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5분자유발언

그것은 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면 축제관련 조례 및 위원 회를 저희가 8월중에 개정을 해 가지고 9월에서 10월까지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 에 그렇게 반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 님 말씀대로 축제 관련 조례는 저희가 의회에 상정 해서 심사 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위원 회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정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표적인 축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 장세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원칙을 조속히 수립 공개 를 시작으로 해서 해외배낭여행 사후관리까지 총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원칙을 조속히 수립 공개 하라는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은 새로운 업무창안 제안 채택자, 획기적인 예산 절감 및 세원 발굴자, 공장유치와 인구 늘리기에 성과 있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인사시스템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수립하고 공개 해서 민선 4기 동안 지켜나가도록 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2007년도 인사운영기본 계획을 2007년 1월 11일 했습니다. 실적가점 운영 내실화와 우수실적 공무원 특별 승급 확대 실시를 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 특별 승진 제 운영을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별 승진 에 있어서 종합민원실 직원이 6급으로 승진 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업무 창안 제안 채택자, 획기적인 예산 절감 및 세원 발굴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 상여금 입니다. 지적사항은 성과 상여금 은 성과기준을 정하여 성과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 시 실과소별, 직급 별로 평균액을 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성과 상여금 지급원칙을 위배하여 지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성과 상여금 지급원칙을 객관적으로 수립하여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성과에 따라 차등 성과금을 지급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추진상황은 2001년도에서 2007년까지 근무성적과 다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차등 지급을 하였습니다. 2007년 성과 상여금 은 2007년 7월 11일 지급을 하였습니다. 총 11억9천2백5십6만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691명으로써 지급방법은 개인별 계좌입금을 하였습니다. 지급내용은 지급등급 및 인원비율 3개 등급 S와 A와 B등급에서 30%, 40%, 30% 그렇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급률은 지급 기준액의 100%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은 각 실과소 및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설문을 받아 가지고 그 설문 내용에 의해서 행자부처리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 와 협의하여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개인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성과 상여금 지급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를 긴축 운영하여 농업 예산 에 투자를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총액 인건비 운영을 2005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정원을 늘리지 말고 자연 감소시켜 남는 예산 을 농업 예산 에 투자를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 동안에 우리공무원 1인당 주민 수 현황을 파악해 놓고 보면 전라북도 내에 전국 14개 시군중에서 군 지역 평균 주민 수가 68명씩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부안군의 경우는 88명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직진단을 통하거나 사무량에 대한 대비를 해서 적정인력이 어느 수준까지인가 또 이 잉여재원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하고 주민 소득 창출 분야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 회 정비에 대한 지적 내용입니다. 부안군 위원 회는 48개로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 회는 통폐합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낮은 위원 회는 폐지하는 등 정비를 철저히 추진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각종 위원 회 정비 및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 회 기능 보강 및 내실운영을 위한 각종 위원 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실과소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능 중복 및 유사성격 위원 회 통합 권고와 불필요한 위원 회 폐지 권고, 각종 위원 회 운영내실화 및 서면회의 지양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만은 해당 부서 별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현재까지 미미한 실적에 있습니다. 금년도 8월한 각종 위원 회 통폐합 및 폐지권고를 시행 한 후 12월에는 대폭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내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관외 출퇴근자에 대한 군민들의 염려가 많으나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으므로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인 사고 과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관외거주 직원이 관내에서 출퇴근 하도록 유도를 해 달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관내 · 외 출퇴근 공무원 현황을 파악을 해 보면 총 671명중에 관외거주자가 65명에 약 1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는 근무성적 평정 시나 인사발령 시 패널티를 부여해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제도를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 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보직 에 대한 승진 관행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사무관 승진 은 행정담당, 서무담당, 경리담당, 예산 담당, 기획담당, 감사 담당에서 우선 승진 하는 것이 관행 인데 상기 주요 보직 담당을 거쳐서 사업 부서 에서 2년 정도 근무한 후 사무관 승진 하는 제도마련으로 특정 담당 관계없이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마련 검토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2007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된 내용에 직위 공개 모집제 운영을 했습니다. 대상은 7개 담당 행정, 기획, 예산 , 투자유치, 지역개발, 시장 개척, 연구개발담당 여기에 대해서 7개 담당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인사 혜택 등 우선 하여 근무평정 시 상위등급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직위 공개 모집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담당, 기획담당, 경리담당 등은 이미 주요 부서 에서 열심히 일한 공로를 인정받아 직위 공개 모집에 의해 보직 을 받은 경우이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군정발전에 높은 성과를 거양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 에 관계없이 인사 상 우대받도록 인사정책을 시행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무 대리 사무관 승진 임용 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 령 제38조 5항에 의거 당해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 단위 기간 에 결원 이 생긴 경우 승진 임용 순위명부에 의하여 임용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9명의 사무관 임용 교육수료자에 대한 승진 임용 을 시행 하지 않고 있으며 조속히 절차를 밟아 승진 임용 하기 바람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 시 승진 임용 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무 대리 규칙 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직 원 회의소집시 절차이행입니다. 