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강외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지찬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20억2,442만9,000원으로 19억9,243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399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0.7%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직원과 일용인부의 급여로 8억362만2,000원을 집행하고 564만7,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 및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는 1억7,397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8만1,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주요 집행내역 중 일반운영비는 각종 유인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관내 출장여비와 관외여비에서 2,603만원을 집행하고 106만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종 시책추진과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는 78만5,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5,125만5,000원을 집행하고 16만5,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 시설비에서는 2,000만원의 예산 중 198만원을 본회의장 확장공사에 집행하고 1,800만원을 위원회 정비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업무용 PC와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으로 1,842만4,000원을 집행하고 197만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행정사무감사 증인 4명의 여비로 16만원을 집행하고 34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61페이지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의정활동비의 예산액은 9억9,780만원으로 9억 9,426만7,000원을 집행하고 353만2,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의회비 중 국내여비는 996만1,000원을 집행하고 203만8,000원의 집행 잔액이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억1,310만8,000원을 집행하고 109만1,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형근 의정계장 임형근입니다.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57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현액부분을 총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를 보면 의회사무국 총액 예산 현액이 20억2,442만9,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임형근 예.

이 액수는 2005년 결산 18억3,405만2,000원보다 1억9,037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알 고계십니까?

임형근 예.

그 중 의사운영비는 10억2,666만9,000원으로 2005년 결산 10억7,666만2,000원보다 5,002만3,000원이 감액되었지요?

임형근 예.

의정활동분야 페이지 61입니다. 9억9,780만원으로 2005년 결산 10억7,669만2,000원보다 5,002만3,000원이 감액되었지요?

임형근 예.

한 이야기를 다시해서 미안합니다. 의정활동비 9억9,780만원으로써 2005년도 결산 7억5,736만원보다 2억4,044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임형근 예.

이 의정활동은 2005년도 결산 대비로 나타내어보면 31.7%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임형근 예.

2005년도하고 비교하여 보면 의회사무국 총 예산 현액이 증액된 것은 의정활동부분이 주요인이므로 그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목에서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활동운영공통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감액되었고, 나머지는 증액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임형근 예.

이 중에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은 의원들에게 보수가 지급되면서 발생된 부분이지요?

임형근 예.

월정수당은 2005년는 의원들의 무급화로 회의수당으로 지급된 부분이지요?

임형근 예, 맞습니다.

부분이 증액을 주도한 것은 의원들이 유급화로 초래된 원인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임형근 예, 맞습니까?

협의체 부담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될 의무사항입니까?

임형근 맞습니다.

있습니까?

임형근 그것은 의장협의회에서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통보 와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갖고 계십니까?

임형근 잠깐만 기다립시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군·구 의장부담금은 연간 400만원, 부산광역시 구·군 의장 협의회부담금은 연간 100만원,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보다 100만원을 올려 5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임형근 예.

바로 올린 이유고 사유가 되네요.

임형근 예,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서를 저한테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불용액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7쪽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의 불용액은 1,399만6,930원으로 예산현액대비는 0.7%입니다. 2005년도는 0.8%입니다. 두 연도를 비교해보면, 0.1% 정도 낮아졌지요?

임형근 예.

낮아졌다는 것은 재정운영이 보다 건전해졌다고 볼 수 있지요?

임형근 예, 그렇습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이 1,046만4,040원은 예산현액 대비 1%입니다. 2005년도 결산현액대비는 0.4%로 두 연도를 비교해 보면 2006년도에 무려 0.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임형근 예.

100 경상예산에서 101 인건비 불용액은 564만7,41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0.8%이고 120 경상적경비는 248만1,0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입니다. 이 점을 보면 의사운영에서 120 경상적경비가 불용율을 높이는데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지요? 120 경상적경비에서 각 목의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0.6% 59쪽에 여비가 3.9% 업무추진비가 4.4% 60쪽에 있는 직무수행경비가 0.4%, 자산취득비가 1.4%입니다. 이렇게 보면 높은 불용율은 아니지만, 여기서 불용액의 주항목은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임형근 예.

중 국내여비에서 지금 관내 내지 관외출장 여비의 예산 세부내역은 있습니까?

임형근 예.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근 직원 관내 출장여비는 직원들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직원들 18명해 가지고 월간 180만원 12개월하면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지급 기준은 월간 10일 이상 관내 출장을 갔을 때, 지급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임형근 예.

업무추진비 중에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목 03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불용율을 높였지요.

임형근 예.

시책업무추진비 2005년에는 1만5,000원만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006년에는 73만1,000원이라는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임형근 2006년도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볼 때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1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임형근 73만1,000원이.

