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창 의원 발언

송용의 사업부장이십니까?

전시공업협동조 합의 대표이사님을 이사장이라고 합니까?

그 아래 부장님이십니까?

협동조합에 몇 분이 근무 하십니까?

8명이요?

그러면 현재 조합 전반에 관한 운영에 대해서 사업부장님께서 영광군 노을전시관 전시시설에 관해서 지금 질문 을 한 것을 알고 있죠?

우리 부장님께서 나중에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대상 업체와 계약 을 한 경위에 대해서는 부장님이 결재 한계가 어느 라인까지 결재가 됩니까?

그러면 영광군과 수의 계약 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회원수가 몇 개의 회원 수가 됩니까?

510개요?

현재 460개요? 현재 기준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영광군이 증인 이 재직하고 있는 조합과 지난해 12월 29일 날 노을 전시관 계약 이 체결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업부장님께서 계약 체결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영광군에서 특수성을 띠고 있는 노을 전시관 제작 시설에 대해서 전국에 산재 되어 있는 460개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우리 영광 노을 전시관에 참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460개가 다 해당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각 시설물의 특성상?

몇 개 업체나 대상이 될까요?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을 전시관의 용어로 말하면 영상물 예술성 등이 전시협동조합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자세히 모르는 그런 것을 수의 계약 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노을전시관에 시설을 할 수 있는 회원사가 460개 중에서 몇 개의 회원사가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전국에 산재 되어 있는 460개 회원사가요? 예를 들어서…

전시협동조합에 가입을 하려면요?

우리 영광 노을전시관에서 지금 전시관이 발주 되어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는데, 460개 회사가 다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영광군이 조합과 단체수의 계약 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계약 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현재 이 시점에서도 존속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각 시군에서 이런 전시에 관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수의 계약 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는요?

그러면 공개 입찰 을…

조합에서는요?

그러면 앞으로 조합에서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입니까?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는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출발은 했지만, 기업간의 경쟁을 저해하는 (청취불가), 담합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 지난 2004년 정부 에서 중소기업간 경쟁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폐지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광군은 이제도가 폐지 된지 불과 이틀 전에 12월 29일 날 조합과 수의 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와 조합과의 계약 체결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지금 노을전시관인데 460여개의 회원사가 전부 참여 대상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요 자치단체 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미리 회원사가 사전에 지자체에 로비를 해서 연락을 받을 후에 조합을 내세워 계약 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 노을전시관은 앞서 말 한 것처럼 영광군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한 것인지, 그 사업체가 로비를 해서 연락을 받아 조합을 내세워 계약 을 한 것인지, 전자인지 후자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3인 이상 배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에서 지난해 22일 날 증인 이 소속된 조합에 공문을 발송해서 29일 날 계약 을 체결을 했습니다. 맞죠?

숫자상으로는 일주일 인데, 22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이 있고 크리스마스를 빼면 26,27일 쯤에 공문을 받았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불과 2,3일 만에 업체를 선정해 계약 이 이루어 졌는데, 조 합의 정관을 보면 제28조를 보면 단체적 계약 은 미리 이 사회 의 의견을 거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46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그것도 연말의 2,3일 안에 아주 빠르게 초스피드로 적격 업체를 선정 계약 을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광군에서 공문이 오기 전에 사전에 업체가 결정 된 것은 아닌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아니 이 사회 기구가 아무 소용이 없네요. 선 집행하고 후 결재란 말 아닙니까?

저도 그와 관련된 다른 업체에 소속되어 있고 하는데요, 중요한 사안은 수의 계약 을 각 자치단체 에 통해서 회원사에 배정을 하는데 선 계약 을 해주고 추인 을 받는다는 것은 조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폐지가 되어 있는데, 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는 지금도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상위법이 폐지가 되었는데, 상위 기관에서 전시공업협동조합에 이 법은 이 사회 에 추인 하고 승인 하는 부분은 부적절하니까, 총회를 통해서 바꿔라 하는 내시는 없었습니까?

