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박재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윤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 휴식도 없이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고 특히 월요일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자료검토 등 결산안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이틀 간 질의응답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결산검사는 한해의 예산 집행 내역과 관련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심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서 강동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10분 특위 위원님들은 1년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질문과 문제점을 시정 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며 구민이 우리에게 일임한 예산이 낭비성 선심성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 주시고 이번 특위활동으로 내년 예산 편성에 로드맵을 제시하여 강동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충실한 자료준비 및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동탁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30일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철저한 검사를 해주셨고 또한 지난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질의답변에 의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능한 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시되 기금결산관련 부서가 있을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할 예정이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점적으로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부서를 지적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질의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자치행정과, 안병덕 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보내주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빠짐없이 자세히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할 내용은 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비용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둔촌1동이 언제쯤 재건축 되는지 아십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둔촌1동 재건축 관계는 현재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이
재건축이안병덕위원
되어도 동청사는 그대로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재건축이 되면 동청사도 같이.
새로
새로안병덕위원
꾸며서 할 것같은데, 작년 8월 18일날 둔촌1동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시행비가 주로 각 동청사 보면 소방시설 및 방수공사 까지 대부분였더라구요. 그런데 둔촌1동사무소 옥상 방수공사료가 4,477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물이
물이안병덕위원
엄청 많이 샜나보네요? 방수공사를 대단히 할 정도이면.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물론 전반적인 관리는 자치행정과장이 합니다만 동장들이 판단을 해서 그에 대한 개·보수를 할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둔촌1동장이 작년 5월 8일 날짜로 동청사 누수로 인한 옥상 방수를 해 달라는 공문요구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개략 설계를 해 봤더니 5,000만원 넘게 설계가 나와서 다시 영선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에 실시 설계를 의뢰를 하고 해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사에 누수가 되면 동사무소에는 각종 공구가 비치가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누수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히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이 섰고 그래서 공사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론안병덕위원
누수문제가 다 다르겠지만 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비인데 특정 동사무사에 금액이 몇배 이상으로 많이 지급된 것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시 동장님이 누구였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당시 신부철 동장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당시 동장 재량으로 인해서 동청사에 개·보수 비용에 대한 견적이 올라오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무조건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자기들이 설계, 왜냐하면 전반적인 설계문제에 대해서는 동장이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오면은 건축과에 설계 의뢰를 합니다. 건축과에는 건축직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옥상
옥상안병덕위원
방수 비용이 4,477만원인데 이거 사용내역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신
나오신안병덕위원
김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작년도 8월 1일날 신임 부구청장 순시로 해서 21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나갈 필요성이 있을까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부구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 동에 동연두순시를 하게 됩니다. 동에 가서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집행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동사무소에 대한 격려는 자치행정과에서 부구청장 이름으로?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동행정에 대한 시책이기 때문에.
안병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자위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63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얘기입니까?
세입
세입김순자위원
·세출 결산서 76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4,662만원으로 되어있고 전년도 2005년 세입·세출 결산서 보면 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600만원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1,600만원이 감소한 이유를. 자율방범대원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감소한 이유를.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2006년 결산검사의견서 12쪽에 기금결산과 2007년 예결특위 요구자료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몇종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신청사건립기금하고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두 기금중에 오늘은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동구 청사는 지역적으로 한곳에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1, 200여 공무원이 근무하고 50만 구민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고 노후하여 구청사에 건립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동구 신청사건립기금을 언제부터 조성하기 시작했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2005년도에 10억을 넣었습니다.
아까
아까박혜옥위원
말씀드린 24쪽을 보면 2005년도에 10억을 구비조성을 했고 2006년 2007년도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산이 우리 구 재정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2006년 2007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향후 연차별 확보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향후 연차별 기금조성 계획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2013년까지 구비 시비 706억을 확보할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작년 올해까지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기금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호전되어야지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혜옥위원
2008년이후도 계획은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주무부서에서는 매년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올리지만 우리 구청에서의 우선 순위에 의한 예산편성 그쪽 부분하고 또 의회심사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박혜옥위원
중장기계획 같은 것에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세워놨지만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기 때문에 10억밖에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혜옥위원
저는 지나 간 것은 그렇고 차후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한건데요, 그것도 불확실하다는 말씀이시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내년 예산에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물론 예산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구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용기있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박혜옥위원
계획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뒷쪽에 신청사건립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에 의하면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결산 보고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에 나온 것처럼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결산보고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있죠? 기금의 조성이라든가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개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정기예금을 넣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을 가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안 했습니다. 또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모셔놓고 실질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데 회의만 연다는 것이 그분들도 시간을 뺏는 것이고 우리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혜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약간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자체가 기금으로 이미 10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도 결산을 할려면 조례에 따른 거예요. 조례에 따른대로 하자면 심의위원회를 기금이 증가 안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구의회 청사건립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심의위원회는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하고 과장님 의견하고 다른 것같은데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는 내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그 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위원회만 열어서 그냥 모였다 헤어지는 것은 그분들 시간을 뺏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결산서라는 게 증.감사항이 예금이자 밖에 없습니다. 예금이자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해서 달리할 방도도 없고 이건 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아갈 뿐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모이고 앞으로 관리를 전문적으로 어떻게 투자 관리 할 것이냐 이럴 때면 모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매년 회의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산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려서 매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럼
그럼박혜옥위원
결산보고서를 심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까? 이 조례에 보면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제가 판단컨데 조례상에 이렇게 있는 것은 변경이라든가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 그런 내용이 없을 때 무조건 열어라 그런 뜻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혜옥위원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매년 별 결정할 사항이 없더라도 꼭 열면 좋겠다고 위원님들께서 전부 동의하시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제 의견은 조금 과장님하고 다릅니다. 2005년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라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변동사항이라든가 불가피성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최소한도 결정할 것은 없다 하더라도 공지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또하나는 심사위원들이 2005년도에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임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박혜옥위원
보면 구의원이 3명 정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이 누구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김성달 위원 한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럼
그럼박혜옥위원
두 분이 결원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생각에 그렇습니다. 2006년 6월 30일까지 4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아마 김성달 위원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것 같고 그 후에 위촉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의원님들 세 분을 위촉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규정을 갖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그건박혜옥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조례 몇조에 있습니까?
박혜옥위원
제5조제4항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는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3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5조제4항 1호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박혜옥위원
때문에 제가 앞서 질의를 해왔던 겁니다.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하니까 그냥 거의 방치한 것이 아닌가, 물론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중단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왜 중단을 하는지 위원님들께 최소한도 알리고 차후년도라도 2008년도 이후라도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들었고 위원회를 구성한 본래의 뜻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가급적 이대로 특별한 결정사항이 없더라도 한 번 열어서 설명해 드리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말씀하시니까 그 점은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리라 믿고 사실 2013년까지 이 계획대로 기금이 순조롭게 확보되려면 강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에 명시된 대로 각 위원들의 관심과 기금 관련 부서장의 부단한 노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의위원회 등도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결산검사를 냈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기금 관리에 분발이 있어야 하겠음을 거듭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강동평생학습도시 선정됨을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대상 지역으로 강동구 외에 19개 지역이 새롭게 지정되었다고 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로
신규로김종희위원
지정된 도시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3년간 총 114억 지원되고 지자체별로 197억이 투자될 예정인데 저희 강동구는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종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해서 7월 10일날 확정 발표가 되었는데 그 인정패 쉽게 얘기하면 동판은 9월 5일날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창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청장님이 아마 참석을 해서 그 동판을 받게 되고 저희들 지금현재 앞으로의 계획은 구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가지고 그에 대한 보완으로 평생교육사가 두 사람이 또 채용돼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생교육 방향 설정된 대로 운영을 할려고 전문가 두 사람이 채용돼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더 손을 봤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각 평생교육단체에 대해서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그저께 금요일날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각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관내 단체들에 대해서 협조도 구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 대한 구단위 평생학습축제는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 평생학습축제가 마포구에서 주관을 해서 마포 평생학습관에서 거기도 10월달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평생학습축제에도 저희들이 참여하고 전국 축제에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평생학습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고 저희 평생학습 구단위 축제도 준비하고 이럴 예정이며 앞으로 우리 구에 평생학습센터 건립 관계 이 관계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구민회관을 임시로 사용하고 앞으로 성덕여상 앞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하는 공영주차장이 되지만 지상부에 부속 건물을 활용해서 그 건물을 평생교육센터로 쓸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들었고요, 특별히 강동구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을 제가 한 두 군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현재 명일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이라든가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지방에서 축제가 이루어진 곳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은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일치성을 보이고 있었는데 올해 특별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살펴 봤더니 명일1동 장애아 통합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천호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학교인가,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각 지역별로 다양화 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으면서 명일1동 주민자치센터 박소영 담당 여직원이 전국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키고 잘 운영될 수 있는지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기를 본위원은 요청합니다. 또한 특별히 고덕평생학습 도서관에 대해서 저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덕여상 앞 공영주차장 위에 앞으로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덕평생학습 도서관을 이용해서 이런 모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변화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에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이 그냥 문화강좌나 이런 단순 강좌 위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뭔가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동단위 특수 프로그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는 과거에 단순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동단위의 특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받는데도 그런 것이 많이 작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2개 분야에 프로그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일1동에 옹달샘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천호1동에 아버지교실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62개 분야에 현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명일1동에 박소영 담당 직원을 칭찬하셨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전번에 2007년도 자원봉사 말 만들기 공모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과 열린시민사회가 주최을 하고 해서 당선돼서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고덕평생학습 도서관 이거에 대해서 성덕여상 앞에 지어진 그곳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고덕평생학습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고덕평생학습 도서관 운영 자체는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관련 파악된 기관들이 3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고덕평생학습 도서관, 강동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등등 이런데 그 시설 자체는 시 교육청 산하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연계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시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끌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하도록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독립된 건물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김종희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강동구청내에 남서울 대학교 분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종희위원
남서울 4년제 대학과 대학원이 지금현재 강동구청 지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강동구에는 강원대학원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이화강동아카데미라든가 모든 것이 분산돼서 학습할 만한 장소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그 모든 프로그램이 한 군데에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게 바로 평생학습교육센터를 성덕여상 앞에 부속건물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전체적인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을 연계시킨다든가 우리가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
또하나김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구 영어교육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영어교육 연구용역 관계는 작년도 12월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웅진 씽크빅하고 했는데 그 후에 우리가 올 2월달에 중간보고를 받아 봤더니 저희들이 과업을 준 내용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강동구에 맞는 영어교육센터가 어떤 모델이 좋으냐, 사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줬는데 중간보고를 받아보니 우리가 용역 준 과업하고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 되면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업을 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중간 타절을 해서 예산이 집행 안 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현재 성내중학교에 방과후 원어민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모집을 했더니 240명 모집에 한 580명이 모여서 상당히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원을 좀 더 넓혀서 360명 인원을 지금현재 확정을 해서 원어민교사를 3명 학교측에서 채용을 해서 지금현재 진행 단계가 레벨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7월 28일경 개강 예정입니다. 그렇게 가면 그걸 시범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해서 성내권, 암사권, 천호권, 고덕권, 상일권 이렇게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앞으로 영어교육이 각 지역별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연구용역비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작년
작년김종희위원
몇월에 하셨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작년 12월에.
