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 전진순입니다.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입니다. 2007년 6월 29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 건의 제출이유는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06년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3,242억2,412만9천원, 세출결산액 2,590억923만4천원, 잉여금 652억1,489만5천원, 2006년도 이월금 427억1,852만4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7억4,108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217억5,52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수납액 3,242억2,412만9천원 중 미수납액 68억7,877만1천원이며, 결손처분이 2억3,382만4천원이고 이월액이 66억4,494만7천원입니다. 이월액 중 58.5%는 고질체납이며, 소송계류 및 무재산, 거소불명 등의 사유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불용액이 220억1,257만7천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105억3,904만7천원, 예비비 47억6,329만8천원,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계획변경취소의 순서입니다. 세부사항은 3쪽부터 7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 총괄은 세입결산액 140억8,827만8천원, 세출결산액 78억4,601만7천원, 잉여금 62억4,226만1천원, 2006년도 이월액 3억9,461만9천원, 순세계잉여금 58억4,764만2천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사업의 세입은 78억9,210만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6,700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5,1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액은 미수납액과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은 예산액 78억9,210만6천원 지출액은 37억7,616만1천원으로 예산액의 47.8%이며, 공기미도래분 3건에 3억9,461만9천원은 이월 되었습니다. 예산액의 47.1%에 해당하는 불용액 37억2,132만6천원의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집행사유미발생, 예비비미사용, 예산절감의 순서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채권액은 58억3,445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4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종류별 채권은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채무현황 중 회 계별 총괄은 2006년도말 채무액은 462억1,810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71억9,189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은 국고부담 23.3%, 지방비부담 65.8%, 실수요자부담 110.9%입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455억9,044만원으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3종에 23억1,104만5천원이며, 증감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운영분야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아가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보며, 특히 경제도약 일등농촌 건설을 위해 2006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각종 개발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어 자주재원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경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2002년도에는 14.96%에서 2006년도에는 18.32%로 점진적으로 재정력의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건전재정을 이룩하려는 상당한 노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현황의 주민공개를 확대하고 재정운영 면에서도 국군체육부대 유치, 일성콘도 및 STX연수원유치 등의 성과와 농업의 경쟁력강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균형 있는 지역개발 등 다각적인 분야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입분야로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시민들이 시정에 거는 기대가 높아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수혜의 폭을 넓히려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반면,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재정형편이 이에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로 향후 지역개발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건전재정운영에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세입 중 자체세입은 33.7%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6.3%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이 갈망하는 지역개발과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경영행정과 시민의 조세 저항을 야기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세외수입 등 자체세원 발굴에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로서 2006년도 일반회 계 세출 부문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일반행정비는 22.1%증가하고 사회 개발비는 5.3%감소하여 지역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회 계의 예산현액대비 불용액도 총지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로써 전년도에 비해 0.5% 증가하여 예산 편성시 사전검토가 불충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투융자 사업의 자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년도 결산검사를 거울삼아 사업계획과 예산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로 현실성과 정확성이 높은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함께 이에 적절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나아가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불용액은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분석하여 전망을 판단하고, 추경을 통하여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예산은 예산현액대비 13.1%로서 이월사유는 보상금 협의 및 부지확보 지연, 유관기관과의 협의절차 지연, 사업계획변경 공기부족 등인바 예산편성된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과 집행에 특별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 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분야는 미수납액이 9억6,700만7천원으로서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환지청산금 미수납 업체의 경영상태 악화, 담세능력 저하 등에 기인한 것이며, 세출분야에 있어 예산현액대비 이월액은 5%, 불용액이 47.1%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를 분석해 보면 체비지 매각, 예비비 과다계상 등의 사유입니다. 지역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되는 세입과 세출예산은 특정부문에 편중됨이 없이 상호균형 있게 짜여지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소기의 시정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돌출된 결과는 2008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불합리한 사례들이 개선되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07년 6월 29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 건의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기금조성 현황은 문경시의 전체 기금의 6종으로 2006년도말 잔액은 72억1,827만8천원이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종으로 년도말 현재액은 10억217만4천원입니다. 다음 2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결산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보며, 재해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액은 5,097만9천원으로 위험시설물 정비에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해의 신속 복구에 기금을 즉시에 적절한 사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및 창업지원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예산현액 98억1,717만8천원 중 72억2,547만7,720원을 집행하고 23억9,114만9천원은 사고 및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55만1,2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세항 부분입니다. 예산액 3억3,493만5천원 중 3억2,688만1,950원을 집행하고, 805만3,0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05명에 대해 3억1,428만3,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서 147페이지 지역경제 세항부분입니다. 지역경제에 세항 예산현액이 59억9,657만1천원 중 35억4,926만9,440원을 집행하고, 23억9,114만9천원을 사고 및 명시이월 하였으며, 5,615만2,5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510만6,360원, 국내여비 2,048만2,700원, 업무추진비 1,789만1,400원, 일반보상금 849만7,400원, 포상금으로 재래시장 상품권판매 우수부서 포상금 6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신흥, 중앙시장 개방화장실 운영보조 및 불법담배근절 청소년보호 캠페인활동 보조금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사업예산의 주요 집행 내역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용역비 3,000만원 중 2,92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43억2,554만5천원 중 19억5,856만3,880원을 집행하고, 23억6,698만1천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시설비 집행내역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주차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문경시장 2,696만9,900원, 신흥시장 2억2,594만8,690원, 중앙시장 4억5,003만7,420원, 중앙시장 주차장 건립비 12억5,560만7,870원 등 19억5,856만3,880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민원발생으로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8,41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공기부족 및 민원발생으로 21억8,287만1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문경시장 4억986만3천원, 신흥시장 5억2,049만원, 중앙시장 1,698만2천원, 중앙시장 주차장건립비 12억3,553만6천원 등 21억8,287만1천원입니다. 감리비는 예산현액 4,761만5천원 중 중앙시장 주차타워 감리비 1,925만6천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835만9천원이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타 건립을 위해 민간자본보조금 1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이자보전금으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금 이자지원금 550만1,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경로당 가스 사용시설 개선사업 3,000만원 중 2,992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에 따른 금고구입, 사무실 환경정비와 관련 각종 집기구입 등에 449만1,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지원 세항부분입니다. 예산현액 8,036만4천원 중 집행액은 7,480만6,580원이며 집행잔액 555만7,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 31명에 대한 훈련경비 7,411만3,5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 교통관리사업 세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8,238만6천원이고 집행액은 32억5,159만9,410원이며, 1억3,708만6,5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위하여 조사인부임으로 97만600원, 경상적경비로 1억523만4,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31억4,539만4,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일반보상금으로 도 계획에 의한 모범운수종사자 2명의 해외연수로 400만원, 보조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3억826만8,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으로는 버스업계 재정지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등 22억8,690만6,560원을 집행하고 8,151만6,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전체 5억6,264만8천원 중 5억4,577만8,500원을 지출하였고, 1,686만9,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시형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12개소 5,317만원, 차선도색 1억8,899만3,700원, 금호맨션앞과 공평동 포석골 신호등 설치에 6,131만8,700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1억3,803만2,420원 등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구입에 44만1,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292만2천원 중 2,292만3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 1,674만4,220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와 고용촉진훈련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617만6,120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의 창업지원과 결산내역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과 총예산현액은 101억1,312만9천원으로 이중 80억2,880만2,830원을 집행하고, 15억2,233만1천원을 이월하여 5억6,199만5,1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창업지원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된 업무에 대하여 과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개발 세항사업입니다. 