읍면 주사이상 회의소집은 부군수 이상 결재를 득하고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나 실과소장이 군수 나 부군수 결재 없이 회의소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해달라는 의원 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읍면장 및 직원의 군청출장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 과에서 철저히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근통제부를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원대학교 위탁교육비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부안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에 의거 호원대 위탁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에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안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 개정과 호원대 위탁공무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재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5년 3월 25일자 부안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가 제정 됨에 따라 동년 4월 1일 호원대와 위탁교육을 체결하고 위탁교육생에 대한 학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 상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후 동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증 패용 활성화입니다 공무원증 규칙 제5조 2항에 의거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패용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안군은 공무원증 대신 명찰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행자부 및 전라북도 등 일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에서 새로운 패턴의 공무원증을 제작 패용하는 추세에 맞게 운용하고자 우리군에서도 2007년 5월 2일자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칙 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금후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조속한 시일 내 제작하여 패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암댐 상수원보호 구역 청원 경찰 채용입니다. 지적사항은 1999년 상수원보호 구역 지정 당시 보호 구역 내 편입된 5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별로 1명씩 5명을 채용해 준다는 약속을 했으나 현재까지 2명은 청원 경찰로 채용하고 나머지 3명은 일용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관련 청원 경찰 3명이 결원 상태로 당시 약속했던 청원 경찰 채용을 일용으로 근무하고 있는 3명을 임용 으로 검토 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청원 경찰의 채용은 인사 상 특정인의 채용을 조건으로 시행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용계획을 수립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년 미만 전보 자 발령에 있어서 2004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1년 미만 전보 자는 26명으로 이것은 잘 못된 인사로써 앞으로 전보 인사 시 규정대로 1년 미만 자는 발령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7년 1월 정기 인사 시 전보 제한에 대해서 철저히 준수를 했습니다. 1월 16일자 5급 23명, 1월 2일자 6급 101명, 1월 15일자 7급 이하 278명에 대해서 인사를 전보 제한에 관계없이 1년 이상자로써 인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보 제한 기간 을 철저히 준수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이나 부득이한 전보 기한 내에 전보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서 시행 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제도입니다. 공로연수 대상 대부분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공로연수 파견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 8개 시군이 공로연수 기간 을 6개월로 시행 하고 있으며 1년이라는 공로연수는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로연수 기간 을 6개월로 단축 시행 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2007년 공로연수 시행 에 있어서 상반기 5명, 하반기 2명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로연수는 타에 의해서 아니라 자율에 의해서 연수를 하도록 하고 퇴직 후 대비를 위한 사회 적 적응 훈련 기간 으로서 본인의 자유 의사 에 의해서 시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카드 관내소비 방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카드가맹점과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공무원 복지카드를 부안군 관내 상가에서 소비하도록 검토해 달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맞춤형복지제도에 의한 구매대상 품목 중 구매욕구가 높은 물품 의 경우 복지몰 및 대도시 업체에서의 구매가 용이함에 따라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금후 전 직원 교육 및 자율 참여 결의 를 통해서 복지카드 사용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특수품목 이외에는 관내업체 이용을 의무 화하여 복지욕구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각 업체에다가는 복지카드를 결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전자결재 전직 원 게시판에 게시하여 복지카드를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관내 복지카드 사용업체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겠으며 관내·외 대비 사용률에 대해서 매월 게시판에 게시하여 자율적으로 스스로 우리 부안군에서 사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위도면 근무 직원 인사발령 개선 및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도면 근무자는 승진 자, 특수임무 부여자로 인사발령을 하고 보건소 처럼 1년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발령하고 또한 직원들의 숙소를 현대화하여 한전이나 보건소 처럼 원룸이 제공되도록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7년도 인사운영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 위도면에 2년 이상 근무자는 의무 적 순환 전보 를 하고 그래서 의무 적 순환 전보 그 경우에 지난 2007년도 인사에 있어서는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1년이상 순환 전보 총 5명에 대해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또 2007년도 금후계획으로서는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숙소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와 협의하여 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하여야하나 다른 목적으로 위배 사용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지침대로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직장동호인 및 취미클럽지원, 생일기념품 지급, 불우공무원 지원 등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맞도록 집행하고 있으며 금후 직원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 인력 확보와 기업마인드가 되겠습니다. 소득개발 분야, 문화관광 분야, 기업육성분야 3개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 확보와 기업마인드 도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전문 인력 채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농업소득 분야의 전문 인력에 대해서 채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채용인원은 2명으로써 다급, 라급인데 우리는 2명에 대해서 라급으로 농업소득 창출분야에 대한 농정기획, 특화작물 개발에 대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농업의 발전방향 연구를 위한 농정기획단 구성에 따른 전문 인력을 채용하겠으며 타 전문 분야도 점차 확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증가하고 있는 출산 및 장기와병 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무원중 여성의 숫자가 증가추세에 있어 출산 및 장기와병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체인력 인부임의 확보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라 출산 및 장기와병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2003년도부터 매년 예산 을 확보지원하고 있습니다. 