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건우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도시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국
그러면 도시국 소속부서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덕명지구라든가 봉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덕명지구 구획정리사업하고 봉산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다가 일임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 두 군데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현재 두 군데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것은 도촉지구 용역에 착수를 했고, 세 개가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감사기간이 장마기간이라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장마철 안전대비 지금 철저하게 하고 계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일부 도로가 물이 고이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다시 도로 성토를 해 가지고 일단 거기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며칠 전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한번 문제가 된 적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다 도로를 세워 가지고 임시로다가 한 후에 나중에 건물이 완공된 때에는 도로 공사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성토를 해 가지고 물이 안 차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배수로를 넓게 해 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 하신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성토를 한 거죠, 지금은. 성토를 하고 물은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밑으로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공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오기 때문에 뒤쪽 부분에 있는 맨홀에다 연결해서 빠지도록 성토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포장을 임시포장을 한 겁니다. 뒤쪽에 맨홀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거기 봉산지구가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하는데 먼지라든가 그런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하여튼 공사 중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현재 살수차를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이야 장마철이라 먼지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봄에 가뭄 때 보니까 먼지가 좀 나는 편이더라구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하여튼 살수차를 많이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지도하시구요. 지금 장마철에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100미리가 채 안 되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대전지역도 200미리, 300미리 안 온다고 보장을 누가하겠습니까? 그런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도 지장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5페지이 보면 산불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산불이 없는 편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올해도 몇 건이 발생됐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몇 건 발생됐지만 그래도 주말마다 비가 와가지고 큰 산불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하여튼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도 저번에 송강동인가요? 테크노밸리 뒷산하고 우성이산 쪽에서 불난 거로 아는데 원인 밝혀졌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원인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밝히진 못했습니다. 시작만 했을 뿐인데요. 확실하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밝히진 못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거기가 도심지에서 연계된 데 아닙니까? 농지하고 붙은 게 아니라 아파트단지나 민가 같은 데 붙은 데 아니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바로 테크노밸리 그 위에 사는 인가는 없구요. 농수산 폐기물 소각하다가 그런 걸로 저희들이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추정만 할 뿐이지 그 원인자를 색출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하여튼 큰 산불은 아니라 다행이라고 여기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구 서대전I.C 폐도부지 공원조성사업이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국도로공사에다가 무상양여라든가 아니면 도로 공원을 설치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그건 자기네들 사정상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지원요청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약 20억을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거기가 출입이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은 도로공사 소유기 때문에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차단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못 들어 다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사람이 뭐 일부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비작업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아마 임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심도록 대여를 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일반적으로 시선이 차폐가 되면은 우범화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시선은 차라리 오픈이 되고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지 못한다면은 우범화될 확률은 적겠지만 시선이 차폐가 되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 들어가 가지고 우범화 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시에다가 요구를 더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빨리 허가 좀 낼 수 있게 끔 했으면 좋겠는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국고보조 신청을 빨리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내지구 환지……옛날 대전시에서 했을 때 환지 정리할 때 2만8천평 소득가꾸기 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샘물타운, 한아름, 진잠타운할 때 7만3천평였을 때 또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원내·교촌지구 12만여 평 정도 개발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도시계획 입안 및 심사할 때 공공시설물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하수도시설이라든가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이런 사항만 해당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교육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교육시설은 교육청하고 협의 되어서 학교 부지라든가 이런 걸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만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거기가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사업을 구분지어서 나눠서 했다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한 것이 원내·교촌지구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중학교 부지 일부를 떼어서 공고를 하나 지었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중학교는 오히려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학생은 많아졌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에 배려가 없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진잠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당시에 면적과 규모로써 이용했던 거 보다 지금 개발에 따르는 학생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최종적으로 그럼 원내·교촌지구 개발을 했을 때 거기 일부를 학교부지로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다고. 교촌지구 일부 들어가 있는 지구에 거기에 미니초등학교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모든 시설물이 다 들어가 있다고. 급식시설을 비롯해서 강당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진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정문에서 우측으로 끝 부분에 그 뒤편으로 다가도 부지를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확보를 안 해 줬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현장 답사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거기를 확보를 할 수가 있어. 그럼 거기 급식시설이나 강당이나 이런 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방안은 없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글쎄요. 학교부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학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확보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교육청에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면은 도시계획을 짤 때 협의를 해서 거기를 부지를 확보해 놔 줘야지 그냥 빼 놓으면 그게 됩니까? 그리고 그게 공공 택지개발인데 그게 무슨 유성구에서 장사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죠. 아니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지적코자 하는 것은 공공택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 유성구 사업으로 한 거 아닙니까, 거기는? 원내·교촌지구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 짤 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죠? 그런 데서 이런 게 전혀 고려가 안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학교 부지는 원칙적으로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그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서 요청이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또 개인 환지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땅을 떼어 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학교부지라든지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시설결정을 다시 해 가지고 확보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항시.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 자체가 완벽하게 안 돼 있어서, 분리가 돼 있어서 그렇지 큰 틀에서 보면은 교육도 사실은 자치행정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거기 학생들이나 학부형들도 다 우리 유성구 구민들이에요. 그리고 그 해당 사업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교육청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야지, 도시계획을 짤 때. 그거를 안 해 놔서 지금 엄청난 형평성의 차이가 있잖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린 학생들 입으로는 속된 표현으로 진잠초등학교는 뭐 이런 걸 써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곯았다 그런단 말이야. 속된 표현으로. 그럼 똑같은 주민들이 유성구에 세금내고 살고 있는데 같은 지역에서, 한 생활권에서 한 곳은 현대적 시설로, 초호화시설로 다 되어 있고. 유성구에서는, 대전시에서 두 번째로 역사가 깊은 학교 아닙니까? 학생수로써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많은 학생수를 갖고 있는 학교이고. 도시계획을 짤 때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거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글쎄 이건 저희들이…… 뭐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요. 저희들이 환지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많은 땅을 내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교육청의 요청도 없었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영진
권영진위원장
많은 부분이 아니라 그 평수가 얼마 되지를 않아요. 지금 학교랑 붙어 있는 부지기 때문에. 지금 그 뒤가 현재까지도 공터로 쓰고 있어요.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학교부지로다, 시설부지로다 확정을 지어서 교육청에서 사든 어떤 식이 됐든 간에 됐어야 되지 그걸 교육청으로만 떠밀 수는 없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왜냐 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애로점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짤 때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짜는 것이지 사업의 사업성만 갖고 짜는 건 아니잖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깊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라도 개인 땅이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구청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5페이지요. 김용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산불진화장비가 우리 유성구청에 뭐 뭐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자동고압펌프가 두 대가 있고, 예초기 장착된 진화장비가 세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천만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소방차량 한 대가 더 구입될 그런 예정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번에 예산이 서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소방차량 한 대가 더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방차량이 이번에 구입됐습니다. 한 대가 더 추가로.