폐광으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6년도 사업비 65억8,770만5천원 중 48억2,764만9,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집행액은 43억9,653만120원으로 우로～선암간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9,606만5,890원을 집행하였고, 신기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억2,056만1,860원, 가은～완장간도로 확·포장에 37억7,972만2,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사고이월 14억3,403만1천원은 신기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등으로 신기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비사업인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비로 예산액 4억7,610만원 중 3억9,2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3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예산액 2억원 중 3,1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3억3,513만2천원이며 이중 2억4,372만9,210원을 집행하여 9,140만2,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2억5,162만8천원으로 그중 1억6,482만7,71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철로자전거, 사계절썰매장, 아파트형공장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예비창업자의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창업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운영 중인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타의 운영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입니다. 총 26억8,038만9천원 중 24억8,723만410원을 집행하고 1억485만8,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부담금으로서 1,974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5페이지 이차보전금,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8,294만2,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는 아파트형공장 공사비 및 철로자전거 부지매입, 문경골프장 주변 정비사업인 외어1리～3리간 연결도로 등으로 23억3,510만5,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설립에 따른 감리비 3,782만원, 시설부대비 580만3,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주)문경레저타운 출자를 위하여 2005년 융자받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30억원에 대한 이자로 1억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사업의 입찰 잔액으로서 총 384만7천원으로 2005년 폐광진흥사업비 반환금, 국비 307만6,090원, 도비 63만4,510원을 집행하였고, 2005년 폐광지역개발기금 반환금으로 13만4,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 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 계 총예산액이 18억3,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9억9,416만7,916원에서 11억5,106만3,666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8억4,310만4,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57만6,380원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융자금회 수 이자수입은 668만4,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 수이자수입은 농공단지 부지 분양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05년 9개 업체에 대하여 4,524만8,890원을 징수 결의하여 668만4,0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8,794만4,336원이 발생하였고, 민간융자금회 수수입에 3,585만8,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 수수입은 농공단지부지 분양 융자금수입으로 6월, 12월로 매년 2회 징수 결의하여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9개 업체에 대하여 2억6,458만5,020원을 징수 결의하여 3,585만8,8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세출집행내역입니다. 총예산액은 18억3,200만원으로 이중 5억2,059만6,050원을 집행하여 13억1,140만3,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1,240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자체사업비로 1억8,000만원의 예산 중 1억3,434만4,590원을 집행하였으며, 4,565만5,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세부내역으로 산양농공단지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로 3,879만5,660원 (구)오수맨홀 및 관로폐쇄 공사비로 198만원을 집행하였고, 마성농공단지 복지회 관 보수에 1,721만4천원, 가로등시설물 보수공사 660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산양, 마성농공단지 2개소에 6,975만4,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1999년 기채한 영순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2,380만원을 집행하였고, 융자금 상환으로 3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의 차입금은 영순농공단지에 3억4,000만원이 잔액으로 있으며, 금년 12월말에는 전액상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예비비로 12억4,967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 업무를 안고 일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벅차고 힘들 줄 압니다. 전에 창업지원과 업무하고 또 폐광지역 대책사업하고 또 문경시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느라고 상당히 힘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하신다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시장님이 경제도약 일등농촌 이런 슬로건을 걸고 우리 문경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 전반을 보아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 전반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의 가장 중요한 시책인 경제도약을 하겠다는 방침에 걸맞는 어떤 기획이 부족하다. 다른 시에서 다하고 있는 것 이외에 우리가 문경시 전반적으로 경제도약을 위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지고, 그 계획에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일을 그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계획적이지 못하고, 즉흥적인 그런 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경시 전체를 하나의 구도로 하는 총괄적인 마스트플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야에 학술용역비가 있고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우리 문경시 전체의 경제도약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도 안 되지만, 구체적으로 문경시를 어떻게 해서 일등농촌을 만들고 경제도약을 할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뭔가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기왕에 수고를 합니다만, 이번 2006년도 집행한 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문경시 전체의 경제도약을 위한 어떤 특수한 다른 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좋은 마스트플랜을 구상해서 계획적으로 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밖에 별다른 얘기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구상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현교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농촌발전을 위해 농업소득안정화와 농외소득개발 촉진 및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새로운 농법의 추진으로 FTA대응 등 농산물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생력화를 위한 각종 농기계 보급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 항목은 농정관리와 농산사업 및 제지출금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101억5,913만7천원중 97억9,676만6,690원을 집행하고 2억2,075만8천원은 사고이월 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1억3,400만원, 벤처농업 육성사업 7,675만8천원, 녹색농촌체험마을 난방시설 설치 1,000만원이며, 1억4,161만2,3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내역은 예산운영의 과정에서 경상예산 등 10% 절감 시책에 따른 절감분 및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57쪽 농정관리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사업은 농정과 농지관리담당 소관의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현액 7,183만6천원, 보조사업 예산현액 13억288만3천원, 자체사업 예산현액 3억1,480만원으로 예산현액 합계는 16억8,951만9천원이며, 그 중에서 14억2,765만5,950원은 집행하고, 2억2,075만8천원은 사고이월 했으며, 4,110만5,0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계약 및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사업 1억3,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저희들 원래 녹색농촌마을 2년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7월 18일현재 집행완료를 했는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의 기준이 되다보니까, 이월금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벤처농업 육성사업 7,675만8천원, 이 내역은 민들레 제조시설 5,500만원하고 나비스, 나비스하는게 동그라미 곤충의 천적 사육시설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175만8천원 해서 도합 7,6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들레 제조 김치 이것은 종합진도가 95%정도로서 저희들 7월말 되면 모든게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 동그라미 곤충의 천적 사육시설에 대한 이 부분도 대략 미집행이 2,1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도 현재 진도가 90%정도 진행되어서 이것은 12월말 농작물관계 때문에 12월말 되면 계획대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문경 모싯골 녹색농촌 체험마을 시설지원 1,000만원 이 사업도 완료예정이 8월말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추진 촉구해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농어촌 정보화선도자 지원 100만원, 영유아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등 1,36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12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860만원 등 사업비 집행 잔액 2,440만원과 경상예산 등 10% 절감분 1,675만50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농산사업입니다. 이 과목은 농사담당 및 친환경농업담당부서의 예산으로서 예산현액은 84억6,621만5천원입니다. 경상예산현액 4,430만4천원, 보조사업 예산현액 76억1,108만3천원, 자체사업 예산현액 8억1,082만8천원 중 83억6,570만9,110원은 지출하고 1억50만5,8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사업 예산액의 집행 잔액은 주로 예산절감분에 해당이 되며, 사업예산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기타보상금 잔액으로서 우선 2006년도 제3회 정리추경이후에 보조내시 됨으로 인해, 예산 미정리분 868만7천원, 그 내역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그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미정리분과 영농폐비닐 수거비 지원보상금 2,116만8천원 등 3,172만4,200원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집행 잔액으로 지역특화 이것은 주로 규산질 공급이라든지 푸른들가꾸기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79만3천원,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 800만원, 기타 70만4천원 등 총 1,149만7,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집행 잔액으로 객토사업비 751만원, 친환경농업 영농자재지원 1,981만7천원, 경관녹비작물 재배농가지원 433만5천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수수료지원 249만6천원, 우리밀 재배농가지원 170만5천원, 저습답 개량사업 169만원, 기타 자투리 금액 발생액 591만8천원 등 총 4,347만1,3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에서 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확보해 주고 승인해 준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액이 최대한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벤처기업 농업육성 사업하는 것이 민들레김치하고 천적.

