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숙자 의원 발언
석기
이석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그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고태열 전문위원님께서 부동산관리과장으로 전보되셨으며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실 박명서 전문위원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박명서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기소개 및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사, 소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심사는 행정관리국,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종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7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민원봉사과장으로 전입하신 강신집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종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 271억5,655만6,000원에서 57억8,601만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각 과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추경예산은 총 1억3,467만3,000원으로 구청사 시설보수비 6,500만원, 구민회관 대강당 무대설치 보수공사 5,787만3,000원, 구민회관 시설물 유지보수비 1,1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인사관리는 직원 재해보상금 5,5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인상분 5,725만7,000원, 총 1억1,225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 추경예산은 총 11억3,649만6,000원으로 주민등록증 통장신분증 발급을 위한 일반수용비 875만원, 공공요금 인상분 3,810만원,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2,329만6,000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3,875만원, 방학4동·쌍문4동 신축공사 및 자산취득비 10억2,7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회진흥은 도서통합시스템 구축 1,2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추진 3,000만원, 국민운동단체 교육비 243만원 총 4,44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 추경예산은 총 43억5,478만3,000원으로 신문광고료 60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2,502만5,000원, 도봉산축제 6,000만원, 창동어린이도서관 전산화 2억원, 학교도서관 개방 지원금 5,000만원 도봉실내배드민턴장 설치, 도봉 X-sports Land 시설물 철거, 청소년 수련원 부지매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0억1,375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행정은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메세지로 발송하는 소요비용 337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방독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31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7쪽에 보시면 구민회관 대강당 무대장치 보수공사 5,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본 예산 155쪽에 보면 또 5억6,500만원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보일러 청소시설 유지비 해 가지고 1,180만원정도가 되어 있는데 구민회관시설 자체가 노후 되어서 계속 찔끔찔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1년차에는 무엇을 보수한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예산에 5억 얼마가 편성됐다는 것 지적해 주시면, 제가 찾지 못하겠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본 예산 155쪽에 구민회관 관리운영해서 5억6,589만7,000원이 되어 있어요.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구민회관 전체 관리운영비입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저도,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제가 총무과장을 하면서도 위원님들 앞에서 구민회관에 관해서 계속 지적하신 대로 저 또한 이렇게 하는 것도 얼굴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이번 임시회 끝나면 정기회 진짜 예산하기 전까지는 구민회관에 관한 장기적인 뭔가를 가져와서 저희가 보수를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여튼 계획을 해서 협의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구민회관 대강당 무대장치 보수공사가 실제는 조명기 교체를 전부터 하려고 작년에도 예산을 요구하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급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 본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와보시면 알지만 조명 자체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우습고 저희가 봐도 잘못된 것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응급적으로 해야 되겠다, 실제는 한 2억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에서, 우리 징수과에서 시세 징수에 관한 인센티브포상금 중에서 1억4,272만원을 편성하고 그 부족분 5,787만3,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물탱크 보일러 청소 기타 시설물 수선유지비 등을 위해서 필요한 1,180만원은 구민회관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하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전출금으로 1,180만원을 보수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본 예산에 구민회관 관리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구민회관, 15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관리비가 1,180만원, 시설유지비 부족액 기계시설 유지비, 건물유지비 그것하고 물탱크 청소하고 같은 용도입니까?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아닙니다. 본 예산 155쪽에 있는 구민회관 관리운영 5억6,589만7,000원에 관한 상세내역을 제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계속 그때마다 일어나는 일을 조그마한 예산으로 자꾸 응급조치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낭비가 더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어떻게 1차, 2차를 제대로 구분해서 예산을 풍부하게는 못하지만 아주 적절한 예산을 낭비 없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으로 건물이 워낙 엉망이 되어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그리고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서 예산 엄두를 못 내서 이렇게 임시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정기회에서 예산을 제출하기 전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98쪽에 보면 구청 난방 열교환기 교체공사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기는 냉방, 난방이 있는데 거기에 열교환기라고 있습니다. 거기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난방 열교환기 튜브가 파열 되었어요, 그래서 하자보수기간도 끝나고 해서 교체가 시급합니다. 구청사의 하자보수기간이 2006년 12월 5일로 만료가 되고 거의 7개월이 지나갔습니다. 2개 개당 300만원으로 600만원입니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소모품이지요, 그래서 3년정도 쓰면 원래 못쓰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에 좀 더꼼꼼히 챙겼으면, 3년5개월인가 됐죠, 그렇죠?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좀 아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내구연한이 5년쯤 된다고 보는데 3년5개월, 이것이 열교환기라는 것은 튜브이니까 터지는 것도 생기고 또 엘리베이터같은, 와이어 같은 것도 많이 쓰면 내구연한이 좀 짧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쩔수 없이 일어난 사고로 봐서 그렇게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총무과에조숙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에 보시면 사망조위금이 있습니다.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네, 사망조위금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사망조위금인데 5,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2005년도, 2006년도 여기에 보시면 연도별 33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와 2006년도는 각각 몇 건으로 해서 얼마가 지급이 됐으며 지금 현재 이 사항으로 보면 2007년도 6월 25일까지가 24건으로 해서 86%가 집행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조숙자위원
. 포괄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추경에 5,500만원 올라온 이유도 묻고 싶고 또 공무원 조위금은 누구누구한테 주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위금은 공무원 본인,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 사망시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기준은 사망 월의 공무원 보수월액이고요. 2005년도에는 본 예산을 4,500만원을 편성해서 33건에 지출된 것이 7,345만6,000원, 약 2,800만원이 더 되어서 그 때는 예비비로 지출해서 전용이 되었고요. 2006년에는 6,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출은 8,573만6,000원 같은 33건에 다른 예산을 전용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추세로 봐서는 작년에 1억 정도해야 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 동결로 이것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왜 건수가 적으면서 지출이 많으냐 하는 부분은 9급 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경우하고 5급이나 4급의 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의 차이가 천문학적으로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고요. 올해는 6,500만원이 본예산인데 지금 현재까지 5,631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5,500만원정도는 더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여기에 또 봉급이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으로 보셔야 됩니다. 올해 지출된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24건에 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24건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2005년도 2006년도에 33건씩 나갔다는 부분도 자료를 요구 하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됐으면 본예산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해서 편성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5,5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좀 그런 것 같네요.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작년에 1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본예산을,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네, 요구했는데 그냥 깎이고서 동결하자, 사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사망하시는 분이 적으면 지급이 이 안에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지 돌아가신 분이 많이 생겼어요. 저희는 1억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동결하자고 하고 그때 말씀하실 때 만약에 늘어나면 운영해 보고 추경에 편성하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로