권재
이권재위원
앞으로 산불이 나면 대형이고 숲이 많이 우거져서…… 장비의 현대화를 많이 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6페이지요. 금년에 일곱 건 발생됐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쭉 보면은 아직까지도 산불은 헬기하고 장비가 우선이고 그런데 지금 잔불작업이라든지 이런 건 많은 인원이 필요하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하고 군은 어느 정도 협조체제가 되는 거 같은데 민의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주민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는 서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큰 불이 날 때는 민방위대원을 소집해서, 연락해서 하고 있고, 각 통별로다도 연락해서 민방위대원이라든가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합류해서 불 끄도록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독려만 할 뿐이지 참여는 저조한 편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거는 자발적인 참여기 때문에요. 큰 불이 났을 경우에는 방송을 하고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주민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 자연은 우리가 지킨다는 그런 심리로 많은 주민 참여 유도를 부탁드리구요. 지금 자발적으로 의용소방대가 모임을 결성해서 적극적으로 불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가정집 불도 많이 하는데 의용소방대하고는 협조와 연계체제가 되어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의용소방대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옛날에는 집도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크게 장비 현대화기 때문에, 또 고층건물이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의용소방대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산불 뿐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산불 났을 때 더욱 더…… 의용소방대는 정예화 된 인원이라고 보거든요. 많이 활용해 가지고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계속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28페이지요. 온천수 활용방향이…… 옛날 보다 줄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목욕탕 업체라든가 여관 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많이 쓰질 않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유성온천 관광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야 되는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다각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온천수만 뚫어 가지고 필요한 데만 주는 거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와 모든 부분을 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이게 온천수로서 먹을 수도 있죠? 음용수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음용수로는 저희들이 정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온천수를 그럼 못 먹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음용수는 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만약에 목욕을 하고 하다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린이도 마실 수 있잖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다고 생명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법상 이물질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온천수에 대한 성분 그런 걸 다 제거를 해야만이 음료수로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제거하고 나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음료수는 못 쓰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음용수로써 의뢰는 해 봤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법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성분을 다 제거하면 온천수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죠. 요새는 라듐이라든지 이런 게 몸에 좋은 성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꼭 피부에 좋은 성분보다도. 그런 의뢰를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유성하면 온천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피부에 좋은 그런 거보다도 몸에 좋은 온천수를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 옛날에야 물 하면은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유성온천을 활성화 하려면은 온천수로써 먹는 샘물 쪽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온천수로써도 전국 시판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법적인 검토를 한번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4페이지요. 개발제한 저기가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많이 줄었네요? 건수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불법행위를 안 해서 이렇게 줄은 건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불법행위를 안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도 교대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사항이 줄어든 걸로…….
권재
이권재위원
좋은 현상인데요. 앞으로 다 불법행위를 한 다음에 후 발견해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하기 전에 많이 계도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모르고 했다가 다시 불이익을…… 차라리 미리 얘기를 했으면, 아니면 그런 부분을 숙지를 했으면 불법을 안 할 건데 돈을 다 해서 해 놓고서 나중에 고발조치 당하고 부수고 하면은 이중적인 금전…… 그런 저기도 있거든요. 많이 좀 홍보해 주셔 가지고…… 줄어들었다니까 참 좋은 현상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뒤페이지 공사점용허가 이 부분요. 지금 도로나 모든 부분이 굴착이 많이 되죠? 1년이면 몇 번씩도 굴착이 되고, 도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어차피 주민편리를 위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후 마무리가 옛날보다는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미흡한 거 같습니다. 복구해 가지고 후 마무리를 우리 주민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라든가 아니면 현장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까 질의 드린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교육청 담당자 참석하죠, 위원으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교육청 관리국장이 참석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유성구는 그러면 서부교육청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데가 또 있습니까? 서부교육청 한 군데예요, 유성구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으로 위원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학교용지 같은 것도 심의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심의대상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의뢰를 하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학하초등학교는 학하지구 개발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그냥 존속되는 겁니까, 옮겨집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학하초등학교는 아마 존속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덕명지구 개발하는데 거기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거기도 존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지금 다 연계성을 띠고 있어요. 진잠초등하교, 진잠중학교,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학하초등학교, 다음에 덕송초등학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기 개발되는 부지 내에 학교가 없으면 교육청에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존에 있으므로 해서 개발비용이 덜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습니까? 신축하고 부지확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부지는 갖고 있다고. 그 다음에 기 시설물도 일정부분 갖고 있다고. 거기를 개발하면서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건 사실이잖습니까? 그러면 원래 새로 없었을 때 하려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일정부분 배려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왜냐 하면 옛날 건물이란 말이에요. 시설 같은 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런데……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만요.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 짤 때 고려가 돼야 된다고. 더더구나 교육청에서 와서 위원으로 참석을 하면 그런 부분이 깊숙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심의한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교육청이야 돈 안 들이는 게 좋겠지.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교육청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 구청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즘 삶의 질의 척도를 따질 때 교육여건을 굉장히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을 잘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틀려진다고,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차후라도 기존에 했던 데, 진잠초등학교나 진잠중학교 같은 데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강구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또 그와 같은 형태가 일어난다고 지금. 학하초등학교나 덕송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2페이지 보면은 복용공원 있죠? 용역비가 기정예산이 1억2,590 해서 6,072만3천원으로 변경됐잖아요? 변경된 이유가 뭐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복용공원이 정부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중단을 해서 용역…… 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중단이 됐다는 것은 복용공원 그것을 공원조성에 대해서 중단 된 걸로 봐야 되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계속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은 다시 또 재개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이 됐죠? 준공연월일이 2007년 2월26일 날짜로 준공이 된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준공이 아니고 중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타설준공이라고 해서 중간에 마무리 짓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마무리 진 거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무리 짓고 마는 겁니다.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예산을 우리가 계속 집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관계상 타설 준공을 한 겁니다. 차후에는 이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녹지기금이 있는 것이 전부다 이리로 투자했죠, 복용공원에?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 이게 정부지원도 중단되고 중간에 용역도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 구비를 투자할 수도 없고, 시비를 요청하고 국비를 요청한다고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청사진이 있는 공원조성도 아니고 막연하게 시작을 했다가 정책 시행착오만 일으킨 걸로 봐야 되거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복용공원 전체를, 앞으로 시나 정부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지금 서남부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바로 2,3단계로 개발이 들어가는데 2,3단계 속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포함 안 된 이 복용공원을 서남부 2,3단계에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바꿔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야지 이걸 뭐 시비, 정부지원이나 받아가며 끝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될 거로 사료가 되는데, 서남부 2,3단계도 개발하면은 녹지비율이 있잖아요? 조성을 하면서 공원을 만들고 녹지비율이 뭐 2십 몇 프로다 해 가지고서 녹지비율이 높을 수록 쾌적한 도시개발로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 복용공원은 서남부 2,3단계로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하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하여튼 저희들도요. 제외되는 지역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1페이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장대·봉명지구 용역을 주셨잖아요? 용역을 주셨는데 여기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아서 90점 이상인 상위업체 중에서 제일엔지니어링하고 주식회사 신의엔지니어링하고 두 군대를 선택하셨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그 때 참가자격을 사전에 주기 위해서 5개 업체 참가 한 중에서 90점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이 90점이라는 점수에 대한 자료가, 주기 위한 평가자료가 조달청에서 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나 우리 유성구에서 정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공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유성구에서 기준을 정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공고를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참여를 많이 시켜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선정이 돼야 될 텐데 이게 공고는 며칠을 해서 주셨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공고는 14일을 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4일간 했는데 업체가 5개 업체만 참여를 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이 도촉지구는 처음…… 많이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많은 업체가 없습니다. 많은 경험 있는 데도 별로 있지 않고, 그래서 입찰업체가 저조한 그런 사항입니다. 7개 업체 뿐이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홍기
이홍기위원