년도 별로 예산 확보 사항에서는 뒷장에 참고자료를 보아 주시고 앞으로 여성공무원 증가추세에 맞게 예산 을 충분히 확보하여 여성 공무원 권익보호는 물론 업무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뒷장이 아니고 그 아래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현황으로서는 대상인원이 총 16명 인원을 잡고 7천3백9십8만원의 예산 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 인원은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센터 위원 회 정비와 운영 활성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민자치 센터 위원 회 운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위원 회를 정비하고 영화관 등은 주민 들이 이용하지 않는 등 운영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주민 들이 이용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진상황으로서는 위원 회를 2007년도에 총 13개 읍면에 25인 내외로 해서 추진 위원 회를 정비를 하였고 운영상황에 있어서는 13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있어서는 주민자치 위원 회의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 관에서 관여하지 않고 주민자치 위원 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뜻으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군에서 또는 저희 군내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자치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 있고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설치 운영지도 및 관내 유휴시설을 이용 전 주민 참여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례로써 국선도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우리 지역 주민 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의 유명한 분들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 센터 체육시설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센터의 운동기구 및 체육시설 이용 중에 안전 사고 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안전대책이 없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단체상해보험가입 등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주민자치 센터에 대해서 운영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점검결과 운동기구 설치가 5개소가 되어 있고 그 중에 보험은 1개소만 주산면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도 보험을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험가입비도 저희 군비에서 추진이 되어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군 의원 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배낭여행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은 외국 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수 사례를 군정에 접목시켜야 되는데 성과가 아주 미흡하다. 앞으로는 해외배낭여행 후 연수결과 보고 서를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우수사례를 군정에 반 영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추진상황으로서는 2007년도 해외연수계획에 저희가 50명에 1억5천만원의 예산 을 세워 가지고 장기교육 및 해외연수에 5명으로 2천5백원을 했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 귀국 보고 서를 전자결재 지식은행에 등록 을 해서 저희가 유럽, 아시아 등 해서 총 15건을 현재 등록 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연수 귀국 보고 서를 거기에 등재를 하지 않으면 그 해당 부서 는 다음에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께서도 거기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귀국 보고 서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국외연수자에 대해서는 연수 후 귀국 보고 서를 전자결재란에 등록 을 해서 해외연수 보고 서가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시책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연장 외 3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연장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계화면의 양지마을에 버스가 다니지 않아 주민 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양지마을까지 버스가 다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1월에 계화 양지마을 현지 조사 후 버스 회 차지를 확보한 바 있고 금년 4월 9일날 상리마을에서 양지마을로 버스 종점 노선연장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금후로도 군민 교통약자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반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 검토입니다. 노인들이나 학생들을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인데 저희들이 저상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좌석수로는 26석으로 일반석 17석, 교통약자 석 9석 대당 예산 액으로는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버스는 약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북도 지원계획으로는 2008년 시범운영으로 총 4대 전주시 2대, 익산시 1대, 군산시 1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1억원으로 국비 50%, 도비 50%, 자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저상버스는 과속방지턱이나 도로의 높낮이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버스운행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저상버스 구입가격이 일반버스에 비해 배가 비싸고 우리군은 천연압축가스 현재 충전소가 없는 실정이고 지금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서 현재 저희들이 지원받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승하차 구간 시설정비라든지 고가로 운수업체 기피 등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08년도 시행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계획 용역 시에 금년도 7월중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저상버스 운영관계를 용역에 반 영해 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08년도 저상버스 시범실시기관으로 전주, 익산, 군산이 지정추진계획인바 운영결과를 분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설 시장 주차장 대형버스 진입입니다. 새로 신설될 주차장은 큰 도로에서 대형버스가 바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큰 도로에서 대형버스가 바로 진입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했는데 검토결과로는 번영로에서 부성연립 쪽으로 대형버스 진입 시 교통 혼잡 및 감속 차선신설에 따른 인도기능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서문로 쪽으로 가는 도로에 진입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래 시장 주차장 위치선정입니다. 현재 주차장 신축부지는 동네주차장으로 전락될 수 있으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므로 주차장 분산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과 또한 군 농협과 협의하여 군 농협 뒤 담장 철거를 시행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으로는 현 주차장 시설 부지는 수차 주민 설명회를 거쳐 확정된 부지로 현재 보상 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목포냉동 뒤에 주차대수 100대 정도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임대 계약 운영 중에 있고 현 주차차장 시설부지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현 부안 주차장 주변부지 매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농협 담장 철거 건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 및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 1월에 진출입문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십2억 공사 중에서 지금 감정가격이 얼마 결정 되었습니까?

