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으로 부임하신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임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새로 부임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수입 등 세외수입이 67억7,483만원 감소하고 지방교부세가 22억6,361만2,000원, 조정교부금이 231억3,316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9,827만8,000원이 감소하고 국·시비 보조금이 9억1,749만6,000원이 증가하여 총 194억4,116만3,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관운영에서 연가보상비 일수 연장에 따른 인건비가 4억1,525만원, 관서운영 공통경비 5,000만원, 국내여비가 4,000만원 증가하고 포상금이 2억2,954만6,000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6억9,822만3,000원 증가하였으며 기획예산은 자료실 도서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500만원 증가하였고 전산통계는 새올행정시스템 구축 관련 일반운영비가 2,199만2,000원 증가하였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트라넷 서버 메모리 증설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2,661만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관리에 총 10억2,753만1,000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이번 추경에 50억2,823만2,000원을 반영하여 총 67억2,82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7쪽인데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업무인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와 있나요? 안 와 있어요? 질의할 내용이 세외수입에 보면 거의 공단업무에요. 27쪽 구민회관 임대료해서 1,600만원이 감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도봉구 행정지원센터임대료 해서 지하1층 3개실, 1층 2개실, 3층 2개실, 4층 4개실해서 지금 다른 것은 금액이 크지 않는데 1층 2개실에는 예산대비 32.4%인 4,200만원이 감편성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32.4%이면 큰 액수인데,

징수과장 이성원입니다. 징수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찰에 따른 임대료 감소부분이 되겠습니다. 1층에 2개실하고 지하1층에 3개실하고 그래서 4,222만원이 임대료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가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1층에 2개실이 임대가 안 나간 상태입니까?

연초에 예산 잡을 때 전년도 예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이 공개입찰을 하면서 예정대로 안 되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입부분을 감편성하려고 이번에 우리들이 올렸습니다.

얼마 세외수입이 되어 있는 것이죠? 32.4%니까.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28쪽에 시립 창동운동장 문화센터운영해서 2억6,800만원 감편됐어요. 실질적으로 수영교실, 헬스교실, 체육교실, 유아 어린이교실, 댄스교실, 건강교실 적게는 11.11%, 많게는 21까지 감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체육센터 수영교실 같은 경우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난다고 자랑을 많이 했는데 수영교실에서 거의 1억4,500만원,

징수과장 이성입니다. 징수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영프로그램이라든지 체육교실, 헬스교실 같은 것이 부과가치 10% 적용으로 인해서 감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강료 받던 그 금액에서 10% 부과가치세로 국세청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부가세법이 언제 개정됐죠? 2007년 1월 1일날 개정됐죠?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2007년 1월 1일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2006년부터 해서 2007년 1월 1일날 부과세법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모르고 계셨어요? 이것 예견된 사실인데 주민들한테 부과세 10% 받으려고 보니까 요금이 올라가서 안 받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성원입니다. 김용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잘못하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에 회의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들이 수합을 해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어느 부서에서 법이 바뀌어서 예상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날 부과세법이 바뀌어서 예견된 사실인데 알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바로 부과세 10%를 받으면 수영교실이라든지 요금인상이 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해서 유보한 것이에요, 알면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찾았는데 이것은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됐든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이요. 우리 동료 위원들도 하겠지만 시립 창동운동장 및 문화센터에 매점이 있어요. 매점에 감편성이 830만원하고 본예산서에는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800만원이면 80%정도 되는데 매점이 작년에는 세입수입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인데 이 매점에 대해서 징수과장님 파악됐습니까?

징수과장 이성원입니다. 징수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작년 것은 알 수 없고요.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서 한 사항인데 정확한 세부내용은 답변 못 드리고 다시 주관과에,

서면으로 2006년도 손익계산 있잖아요. 본예산서에 세외수입을 얼마하기로 했는데 결산은 얼마인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에 현금지급기 같은 경우는 감편성이 100%예요. 예산서에 현금지급기가 114만5,910원인데 세외수입이 114만910원으로 되어 있어요. 감편성을 100% 한 것이에요. 잘 모르시죠.

상·하반기에 걸쳐서 각 세입부서에 우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세입추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지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얼마하겠다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경 때 100% 감편성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08쪽이요. 여비에 4,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죠?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네.

여비가 9,768만원인데 지금 2006년도에는 5,160만원을 예산서에 올렸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작년 2006년보다 거의 40%정도 증편성했고 추경 때 4,000만원을 또 올렸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이 2006년 1월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 전체 포괄적인 성격에 예산인데 직원들의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등 각종 이런 내용의 행사성 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출이 많아져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40% 증편성됐고 추경 때 4,000만원 올라오니까 출장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연례행사로 올린 것인지 물어본 것이고요. 바로 밑에 포상금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성과금하고 성과상여금하고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이 있고요. 또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해서 예산을 절약한 부분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전체 직원에 대한 등급을 매겨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급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감편성을 2,000만원했어요. 이것이 작년에 어떤 제안제도 성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떤 성과를 있을 때 그 금액만큼 직원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2006년에는 신청건수가 1건이었습니다. 그것은 2005회계연도 건이 되겠고요. 2007년도에는 2건이 신청이 됐는데 이것은 2006회계연도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했지만 실질적인 예산절약에 해당하는 제안이 아니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자체가 작년에 제안제도를 올려서 올해 돈을 지급하는 것이죠?