급수대로조숙자위원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왜냐하면 보수월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달라집니다. 9급의 봉급과 5급의 봉급이 차이가 많이 나서,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몇 급에 얼마정도 몇 급에 얼마정도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최소와 최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예를 들면 2007년 5월 21일에 징수과의 세무9급 김태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80만 5,600원이 지출되었고 5월 29일날 창2동의 행정7급 이용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236만9,580원 거의 세배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출이 많아집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그부분도 함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네, 2005년, 2006년, 2007년에 지급된 것, 그 명세를 드리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사망조위금에 대한 연도별 건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총무과의 사망조위금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수월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나머지가 나옵니까, 조위금이라는 것은 딱딱 떨어져서 줄 수는 없습니까?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요율이 있으니까요, 보수월액에다가 곱하기 얼마가 있어서 산정방식까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산정방식에 의해서 하다보면서 600원도 떨어지고 몇 천원도 떨어지고 그렇군요?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38쪽에 보면 통장 신분증 제작 발급비가 175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신분증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신분증은 저희가 통장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구청장 훈령으로 규정을 해서 말이죠, 그 훈령상에 통장신분증의 규격이라든가 사이즈를 규정을 해 놨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저희들 도봉구청 출입증을 대신한 공무원증 그 규격에 준해서 목걸이까지 겸해서 그렇게 만들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통장 전원한테 신분증을 제작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제작기준을 만들어 놓으셨다는데 공무원증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우리 통장 신분증 발급 규정 제3조에 규격 제식하고 색상을 정의해 놨습니다. 권은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유형으로 사이즈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통장의 신분증이 통장을 그만두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해촉하는 사항도 벌어질 텐데 그러면 신분증은 지급하고 나서 회수하게 됩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신분 변동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해촉이 되든가 하면 발급규정 제7조의 규정대로 신분증을 즉시 회수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통장신분증 제작에 관한 기준을 세웠다고 했는데 발급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청장님 훈령에 의해서 하셨다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39쪽을 보게 되면 안내시설물 등 제작설치하는데 7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둘리길을 제작을 하면서 안내표지판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주민의견이나 전문기관 자문의뢰비에도 9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둘리길에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명소로 가꾸어갈 둘리존의 일환으로 둘리길을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리길 제정에 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 및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서 구간 등을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리길이 조성이 되면 그 지역에, 둘리존 전반에 걸친 지역 새주소를 포함한 안내표지판을 1개소 제작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지금 현재 부천에 둘리공원도 있고 둘리길도 있고 그런데 지금 부천에서 시행하고 있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둘리존 지역 전반에 관한 업무는 우리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부천에도 그런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안내표지판, 도로명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 도봉구에 둘리길이라는 명소를 찾았을 때 거기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지금 40쪽에 보게 되면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5만원씩 해가지고 5개월 계상을 했는데 375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담회비?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흔히 말하는,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담회를 포함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잡비에 축소일 수가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소모품을 구입을 했다든가 간담회비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간담회비로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접구에 보게 되면 아마 간담회비가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비로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자치위원이 25명정도, 그 다음에 동장이라든가, 구의원이라든가 참석하게 되면 한 27, 8명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간담회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각동마다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회비를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인접구인 노원구라든가, 강북구를 보게 되면 20에서 30만원씩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간담회비가 운영비 별도로 빼고요, 계상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1차추경에 5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간담회비를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경비를 포함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은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는 2002년부터 10만원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회의 참석인원수에 비례할 때는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권위원님께서는 타구 사례를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구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저희하고 같이 주는 데가 3개 구청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1만원에서 20만원이 8개 구청, 21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구청이 10개 구청이 있고 일부 구청에서는 위원회 경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위원회 참석수당 형식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구청도 4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1차 추경에 돈 10만원정도 인상을 해서 20만원으로 하반기부터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의견이었으나 자체 심사과정에서 5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5만원이 반영이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최소한 20만원이상은 지원해 줘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을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회의에 나가면 회비가 자꾸 올라가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여성위원님들이 참여를 자꾸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비를 증액을 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방학4동 청사신축공사비 8억7,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집기가 1억5,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동 폐합이 서울시 전체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난번 일간지신문에 보면 우리 도봉구는 방학3동, 4동을 합치는 것으로, 결정은 안 났지만 그럴 것이다 해서 일간지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런데 방학4동 신축이 12월안에 준공식을 할 텐데 동 폐합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구는 언제 동 폐합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우리구는 방학3, 4동이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에서 방학3, 4동을 동 폐합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바 없습니다. 7월 중에 자체 동 폐합 계획안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확정여부는 위원님들께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 폐합을 추진한다면 금년도 대선, 내년도 총선 여러 가지 일정을 감안할 때 늦어도 11월 1일자로는 시행이 되어야만 금년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
방학권은찬위원
4동 청사신축에 관한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지금 방학3동과 4동이 동 폐합이 되면 일단 방학4동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신축공사를 할 때 고정식으로 칸을 막는다든가 고정식으로 하면 나중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식으로 신축하지 말고 이동식으로 칸을 막는다든지 해서 동사무소 청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11월 안에 동 폐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방학4동 준공식 하기 전에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신축건물을 동사무소용으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했을 때 뜯으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41페이지에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추진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지난 2월부터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간 공동협력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구에서도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서 5월 1일부터 단속위주의 활동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 분야는 우리구의 특색을 반영한 등산질서 그 다음에 주차질서, 노점상위주의 거리질서 그리고 무단투기로 인한 꽁초단속 이렇게 4개 분야를 중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질서 관련된 예산은 새로운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소요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소요예산 내역은 기초질서총괄 분야에 월 500만원에서 600만원 그리고 관련추진부서에 600만원 그리고 15개 동사무소에 1,800만원 등 3,000만원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이 소요예산은 단속활동 및 홍보계몽에 따른 제반관련 경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담배꽁초 단속이 여기에 포함됐다 라고 하는데 담배꽁초 단속이 약간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구는 제가 실태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구에서는 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구분이 안가요. 그래서 단속을 할 때 물론 공무원이 단속을 하지만 어떤 표식을, 공무원들이 조끼를 입는다든가 아니면 모자를 쓴다든가 완장을 찬다든가 해서 담배꽁초 단속을 해야 되는데 평상복을 입고 있다가 담배꽁초 버리면 쫓아가서 하니까 마찰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질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표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들이 진짜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을 하지 말고 예방단속도 있으니까 구민을 계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예방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부터 기초질서 지키기 단속업무를 추진하면서 5월 1일부터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했습니다만 5월중에는 아닌게 아니라 권은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홍보 및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공무원임을 표시하는 모자, 안장, 공무원증을 패용을 하고 충분히 홍보 계도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1일부터는 저희가 공무원증을 패용을 하고 단속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단속을 당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왜 완장도 안 차고 모자도 안 써서, 이것이 함정단속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단속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의 취지를 고려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민이 공무원이 모자 쓰고 완장차고 있으면 담배 꽁초를 안버리느냐 그러는 것은 시민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꼭 단속임을 표시하는 모자나 완장은 차용하지 않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단속과정에서는 반드시 정중하게 단속공무원임을 표시하고 단속과정에서 마찰이 없도록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서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논란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에 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일과시간 끝나서도 단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과시간 안에서도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초질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꼭 나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실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난 6월말까지 담배꽁초 분야에 대해서 모두 3,685건을 적발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단속법령이 무단폐기물 관리법이라든가,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면 단속 집행권한이 공무원한테만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 사회단체가 직접적으로 단속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은 시민, 사회단체하고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보조역할에 그치고 직접적인 단속권한은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금연환경조례가 도봉구 보건소에서 이번에 조례가 오늘 올라왔는데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의 다른 금연조례에 준하는 제정을 하려고 하고요. 