2006년도지요?

임형근 예.

업무사정이 나빠서 그랬다면 이것은 금액이 높아졌는데요.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2006년도가.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보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구청에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종토세의 어떤 저희들이 받아야 될 금액도 적게 내려왔고 해서 상당히 괴로워서 이 업무추진비나 여비쪽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자 작게 쓰자 이래가지고 2005년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78만1,000원 잔액이 많이 남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6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400 예비비 등에는 2005년도에는 예산현액대비 100%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68%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여비가 16만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임형근 예.

증인이 몇명 출석했습니까?

임형근 청소대행업체 4명 참석했습니다.

일로 출석을 시켰습니까?

임형근 청소대행업체 용역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현안사항을 알기 위해서 증인출석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현안사항문제로서 출석을 했다.

임형근 청소대행업체의 대표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용역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서 증인출석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여비에 대한 규정은 무엇으로 정해두고 있습니까?

임형근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

임형근 예.

제가 인정이 됩니다.

임형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2005년도보다 예산편성에 따른 재정운영이 건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세세항과 목, 세목을 보면 2005년도보다 재정운영이 더 비효율적이라는 단적인 사례가 몇군데 나타납니다. 그 부분이 본인이 오늘 질의한 부분이 되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시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보다 더 꼼꼼하게 점검하여 결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 부분입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60쪽입니다. 세항 1121의 의사운영부분에서 세세항 200 사업예산에서 1,8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지요?

임형근 예.

연계된 2006년도 본예산에는 사업예산을 2,000만원 잡았지요?

임형근 예.

2006년도 제1회 추경에서 사업예산 50만원을 증액했지요?

임형근 예.

2006년도 제2회 추경에서 사업예산을 1,990만원을 증액했지요?

임형근 예.

2006년도 사업예산 총액이 4,040만원이 되었지요?

임형근 예.

이 총액 중 의회 본회의장 집행부 확장 공사비 사용액이 198만원과 불용액 2만원을 하면 1,8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했지요?

임형근 예.

, 의원사무실 개보수가 되지요?

임형근 예.

이월사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위원회 정비후 실시하겠다는 것이지요?

임형근 예, 맞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을 짤 때 잡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임형근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의원사무실을 개보수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그 당시에 2,000만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해당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한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넘기고 있지요?

임형근 예, 맞습니다.

이 목을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까?

임형근 2006년도 제2회 추경때 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 비조서가 없으면 명시이월 비조서가 없습니다.

임형근 그것은 아마, 조서작성할 때는 명시이월을 할려고 안 하다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제2회 추경때 확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예산 설명서 만들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명시이월을 시킬려고 안 해가지고 설명서를 작성했고, 설명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의 중에 명시이월하자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기억이 잘 안나거든요. 그러면 심의했을 때, 우리 현재 이 자리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서식을 첨부하고 싶습니다.

임형근 저희가 회의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절차를 정확하게 밟지 않고 명시이월이 되었다면 잘 못된 것이 되겠지요.

임형근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승인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본위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근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우리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임형근 예.

지난해에 다 우리가 심의를 마친 것 아닙니까?

임형근 예산을 지난해에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 결정을 한 사항이지요?

임형근 예.

계장님께서 공부를 안 하셨는지, 그렇게 성낙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꾸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니까, 다 통과되었는데 불구하고 뭔가 통과가 안 되고 미비한 것처럼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임형근 아닙니다. 저희가 아는데도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나 간 것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을 좀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근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문 구독료가 지출이 122만4,000원 정도 지출이 되었지요?

임형근 예.

여기에 보면 우리 의원사무실에는 신문이 전혀 찾아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 신문구독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임형근 저희가 신문 구독하는 것은 지금 지방지 4부하고 중앙지 5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문은 의장실하고 저희 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하고 부의장실하고 비치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비치를 안 합니까?

임형근 차후에는 의원실도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국하고 다음에 전문위원실하고 의장실, 부의장실에 비치를 하고 의원실은 왜 비치를 안 하지요?

홍위원님, 지금까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실을 거의 활용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 5대 들어오셔서 의원님들이 아주 의원실을 잘 활용을 하시면서 상주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신문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의원실은 의원들이 더 많이 왕래가 잦은 곳 아닙니까? 의장실은 의장 한분 밖에 안 계시고, 부의장실에도 한 분 밖에 안 계시지만, 의원실은 대다수 의원님들이 왕래를 하는 의원실에 당연히 신문이라든지 공공매체가 전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임형근 차후에는 의원실에 신문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다음, 의원실에 대해서 우리가 2,000만원 정도 명시이월해 가지고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지요?