전년도에 그런 사업이라든가 뭘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에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성과금이 예산서에는 얼마로 되어 있었어요? 못 봤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 어떤 성과가 없다 하면 올해는 예산을 안 잡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작년치를 올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올해 어떤 제안제도를 했으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예산절약하는 사업이라든가 제안이 있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데,

없다면 올해 예산성과금을 편성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일단 예산편성은 해야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2006년도 말에 편성하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서,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성과금 관계는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신청 들어온 것은 심의해서 금년도에 주는 것은 아니라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56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심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청장님께서 직접 6건에 대해서 순위를 발표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심사, 당선된 사람이 가령 인원이 줄였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1년 예산에 몇 퍼센티지 또는 세출예산, 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해서 예산을 줄였다하면 그 부분에 몇 퍼센티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지 작년에 몇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작년 것에 기준해서 나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상반기, 하반기 접수된 것을 심의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도 하반기 것을 심의해 가지고 예산을 주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주면 괜찮은데 혹시 늦어 가지고 다음년도에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한다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또 구민제안인 경우에도 심의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다하면 성과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꼭 전년도 것을 당해연도에 나간다, 전년도에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성과금 2,000만원 잡혀있어요. 2,000만원 전체 감편성 하는 것입니다. 지금 100% 감편성한다고요. 앞으로 전반기 하반기 있다고 하면 지금 하반기도 있는데 국장님 왜 100% 감편성 해버리지요?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경에 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 6, 7월에 들어온 청구금액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액 감편성하고 만약 내년도 상반기에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 국장님이 이 부분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신다면서요?

네.

지금 하반기 돌입했어요. 예를 들어 10월에 제안제도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합니까?

내년도 예산을 주면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6건 접수되어 가지고 이번 7월달에 심의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데 다행히 특별하게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인원을 줄였다든가 이런 제안제도가 안 들어왔어요. 어차피 6, 7월에 또, 그 이후 새로 들어온 것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추경 때 무조건 100% 감편성하겠네요?

아니, 상황을 봐가지고 감편성을 하는 것이지요.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상황이,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하반기 돌입했는데 100% 감편성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 3월, 4월에 들어온 것을 심의해 가지고 상반기 말에 주어야 되는데 상반기 말에 못주니까 7월에 심사해 가지고 주었어요. 그리고 6월, 7월에 하는 것을 10월에 전반적으로 심사하는데 6월, 7월에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으니까 일단 추경을 삭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100%, 예를 들어 50% 감편성한다든가, 70% 한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본 예산에 2,000만원 잡혀 있다가 추경 때 100% 감편성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성과상여금 있잖아요, 2억900만원을 감편성 했어요. 이것은 전반기에 다 성과금이 나갔지요?

네, 4월에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잔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추경 때 감편성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간에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본 예산 때 얼마를 거둬들이겠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 때 감편성을 해요. 목표를 못하는 것이지, 한번 추경 때 해 가지고 또 2차에 할 수 있지만, 이 분이 감편성해 가지고 얼마 세외수입 한다 할 경우에 징수과장님하고 국장님도 들으셔야 되는데 감편성해 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결산 때 목표를 꼭 달성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냥 감편성해 가지고 남으니까 감편성하고 또, 연말에 가서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연초에 본 예산 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 때 감편성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연말에 결산에서는 꼭 목표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기업도 마찬가지에요, 사기업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감편성 한다는 것은 어떤 무슨 이유가 있고, 어떤 목표치를 못하기 때문에 감편성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감편성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연말에 세외수입 면에서 꼭 목표도달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각 과에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 먼저 추경과 어차피 다 연관이 있는데요, 내년도 재정상황을 예측하실 때 올해 대비해서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우선 세외수입하고 그 다음에 자주재원 쪽을 분석하면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 공동세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산세 40%를 저희들이 공동세로 받아옵니다. 이럴 때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약 100억원정도 자주재원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주재원 100억원정도 늘어난다면 교부금 정도는 자립도가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교부금은 금년보다는 약간 줄어들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다보니까 교부금지수가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그래도 금년도보다는 세입이 나아진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세입이 나아진다고 하면 투자재원도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결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도 사실상 작년도하고 또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김용석 위원님께서 국내여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단가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숙박비 오르고 식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보다 더 많이 했냐 하면 금년도 예산을 사실상 경상비에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20% 정도 잘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비비를 사용했고, 금년도에 경상비 20%를 자르다보니 부족해 가지고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교행정이라든가, 혁신분권추진반이 생기고 그렇다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보다는 많이 줄 것이다 왜? 경상비를 많이 잘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만 예비비를 50억원 편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세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입은 금년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과과장님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재원의 50%를 자치구에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2007년도에 우리가 980억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2006년도 취득, 등록세에 대한 배분 금액이지요?