또 서울시에서 9월부터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뤄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조례로서 저희가 제정을 해놓으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 사회단체에서 단속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됩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관련상위법에서 우리가 무단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련조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아닌 제3삼자가 단속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규정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저희 조례에서 직접 공무원의 단속권한을 민간인한테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서울시에서 9월부터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9월부터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겠네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행규정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역할을 홍보, 계도 역할에 국한되지 직접적인 단속활동 권한은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서울시에서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X-Sport Land 시설물 철거가 1,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X-Sport Land 시설물 전체를 다 철거해 버리는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스포츠 철거내용은 당초에 인공암벽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인공암벽장은 음식물 쓰레기장 굴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굴뚝 가림막용하고 군사시설 벙커시설도 같이 겸용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하기로 놔두고 인라인 스케이트장만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일단 암벽장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암벽장은 암벽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하는 것이고요?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X-Sport Land는 완전히 폐지가 된다고 봐야 되네요?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지는 녹지지역이면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인공 암벽장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왔었는데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철거가 되면 공원 녹지지역, 그린벨트 지역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부서가 될 것인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부서가 될 것인지는 철거된 뒤에 관리부서가 결정이 되면 향후 활용계획도 그때 계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하고 그 다음에 도봉동 청소년 수련원 부지매입비에서 7,906만6,500원이 이자로 되어 있는데 이자가 뭐죠? 그동안에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어서 이자가 붙은 것입니까? 왜 이자가 붙었죠?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이죠?
항별
사항별권은찬위원
설명서 44페이지요.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당초 우리가 매입할 당시에는 매입가격이 토지조성원가 플러스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연부로 매입하는 것을 결정해서 올해 1차 연부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재원이 좀 이따가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자부담을 하느니 전액을 투입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다 주고 매입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권은찬위원
연차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자가 계속 붙어왔다 이 말씀이시죠?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창동 어린이 도서관 준공이 언제입니까?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월 준공이면 준공 전에 모든 시설물이 다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시설물이 완료되어야 준공해서 개관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방독면 구매가 1,312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방독면 지급은 전에도 지급을 쭉 해 왔다가 중단되었어요. 중단되었다가 지금 방독면을 또 지급한다고 나왔는데 방독면이라고 하는 것은 방독면을 한번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필터여과기인가요, 여과기가 2개월 지나면 못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계속 교체를 하지 않고 방독면을 663개를 또 산다고 하는데 지급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이죠?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게 된 동기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다용도 방독면이라고 그래서 3,375개를 구매를 해서 이것을 통, 반장하고 민방위대원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했는데 이것이 불량방독면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신문이라든가, 방송에서 보셨으면 방독면을 리콜하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3,375개 중에서 리콜이 1,433개가 되고 리콜이 되지 않는 1,942개가 있는데 미리콜된 방독면을 정화통 하나의 금액으로 1만890원씩 해 가지고 업체에서 우리구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42개 곱하기 1만890원 하면 2,100여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체상환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방독면 3,375개를 2000년도에 납품하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납품은 2001년도 10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환금으로 3,891만원을 우리가 감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납품업체 삼공물산에서 지체상환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800만7,570원을 줘라, 그래서 지난번에 20,00여만원에서 800만원을 제하다 보니까 1,314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 11월 17일날 우리과의 통장으로 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구비도 있지만 시비도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그래서 방독면을 구입하지 않으면 서울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된다, 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입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일반방독면을 사가지고 전시에 대비하자, 그런 차원에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불량이 나가지고 그것을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다시 산다, 이 말씀이시죠?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 11월 17일날 1,300여만원이 우리 과로 여입되어 가지고 잡수입 여입처리를 이미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세입에도 잡았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세입으로,
년에
작년에권은찬위원
본예산에 잡혀있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본예산에는 안 잡혀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 연말에, 11월 17일날 갑자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환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예산서에는 예산으로 수입이 잡히지 않고,
은찬
권은찬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은 돈이 그때 재난안전관리과로 수입이 잡혀있는 것을 그랬는데, 그러면 작년 11월달에 해서 본예산에 짜지 못했다고 그러면 추경인데요, 추경에서라도 세입에 1,312만7,000원을 잡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1,312만7,000원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세입부분에서는 전혀 없어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 2006년 11월 17일날 우리 과로 여입이 되어 가지고 구에다가 잡수입 여입처리를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제가 봤을 적에는 작년 11월말경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본 예산 세입에 못 잡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 1,312만7,000원 방독면을 구입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 돈이 재난안전관리과에 들어와 있던 돈을 예산과로 넘겨서 세입을 잡아주고 빼야 된다는데 세입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 예결위에 가셔가지고 이 문제는 예산과라든가 기획재정국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 세입이 안 잡혀 있으면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세출은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방독면에 대해서 쭉 보면 세입이 전혀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민회관 준공 연월일이 언제지요?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날짜는 199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다
해마다김원철위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간에 구민회관이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버렸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건물이 엉망이고 이렇다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안전진단은 받아보셨습니까?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2년 전인가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안전진단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전진단 받은 것도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답변에서도 포상금 포함해서 2억5,000만원정도 보수공사비가 들어가는데 보수공사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 철거를 해서 다시 짓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김원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보수공사비는 일부이고 조명이 2억200만원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조명공사만 2억여원이 들어가는데요, 안전진단 받아서 예를 들어 D급 판정나면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를 해놓았을 경우에 2억원이라는 예산은 바로 없어지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1993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14년 됐다는 말이에요, 구민회관 문제가 많은데 안전진단을 올해 한번 받아보셔 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해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명에 관한 안전진단은 2005년 9월에 한 것이 있고요, 노후화 되어서 조명설비는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된 부분이고 저희가 했어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에 관한 안전진단이 어떻게 됐는지 봐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연내에 수립해서 예산편성 제출할 때 그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계속, 말 그대로 돈 먹는 구민회관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저도 이것 올릴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구민회관에 물탱크 보일러 청소는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연 1회하지요.