임형근 1,800만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언제 정도 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임형근 지금 개보수비 1,800만원 의원님들간에 합의가 되면 그것을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간에 합의 사항입니까?

임형근 합의사항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를 늘린다든지 이런 안건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계장님께서 위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하셔서 이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빨리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날짜도 얼마 남지도 않고 또 한해가 가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 개보수 문제는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형근 의장단 상임위원단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8페이지에서 60페이지에 있는 의원수첩 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대 의원이 구성되면서 한번 수첩을 만들고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한번, 중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해서 다시 제작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의원이 바뀔때는 의원 선거가 연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5월30일이든 6월30일에 있으면 또 다시 제작을 불가하게 몇 개월 후에 지출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형근 양용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에는 예산을 일반의원수첩제작비를 300만원만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대 의원 원구성후에 수첩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 확보했는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원 수첩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의회 홍보차원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원 수첩을 제작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의원수첩을 2006년도에 2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수첩 제작은 일반운영비에 편성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이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연을 맞추어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 지방선거가 끝나는 그 달로써 할 것이냐를 명확히해 가지고 2회씩한다든지 이중지출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으로 한다면 지방선거가 지금같이 중간에 다시 될 때는 분명히 두번을 해야 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의원선거가 끝날 때부터 해가지고 1년 지나면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참고해서 여기에 이중 지출이 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형근 차후에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홍순창 위원님께서 신문비치관계때문에 이야기하신 것 지금 의장님실이나 부의장님실에도 되지 않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확실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의정발전 및 지역유공자 표창장 75만원, 공무주차요금 107만5,000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임형근 의정발전 및 지역유공자 표창장 제작에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유공자 표창장이 연 75만원 책정해 갖고 나갑니까?

임형근 아닙니다. 2006년도에는 표창 대상이 31명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 표창장을 제작하게 되면 겉표지하고 안에 표창장 쓰는 내지가 있습니다. 그것 제작하는데 75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분을 선별해서 주는 것인가요? 이것은 유공자는?

임형근 지역유공자는 의원님들이 추천을 해 주신 분이라든지 메스컴을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분을 유공자로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준다는 이 말이지요?

임형근 예, 맞습니다. 의정발전하고 지역유공자.

구분해 가지고 나갑니까?

임형근 그렇습니다.

표창장만 나가고 부상같은 것은 없고요?

임형근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부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75만원씩이나 표지까지 해 가지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임형근 예. 표지하고 안에 내지하고 제작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듭니다.

공무주차요금 107만5,000원은 어떤 주차요금에 쓰여진 것입니까?

임형근 공무주차요금은 107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저희 의전용 차량하고 우리 사무국에 쓰는 사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우리 관내라든지 타 지역에 나갔을 때, 도로비하고 주차비 집행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임형근 우리 회계서류에 있습니다.

이것 한부 복사해서 주시고요.

임형근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0페이지, 결산 내역 설명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본회의장 집행부석 확장공사 198만원이 되어 있네요.

임형근 예.

집행부석 확장공사가 198만원이고 우리 시설비 전체 예산 현액이 2,000만원이거든요.

임형근 예.

198만원되어 있고 명시이월이 1,800만원되어 있거든요.

임형근 예.

집행부석에 무슨 확장공사를 했습니까?

임형근 본회의장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자리를 우리 의원님들 본회의장쪽으로 잘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당겨서 시설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앞전에 안 보여서 했던 그 자리나 지금 다시 확장공사를 한 자리나 똑같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임형근 예, 본회의장 여건상 앞으로 너무 많이 당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많이 안 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일부 당겨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집행부석에 앉아계시는 공무원들 보면 뒤에서 졸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렇게 크게 시간은 많이 차지하지 않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아예 안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임형근 예.

아예 이것이 보일려고 하면 확장공사를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지금 1,800만원이 남아있으니까 더 들이더라도 확실하게 우리하고 확실하게 얼굴이 마주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 따로 우리 따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본회의장에 들어서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확장공사를 해도 이것은 필요없는 확장공사가 되다시피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앉아 있는 좌석 그 자체가 그렇다면 확장공사를 할 필요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결재가 되거나 설계가 될 때, 저희들한테도 한번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고요. 이런 확장공사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결론적으로 볼 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개인 소견입니다. 계장님이 오신 얼마 안 되어서 앞전에 거기 부분을 안 보셔서, 그렇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변화를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 장내 환경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고칠만한 부분이 없어요. 없는데 확장공사는 180만원, 200만원 들여서 했다고 하니까, 아무 변화가 없다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 필요없는 돈을 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참 많은데 대민활동비가 뭡니까? 같은 페이지에?