부과과장 강신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게 뭐냐 하면 국장님 답변에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228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100억정도 하면 128억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재산세 공동세원을 100억원으로 가져온다면 아직도 마이너스 28억원입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이 2006년도 부동산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에 저는 80억원정도 들어왔다는 얘기이고 통상적으로 보면 한 700억원, 800억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올해 부동산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에 800억원을 넘기 힘들다 그렇게 따지면 한 200억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제 계산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8억원이면 한 220억원정도가 마이너스 되는 상태에서 신규직원을 우리가 올해 신문에도 났지만 54명을 더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퇴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래도 순증가분이 30~40명 된다고 보고, 인건비 자연 증가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억원이상 갈 것 같고, 우리가 50억원 예비비로 묻어놓지만 그것은 또 그렇게 상실 돼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 재정자체가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것이에요. 최소한 마이너스 250억원 사이를 올해보다 더 안 좋다고 제 개인적으로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사실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조정교부금에서 그만큼 더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다면 조정교부금의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직원 숫자라든가 각종 시설을 재정지표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면 재정교부금 그만큼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올해보다 플러스 되는 요인은 제가 볼 때는 없다, 200억원을 상세할만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작년 예산 때부터 국장님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주재원이 과연 우리가 얼마가 되느냐, 결론적으로 작년에 본 예산 때 582억원이라고 했는데 순세계잉여금 75억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510억원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직원인건비가 568억원입니까? 현재 추경예산안을 보면 574억이네요. 573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74억원이라고 하면 총액인건비제로 적용하면 인건비규모가 654억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자주재원이 514억원이니까, 그냥 인건비 품목별 예산서에서 인건비를 적용을 하든 총액인건비제에서 인건비를 적용을 하든 우리의 자주재원이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자명하게 나온 것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세입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편성 아까 얘기한 것이 인건비가 공무원인건비 기타직보수 인건비, 일용인부임까지 계상한다고 하면 약 650억원정도 되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세입을 공동세 가면 좀 늘어난다 그 대신 물론 인건비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늘어나는데 교부금도 늘어나는데 자주재원만 따진다고 하면 자주재원에 비해서 인건비가 더 높다, 그렇다 하면 투자할 수 있는 자원, 즉 학교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관계는 우리들도 심사숙고하는데 세입 면에서는 자주재원보다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봉급보다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자주재원에서는 줄어드는 것이 분명하고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수입에 대해서는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네, 세외수입이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를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말에 논쟁이 있었던 것이 뭐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잡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가지고 인건비 충당하고도 한 4억원이 남습니다. 14억원이 남습니다. 이것가지고 논쟁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판명이 난 것은 뭐냐 하면 자주재원으로 인건비 충당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이 난 상태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교육경비를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 조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규정에 나와 있어요. 자주재원으로 인건비 충당이 안 되면 보조할 수 없다 라고, 그래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그런데 저도 자식을 키우고 제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서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어떤 제로베이스에서 해야 되고 선심성이라든가 행사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도 유심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다른 분들하고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007년도 1회 추경안에 보면 반환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시비 반환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2006년도에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하고 그 잔액을 2006년 결산 후에 2007년도에 반환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06년도에 이월된 금액과 반환금 세출이 달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는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답변이 미숙해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이월금액하고 반환금하고 차이가 국고보조금 05년도 결산에 따른 반환금 이것이 뭐냐 하면 경로연금해서 87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05연도 건강도시사업해서 997만9,000원 또 05년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해서 862만8,0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 반납고지서가 우리한테 오지 않아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제가 공부를 했는데 국·시비는 시에서 결산 후에 반납고지서를 우리한테 보내면 그것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금액만큼 반납고지가 안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반납고지서가 몇 월 며칠자로 왔습니까? 원래는 2005년도 결산은 2006년도 안에 와야 되는데 2007년도에 왔다는 얘기죠?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아마 같이 온 것 같습니다.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든 해당부서든 간에 고지서 발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줄 필요가 없었다 이런 논리일수 있지만 정부회계는 1년 단위로 딱딱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 자체를 반납하지 않고 그러면 2005년도 반환금을 세출에는 잡아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에는 언젠가는 들어왔을 텐데 2007년도 세입에 은근슬쩍 묻어서 들어온 것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006년도에 2005년도 반환금에 대해서는 지출하겠다고 세출예산에 짰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 안 된 부분이 2007년도에 기타잡수입으로 다시 넘어온 것입니까?

원래는 반환을 해야 맞는데요. 반환고지서가 도착을 안 해서 불용분으로 넘어와서 사실 위원말씀대로 묻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반납고지서가 안 왔더라도 해당부서에서 반납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이 회계처리에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이것이 사실 예산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1회계연도 내 세입과 세출원칙에 벗어난 것인데 사실은 국비라든가 시비를 쓰고 남으면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실상 세입으로 잡고 차기에 국비나 시비 쪽에서 반납요청이 오면 그때 세출을 잡아서 반납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알고 넘어가기도 하고 모르고 넘어가기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부서는 알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하고 어차피 저쪽에서 독촉 안 한다 하면 조금 눈치보면서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이미 내용을 잘 알고,

알겠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요. 우리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수치스럽기도 하고 뼈아픈 과거가 있어요. 3, 4년 전에 창3동에 시비보조금을 꽤 받아왔는데 그것을 목적 외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창3동 청소년수련관 옥상에 전체 관측소를 만들었어요. 망원경 해서 그랬더니 서울시결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시비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했으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반환해라 그래서 이자까지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1억 얼마인가 꽤 됐습니다. 반환해 준 뼈아픈 과거가 있어요. 사실 목적 외로 사용해도 안 되고 반환금에 대해서 은근슬쩍 넘어 갈일도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공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원칙적인 업무수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개정이 2006년 2월 9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과세 부과할 범위를 강좌부분까지 판단할 때 애매해서 적용을 유보하다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과는 올 7월 1일부터 부과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세한 부분은 더 관련부서에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세 10%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 감편성하는 것이 안 맞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린이 수영교실 회원들을 받고 부과세를 낸다는 것은 어느 종목에 한계가 되면 분명히 안 맞으니까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종목도 어떤 것은 부과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종목을 확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봉동 실내 배드민턴장 2007년도 예산이 8,1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추계증액이 1181만5,000원 잡았습니다. 월수입이 9,300만원 정도 되는데 미리 예견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평일입장료가 1,300원이고 공휴일은 1,600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동 실내 배드민턴장 14면이 생기면 인원이 감소될 것인데 수입이 증가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1,100만원 증액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징수과장 이성원입니다. 징수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세입을 잡을 때 부서별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청 27개부서하고 보건소, 동사무소, 각 부서에는 연말에 익년도 예산편성할 때 추계를 받아서 사실 우리들이 집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세하게 제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철거비가 1,300만원 책정됐는데 제가 흥분해서 1억3,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약폐지는 하는데 계약이 2008년 8월로 되어 있나요, 계약완료가? 그러면 그 위탁업체와는 계약완료시점과 상관없이 철거가 된다고 합의가 된 것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언제, 어떻게 합의됐는지는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계약상으로 봤을 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또 위탁업체도 세입이 없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이기 때문에 흔쾌히 응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해당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관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간주처리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추진반장님, 조정교부금 1억원에 관해서 6차 간주처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간주처리내역서를 312쪽, 31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포상금, 보상금, 성과금 얘기하다가 제안제도 이런 얘기까지 쭉 나오고 했습니다. 우리 창의혁신추진반이 새롭게 등장한 업무부서라서 이 부서의 진짜 사업내역도 실은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특정 결과물을 내는 부서도 아니고요, 당장 나오는 부서는 아닌가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비가 있어야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지 모델도 없고 구체적인 구상은 없습니다만 조정교부금 쓴 내역을 보시면 아까 공무원 창의제안제도, 비슷한 교육도 많고요, 우수부서 시상금 내역도 있고요. 총체적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간주처리 비용에 대해서?