원철
김원철위원
1년에 한번 하나요?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왜 이것이 본 예산 때 누락이 되어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관리비만하고 수선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편성 안 해주셔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민회관 관리운영비 5억6,500만원에 관한 명세를 제가 드리면 거기에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을 보시고 아시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관리운영비 5억7,500만원인가 주었을 때 누락이 됐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네,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구민회관에서 물 먹는 사람들은 물탱크 청소 안한 것으로 먹고 있습니까?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추경에 올려서 연 1회 하니까, 작년에 했으니 올해도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가까운 시일에 바로 해서 청소를 합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원철위원
언제 했어요?
성한
홍성한총무과장
제 기억에 작년 9월인가 그때 한 것 같은데요.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새주소 부여사업 업무 운영비가 2,329만6,000원이 추경에 편성됐어요.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본 예산에도 4,272만8,000원이 편성됐는데 쭉 내용을 보면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컷팅 플로터 유지보수비, 번호판 반사지 쭉 내용이 있는데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이 추진된 게 제가 알기로 약 3년여 경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4월 5일부로 도로명 표기 등 주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일정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4월까지 각 새주소를 개인별 세대별로 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고지를 하고 또 2008년 10월까지는 고시를 거쳐서 2012년 1월부터는 새주소가 모든 공법 관계상의 주소로서 효력을 갖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내년 4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개인별 고지에 앞서서 각종 도로명판 표지판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아울러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각종 새주소 길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제 정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일제정비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그리고 쌍문3동 지하 헬스장 냉난방기 구매, 헬스장을 올해 해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냉난방기가 빠졌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3동 지하 헬스장은 본 예산에 약 4,000만원인가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 5월부터 시설 공사를 거쳐서 개장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냉난방시설 자산취득비를 반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신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냉난방기도 내구연한이 있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알기로 당연히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몇 년 쓰면 바꾸나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물품관련규정을 확인해서, 5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어느 동사무소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강당 같은 데를 보면 대강당이나 또 마을문고 같은 곳을 보면 석유랑 같이 쓰는 냉난방기가 있어요. 그런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바꿔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런 전자제품이나 모든 기기 제품에 내구연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반드시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해서 제품을 규정하는 것은 예산의 어떤 효율적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떤 사용 형태나 현재 기기의 작동상태 사용의 빈도, 사용량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기 교체여부를 결정해야지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원철위원
냉난방기를 석유와 전기하고 병행해서 쓰는 곳이 있더라고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일부 시설에 보면 냉온풍기라고 해서 전기하고 석유를 병행해서 쓰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옛날에 나왔던 제품 중에 그런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품이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가동이 되고 있다면 제품의 운영실태를 한번 점검해서 교체여부를 판단해서 별도 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마지막으로 국민운동 단체원 교육이 있는데요, 예산 243만원인데 1박 2일로 교육을 하는데 대상은 누가 되나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원 교육은 금년도 본 예산에 2박 3일 일정으로 해서 48명 584만8,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편성하게 된 동기는 먼저 교육대상은 국민운동 단체라 하면 일반적으로 새마을 관련 5개 단체 직능단체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체 전체인원이 848명인데 그 중에 연간 10% 정도 되는 인원이 새마을지회 차원에서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신입,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회원 및 기존회원 약 10% 정도를 교육시켜서 조금은 침체감이 있는 그런 어떤 조직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금년에 추가 교육계획을 세워서 부족분, 본 예산은 2박 3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서는 추가교육 1박 2일로 30명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추가요구 한 교육예산인만큼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본 예산 때 2박3일 가는 사람하고 추경에 1박2일 가는 사람하고 다르네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2박3일 일정하고 1박2일은 교육과정 교육내용이 상이합니다만 우선 1박2일은 신입회원 또는 기존의 단체장, 각동 단체장을 어느 정도 새마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1박 2일 일정으로 교육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업무 홍보추진비 2,500만원 올라왔는데요, 문화체육 업무추진비, 구정홍보활동비, 출입기자설명회, 신문·방송언론인 간담회 본 예산에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왜 편성을 했습니까.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구정홍보비 계상하게 된 요인을 간추려서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 요인으로 작년도 예산편성 시에 세입추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기획예산과에서 경상적 경비를 일괄적으로 삭감 편성하라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 보다 문화체육 업무추비가 100만원 삭감 편성되고 구정홍보활동비 340만원, 출입기자설명회비 250만원, 신문방송언론간담회 250만원 해서 940만원이 삭감 편성됐고요. 그리고 우리 도봉문화교양강좌 운영이 문화원으로 2007년도에 이양되면서 교양강좌운영 업무추진운영비 370만원이 민간이전 되는 바람에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삭감됐고 구민바둑대회, 도봉구민체육대회, 도봉구민등산대회 등 민간이전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가 전부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내부적 요인이고요. 두 번째 외부적 요인은 금년도 상반기에 대내외적으로 구정홍보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신문, 방송, 언론인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거쳤고 개별적인 구정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간담회를 가지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서 구정홍보활동비가 상반기에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630만원을 앞으로 하반기에 쓸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기업에서 상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홍보 마케팅이 안 되면 물건이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청장님께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언론에 홍보되면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상반기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를
홍보를김원철위원
많이 했다, 내용은 좋지만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본예산 편성했을 때 기획예산과는 940만원 삭감을 했다. 그러면 다른 과도 이런 식으로 다 올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이 적다 보니까 삭감을 했을 텐데 유난히 홍보 많이 하는 문화체육과 예산만 많이 삭감을 했습니까?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상대적으로 많이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940만원 정도 삭감했다는 그 얘기죠.