사육.

천적사육.

예.

민들레 제조 김치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가 모르겠네요.

저희들 어제 몇 일전에 현장 확인을 했는데, 건물 부분이 다 지어졌구요. 내부시설 관계 조리대라든지 소규모 기자재 시설도 보급되어 있고, 다만 조금 미진한 것은 주변에 혹시 장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왔을 때, 건물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제 정리해서 예산집행만.

예, 그리고 천적 그것은 무엇이죠?

천적곤충, 동그라미 곤충의 산양면에 친환경을 육성하려고 하면 생물적 방제로 천적을 키우거든요. 그 천적에 대한 사육할 수 있는.......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2억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현지에 거의 90%정도 진행되었는데, 사육자리 임대 계약문제 자체계약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예, 벤처농업 육성사업 민들레김치하고 천적 2가지 사업이 다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걱정이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융자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농정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께서 관리 지도를 잘 하셔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보조하고 융자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천적 이것도 친환경 농업에 현재로 보아서는 상당히 명분도 좋고 다 좋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들이 용두사미 격으로 처음 시작은 잘 되고 취지도 좋고 한데 끝이 흐지부지 되어서 결과가 좋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면밀하게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도와주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농산관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보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잘하셨는데, 제가 걱정스럽다기보다도 그 기우가 이월, 전용 또 잔액 이런 예산은 말입니다. 이게 발생하는 이유가 적정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전용 있겠습니다만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섬세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잔액이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섰다는 것은 굉장히 방만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잔액이 이렇게 남으면 안 됩니다. 한 7월정도 되면 잔액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행정인데, 앞으로는 잔액문제, 전용문제, 이월문제, 이월문제도 물론 사정이 있어서 이월이 있겠습니다만 이월문제도 명확해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예산이 지금 행정시스템이 또.......전부 정확하고 좋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는데, 그런 예산관계 세세한 부분이 좀 저해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채근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70억7,162만원이며, 60억6,28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억5,617만원이 발생하였으며, 5억5,25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를 각 사업담당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특작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45억1,778만원 중 39억8,006만원을 집행하고, 3억3,15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억61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오미자축제 9,000만원과 경북능금축제 행사경비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산물 소규모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3억6,500만원과 물류표준화사업 4개소에 2억4,600만원, 과원정비사업과 폐원지원사업에 1억6,5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마성면 외어리 일대에 설치할 거점APC유통센터 부지매입에 15억5,9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6억1,57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여 연말에 추가대상자 선정으로 부득이 2억61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축산진흥사업 세출예산은 총 23억5,973만원이며, 18억9,064만원을 집행하고 1억2,26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억4,64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문경약돌돼지 생산장려금 2,155만원, 구제역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억1,970만원, 학교우유급식 7,037만원, 한우클러스터사업 2,052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 17개소에 대한 사업은 9,804만원을 집행하였고, 6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자가사료 제조시설지원비 2억7,000만원과 축산분뇨 유기질비료 생산 공급사업 7,000만원도 추가예산 확보 등 공기부족으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입니다. 어업수산관리사업 세출예산은 총 2,726만원이며, 2,534만원을 집행하고 19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2,4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제지출금은 2004년도 폭설피해복구보조금 집행잔액 1억6,683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사업비 세출예산 여기 말입니다.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고이월은 축산분뇨시설하고 자가사료제조,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한 3가지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축산분뇨시설 관계는 생산은 다 되었으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월시킨 것이고, 자가사료 제조시설은 작년 12월 정리추경 때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킨 것이고, 유기질비료공급이 생산은 다되었으나 공급이 덜 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시설 관계는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산을 세웠으면 말입니다. 안성맞춤처럼 그렇게 맞게는 못하지만 어떤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것은 그 계획이 처음 초장에 부실했거나, 중간에 업무 자체가 흐지부지 해졌거나, 그런 사항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세울 때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것은 거의가 압니다. 사고이월 생기는 예산을 책정하는 시책은, 행정은 가급적이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용, 이용, 불용액 등등해서 이것은 전체가 문제가 내재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사업은 주도면밀하고 섬세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중도포기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중도포기하게 되는 문제점이나 이유가 어떤.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본인의 어떤 자부담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여건이 좀 그렇게 되어 중도에 상반기때 포기를 하면 바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데, 연말에 가서 바꾸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냥 반납할 수도 없고, 이래서 새로 신청자를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현대화사업 이게 FTA자금하고 관련 있는 그죠?

예.

지난번 감사 때에도 FTA사업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이야기 되었는데, 혹시 그런 점들과 관련해 가지고 농가에서 포기를 한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를 면밀하게 검토 분석을 해 보시고, 감사때 지적된 내용들하고 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단순히 행정적인 차원에서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만 보지말고, 실제로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무엇인가를 속속들이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기왕이면 정부에서 농가에게 혜택을 주려고한 사업들에게 많이 다 집행이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농업분야 뿐만 아니고 어떤 분야라도 끝없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속성입니다. 그리고 또 1개의 이익을 주면, 두개 세 개의 이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농민들의 속성이 누구든지 똑같은 현상인데, 다만 우리 행정은 그래도 목적하는 바가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문제의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과봉지하고 필름하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개선점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필름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참 좋았습니다. 규격이 아주 잘 맞아요. 큰 것은 큰대로 맞고, 사과 심은 그것하고 맞아가지고 골고루 그것은 잘되는데, 봉지문제 말입니다. 봉지 능금조합에서 오는 것 속이 시퍼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억시서 도저히 못 씌워요. 흰봉지말고 속에 봉지 일반봉지는 시퍼레도 하면 되는데, 그것은 뻐덕뻐덕한 물량을 파는데, 그것 일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구해 오는가요?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 구입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같이 신청을 농협에 원하면 농협에서 원하는대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잘 모르시는구나, 계통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박스를 써야 되는데 써다보면 20박스를 추가로 하는데, 처음에 가지고 온 것은 괜찮아요. 나중에 가져온 것은 도저히 못 써요. 그런데 어떤 물량을 소위 다 같은 문경시내에서 행정을 보고하는데 어떤 것은 값도 다 똑같고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또 그 자체 착색도 불량해 질 것.......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년부터는 생산자가 원하는 걸로 주도록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도 생산자가 원하는 걸로 준다고 해서 처음 오는 것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원하는 대로 왔습니다. 일본봉지도 있고 한국봉지도 있고, 한국봉지 중에서도 이런 봉지는 나는 보다 처음 보았어요.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문경시만 이거 쓰는데 다른 데는 이것 안 써요. 다 같은 값인데 그것을 왜 가져다 쓰느냐는 얘기지, 품값이 얼마나 더 들고 애를 먹고 그래요. 이게 뻐덕뻐덕 해가지고 싸놓으면 사과가 떨어져요. 그것 개선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부지매입은 지금 개인 5필지 있는 것, 3필지는 끝나고 2필지 정도가 하나는 가격 문제관계로 협의 중에 있고, 1필지는 특별조치법 지금 그 땅이 3대가 내려가서 미국에 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능할지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매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APC에 착수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장래가 좀 어려울 뿐인데, 그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을 동원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맨 처음에 했는 장소가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일괄적으로 기 주었는데도 다 10%이상은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예산보다 9.2%정도가 감 되었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따로 자기네들이 이것을 육성시키고 잘하기 위해서 평점 관계를 즉 말하자면 그에 대한 어떤 운영비를 등수를 매겨가지고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평점 관계는 사업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지금 입찰을 붙이려고 입찰안내서를 지금 용역을 줘 났습니다. 그래서 그저께쯤 개찰되어 가지고 대우에서 입찰안내서 용역이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되면 앞으로 3개월정도 입찰안내서를 만든 후에 이것을 다시 본 공사 입찰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으로 영순, 산북, 동로에 저희들이 퇴비사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퇴비공급은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의원님께서 세워주신 3억원.......관계가 전부다 무료공급이 됩니다. 문제점은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농가까지 공급을 하자면 운반 장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퇴비를 부식시키는 장비가 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는 퇴비운반 차량하고 또 퇴비사 1개가지고 안됩니다. 최소한 2개정도는 하나는 부식시키고 하나는 야적시키고 이렇게 해서 부식시킨 것은 금년도 1년 더 있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3개정도를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공급사업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지금 없는 문경이나 농암쪽으로도 퇴비사를 지어서.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171페이지부터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50억8,071만원 중 42억3,928만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억5,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산림관리에서 등산로정비 인부임 등 인건비에 3,537만9,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6,490만430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백두대간 등산로정비, 임도보수, 숲가꾸기사업 등에 23억7,972만2,120원, 자체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헌수목 굴취 이식사업 등에 3억8,493만6,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산림보호에서 산불경보 발령시 감시원 인건비에 6억4,124만8,380원을 집행하였으며,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등 경상적경비에 4억2,728만4,090원, 산불방지대책 등 보조사업에 9,767만9,140원을 자체사업 주흘산 등산로 쉼터 조성사업, 가로, 도로변 꽃길조성 등에 20억813만1,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불방지 우수 5년 연속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 최우수, 전국 우수 그렇습니다.