임형근 대민활동비는 우리 직원들 6급이하 직원들한테 월 5만원씩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급이하 직원들에게 밖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임형근 대민하고 민원 상대도 하고 특수업무 담당분야 이래가지고 활동비로 월5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까 우리 김선미 위원이 집행부석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완전 개편할 계획이 없습니까?

임형근 지금 시설비 1,800만원은 지금 우리 의원실 개보수비로 명시이월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집행부석 시설비로 그러니까 200만원 중에 1,98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본회의장 여건을 봐가지고 나름대로 공사를 했는데 아마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본회의장 집행부석을 앞으로 낸다든지 지금 현재 의원님들 석에서 보면 집행부가 조금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벽때문에 이것을 제일 처음 뜯을려고 의뢰를 했는데 이것이 받쳐놓은 보호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둥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뜯으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못 뜯고 궁여지책으로 그 자리를 앞으로 조금 당겨냈거든요. 지금 현재 본회의장 여건상으로 봐서는 집행부를 어디 둘만한 자리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의원님들 뒤에 둘 수도 없고, 앞에도 의장석에 더더욱 둘 수도 없고, 구석에 넣어놨는데 저희들이 벽채를 뜯을까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위험해서 안전때문에 안되어서 도리없이 앞으로 조금 빼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그 기둥이 본체에 할이다 이 말입니까?

예,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기둥을 제거하면 안 된다?

예, 그런 그게 설계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타 구에 시찰도 가 보고 집행부석과 특히, 일본에 우리가 연수를 갔을 때 일본의회라든지, 우리가 시찰하면서 보는 느낌이 우리 의회 보다도 거기에는 집행부석이 전부 다 확장되어서 완전 오픈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진구 의회에 본회의장 구조상 보면, 앞에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국장님, 그 외에 과장님들 앞에 몇 분만 보이고, 뒤에는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 개중에 보면, 그 중에 과장님들이 우리 본회의에 와서 뭔가 경청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뭔가 그렇게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런 면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뭔가 제거하기 위해서 집행부석을 확장공사할 필요가 있다. 그 필요성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1,800만원 명시이월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한 우리 김선미 위원님께서 그 활용도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그 명시이월 되어 있는.

그 명시이월은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 개조할 때 쓰는 것입니다.

, 그래 여기에 보면 집행부석도 명시이월이 1,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임형근 그 1,800만원은 의원사무실.

집행부석 그건 아닙니다.

,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괜히 또 근거없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집행부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은 잘 경청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서로의 우리가 그런걸 지탄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장소를 오픈을 시키는 측면을 강구를 한번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이야기고, 정 안 되면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의원님들이 옆에서 보는 방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 우리가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장소니만큼 본회의에 와서도 그거는 경청하는 모습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좀 강구하셔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실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실에 민원인이 방문했을때, 위원실이 너무 초라하다는 주민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실 칸막이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1, 2, 3안 정도 만들어서,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 주시고, 예산초과가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제대로 위원실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임형근 지방지 4부하고, 중앙지 5부가 들어옵니다.

임형근 사무국하고, 의장실하고.

임형근 그게 조간지가 있고, 석간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임형근 의장실, 부의장실.

임형근 부의장실도 저희가 부의장님이 오시면 신문을 갖다 드립니다.

임형근 그러니까 상시 넣어 놓는데.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세입·세출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1,800만원이 명시이월된게 안 남아 있습니까?

임형근 예.

다음번에 저희들이 추경 잡든지 해서 이 돈으로써는 개보수가 불가피하다, 돈이 좀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 앞전에 저희들 운영위원회할 때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이 2,000만원만 저희들이 땡겨놨는데, 다음번에 이 돈이 더 생기고 하면 4층에 보면, 본회의장 옆에 의원휴게실이 있잖아요? 그쪽이 지금 전혀 저희들은 뭐를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임형근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의원사무실 보수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4층 의원휴게실하고 그런걸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시켜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그쪽으로 올려보낸다든지, 상임위 하나를 그쪽으로 보낸다든지, 의원실을 이쪽하고, 저희들도 많은 의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게 만약에 설계가 될 때 미리 저희들 조그만 의견도 같이 합쳐지면 우리가 쓰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직접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같이 실용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생각합니다. 돈을 들이더라도 확실하게 효율적이 되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금 이야기한 4층에 놀고있는 공간, 지금 현재 의원사무실 이것을 1, 2, 3안 정도 잡아서 돈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