3십5억 정도 나왔습니다.

감정을 할 때 군에서 두 군데를 임명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희 군에서 두 군데로...

두 군데를 한꺼번에 다닙니까? 각각 다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각각 다니고 함께 다니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예.

. 그것이 저는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을 하라고 의뢰를 했으면 각각 다니면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감정을 해 주어야지 둘이 다니면서 공무원들도 같이 다녔는지 모르지만 일반 거기 대표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집은 얼마씩 주자 이렇게 감정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일부 거기에 있는 물론 자기만족을 못 느끼는 분들이 하겠지만 감정을 둘이 다니면서 합의 감정을 하는 방법이 어디가 있느냐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공정성을 잃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토지는 인근 공시가격이라든가 인근 지 거래 가격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하겠지만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아마 같이 다니면서 상의하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꼭 따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테면 뭐하려 용역을 주어 가지고 감정사한테 맡기느냐 그 이야기에요? 차라리 군청 공무원들이 지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감정사하고 상의하여서 해 버릴 일이지... 돈 주어 가지고 두 군데 다니면서 합의 해서 당신들끼리 이것은 백만원 줍시다. 이백만원 줍시다. 이쁜 사람 더 주고 미운사람 덜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담합을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 이야기죠.

의원 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 지장물 같은 경우는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달리 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십2억이 지금 3십5억이 나갔으면 나머지 2십7억이 거기 내부 공사에 돈이 전부 들어갑니까? 남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시설비 가 용역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한 1십4, 5억 정도가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돈이 좀 남겠네요?

예. 그런다고 보면 1십3, 4억 정도가 남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안주차장 인근 부지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목포냉동 앞에도 하나 해 주었고 임시주차장 거기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청원서 를 저희도 냈습니다만 구 아나파 사거리에서 한일약국 쪽도 시장 이기 때문에 돈을 절약을 해서 그 주위에 반입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기시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도 거기서 하죠? 지역경제과에서...

예.

감사 때 버스 승강장 설치를 확대해 달라 그것은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분이 대부분 노인들이나 학생들인데 버스 승강장이 머니까 사람이 주로 많이 타는 승강장을 좀 거기서 차를 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꼭 승강장 설치뿐만 아니라 설치하기가 복잡하면은 승강장 표지판이라도 해 가지고 버스 기사가 거기서 사람을 내려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처리사항 보고 를 안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행안면 두주막 삼거리 같은 경우는 승강장이 없어요?