1년간 하기도 힘든데, 5년간 연속으로 해서 그렇게 우수 시로 선정되기까지 수고를 하신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산림행정에 전력해서 우리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힘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절감예산과 계약 잔액, 보조비율에 따라서 주로 국·도비사업이 되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에 재정이 어렵고, 이래가지고 다 집행했는 것으로 잡고 그래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인부 인건비 관계는 일기 사정상 절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5월말까지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그 기간은 일기사정에 의해서 좀 단축해가지고 절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표고 연중 수출 생산단지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대상자 선정하고 연말에 사업설계서하고 처음 사업이고 그래서 부득이 2007년도로 이월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를 해가지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입니다. 건설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96억4,058만원 중에 269억4,548만원을 집행하고, 3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2억6,537만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11억2,97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5억1,013만원 중에 57억8,915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7,586만원은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억4,51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에 19억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3억1,500만원, 기계화경작로사업에 8억3,300만원,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에 18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치수사업 및 재해대책 사업의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2억3,016만원 중에 60억1,053만원을 집행하고, 소하천 정비사업과 영강고수부지 매입비 5억614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 계 전출금 잔액 3억4,300만원의 예비비를 포함하여 7억1,34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14억9,687만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5억5,000만원, 일반하천 정비사업 4억113만원, 수해복구사업 4억2,254만원, 영강고수부지 매입비 13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건설행정업무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억8,400만원 중에 도로보수 및 청원경찰 인건비 1억3,806만원과 일반운영비 8,947만원 등 3억2,469만원을 집행하였고, 각종 건설공사에 편입된 미불용지보상금 44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1,570만원을 포함하여 5,48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도로건설사업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53억4,627만원 중에 146억5,110만원을 집행하고, 자체사업으로 11월중에 예산을 확보한 왕릉 저음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3억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고, 신현도로 및 반곡도로사업비 등 2억7,89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1,62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대체구조사업 79억7,300만원, 시도정비사업 53억5,100만원, 교량개체공사 16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 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억5,917만원 중에 7억9,45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7,995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골재판매대 1억8,657만원을 포함하여 1억9,896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5,832만원, 보조금 2억2,2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 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억5,917만원 중에 7억5,576만원을 집행하고, 2,112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8,22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7억1,34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명시이월 시킬 때 예비비하고 싸잡아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그 밑에 계속해서 경상예산부터 시작하는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뒤편까지 뒷장에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특히 건설과에 많은데 지금 공사해야 될게 문경시내 부지기수로 많은데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부실했거나, 당초 계획 자체가 아주 세밀하지 않았거나 그런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사고이월의 원인입니다. 명시이월 그것도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도 사실은 명시이월 같은 것은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그것도 집행이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또 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공사가 부실해 진다든가, 그 공사가 나중에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용, 이용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없도록 상세하게 처음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건설과 특히 공사를 많이 해야 되고, 문경시에 농지라든가 등등 도로라든가 해서 할일이 많은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다고 하면 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일했다고 하겠습니까? 힘은 들고 그 결과가 없으면 안 되잖습니까? 올해부터는 상세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잔액도 없어야 됩니다. 잔액이 있다하면 건설부에서 잔액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면밀히 사업계획을 하시고 또 현장 위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 안하고 책상에 앉아서 자꾸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렇지요?

예.

전용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또 이용한 것 없고요?

예.

남아있는 것 없어요. 남아있는 것 있으면 이건 이야기가 좀 빗나갑니다만, 소하천 관계 며칠 전에 현장갔던데 그것 좀 빨리해야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은데, 며칠 전 보셨지만 과장님께서 거기에 실제로 관여를 하지 않고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 빨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건내면, 행정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고 의회 측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지원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이월되는 것이 공기부족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현장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보상 같은 것은 말입니다. 보상 같은 것은 미연에 해야 됩니다. 보상이 되고 난 뒤에 공사를 착수해야지 안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 일 또 떠넘기고 또 떠넘기고 몇 해씩 가고 말입니다. 업무 힘들고 보상관계는 미리 사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된 뒤에 설계하고 계획하고 해야 되지 그러면 애를 먹어서 안 됩니다. 행정공무원도 애를 먹고 상대쪽에서는 배 내미는 경우가 많고 착공해놓고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500원 짜리를 1,000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연에 해야 됩니다. 백지 애먹지 말고, 일 죽도록 해놓고 안 그렇습니까? 일 죽도록 하는 것 그것도 그런데 또 퉁 얻어먹어야 되고 일해 놓으면 혼나야 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시에 골재판매 하는데가 어디 영순?

영순 이목하고 말응하고.

그리고 영순 말고 저쪽에 어디더라 전에 하는데, 그 말고 다른데 하는데 있는가 모르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골재 자원이 이제 고갈되었는가 봅니다.

예.

하여튼 골재 그 하는 것은 그냥 사장시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세수 확보 차원에서 골재 판매하는데 철저를 기해주고 혹시 골재를 채취하면서 웅덩이 같은 것 사후관리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골재 채취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

골재 그것 장비에만 돈다주는 것 아닙니까? 그 뭐 수입이 됩니까?

예, 수입이 됩니다.

물건량 나가는 것 하고 장비비가 그렇게 비싸서 됩니까? 그리고 또 무슨 인원이 그렇게 많아요? 가갈이가 소위 말하는 파트가 그렇게 많아요?

모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모래인데, 량보다도 시에 들어오는 예산이 실제로 하는 공사하고 비래해서 거푸집 아닙니까? 속빈 강정 아닙니까? 내가 보니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실제 골재가 있어야 되고, 다른 지역 상주라든지 예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지고와야 하는 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 골재채취를 해야 됩니다.

가격 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가격은 루베당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방미터, 입방미터.

입방미터로 합니다.

루베당 하는게 아니고, 그것 면밀히 한번 봐보세요. 내가 보니까 일이 서글퍼 그거요 시에서 애만 먹더라고 보니까? 애만 먹어요. 이상입니다.

예.

예, 거기는 현재 부지가 해결이 안돼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호계 견탄간 도로 거기서 IC연결되는 부분, 그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가 나오는대로 같이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되는대로

예.

예.