쉽게
쉽게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구정홍보비 860만원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다 썼어요?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구정홍보활동비는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그 밑에 보면 도봉구립여성 합창단 대회참여 격려해서 45명을 1만5,000원씩 준다고 해서 202만5,000원을 주는데요. 여성합창단 어느 대회를 갔을 때 격려차원에는 예산을 이렇게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은 여성합창단에 따른 선심성 예산 아니에요?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립합창단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1년에 한번 하는 정기연주회, 전국대회, 서울시 대회, 지방공연 대회가 있습니다. 사실 지방 가서 행사할 때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방대회 나갈 때 얼마간의 음료수라든가 간식비 정도는 준비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 동안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지방대회가 몇 번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잠깐만이요. 과장님 그 동안 해왔으면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왜 올렸습니까?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합창단에서 자비로 해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못하고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추경을 편성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본예산에 안 됐으면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선심성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합창단원이 지방에 고생하러 가는데 최소한의 필요경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창단
합창단김원철위원
대회 나가서 고생한다고 이렇게 편성해 주면 아까 자치행정과 국민운동본부 1박2일 교육가는 데도 해주게 된다는 말이죠. 거기서 안 그러겠어요? 합창단을 이렇게 해 주게 되면 교육가는 단체에서도 예산을 달라고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 부분은 예결위 올라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3쪽 보면 도봉산 축제, 국악제, 산사 음악회, 도봉산악 마라톤대회, 도봉산 가요제 무대설치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 설명해 주세요. 신규 편성됐어요. 그렇죠?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2007년도 본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도봉산 축제를 편성하려고 했지만 재정사정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
니죠
아니죠김원철위원
, 본예산에 도봉산 축제 500만원 편성해 드렸습니다.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도봉산 축제 산사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것은 구청장님의 도봉산 관광브랜드화와 맞물려서 도봉산 축제도 병행해서 축제를 제대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도봉산 가요제 무대설치는 그 동안 우리 구민체육대회 때 솔바람 가요제를 실시해 왔는데 이것을 도봉산 축제 때 하자 해서 구민체육대회 때 솔바람 가요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도봉산 가요제로 개최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19번 종점 밑 주차장에 무대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하루임대료가 500만원 정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무대설치비가 500만원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봉산 산악 마라톤 대회를 산악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편성한 것이고 도봉산 국악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문화인센티브 사업을 하면서 각 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국악공연을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배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악인을 위주로 해서 전통국악공연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야
내용이야김원철위원
다 일리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을에 동별로 주민화합 축제가 있습니다. 도봉1, 2동 축제를 할 때 병행해서 관광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해 줘야지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에요. 추경하고 거리가 안 맞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삭감입니다. 예결위 들어가서 예결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자치행정과 추경예산 보니까 주민화합 동단위 축제 예산이 적어서 150만원인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솔바람 가요제를 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과장님 답변에 산악마라톤 대회는 산악연맹하고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사전에 교감은 서로 했습니다.
기는
얘기는김원철위원
했는데 협의는 아직 안 됐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종태
서종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축제 개최에 따른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도봉산 축제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최선길 구청장님의 당초 공약사항으로 도봉산 관광브랜드 사업과 같이 도봉산 축제를 한 것입니다. 도봉산 축제가 우리동네 단순한 도봉구민만의 잔치가 아니고 도봉산을 널리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의미의 축제로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축제가 개최되려면 단순히 도봉1, 2동에서 하는 축제 그런 개념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전국적인 축제를 기획해서 하는 것도 도봉산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산
도봉산김원철위원
무료입장되고 나서 3배 정도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도봉산 관광브랜드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홍보가 되어서 너무 많이 오니까 산에 안 왔으면 해요. 산에 올라가 보시면 근본적인 대책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이암 정도만 올라가면 지저분해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야지 축제를 해서 도봉산을 알린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종태
서종태행정관리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제를 하고 도봉산을 알리는 것이 도봉산에 등산 와달라고 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는 이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료로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는 것이고 도봉구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도봉산에 옛날부터 사람들 많이 찾는 것은 무료로 입장 안할 때도 많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 지역을 잘 알리고 이미지를 높일려면 뭔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한번 이런 것을 기획을 하고 또 이런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국장님 말씀 다 좋은데, 일 리는 있습니다만 각동별로 주민화합 동단위 축제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봉1동같은 경우에는 밤골가요제인가 해서 대단히 크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거기에다 병행을 해서 해도 얼마든지 관광브랜드 사업이 되지 않느냐, 구태여 다시 이런 축제를 해서 무대설치를 해서 노래자랑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종태
서종태행정관리국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소규모의 행사를 가지고 관광 브랜드 사업과 연관시킨다고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것은
이것은김원철위원
예결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지원이 5,000만원 편성됐는데 2개교, 어느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서울 중학교하고 창북중학교 2개교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이런 것도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학교지원을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시비를 5,000만원 지원하고 구비를 5,000만원 지원하라고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예산편성시에는 결정이 안됐었는데 금년초에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구비로 편성을 하라,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지원을 해 주면 1년 예산을 주는 것인가요, 몇 년 주는 것이에요?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1년 운영비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봉 실내배드민턴장 시설개선해서 3,7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것이 실내배드민턴장 보수 공사하는 것이죠?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고무매트도 설치를 하고 그늘막도 설치를 하고 낙수 방지시설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일 급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동하고 나면 화장실에 샤워시설이 잘되어 있는가, 이런 것이 급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늘막 설치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늘막 설치를 해야 되는지, 운동하고 나면 샤워시설이 잘되어 있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아닌가요? 올해 창동 실내배드민턴장도 준공이 되면 거기와 비교를 해서 회원들이 그런 민원제기를 많이 할텐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쪽에는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샤워도 안 되어 있다,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나요?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닥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우레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저희가 연초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조사를 계속 했습니다. 업체들도 만나보고 배드민턴 설치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했더니 우레탄을 하더라도 밑바닥 자체가 완충용 고무매트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당초에 편성할 때 그것을 생각을 못해 가지고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완충적 고무매트 설치 1,700만원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또 천장에 햇빛 광선 때문에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1,000만원, 그리고 낙수 방지시설설치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도 현장에 가서 샤워실이라든가 화장실도 봤습니다만, 사실 빨리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되신다면 그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예산에도 6,500만원 편성해 드렸어요. 배드민턴 바닥 및 전기시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 6,500만원 준 것 배드민턴 바닥 및 전기공사 다 끝났어요?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그 6,5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못하겠으니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부수적으로 완충용 고무매트도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늘막 설치도 해야 되겠다, 낙수 방지시설 설치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 이런 것을 고민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왕에 공사를 해줄려면 정확히 해주던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추경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주지 말고 아예 도봉 실내베드민턴장을 파악을 해서 화장실 문제라든가, 샤워실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좀 판단해서 고쳐주려면 다 제대로 고쳐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회원들이 보름동안은 쉴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공사기간동안은? 그럴 때 회원들이 일부만 하고 또 내년이 아니라 이번에 공사를 안 하기 천만다행이지 공사를 했을 경우에 추경예산이 또 들어가면 공백기간이 있고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김원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처리 문자메시지 발송하는데 한건당 얼마 예산이 들어가죠?