예.

버스 승강장 표시 있으니까 갈 때는 내려주는데 부안 올 때는 승강장 표시가 없으니까 안서 버려요. 오른쪽만 있으니까... 그런데 승강장 표시판이라도 해 놓으면 노인들이나 학생들이 멀리 걸어가서 버스를 타는 일이 없겠다해서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처리 결과는 안 왔는데 미리 신경 써서 그것 큰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하반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 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 부안 농 공고 요트선수 군 실업요트팀 입단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 전국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안농 공고 김영미 요트선수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못하고 선수생활을 포기할 형편입니다. 부안군 요튼 실업팀에 입단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미 요트선수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면담을 하여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려 하였으나 개인사정에서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금년 3월 27일에 결혼해서 동진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요트협회로부터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서 2006년 12월 도하 아시아 게임에 참가를 권유하였으나 출전을 거부하여서 선수로써 이미지를 실추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있어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산해수욕장 주민 설명회 개최입니다 변산해수욕장 개발계획 에 대한 주민 공청회 나 주민 대표에 대한 설명회가 거의 없어 원 주민 들이 생계의 터전을 잃을까봐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환지방식 분양계획 등을 주민 들에게 알려주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광지 지정 용역결과 주민 간담회 를 지난 2006년 5월 달에 변산 주민 들을 대표로 해서 용역결과를 설명을 했고 관광지 지정 진행사항을 지난 2006년 8월 달에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22일날 환지검토 용역 결과 보고 회를 군청회의실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환지방식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분석과 개발 계획 등 주민 의견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 25일 날 변산해수욕장 개발 실무 협의회를 토지공사와 개최를 하고 토지공사의 개발 방식이 현재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정 이 되면 조성계획 등 용역의 발주를 시행 해서 결과에 따라서 주민 공청회 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행사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행사를 면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군 행사로 승격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행사를 4월 26일 날 기념행사와 예술공연 1천8백만원을 들여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동학농민 혁명 기념사업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3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12개 기념사업회가 주관해서 각자 지역 정체 성에 맞게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는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학농민 기념사업회에 군 단위 문화예술 인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기념일을 2010년도에 제정 을 시행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오랫동안 대한 체육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체육진흥사업이 생활체육 중시에 따라 91년도 국민체육 협의회가 발촉 되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 이원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단체 조직의 이원화로 인해서 비효율성 예산 낭비요인, 단체 간 갈등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어 언론 등 군민들의 여론에서 통 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에서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의 통합을 정책목표로 삼고 단체 간 자율적인 속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9월 27일 국회 안민석 의원 외 77명의 의원 발의 로 입법안이 체육단체 통합시도 등이 있으나 현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고 문광부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주도적 무리한 통합추진은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도나 타 시군 통합 시 중앙통합 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체육단체 간 충분한 대화의 협의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안초등학교 축구부와 요트선수단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6년도에 부안초등학교, 유소년 축구교실 그 다음에 전국 도민체전 중·고등학교 축구단에 1천6백만원을 지원했고 요트 선수단에는 변산서중과 부안고등학교 그리고 요트선수 경기운영 지원 등에서 3천7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안초등학교 축구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도민체전 축구부에 1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요트선수단에도 5천6백8십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안군 체육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안군 체육회 설립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한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로 체육활동에 관한 군정자문사항과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회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은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안체육회는 사단법인 대한 체육회 전북지부 산하단체로서 운영전반에 관한 정관 등은 도 체육회 승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과 관련 중앙 도의 방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변산반도의 아름다운 경관 지역이나 문화유적지 인근지역에 부부가 쉬어 갈 수 있는 방 또한 가족단위가 쉬어갈 수 있는 방, 모임을 할 수 있는 방을 갖춘 펜션을 500개 조성 추진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 사업별로 숙박시설 유치계획은 누에타운 조성사업에 11동에 33실 변산해수욕장 개발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 중에 있고 모항관광지 조성사업에 숙박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발전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펜션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반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림공원의 매창시비 고증관련해서 서림공원의 매창시비의 백운사 시가 매창시가 아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향토 사학자와 국문학 학자들의 고증을 받아 정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비는 성황산 문학동산에 백운사로 문화원 등의 추천을 받아서 1997년에 건립을 했습니다. 