먼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어떻게 됐든 사전사용하셨잖습니까? 그 사전사용하게 된 이유가 뭐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왜그러냐 하면 빨리 도촉지구 예정지지구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자꾸 건축이 되고 해서 이중의 피해도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에 예정지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전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우리 자체 내에서 사전사용을 결정한 것이다 그거죠? 시에서 사전사용하라고 한 건 아니구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정해 갖고 90점을 받는 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90점을 준 심사위원은 어디에서 심사를 하셨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이 다 담당해서 처리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 뭐 도시계획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특별한 다른 전문가나 이런 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점수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해 갖고서 뭐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정하고, 또 평가위원들을 우리 공무원들끼리 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 돼서 특별한 업체가 그냥 선정될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뇨. 그렇지는 않고 이건 절대평가 하기 때문에, 점수가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부과하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떻게 됐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잘못된 건 그 사람들 대번 이의가 들어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가 뭐를 준다든가 할 때 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는 효과적이겠지만 의심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지금 장대지구 약 10만평 봉명지구 포함해서, 구암동 일부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용역 할 때 보니까 지금 일반주거지역이 우리가 250%까지 용적률이 되던가요, 원래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그 용적률을 더 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를 개발할 때. 그런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그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용적률을 높일 수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환지를 한 상황에서 다시 또 환지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용지가 다시 더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땅은 아무래도 현재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 만큼 확보해 주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하면은 현 장대지구…… 우리가 가칭 1,2지구로 나눠져 있는 상업지역하고 구암 역세권하고, 봉명지구의 일반주거지, 또 지금 주차장 있는 쪽, 장대…… 주거지가 포함될 때 거기가 준주거지에 준해서 용적률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되지는 않고 지금 현재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서 몇 프로 올려준다 그런 뜻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런 차원에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떻게 됐든 이 지역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가 확실이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개발이…… 이왕에 주민들 간에 찬반여론 서로 뭐…… 그리고 거기 또 개발에 찬성하고 조합을 이룬 팀 그렇지 않은 팀 해 갖고서 주민들끼리 많이 다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구나 이런 데서…… 어차피 시나 구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잖습니까, 개인 재산을 갖고 하는 거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 쾌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지금 현재의 심리적인 부분이 있잖습니까? 시장부분이나 유성천을 끼고 있는 주차장 없애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주민들한테 주는 영향이 클 테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최대한 자기 재산권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우리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1페이지요.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광고물은 전부 다 정비하고 있죠? 불법광고물 전체적으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지금 유성구에서도 간판, 아니면 광고물 시범지구로 정해진 데가 있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7개 노선으로 정해지긴 했습니다. 한밭대로하고 계룡로, 대학로, 엑스포로하고 금병로, 가정로, 문화의 거리 이렇게 7개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얼마 전엔가요? 구청을 오다 보니까 간판 정비 전, 정비 후 해가지고 사진을 보니 굉장히 산뜻하고 본위원이 굉장히 좋은 감정을 느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우리나라는 모든 부분에서 간판 천국인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색상도 너무 현란하고 규격도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건물인지 간판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판 정비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43페이지요.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요. 처분이 시정명령, 시정명령, 업무정지, 처분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건축사에 위반내용이 같은데 어떤 건 시정명령이 돼 있고, 어떤 건 업무정지가 되어 있고, 어떤 건 처분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처분권이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시에다가 진달을 합니다. 그럼 시에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명령을 냅니다. 그런데 그건 답변서 제출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때는 시정명령으로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정지라든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위반내용에 보면요.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사용’, 또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사용’ 했는데 어떤 건 시정명령, 업무정지, 처분 없음 이렇게 위반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건축사들이요.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서 시에서 그건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권재
이권재위원
자료는 다 틀리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다 틀립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내용은 같아도……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우리가 적발한 내용은 사전사용이라든가 해서 다 적발을 했지만 건축사가 별도의 조치를 취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1쪽요. 이권재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고정광고물 보면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2006년도에는 고정광고물이 11건에서 993건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양성화를 지금…… 간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늘었고, 양성화도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금년 말 까지 연장해서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수가 많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2006년도에는 11건을 양성화시켜 줬는데 2007년도에는 993건을 양성화시켜 줬다는 얘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분 양성화 건이 993건인데 2006년도는 자체 정비한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006년도는 정비한 사항이고 2007년도는 양성화된 거라구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양성화해서 금년 말까지……
용태
김용태위원
양성화 했다는 말씀은 어떻게 했다는 얘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불법으로 되어 있던 지류간판이 법적요건이나 이런 모든 게 맞으면 저희들이 일부 정비를 해가지고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류광고물은 뭘 보고 지류광고물이라고 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종이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벽보. 그런 내용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류광고물은 상당히 줄고 고정광고물은 양성화시켰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지류광고물은 옛날보다 광고 횟수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단속실적이 저조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류광고도 지금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적발되면 고발도 하고 많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성구 인구도 25만이 넘어가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업소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줄어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2006년도 자료는 1년치고, 지금 제출한 2007년도는 상반기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5월 말……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래서 건수가 좀 줄은 거 같아요.
용태
김용태위원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류 벽보라든지 이런 건 계절별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봄, 가을 이런 때 많이 발생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의 차이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현수막도 사실은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막 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특별한 저기가 아닌 것은 왠만해선 걸지를 않습니다.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저희 구청도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불법 신고해 가지고 떼어가지고 오면 돈 주고 하는 그런 거 시행하는 적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없습니다.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해서 점수 주면서 하는 것이 있고, 돈 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005년도하고 2006년도 하고는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럼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하고 하면은 이 담당부서가 월등하게 잘 하든지 아니면 2006년도, 2005년도에는 업무태만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실적만 본다고 하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절별로도 광고도 상당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봐야 됩니다, 이게.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요. 탄원서, 진정서, 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룡동 KT&G 건에 대해서 두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도룡동 KT&G는 옆에가 단독주택용지입니다. 그리고 KT&G아파트 있던 부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이고. 그런데 그 옆에 단독주택 부지에 있는 주민들이 아파트를 건립 못하도록 한 그런 진정 내용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거기가 몇 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2종 주거지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종이면 15층까지 지을 수 있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15층까지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런데 지금 몇 층으로다 제한해 달라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 분들은 연립주택식으로 4-5층 이런 정도…….
용태
김용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권한은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종용만 할 뿐이지 강제성 권한은 없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위원
민원 내용을 보면은 아파트 관련돼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아파트 분양가 지도할 때 말고요. 혹시 준공에 관련해서 지도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준공지도는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나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보면 지금 아파트에 관한 게 많아요. 우림아파트, 한화 이츠아파트 해 가지고 많은데 어거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화아파트 사기분양 관련해서 피해 호소하고 하는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사기분양은 아니구요. 주민들이 당초에 계약할 때 자세하게 안 알아보고 무조건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건 사기는 아닙니다. 이미 평면도라든지 모든 걸 다 제시한 상태였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왜 안 지었느냐 하는 그런 사항인데, 꼭 모델하우스를 지어야 된다는 의무적 사항은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 분들이 물론 유성구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여기 오면은 유성구민입니다. 구청 입장에서 입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봐주실 수 있으면 봐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사업체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1쪽에 보면요. ‘미준공 건축물 사전사용 허가현황’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과학기술원에서 준공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일부만 됐기 때문에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홍씨 문화집회시설은 허가조건이라든지 아직 다…… 진입도로가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못하고 일부 건물만 사용하도록 해 주는 조치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준공도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거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두 건 밖에 안 되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느냐 하면요. tv를 보니까 일반적으로다 대형마트에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금 안 내려고 사전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준공된 그 만큼에 대한 세금을 다 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중간에 사용하는 것도 다 내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사용하는 건 부분 준공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하고 그걸 다 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사용과 동시에 내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부과합니다. 준공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분 준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밑에요. 이재홍씨. ‘도시계획시설 결정조건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지연’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지금 이재홍씨 재정상으로 해서 도로부지 확보가 안 돼서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용만 하고 있지 준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진입도로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법적인…… 통로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도로폭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위원