창의혁신추진반장 신동근이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에서 특별히 시장님의 창의혁신에 대한 지원비로 저희가 1억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번에,

과장님 부서장으로 오시자마자 질의를 받게 되셔서 구체적인 답변 못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상금 1억원은 언제 어느 때 무슨 계기로 받으신 것인가요?

제가 정확히 그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 위원님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혁신추진반이었습니다. 금년 초에 직제개편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창의시정을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창의혁신반으로 직제개편 했어요. 3개 팀이 있던 것을 2개 팀으로 줄이고, 그러니까 한 팀을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1억원을 교부금으로 주었습니다. 1억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총괄예산 1억원을 주었기 때문에 1억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면 창의혁신에 필요한 교육도 해야 되고, 외부강사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수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해외시찰도 보내야 되고 어떻든 간에 메리트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시책추진비 그 다음에 시상금 이런 식으로 1억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라고 생각해 가지고 목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을 보면 산출기초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 지금 덩어리로 나누어놓으신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출 사용 이후에는 구체적인 결과서를, 산출기초에 맞는 돈쓴 내역을 받아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돈 알뜰하게 쓰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 그쪽 부서에 기관운영비가 50% 이상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 증액편성 되었나요? 본 예산 편성 한 8,000만원정도이어서 62%정도, 공공요금 및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이 올라서 증액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50% 이상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본 예산편성 때 상반기에 쓸 비용만 해놓았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50% 이상의 돈 일반운영비가 편성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근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운영비가 본 예산이 1억5,000만원이고 또 이번에 5,00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린 용도는 구 전체 포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관서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을지연습, 우이천이라든가, 중랑천 그런 야시장 대책 그런 것, 그 다음에 소각장 그런 대책에 따른 비상근무 특근매식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 시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의 부족분은 기정예산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요, 구 전 부서 일반운영비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제세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도 1월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된 요인도 있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국장님! 본 예산 처음편성 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부서별 20% 삭감했다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입니까? 20% 전체 삭감한 것을 추경 때 부활시켜서 하반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사실상 일반경상비를 약 10% 내지 20% 삭감하다보니까 예산이 사실 기관운영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때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비용으로 나간 것들이, 사실 우이천에 노점상 단속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강력하게 해 가지고 풍물시장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종전에 평상시 나가는 예산으로 산출기초를 잡다보니까 이번에 그런 예측치 못한, 강력하게 대처하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서 107페이지인데요, 직원들 연가보상비 7일 추가분 올라와있습니다. 원래 연가는 20일 활용 할 수 있는 있는데 행자부지침은 10일만 예산으로 보상해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13일 본 예산에 편성했고 추경 때 이틀 해 가지고 15일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직원들한테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재정상황이 나아진 것도 없고 또 연가보상비라는 자체가 10일만 딱 편성해 놓으면 직원들이 10일치 알아서 휴가를 갔다 옵니다. 예를 들어 휴가 안 가더라도 보상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착같이 휴가 갑니다. 그런데 17일, 20일 해놓으면 휴가 갈 것도 안 가고 평상시에 그렇게 활용합니다. 이 성격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연가제도 자체를 없애버려야지요, 휴가 갈 것도 아닌데 연가제도를 둡니까? 20일 꼬박꼬박 챙겨먹는 직원들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안 맞다 이것이에요. 이 제도 자체는 정말로 직원들이 1년 365일 근무하면서 자신이 긴급하게 연가를 내서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인가 은근슬쩍 20일 넘어간다는 것 자체는 원칙에도 안 맞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재정상황이 풍족해서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겠지만 이것은 원칙에도 안 맞고 또 7일을 추가적으로 예산편성 한 사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가보상비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가보상은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고 6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21일까지 최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연가보상비 지급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본 예산에 18일 분을 계상했고, 2004년도 18일, 2005년도 17일, 2006년도는 10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3일 증액되었습니다. 사실은 예산편성 할 당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적게 잡아서 올해 운영을 하다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각 구의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작년도 편성 일은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기본적인 기준 일을 10일로 잡았는데 결국 추가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 지급한 것은 20일치 한 곳이 7~8군데가 되고 대개 보통 17일, 18일 정도 이렇게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연가보상 이것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차원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해주어서, 그렇다고 직원들이 20일 다 찾아먹는 것 아니고, 17일 다 찾아먹는 것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부서는 할 수 없이 휴가를 못가지만 요즘은 예전과는 달라서 여가를 즐기고 재충전을 해서 업무에 다시 충실을 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연가보상비 부분은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일 평균치이기 때문에 17일이 편성되면 실제로 20일 가까이 보상받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바빠서 휴가를 못 가는 분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공기업도 그렇고 일반회사는 휴가를 일부러 휴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업무에 더 효율성이 있거든요, 악착같이 예를 들어 보냅니다.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본래의 취지대로, 이 제도가 생긴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가보상비가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작년 추경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앞장서가지고 사실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욕도 먹었는데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평의 원칙에, 작년 추경 때도 일부 타 구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양보해 가지고 조금 해 주었습니다만 타 구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그 정도는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재원이 약한데 왜 17일을 해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후생관계 사항은 사실 시간외 근무수당도 55시간 예산편성 되었습니다만 계속 방송이나 언론에 각 시·도가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구청장님까지 사전에 결재를 맡고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고 퇴근 때 점검도 하고 하다보니까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 내부적으로 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원칙적인 사항은 맞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계속 이 건을 가지고 관심의 눈으로 처다 보고 있고 또 25개 구청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 정도는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한 검토결과 이것은 17일정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에 대한 문제도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전에 관행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의 처우가 열악했을 때 처우보상으로 지급해 왔었는데 이제는 사회자체가 투명해지고 원칙적으로 가기 때문에 또, 직원들 급여나 처우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라든가 여타해 가지고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는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희 위원님하고 문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종합자료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몇 년 전 감사 때부터 이 콘셉트를 바꿔라, 이게 자료실의 순수한 취지로 처음에 출발했으나 지금은 어차피 일반 구민들이 활용하고, 우리 직원들 자체도 도서대여하러 가지 전문자료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도봉구청을 600억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1,100명 공무원 중에 동사무소로 빠져 나가고 외부인력 빼면 실질적으로 700명이 상근할 텐데 그 700명이 600억원짜리 건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다. 