신집
강신집민원봉사과장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10만원이 기본요금이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추가되는 것이 25원씩 계산이 됩니다.
건당
건당김원철위원
25원이 맞아요?
신집
강신집민원봉사과장
그래서 4,000건까지가 10만원으로 계산이 되고 나머지가 25원씩정도가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평균해 가지고 당초 예산은 저희가 30원으로 계상이 됐고 이번에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25원으로 건당 평균치를 잡은 것이 25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니죠
아니죠김원철위원
. 본예산서에도 30원에 4만건이고 추경에는 25원에 1만5,000건이에요. 이것이 안 맞아요?
신집
강신집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어떤
어떤김원철위원
것이 맞는 것이에요? 본예산때 문자메시지 발송하는데 4만건에 30원이란 말이에요. 추경에는 1만5,000건 밖에 안 하는데 25원이에요. 왜 차이가 있어요?
신집
강신집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건수가 그 전에 했던 것은 4만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달로 따져봤더니 만건이 안됩니다, 기존에 확대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때는 단가가 30원씩 했는데 이번에 확대를 하다보니까 1만5,000건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25원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1만5,000건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25원으로 계산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1만5,000건은 몇 개월 쓰실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올 1월까지는 종전대로 유기한 민원이라든가 일반민원에 대해서만 그 결과를 메시지로 회신했습니다. 그랬는데 올 2월부터 회의라든가, 각종 행사, 또 구, 동에 대한 안내사항들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다 보니까 건수가 지금 1만5,000건으로 매달 하는 것이 늘어났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만5,000건이 늘어난 것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왜 곱하기 9월이 되어 있죠?
신집
강신집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확대한 것이 3월달부터 이후이기 때문에 기간이 9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추경 전에 있는 120만원을 가지고는 1월부터 3월까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확대된 예산은 4월부터 12월달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9개월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원철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문자메시지 발송업무 확대에 따라서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신집
강신집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도봉산 축제와 관련되어서 김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봉산 축제로 해서 6,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도봉산 축제가요, 그렇죠?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봉산
도봉산신창용위원
국악제라고 2,000만원 올라왔는데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개런티나 페이비용으로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제는 보통 출연진의 출연에 따른, 말하자면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출연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무대설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요, 제가 기존에도 도봉산 산사축제라고 도봉사에서 2회 정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악도 우리 전통과 문화를 위해서 홍보하는 차원도 좋지만 아직 우리 구민이나 지역주민의 정서로 봤을 때 대중적 인기도가 있는 가수들을 초대해 가지고 산사음악회나 도봉산국악제를 통합해서 김원철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심성 축제라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떨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원철 위원님이나 신창용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선심성 행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도봉산 축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시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알차고 정말 도봉산 축제가 도봉구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가지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과장님 일단 제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세종문화회관에 보면. 국악팀이 있는데 노인행사나 이런 참여때 보니까 저비용으로 초청할 수 있더라도요. 그런 것도 염두해 주시고 출연료나 이런 데에 지출될 비용을 감안해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가수들을 위주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06쪽에 보면 자치구 연고예술단체 지원 간주처리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디에 쓰셨는지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요,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현재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연고예술단체가 크레용, 실버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계획서를 받아놓았지만 아직 사업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넷째 주 화요일에 구민회관대강당에서 상설 공연무대를 연고단체 3개 단체를 불러서 공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연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이경숙위원
,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요구는 못 하겠네요. 간주처리 2,500만원 올라와서, 저는 연고예술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잘 몰라서요. 그 다음에 42쪽인데요, 신문광고료 지역신문이 북부, 강북, 동북, 지역연합... 시정신문은 일간지 아니에요?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 지금 배포되고 있는 지역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역지인데요, 주간 5종이 되어 있고, 주간 5종에서 시정신문은 주간이 아니라 일간이잖아요, 잘못 기재된 것 아니에요?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주간지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정신문이 일간지 아닙니까?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주간지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지난번 본 예산에도 광고료 3회를 5종으로 해서 750만원정도 편성됐는데 본 예산에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광고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간지역 5개사, 지역일간 7개사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에 3회씩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법조단지 착공식 그리고 경전철 우이~방학간 확정 이래서 홍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해서 이런 새로운 굵직한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금년도 기정예산 광고계획보다 1회가 더 추가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회 추가 된 게 600만원, 그러면 횟수마다 광고료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마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본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그쪽에, 지난번에도 일간지나 주간지 지역신문에 대해서 인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돼서 질의 드렸고요, 그 다음에 105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만원 잡혀 있는데 대상학교가 어느 학교지요?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44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105쪽예요.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개방에 따른 5,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북서울중학교하고 창북중학교.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했던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06쪽에, 그러니까 30쪽에 X-Sport Land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 부분에서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150만원 수입은 어디서 나온 것이지요?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금년 초에 운영을 중단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공익요원 한사람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인라인스케이트 마니아 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한 사람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고요, 2006년도 11월에 리모델링 3억5,400만원이 들어가서 X-Sport Land를 했는데 2007년도 7월에 철거를 하게 돼서 1,300만원이 들어가게 됐는데 진짜 생각해 보면 1년만에 리모델링을 하고 철거를 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표본이 된 것 같은데 너무 계획성 없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위기에 오기까지 아무도 고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1년 전에 3억5,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1년 뒤에 그것을 폐쇄하게 되는 이런 일은 정말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철거를 하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4월부터 2006년도 12월 말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운영하면서 매년 1억4,000만원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매년 발생해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우리 집행부에 위탁 해지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시설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2005년도, 2006년도에 시설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서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로는
앞으로는이경숙위원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조금 전에도 배드민턴장에 대한 얘기도 됐지만 너무나 계획성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하면 예산 책정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한번 했을 때, 찔끔찔끔 계속 하다보면 모양새도 좋지 않고 결국 보수비만 계속 들어가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것도 함께 전체적으로 부서간에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것을 주지 않으면 다 취소를 하겠다라든가 해서 그것을 설득해서 정확하게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오는 예산이 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강
김주강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주민자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지요,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것인데요, 승용차 요일제는 주로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취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했는데 정확한 시기는 제가 알기로 4년 전부터 본격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경숙위원
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승용차 요일제 관련된 예산은 주로 시비보조라기보다는 요일제 스티커를 제작하는 경비 외에는 별도 시비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업무추진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었고 금년도 최초로 지난번에 조정교부금 3,000만원이 간주처리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지난이경숙위원