저희가 요구한 도로 폭이 몇 미터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10미터 도로 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0미터 도로 폭이면 몇 차선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2차선 정도 봐야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일반주택 허가 내는 거 하고 미술관 허가 내는 거하고 도로사정이 틀린 거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은 도로에 4미터 이상만 접하면은 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건축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과…… 시에서 도로 폭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시에서 조건을 달아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0미터로 내야지만 허가를 내 줘라 하는 조건이 내려왔다구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미술관 허가를 하면서 준공 시까지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조건이 붙은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폭이 10미터에 몇 미터입니까, 길이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약 300미터 조금 넘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거기 경관광장을 한다고 하면은 300미터라는 길이가 필요치 않잖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까지 포함이 되어 있던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만약에 시에서 거기다 도로를 일부 내주는 걸로 하면은 변경이 되면 되는데 아직은 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광장을 도로로 지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틀린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분양가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것좀 자료를 즉시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제가 하나 질의 드릴께요. 26쪽에 각 부서 감사 내역서 있죠? 이게 2006, 2007년 자료 중에서 감사 내역은 이거 밖에 없는 겁니까? 대전광역시 정기 종합감사 이 내역밖에 없는 거예요? 구 자체 감사도 없었어요? 작년도 없고, 올해도 없고, 전체적으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없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적된 거, 무단용도변경 방치된 건 내용이 뭡니까, 이게? 그건 과장이 답변하세요.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저희가 지적당한 게 두 건입니다. 지족동하고 갑동인데요. 지족동은 당초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해 줬는데 그 이후에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갑동은 물류센타로, 창고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으로 시 감사 때 적발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원상복구토록 계고 중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언제까지 처리돼야 되는 겁니까?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계고를 1차, 2차 하고 있는데요. 안 하면은 고발을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주는 겁니까, 시간을?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시간은 저희가 2개월을 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제출 전에 잠시 여쭤 볼께요. 이 분양가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지금 열 분이 하고 있네요? 이게 언제 선임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4월 달에 구성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금년 4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이 근거는 2006년 8월18일 날 이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건 아주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법이 제정이 되면 다시 또 그거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자료 제출한 거에서 근거에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해서 건설교통부령입니까? 령에 2006년 8월18일 이건 뭡니까, 이건? 이걸 근거해서 구성했단 얘기가 아닌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이건 아직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분양가를……
영진
권영진위원장
내부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근거없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자체적으로 자문기관으로 되는 겁니다. 자문형태죠.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유성구 공식적인 위원회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순수 그냥 자문 그 정도 역할인 거네요, 그럼? 그런데 자문위원회를…… 이거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거 아니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자문위원회가 되었는데요.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만들은 건 아니고 우리가 유성구에서 분양가를……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거할 때 그러면 외부인들은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실비를 지급합니까? 그러면 그거 말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순수 자문위원회라고 하다가 지금은 또 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해서 회의수당은 준다고 그러면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야?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장
회의가 개최 됐건 안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해서 여비를 준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답변한 내용하고 안 맞는 얘기 아냐!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실비보상은 8월 이후 법이 개정된 후에 거기에 의해서 주고 현재는 법적인 저기가 없기 때문에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지급이 안 됩니다. 다만 자문만 저희들이 받아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그럼 자금은 배정을 받은 거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자금은 배정을 안 받았습니다. 예산도 없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분양가를 효과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 분야들을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고 해서 금액이 타당성 있는 금액인가 인증을 받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영진
권영진위원장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이건 뭡니까? 여기다 적시해 놓은 거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차후에 법이 되면은 시행할 걸 생각해서 건설부지침을 준용해서 만들어 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여기다 이 근거를 달아 놓으면 안 되지 여기다가. 잘못된 거 아냐?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건설과에서 하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협의를 과별로 서로 다른 부서가 협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도로굴착 허가 시에 제한규정들이 많이 있죠? 그거에 근거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때 관련법규를 자세히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잠동에 도로굴착 허가 신청을 하려고 사전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안된다는 쪽으로 해서 신청이 못 들어온 사항이 있는 거 건설과장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 파악하고 있어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그게 스쿨 존사업이니 해서 1년 미만된 거 3년 이내는 도로굴착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외조항이 있잖습니까, 법규에?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그게 들어왔을 땐 그걸 파악을 못하고 불가하단 식으로 처리를 했었단 말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게. 지금 그거는 해소가 됐습니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가스 신청 들어왔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거기서도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 인허가 관청이다 보니까 조금만 이쪽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신청 조차를 못한다고. 여기서 다시 지적이 돼서 관련법규를 제시해서 되는 걸로 알아서 그쪽에다 신청을 하라고 해도 신청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는 부서에서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신청을 제출해라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어떻게 된 사항…… 저희들이 내라 마라는 못하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허용할 수 있는 대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주민들 많은 세대가 거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게 구청예산도 아니고 시 사업으로 해 갖고 작년도 10월에 협의가 들어와서 과학산업과 상공계에서 담당하잖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회신을 해서 예산을 세워갖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자체가. 그 가스관로 사업이. 그런데 그게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돼 갖고 12월 달에 지역교통과에서 스쿨 존사업을 해 버렸다고.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시 예산까지 다 책정돼서 배분까지 된 건데 여기서는 불가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쪽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어려워서 지금 허가도 못 넣는 거 같아요, 신청서를. 그래서 얘기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관련법규를 보니까,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니까 신청서를 제출하시오 이렇게 해 주라는 얘기예요, 통보를. 아니면 거기서 못 넣는다니까 또 다른 사업에서 불이익 받을까봐 지금.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하여튼 그런 사항…… 민원에서 다중민원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협의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그 때……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없는 게 아니라 협의를 했을 때, 그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의사타진을 했을 때 이것은 3년이 지난 다음에 도로굴착 허가를 할 수 있다, 법으로 안 된다 그렇게 협의가 돼 있었다니까 사전적으로. 그건 본위원이 관련법규를 찾아서 제가 지적을 해 준 사항 아닙니까? 될 수 있는 거를?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협의온 사항이 없답니다. 없고, 만약에 다수 민원 그런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긍정적 검토를 해서 다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지금 국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걸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건설과장은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3페이지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온천역에서 충대까지 1키로 자전거도로 하는 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설계 다 끝나고 발주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도로 어느 쪽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충대 앞쪽에서 우측으로……
홍기
이홍기위원
충대 앞쪽에서 온천역을 향해서 갈 때 우측 편?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거기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까? 일반주차장에 들어가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거 없앨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뇨. 없애진 못합니다. 뚫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횡단보도식으로 다 조치를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하면 도로 쪽에다가 이게 하는 겁니까? 인도하고 융합해서 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도로 쪽에다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도로 쪽에다 만들면 지금 주차장도 걸리고, 그리고 도로와 자전거도로 사이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도로에 포함돼서 자전거도로를 같이 내잖아요. 그럼 그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일직선으로 차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생기고 할 텐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펜스도 치고 수벽도 하고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왜냐하면 안 쳤을 때 안전성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차단합니다. 완전 차단시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잘 쓰셔 갖고…… 왜냐하면 그 부분이 지금 주차장 부분과 차도와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확실히 안 됐을 때 안전에 큰 문제가 될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바짝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건설과에서 관정 관리하고 계시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테크노밸리사업단지나 서남부권 폐공 관련해 가지고 지도 나간 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서남부권 사업지구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폐공을 다 확인하고 시켰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폐공한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45쪽 보면요. 두마-반포간 도로 가로등 시설물 인수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두마-반포간 도로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두계 쪽에서요. 삽재고개 있는데 그쪽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행정구역상 이게 유성구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유성구도 있고 오면서 다 지나다니는데요. 저희들이 전기한 데는 성북동이라든가 이런 진입부분 거기에 있는 가로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가로등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가로등 스위치가 너무 자주 나가요.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거든요.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옛날 감전사 이후로다가 센서가 너무 민감해 가지고 자주 나간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센서가 민감하면은 거기에 따른 관리를 충원한다든가 해 가지고 보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개만 많이 끼어도 이게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현재 5명이서 점검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용태
김용태위원
야간에요, 야간에.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계속 저희들이 야간에도 점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에도
야간에도김용태위원
지금 점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불이 안 들어올 때는 즉시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장마철 같이 비가 온다고 하면은 대기하고 있는 다고 하지만 평상시에 가로등 나갈 걸 대비를 해 가지고 대기조가 있냐구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연락이 되면요. 바로 내 보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바로바로 조치가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연락이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신동천하고 덕진천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구간별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그러면 장마 대비를 해 가지고 안전점검은 하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장마 대비는 해서 걔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신동천에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봄철에 보면요. 2월 달, 3월 달 경우에는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묻어나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도로가 지저분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지도한 적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세정기도 설치하고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안 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건.