구민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주민들에 쉼터라든가 문화의 공간으로 구청사 최첨단 건물이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이고 도봉동, 방학동 지역에 이런 작은 도서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컨셉트 자체를, 아까 창의혁신 나왔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간도 확대하고 개념자체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지원해 줄 의향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창의혁신 관련해서 과장님 향후에 이 예산들이 집행이 될 텐데요. 감사 때 유심히 결과물들이나 진행과정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하실 때 조금 더 성과가 있도록 이렇게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작년에 10일을 했단 말이에요. 다 알다시피 추경 때 난리가 났잖아요. 작년 재정형편하고 올해 재정 형편하고 올해가 낫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도 추경편성해서 심사를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아까 제가 보고한 것처럼 일반회계 약 194억원 정도 교부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추경편성하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원활해졌습니다. 그런 것이 이번 연가보상비를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2003년도에 예산편성이 18일인데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5년 17일, 2006년도 13일인데 실 지급일수는 2003년도에 20일, 2004년도 20일, 2005년도 20일, 2006도에만 유독 16일이에요. 그러면 맥시멈이 20일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럼 맥시멈을 다 지급하다는 것이에요. 휴가 가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가는 직원들은 한 10일도 갑니다. 그러다 보면 10일 타시는 분도 평균적으로 17일분 편성하면 그 정도 줄 수 있겠다는 논리지 다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휴가 간다면 간만큼을 빼고 나머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재정형편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작년 추경 때도 마찬가지였고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까지만 해도 아주 열악했는데 교부금이 금년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경상비 같은 것도 연초에 20%씩 잘랐습니다마는 조금씩 보완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작년에 15일로 했다가 13일로 줄어들어는데 제 생각은 15일 해준 것으로 기억이 나요. 요즘 주 5일제 근무하다 보니까 공무원은 월차가 없지만 대부분 24일정도 될 것이에요. 4일 정도 쓰고 주5일제인데, 하계휴가 때도 마찬가지고 찾아 쓰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15일을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면 아마 20일 찾아갈 것 같아요. 예산을 17일, 20일로 하면 직원들이 아무래도 휴가를 안 가게 되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15일을 하더라도 아마 20일은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김용석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10일 주었는데 원래 휴가라는 것은 법정연가일수를 다 찾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사정에 있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는 요즘 토요 휴무제가 되어서 토요 휴무제를 적절히 활용하다보니까 휴가는 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17일분 편성하면 20일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20일 다 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유독 우리구만 작년처럼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런 쪽에서 타구하고 보조를 맞춘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때 감편성하잖아요. 각 과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과마다 예산 보면 불용이 되더라도 감편성 안 합니다. 불용이 될지언정 감편성 안 해요.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했지만 나름대로 변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 때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감편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연말에 가 봐요. 불용된 것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못 하니까 감편성 이만큼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것만큼은 달성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것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결산위원장님을 하셔서 많이 아시는데요. 하여튼 우리들이 불용관계는 예측이 명확하게 되는 것은 감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예측하지 못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산위원장을 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편성을 하고 기본적으로 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들이 추경할 때 감편성하는 부분들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감편성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금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령 일부에 속해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되어 법률 제7665호로 제정,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품 관리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구유재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입법예고가 2007년 5월 29일부터 2007년 6월 18일까지 있었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드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요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심의하는 구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는 안 제3조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 및 의결과정에 대하여는 안 제10조에서 연간대부료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안 제25조에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안 제35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안 제36조에서 관리대상 비품의 하한선 규정에 대하여는 안 제57조에서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대하여는 안 제68조에서 불용품의 폐기에 대하여는 안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제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06년도 1월 1일날 개정으로 됐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07년도 7월인데 제 기억으로는 2006년 1월 1일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여기에 연관된 몇 개 조례가 개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이 이렇게 늦게, 1년 반 정도 잠자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시행령 96조에 보면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늦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임의사항이니까 그냥 가도 되겠다 했는데 최근에 통합해서 조례안을 새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인식이 바뀐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네요. 1년반 사이에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서울시하고 타자치구가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따라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되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두 번째는 조례안에 대해서 26조에 보면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제가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구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이 뭡니까? 구유재산의 토지를 공중이나 지하를 사용할 때 대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변이라든가, 보도상에 전주가 있고 전주위에 보면 공중선이 있습니다. 그 공중선도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주시고,