매창은 1573년에서 1610년까지 살다간 우리나라 황진이와 버금가는 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지금 이매창이 쓴 수백편의 시중에서 현재 57편만이 전해 내려오고 있지만 뒤늦게 백운사라는 시가 매창 작으로 주장이 되고 있어 매창 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고 시문학회나 문학 평론가 등과 관련 세미나를 개최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석암 정경태 선생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부안 예향문화의 정신을 살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석암 정가 보존회를 만들고 석암 기념관 조성 석암 전국 시조, 가사, 가곡 경창대회를 개최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간문화재 석암 정경태 시조 한마당을 2005년도에 개최한바 있고 작년에는 석암제 제1회 전국 시조 경창 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2회 석암제 전국 시조 경연대회를 10월 20일날 부안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풍율회를 중심으로 석암 정가 보존회를 내년도에 구성을 하고 부안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에 석암 전시관을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완공이 되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안 역사서 제작에 관련해서 마을 유래에서부터 문화유적 등을 총망라한 부안군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역사서 제작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을의 역사 이야기 책자 발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서 발간할 계획이며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전해 내려오는 각 마을별로 가지고 있는 향리라든가 군지 등의 고증을 통해서 마을 유래 문화 유적 등을 기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을의 역사 이야기 편집 위원 회를 9명 정도로 해서 2008년도에 구성을 하고 우리 마을의 역사 이야기 편집 위원 회 자료 조사 및 제작을 2009년과 2010년에 2년에 걸쳐서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호 구역 축소관련해서 문화재 보호 구역 은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많으므로 보호 구역 의 축소를 건의 하고 보호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서 불만이 없기를 바란다고 지적 해 주셨습니다. 문화재보호 구역 축소를 위해 문화 재청 및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보호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불편해소를 위해서 문화재 보호 구역 도면 및 CD제작해서 읍면 실과소에 배부를 시행 한바 있으며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을 현재 용역을 해서 열람 공고 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문화 재청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을 조속히 문화 재청 과 도의 승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의 국도비 확보입니다. 줄포 해의길 사업비가 190억원, 반계유형원 유적지 복원사업비가 100억원, 무형문화재 전시관이 60억, 청자전시관 사업비가 250억원으로 사업비와 가지 수가 너무 많아서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지 우려가 많이 있고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이러한 문화관광 사업이 주민 소득과 연계 할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 개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국 가예산 신청 은 6건에 111억5천8백만원입니다. 현재 청자전시관 68억,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19억, 해의길 13억, 석정문학관 5억, 위도띠뱃놀이 1억, 청자공방 조성사업 5억 등 총 111억원이 청자전시관 관련해서는 좀 68억원이 계획대로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 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문화 재청 이라든가 문화관광부를 5회에 걸쳐서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문화 재청 과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국 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안상징조형물 설치 주민 공감대 결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진강에 설치된 부안 상징조형물은 부안의 역사성과 정통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고 설치과정에서 주민 공감대 형성이 결여 되어 있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형물은 동진대로 양방향에 2억6천만원을 들여서 2006년 4월 19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5년 8월 달에 상징조형물 설치 공모를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여기 상징물을 심사 할 수 있는 미술 조형 조 각하 는 전문 가들로 해서 8명을 2005년 11월 달에 구성을 해서 심사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통해서 서울에 조형연구소 김영선 작이 선정이 되어서 2006년도 4월 달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상징조형물 선정 및 설치 시에는 주 민의 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좌수영 부지매입니다. 전라좌수영세트장은 준영구시설로 건축되어 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큽니다. 부지를 부안군에서 매입하지 못하면서 철거해야 되므로 건축비 7억9천만원의 예산 이 낭비되고 관광명소가 없어지므로 전북개발 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북개발공사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좌수영 부지 및 모항 가족호텔 부지매입 매각협의를 금년 3월부터 5월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또한 전라좌수영 부지 매입관련해서 우리군의 의견을 금년 6월 달에 전북개발공사에 회신한바 있습니다. 또한 모항 가족호텔 예 정부 지 규모 변경 및 건폐율 등 조정을 위해서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서 군 의회 승인 요구 및 군유지 매입 매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산면 청사입구 부지대책을 비롯해서 줄포생태공원 관광 편의시설 확충까지 해서 총 11건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산면 청사 입구 부지 대책입니다. 