용태
김용태위원
아스팔트 위에 흙이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기름칠 한 거보다 더 미끄럽더라구요. 인원은 별로 안 다니지만 그래도 거기 하우스라든가 농사 짓는 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신 다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전민-관평간 도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그건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한 보상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착공 시기는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보상이 다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책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라고 딱히 얘기하기는 어렵고……
용태
김용태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2007년에 일부만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북대전 인터체인지라고 하나요? 그 앞에 좌회전 방향이 없어 가지고 관평에서 유성 쪽으로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테크노밸리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격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바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55쪽에요. 공유재산 무단경작지 정리 및 변상금 부과징수현황 있죠? 이게 언제부터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작년 1년 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는 사용료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농사 진 거보다도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는 쓰지 않고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게 좀 경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돈을 내고 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5쪽요. 노점상 단속현황……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시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이게 우리 조례가 최고가 300만원까지 되어 있나요? 저 번에 얼마 전에 개정을 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적용한 사례는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300만원까지 적용은 안 했고 최고 현재 20만원 정도…….
권재
이권재위원
그래서 그런가 노점상 단속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단체를 와해 시켜 가지고 집단 저기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개인개인의 노점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에서 도로는 건설과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건물 쪽은 또 건축과구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은 노점상인데 일원화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담당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건물 쪽에 안에서 있는 노점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건축과에서도 할 수가 없고 도로에 있는 불법행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도로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건축과는 개인소유주에다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질 때는 저희들이 강제 대집행을 하고 그냥 노점 하는 것은 단속을 못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니까 건물 옆에다가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거하는 것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런 건, 짓고 하는 건 단속이 됩니다. 그건 건축법상 무허가로 단속하는 겁니다. 무허가 단속이지 노점상 단속은 아닙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건설과에서 도로에서 많이 단속을 하니까 이제 건축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건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건축도 단속이 심하면 도로에 나와 가지고 또 하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노점상 단속을 해야지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법으로다 도로법하고 건축법 두 개의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취급하는 부서가 틀려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노점상을 철거를 하면 거기에다 대형화분을…… 54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대형화분을 놓고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놓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대개 노점상 하는 데가 복잡하고 교통량이 많은데서 생리상 수입이 많이 되니까 그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철거를 해 가지고 대형화분을 거기에다 놨는데, 거기가 통행이 빈번한데 통행상 지장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는 곳은 제거를 합니다. 하고, 큰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대형화분 설치한 데를 점검을 하셔 가지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하면은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45페이지요. 김용태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두마-반포간 가로등을 우리 구에서 인수했죠? 그런데 성북동 일원만 인수한 겁니까? 아니면 공주군 거기 가로등도 다 인수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공주군의 것은 저희들이 인수한 건 없고, 저희들이 유성으로 빠지는 구간에 있는 것만 인수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49페이지 가로등 점검하고도 같은 저긴데요. 가로등이 만 여 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가로등 때문에…… 장마철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자주 나가잖아요? 또, 아니면 여름에 농촌 같은 데 가면 곡식 때문에 가로등을 또 꺼야 되고 이런 형편도 되고 많이 지금 그렇게 발생되고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첨단시대에 또 R&D특구에 유성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시간제 소등, 점등을 현재 있는 거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고, 앞으로도 그것이 개발되어서 나오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인천광역시를 보안등 관계 되어서 갔더니 지금은 중앙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컴퓨터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우리 유성구에서도 중앙제어 해 가지고 어느 동 몇 번째 가로등이 나갔다 이게 지금 주민이 신고 안 해도 한 눈에 들어와 가지고 신고 하기 전에 미리 가서 조치를 하고, 전체적으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 제어를 컴퓨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라든지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니까 타 구라든지 다른 광역시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68페이지요. 탄동천 오수관거정비사업 해서 특허재료를 사용했다는데 특허재료가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정비사업은 모든 게 특허로 해서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호안블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특허로 나온 사항입니다. 활착률이 좋게 만들고 하는 건데요. 그런 사항은 전부다 특허 된 사항입니다. 종류만 틀릴 뿐이지 특허 내용은 비슷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오수관거가 다 되어 있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전체적으로? 유성구 관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다는 안 되어 있고 일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오수관거를 하면서 관로만 구에서 우리 구에서라든지 시비 들여가지고 같이 하고 있죠, 관로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일반 가정에서 옛날에는 정화조가 다 묻어 있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은 정화조가 필요 없죠, 건물 짓는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일부는 필요 없는 데가 있고 일부는 필요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 틀립니다, 지역적으로.
권재
이권재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관로만 묻어 놓고 실질적으로 정화조를 묻은 건축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지금은 건물을 지으면 정화조가 필요 없죠? 기존에 있던 건축물들은 정화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연결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번에 탄동천 관로를 묻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하면은 개인이 정화조가 있는데 필요 없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본인이 직접 또 그런 부분에서는 정화조를 들어내고 다시 원래 관로를 직수로 연결하면은 되는데 그 부분에서 비용문제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다 본인부담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계도는 하고 계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계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정화조 수거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공사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홍보해서 도로 굴착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개 보면 그걸 다 완공하고 또 개인이 하려면 다시 또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완공이 되기 전에는 연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건 안 되고……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니까 완공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계도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면 다시 또 완공해서 준공검사 떨치고 또 개인이 또 할 때는 도로 이런 걸 다시 굴착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연결해야 되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은 다 사전에 요청이 오면 공사 전에 미리 관로를 다 빼 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완공이 되면 연결하는 걸로……. 연결은 못하구요.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왠만한 택지지구 같은 데는 다 되어 있구요. 관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권재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오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권재
이권재위원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알겠습니다. 탄동천 오수관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관로를 묻으면서 이왕이면 같이 그 옆에 있는 정화조를 연결할 수 있는 방향이…… 물론 사비는 들이더라도 해 줄 있으면 좋은데 공사부분한테 얘기를 해도 그 부분하고는 시간적이라든지 공사 그런 부분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이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과 소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3페이지에요. 건설공사 발주현황이 있죠?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금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아직 완료가 안 된 건가요? 준공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준공 된 것도 있고, 지금 위험도로……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 미 발주……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연차사업으로 되는 것은 완공이 안 됐고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2006년도 사업이면은 2005년도 본예산에 대개 올라온 사업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1년이 넘어서 공사가 완료되고, 설계 중인 것도 있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연차사업으로 해서 공사비가 보상비하고 이런 것이 늦게 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보상해 줘가면서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늦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된 공사인데 여기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시공업체 부도로 재계약 의뢰 중’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행정정보과에서. 이게 입찰로 되니까 입찰은 됐다고 하지만 시공업체가 재무구조가 좋아야 될 텐데 부도날 정도 되면은 이게 문제 있는 회사거든요, 입찰은 됐어도?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현재는 그런 저기는 아직 없습니다. 부도가 나기 전까지는 나오질 않기 때문에요.