에서
시에서김종희위원
내려온 달이?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아니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예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일부를 전용해서...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하필 12월에 용역을 주게 됐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전반적인 흐름이 원어민 영어에 대해서 주민들의 열망이...
망이
열망이김종희위원
높으면 그래도 한 5,6월 정도나 준비해서 12월 정도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올 2007년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12월에 연구용역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2006년도에 당초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했으면 좋았는데 그때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 했고 그 후에 영어교육에 대한 것이 자꾸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현재 우리 구에 맞는 모델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
로는
앞으로는김종희위원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는 이게 올해안에 하실 사업인지 내년에 하실 사업인지 준비를 하셔서 철저하게 준비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결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여 주시되 왜 이 예산이 전용 또 집행잔액, 예비비, 사고이월 이런쪽으로 질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방향이 조금 잘못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들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기위원
감사담당관님, 세입·세출 결산서 56페이지에 국내 여비 관계를 보시면 2006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이 2005년도로 넘어가면서 예산을 총 5,034만원 했는데 집행이 4,902만원이고 잔액이 13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는 잔액 남은 내용이 근무 인원이 24명, 23명, 22명 해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줄어든 근거로 해서 남았는데 월별 사용 내용이 상당히 궁금해 가지고 본 위원이 여쭤 보는데 상반기에는 불과 한 35% 정도 뿐이 지출이 안 됐는데 하반기에 넘어가면서 한 65% 가까이 지출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건 6월달까지는 아마 1인당 10만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하반기에는 그게 24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기위원
하루에 여비가 올라간 겁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아니, 한 달에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1월달부터 6월달 상반기에는 24명이 전부 근무를 했는데도 토탈 지출된 금액이 불과 한 35%밖에 안 되는데 6월달부터는 인원이 줄어들었는데도 65%.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10만원이었습니다. 3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14만원으로 바뀌었고요, 8월달 이후는 24만원으로 그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
그 바뀌게 된 이유는 뭐죠?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게 여비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증액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번에 자료 요구 때 빠졌어요?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사항은 기록을 못 했습니다.
여비
여비김성기위원
규정은 어디서 정하는 거죠?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것은 행자부 지침입니다.
자부
행자부김성기위원
지침에서 내려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 같이 위원회나 이런 데서.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금에
기금에심우열위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총무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두 분한테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기금이 총무과에서 두 개, 자치행정과에서 하나 이렇게 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해서 기금결산보고서를 이 책자를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가 자료 자체가 성실하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과장님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오류가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제14조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기금 결산 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것은 수치상만 줬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한 운용 성과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제출했나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우리가 자료를 주면 재무과에서 토탈 작성해서 위원님 손에 간 거고 다만 신청사 건립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 용도로 우리가 돌릴 수 없도록 한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전략적인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소한
최소한심우열위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금결산보고서에다 첨부를 해서 위원들이 보기 좋게 줘야지 수치상으로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기금은 12개가 있는 기금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기금에 대해서 국·과장님들이 상당히 소홀하다 라고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장학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금 관계는 총괄적으로 기획공보과에서, 우리가 단일 부서마다에 이런 기금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기획공보과에서 총괄해서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할 때는 기획공보과에서.
우열
심우열위원
제출하는데 과마다 의견서를 이걸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내야 뭘 기획공보과에서 뭘 하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기획공보과에서 수합을 그런 것을 내라고 이러이런 규정에 의해서 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제출.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획공보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이 보고서 자체를 잘 못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잘 못 된 것은 아니고 만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그렇다라면 기획공보과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이건
이건심우열위원
지적이 아니라 기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국·과장님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일을 말씀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과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담당하는 과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아니면 이게 좋더라 효과가 어떻더라 라는 것을 저희가 보고해야 이거를 검토를 하지 그냥 덜렁 수치상으로만 해 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보고 이 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결산을 합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견인지 이해하시겠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취지에 동감합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기금이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 신청사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조례사항이지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입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법률에 의한 거냐고 질문 드렸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방재정법에 기금을 설치할 때는 따로 조례를 만들어 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는 상위법에 있고요, 다만 어떤 비목을 갖다 기금을 만들 거냐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과장님 두 분이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을 둬야 돼요.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금은,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 이 시행령에 보면,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과에서 이 조례를 올린 게 의원님 발의는 아닌 조례 같은데 그러면 과에서 이것을 간과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조례 자체, 그건 인정하십니까? 아까 박혜옥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예산은 상당히 금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운용이나 어떤 기본적인 거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자체가, 이게 시행령에도 정해져 있는 것을 조례에는 어떤 기한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기본법 내지는 지방재정법과 연계성 문제 또 설치의 근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금
기금심우열위원
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선이라 기금에 대한 결산이나 예산 같은 경우를 제대로 보지 못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박혜옥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자꾸 나타나더라구요. 이것은 두 과장님이나 국에서 한정된 게 아닌 다른 국·과에도 제가 계속 지적을 할 거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터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안병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사용 내역에 보면 총 2억 3,700만원 그러니까 2억 3,80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사용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아까 안병덕 위원이 지적했듯이 둔촌1동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넘어요. 물론 둔촌1동사무소가 생긴지 오래 됐고 어떤 그런 건 있겠지만 이 건물 자체가 재개발과 함께 없어질 건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구조상 큰 공사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좀 인정을 하겠지만 이 옥상 방수로 해서 5,0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제 지역구 청사도 낡아서 한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었지만 이게 보니까 방수로 5,000만원이 훨씬 넘어갔더라구요. 그래서 이 방수 공사에 대해서 설계, 이거 설계 용역까지 해서 260만원 무슨 지출이 되고 하는게 무슨 옥상 방수로 이렇게 설계 용역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면적인 자료를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게 왜 보수를 해야 되고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렇게 됐다, 왜 그러냐 하면 몇년 안 있으면 이 건물이 없어질 건물이거든요. 그런데도 작년에 2억 3,800만원 정도 들어간, 총 들어간, 각 21개동에 그 동에서 5,000만원이 훨씬 넘는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시급을 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을 요구 하겠습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산서
결산서김양모위원
80페이지 예비비 1억 2,000은 신암초등학교 잔디 때문에 예비비를 1억 2,000만원 사용하신 거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은
승인은김양모위원
맡았겠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음에
다음에김양모위원
전용이 있죠? 전용에 대해서 금액이 2,113만 8,000원인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한 번 해 보실까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영어 용역, 아까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시책추진비에서 용역비로 전용한 그겁니다.
무슨
무슨김양모위원
용역이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영어, 우리 강동구에 맞는 어떤 우리 원어민영어, 학생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영어 교육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원어민 영어교육을 어떤 모델이 적합한가, 적합한 모델을 얻고자 하는 용역을 예산 전용을 해서.
래는
원래는김양모위원
여기 사유가 보니까 교육 환경 여건 변동에 따른 초등학생 감소율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용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책 지원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비가 2,113만 8,000원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김양모위원
그 용역비로 이 금액이 전액 다 들어갔습니까? 전용한 금액이 2,113만 8,000원이 이 용역비에 다 들어갔느냐 이 말씀입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김양모위원
서면으로 저한테 자세하게 해 주시고, 명시이월을 한 번 볼까요. 명시이월 사유가 뭐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명시이월은 우리가 예산에 지금 현재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아니 할 때 예산을 다음 연도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월시키는 원인행위를 하기 전.
무엇
무엇김양모위원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명시이월한 게 방범용 CCTV설치비입니다.
이건
이건김양모위원
예산에 안 뒀던 것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방범용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지원금입니다. 2006년도에 2억 4,000만원이 자치구 행정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어서 공사를 그 당시 15대를 설치를 하고 남는 금액 1억 5,800만원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다시 올해 10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금이
교부금이김양모위원
내려왔는데 지원금 받은 잔액을 명시이월 시켰다 그 말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김양모위원
15대 설치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장소에 대한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범죄율이 가장 많은 지역에 우선순위를 경찰서에서 이러이런 지역에다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 지점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양모위원
15대는 우리 임의대로 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설치해달라는 지역에 설치하게 됩니다.
김양모위원
이 금액을 이렇게 남겨가면서 사업을 하셨어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입찰을 부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다시.
김양모위원
과장님은 전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계시나 하고 앞으로 지원금이 들어올 때는 낙찰가 예상을 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하는게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할 때 사업을 하다보면 낙찰가격이 나옵니다. 교부금이라 해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교부금이 나오면 거의 이월시키든가 명시이월시키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다음에는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저희 위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기금 기본법 상위법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자료를 내주실 때는 숫자를 주니까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무국에 건의 내지는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근거 자료를 내주시지 않으니까 깊숙히 들어 갈 수 밖에 없어요. 이 심의하는 내용도 거의 예비비, 전용, 이체, 명시 이외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시간도 없고 하루전에 내준 것 아닙니까? 이거. 구청에서. 그래서 작년에 본위원이 구정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대로 하지 않은 경우, 조례가 있는데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시정이나 보완이나 이런 것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조례 하는 얘기를 요구하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나가 계시는데 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근거자료를 자료로 국장님, 숫자의 자료,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위원에게도 드리고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은 법령에 의해서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서류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 기금에 대한 뒤에 내역서라든가 설명서도 별책으로 의회에 이미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양모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자료 다 들어와 있습니까?