없습니다. 청원경찰 3명이고, 노상적치물 2명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꼭 노상적치물 관계는 민원이 많고 또 양면성도 있고 어떤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신고해가지고 오늘도 여러 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합니다만 앞으로 강력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하천법하고 도로법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비 가지고 할 게 있고, 어떤 것은 하천사업비 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에 깊은 애정을 베풀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결산은 도시개발사업 과목으로서 예산현액 177억9,619만원 중에 147억18만원을 집행하고 945만원을 명시이월, 25억6,31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억2,33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수로원 등 인건비 5,098만원, 도시계획 결정 공고료, 철도청 위탁건널목 경보장치 순회 검사수수료, 여비 등 경상적경비가 7,11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구축사업, 도시토목사업, 새재도립공원 기반조성사업 등 보조사업비 29억4,11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의 국도 및 시도정비사업, 도시정비 및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자체사업비 91억1,2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채무부담 상환액이 5억원, 배상금, 신기일반사업단지조성을 위한 기타회 계전출금 예비비 20억2,4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보조사업비 1억2,589만원, 자체사업비 3억8,073만원, 기타 1,675만원 등 5억2,33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은 건축과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특별회 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로서 세입결산총액은 1억1,99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7,080만원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0만원 이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1,880만원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세출내역에 하리구획정리지구 노면정비사업 등 시설비로 7,08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사업목표가 완료됨에 따라 2007년도에는 특별회 계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로서 세입결산총액은 5억1,929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3,128만원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6억2,858만원이고, 수납액이 5억1,929만원이며, 미수납액이 1억928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을 보면 체비지매각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6,223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5,7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으로서 예산현액 5억5,600만원 중에 3,128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2,47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297만원, 문경온천개발사업 환경조사용역비 등 2,8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로서 세입결산총액은 10억301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5억7,730만원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15억6,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0억301만원이나, 미수납 없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체비지매각수입이 4억8,091만원이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87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5억1,33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서 예산현액 15억6,800만원 중에 5억7,730만원을 집행하고, 3,03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9억6,03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가로등, 가로수 식재, 대체농지전용금 등 시설비로 5억7,7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로서 세입결산총액은 27억6,194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8억2,040만원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27억4,493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27억6,194만원으로서 역시 미수납액이 없이 전액 수납 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923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7억4,271만원, 그리고 일반회 계에서 전입금이 20억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억4,493만원 중 18억2,040만원을 집행하고, 3억4,314만원을 사고이월 시켜 5억8,13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경비 993만원 실시설계용역, 지장물 및 토지보상비 등 사업예산에 18억1,0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도시과 결산 내용을 보니까, 사고이월액이 사업비 예산에서 25억6,000만원 상당 사고이월이 2006년도에 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집행이 다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사고이월된 부분은 집행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까?

이월되었는 것은 보상이라든지 사전조치가 좀 지연됨으로 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비교적 사고이월액이 많아가지고 25억원이면, 금년내로는 이 사업비가 다 집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도 제가 강조를 한 사항이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가 몇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이월된다든가 또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은 치밀하지 못한 예산 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 운영이 아주 미숙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금방 오셔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채근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일반적으로 봐서 재정효과도 있고, 행정적인 효과도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업이 적정하다. 사고이월을 피치 못해서 사고이월 한다. 대답을 할 때에는 사고이월 피치 못해서 했다하는데, 이것은 성의가 없었다는 얘기이고, 얘기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는데, 이월 이 자체를 상당히 축소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집행잔액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야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납액 미수납액 이게 과오납은 없습니까? 보통 과오납이 얼마 됩니까?

과오납은 저희들은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했습니까?

예.

미수납액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월관계, 이월 이라하는 것이 통합해서 함축되어 있는게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치밀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행정효과, 재정효과 객관적으로 봐서 그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다. 참 일 잘했다. 이래야 되지 죽도록 해놓고 아까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도록 해놓고 이런 것 자꾸 생겨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저희들이 사실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다하는 것은 예산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가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이월이나 불용이나 이런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이천식입니다. 평소 건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택관리에서 예산현액 107억4,639만3천원 중에 72억7,012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상 부득이 7억760만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2억9,329만5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7,536만9천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택관리사업에서 경상예산 3,977만8천원, 정주권기반확충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마을정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보조사업비 71억5,914만1천원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자체사업비 7,120만원 등 72억7,0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주택관리에서 경상예산 736만7천원과 보조사업 4억6,620만2천원, 자체사업 180만원 등 4억7,536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에서 예산현액 4,290만원 중에 4,100만5천원을 상환하고, 집행 잔액은 189만4천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채상환은 2006년도에 전액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06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관리사업에서 명시이월이 7억760만원, 사고이월이 22억9,000만원정도 되는데, 사고이월 내용이 어떤 것이죠? 시설비에서 보니까, 어떤 사업명이, 사고이월된 것 웰빙타운 그것하고는.

농촌마을정비사업하고 정주권사업, 도시저소득사업 3건에 대해서 사업을 다 못하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마련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합해져서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정주권기반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확인을 하십니까? 공사 진척정도라든가 이런 것 확인을 해 봅니까?

작년도 이월된 것은 봄에 완료는 다했습니다.

한번 하셨어요.

예.

사고이월 이것도 말입니다. 제가 가만히 봐보니까,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불용처리하는 경우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은 없어요?

사고이월 자체가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속답답하면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텐데.

아닙니다. 원인행위는 다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 과에도 오늘 온종일 이 소리만 해가지고 하기 싫습니다만 사고이월, 집행잔액, 불용액 등등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치밀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명시이월은 더 합니다. 명시이월 많다하는 것은 명시이월 회 계법상 재이월 자꾸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할 수 있죠?

예.

보세요. 해가지고 안되면 불용처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고, 일반적으로 볼 때 타성에 박혀가지고 일한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어느 과라도 이런 것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제 생각에는 올해부터 집행부 어느 과를 막론하고 치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던 것 보다 치밀하고 주도면밀해야 된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입니다. 폭염속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2006년도 예산액 11억6,985만3천원에 예비비 사용액 1억4,35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3억1,335만3천원 중 9억5,712만6천원을 집행하고, 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총 2억622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 경상예산은 예산액 5,876만6천원에 4,296만1천원이 집행되고, 집행 잔액은 1,5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난관리용 카메라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644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경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2,000만원을 집행 전출하였습니다. 수습복구사업의 경상예산은 예산액 6,691만원에 태풍에위니아 복구 장비 임차료 예비비 사용액 2,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8,691만원 중 7,549만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141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1억6,350만원에 3회 에 걸친 태풍, 호우 등에 따른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액 1억2,35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억8,650만원 중에서 1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쌍용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사업비 1억5,000만원은 국비보조금 결정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2007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협력지원사업은 경상예산 693만원과 사업예산 2,024만5천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 246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사업은 경상예산 1억1,053만3천원 중 5,051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6,001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민방위 교육시간이 8시간에서 연중 4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른 민방위교육관련 예산을 축소 집행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예비군육성 지원사업 등에 2억9,133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641만3천원이 발생하였고,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공익근무요원이 일반행정 보조요원은 감소하고, 사회 복지요원은 증가함에 따라 국비재배정분 예산으로 대체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리사업으로는 경상예산으로 의용소방대 보상금 등에 예산현액 1억1,925만9천원 중 1억1,66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 267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98수해복구사업 이자상환과 호우피해복구 이자상환으로 9,362만4천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 387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은 보니까, 촘촘하게 잘 되어 있고 재해대책기금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현재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드린 현재 8억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똑같습니까?

재해대책은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에 시설비라든지 서고, 예산이 목표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는 것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수렴해서 .......

보통 세외수입에 몇 %정도 적립을 합니까?

저희들 보통시세의 세액의 100분의 1%정도.

관리기금은 2%, 재해대책기금은 100/8이고 관리기금은 100/2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취불능”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적립을 하는데 만약에 돈이 쓸 때가 없었다든가, 그냥 원활히 넘어갔을 때, 그 돈이 적립이 됩니까? 플러스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반납을 합니까?

저희들은 순수하게 기금을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매년 적립되는 금액이 소액이 있고, 관리사업을 마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금을 제대로 키워가지고 또 사업을 제대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쪽으로.......마무리 하는 사업 그렇게.

그렇지요.

기본운영을 그렇게 하기로.......