서면으로,

부분도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새로 바뀐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 매년 의회에 보고되고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1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이 되지 아니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수영장을 매입해 가지고 대수선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는 거의 폐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도봉동 수영장을 매입해서 구에서 운영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그 지역에 있는 시 의원께서 제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이미 들어와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고요, 그래서 간주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투융자심사결과 투자수익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부의했던 것입니다.

계획된 바는 아니었고 계획에도 없었고, 그 지역 시의원님이 사실 역할을 해서 우리가 뒤늦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우리가 특별교부금 그러면 특정하게 어떻게 우리가 지원받을 예산 외로 받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정교부금 안에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그것은 취득세, 등록세 50%가 조정교부금인데 그 중에 또 10%, 그러니까 전체 취득·등록세의 5%를 특별교부금으로 빼놓는 것입니다. 빼놓고 일반교부금을 교부한 이후에 각 자치구에서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시의원님이 역할을 해서 13억원을 우리가 받을 돈 플러스 13억원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어차피 특별교부금은 25분의 1로 대략 비슷하게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수영장을 사겠다고 받지 않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받아올 수 있는 돈이에요, 둘리테마공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23억원이라는 돈은 어차피 도봉구에 내려올 돈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꼬리표를 달아서 우리구이 내려 보내준 것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의지가 아닌 누군가의 의지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내려온 것이에요. 일단 순서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도 않고요.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날짜가 언제죠? 4월이었나요?

4월입니다.

과장님 투융자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이 두 분이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가 네 분이고 변호사 한 분 그 다음에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 참여하신 분이 총 여덟 분인가요?

정확하게 몇 분이 참석했는지 기억이 없는데요.

분이에요. 구의원님도 아무도 참석을 안 했고 부구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건설관리국장님 네 분, 구청 당연직이 네 분 참석하셨고 위촉직이 광운대, 신흥대, 덕성여대, 서울산업대 교수님 네 분해서 여덟 분이 참석했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회의록을 봤더니 외부 위촉직 위원님들은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채산성이 있느냐 위치 접근성이 안 좋다, 시설이 10년 이상 되어 노후되어 있고 구조도 안 맞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답하셨는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투자수익률을 계산할 때 MPB가 나타나는데 향후에 현재가치로 계산해서 그것이 제대로 안 맞다 정학하게 20년 후에 현재가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학자적인 관점에서 MPB를 계산했고 우리들은 학자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학자측면에서 봤을 때는 MPB가 그렇다, MPB를 산정하는 방법은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출학자적인 측면에서 MPB 미래자치가 정확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주로 했던 것입니다. 담당파트는 행정관리국이었습니다마는 기획재정국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우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산출하느냐 따라서 틀릴 수 있는 우리들이 학자들이 MPB를 학자들이 요구하는 만큼 다 할 수 없다. 20년 후의 미래가치를 어떻게 우리들이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MPB 뽑아낼 수 프로그램 자체가 단순한 숫자입력입니다. 입력하다보니까 심의위원들 생각하는 것하고 안 맞았지만 해당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익성이 있었다고 분명이 이야기했고 그런 부분에서 논의한 것이지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출된 회의록에는 세 분의 위원님이 한번씩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들 부정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요. 일단 북부지청 감정평가결과가 이 건물이 11억2,000만원 정도로 나온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몇 번 유찰되어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 번째 7억1,700만원.

경매절차상 몇 번까지 유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번까지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5억7,000만원에서 유찰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찰되면 경매는 종결되고 구체적인 다음 절차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입찰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에 수의계약도 되고 재 감정을 해서 다시 예가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는 것에 반대하지만 만약 사더라도 반드시 4차 때 입찰에 응할 필요는 없네요.

은행측에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정도의 시세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근저당 설정금액이 6억5,000만원입니까?

그 관계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현재 우리도봉구의 수영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초당수영장, 명성, 로얄 스포렉스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은 채산성에 대해서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수영장이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소유의 수영장은 분석을 못했고요. 공단에 수지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창동운동장 수영장 수지분석 대비 금강수영장을 비교해서 6레인 기준해서 금강수영장을 창동운동장 수영장 수익의 60% 수준으로 우리가 수익을 잡았습니다.

적자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60%의 수준의 수지분석을 해본결과 연 금강수영장을 운영하면 4,844만9,000원이 수익이 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동문화센터는 입지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자체가 현대화되어 있고 구조도 신개념으로 자연채광도 잘되고 아주 좋은 개념인데 여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가 없는데 정말로 우리구가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다면 우리 도봉구 관내 아니면 타구라도 사례들을 비교분석해서 정말로 샀을 때 수익이 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수영장을 가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사견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수지분석을 봤더니 20년 동안 전망표를 만들었어요. 재무적, 경제적 수익성을 가지고 수입이 연간 7억7,500만원, 지출이 7억2,600만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말씀대로4,600만원 정도 흑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한 계산법인 것이 뭐냐 하면 지출금액이 20년 동안 동일한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7억2,6000만원이 1년 차와 20년 차가 똑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직원들이 투입되면 직원들 임금도 자연적으로 올라갈뿐더러 아까 물어봤더니 수영장은 4년 정도면 개·보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비용은 전혀 계산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입도 보면 연간 7억7,500만원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창동운동장의 아까 60%라고 하셨는데 계산법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창동운동장 같은 경우는 현재 부과세 10%를 부과에서 4만2,000원에서 4만6,200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4만2,000원으로 잡았고 수영장 등록률을 90% 잡아놨어요. 창동운동장도 90% 정도를 채우기가 빠듯한데 이 수영장을 90% 잡았다는 자체가 너무 과하다, 두 번째는 부과세 10%했더니 창동운동장 등록률이 10%가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4만2,000이 아니고 4만6,200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등록률이 더 떨어집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규직 법에 의해서 비정규직 직원들을 우리 공단에서도 2년 이상 채용할 경우 정규직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상승분은 자연적으로 매년 증가해 갈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계산법들이 너무 허술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싱 목욕장부터 시작해서 X-sport Land도 그렇고 (주)도봉 다 흑자를 낸다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이것 자체 또한 아주 면밀하게 정말로 보수적으로 꼼꼼하게 따진다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너무 허술하게 수지분석을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분석관계는 아까 기획재정국장님서 말씀드렸듯이 투자심사위원님들이 쟁점적으로 말씀드린 그 사항하고 김용석 위원님이 똑 같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수지분석을 수입과 지출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산출해야지 할인율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수입과 지출도 일률적으로 적용했느냐 해서 그날도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전문가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사실 소관과장으로서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수입이 60% 수준이라고 그러지만 창동운동장 시설이 좋고 금강수영장은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수익률을 같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수는 창동운동장은 2,840명을 기준으로 했고 금강수영장은 1,980명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인원수에서 차이가 나서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아까 미래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라든가 또 리모델링한다든가 3년 내지는 2년마다 시설 보수하는 비용이 사실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물가상승이 되면 입장료 이 비용도 올라갑니다. 그런 비용을 제외시켜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투융자 심사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년부터 20년까지 시설비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이 뽑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될 수 있는 가격은 제켜놓고 고정적으로 해서 할인율 적용해서 20년 후에 현재가치를 뽑아내자 지금현재 우리들 프로그램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생활체육이라는 자체가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생활체육으로 가려고 하면 사실상 돈을 더 많이 주고 해야 되겠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 민간체육보다는 저렴한 가격에서 대중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체육시설 운영하자, 물론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해서 수영장에서만 적자본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를 내라고 하면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그 당시 투융자심사하면서도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만은 적자가 아닐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국장님 알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창동문화체육센터는 입지조건이 참 좋고 시설자체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흑자가 나는 것이지 여기는 우리가 가본바대로 여유 공간도 전혀 없죠. 주차장 불편하죠, 접근성 안 좋죠. 시설 노후화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답답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수영을 즐길만한 여유있는 공간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창동문화체육센터와는 비교대상이 안 되는 것이니까 거기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매로 이것을 산다고 했을 때 분명히 어떤 작전세력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지원센터 1층 어린이집을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위탁을 줄 때 작전세력이 붙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할려는 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순진하기도 하고 순수하셔 가지고 금액을 많이 썼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전세력이 붙어서, 그 사람은 실제로 그것을 임대받아가지고 사업할 사람도 아니었는데 작전세력이 붙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수영장도 경매로 구청이 산다더라, 예산 다 되어 있다더라, 작전세력 분명히 붙습니다. 그러면 5억7,000만원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6억5,000만원 쓴다고 그러면 우리는 7억 주고 사야 될 것이고 분명히 이런 관계 자체가 투명하지 않고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에. 그래서 사실 원칙에도 안 맞고 적절하지 않다, 정말로 도봉동 지역에 수영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시설에다가 새로 지어야지 어떻게 보면 민간업자도 망한 수영장을 우리 구청에서 한번 살려보겠다, 저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공단이든, 싱싱목욕장이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했는데 안 된 부분을 구청에서 나름대로 수익성을 조금이라도 낸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정말로 어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 공매가 유찰이 되면 그 금액으로 사겠다는 것이거든요. 6억5,000만원이죠?