안병덕위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전에 김양모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제가 질문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이 안됐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지금 성과분석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구하고 서울시에다 제출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기획공보과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맨밑에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항으로써 3개 기금에 대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법규에 대한 구체적인 자구는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읽어 봤습니다마는 지금 실무자 보고를 들어 보면 3년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팀장이 잘아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이 안오시고 팀장님이 오셨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현재는 예산팀장이 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 모르는데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실무팀장이 오히려 상세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 한테 도움이 될 것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재윤위원장
그럼 팀장이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나오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팀장님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들으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예산경영팀장 이현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날 분법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과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관리법에 세부지침을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자부에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침의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해당되는 사항만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3년마다 한 번씩 기금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에 한 번 하면서 전체 기금을 다 분석하게 되면 양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되 각 기금에 일부분만 1년에 한 번씩 분석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는 3기 기금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분야는 노인분야, 복지분야를 분석해서 제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은 각 기금운용관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을 운용하지 않는 한 각 기금별로 지금 우리 강동구는 현재 11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별로 설치된 기금운용관이 운용을 하고 분석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의회에 6월 12일날 제출했습니다마는 6월 12일날 제출할 때는 기획공보과가 예산기금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합해서 제출해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사안은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결산검사를 위해서 제출한 겁니까?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위원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8조에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4조에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조에 보시면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사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대상인 기금결산 보고서와 기금운용관리계획은 결산서에 첨부를 했는데 14조 4항에 보시면 기금의 운용성과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해서 성과분석은 의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결산서에 첨부자료로 붙이지는 않았고 미리 6월 12일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게 어떤 결산에 결산검사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각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받아보지를 못했거든요. 단지 집행부에서는 구의회사무국에다 이런게 있으니까 시에다 보내고 구의회에다 그것도 책자로 만들어서 보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워드로 해서 인쇄된 것 한 부만 보냈겠죠? 그나마.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보냈는지 그래야 사무국에서도 물론 사무국에서 이게 왜 왔나 검토를 하고 해서 각 위원들한테도 나눠줘야 되지만 사무국에도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보내주면 이게 있구나 하고 첨부될 수 있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보내줬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제가 협조문으로 공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결산과 관련해서 이 분석자료가 기금결산을 위원님들이 의결하시고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참고자료다라는 이런 설명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기금과 관련된 또 예산결산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의회에 제출되게 되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가능하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린대로 기금 전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고 분야별로 3개 기금, 4개기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자도 제작을 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편의를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제작을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심우열위원
의견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첨부를 해서 같이 나와줘야 저희가 심사를 할 때 효능성이 있구나 없구나를 따져가면서 기금에 대해서어떤 이게 폐지되어야 될 건지 아니면 존속해서 아니면 좀더 발전적으로 기금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건지 분석을 할게 아닙니까? 지금 이거같은 경우도 여기 나와있는 것은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3년마다 그런데 기금이 생긴지는 3년이 거의다 넘지 않았나요? 물론 시행령이나 어떤 그 날짜로 보면 시에서 내려온대로 하면 되지만 기금별로 3년마다라는 표시가 있는 어떤 이것은 좀더 능동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3년이 다 넘었지 않습니까?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그거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기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에 국가기금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분법이 되면서 2006년부터 저희가 분야별로 기금을 성과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법시행 이후에 3년 주기에 해당되면 분야별로 분석해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저번에 기금에 대해서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지금 기금이 12개 아닙니까? 11개 입니까? 여기보면 12개로 나와 있는데 13개에서 복지기금은 폐지가 됐고, 아까 11개라고 말씀하셔서.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13개에서 하나 폐지된 것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2개 기금이 저는 업무량이 과다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각 과에서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이것은 성과분석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시행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 이런게 있지만 최소한 3년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기금이니까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아! 그래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겠구나,해서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줘야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건 안되겠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폐지안이나 이런 것을 올리기에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의원발의를 해서 폐지시키든가 어떤 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물론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빠른 시일안에 성과분석을 해서 국장님이나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정회까지 하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한 이유는 우리는 성과분석에 대해서 제출받지 않았다, 그런데 받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고 의회에는 보냈는데 제가 못 받아본 것으로 되었지만 해당 과에서도 의회사무국에 보낼 때는 취지를 설명을 해서 의원들한테 잘 전달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물을께요. 팀장님, 일반회계기금이 12개 또 특별회계가 3개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 12개라고만 하니까.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특별회계는 회계입니다. 기금은 별도로 기금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기금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을 하고 그것은 예산에 편리성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것이고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대부분 출연을 받아서 예산과 준해서, 단지 예산관련법에 적용도 받지만 특히 기금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서 운용을 하는 거라서 성격이 다르다.
박재윤위원장
성격이 다르다? 그래도 기금은 기금이잖아요. 관리하는 것이.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위원장님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생각하시는 것같습니다. 그것은 기금에서 받지만 세입·세출이 명확하게 예산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또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에서 정하는 예산의 제한규정을 모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그러면 의료기금은 세입으로 선정되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그래서 기금하고 다르다, 이런 내용이죠?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김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서 62쪽을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2006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예산액이 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2,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5,000만원을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출액이 1억 9,0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까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여권과 설치비용입니다.
만큼
그만큼김순자위원
자산 취득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단지 1억 5,000 사용한 것은 단지 여권과가 신설되어서 늘어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국별 구분없이 동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당 과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전에 질의 답변시간에 일부 부서장님께서 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물론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이 모든 것이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경청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종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
세입김창종위원
·세출 결산현황 15페이지 선사주거지 보존사업,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7억은 예산금액 보조금인데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시비 50%, 국비 50%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7억은 어떠한 사업인가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7억은 선사주거지 개·보수 공사 비용입니다. 지붕보수 바닥 각종 전시물 패널 교체 이런 비용이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창종위원
토지매입에 의한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수 이쪽으로 답변하시네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올해 2006년도 4월에 교부된 게 7억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확대부지에 토지 매입 건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7억이 또 있습니다. 10월달에 7억이 있어서 2006년도에 총 국비 시비 합해서 14억이 내려왔습니다.
김창종위원
이 책에는 내용이 없는데 그럼 14억에 대한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인가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창종위원
7억이 또 내려왔다면서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4월달에 7억이 내려왔고 또 10월달에 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럼김창종위원
여기는 7억에서 쓴 돈이 8,100만원 정도 쓰고 6억 1,800여만원이 남았는데 잔액이.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위원님 문화기획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억 1,000만원이 정확한 금액인데 그중에서 한 5억은 땅을 살것이고 1억은 용역발주용으로 해서 작년에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상에 문화재 구역에서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땅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건설교통부에 사업인정 고시를 요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11월이나 적어도 올 연말안에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창종위원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2007년도에 집행되기를 바라고 불용이 되지 않도록 잘 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중·장기 운용계획에 보면 되어 있고 특별회계에 사업투자계획에 2006년도 계획이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었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16억입니다.
김종희위원
2006년도 계획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얼마정도 책정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에 2006년도 계획을 세울 때에 얼마정도 계획을 세웠는지?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5억 7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결산보고서에 보면 예산액이 16억 97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었고 지출행위가 1억밖에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현재 집행은 1억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5억 900만원 이게 전체 기금액입니다. 전체 기금액이고 그 다음에 지출된 것을 보면 1억, 이게 무엇이냐 하면 주민소득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인 경우에는 1,000만원, 사업자금인 경우는 세대당 2,0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운용은 우리은행에서 기금관리운용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쉽게 얘기해서 15명 내지 20명 가구가 신청을 하면 그것을 다시 자료를 은행으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설명은 아는데 생활안정기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15억 정도로 할 예정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15억 정도를 잡았는데 작년 결산안에 보면 1억밖에 집행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16억 정도로 예상을 해 놓고 왜 1억밖에 집행을 못했느냐 이거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해당 주민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신청하도록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홍보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100세대가 본인들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실질적으로 할려고 하면 신용불량 이런 부분에 걸려가지고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량
신용불량김종희위원
때문에 결려서 대출을 못해 줬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예요? 그외에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광고를 많이 했는지, 16억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2006년도에.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게 전체 총괄 기금은 예산서에는 잡히게 되어 있는 세출 예산입니다.
김종희위원
예산서에는 잡히게 되어 있는데 기금신청이 결과를 받아보니까 결격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작년에는 1억밖에 집행을 못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에 대해서 기금운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으로 있는지?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000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0쪽에 기금융자금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000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 282쪽에 보시면 나와 있구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82쪽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70하고 비교를 해서 봐주세요. 민간 융자금이 1억 2,000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 감소된 이유를 방금전에 설명을 하신 것같습니다. 감소된 이유하고 융자금지원 내역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그 자료를 김종희 위원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단
공단안병덕위원
관계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병덕 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서면질의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온조대왕체육관에서 쓰는 강사가 적게는 5, 60명에서 많게는 70명 이상까지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연간 강사료가 4억 7, 500이상의 강사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현재 온조대왕체육관에 총 강사수가 몇명인지 아십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66명으로 위원님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66명중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강사분들의 자격증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논하기 전에 강사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용공단에 체육이나 어린이관계 프로그램에는 전문강사가 우리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는 외부 강사를 선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선발기준이 어떠냐구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첫째로 그 분야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증도
수료증도안병덕위원
자격증에 포함이 됩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하다보면 협회 이런데 수료한 것도 일부는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병덕위원
알기로는 체육관련 단체에서의 정상적인 자격증이라고 하면 3급 생활체육 자격증하고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또 중등 체육교사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서 보면 수료증이라든가 심지어는 위촉장 또 영어로 된 저도 읽지 못하겠더라구요, 영어로 된 특정기관에서 주신 자격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일개 개인이 하는 센터가 아니고 우리 공단에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라면 제대로 된 강사를 제대로 된 급료를 주고 채용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바램에서 강사에 관한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호유수지 운영 실적이 월별로 다른 이유는 어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계절적으로 주차장 이용차량 대수가 계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많이 주차를 할 때도 있고 또 개인사정상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릅니다.
음은
다음은안병덕위원
온조대왕체육관에 셔틀버스가 몇 대 있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5대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안병덕위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역을
용역을안병덕위원
한 회사에 주는 건가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1년치를 전 회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입찰에 응하는 회사들이 10여개 정도 응찰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입찰한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5대를 한 회사에 한꺼번에 입찰을 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사
기사안병덕위원
급료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다 되어 있습니다.