자꾸 나면 그것도 골치 아프니까? 돈은 없고, 돈을 다른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순수하게 재난대책용으로만 쓰도록.

그러면 예비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해대책 예비비는.......예전에는 저도 예산을 볼 적에 제 기억으로는 예비비에 재해대책 예비비를 일정비율 0.5%가 예산 규모에 이렇게 예전에는 예비비로 확보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진 계기는.......

제가 거기 없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비비가 없다하면, 예산보다 이런 예산 참 거기에 예비비가 있어야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예요? 맞지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예비비 있어야 되지, 재난안전관리과에 예비비 없다고 하면, 누가 봐도 귀가 막힐 일이지, 재난안전관리과에 그냥 앉아서 사람 죽은 것, 예를 들면 몇 시고, 어디 누구, 가옥 부셔졌다 이게 다인데,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심하게 비약해서 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금이 량이 많으면 예비비가 전용해서 쓰면 되는데, 전용이 아니라도 내용상 그래 쓰면 되는데, 예비비가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에 예비비가 없다하면 세상천지에 나 이런 것 처음 보았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제가 올해 처음 재난업무를 보니까, 지금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에도 여러 차례 예비비에서 사적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전부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안 그래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사유재산지원금 1억원을 편성했었고.

이것 해놓으면 신축성이 있는게 예비비가 있으면 재난안전관리에 신축성이 있는게 가옥이 파괴되었다거나 전체적인 데이터에 안나오더라도 부분적으로 국지적인 비가 와서 가옥이 파괴되었다 이럴 때 도와주는 것 보조금으로 쓸 수도 있고,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이게 없다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비비를 재난안전관리과에 세상천지에 예비비 없는, 무슨 내 참 보다 별일 다, 아니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연구하세요?

가능하면 저희 생각에도 사유재산 지원금이라든지 또 재해복구비 같은 것이 시비부담분이 예상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사업비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 또 위원님도 도와주시면, 가능하면은 2008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운용상 재난안전관리과 아니라도 예를 들면 농산과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보조할 수도 있고 있는데, 이것은 파트가 재난파트입니다. 재난에서 하면 별 문제도 생기지 않고 신선하고 딱 고만 재난안전과서 하면 별말 할 것도 없거든요. 그 뭐 농산과서 왔다하면 얘기가 안 될 얘기거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지난번에 감사때 문경 동계천 문제를 얘기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왔는데,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습 복구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재해위험지구를 점검해 보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떻게 직접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후 수습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꼭 내년도 예산에 사업 부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계천 거기가 약 1.5㎞ 구간을 복개를 해 놓아서 만약에 국지성 호우가 온다면 문경읍 시가지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특별히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희들도 과에 계장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복개해 놓은 부분도 저희들 생각엔 그 위쪽에 사방댐 가는 위에서 굴러오는 갑자기 폭우가 떨어져서 바위 같은 큰 돌이 걸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양쪽 보완을 정비해가면서 그런 물막이정도를 한군데 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게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기 복개해 놓은 부분들은 차량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새로 맨홀을 .......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큰 나무덩어리나 큰 바위덩어리가 안 걸리면 유수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쪽 입구쪽에 그런 부분이 위에 한단계 보같이 걸러주고 아래쪽 입구쪽에는 혹시나 기둥형으로 이렇게 걸러줄 수 있는 물은 흘러갈 수 있고 하면 그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봐서 근본적으로 그 위쪽으로 하천을 전체적으로 한번 개수 정비될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충분히....... “(김경호위원 -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직선으로 해 놓았으면 걸릴 것이 없는데 그게 들여다보니까 참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한데 동네 문경읍이 절단, 량이 많으면 말입니다. 직선코스로 나오면 걸리는 량이 좀 적은데, 전부 꼬부라져가지고. - 하고 발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갈래를 쭉 한번 현장 답사.

예, 하여튼 기술적인 면이고 구체적인 면은 기술분야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고, 위험지구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한번 대책을 마련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주요업무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선도기술 시범사업을 통한 저투입 정밀농업 기반조성과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위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외 4개 사업과 생산비 절감 및 생력화 기술보급을 위한 소득작목 시범사업은 원예작물 기계화재배 및 가축방역 자동화 시범사업 외 2개 사업, 다음 개발 소외 지역 및 관광산업과 연계된 틈새 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보조작목 소득화 작형개발시험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FTA에 대응한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기존 직능별 단체육성과 병행하여 품목별 농업연구회 가 활성화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추진한 새기술 실용화교육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 4,157명을 완료하고, 마케팅 및 실기, 실습 중심의 영농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작목의 기술혁신 및 문제점 해결로 일등품목 육성을 위한 문경농업발전 세미나는 지난 2월 15일 문경 쌀 산업발전 세미나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문경한우와 문경사과 명품화를 위한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구입비 부담경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논두렁 조성기외 27종 총 87대를 확보하여 농업인들에게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5개 마을, 공동 휴식공원 9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한 농업인회 관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은 지난 6월 28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으며, 아울러 구관 리모델링과 과학영농시설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농업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경사과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문경사과의 명품화를 목표로 50명의 전문 CEO를 육성하고 우수 농가 현장기술 교류를 통한 현장체험 교육중심의 사과대학을 매월 2회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시험과 묘목생산 보급 및 현장실습장 활용을 위한 사과종합연구소를 설치코자 현장답사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과거리조성과 소비자와 함께하는 사과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활력 성장 동력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오미자 특화산업육성을 위해 오미자 생산부분, 가공산업부분, 유통, 마케팅부분, 체험관광부분, 혁신역량강화부분등 5개 사업에 60억9,7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농산물 생산만으로는 한계에 이른 농가소득의 보완증대를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가공 및 기능성식품의 연구 개발과 상품화 기반조성을 위한 웰빙 식품연구소를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로 변경 이전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농산물 가공개발품 특허신청 및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농업의 미래 성장작목개발과 지속적인 소득작목육성을 위해 구기자 수목형 재배, 오미자 수형 갱신시험포, 오미자 시험장설치 등 새 소득원개발을 위해 연구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4억3,740만9천원 중 91억8,277만3,390원을 집행하고, 4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7억4,925만7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1억537만8,6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4억1,091만7천원 중 40억1,442만7,160원을 집행하고, 농업인회 관 및 농업인회 관증축사업비 7억9,259만2천원 등 8억259만2천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 잔액이 5억9,389만7,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18억6,043만2,910원과 일반운영비 5억4,128만450원, 농업인회 관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사업비 16억1,271만3,800원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관리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5억9,389만7,840원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2,608만9,490원, 예산절감액이 2,347만5천원, 잔액이 4억4,433만3,350원입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548만4천원으로 지출액이 2억6,112만6,100원으로 집행 잔액은 4,435만7,9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실증시험포장과 사과왜성대목 운영포장을 위한 인건비 5,468만8,800원, 실증시험포장운영, 사과왜성대목 증식포운영, 과수꽃가루은행운영, 친환경 건강채소시범사업추진 등을 위한 재료비 7,613만6,800원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조성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 1억2,000만원등입니다. 농사시험연구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4,435만7,900원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37만4,200원, 예산절감액이 1,234만3,000원, 잔액이 2,464만700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7억2,100만8천원으로 지출액이 49억722만130원, 명시이월 4억원, 사고이월 9억4,666만5천원, 집행 잔액 4억6,712만2,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기계전기수리, 웰빙식품연구소 운영, 토양검정실 운영, 현장애로기술개발 등을 위한 인부임 1억303만2,470원,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8,096만2,420원, 농촌지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2,805만5,020원과 새기술 보급사업,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사업, 농촌생활 활력화사업, 농기계교육훈련사업, 과실류 상품성 향상시범사업, 오미자 건강클러스터사업 등을 위한 재료비 1억9,014만7,730원과 오미자 건강클러스터사업 시설비 5억8,504만6,350원과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외 24개 사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6억4,530만원과 농기계임대은행 농기계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6,803만9,130원, 토양검증실 운영, 친환경웰빙쌀 생산시범단지 추진, 식량작물 시범포운영, 농기계순회 수리 부품구입, 각종 농업인 교육실시, 웰빙 식품연구소 운영을 위한 농촌지도 자체사업 재료비 1억2,687만3,810원, 문경농업 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이자 5억3,736만8,120원과 마을공동휴식공원 조성지원사업 외 7개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보조 2억5,880만원, 첨단기술지도장비 및 웰빙식품개발장비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520원등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세출예산 집행 잔액 4억6,712만2,870원의 원인별 내역은 미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억7,048만1,250원, 예산절감액 1,975만1천원, 잔액이 1억7,689만62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문경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및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을 쓰는데 말입니다. 예산이 모자라는데 당초에 거의 잘 쓰도록 해놓아도 예산을 알뜰히 짜도 예산이 모자라고 그런데 미집행 발생이 이게 왜 생깁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2006년도에는 주로 행사 보상은 선거 있는 해는 6개월 전부터.......행사를 안 해서 남았는 점도 있고요. 또 재료비 같은 것을 집행을 할 때 입찰에 의해서 그에 대한 절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술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농업기술도 좋고 예산도 잘쓸 줄 알아야 되는데, 나락....사과...그런 것 말고, 명시이월 있지 사고이월 있지 미집행 있지 이런 것 보니까, 본래 실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천지에 예산이 남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게 있으면 다음년도에 예산을 운용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해요. 저는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것 많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런게 생겨놓으면 안됩니다. 오늘 종일 이 소리하다가 치우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미집행, 예산발생 쓸 수 있는 조건 없어졌다하는 것, 이것은 자꾸 중복되어서 전번시간에도 했는데 좀 치밀하세요. 치밀하고 아주 잘 들여다보고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산에 미발생이 생겼다고 하면 행정 오류입니다. 미발생 안생기고 사고이월 덜 생기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세요.