5억7,000만원,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근저당을 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하고 사전에 근저당을 푼 다음에 합의에 의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경매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금액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우리은행하고 근저당 풀어준 다음은 바로 그 금액을 입금을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설정금액하고 우리의 매입금액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합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매수한다는 내용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금강수영장이 처음 할 때, 잘 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입지조건이니 뭐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창동수영장도 입지조건이 좋긴 하지만 방학4동의 초당수영장도 입지조건이 좋지 않아요, 주차장이나 뭐나. 다 거의 지역사람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초당은 한신이 없어지고 해서 굉장히 사람이 넘친다고요.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뜻은 좋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를 너무 엉망으로 한 것 같아요. 상세하게,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설명할 것이 있었으면 이렇게 논란도 없었을텐데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은 몰라도 본 위원은 이것에 찬성하는 쪽에 있는 사람인데 애초에 이 수영장 얘기들은 것이 아까 얘기했던이 윤학권 서울시의원한테 들었어요. 우리은행에 담보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 담보로 사실 서울시에서 우리은행을 취급하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다고 얘기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의지가 있다면 이 자료를 진짜 명확하게 해 줬어야 돼요. 이 자료를 보면 금강수영장이 처음 잘 될 때하고 비교한 자료예요, 지금은 초당수영장도 생겼고 수영장들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의 것을 한 것이다 보니까 실상 가서 보면 6레인 밖에 없고 초당하고 비슷해요. 사실 초당보다 좀 작을 것이에요. 초당은 그래도 옆 면에다가 헬스기구 런닝머신이라도 들여놨다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놓을 때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처음부터 업자가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했으면 됐을텐데 업자가 넘어가다 보니까 방관을 하다 보니까 또 일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도봉구에서 하게 된다면 한신 아파트 주민들은 아직까지 날짜가 남은 사람들이 많아요. 5일, 1주일, 10일, 보름 남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것도 어차피 하려고 그러면 우리구에서 해줘야 될 것이라고. 무슨 얘기인줄 알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이 답변해 봐요.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낙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 있던 소유권은 소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봐봐요.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거의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수영장에 다니고 있었다고요,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 인수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름이라고 그러면 8일치이라도 할 수 있게끔 준다든가,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겠어요, 수영장 한다고 그래도? 뭐든지 줄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뭐를 만들자고 그래야지, 무조건 구에서 한다는 생각으로만 하면 안되잖아요.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온천이 부도가 나면서 회원권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사실 회원권 그 자체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부도가 내면 백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회원권을 샀는데 부도가 나니까, 휴지조각 되니까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구청에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건물을 강숙자씨가 샀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세무1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데 사실상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도봉동 수영장은 일단 주인이 바뀐다면 그 자체는 휴지조각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피해보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항의한다든가, 세력을 규합한다든가 하면 인수하는 측에서 어느 정도 메리트를 준다든가, 열흘 남은 것을 한 이틀 준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보장해 준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수영장을 굉장히 오래 다녔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것도 거의 주민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입장권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옛날 같지는 않을 것이에요, 처음 오픈할 때처럼. 지금은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민을 봐서 해주는 것이 좋겠고 실상 우리 간부님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책임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싱싱목욕장이고 뭐고 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진짜로 전적으로 책임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할 의지가 있으니까 올린 것인데 해 달라고 올린 것 아니에요? 하지 말자고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정신무장이 되어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상당히 그 대목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생각을 해 보겠고 단지 수영장 자체가, 생활체육 자체가 수익을 남기기 위한 것 보다는 공익적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하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보다는 공익적 측면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가 투자심사했던 자료를 근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배경이 그 지역 시의원님의 제안으로 해서 진행됐다고해서 투융자 중장기계획에도 미반영되었다는 사실은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얼만큼 사업이 필요하고 시급성이 있느냐라는 투자심사자료를 보면 집단민원은 없고 전화민원은 6건 있고 사업건의 2번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집단민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니까 집단민원은 물론 없었을 것이고요, 전화민원 6건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시의원의 의견은 그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님 한사람의 개인의견이라도 100명, 1,000명 의견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은 합니다만 여기의 조사서가 앞서 계속 지적드렸지만 너무나 금강수영장이라고 하는 곳에 맨처음 시설 되었을 때 이용자 2,000명정도 감안한 그 숫자를 가지고 계산한 수지분석이어서 정말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장을 가봐서도 놀랐지만 시설 노후화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경영악화가 아니고 공간적으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유아풀과 성인풀과의 간격이 거의 공간이 되지 않고요. 