공단
공단안병덕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질문하다 보니까 세입·세출 결산서를 재무과에서 하나요? 재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산서를 제출하는 게 재무과가 되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 이것을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출이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결산서 상에 기금 관계는 재무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책자를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전에 말씀하신 분석 보고서는 우리 과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기금 총괄은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책자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책자는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총괄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부서입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산편성 차원에서 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저희는 결산때는 자료만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같으면 총무과 이렇게 각 과마다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자를
책자를심우열위원
만드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못 받아 봤다고 오전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2006년도 작년도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운용성과 보고서가 있어요. 이렇게 각 위원들한테 한 부씩 보고가 된 보고서가 있는데 올해는 이게 왜 보고가 안 됐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조금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성과분석 자료가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
있는심우열위원
것하고 위원들한테 제출된 것을 물었는데 있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재무과 소관 답변사항이 아닙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아닙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양영선 입니다. 지금 기금 분석 관계는 2005년도 까지는 공문 시행없이 저희가 그냥 분석 보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단한 책자를 만들어서 했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2005년 8월달에 개정이 돼서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지침 서식에 의해서 자체 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는데 2006년도에는 사회복지관계 이 관계로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예를 들면 금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 옵니다. 지금 심우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2005년도에는 각 위원님들께 공문 없이 그냥 책자로 배부해 드린 거하고 2006년도에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공문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에 나눠 드렸는데 오전에 갔다 온 예산팀장 말을 들어본 결과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드리도록이 아니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공보과장
그건 꼭 드려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안 심사할 때도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문으로 이렇게 의회에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기본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보고서하고 함께 분석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니다. 그러면 기금결산 보고서도 한 부만 해서 그냥 보내고 운용성과 분석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한 부만 해서 보내도 된다라는 취지입니까? 의장님 이하 각 의원님들은 각각의 입법기관 입니다.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6년도에 2005년도 기금에 대해서 보고서 형식에 책자가 나와서 각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보고 검토하고 어떤 결산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지금 이번 결산같은 경우에는 운용성과 보고서를 받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오전에 했던 얘기가 또다시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흔히들 의원들을 집행부에서 무시를 하느니 어쩌느니 자꾸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시정하겠다고 하든 어떤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과가 옮겨다니면서 끝까지 답변이 안 나옵니다. 지금도 되도록이면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심우열 위원님! 기획공보과도 저희 기획재정국이고 재무과도 기획재정국에 있습니다. 제가 잘못 챙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시에는 기금 운용성과 보고서까지 같이 제출했는데 2006년도 결산때는 왜 그게 없느냐, 추적을 해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단순히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 내면서 기금결산 보고서를 같이 냈을 뿐이고 또 기금관리기본법 종전에 기금관리법이고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나와있는 대로 성과분석표는 왜 안 냈느냐 추적을 해 보니까 기획공보과는 그것이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착각을 해서 아마 미리 의회사무국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후를 전체 비교해 보면 당연히 심우열 위원님 말씀대로 한해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했느냐 여러가지 평가 분석도 같이 따져 보셔야 될 사항이고 당연히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챙겨가지고 개별 의원님들한테 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이 한 가지 질문 갖고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으레히 질문을 하면 명확한 답변이나 그런 게 없어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그러한 것을 많이 위원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이런 사안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겠다라든가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질문을 못 하겠어요. 하다 보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최종적으로는 기획공보과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 전에 다른 과장님들이 상황을 분석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 자체가, 그런데 자꾸 그런식으로 하니까 결국 끝까지 가잖아요. 한 번 얘기해서 끝낼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길게 정회 해서 오후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다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모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556페이지 보조사업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556페이지 보면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 옆에 557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라고 해서 111억 1,263만 4,000원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 지급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게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생계주거비 보시다시피 자활 장려금 자녀학비 이게 망라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1억은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비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양모위원
그 집행한 금액이 결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장 634페이지.
행한
집행한김양모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결산서에는 추경까지 지금 포함해서 당초 예산에서 총 교부액이 127억 4,600만원 정도고...
김양모위원
이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을 어떻게 받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저희들이 법적으로라든지 홍보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생계비가 있습니다. 기초생계비가 예를 들어서 4인가족 같은 경우에는 127만원 세대원들 다 포함해서 수입이 127만원 미만이 됐을 때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신청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구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다 하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조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
현장김양모위원
조사는 구에서 하는데 거기에 중복되거나 형편상 부적절한 자가 있지요? 신청한 사람이 30 가구면 30 가구에 60명이라든가 부적절한 사람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조사만 해서 구에 보고하면 구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양모위원
2006년도에는 예산 금액보다 늘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수혜자들에게 많이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처음 신청한 사람에 부적절한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2006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셨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작년
작년김양모위원
2006년도에 조사한 내역이 있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한 내역이 다 있습니다.
다고
늘었다고김양모위원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이 더 좋아져서 향상돼서 그 사람들이 적격자가 아닌데 지속적으로 준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각 동마다 조사한 내역을 2006년도 동에서 신청한 내역과 실질적으로 구에서 조사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양모위원
조례에 의하면 복지대표 협의체라는 게 있지요, 작년에 개최한 내역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개최한 내역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양모위원
동사무소에서 2005년도, 2006년도 수혜자를 위해서 신청을 구에다 했습니다.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 협의체에서 협의를 했을 겁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김양모위원
심의보고를 했다든가 심의시에 금년에는 얼마얼마 예산을 뒀는데 얼마의 예산이 확보돼서 지급하고 추경에서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 라든가 심의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 그 사항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요건에 관한 기준이 법률적으로 요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라든지 이런 심의사항이 아니고 요건에 부합하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조례의 기능을 보면 소관사항이 생활보장 제2조 5,6,7,8항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 읽어 보셨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결산에 관한 자료 제출 사항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 봤습니다.
김양모위원
2006년도에 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협의체 회의를 혹시 하셨습니까? 연말이나 금년초에 있으시면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첨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께서 기금에 대하여 오전에 질의하셨고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전에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하고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느끼는 부분은 간단하고 또 빠른 속도의 심의를 하고 끝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아끼고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료 자체를 보면 성실치 못한 부분들이 태반입니다. 저희가 성과 분석 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오전에 얘기하셔서 주신 줄 알았더니 안 주셔서 오전에 끝났어야 하는데 오후로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제가 요구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전체적인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심의할 때 이런 충분한 얘기보다는 서면으로 해 주시면 시간을 단축하고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면을 해 주실 때는 충분한 내용을 접해 달라, 이럼으로써 추후에 심의할 때라든가 대화할 때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고 기금에 대한 부분도 팀장이나 담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국말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궁뎅이, 방뎅이, 엉덩이 이렇게 똑 같은 것 가지고도 여러 얘기가 있듯이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어느 과장님께서는 이게 금년에 잘못 됐으니 2007년도에는 잘 하자는 의미가 또 있어요. 의원들간에도, 그런데 그렇지 못 하고 확실한 답변을 이렇게 안 하시는 경우 때문에 긴 시간을 요하는 그런 심의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 남아 있는 심의 시간에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못 됐다든가 준비를 못 했다든가 이렇게해서 확실한 답을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해 온 자료도 거두절미하고 서면으로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불러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려고 하는 것들이 심의가 길어진다 이런 부분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참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하신 자료 충실히 잘 작성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양모위원
본부장님께, 지금 주거지 주차로 보면 매상을 많이 올리기 위한다고 그럴까 주차료를 많이 받기 위한 수단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공시설 앞에다도 선을 그어서 주거지 주차료를 받는 경우 하나, 두 번째는 길이 코너에 있는 가게의 집에 주차를 주는 경우로 인해서 공단에서는 주거지 주차라고 해서 그런 형편이나 편의를 봐줘 가지고 아주 동네가 시끄럽고 교통이 혼잡한 부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관개선추진반에다 와서 단속 좀 해 달라 하면 카메라 가지고 와서 사진 두어 번 찍고는 그냥 지나가요. 이게 협조가 구에서, 동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한 쪽에서는 돈 받는 사람은 열심히 편의적으로 해서 가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코너 지점에 그 분에게 줘요. 그리고 나면 경관개선추진반에서 와서는 말도 꺼내지도 못 하고 사진 몇 방 찍고는 그냥 가요. 그럼 주민들이 요즘에는 너무 소식이 빨라서 동사무소에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구청에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건 심의하고 결산 부분이 아닌 부분을 본부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도 제가 어느 지점에 어떤 곳에 얘기를 한다는 것을 본부장님이 민원을 받으셔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명일1동에 동사무소는 시장이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동사무소 앞에다가 선 그어놓고 돈 받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한 번 가려고 하면 자전거도 못 대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러한 지점에 주거지주차를 줄 때 고려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양모위원
또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지점이 우리 강동구에 있는데 성내동, 천호동, 길동에 보면 가게의 형편에 따라서 바로 코너나 그 가게 앞에다가 주거지 주차장을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교통이 말이 아닙니다. 저녁 때면, 그리고 교통관리과에서 와서는 스티커 붙이는거 있죠. 그러면 스티커를 또 구의원들한테 가져와요. 이런 작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에서 이번 심의 때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 이 달에 아마 6월달에 끝나는 주거지주차가 있을 거고, 7월달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들어가셔서 점검하셔서 바로 시정을 해 주시고 특히 가게 앞에다가 주거지주차장으로 선정해 주시는 것은 교통을 혼잡스럽게 유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겠고 주변에서는 이 차량을 주차를 못 해서 많은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가지고 민원이 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양모위원
.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에는 불편한 점이 거기서 한 50m도 안 떨이지면 지금 주거지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불편하거든요, 짐을 거기서 옮기려고 하면 리어커를 쓴다거나 사람을 불러야 되니까, 그리고 동사무소 앞에 있는 주거지주차장은 그건 엘지슈퍼마켓 장사해 먹으라고 주는 거지 동사무소 너희들 쓰지 말고, 준 거예요. 타 동도 동료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몰라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또 결정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43쪽에 보면 강동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보완 해 가지고 국비가 4억 1,500, 집행액이 4억 1,5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거기에 사료화거든요. 사료화 시설이 지금 어디 소유입니까? 구청 소유입니까, 아니면.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몇년도까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 받는 거 아닌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일단 2000년도에 건물하고는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입니다. 기계는 20년 후에.
계를
기계를심우열위원
받는 것.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게 시설 보완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정 교체, 이게 기계는 포함이 안 됐나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냄새.
짧게
짧게심우열위원
답변하세요. 여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계는 20년후에 기부채납을 받는다 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4억 1,500에는 기계에 어떤 시설비가 안 들어갔을까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우열
심우열위원
왜 같이 포함이 될까요? 아니, 기부채납을 안 받았으니까 이것은 우리 구 거도 아니고 개인 거 아닙니까? 개인 거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기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나 이런 기본 시설물은 일단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무슨.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해서 죄송합니다. 건물하고 호퍼.
퍼는
호퍼는심우열위원
기계에 속하지 않습니까?
