김철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시의회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어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실 조사 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피해 농지면적 및 기준, 피해보상 및 제외대상, 보상금 지급절차, 피해보상 한도,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을 규정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야생동물 피해에 의해 농작물 피해와 관련조례로 도 녹지과 통보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일부 의견은 남원시 보절면 서치리 305-1번지 이창선이라는 분이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별첨은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정했습니다. 별도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그동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날로 증가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수 년전부터 관련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련부서에서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제정이 지연된 것은 타 지자체와 업무연찬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조례제정 지연으로 인해 그간 농가들의 피해 사례가 있었음에도 보상을 하지 못한 것은 해당부서의 잘못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제4조2항1호에 관련하여 농작물은 식용작물일뿐만 아니라 고가의 특용작물일 경우 165㎡미만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농가에서는 크나큰 타격이 있는 만큼 총 피해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과 동조2항5호와 관련하여 "타 법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의 규정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 6조2항에 규정된 보상비율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의 유무와 피해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보상보다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는 근본적인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시설물 지원에도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무주, 정읍이 조례를 제정하여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정의부터 또 피해보상까지 검토되어야 할 많은 부분이 있으므로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