예.

그리니까요.

전국 조합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제가 혹시 부장님께 말이 어패가 있다면 이해를 하십시오. 각 조합에서 부적절한지 알면서도 어느 방법이든 로비를 통해서 지금 완강하게 로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6,7년을 끌어 왔다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른 공사는 정부 시멘트나, 벽돌 같은 공사는 정 부의 품셈에 의해서 가격 결정 을 하고 계약 을 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만, 이 전시공업협동조합은 무주 철야성 같아요.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마음대로 수의 계약 을 하여 회원사에게 임의적으로 주어버리고 나중에 이 사회 에 추인 을 받는다는 자체가 지금 조 합의 정관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60개 회원사가 각 지역마다 분배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지역별로 참여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영광군 노을전시관이 공사 발주 수의 계약 을 했는데, 회원사에서는 강원도 업체도 할 수 있습니까?

관계없이 조합에 있는 460개 회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협동조 합의 이 사회 의결 이 그런 방법이라면 그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장님께서, 저도 의구심을 갖고 증언 대에 서게 된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회원사가 계약 을 해주면 조합에 수수료 등 공사 계약 의 몇 퍼센트를 …

몇 퍼센트요?

평상시의 이 것 말고 내는 조합비는 없는가요?

그럼 공사 금액의 2%를 조합에 준다는 이야기죠? 이제 주 시공사로 선정된 대상테크라는 회사를 알죠?

이 회사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자본금 2억 5,500만원으로 2003년 8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영광군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된 목적을 찾아보면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 홍보관 등인데, 쉽게 말하면 진열창 제작, 납품 시공을 하는 회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운영의 부대공사만 한다라고 법인이 2003년도에 설립을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12월 29일 공사 계약 한 달 전쯤에 29일 날 계약 을 했죠? 영광군하고 협동조합 시설부장님께서 계약 을 했다면서요?

그 한 달 전에 11월 20일 날 법인 등기부 등본을 사업목적 현재 전시업 제작 설치업을 추가로 등기하고 한 달 만에 계약 을 맺었습니다. 귀 조합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 이 업체를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본 의원 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답 말입니다. 쉬게 말해서요, 12월 29일 날 수의 계약 을 조합들 통해서 했는데, 한 달 전쯤 11월 20일 날 그전에는 행사 운영의 부대공사로만 2003년에 등기 법인을 냈는데, 이 대상테크란 회사가 지난해 9월 27일 날 전시시설 용역 설계에서 (주)대상테크가 어느 근거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광군에서 제한 경쟁입찰 을 시켜야 되는데, 제한을 시켜가지고 대상테크 한군데를 해서 설계 용역비 를 주어서 16억이란 돈이 산출이 되었거든요, 대상테크에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11월 20일 자에 행사운영이나 부대공사로만 하고 있는 대상테크가 11월 20일 자에 갑자기 법인을 전시물제작 설치업을 추가로 법인등기를 냈어요. 부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2004년도에 …

여기 등기부 등본에 보면요, 11월 20일 날 전시물 제작 설치업을 추가로 등록 시켰어요. 그 전에는 앞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행사운영이나 부대공사만 하는 업체였어요. 2004년에 법인을 낼 때는, 그러니까 이번에 영광에서 노을전시관을 한다고 하니까 설계에부터 지금 대표가 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아가지고 지금 이 전시 제작 설치업을 추가로 2006년 11월 20일 날 추가 법인 등기를 냈어요. 그런데 부장님은 지금 2004년부터 등록 된 시설 업체다란 말씀이시죠?