건우
이건우위원
입찰 자격에 대한…… 재무구조라든가 그 동안의 공사내역이라든가 이렇게 봐 가지고 건실한 업체를 줘야 제대로 공사가 될 텐데 이게 뭐 망해가는 업체가 운 좋게 입찰이 돼 가지고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도가 났어도 입찰이 됐으면 부도나기 전일 거 아니겠어요, 입찰을 볼 때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죠. 부도나기 전이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그 공사를 해서 재정이 좋게 좀 해야 될 텐데 안 할 정도 되면 이게 벌써 손 들고 말 그런 상황에서 입찰 된 거거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거의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뭔가 좀 입찰 자격을 나름대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한데요.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어떻게 재무구조까지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시공업체가 마진만 따먹고 하청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부분적으로는 하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걸 좀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그런 하청을 주는 업체는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입찰 자격에서 제외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청을 줬다는 것은 부실로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도 돈이 남아야 공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마련을 우리 구 자체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하여튼 행정정보과나 거기에 건의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2페이지에요. 자전거 관련된 용역 준 거 있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갑천 자전거도로는 현재 계속 용역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으로 용역이 준공이 되어서 10월경에는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기본 용역줄 때, 현재 진행형이죠? 용역 중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담기기 전에 본 상임위원회하고 좀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협의보다는 설명회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중간에?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본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서에 좀 담길 수 있도록…….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용역보고서에 갑천도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그 쪽에 민원 발생할 소지는 없는 것인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거기는 천변 도로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요. 큰 민원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 우리가 재정을 구 자체 재정만 쓰지는 않잖습니까? 시비 같은 것도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분들이 일정부분 노력해서 더 가져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자전거도로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전거도로뿐만이 아니라 하수관거 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라든가 건교부라든가 협의해서 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직접 상의해서 협조를 구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회도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 공무원 분이 노력을 해서 시비를 더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공무원들은 발굴해서 나름대로 뭔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적극 강구해 보세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하천 준설에 관련한 토사장인가요?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되는 대로, 부지가 선정되면은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2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 해 가지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비상시에 대비한 자가 발전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최악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없으니 비상급수시설의 기능에 맞도록 자가 발전기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기 바람.’ 했는데, 이게 지금 추진 중이라고만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 됐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현재 35개소 중에 17개소가 비상 급수시설이 되어 있구요. 발전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가지고 물량은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산을 세우시려고 올리신 적은 있으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번에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기획실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반영을 안 시킨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기획실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3개소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7억에서 8억 정도 소요될 겁니다. 6,000만원에서 6,500 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7억6천정도……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7억에서 한 8억정도 사이로.
용태
김용태위원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인데 이거는 막말로 맑을 때 우산 준비하듯이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30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23개소 수질검사 해가지고 음용수 19개소하고 생활용수로 4개소 됐단 얘기죠? 4개소는 음용으로 불가능하단 얘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생활용수로는 활용하고 음용수만 안 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비상급수로다가 적합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꼭 음용수만이 비상급수는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다른 생활용수가 또 있기 때문에 다 쓰는 거는 쓸 수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생활용수로 급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급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검출되면은 음용수는 못쓰고 생활용수로만 쓰도록 조치를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현재 총 몇 개소 중에 몇 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35개소 중에 24개소가 음용수로 가능하고 현재 11개소가 생활용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생활용수로 계속 증가추세네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 쓰게 되면은 옆에서 계속 물이 들어가고 또 안 쓰면은 그대로 고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계속 또 퍼내고 쓰고 하다 보면은 또 수질이 개선돼 가지고 음용수로 쓸 수도 있는 그런 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년 검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음용수로하다 생활용수로다가 바뀐 데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디가 바뀌었는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수통골 약수터도 현재 음용수로 되었다가 부적합였다가 다시 또 수질이 개선이 되어서 다시 개방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아까 도시국에서 관정관리를 하는데 혹시 잘못 돼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았나 그걸 물어보려고, 그리고 관정 가까운 데에서 오염부분이 있나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관정이 가까운 데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혹시 수질검사 하면서 방사능이나 그런 거 나온 건 없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방사능 수치도 간혹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한국에는 기준이 없고 미국의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미국에 대한 기준치를 준용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방사능에 대해서 못 먹거나 그러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한국기준은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한국기준은 없는데 미국기준으로 해서 그게 오버가 돼 가지고 생활용수로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런 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질오염 되는 것 중에 관정으로 인한…… 폐쇄 잘못에 의한 수질오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도시국에서 관정 폐공을 할 때 철저하게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8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송강을 비롯해서 주차장 유료화 시킨 데 있죠? 유료화 시킨 주차장의 사용률이라고 해야 됩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무료로 개방할 때하고 비교한다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활성화 대책은 강구해 보신 적 있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활성화 대책으로 해가지고 궁동 같은 경우는 가격을 다운해서 제공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5만원에서 지역주민은 1만5천원, 그리고 차량대수 제한 없이 월 5만원이면 상가도 쓸 수 있도록 제시를 했는데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5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내린 상태입니까, 내릴 계획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그거 받은 장애인협회에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구청하고는 협의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우리가 계도를 한 겁니다. 협의가 아니고 계도를 했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인들은 더 낮춰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거기선 너무 낮출 수가 없다 하는……
용태
김용태위원
송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송강도 아직은…… 거기는 집단 단체가 없기 때문에, 궁동은 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서로 대화가 되는데 다른 데는 연합회가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이거 되면은 거기도 다같이 금액으로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월 사용료만 내리고 지금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같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요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시간단위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빨리 찾으시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자료 찾지 마시고 아시는 거 있으면 그냥 직답하십시오. 과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시간에 얼마입니까?
황구
박황구지역교통과장
급지별로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송강을 대표적인 예로 물어서 하겠습니다. 농협 앞에가……
황구
박황구지역교통과장
3급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한 시간에 600원 되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0분에는요?
황구
박황구지역교통과장
30분에 300원 되어 있습니다. 15분에 100원.
용태
김용태위원
그런데 거기 가면요. 그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안 적혀 있고 ‘한 시간에 600원’ 이렇게만 적혀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15분에 100원이라고 하면은 아무 부담 없이 갖다 놓을 텐데 그런 금액은 안 적혀 있고 600원, 1일에 2천원 그런 숫자만 적혀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는 거같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황구
박황구지역교통과장
세분화해서 그렇게 표시를 붙여 놨는데 잘 안보이기 때문에 1시간 단위, 또는 1일 단위 그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그거를 세분화해서 잘 띄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요. 송강 농협 앞에 하고 드림마트 앞에는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는데 왜 안 대느냐고 그러니까 비싸서 안 댄다는 거예요. 10분, 20분 대는데 500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구요. 10분이나 20분이나 대는데 무조건 500원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안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을 물어본 게 그 분들한테 저도 모르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차타고 가면서 눈에 확 띠게 10분에 100원, 20분에 200원 그 정도로다가 싸다 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하여튼 그건 플래카드라든가 붙여서 가격을 표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주변 상인들이나 이용자들이나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가 간단한 공사에 있어서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는 못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간단한 소규모는 저희들이 할 수는 있는데요. 여러 것이 한꺼번에 밀려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직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지역교통과 뿐만이 아니라 도시국 소관은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럼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설계단을 둬서 운영하는 곳도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봄이 어떻습니까? 그 나가는 비용이 상당한 거 같더라구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어차피 큰 거는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다른 업무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간단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큰 것만 외주발주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외주발주 용역 준 거 보면은 저희 청에서도 공무원 분들이 우수하지 않습니까? 좀 활용해서 하면은 될 것도 같던데 보니까. 지금 지역교통과 같은 경우도 토목직 7급이 배치되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 건 아주 잘하는 것 같더라구요. 서로 연계해서 도시국 소관 부서내의 자그마한 공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체 기술단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김용태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26페이지요. 