예, 올해부터는 열심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시이월 사업에는 오미자 가공지원사업부분입니다. 3억5,000만원은 오미자 가공지원 사업분이 사업자 선정이 조금 늦어가지고 명시이월 되었고, 또 5,000만원은 마성건강관리실이 도비사업으로 거의 늦게 되어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부기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올해로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내용을 보면, 주로 우리 오미자 신활력사업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 3년 사업인데, 2005년도에 사실 계획을 세우고 하다보니까, 전반기 거의 다 지나고 후반기에 저희들한테 모든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해에 오미자 신활력사업 부분이 운영비라든가 용역비, 시설비 이렇게 해서 주로 전부 오미자 신활력사업이 사고이월로 계획은 세워놓고 시작은 했는데 조금 늦어서.......안 되어가지고 그래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소장 전종근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류기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총예산은 2005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새재산림욕장 편입 토지보상금 8,000만원을 포함한 23억5,622만5천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21억9,751만6,740원을 지출하고, 토지보상금 4,039만9천원은 2007년도로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1,830만9,26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15억1,513만5천원의 예산 중 14억6,504만2,2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009만2,7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사유는 정원 23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원 20명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은 3억4,990만4천원으로서 3억1,561만6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429만3,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5,413만6천원의 예산 중 5,142만4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7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예산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모두 789만원으로서 637만7,2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51만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직급별로 정액지급 되는 직무수행경비는 예산 5,502만원 중 4,937만5,5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64만4,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에 따른 민간인 참가자 실비보상에 대한 일반보상금 예산 4,450만원 중 문경관광안내원 홍보활동, 새재박물관 문화학교운영, 제1관문 전통행사재현참가자 및 문예단체초청 출연자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 2,848만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6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공원관리를 위한 보식용 나무, 비료, 병충해약제 등 각종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예산 932만원 중 801만9,5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30만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예산은 당초예산 2억2,552만원과 명시이월된 새재산림욕장 편입토지 보상금 8,000만원을 포함한 총 3억552만원으로서 공원시설물보수, 탐방로 정비, 관리사무소 지붕 보수공사, 촬영장 전시시설설치 등 2억5,962만5,560원을 지출하였으며, 산림욕장 편입토지 보상금 4,039만9천원은 2007년도로 사고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549만5,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 1,480만원 중 전자복사기, 유모차, 노후집기교체 등 1,355만3,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4만6,0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종전 창업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금년 2월에 새재관리사무소로 이관된 사계절썰매장 세출예산결산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 창업지원과 세출예산은 101억1,312만9천원으로서 이 가운데 사계절썰매장 부분 예산은 3억4,6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4억105만6천원 중 1억4,007만5천원이 썰매장 인부임 예산으로서 1억2,176만1,1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831만3,86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은 2억5,162만8천원 중 1억2,386만3천원이 썰매장유지관리부분 예산으로서 5,496만6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889만9,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예산은 300만원으로서 2006년도에는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300만원 모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총예산 25억442만6천원 중 8천만원이 사계절썰매장 부분 예산으로서 썰매장 안내간판 제작, 썰매장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 등 6,6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3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종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하계휴가철을 맞아 문경새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아갈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소장님이하 새재관리소 직원여러분들 작은 예산을 가지고 공원관리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늘 얘기입니다만 새재는 사적 제147호로 문화재보호구역인 동시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비포장도로로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비롯해서 공원관리를 하는데 원형보존에 최고의 역점을 두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촬영시에 주로 야간에 촬영을 많이 하는데 많은 매연을 뿜고 공해를 일으키고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좀 관리를 많이 해 주시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수농가 농지에 산돼지라든지 이런 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물론 불가피한 일입니다만 너무 폭탄 터지는 소리가 아주 가까이서 나니까, 관광객들이 놀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구역임을 감안해서 해당 농가에 다른 방법을 유도를 해주고, 정 그게 어려우면 우리 전에 충주 가니까, 그 퇴치하는 방법이 폭탄 터지는 소리 말고도 다른 방법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유도를 해가지고 예산이 들면 그 관련부서에 사업비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리 공원구역에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소장님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여튼 2006년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업과 관광객을 맞이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우리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입니다. 평소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6억2,770만1천원 중에서 12억1,240만2천원을 집행하고, 4억1,529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 및 잔액은 인건비 6억2,319만8천원 중에서 4억9,562만1천원을 집행하고, 1억2,757만7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내용은 사업소 결원 1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5,294만2천원과 온천장 일용인부임 7,463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 8억9,695만3천원 중 6억5,406만9천원을 집행하고, 2억4,288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내용은 일반운영비 2억3,567만9천원, 여비 66만5천원, 업무추진비 등 653만9천원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1억755만원 중에서 6,271만2천원을 집행하고 4,483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은 온천공 정비 및 보수비 3,126만원과 온천장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357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설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8월 15일쯤 공사착공을 해가지고 9월쯤에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입니다. 온천공 보수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온천공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온천공 현재는 문제가 없는 돼요. 이게 이제 천둥이나 벼락 칠 때 벼락을 맞으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맞은게 별로 없어가지고 수리비가 별로 안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온천수를 뽑아 올리는 온천공이 한군데에서 계속 뽑는가 여기 저기 돌아가면서 하는가?

1주일씩 돌아가서면 합니다.

몇 개 공을 돌아가면서 해요?

9개 공을.