여기 시간대 수치 뽑아놓은 것을 근거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새벽수영반, 주부수영반, 아쿠아로빅, 어린이수영, 저녁수영 이렇게 해서 단가계산을 하셨어요, 여기 기준단가를 실은 사업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가 물어보는 질문에서도 이것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돈 계산을 4만2,000원 하셨다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금액 똑같이 했는데 10% 부가세 적용되지 않은 단가로 했습니다. 4만6,200원 지금 저쪽 창동운동장이 받고 있어서 3개월씩 밀려있던 수영인기도가 조금은 10%정도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10% 부가세 포함하지 않은 4만2,000원 똑같은 이용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셨는데 새벽수영반 360명이면 새벽에 보통 6시, 7시 두타임정도라고 본다면 그 공간안에 시간대별 최다수용인원이 90명정도라고 아까 경험이 있으신 공단직원께서 답변하셨어요. 지금 창동운동장 공간으로 시간당 105명, 여기 이쪽 도봉동 수영장 90명정도 예상한다고 했는데 시간당 90명이면 새벽수영반이 어떻게 되길래 360명의 이용자라고 예상해서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지 도저히 안되는 일이고요. 아쿠아로빅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어요, 일반 민영업자가 최첨단 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수익적 측면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공익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본다면 그런 면으로 아무리 감안하고 볼려고 해도요, 그런 차원에서 아쿠아로빅 65세이상 어른들이 타시설에서 50%이상 감면을 받고 싼 가격에 이용해서 실버 건강 차원에서도 우리가 공공성을 갖춘 구립 시설 하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아무리 갖출려고 하더라도요, 그 공간이 그 수영장 기능으로서 맞지 않는 공간이고,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여기 정말 다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10년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경영악화가 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가 이용자가 점점 없어진 것입니다, 오픈과 동시에. 여기 자료 제시해 주신 사진으로 본다면 유아풀 외곽이 거의 몇 미터입니까? 판자 하나 세워져있는데요. 보통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6레인을 갖춘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외부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초보자들, 밖에서 다 강사선생님하고 몸풀고 레슨하고 입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해도 풀 6레인을 없애고 4레인을 만들 것입니까? 유아풀 없애고 성인용만 할 것입니까? 이 공간 자체가 구립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익적인 사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부활시켜서 움직일만한 가치가 있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리모델링하는 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용률이 저조해서 예를 들면 수익성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용률 저조의 근본문제가 공간의 문제입니다. 수영장으로써 마땅치 않은 구조적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여기 사업수지 타당성 분석도 허술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받아서 되면 민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운영하면 최소한 적자는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분석표를 가지고 심의를 요구했다는 것이 너무 부실하고 좀 더 심도있는 자료를 제출하시지 못했다는 생각이고요, 공익성 구립을 달고 운영할만한 가치가 없는 시설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어떤 한 분의, 어떤 한 개인의 지역경영의 활성화랄까요 이런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특혜가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주민에게 공익적인 사업이 간다는 담보가 있으면 저질러 볼만하다 하겠지만 이것은 수영장으로서 기능이 마땅치 않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초당초등학교도 공간이 좁고 입소하는 풀 외에 외부간격 공간이 좁다 그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헬스나 이런 운동기자재를 갖다놓고 주민들을 어떤 한 가지 메리트를 갖다 줄 수 있는 것인데 여기는 여타의 메리트를 놓을 수 있는 여유공간이 전혀 없고요, 주차장 불편하고 이런 것을 더 따지기 이전에 주민들은 시립체육관이라는 최대화 된 시설의 맛을 봤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똑같은 돈 내고, 아까 과장님 창동운동장을 100으로 놓았을 때 60으로 계산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용률은 상한선 100% 똑 같잖아요. 구립시설에 대한 상한선 이용률 더 낮출 수도 없고 낮추어서 계속 적자 볼 수 없는 일인데 적자를 감소하고라도 투자해야 되는 문화사업이나 환경사업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이용해야 하는 생활체육입니다. 장애인시설도 아니고요, 영유아 시설 아니고,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여가시설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100%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공익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구청이 손해나는 장사에 뛰어들 수 없는 일입니다.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은 남는 시간 여가를 하는 문화이지 보이지 않는 예술문화하고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엄격하게 구분해서 여기에 돈 투자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의견 이상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 문화체육과장이 있으니까 그 계기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운 입니다. 금강 수영장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당시에는 명성이라든가 초당이라든가 창동 수영장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하나 하나 생기고 시설도 좋고 또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저절로 가는 것이에요. 지금 과장님 가보셨어요? 과장님 보시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그것을 개인 돈으로 산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이라면 매입 안 합니다.

. 저는 그래요. 아까 김용석 위원이나 문명희 위원이 얘기했지만 여유 공간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준비운동도 해야 되고 헬스기구도 나줘야 되는데 아예 공간이 없다고, 수지타산을 6레인으로 잡아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4레인으로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은 리모델링 할 때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6레인으로 했을 경우에 공간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저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