박재윤위원장
과장님, 담당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박재윤위원장
그럼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여기 내용을 보면 사료화 시설 공정 교체 및 추가 설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시설이 아닌 추가 설치로 나와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일근
정일근재활용담당주사
재활용팀장 정일근입니다. 우선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란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건물이나 시설을 짓고서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우선 하고 그리고 운영권을 받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일정 기간 운영 후에 운영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기부채납을 받고 그 다음에 나엔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건축물하고 기계하고 다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일근
정일근재활용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협약서에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재활용담당주사
저희가 초기에 협약을 건물이랑 지어지기 전에 기본 협약을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나 이런 게 지어지고 난 다음에 협약을 추가로 또 맺은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만 나엔에서 하고 기계나 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강동구나 구비, 시비, 국비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개념입니까?
일근
정일근재활용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시설과 운영을 나엔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 운영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시설과 건물 모두를 저희한테 양도하고 떠나는 방식.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지금 양도가 안 된 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는.
일근
정일근재활용담당주사
양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나엔과 하는 방식은 이 사람들이 설치와 동시에 저희들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건축물하고 기계 설비 일체하고?
일근
정일근재활용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심우열위원
설치해서 전부 넘기고 그 다음에 운영만 하는 거네요?
일근
정일근재활용담당주사
그렇죠. 나엔이.
년간
몇년간심우열위원
보장을 받고 운영이 끝나면 떠나는 것, 그러기 때문에 추가 시설이나 뭐 같은 것은 구나 시나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 라는 그런 근거입니까?
일근
정일근재활용담당주사
기본적으로 추가 시설도 나엔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별도로 그것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놓지 않고 추가적으로 운영상에 문제라든가 아니면 추가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엔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국비가 들어간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쪽에 악취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시에서 서울시에 내려온 국비에 준해서 타구에서 잔여 국비가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저희가 악취 방지를 위해서는 별도로 호퍼, 음식물을 저희가 운반을 하면 처리하게 되는.
어떤
어떤심우열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고 냄새가 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국비가 좀 있길래 그걸 보조를 받았다?
일근
정일근재활용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나엔에서 왜 비용을 들여서 안 했을까요?
일근
정일근재활용담당주사
운영상에 나엔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설은
시설은심우열위원
어차피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하고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일근
정일근재활용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대신 저희가 국·시비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사용료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명이
설명이심우열위원
명확하지 않네요. 국비를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하면서 설비나 어떤 설계 자체가 잘못 됐거나 아니면 추가 설치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건축비나 기계 설비에 대해서 개인이 돈을 들였고 우리는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도 똑같이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지금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그걸 했단 말이예요. 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협약서에 그렇게 국비나 이런 걸 지원해 줄 정도로 해서 어떤 계약 관계에서 이렇게 후하게 해 준 건지.
일근
정일근재활용담당주사
민자투자법에 의하면 할 수 있는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기물 시설중 음식물 처리 시설의 경우에는 민자투자법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접근했을 때는 민자투자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국비나 이런 시비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도 세금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그 국비를 안 들이고도 투자할 수 있게끔 강동구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게 하다하다 안 되니까 국비 지원을 받았냐 라는 취지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는 건지.
일근
정일근재활용담당주사
폐기물관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상에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할 수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투자할 수도 있는 여력이 있다 라는 거예요. 저도 아직 정확한 것을 검토를 못 해 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꾸 길어지니까 팀장님하고 따로 그 법규를 갖고 저하고 한 번 검토를 해 보자구요.
일근
정일근재활용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 다른 질문을 드리는데 청소행정과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단지 재구성 용역이 사고이월된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2,975만원 예산 현액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2,900만원으로 잡혔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원래 2006년 본예산에는 없던 예산이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예산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게 도시 계획 차원에서 도시디자인과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재활용 단지가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12월에 그게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왜 연말에 이걸 하죠? 그렇게 며칠 사이가 급했나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때 고덕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이 됐던 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여기 표기된 재구성 용역이 그 냄새에 대한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냄새하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 그래서 앞으로 강일동 개발이 되고 그러면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거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전문가한테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발주하게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12월에 발주한 것은 상당히 납득이 안 가고, 이거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가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되겠네요. 이 예산이 왜 청소행정과로 왔고, 청소행정과에서 도시디자인과에 요청을 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것은 민원이 발생하고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도시디자인과에 의뢰를 한 겁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호퍼 냄새 나서 뭐 해 가지고 국비까지 받아서 4억 얼마 지원 받아서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냄새가 저희가.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팀장님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쓰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제가 금년 1월1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대구, 대전 저희가 최근에 건설한 냄새 바이오 뭐.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이니까 나중에 행감이나 그때 말씀하시면 되는 거구요. 저도 청소행정과에 갔더니 과장님 지방에 출타중이시고 상당히 힘드시게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결산에 대해서 이것은 도시디자인과가 있어야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겠네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1억에 대한 용역비가 있으니까 신청할 과는 신청해라 해서 신청한 건지 아니면.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도시디자인과에다가 왜 신청을 했어요? 예산도 없는 용역을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됐느냐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은 없고 그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냄새난지는 꽤 오래 됐어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급하게 신청을 하고 급하게 예산을 받냐 이거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 전부터 검토가 쭉 되어오다가.
청을
신청을심우열위원
했는데 이때 되니까 이 예산이 있으니까 해라 라고 하다보니까 12월 20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고이월로 넘어갈줄 알고 또 받으셨겠네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것에
이것에심우열위원
대해서는 제가 도시디자인과하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지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섰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자위원
도시관리공단, 일반회계에 보면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4쪽입니다. 3건이 전용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취업교실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도시관리공단을 보면 전용 건이 2005년도에도 4건이 있어서 1억 9,000만원이었고, 2006년도에는 3건으로 해서 1,700만원입니다. 액수의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예산집행시에는 의회에서 승인해준대로 집행하는게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순자위원
불구하고 내용면에서 보면 사유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업무이관시 예산 이체를 해야지 이렇게 전용을 해도 되는 건지 전용 사례가 많은데 해마다 전용하게 된 까닭을 설명해 주세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게 2006년도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던게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넘어온 것같습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작년도에 업무가 넘어왔거든요. 여성취업교실이 그래서 넘어올 때 예산이 없어서 일부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용해서 써도 되는 건지 예산 승인해줄 때는 이렇게 쓰라는게 아니고 예산을 승인해줬으면 집행 과정에서도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전용해서 쓸만큼 위탁 과정이 문제가 있었는지.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산전용은 기관장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게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한데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간
목간김순자위원
전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김순자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6조 예산불성립시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항에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49조 예산 전용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에 예산액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3건 전용에 대한 여성취업교실 부득이 하게 여성취업교실에 인해서 전용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취업교실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이 교실이 운영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여성취업교실을.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취업교실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중간에 업무가 우리 공단으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첩이
이첩이김종희위원
됐으니까 그 내용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여성취업교실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이게 전용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채학도입니다. 그게 업무추진비에서 민간위탁으로 전용한건데 당초에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취업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여성취업교실 운영의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게 5개 강좌였습니다. 요리, 조리해서 5개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정복지과에서 쭉 해오던 것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할려면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위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과목이 안맞아서. 그래서 민간위탁비로 과목을 전용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주기 위해서 과목을 전용을 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그 앞에 것은 일반운영비를 민간위탁비로 전용했고 그 밑에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위탁금으로 3건 다 그렇게 해서 전용이 된 것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같은 내용의 과목에 분류되어 있던건데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과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을 민간위탁 과목으로 전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현재 이 도시관리공단 여성취업교실은 관리공단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위탁 전용에 대해서 선거법위반때문에 예산전용 항목을 바꿔서 이렇게 집행하게 됐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과목을 전용한거지 선거하고는 전혀 그런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종희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추가로 더 준비해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무료로 강의할 때 이런 것은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강의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용한 것은 일부 재료비라든지 강사 보조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잘알았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서 90쪽 자산 임대수입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산 임대수입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자산 임대수입하겠다는 건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원근입니다. 자산 임대수입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현재 징수과에서 서면 답변한 것을 보면 자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예산과 징수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료 답변에 보면 세외수입 진도율 현황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고정적 수입이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77억 7,600만원인데 징수는 4,300만원뿐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이것은 징수과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아니라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이 업무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대수입 자체가 내용 자체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답변
답변김성기위원
내용을 보면 징수과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전체적인 세입에 대해서 현계는 저희가 잡습니다. 세외수입이라든가 모든 예산에 대해서 현계를 저희가 잡기 때문에 통계가 저희한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세외수입 사항인데 저희가.
그럼
그럼김성기위원
재무과장님하고 같이 병행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수근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이라면 우선 종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국공유재산을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법령에 맞으면 임대를 해주는 건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내지 2,3년도 평균 삼아서 세입을 잡아놓는데 당해년도에 신청자가 적다거나 그럴 경우에 세외수입 액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김성기위원
2004년도와 2005년도 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와가지고는 예산액보다는 징수율이 엄청 높아졌단말예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5년도에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를 예를 들어 보면 처음에 세입을 잡을 때 공시지가 상승률 10%를 계산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다보면 공시지가가 17%까지 올라가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10% 미만이 되는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 목표액에 차질이 어떤 해는 많이 늘어나고 어떤 해는 줄어들고 이런 나오는 결과가 생깁니다.
우선
우선김성기위원
임대수입은 그렇다치더라도 재산매각 수입을 보면 예산액보다도 징수액이 무려 2004년도에는 예산액은 4,400만원인데 징수액은 23억 5,800만원이란 말입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이것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각액을 3년 평균치를 잡아놓는데 예기치 못한 수입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합주택에 그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구 소유 도로를 별안간에 그사람들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도로 부지가 덩어리가 꽤 크기 때문에 보통 20억 단위 10억 단위 매각이 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세입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어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보면 해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예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거의다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도 천호동 임광주택 조합 아파트에 공유지를 파는 바람에 23억이 늘어나고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임광토건은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늦은게 아니고 조합주택측에서 조합원들하고 합의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매각신청이 들어와서는 두 달만에 바로 절차를 거쳐서 바로 매각을 했습니다.