지적사항이 백산면사무소 신청 사의 입구가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데 청사 및 농협담장 부지를 확보하여서 트이게끔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금년도 3월 달에 제출 했는데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이 3억원이 넘게 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부결 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달에 완료되는 백산면 청사 관련해서 부지매입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담장에 일부라도 협의해 철거해서 시야가 어느 정도는 확보 될 수 있도록 면장과 군과 단협장과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담장 철거 전면은 어려우니까 소방법에 의해서 방호벽 설치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전면 철거는 어렵고 부분적으로라도 편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격포 호텔부지 매각 법적 검토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지금 호텔부지로 명시되어 있어서 3십만원의 싼값에 매각되었는데 매각 후 시설 결정 을 변경함으로써 콘도식가족호텔을 착공함과 동시에 매각 목적에 위배 되었으므로 법적 대응을 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지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산 국립공원 변경 신청 안이 대명 레저에서 6월 19일 날 왔습니다. 일반호텔에서 가족호텔로 환경부 사업 승인 을 받아서 지금 착공을 한 상태인데 우리가 여기서 법적 검토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보면 호텔업으로 우리가 매각을 공시할 때 일반호텔로 명시를 했는데 이 호텔업에는 총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관광호텔업과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명 레저에서 선택형으로 간 것입니다. 가족레저에서 과정에서 환경부에게 신청 을 한 것인데 이것을 환경부에서 허가를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격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부안군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평가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것이 수차례에 수의 계약 을 하는 단계에서 된 것인데 이 부분 가격 변경에 대해서는 고시가 1회에 한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감정평가로 결정 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족호텔로 당초부터 지적을 했으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가상승요인을 가져왔으면 가능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 당초에부터 저희들이 일반콘도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승인 이 안 떨어졌고요. 여기에 일반호텔에는 진흥법에 의해서 다섯 가지의 호텔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자가 선택형으로 가면서 환경부 승인 과 동시에 그것을 지을 수 있었다는 그런 탄력적인 법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격포 팔각정 명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흉물로 되어 있는 격포 팔각정을 조속히 명도 받아 관광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초 까지 해서 대법원 까지 승소를 받아서 명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지금 여름철 되어서 청소년들이 불법사용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부 철폐한 상태인데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금년까지 23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용역비 4백7십3만원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미래원씨앤앰과 체결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납품이 최종 7월 28일까지입니다. 중간 보고 를 저희들이 구도로 받았는데 제가... 3층 상단 부 처마에 대해서는 안에서 부식이 심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밀어내는 현상이 심화되어서 사실상 3층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고 지하부분의 철근도 부식이 가속화 되어서 이것을 다시 고쳐서 쓴다면 그 수명 자체가 짧기 때문에 또 다른 사용년도가 짧아 질 것이다는 내용을 1차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저희들이 27일 28일 안에 최종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써는 철거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실무 측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구 도심 권사업에 대한 추진 부서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도심 권 다시 말해서 군 청사 밑에 있는 구 도심 권에 대해서는 업무 연관성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도시과에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기 바람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도 보류된 상태임으로 추후 이것이 관련 사업 부서 에서 전체 부안읍 도시개발 구심권이 되었던 부안읍 정비계획이 되었던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당초 지적한대로 관련 부서 에서 하라는 지적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당분간은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다설계변경에 대한 대책입니다 3천만원이상 사업 410건 중 218건이 설계변경으로 시행 하였고 그 사유가 현장여건 변동으로 불가피한 설계변경 사유에 들지 않고 있다. 추후에는 당초 기본설계를 꼼꼼히 하여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교육과 통제를 대책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각 사업 부서 에서 사업장별로 사업 부서 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부서 변경에 따라서 부군수 까지 결심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업현장에 따라서 어차피 국도비가 남아 가지고 남은 돈을 반납하기 전에 더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공무원 대해서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대상 인원이 140명 정도가 되는데 하반기에도 2회 정도 더 교육을 시켜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과세관리 오류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년간 과오납금 2만8천 건 중 착오납부가 6천3백건 정정이 2,000건 등 공무원의 오류로 발생하였고 과세관리 철저를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은 매년 지적되고 공무원들 자체 교육도 하고 그렇지만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의원 님들 눈에는 시각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무자 쪽에서도 전산화 작업을 계속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하반기에도 