아니죠. 제가 지금 잘 못 알고 있는지, 부장님이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여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대상테크 11월 20일 날 법인을 새로운 사람 3명을 넣어서 이렇게 등기를 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부장님이 말씀 하신 것과 제가 말한 것이 틀리면 부장님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3월에 완벽한 전시물 제작 설치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서류를 갖췄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11월 20일 날 그 전에는 행사 운영이나 부대공사를 하는 회사로만 되었었는데, 2006년 11월 20일 날 왜 새로운 법인 등기를 냈을까요?

몰라요?

그것도 안 보고 계약 을 해 주었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이 사회 의결 도 나중에 추인 해서 한다고 하고 하는데, 이 계약 을 하면 대상테크가 의문 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격요건이 안되니까 11월 20일 날 제작 설치업에 대한 관계 서류를 어떤 방법을 해서 만들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참여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부장님은 아니다, 그 전부터 완벽한 회원인 대상테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전부터 앞서 말했던 실시 용역부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한을 두어서 특혜성에 그 회사가 지금 용역도 했고, 이것도 단 시일 내에 한 달 전에 법인 내어 가지고 그 회사한테 제작 설치업을 조합에서 계약 을 해 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아니요, 지금 460개 회원사에 전원 통보를 해서 계약 을 한사람을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상테크에 주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 이 사회 추인 을 받는다는 것도 무엇인가 조합이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않다는 의구심도 가고요, 대상테크 한 업체가 빠르게 선정되기까지는 조합에서 어떻게 해서 결정 을 한 것인지…

그 규정에 의해서 맞추었겠죠? 그런데 대상테크가 …

설계한 업체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까?

다른 데도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다 주어버립니까?

그러면 주로 어느 사업이 나오면 설계한 회사가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우리가 2만불 시 대가 넘어가고 시점에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앞서 말했듯이 벽돌이나 시멘트는 정부 에서 단가를 정해주면서 하라고 하는데, 이 전시공업 협동조합은 특수성이라고 해서 무주공산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2007년도 1월 1일부터 폐지해라, 모순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러는 것 같아요. 폐지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좌우간 정리가 안 되어 혼돈스럽습니다. 조 합의 형태를 보니까 혼돈스럽고, 앞서 말씀드린 법인관계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 봅시다. 다시 해 보고 위 증인 지 아닌지는 나중에 결정 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다 마지막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실시 용역설계를 맡아야 그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전시공업협동조 합의 룰 때문에 참여 업체가 더 있었는데, 그렇게 제한을 주어가지고 그 업체가 대상이 되어서 했다라는 자체는 의혹이 더 증폭 되고요,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설계 낸 곳에서 그것까지 병행해서 한다고 할 때는 아마 …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에서 감사 로 해당 공무원이 문책 당한지 아십니까?

지금 그 맥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상테크가 무엇인가 일을 저질러 놨어요. 어느 선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입을 봉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정 안되면 이것을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 것인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먼 길 와서 이렇게 증인 으로서 증언 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법권이 없는 관계로 사법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가 한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찌 되었든 귀 회사의 무궁한 발전 빕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전개 되었던 것 중 의문난 것 몇 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노을 전시관 시설공사 실시 설계용역을 지난 9월 소액 수의 계약 으로 체결했는데, 금액은 얼마이며 계약 은 어느 회사와 했습니까?

설계에서 산출된 공사예정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공사 계약 은 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 을 체결했고요, 시공회사는 앞서 말한 대상테크와 2개 회사죠?

주 회사가 대상테크죠?

제가 산출하기에는 그 회사가 68%정도 공사 예산 이 갔더라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앞서 전시협동조합 부장께도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설계도 대상테크가 하고, 공사도 대상테크가 했는데, 그것도 수의 계약 으로 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상테크가 설계에서 15억 7,600만원을 산정해 가지고 13억 8,600만원의 공사도 수주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법상 그런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이틀을 남겨두고 수의 계약 을 했는데, 10억이 넘는 공사를 1월 1일 넘겨서 2일 후에 경쟁 입찰 을 시켰으면, 상당한 절감 효과도 나올 법도 한데, 무슨 문제가 되었습니까? 29일 날 할 수 밖에 없는 …

그럼 수의 계약 을 했는데, 수의 계약 이 실무담당자나 계장, 과장이 있는데 누가 결정 을 했습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군수 결재 사항이에요?