이거
이거김성기위원
임광토건 처음에 할 때 이원근 과장께서 주택과장하실 때 였죠? 내가 볼 때는 임광토건이 상당히 오랜기간 끈 것으로 아는데 매각에는 늦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면 주민들하고 합의가 늦어져서.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게 사유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재건축이라 하는 것은 개인들이 자기들의 집을 헐고 새로 짓겠다는 의사표시니까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사람들 개인이 그러니까 단체죠 조합이니까 그사람들 의사에 따라서 진행된 거지 우리 구청때문에.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참고로 제가 알기에는 사업부지내에 돈을 더 받아낼려고 집들을 안파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일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이월금을 보면 2004년, 2005년도, 2006년도 통합해서 보면 이월금의 액수가 엄청 많은데 왜 그럽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저희가 이월금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2월 28일날 매 회계연도 폐쇄기가 끝나고 나서 판단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는데 또 내년도에 이월금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한 금액보다는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사항들은 각 과에 내재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징수과에서 총괄해서 이 자료는 만들어진건데 그 내막은 제가 하나 하나 전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거두미 기동반 운영실적을 보면 체납액하고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체납액은 53억 3,400만원인데 징수실적은 14억 5,400만원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두미를 계속 운영을 했을 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하면 일반적으로 95%는 납부가 되죠. 5%가 못내는 사람인데 사연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두미 기동반을 200만원 300만원이상을 추적을 하고 저거를 하는데 가서 결소처분에 해당되면 결손을 과감히 하고 또 받을 것은 받고, 거두미 기동반도 최대로 뛰는데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결손처분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거두미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만 좀 더 책임있는 집행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면 세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저희가 거두미 기동반 자체가 팀장들도 같이 나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담당이다 하면 그 담당이 사전조사하고 같이 나가고 전부 그렇게 합니다. 반을 16명으로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 때 그 때 투입되는 인원은 2, 3명씩 계속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체납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비상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체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 질문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입니다. 가정복지과 질문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보면 13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서 지출액이 1억 2,825만 9,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게 어린이회관 건립하면서 땅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5년 연부로, 그런데 이자를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깜박 잊어버리고 못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1억 2,000 넘는 돈을 예비비로 넣으신 거라구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
또하나안병덕위원
여성 취업교실 운영관련해서 2005년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직영하고 2006년에 공단으로 위탁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여기보면안병덕위원
해당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2005년에는 170명이고 2006년도에는 140명입니다. 맞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제가 정원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원에
정원에안병덕위원
대한 질의인데, 정원이 다른 데 세입예산이 같아요. 05년도와 06년도에 세입예산이 같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에서 잘못한 건지 공단에서 잘못한 건지,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박재윤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이 같은데 똑같이 예산편성된건 잘못된 것인데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잘못된 게 틀림없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요구자료 315쪽을 보시면 카누선수단 세출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럭 저럭 인정을 하겠는데 06년도 카누선수단 단체복 및 훈련화 구매 해 가지고 있는데 카누선수단이 총 몇명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지금 7명으로 감독 하나에 선수 6명입니다.
선수
선수안병덕위원
6명에 단체복하고 신발사는데 833만 19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단장님 확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운동복 한벌에 100만원이 넘어요?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구매에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운동복이안병덕위원
어떤 메이커인지도 궁금하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카누선수단 얘기 나온 끝에 카누선수단 입상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06년도 6월 29일날 하고 8월 16일날 180만, 370만원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카누선수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따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구비에서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전국대회 이상 대회에서 시상에 들면 그것에 상응하는 시상금조로 주는 것인데 그것도 작년도 수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안병덕위원
올바른 건지 올바르지 않은 건지만 단장님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올바른 겁니다.
안병덕위원
180만원 지급된 것은 작은 대회이고 370만원 지급된 것은 큰 대회인가요? 입상장려금이.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카누선수단 여러 가지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료까지 다 지급이 되고 하는데 카누선수단 훈련비 지급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예. 전지훈련이나 그랬을 때는 별도 책정해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시비 80% 구비 20%이죠?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예. 그 정도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안병덕 위원님께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썼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자가 복리로 붙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자가 연 4%인데 이렇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연부금 잔액에 대해서 연4%씩 이렇게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납부한 거 나머지 연부금액에 대해서 4%가 그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았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 때 추경을 할, 그게 5월말 기준해서 6월 1일까지 납부도록 했는데 기간을 넘기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과태료나 거기에 따른 이자가 붙을 것이고 추경을 그전에 했더라면 추경을 했을텐데 그 이후에 추경이 발생해서 못하고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이 6월 1일자로 되어 가지고 매년 6월 1일날 지급하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5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누락이 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2006년 예산을 편성할 때 누락이 된 거네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락이
누락이심우열위원
예산 편성할 때 쉽게 쉽게 되나요?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2005년에 연부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자가 붙는 것인데 그런 것을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안병덕심우열위원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했는데 너무 쉽게 답변이 나오셔가지고 이것은 처음부터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게 갑자기 생긴 예산도 아니고 당연히 편성되어야 하는 건데 그것을 지적하고자 한건데 너무 쉽게 답변하셔 가지고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렸고, 기금에 대해서 또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조례, 이것에 대한 기금이 가정복지과 쪽이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하고 여성복지기금 두가지입니다.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여성취업교실 위탁, 예산전용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기획공보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전, 오후에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특별회계 기금에서 주민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주차장기금, 기금은 기금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특별회계가 3가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생활 뭐 긴 이름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가지는 기금이라는 이름이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혼동하시는 것같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세입·세출 예산과 별도로 편리성이라든지 필요성 때문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하나 죽어서 12개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기금이라는 이름만 들어갔지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얘기했으면 되잖아요.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명칭을 붙이는 게 아니고 아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그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박재윤위원장
아까 팀장님께서 세입으로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굳이 기금운용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 기금은 지방자치 기금관리기본법을 봤는데 여기보면 의료급여, 주차장 기금도 다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예외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이 기금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 기금관리기본법에 다 적용이 되는데 자꾸 안된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거거든요.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리가 일반회계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 한해 살림살이 규모를 알 수 있는 전체 규모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특별히 회계를 설치해서 별도의 독립채산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게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기금은 또 다른 하나의 편리, 필요성 때문에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법 자체에서 일반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관리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칭
명칭김순자위원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하고 의료급여기금하고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2005년 것에 보면 의료보호기금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의료급여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라서 아까 기금쪽에서는 여쭙지를 않고 특별회계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명칭이 전년도와 금년도 2006년가 달리 되어 있거든요.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소상히 숙지를 못했는데요, 의료급여기금은 우리 김순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없는 저소득 주민들한테 아파서...
김순자위원
국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의료보호기금하고 의료급여기금하고 같은 뜻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명칭이 바뀐 것인지 그것에 대해, 전년도 책자에는 의료보호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공보과장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것은 기금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의회에 설명 정도는 해 주셨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혼동이 오지 않도록, 같은 뜻인데 명칭만 변경된 것이란 말씀이시죠?
영선
양영선기획공보과장
그것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해당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김순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오전 오후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은 전 부서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추진비를 좀 명확하게 집행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에 있어서는 물론 상위법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조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료안건도 이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구청에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그 조례에 대하여서 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가지 부분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자치행정과하고 기획공보과 같이 되겠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총괄하는 부서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계속 회피하는 그런 안일한 업무를 하셨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하거나 말거나 이런식으로 계속 자체 행사비라든지 회원 식대, 세미나 등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철두철미하게 집행되도록 자치행정과 총괄 부서에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통장 위.해촉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통장 설치 조례에는 통장이 2년에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이로는 65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
65세인데 연말에 해촉입니까, 끝나는 그 달에...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 달에...
박재윤위원장
현재 구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 조례대로.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각 동별로 작년에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임기가 2년 임기가 먼저 도래됐느냐, 임기는 보장해 줘야 된다 동장들이 그런 판단을...
박재윤위원장
그 조례는 작년 12월달에 조례가 통과 됐습니다. 시행은 1월 1일부터 한다라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입니다. 거기서 못을 박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아셔서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회의록에도 보면 맨날 지적하는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아까 김양모 위원께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그 자료가 너무 수박 겉 핥기식으로 통상적으로 앞에 목록만 제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조례에 의거해서 기금이 있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1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 중에서 지출액이 없고 현재 원금 1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발생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선 기금을 남겨놓고 발생한 수입이 이자에 국한되어 있고 그 이자액이 상당히 소액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내지 보강하기 위해서는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출을 못 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례에
조례에심우열위원
보면 기금 조성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징수액은 전무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강동구 출연금이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 이건 이자가 되겠지만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어르신이나 임산부 등에 대해서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반추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또 저희가 여기 보면 이자가 한 900여만원 결산검사 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 한 200여만원 해서 한 1,100여만원이 지금 있는데 저희가 1,100여만원은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중증 장애인 1,3급에 어떤 꼭 문턱을 낮춘다든지, 그 다음에 보행 복도에 손잡이라도 설치할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지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내부방침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 한 2,3백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보청기라든지 차임벨 설치를 내부방침을 세워서 비록 발생된 이자액이 적다 할지라도 지출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이 기금에 대한 심의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출에 대한 것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어찌하오리까 라고 심의하는 그런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한 것은 없습니다.
지출
지출심우열위원
뿐만 아니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인데 그러면 기금이 적어서 못 한다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심의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집행에 대한 계획 내지는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기금의 존속에 대한 사항을 아마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선 금액이 적다 할지라도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임산부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금액이 적다 할지라도 이것이 종자가 돼서 앞으로 향후 발전일로에 있는 기금이니 만큼 그것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두가 돼서 일단 현재까지 존속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서 이 기금을 좀 더 편성해서 기금을 확대할 의사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있으면 내년도에 대한 정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기금의 총 액수가 100억이 넘어요, 106억 정도가 있는데 2002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지만 이 취지에 맞게 어떤 기금이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도 마찬가지로 시급을 요하는 게 어떤가 라는 관점에서 보면 본위원은 이 조례에 대한 기금이 상당히 부실하게 운용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숙지하셔서 2008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실행할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다음 박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왕
기왕박혜옥위원
기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박혜옥 위원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결산검사서와 행정복지위원회 요구자료 5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동구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제정이 2005년 10월 19일 제정 시행되면서 이전에 강동구 여성발전 기본조례는 폐지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혜옥위원
그래가지고 여성발전기금이 2003년,4년,5년까지 3년간은 매년 1억씩 총 3억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 하십시오. 3억이 현재 맞지요?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혜옥위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히 정해놓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는 2003년도부터 목표액 조성시까지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히 규정된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목표액은 얼마로 보십니까?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일단 5억을 목표로 했는데 이 목표액은 규정이 있어서 정한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이 정도까지는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정한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박혜옥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일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세입 세출 결산 심사시 관련 과장인 가정복지과장이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여건이 안돼서 조성하지 못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질문을 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국장께서 보시기에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2003년에서 5년에 이르기까지 좋지 않았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구 전체적으로 봐야 될 사항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뿐이 아니고 거의 모든 기금이 편성을 못한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말씀인데 강동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영위원이시지요? 국장님.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한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례에
조례에박혜옥위원
보면 각 국장님들은 다 들어가 계신데 혹시 2008년도에 강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목표액을 얼마 정했는지 아십니까?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위원이라 하더라도 주관 부서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일인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같이 첫해에 10억 해놓고 못 했는데 저희도 역시 굉장히 아쉽습니다.