결산 때 제가 잘못 봤나본데 결산 때 예산남아서 돌려주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스티커 작업, 보조금이 남아 일부 반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3년 동안에 시비보조를 우리가 받아서 스티커 작업만 시비보조를 받은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일부 홍보비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내역을 주시고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시비보조금이 불용되어서 돌려준 내역도 같이 예결위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동 운영에서 주민화합을 위한 동단위 축제에 150만원씩 해서 15개 동을 지급하게 됐는데 이것은 지난번 본 예산에 잡힌 게 부족해서 예산을 더 올리신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동별 3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예산이 적다보니까 행사추진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일부 주민이나 단체원한테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 주관과에서 판단할 때 최소한 150만원 증액된 500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한 주민부담 없이 치러야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150만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저희들도 계속 다녀보면 유지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행사 때마다 자꾸 손을 내민다고 불편해 하셨는데 이번에 이것으로 주민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 예산으로 충분히 그 축제를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최대한 주민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목적에 맞게 잘 써주시고요, 100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주변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어느 학교에 어디에 설치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난 6월 말경에 시에서 기본 방침이 통보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에 걸쳐 서울시내 전체 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를 보면 우리 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23개교가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중에 설치를 희망하는 초등학교가 9개교입니다. 그래서 9개교에 대해서 1개교당 CCTV를 5대씩, 교내에 2대, 교외에 3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외 설치분에 대한 이 예산 CCTV 전용회선 사용료를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요, 우리 구 관내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23개교 중 9개교라고 했는데 그 9개교는 별도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다시 일제히 신청을 받아 별도 심의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요, 시 정책 2007년도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15호에 의거해서 한 것은 알고 있지만 설치보다도 사용료가 너무 많이 들어서 구에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설치하면 사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내년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차피 교육부 소관이고 서울특별시장 방침이기는 하지만 25개 구 모두가 시에 건의해서 사용료까지 보내달라고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 실무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CCTV 설치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서울시에서는 달랑 표현을 달랑이라고 했습니다만 CCTV 설치비만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에 드는 유지관리비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경에 요구된 회선사용료라든가 지금 회선사용료 요구한 것이 18회선, 9개교에 2회선 3개월분만 해도 81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향후 23개교를 전부 설치할 경우에는 회선사용량만 해도 막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도봉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려는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별도회선사용료를 사용 안 합니다. 그것은 경찰자체에서 모니터를 하는 것인데 CCTV 회선사용료가 들어가는 것이 교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선사용료가 필요 없습니다. 학교주변 밖에 설치하는 것은 지구대, 경찰 상황실과 연결해서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전용회선 사용료가 필요한 것인데 지구대와 모 니터 설치자체를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산이나 인력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일부 보완된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찰과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모니터를 직접 경찰지구대와 연결되는 것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교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개정방침이 있기 때문에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전용회선 사용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에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 CCTV설치 운영과 관련되는 제반운영비 또 각종 경비도 서울시에서 같이 지원해 줄 것을 자치구와 공동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주민자치과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 명을 변경하려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새주소 도로명칭을 개정해달라는 주민요구사항이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있습니다.
많은
많은조숙자위원
도로명 중에 방학3동에 있는 쌍갈래길이라고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 하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새주소 명칭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쌍”자가 어감이 좋지 않고 발음이 어렵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도로명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내년 4월까지 새주소 명을 전 세대별로 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지하기에 앞서서 금년 하반기까지는 각종 새주소 시설물을 정비함과 동시에 각 동으로 동별 새주소 명칭을 일괄 내려 보내서 각 동에서 직능단체 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심의를 한번 검토를 거쳐서 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안이 있으면 우리구에서 일괄 수합해서 내년 4월 이전까지 타당성이 있다고,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명에 대해서는 적극개정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올라오는 안을 가지고 변경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구청 차원에서,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일부는 각 동을 통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꼭 주민자치위원회 의견만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포함해서 동 단위 직능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아울러 개별적으로 직접 건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포함시켜서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절차과정에 공청회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절차과정에 공청회는 아니고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숙자
조숙자위원
각 동의 의견수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의견수렴을 거쳐서 우리구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숙자위원
동에서 올라가게 되면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변경되는 사안들은 다 또 고지를 하게 되겠네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동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 직접 건의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우리구로 직접 건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지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가면서 개정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7년 7월 6일자로 새롭게 보건행정과장으로 오신 이광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임과장 인사, 소개)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총액 104억9,016만3,000원보다 5억5,569만원이 감액된 99억3,44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행정분야에서 7,68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서울시로부터 기준경비 시달시 연가보상비를 10일로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연가보상비 부족이 예상되어 7일에 해당하는 4,517만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보다 질 높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1전화 설치에 따른 전용회선 요금과 설비구축비 등 4,049만9,000원과 국민건강보험금 산정요율 상향조정에 따른 부족분 615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중 건강도시 관련사업비로 구비부담분이 감소함에 따른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 분야는 불임부부출산장려지원 보조인력 인건비, 모자보건 유축기 대여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등 5,61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확대 및 관리사업 등이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른 국비, 시비, 구비 등 7억3,568만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 사업은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45만2,000원을 홍보비로 경정 편성하였으며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의 확정내시로 인한 차액 1,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1인1동 담당 간호제 실시와 관련된 구비 부족분으로 인건비 3,672만원, 일반운영비 349만2,000원, 행사실비 보상금 10만원, 방문보건사업 약품비인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치매조기 검진비 및 재가암 약품구입비 등 234만2,000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시비 추가지원금 162만원, 만성질환조사감시제계 구축에 따른 구비부담분 25%에 대한 750만원 등 민간이전비에 총 1,146만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주민들이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이고요. 보건소 1인 1전화시설 구축에 따른 전용회선 요금 및 전화요금이 840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면 보건소 1인 1전화시설 구축에 따른 교환기, 전화기 구입 및 설치비가 3,200만원 편성이 됐는데요. 보건소에 전화시설이 미비한가요?
광수
이광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관계로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해서 혹시 미흡한 답변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열심히 업무를 빨리 숙지해서 미흡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전화기는 1인 1대 전화가 아니고 같이 쓰는 키폰전화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전화를 바꾸는 과정에서 옆 직원이 사용하고 있을 때 전화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로부터 불편하다는 항의성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시작한 1인 1전화주번호가 지금 구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지 않고 직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따로 67회선 정도의 회선을 확보해서 1인 1대 개인용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몇 회선을 하신다고요?