9개 공이 가동이 전부다 원만하게 잘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수위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류기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3억2,312만2천원 중에 42억9,799만2,420원을 집행하고, 1,272만5천원을 사고이월하여 1,240만4,5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상수도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중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비로 1,3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및 마을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사업비 3억5,954만1,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소독약품구입비 361만6,940원을 집행하였고,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 총 24개소에 대한 4억2,087만3,990원을 집행하고, 동로 명전리 마을상수도 관로설치공사비 1,272만5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경상전출금 35억원을 일반회 계에서 전입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 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누어드린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수도사업은 일반회 계와는 달리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 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위촉한 대구선진회 계법인 이본희 회 계사외 2명의 회 계결산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결산서 중에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2006년도말 현재 총 인구는 7만6,497명이며, 급수인구는 6만1,933명이고, 보급률은 82%이며 시설용량은 50,800톤입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는 17페이지에서 30페이지를 결산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결산 중에 수익적수입은 46억4,794만5,291원이고 자본적수입은 39억1,483만9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결산을 보면 수익적지출은 46억621만1,970원이고, 자본적지출은 34억1,272만7,990원입니다. 자금결산은 현금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내용입니다. 전기이월액 17억621만7,707원, 수입은 84억8,535만4,961원으로 80억1,893만9,960원을 지출해서 차기이월금은 21억7,263만2,708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139억4,900만원입니다. 원금 97억4,542만2천원은 이미 기 상환했고, 미상환금액은 42억357만8천원입니다. 다음 61페이지, 재무제표 중에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중요한 서식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1페이지 좌측 하단을 보시면 자산이 전년도 대비 10.4%가 증가된 509억2,054만7,939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있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회 계기간인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에 있어서의 기업의 경영성적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중요한 재무제표로서 원칙적으로 그 회 계기간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서 순손익을 나타낸 것입니다. 경영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기 중 13억9,381만6,953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영업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94페이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참고조서 중에 101페이지의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41억7,027만3,570원으로 연간 5,948,139톤을 부과해서 톤당 701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총괄원가는 톤당 1,295원으로 2006년 결함 액은 35억3,090만1,304원이며, 84.7%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9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 건의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중 세입결산규모는 예산액 96억7,900만원, 결산액 105억2,876만9천원, 수입액 101억9,157만1천원, 미수납액 3억3,719만8천원입니다. 세출결산규모는 예산액 96억7,900만원, 결산액 80억1,894만원, 지출액 80억1,894만원으로 결산액과 같습니다. 집행 잔액은 13억7,272만1천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수입 101억9,157만1천원, 지출이 80억1,894만원, 순세계잉여금 21억7,261만1천원입니다. 다음 24쪽 검토 의견입니다. 집행 잔액이 예산액대비 14.1%인 13억7,272만1천원으로 예산과목 전반에 걸쳐 잔액이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경시 상수도의 톤당 요금이 701원이고, 총 급수수익은 41억7,027만원이며, 총괄원가계산에 따라 산정한 총원가와 급수수익을 대비하면 연간 결손액이 35억여원이 발생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84.7%의 수도요금인상 요인이 존재하지만,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제표는 2006년도 회 계연도의 경영 성과와 재무상태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 등이 지방공기업법과 문경시지방공기업회 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문경시에 톤당 요금이 701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금액수가 다른 시·군하고 어떻습니까?

요금체계는 지금 타 시·군과 별반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2006년도에 결산검사결과에 701원으로 나타났는데, 아마 이게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도 나름대로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하고 도에도 의견을 물어서, 그런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마다의 특성상 같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도 전체적인 예산 현황이라든지 경영과정을 검토해서 별도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 안 그래도 시민들한테 한꺼번에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냥 있으려고 하니까 적자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어느 시점엔가는 상수도사업이 적자를 면하려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최소한의 시민들의 저항을 받지 않는 선에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시·군하고 또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물 문제는 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이 조금 덜 느끼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상향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한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오납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과오납정리 관계는 수도전에 검침할 당시에 거기 현장 여건에 따라서 누수가 발생되고, 차후에 누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감액을 해 줍니다. 인정되는 절차는 의당히 검침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자체 가구안에서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또 수리한 것을 확인을 하고 첨부를 해서 그 복명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납부 결정을 했다가 다시 감액 조치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이외에는 다른 과오납 절차는.

그런데 소장님이 한개 밖에 모르는구만, 과오납이 왜 생기는가 하면, 방문도 않고 이 사람들이 적어 가지고 가요. 전년도 것을 해가지고 제가 보았어요. 과오납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과오납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과오납 처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가 들어오면 복명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다시 또 고지를 합니다.

만약에 돈을 내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오바해서 내었다면.

납부했다면 환불해 주어야 되지요.

환불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환불하는 방법은 일반 지방세라든가 다른 공과금액을 환불방법.......

상계를 해 준다고요?

아니 우리가 현금으로 다시 환불.

현금으로 환불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커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오납을 예를 들어서 200원을 더 받았어요. 붙이는 우편료가 더 많아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300원 붙이면 300원 과오납이 되면 우표를 170원짜리하고 봉투하고 다 붙여야 그래서 제가 드릴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검침을 하는데 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보았는데, 타성에 배여 이사람 들 와서 실컷 놀다가 지난달꺼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다음달 더 많으면 훌 부과해서 메기고 해서 하는 것 보았는데, 여기 계신 소장님도 잠깐 놀라겠지,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수에도 그렇습니다. 과오납을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1천원, 2천원 붙이는데 우편료, 봉투, 종이쪼가리하고 이거요.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이걸 교육을 시켜서 검침을 확실히 해야 돼요.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거에 검침하는 직원들이 사실 신분이 일용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감독이 좀 잘못되었고, 그 당시에는 우리 수도사업소로 검침 업무가 이관되지 않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검침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과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검침은 읍·면에서 하는 그런 관행을 따라서 이게 아마 직무감독 체계가 이원화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근간에 와서는 지금 현재 모두가 수도사업소로 출퇴근을 하면서 일원화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늘 한달에 한번씩 친절교육과 더불어서 검침업무에 대한 요령도 교육하고, 그렇게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과오납에 대한 개인별통지 대한 어떤 그런 비용문제는 사실 그렇게 비용은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들지를 않고 개인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주고 있는데, 혹여나 우리가 우편으로 통지를 한다하는 사안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행정 행위는 어디까지나 요액 행위로 절차를 밟아야하니까, 그런 경우도 간혹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구역입니다만 산북하고 동로하고 거의가 간이상수도입니다. 관리를 누가 합니까?

간이상수도는 마을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장이 합니까?

원래 이장이 동네에서,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또 보수할 여건이 된다면 보수를 꼭 해야 된다면, 돈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우리가 도와주는데, 통상적인 물먹는 관리는 마을에서 이장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비가 온다든가 또 어떤 누수가 된다든가 하면 그 관리를 하는데 보니까, 참 미하고 그렇더라고요. 물이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이 몇 수십군데 되는데, 다 들여다 볼 수도 없고 또 상수도 수질검사도.......다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하는 말은 작년에도 제가 질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이니까? 신청을 좀 많이 해서 일거리가 많더라도 우리가 밥은 한끼 두끼 안 먹어도 사는데, 물은 안 먹으면 못사는데, 이것만은 어떻게 좀 여기 사는 시민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로 같은 경우에는 표층수를 먹는 경우 다시 말해서 건층수를 먹는 사람이 많고, 지하수 먹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가보면 열악하기가 짝이 없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고 이러는데, 물론 손이 못 미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한번 일제 정비를 하셔가지고 산북 동로만이라도 간이상수도 혁신을 해 주세요. 이거 가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우리 130개정도 되는 간이상수도 마을급수시설은 사실 예산 재원이 일반회 계에서 충당이 됩니다. 공기업에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요구를 하면은 따로이 수도사업소 일반회 계로 지원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요구하겠고,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소장님한테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고장에 사는 사람으로서 물만큼은 정말 먹도록 해 줍시다. 일제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사회 생활하는데 일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결과론이니까 이 고장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물에 대해서 심각히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