에는
계획에는박혜옥위원
60억을 2008년부터 12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300억 또 2013년에는 43억 해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참고로 여쭤봤고, 어쨌든 강동구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여성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배경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여성이 행복한 고을에 선정돼서 담당 팀장 등이 당시 해외연수까지 다녀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사유에는 당연히 여성발전기금조례 제정 등 여러 지표를 참고해서 선정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 하다 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발전기금 같은 것은 계속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개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좋으신 말씀이고, 조금전 심우열 위원께서도 장애인 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주관 부서 입장에서야 이렇게 기금 만들어 놓고 기금 조성도 안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금이 좀 더 많이 조성돼서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도 잘 협의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혜옥위원
심우열 위원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 예산 요청은 하셨습니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아마 심의 검토 과정에 안된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혜옥위원
강동구가 2006년 현재 관리하고 있는 13종의 기금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는 강동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이라든가 강동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세번째로, 여성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을 총 합해도 6억 6,4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국장님께 의지를 들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예산에 올려서 반영이 되리라고 그렇게 희망을 가지면서 가정복지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강동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지 아시는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열 한 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에는
조례에는박혜옥위원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는 열다섯 분 이하로 되어 있고 현재 아마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구의원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구의원님 두 분 위촉돼 있습니다.
의원
구의원박혜옥위원
두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박혜옥 의원님하고 김종희 의원님이.
거나
어쨌거나박혜옥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아마 작년 7월1일 이후에 구의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나 김종희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사실은 본인도 잘 몰랐습니다. 2006년에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으신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특별한 게 없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직 못 했습니다.
박혜옥위원
2006년 6월까지 물론 개최를 못 했겠군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2007년도 하반기 이후도 본 기금건과 관련해서 이대로 계속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그럴 계획이신지 아니면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나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지금 기금을 이렇게 현재는 기금이 너무 적어서 쓰자고 계획을 세우기에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모으는 단계인데 또 모으는 예산마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위원회를 열 특별한 안건을 저희가 찾지를 못 해서 회의를 못 하고 있는데 그건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안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회의를 할 수 있는.
전에
오전에박혜옥위원
총무과장님도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 특별히 여건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견해와 이것이 좀 다른 것이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매년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소집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믿거든요.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집을
소집을박혜옥위원
해서 80일전에 해서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결산검사를 어느 식으로 해서 했다는 건지 약간의 모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로는
차후로는박혜옥위원
이런 점에서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래야만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위촉된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해서 현재 3억밖에 안돼 있지만 목표액인 5억을 조성할 때까지는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어떤 서로의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회의를 하기 싫어서 안한 게 아니고 어떤 안건 없이 모시기가 좀 미안해서 못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안건이 특별한 게 없더라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다 못해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은 구청에 담당과로서의 각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적합니다.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아무튼간에 차후로는 좀 관심을 갖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21세기는 모성의 세기라든지 여성의 세기라고도 하는데 강동구가 여성이 행복한 고을로 계속 가기 위해서라도 지난 2년간 여건이 안 돼서 조성하지 못 해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던 여성발전기금조성 계획의 개선을 지적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연차별로 확보해야 할 기금을 2008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고 이 기금 뿐만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소관 기금 전반에 대해서 건전한 확보를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에
오전에심우열위원
행정관리국하고 감사담당관 질의 때 질의한 내용인데요, 기획재정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도 같은 질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기본법 시행령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으로써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시행령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에서 관리하는 이 기금 조례에 대해서는 모두 개정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올려서 처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두 국장님들은 숙지하셨죠?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단한
간단한김성기위원
거 두 개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소외 계층에 있는 분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줄 압니다. 결식 아동 지원 현황에 답변서를 보면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사유로는 결식 아동의 정확한 예측 곤란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결식 아동들에 대한 기준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가지고 저소득층에서 자라나는 애들을 조금 더 보살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집행 잔액 남은데 대한 사용 방법을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결식아동을 지원할 때는 최대한 법에 맞게끔 하루에 1식 주는 걸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집행액이 조금 많이 남았던 게 지원을 안 해서 남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편성할 때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할 수 없어서 조금 여유롭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100% 집행을 하고도 예산이 1억 가까이 한 8,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이 지역에 소외계층들을 보살펴 보면 아주 억울하게 저소득층에 대상이 못 되는 주민등록상에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이 더 기재가 돼 있어서, 등등 이런 사유가 있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더러 있는데 하여튼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집행잔액이 4,600만원이나 남았는데 중도포기자 발생 및 위탁사업에 대한 일자리 참여자가 적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참여자가 적고 중도포기자가 발생한다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분들이 중도 포기를 하고 참여자가 적은 데 대한 사유를 한 번.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포기자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당초에 일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다섯 개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에 가서 환경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에 가서 숲체험교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센터 여러 가지 있는데 막상 일자리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신청을 하셨다가 여러 가지 가서 보니까 건강상에 여러 가지 문제, 본인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포기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고 일이 힘들어서보다도 오히려 본인의 여러 가지 건강상에 문제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많습니다.
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답변서를 보면 월 급여액이 20만원이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무리
아무리김성기위원
지금 돈이 저거하더라도 월 20만원을 받고서 65세가 넘었다고 그래도 일을 할 의욕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 65세가 넘어가면 상당히 사람이 좀 생각이 여러 가지 서글퍼지고 조금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듯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다른 데 우리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월 급여를 최소한도 그래도 한30-40만원 이상 40-5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 급여가 너무 적어서 사실 어디 집 옆에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가다 보면 버스 타고 가고 이러면 교통비도 안 될 이런 돈을 주고서 일을 시키니까 그렇지 않나, 노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 일 하시기를 원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저희들 자치구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시책 사업으로써 보조금이 시비, 국비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단가도 4,100해서 월 20만원씩 줄 수 있도록 규정이 사실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가도 올려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 국가 시책으로써 단가가 시간당 아니면 월 얼마 이렇게 20만원씩 주도록 규정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더 융통성을 부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만원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것은 어디 보건복지부에서?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20만원 이상은 줄 수가 없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우리 과장님 동에서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우리 저소득층을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추가
추가김종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2006년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2007년도 올해도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리를
일자리를김종희위원
지금 현재 생태숲 이야기 일자리와 또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게 내용이 뭐뭐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환경지킴이라고 그래서 뒷골목이라든지 근린공원 환경 개선하는 게 있고 그리고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관계 여러 가지 보수 관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하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방문해서 안부 확인이라든가 말벗 이런 관계 그리고 노인협의회에서 말하는 생태숲 해서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에 가서 지도하는 것 그리고 재활용센터에 가서 여러 가지 운영 판매하는데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한 40여분이 늘었습니다만 작년에 267명에서 올해 33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홈피라든지 각 동무소에 홍보물도 내려보내고 그래서 각 직능단체 회의할 때 안내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구에
타구에김종희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또 국가 예산에서도 그것을 많이 지출하려고 시책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국비 지원도 되고 있는 사업인데 타구에는 노인들이 택배 사업 하는 거에도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고, 또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한문선생님이라든가 예절교육선생님으로 많이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교육에 계시던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교사였다든가 이런 선생님들을 차출하셔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에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노인회관 건립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명일동 샘물경로당은 현재 노인회관 건립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특별교부금 7억은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12월달에.
김종희위원
2006년?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2006년 12월19일날 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종희위원
2006년 12월19일날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고,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12월29일날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교부금이 12월19일날 내려오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기공식은 3월9일날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2007년 3월9일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완공 예정일은 언제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지금 9월 하순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지금 공정이 한 20% 정도.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올 9월말까지 완공이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담당자 얘기는 지난 번에 월동기 때 공사를 못 했고 작년 12월부터 공사를 했는데 그리고 샘물경로당이 글자 그대로 물이 지하에서 많이 나와서 그거 잡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올 9월말에 완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조금 시간이 늦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10월중하순쯤이면 마무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거를 노인회관 건립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어르신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시설까지 완전히 구비해서 정확하게 10월말 정도 넉넉하게 하면 11월초 정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원래
원래김양모위원
준공이 언제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당초에 계획은 9월25일로 돼 있었습니다. 기공식 할 때 그렇게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양모위원
왜 늦어지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면에 물이 많이 나와서 제가 건축용어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이 나와서 노면을 다지느라고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소에
평소에김양모위원
우리 관공사 할 때 그런 사유가 생기면 늦어져도 무방하게 생각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이
지반이김양모위원
약하다 해 가지고 공사를 충분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을 할 시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다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양모위원
계속적으로 거기 감독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감독 얘기는 건축과장 얘기는 기한 내에 완공 한답니다. 그런데 현장소장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요. 그런데 평상시 공사하는 날이 더 적어요. 제가 명일동에 살잖아요. 그래서 현장소장한테 당신들 일 할 때만 여기 있고 일 안 할 때는 사무실에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가서 왜 늦어지냐 했더니 무슨 리모델링하는 자재가 컬러를 인근에 좋은 컬러가 있다해서 그걸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택하느냐고 늦다고 그래요.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건축심의위원회때 건축과장한테 물었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한내에 완공할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월이면 완공할 것이고 10월 며칠이면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께서는 10월까지 해서 충분히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부탁하는 과정인데 계약은 왜 합니까? 약속을 왜 합니까? 감독 얘기 들으면 건축과의 감독 얘기로는 기한안에 한답니다. 그런데 잘모르는데 가정복지과에도 상의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늦는지. 3월에 기공식 했잖아요. 그때도 구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준공이 언제라고 하셨죠? 구민들 전체 앞에서 9월 25일날 준공식 한다고 했어요. 이 더위에도 9월 25일만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이 지하실방에서 비올 때는 습기가 많은 지하실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는 분들이 남의 일처럼 얘기한단 말입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이유와 늦춰주는 사유가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건축을 총괄하는 건축과하고 다시 한 번 해서 공기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님 답변에 필요하면 서면이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철위원
암사종합시장 활성화에 대한 고유 민속행사를 전에 했습니다. 재래시장의 인정시장의 차이점과 무등록 시장이 두 군데 있나요?