이게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했다가 유료로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유료주차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주차장 적립기금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건 전부 다 유료주차장으로 하도록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지역부터 차차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무료로 하는 데도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비근한 예로 도룡동하고 송강동만 무료로 했다가 유료로 하고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가능한 지역만 검토해서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은 워낙 저기가 없기 때문에 입찰자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못하고 있고 앞으로 주차장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지역은 계속 유료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도룡동이나 이쪽은 지금 오히려 주변 주차난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돈 받는 데는 텅텅 비어있어요.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긴 한데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무료로 개방할 수도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지금 한 1년 시행해 봤죠? 3개월 시행했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시행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활성화 방안은 저희들이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거 밖에는 없는데 가격을 자꾸 낮추도록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입찰단가를 낮춰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노변 불법주차를 계속적으로 단속해서 차량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오히려 지금 돈이야 어쨌든 간에 주변에 불법주차라든지 주차난만 계속 가중되는 거 같은데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계속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모든 게 유성구 보면은 대전지체장애인협의회 유성구지회에서 다 수탁 선정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일반인들이 하기는 좀 어렵고, 비영리단체에다만 주도록 조례상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왜 되냐 하면 장애인협회에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나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연간 수탁료가 궁동 공영주차장에는 2,845만원, 이게 지금 연간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기로는 주차료를 깎아 주신다고 했죠? 5만원에서 1만5천원.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사람들이 워낙 안 쓰니까 조금이라도 쓰게 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깎아서 받겠다 하는 얘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수탁료는 미리 받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선불을 받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이게 워낙 안 되면 수탁료에서도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맞겠네요? 실질적으로 주차료 요금하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이 수탁료는 계약을 해 가지고 냈는데, 지체장애인협회도 일자리 창출과 조그만 노동의 대가를 얻으시려고 이 부분을 수탁을 하신 거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만약에 수탁을 했는데 깎아준다고 했잖아요? 협의해서 깎아주면 우리 구에서도 보조가 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안 되죠.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 거 없이 그냥 말로 협의해 가지고 깎아주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거는 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건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영주차장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서 현실화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8페이지 스쿨 존 지정현황, 합동단속 실시현황 있죠? tm쿨존에서는 뭐를 단속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불법주정차를 주로 단속하고 있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불법주정차만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속도관계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법주정차만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스쿨 존에서 사고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할 조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만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관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불법주정차만 단속한다는데 내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경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제가 스쿨 존을 보면은 도로교통법에서 차가 왕래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경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고가 나면은 가중처벌이라든지 이부분이 법제도라는 게 지금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건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만 낮춰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이든지 같은 공영기관끼리 얘기를 해서 스쿨 존에서 사고가 나면 8대 조항 아니라 10대 조항…… 더 엄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끔 어린이 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18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 3개 단체인데 이거는 언제부터 지급이 됐던 건가요? 이게 올해만 적용된 겁니까, 예전서부터 지급이 됐던 건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몇 년이나 됐습니까? 언제부터 했던 겁니까, 이거 보조금 준 지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뭡니까, 내용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주로 아침 교통지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입니다. 교통신호 지도라든가 그런 거…….
영진
권영진위원장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느 일정기간만 잠깐잠깐 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일주일에 두 번씩 꼭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일 나와서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꼭 나와서 합니다.
주로 하는 데가 어딥니까?
주로 사거리 같은데, 주요 사거리 그런데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제일 복잡하고 빈번한 지역 그런데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녹색어머니인가 학교 앞에서 등하교 길에 학부형들이 하는 자모회인가 그거 하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쪽은 지원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린아이들 등하교 시간대에, 그때 거기 나와서들 봉사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간식비라든가 지원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이런 단체만 계속적으로 주는 거보다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녹색교통봉사연합회에다만 주기 때문에요. 다 주기는……
영진
권영진위원장
녹색교통봉사대연합회는 어느 단체가 연합되어 있는 단체예요, 이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각 초등학교마다 조직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초등학교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거 숫자가 엄청나겠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거의 봉사활동 수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여기를 통해서 그쪽으로 지급이…… 뭐 요구르트 하나씩이라도 나갑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백만원씩 연간……
영진
권영진위원장
연간 여기에 백만원을 주면 학교에 내려가는 게 없겠는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만원이라고 해 봐야 사무실에서 유인물 만든다든가 이런 것만 쓰는 거죠. 다른 건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 유성구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35개교에서 10개교만 봉사단이 결성이 돼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결성돼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결성되어 있는 학교가 어디어디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전민, 두리, 동화, 배울, 자운, 대덕, 송강, 금성, 문지, 보덕초등학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가입되지 않고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가본데? 왜냐하면 진잠초등학교나 그런 데도 다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거기 가입되어 있는 데만 이쪽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가입되지 않는 데는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왜 가입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죠? 뭡니까, 그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역교통과에서도 그거 파악을 해 봐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쪽에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은 어느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서 자료를 한번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인지 파악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보조해 주는 것이요. 연합회 한 군데다만 백만 원만 해주기 때문에 거의 학교마다 배급되는 양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만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지 각 학교마다 얼마씩 배정해 주고 하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가능한 범위를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까 이권재위원 스쿨 존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스쿨 존이 우리 유성구에 아직 안 한 학교가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안 한 학교도 있습니다. 유치원은 상시 없어지기도 하는 저기기 때문에 그건 지정을 못해서 요청하는 데만 해주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금년에 한 학교가 있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금년에 10개교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다 했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직 다 안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장대초등학교 등 해가지고서 스쿨 존을 빨리 좀 했으면 하고. 위험하다구요. 그런데 이 스쿨 존의 목적이 어린이를 교통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스쿨 존을 하는데요. 지금 학교마다 건의가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스쿨 존을 도로상에는 빨간 특별아스콘으로 표시가 되고 이렇게 등등 어린이보호구역 간판이 크게 걸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에 도로가 끼어 있는 그 곳에 펜스가 없어 가지고 학교 측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거든요? 요청도 하고. 쉽게 한 학교를 얘기하면 상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아파트가 양쪽에 있으면서 은구비공원과 두루봉공원이 같이 끼어 있어 가지고 어린이 학교 등교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원을 왕래하는데 누구고 건널목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건너서 쉬운 데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노은동 우체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열매마을 7단지까지 펜스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를 아주 계속적으로 펜스사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현지 점검 좀 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요구하는지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2007년도에 45억4,200만원인데 신청으로 지급되는 것이 39억4천이고, 복지카드로써 하는 것이 5억9천이잖아요, 제일 밑에? 그렇죠? 그 내용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 보조금은 재원이 어디서 조달이 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시에서 다 내려오는 겁니다. 국·시비에서 다 내려오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국·시비죠? 구비는 포함이 안 됐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안 됐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지급을 구에서 하면서 이게 감독이 실제적으로 잘 되는지? 신청에 의해서 한번 주고 마는 걸로 끝나는 건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이 한도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에 초과되어서 신청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는 하기는 어렵고, 그런 몇 군데 많이 썼다고 생각되는 데만……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업무량도 많이 있겠지만 이게 총 신청대수를 보면은 4,600대 이렇거든요. 복지카드로도 4,600, 신청에 의한 것도 4,600대인데…… 아! 2007년도에는 줄었네요? 2006년도보다. 왜 줄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2007년도는 아직 연말까지 해야 되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아직 다 지급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보조금이 다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게 지도가 굉장히 필요할 거 같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그건 많이 썼다고 인정되는 데는 저희들이 몇 군데씩 차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6페이지에 보면은 밤샘주차 단속이 있잖아요? 이게 밤에 화물차라든가 건설기계 등등 보면은 주차확보가 안 돼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편하게 공사 미개발지역이라든가 미 입주지역이라든가 거기다 많이 세워두고 있거든요. 이거 한 건 걸리면 얼마입니까, 과태료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20만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보면은 나대지 이런 등등에다가, 도로에다가 아주 쉽게 차를 대 놓고, 또 자기 차량을 가져와서 대놓고 타고 가고, 타고 와서 차를…… 이런 현황이 많더라구요. 실제 여기 보니까 건수가 몇 건 안했는데 뭔가 일제적인…… 한번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계속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각 동에 주차질서 도우미 어르신들 하는 분들이 있죠? 그게 하루 만원을 책정돼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식대는 별도인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식대는 별도 없고 그냥 만원……