광수
이광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직원들이 한 99명 정도 되고 다른 기타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67회선 정도면 충분하게 사용할 할 수 있다는 KT의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원철위원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수
이광수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겠지만 본예산 편성 당시에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 불편함을 차츰 느끼면서 추경에 감편성도 있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까지
현재까지김원철위원
불편한 점이 많았었겠네요?
광수
이광수보건행정과장
네,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인데요.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 보조인력비가 1,000만원 올라 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150만원 곱하기 7월 했는데 한 사람 불임수술 지원해 주는 금액이 150만원인가요?
춘무
이춘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출산장려지원사업 전체 국·시비 금액 중에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150만원씩 7개월 1,050만원인데 일용인부사용 인건비입니다.
불임부부 시설비가 아니라 제반 행정절차에 필요한 일용인부 인건비가 한달에 150만원씩 해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
보조인력김원철위원
하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춘무
이춘무보건위생과장
불임부부 지원사업 당초 업무보다 이것이 추가되는 업무고 예산도 막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실사라든지 제반 행정적인 기반이 필요해서 기존 직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보조인력으로 국비로써 아예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보조인력을 쓸 때는 150만원씩 지출해라,
춘무
이춘무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력
보조인력김원철위원
대상은?
춘무
이춘무보건위생과장
간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간호사가 150만원 받고 일을 하려고 그러나요?
춘무
이춘무보건위생과장
우리 보건소에 일용인부 중에 간호사지만 그 보다 적게 받는 사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쪽이 되겠고요. 방문보건사업에서 방문보건인력교육지원 담당자, 최고관리자, 자료개발 및 인쇄비, 신규인력교육 이렇게 추경에 200만원 편성이 됐는데요. 본예산에도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124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200만8,000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이 사업명이 방문보건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 사업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3명의 인력을 쓰는 것으로 본예산에 책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내시가 오면서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8명을 확보해서 이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고 그 인력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담당자라든지, 최고관리자라든지, 또는 신규로 종사하게 될 인력에 대해서 투입하는 교육비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로 비율에 맞게 편성 요청한 내용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또 그 밑에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도 20만원이 편성됐는데 자원봉사자 교통비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50%, 구비 25%죠, 시비 없고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관례적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25% 이 수준에서 예산을 40만원 책정을 했었는데요.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시비가 제로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25%에서 25%를 더 추가하여 50%로 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20만원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국비가 20만원인데 시비가 없고 구비가,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20만원,
원철
김원철위원
그 예산이 되겠네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07쪽 보면요. 치매 조기검진사업해서 233만7,000원이 편성됐는데요. 저희 도봉구의 치매 환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지금 치매 환자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것은 사업대상을 18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180명으로 잡고, 치매 예방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180명을 잡아놓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내용인가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그 비율이 있는데 제가 환산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여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원철위원
. 과장님 치매 환자와 관련되어서 도봉구에 몇 명정도가 치매 환자로 있으며 검진사업을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본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다음에 108쪽 보면 심뇌혈관 및 방문보건약품구입비 1,000만원이 편성됐고요. 내용을 보면 경정해서 기정이 되어서 1,000만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문보건약품비 부족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이죠?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 부분은 방문보건사업으로 보면 되는 내용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인데요. 114쪽에 보면 건강도시사업 홍보물 제작비를 감액했습니다. 감편성했는데, 감편성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광수
이광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 홍보물제작비 등의 보조사업으로 구비 50% 대 시비 50%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500만원이 건강도시사업 홍보물제작, 건강도시업무추진비 등등 보조사업비 1,5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사유는 구비, 시비 각 50% 하도록 된 사업이 시비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역시 부담분 1,50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고 사항별로 같이 그 비율로 감액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비감액에 따른 구비감액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광수
이광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21쪽인데요, 보건위생과에 속하겠습니다. 병의원 접종비가 6억8,100만원 정도가 전면 감편성됐는데, 사업 전체를 취소하는 것입니까?
춘무
이춘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금년 7월 1일부터 BCG 등 11개 예방접종의 대상은 12세까지 모든 어린이에 대해서 일반 병의원에서 맞는 예방접종도 우리 국비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전부 무료로 저희들이 분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담배값 인상안이 부결되고 해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국가필수 확대사업이 일단 보류가 되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비사업 모두가 삭제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계획 전체가 다 취소된 것입니까?
춘무
이춘무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은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40만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의 19세이상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50.7%로 서울시 성인남성 흡연율 47%에 비해 3.7%가 높습니다. 담배연기 속에는 40여가지의 발암물질과 4,000여가지의 화학물질이 들어있어 각종 암과 심혈관 및 폐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그 폐해가 심각하고 흡연자 본인 뿐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건강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구는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돕고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봉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담배 연기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구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제정 내용은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실천을 권장하여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클린 에어존으로 지정하며 민간단체 및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담배소매업소에서의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및 공공기관과 대학에서의 담배자판기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토록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봉구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리라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본 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제4조에 안 제4조에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의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여기에서 도시공원이라 하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취지는 어린이공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제가 처음부터 염려했던 것인데 어린이공원 안에 어른들이 와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모래 속에 버리고 해서 그것이 항상 염려가 됐는데, 어린이공원 안에서 옛날부터 그것은 금지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도시공원 안에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기존에 금연환경조성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영등포라든지 성북구 예를 보면 어린이공원 등에도 표지를 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였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도 명시를 더 정확하게 해 주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제4조4항에 보면 기타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들의
어른들의이경숙위원
도시공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 공원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모래 속에도 계속 담배꽁초를 버리고, 그 담배꽁초가 모래 속에서도 유해물질이 많아서 몇 년마다 한번씩 갈아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그것이 어렵다고 여러 군데서 목소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잘됐다고 보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명시를 뚜렷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학교정화구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4조2항에 보면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하면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1㎞ 반경 내가 전부 정화구역 아닙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절대정화구역은 500m로 제한되어 있고요, 상대정화구역이라는 규정은 잘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여기권은찬위원
조례에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이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원 둘레 반경 500m에서 1㎞의 구역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본 위원은 학교정화구역이라고 하지 말고 학교마다 스쿨 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쿨 존 구역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학교위생정화구역이라 하면 정화구역 내에는 술집이라든가, 하다못해 학생들에게 저해되는 업소는 일제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50m이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이라든지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거리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판단할 때 충분히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500m가 아니고 50m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200m,
은찬
권은찬위원
네, 200m. 그런데 아까는 500m에서 1㎞가 나오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절대정화구역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