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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안미희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7-07-18

안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국

강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병국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 승인안 심의 등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서 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총평, 감사개요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지적 및 개선, 권고,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화성시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바 회신이 지연되어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불편해소를 위해 적기에 결과가 회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셨으며, 둘째 타 의회 의회운영 우수사례가 화성시의회 운영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벤치마킹을 권고하셨고, 셋째 화성시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넷째 편성된 예산은 당초 추진계획대로 집행하여 미집행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는 불용되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삭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셨으며, 다섯째 화성시의회 홍보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내외빈에게 현재 제공되고 있는 홍보용 기념품이 그 효과 면에서 매우 미흡하여 좀더 새로운 기념품으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셨고, 여섯째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전문위원실 인력보강과 3개 전문위원실 중 선임인 운영전문위원실을 수석 전문위원실로 하여 사무국과 전문위원실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의사국 조직을 재정비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시 감독을 위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니 앞으로 의정활동 보좌를 하는데 사무 전반에 걸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회사무국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와 보완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38분 정회

9시 41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한 결과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안미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6년 10월 2일 화성시 공인 조례 전부가 개정됨에 따라, 화성시의회 공인조례의 공인의 규격을 규정함에 있어 화성시의회 의장의 직인의 크기 2.1센티미터를 자치단체장 직인규격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위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화성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제명과 공인규칙안의 제1조 문장의 띄어쓰기를 법제처 법령안 입안심사기준 별책 규정에 의거 이를 바로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며, 화성시의회 공인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성시의회 의장의 공인규격이 화성시 공인조례의 시장 공인규격인 3.0센티미터보다 규격이 작은 4, 5급 공무원의 직위에 해당하는 가로, 세로 2.1센티미터의 규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또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하는 동등한 측면에서 볼 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이를 대표하는 기관의 장을 대내외적으로 대신하는 화성시의회 의장의 공인은 의당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직인과 그 지위와 위상에서 동등하다고 보아 금번 조례를 개정하여 그 규격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화성시의회 공인조례 제4조에서 사무국장의 직인은 당초 “정부관인규정 별표2” 직인의 규격으로 준용토록 하였으나 본 규정이 “사무관리규정 별표1”의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단 회의나 의원 월례회의에서 익히 검토하셨던 사항인데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명과 문장의 띄어쓰기를 바로 하고 화성시의회 의장 공인규격을 시장 공인규격과 동일하게 하고, 사무국장의 직인 규정이 당초 “정부관인규정 별표2”에서 “사무관리규정 별표1”로 상위규정이 개정되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9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백남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단순시찰, 견학 등의 외유성 국외여행을 금지하고 심사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을 규정하여 민간위원들이 직접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계획을 심사하고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로 투명하고 정당한 공무국외여행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백남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규칙 표준안이 2006년 11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권고됨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단순시찰, 견학 등의 외유성 국외여행을 금지하고 심사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을 규정하여 민간위원들이 직접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계획을 심사하고 수당 등 여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로 투명하고 정당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화성시에서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보고서 작성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면 CD까지 담아가지고 앨범으로 해가지고 갔다 온 내용을 수록을 해서 그때 의원님들께 나눠드리고 비치해 놓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이런 보고서를 보면 의원님들께서 보고서 내는 것을 전문위원님들께서 대신해 주셨던 것이죠? 직접 본인들이 안 쓰시고?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물론 전문위원들이 많이 자료정리를 하지만 의원님들도 해주셔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타 지자체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지에서 일기를 썼다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종합해가지고 보고서를 써서 받는다고 합니다.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저는 해외에 갔다 와서 보고서 내라는 말씀을 아직 안 들어봐서 전문위원님들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의원님들께서 편하게 하신 것 같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양식까지 나왔으니까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합동보고서 낼 수 있다고 하시니까.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제 생각은 전에는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이 물론 의견을 내주십니다. 그것을 다 개개인별로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공통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몇 가지를 봐주시고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해서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앞으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에 가면 사실 저녁시간에는 많은 자유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아침 일정 그대로 움직였던 사항들을 일기도 쓰고 남겨서 보고서를 내면 앞으로 발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의원님들간의 의견도, 서로 보고 느낀 것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도 서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김길선행정자치전문위원

그런 것이 의회에서 간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작년에 7월 이후에 집행부계획에 의해서 어떤 예산확보라든지 다른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모시고 간 것이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집행부에 가셔가지고 체류일정 내에 보고 느낀 것, 그런 것이 대개 갔다 오면 예산을 항상 요구를 하잖아요? 보고 느낀 대로 예산이 쉽게 통과를 시키려고 그런 취지에서 모시고 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 몽골에 고비사막에서 공룡알 화석출토를 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많으니 1년에 5억씩 들어갑니다. 거기 외국 박사들 몇 명이 가가지고 한달 동안 출토를 하는데 과연 이 예산이 맞는 것이냐, 기술적이고 하는데, 그래도 많다고 판단되실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가감 없이 정리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전달도 해주시면,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현지에 가서 실제로 보면 여기서는 5억이라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현지에 가서 발굴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5억도 많은 돈은 아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위해서 모시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고서는 그런 내용이 다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어쨌든 좋은 것 같고, 또 보면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기준이 없었는데 표준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외국을 공무여행 하시는데 따라서 시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일반시민들도 많이 동참을 해서 같이 동행을 하시더라고요.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여기에는 아니고 의원님들 외국공무여행을 가실 때 심사만 하시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안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처음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투명하게 시민들이 평가를 해서 가는 것이면 굉장히 앞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까다로워지겠네요?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까다롭다기 보다는 시민들이 뒷얘기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뒷얘기가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가시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사전에 심사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뒤탈은, 후사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안인 것 같고 효율성 있게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이 문제는 의원 월례회의 석상이라든가 우리 사무국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회의할 적에 상세하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물어주시면 더 상세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화성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단순시찰, 견학 등의 외유성 국외여행을 금지하고 심사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규정하여 민간위원들이 직접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로 투명하고 정당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9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서광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토론 외에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유발언”을 신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서광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나 안건 심사와 관련한 질의, 토론 외에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중 제35조의 2 “자유발언”을 신설하여 화성시의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 제4항도 의원 월례회의에서도 집중적으로 토론이 됐고 그 외에도 의장단 회의에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토론 외에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2 “자유발언” 규정을 신설하여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65회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