더욱 노력하겠음을 당부말씀으로 대행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세 징수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유공이 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포상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 에서 본 예산 에 우수읍면 포상과 7백만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포상계획을 하고 금상에 3백만원, 은상에 2백만원, 동상에 1백만원, 장려상에 1백만원 해서 고르게 포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 시기는 금년도 말 종무식 때 포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 지급은 예전에 2천만원을 가지고 1/4분기 때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총 21명에 대해서 2백3십4만원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고 대상에 수혜 혜택은 14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일반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했고 그랬는데 역시 옆집의 적대적 관계라든가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자꾸 꺼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을 해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세 징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2000년도부터 결손내역을 보면 취득세 가 1억5천8백만원 재산세가 2천4백, 종합토지세 가 5백6십만원 징수 관리를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손처리액이 많다는 내용이고요 앞으로도 세금을 포기하는 결손처리가 없도록 지방세 관리에 철저히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부과과정에서에서 당초에 초기에 받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장시간 체납액에 대해서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에 재산상에 손실이라든가 그 관리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가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하위 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무진에서 저희 재무과에 대한 업무 추진능력이 미약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노력을 해서 결손내역이 최소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법 부당 한 용역사업 시행 입니다. 해양테마파크조성 등 대부분이 기술용역으로 입찰 대상이나 학술 용역으로 위법 부당 하게 수의 계약 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뒤로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분명히 이것은 잘못 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를 계약 에 관한 법률 제32조 이에 관련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용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줄포생태공원을 주민 소득과 연계 개발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줄포생태공원을 줄포재래 시장 과 연결하고 주변에 농수산특판장을 설치하여 주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생태공원이 연구 개발 상태에 있고 금년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9월 달에 납품이 되면 구체적으로 안 나와도 기본적으로는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사업비가 투자되고 기본계획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사업비만 제대로 투자된다면 내년부터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허가 절차, 내부운영절차 이런 것은 지역 주민 들하고 연결해서 소득하고 연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줄포생태공원 관광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줄포생태공원의 진입로가 협소하여 관광버스가 진입하지 못하고 있어 관광객에게 불편이 많고 고사목이 많이 있고 나무들이 죽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고 진입로 확장 등 각종 편의 시설을 확충해달라는 그런 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진입로가 사유지입니다. 문중 땅이 되는데 그 부분 일부를 사서 넓게 하려고 했는데 문중회의에서 부결 되었고 사실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 보면 진입로가 장래 미래 입장에서 보면 그 쪽이 될 수는 없고 지금 줄포 쪽 시장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쪽으로 해야 만이 줄포사람들하고 소득하고 연계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진입로가 바뀔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시설물관리는 예산 투입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여기에 따른 시설 투자가 되면 많은 시설이 확충되리라고 보고 나무가 지금 현재 7주 정도 고사가 되었는데 그것은 3개 정도는 방송 시설로 높게 활용되고 나머지는 자른 상태이고 현재 나머지 은행나무는 죽은 상태가 아니고 염에 약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쯤에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나 보완을 하게 되면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부나무 조사를 했는데 잘 하면은 죽지는 않고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정 은...

시장 개척요.

지역개발 할 때 그쪽에 물어보세요. 또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세요.

처리결과 보고 서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계화도에 호엽고 병이 많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3,100㏊ 되는데 약 6,200필지가 되는데 300필지만 콤바인이 들어갈 수 없는 논도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농촌기술원 등에서 샘플을 채취를 해서 원인 규명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과장님도 왔다 가고 하였는데 지금 역학조사를 하는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농민들이 아주 어려운 때인데 농약이 일반농약은 안되고 농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과수원에서 쓰는 약을 써야 된답니다. 필지 당 한 1십만원 씩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었으면 해서 말씀 들이는 것입니다.

현행 지침 상 어떤 재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는 예비비 지원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계화 일부분에 나타난 병충해 방제로서는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대책이 없다고요?

앞으로 기술원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 대책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