그래서요, 15억 7,600만원의 설계에 수의 계약 13억 8,697만 4천원에 했습니다. 이게 예정금액 대비 88%입니다. 88%는 요 최근 공정거래 위원 회에서 발표한 숫자와 똑 같습니다. 똑 같다는 이유는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환경부가 추진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에 국내 7개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를 적발해서 364억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2005년 평균 88%였던 낙찰 률이 이 사건 조사 이후에 고시 공사비 대비 71.6%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담합을 안 하니까, 무려 16.4%가 낮아졌어요. 이번에 공사를 입찰 을 했다면 몇 프로대의 낙찰 로 몇 억원이 절감 될 거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러면 폐지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공사가 나오면 도 수의 계약 을 합니까?

같은 과에서 누구는 계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과장님은 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부분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미리 말을 해버렸습니다만,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우리 대상테크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른 업체에서 제한을 했다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시켜서 공직감찰의 결과가 내려왔죠? 잘못 되었다고 내려왔죠?

그래서 해당 직원이 문책을 받았죠?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한을 안 하고 참여를 많이 시켰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최고의 결정 권자가 군수 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설계부터 해서 사업까지 하려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뒷면에는 말 못할 사연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도에서 감사 결과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여 직원까지 문책을 당하면서까지 그 회사에 주어야 하는 것은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수의 계약 결정 과장에서 최고 결정 이 군수 님이라고 했는데, 이런 맥락으로 따져 볼 때 무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요, 이 회사가요 11월 20일 날 법인 등기를 낼 때 강종만 군수 가 고향출신인 모 인사가 이사로 들어갔어요. 11월 20일 날. 계속 의혹이 증폭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경리계에서 문화관광과 실무자에게 제한 요구를 해주도록 요청을 했으나 당시 실무자가 거절 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런 사실 있습니까?

평상적으로 신문지상에 보면 과도한 입찰 뒤에는 꼭 특정업체 유착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녀요. 영광군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과도한 입찰 제한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일고 있어요. 과장님은 예를 들어 모르쇠로 일관 하리라 봅니다만,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계약 체결 한 달 전에 11월 20일 대성테크란 회사가 사업목적에 전시 제작, 설치를 추가로 등록 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앞서 시설부장하고 오간 이야기입니다만, 확인해 보아 가지고…

이번에 들었어요?

앞서 법인등기 낼 때 군수 님과 이 고장 출신 사람이 이사로 등재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증인 까지 채택하면서 까지 쭉 지켜본 과정에서 마무리 하는 발언 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이 제기하고 있는 노을전시관 조성사업공사는 용역 설계에서부터 공사 계약 까지 일반적인 계약 상식을 벗어난 특혜성이 짙은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특히 문 제의 공사는 계약 금액이 13억원이 넘는 공사이면서도 시멘트나 벽돌 등 정부 에서 제시한 품셈에 의해서 결정 되는 물품 과는 달리 예술적 가치에 의해 평가되는 사진, 영상 등 전시물이 대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똑 같은 사안에 대해 100만원이다, 1억원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특이한 공사라는 점입니다. 이런 특이성이 있는 공사는 더욱 경쟁 입찰 을 거쳐 공사를 계약 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군은 특정 회사와 설계, 공사 모두를 특정한 회사와 수의 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일은 일반 군민 들은 물론 업무의 전문 가들인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상식으로도 이해 할 수 없는, 누가 보아도 냄새가 나는 쾌라고 생각을 갖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의회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만 제기하고 넘어 갈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더 나아가 의혹이 일고 있는 일년의 과정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할 것인지 어떠한 방안이라도 의회차원에서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