박재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오후 3시에 서울시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
무등록김용철위원
시장이 강동구에 몇 군데 있죠?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무등록 시장이 5군데하고, 인정시장이 1군데, 등록시장 8개해서 14개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재래시장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번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시비로 1,000만원 지원받아가지고 행사를 했죠?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담당맡기전의 일인데 듣기는 들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얘기는 구청장 이하 주무부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라든가 보면 브랜드에서 여러 가지 세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래시장도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재래시장에 우리가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는 주민들 오는 분들이 대형할인마트 이런 데와 같이 동일하게 그런 행사가 있음으로 해서 활성화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으로 치우치는 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조례 개정하고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이벤트행사라든가 이런게 전혀 없단말입니다.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재래시장특별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냐하면 무등록시장이나 또 무등록시장을 제외한 재래시장등은 말이 지원이지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등록된 시장부터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암사종합시장 재정비사업 그것은 뭐냐하면 인정시장으로서 등록을 시켜 가지고 비가리개라든가 바닥에 전선공사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팀장님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2006년 4월 28일 법률제7945호로 확정이 되었어요. 우리가 1조에 보면 목적이 이 법은 재래시장과 상점과 시설 및 경영현대화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팀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암사시장을 한 번 했습니다. 한 결과가 좋은 주민들의 평가도 낫고 그래서 암사동은 재래시장이 현재 상인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재래시장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와 국비 자원비 해가지고 그런 관계를 보면 다른 시장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이런 계획을 그대로 세우면 따라서 조합도 뭉쳐지고 재래시장 목적은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위생적으로나 시설면을 아름답게 아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이 없었으면 앞으로 세우셔 가지고 인정시장등록된 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무등록시장이 있는데도 그것은 법을 개정해서 상점 숫자가 부족하면 무등록되는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린거고 팀장님도 앞으로 지금 현재 계획서가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시는 것같아요. 암사시장이 하나의 표본이 되니까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 길동시장, 성내시장, 둔촌시장, 명일시장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추석도 다가올 것이고 그럴 때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여기서 단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무등록시장으로 등재하고 있는 한은 정부에서나 구에서는 지원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정시장으로써 등록이 되어야 지원해주든 안해주든 그런 방안이 있는데 인정시장 등록이 안되면 무등록시장은 지원해줄 근거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팀장님, 인정시장에 지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암사종합시장 한 군데입니다.
시비
시비김용철위원
지원받은게 아닙니까?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우리 구비도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구비지원도 있습니까?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앞으로 할 겁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자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화강동아카데미 위탁문제로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전년도 일인데 최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년도 고 과장님께서 그러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강동아카데미를 하면서 800만원 전용된 금액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현황 8쪽입니다. 전용금액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카데미 위탁비를 가지고 작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 세목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전용을 했는데 이 자산취득비는 어떤 자산취득비였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애당초김순자위원
공기청정기 구입이 몇 대로 되어 있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110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21개동 경로당 전체.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전 경로당해서.
김순자위원
21개동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되어 있던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그중에서 800만원만 전용이 된 거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나머지 부분은 불용반납처리가 됐나요? 구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액 다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구입 안됐습니다.
김순자위원
105대가 전체 구입이 안된 거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김순자위원
800만원말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으로 반납처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전용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 못해 봤습니다.
지금
지금김순자위원
과장님이 판단을 못하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답변인데 지난 번에도 상임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판단을 못하고 계셨다는 것은.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 800만원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됐습니다.
김순자위원
과장님께 또 한 가지 묻겠는데 강동농협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농협이 평생교육기관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교육장만 빌려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우리가 평생교육을 위탁할 때는 평생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학습법 설치자에 한해서 위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위탁한 것은 강동농협하고 위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말씀드리기를 4기까지는 강동구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마 회의록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운영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한 부분이었고 제4기부터는 강동농협과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강동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화여대평생교육원에서 위탁교육을 하는데 강동농협에서 위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강동농협이 평생교육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그쪽에 다 위탁해서 했는지 계약을 이화여대 평생교육원하고 계약을 어디하고 맺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화여대평생교육원하고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그 계약을 맺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강동구하고.
김순자위원
그러시다면 과장님, 5기부터 이화여대 평생교육원하고 강동구하고 맺은 계약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자위원
5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모집과정에서부터 전년도에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고 그래서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해가지고 5기는 수강생을 모집하는데서부터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이것은 구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생들 이야기가 늦어진 이유를 아마 구 관계자 어느 분인지는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순자 위원이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늦어졌다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5기, 6기 수료생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집행부나 위원들이 잘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왜곡되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반성을 하셔야 되고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전 구민들이 전 여성들이 알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철위원
생활경제팀장님,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팀장님께서 과장님이 안계신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그런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시행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 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창종 위원님이 천호고분다리 시장에 대해서 무등록 여기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까지도 적극적으로 점포가 몇개 부족한데 다시 검토를 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으면 최대한 베풀어서 등록시장으로 인정하겠다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래시장과 등록되어 있는 시장 또 무등록 여기에 대해 앞으로 그런 지원사업 적게는 구비, 시비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벤트 모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오
이창오생활경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양모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위문예산이 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양모위원
지급이 되었고 금년에는 선정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100% 다 시행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에는
금년에는김양모위원
선정이 다 됐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금년
금년김양모위원
예산이 알마인줄 아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알마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에
가정에김양모위원
대한 선정이 작년에 계획된대로 다 지급이 됐고 금년에 대상자 선정이 다 됐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다 됐습니다.
도에
작년도에김양모위원
수급자들과 금년도 수급자 선정이 다 됐다니까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김양모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중증장애인 세상보여주기행사의 자금이 있는데 작년에 과장님이 아니셨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제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도 선사주거지에서 한 번 했습니다.
김양모위원
한 번으로 끝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은 2회로 잡혀 있는데 가을쯤에 10월 전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김양모위원
집행했고 일부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양모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 대상자와 금년 대상자의 내역을 상세하게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대한 것인데, 현재 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은
구의원은김양모위원
몇명으로 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는 안 계십니다.
김양모위원
몇 명으로 두기로 되어 있느냐구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규정에는 조례를 한 번 봤는데요, 그것이 두어야 된다 이게 아니구요, 둘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되어 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 규정이라고 해서 두분 모시는 거 세분 모시는 거 안한 것은 현재 센터의 운영이 지금현재 사실은 민간위탁도 아니고 직영 뭐 이런 체제가 미정비된 과도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시지 못했다, 규정에 모셔야 된다 그러면 저도 1월 1일로 가면서, 어! 이상하다 다른 데는 의원님 두분다 계신데 여기는 왜 안계시냐 하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들은 얘기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연유로 인해서 모시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도
오전에도김양모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말이 어렵죠. 둘 수 있다라는 것은 두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두어야 된다고 하면 강행규정이고 둘 수 있다하면 임의규정입니다.
김양모위원
당연직이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뜻도 아니고 둘 수 있다는 재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터에
센터에김양모위원
대한 깊은 내용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24, 5개되는 위원회가 저희 의원들이 공석이 된데가 공교롭게도 자원봉사센터 한 군데만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정비가 안되어 있고 복잡한 그런 센터 과정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더욱 더 위원회가 두어야 되는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있고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바로 두어야 되는 일을 지금 늦추고 있다든가 늦추고 있다면 좋은 얘기이고 안하고 있다면 악의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전체 위원회중에서 공교롭게도 자원봉사센터 위원회가 공석이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미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빨리 요청을 해서 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순자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화강동 아카데미 수강생 즉 수혜자로부터 받는 일정액의 수강료가 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교재비라고 해서.
재비
교재비김순자위원
및 수강료입니다. 일부 교재비이고 일부는 강사들한테 지급되는, 아마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되시는 것같애서 말씀드리는데 일정 금액의 수강료가 본 예산에 포함이 되었는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1, 200만원만 이화강동하고 위탁하면서 위탁비 주도록 되어 있어서 모집할 때 교재비 등 그것은 본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직접김순자위원
납부를?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받아서 이화강동에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순자위원
몇기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쭉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김순자위원
1, 2기 3기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자꾸만 우리 이화강동 아카데미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본위원은 정말 이게 21세기를 향한 사업으로써 정말 아주 좋은 사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행정지원으로 인해서 타위탁교육과 형평성을 잃어서도 안되겠지만 그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지원이나 그밖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투명성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장님, 재무과장님, 징수과장님, 부과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시고 가정복지과장님 계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팀장님이 계시죠? 청소행정과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과장님들을 호명을 했느냐 하면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강력하게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올 1월 1일자로 다 바뀌셨거든요. 그럼 벌써 7개월입니다. 그러면 예·결산 특위에 나오실 때는 최소한의 예의로서 그 분야만큼은 조금 보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무성의하고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과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4대 때나 5대 때도 계속 반복되는 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마인드를 바꾸세요. 정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뒤에는 강동구민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현재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가 들어 가는 사업이 많고 복지분야가 많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에, 그런데 지금현재 모든 예산집행에 있어서 물론 전산화가 다 되었겠지만 아직도 수작업으로 하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복지분야에 수혜자를 발굴하지 못할 때는 지역신문, 반회보, 주민자치위원회, 각 직능단체까지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국비로 내려오는 보조금을 전액 집행하셔야지 자꾸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공보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이 대강 아실텐데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보통 몇% 남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공보과장
일률적으로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박재윤위원장
기획공보과에는 몇% 남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공보과장
저희는 사업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몇%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재윤위원장
보통 다른 부서는 95% 소진 시키는데 기획공보과 같은 데는 조금 80%, 75%까지도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예산 편성은 주무부서인 기획공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허수로 하지 말고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미리 편성하기 전에 관련 법규도 검토를 해야 되고 사업의 타당성 또 사업의 목적, 사업비의 적정선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입 현년도에 보면 보통 징수세가 올해 같은 경우, 작년이죠. 120. 5%로 많이 상승했어요. 그것은 정말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태료 벌칙금은 예상보다 실제 33. 6%로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자체 수입이 많이 세원이 발굴되고 해야 자립도가 높아가는데 반대로 의존재원이 많으면 자립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53. 1%에서 올해는 49. 2%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으로서 치밀한 세수전망과 징수율을 높이는 그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복식부기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포괄예산에서 열거예산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구민의 혈세입니다. 혈세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집행부나 심의하는 우리 의원들이나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하시면 강동구에 밝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점 널리 참고하셔 가지고 더 좋은, 더 발전하는 강동구의회, 강동구 집행부가 되도록 다같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기획재정국장, 윤한식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