건우
이건우위원
그냥 만원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 분들이 열심히는 하더라구요. 물론 뭐 젊은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노인 분들이 다섯 명이 조를 짜서 모자를 쓰고 열심히 하는데 그 분들이 참 만원이면…… 그게 또 한 달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공휴일 빼고 하면은…… 거기에 밥 사먹고 하다보면 노인네들 참, 용돈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분들이 다만 5천원이라도, 식대비라도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정해진 뭐 저기는 없잖아요? 얼마 주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만원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많은 사람을 활용해서 쓰기위해서 만원씩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비정도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보통 한 나절 이상 걸어 다니면서 뭘 붙이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너무 인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도 많이 주면 좋죠. 형편상 많이 못 주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46쪽에요. 특허재료를 사용한 공사발주현황 있죠? 2005년도에 8건 중에 6건이 대한공영 염남섭씨가 했고, 그 다음에 관음건설 하나, 부신건설 한 군데 했어요. 여덟 군데 중에 여섯 군데.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해서 세 군데가 다 지금 대한공영서 했거든요. 이거 지금 특허제품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특허제품이기 때문에요. 그건 수의계약……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거 지금 조달청에 특허로 등록된 업체가 몇 개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신기술 저기는 세 군데 있습니다. 대한공영하고 관음건설, 부신건설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외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제품 특허 출원한 데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현재는 세 군데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 봐요. 이 관련 제품이 다른 회사도 있는 걸로 아는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신기술 특허제품……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글쎄, 특허제품인지는 아는데 다른 곳이 또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관련 자료 좀 제출해 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재질이 어떤 겁니까? 이게 뭐가 다른 제품하고…… 특이한 건가요, 이게? 특이사항이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미끄럼 방지 그거에 대한 섬유질 유리라든가 질석 이런 게 조금씩 틀립니다. 규사라든가. 그런 데서 조금씩 틀립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이 제품이 이렇게 많이 쓰여 지는 이유는 뭡니까? 거의 독점적이다시피 한데. 뭡니까, 이게? 지금 타 구 자료도 있죠? 타 구도 스쿨 존 사업을 할 때 거기는 어느 회사 제품을 썼는지 목록 좀 한번 협조 요청해서 제출해 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특이하게 너무 여기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서……. 단가 비교표 있죠? 여길 왜 채택했는지. 채택할 때 단가 이런 거 다 견줘서 따져봤을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관련자료 일체를 본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아니 이렇게 많이 썼으면 이 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특이한 사항이 있었으면 보고 좀 해보세요, 지금. 왜 여기를 이렇게 많이 썼는지. 뭡니까, 내용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하여튼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2006년도에 여기를 다 썼고, 2005년도에도 여덟 곳 공사하면서 여섯 곳을 썼으면 이 제품이 뭐가 특출 난 게 있었으니까, 뭐 가격대비라든가 품질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아주 특이하니까 이걸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재료를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한두 번 했다면 몰라도 이렇게 많이 했으면 뭐가 특이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파악이 안 된 겁니까, 국장님?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주무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파악이 안 돼요? 자료로 해서 본 위원회에 바로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10분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기 전에요. 그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제출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속 부서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원녹지사업소
15시12분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1쪽에 보면요. 계룡스파텔 주민쉼터조성현황이 있습니다. 이 업무 알고 계십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내용 조금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계룡스파텔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주민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와 계룡스파텔 사장과 담장을 개방할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요. 금년도 3월27일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군 휴양시설을 개방할 수 없다고 해서 사업이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유성명물테마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청에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행정자치부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현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전 소장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고, 이거 반드시 한다고 약속하신 사업이거든요? 약속하신 사업인데 이거 3월27일 날 불가 판정을 받았으면 바로 오셔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이라도 있었어야지 이제까지 아무 말 없다가 지금 오셔가지고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 의원들 우롱하는 겁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내용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우리 유성구 관내에 조경업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조경업자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집행부석을 향해) 보조하시는 분 안 계세요? 감사 안 하실 겁니까? 유성구 업자 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60에서 70개 정도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유성구에 말입니다, 유성구.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
용태
김용태위원
파악 안 됐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열 개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열 개요? 2006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은 허영신 다섯 건, 백봉순 한 건, 정인수 한 건, 최정대 한 건 맞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영주조경 허영신씨만 이렇게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이 분들이 일을 깔끔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위원
다른 데는 시켜 보셨어요? 이 열 개 업체 중에서 다른 데는 시켜 보셨냐구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특혜 아닙니까? 아니, 영주조경이라는 데가 다섯 건을 했는데 열 개 업체 중에서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어요, 한 번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수의계약이 일을 잘 하는 데로 해서, 선정을 해서 도급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수의계약 하며 일 잘하는데 주시는 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보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
용태
김용태위원
여기 최정대씨는 세 번하셨네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이 분도 잘하시고 허영신씨도 잘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는 전부 일을 못해요? 유성구 업체는 전부다 일 못하는 업체만 있는 겁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건 아니겠지만요. 시켜 본 사람 중에서 잘 하니까 이렇게 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유성구 업무도 잘 추진해 나가겠지만 유성구도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같이 나가야지, 같이 개발을 하면서 나가야지 일방적으로다 영주조경이라는 데만 다 나가면은 다른 업체는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렇잖아요. 일도 안 시켜보고서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
용태
김용태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일시사역인부에 중간 쯤 보면 숲길 조사원이라고 했는데 숲길 조사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등산로 개설 할 때 조사하는 요원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등산로 개설 조사를 하는데 2월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조사만 하고 있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도 하고 등산로 보수도 하고.
용태
김용태위원
이분이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풀이라든지 아니면 등산로에 있는 시설물 이런 거 고치고.
용태
김용태위원
몇 분이에요? 여덟 분이 그러면 전 등산로를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있다가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제가 보충질의 좀 할 께요. 김용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기 업체들 주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여기 주소지가. 영주조경하고 양지조경, 상록원, 대우조경 주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영업장 소재지가?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영주조경은 구암동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양지조경은?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노은동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상록은?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봉명동. 영업장소는 노은동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봉명동은 사무실?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영업 허가 낸 데가 어디예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노은동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대우조경은?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장대동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영업허가일이 언제입니까? 몇 년씩이나 된 거예요? 언제 개소한 것들입니까, 이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건설업 면허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발주를 주면 대충 이 업체 파악이 안 돼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파악은 되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몇 년이 됐고,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다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있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래요?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소액이지만 너무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들 하셔서 줘야 될 거 같아요. 골고루 나눠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봐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할께요. 김용태위원이 질의하신 계룡스파텔 담장허물기사업 이게 예산이 저번 대에서 삭감이 됐다가 5대 들어서 이 예산을 세워 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하겠다고 그리고 사업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편성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지적했다시피 지금 일언반구도 없었던 말야.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어요. 사후에 변경이 됐으면 어떠어떠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하기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유가 있어서 절대 불가하므로…… 양해를 구해야지. 양해를 구해서 이 예산은 이러이러한 대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협의가 돼야 된다고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체 생략됐단 말야.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앞으로 유사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의회에 와서 질의응답하고 속기록에 다 남겨 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것도 보면은 용도변경 해서 쓴다는 얘긴데 과연 이 돈이 유성명물테마거리 조성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적정한가 아닌가도 사실은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시에서 벌써 승인 다 거쳐 갖고 행자부에 지금 올려놨단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승인 난 다음에는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쓰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절차를 밟아 놓은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것도 문제잖아. 집행부에서 왜 이런 식으로 일 처리들을 하시죠? 이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답변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건 공원녹지사업소장이 답변할 범위를 넘어선 거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40분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계룡스파텔 주민쉼터조성현황에 관해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니…… 내일 추가 질문 때 부구청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내일 현장점검 후에 보충질의 시간 때에 본 건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출석통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