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홍용기입니다.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현황은 5개팀에 정원 35명에 현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총괄은 8건으로서 주요시책 6건, 수범 및 특수시책 2건입니다. 예산총괄은 407억 2,000만원으로서 도비 3,100만원, 시비 406억 8,9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비 확보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시책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입니다. 추진실적은 복식부기 회계처리 전산프로그램 DAIS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하던 것을 확대 운영해서 기금회계와 보건지소 회계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재무회계 결산 추진은 시험재무보고서 작성은 7월중에 통합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등을 작성해서 공인회계사에 검토의뢰해서 확인받아서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6회계연도 시험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은 8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법적 시행에 따른 개시재정상태보고서는 9월중에 작성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자입찰은 경쟁입찰과 소액수의견적으로 해서 공사 114건에 212억 9,300만원입니다. 물품은 33건에 4억 200만원입니다. 용역은 91건에 34억 7,000만원입니다. 기타 조달, 관급자재입니다. 공사 8건에 185억 800만원입니다. 관급자재는 102건 92억 2,700만원, 용역 1건에 16억원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생산제품 구매실적은 총 39건에 3억 8,7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 31건에 3억 6,000만원, 조달구매 8건에 2,700만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계약법 집행을 위해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는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21건에 11억 5,000만원 실시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2회를 실시했습니다. 전자계약 실시로 비용절감 및 업무절차 간소화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투명한 전자 입찰 집행으로 해서 신뢰성을 회복하고 전자계약 추진으로 사회적 비용절감 등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토지는 재경부 소관의 잡종재산으로서 2,941필지에 3,196,000㎡입니다. 공유토지는 행정, 보존, 잡종재산으로서 9,865필지에 28,151,000㎡입니다. 시유건물은 198동에 102,000㎡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 처분은 8필지 2,732㎡를 9,118만 5천원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소규모재산은 6필지에 1,358㎡고, 공공용지 손실보상사업 편입토지는 2필지에 1,374㎡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관리입니다. 토지 및 건물은 1,324필지에 698,000㎡입니다. 이중에서 건물 2동 909㎡입니다. 마린데크하고 삼척농협 사직지점입니다. 국공유재산 연간 대부료는 3억 7,779만 4천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수시로 해서 용도폐지재산이나 무단 점·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를 파악해서 불법행위 재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적법한 관리전환을 유도하고 무단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 등 적법하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시 청사 부지면적은 69,611㎡입니다. 청사면적은 3동은 본관, 별관, 의회해서 16,202㎡입니다. 읍면동 사업소는 22개소에 41,806㎡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본관 냉·난방 자동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는 4,300만원을 들여서 6월달에 완료했습니다. 본관 보일러 교체도 7,000만원 들여서 6월달에 완료했습니다. 별관 의회 냉방기 교체도 3,000만원 들여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청사유지 및 시설물 보수는 7,000만원 들여서 청사 사무실 및 당직실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전기시설 보수와 본관 진입로 보도블럭 교체와 청사계단 청소와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사소방, 전기, 위험물, 위생시설 등 안전점검을 정기 실시하는 등 유지보수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관 청사 증축입니다. 부족한 사무실과 직원 휴게실 확충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본관 청사 2층에 규모 180㎡의 사무실과 직원휴게실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청사 증축 계획이 있었으나 청사보유 면적이 행정자치부 표준행정수요의 적정면적을 초과해서 청사증축을 보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업무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련해서 행정전산 서비스 제공과 신속, 정확한 처리로서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22,730대로서 승용차가 15,578대, 승합차 1,801대, 화물 5,300대, 특수차 51대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현황입니다. 1,108대로서 자가용 444대, 영업용 658대, 관용 6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 의무사항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발급시에 등록증후면에 홍보문안을 인쇄 발급 홍보해서 4,490건을 했습니다. 매월 폐차현황 파악 후 말소등록 안내 2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검사 사전예고 및 경과안내는 매월 3회를 해서 4,8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은 매월 3회해서 1,8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처분은 자동차 압류 913건해서 1억 6,500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등록사항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일소도 민원발생에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물품관리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존의 물품관리의 비정확성, 비효율성 개선을 하고자 바코드 부착 추적관리로 물품관리 체계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황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물품취득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물품, 취득, 처분관리를 기존에 이중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존에 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물품관리 전산 시스템의 이원화에 따른 업무중복 등 물품관리에 부정확에 따라서 행정불편을 초래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당초에 추진하고자 하였던 자체관리시스템 구축을 유보하고 2008년도에 개편되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2007년 7월부터 시범실시중에 있습니다 정부계획에 따라서 자체 계획을 예산 1억원을 예상했던 예산 1억원을 절감해 나가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자체정비로 관용차량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자체 정비를 통해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서 안전점검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관용차량은 총 105대로서 본청 35대, 의회 2대, 사업소 27대, 읍면 41대입니다. 현 실태는 지역경기침체로 인해서 관내 정비관련 업체들의 어려움이 호소되고 관용차량 자체 정비사를 고용해서 자체정비로 인한 예산절감효과 보다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소규모 영세정비업체 민원해소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보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철저한 점검 및 안전운행을 통해서 차량 사용연한을 연장해서 예산절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관리가 있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통한 주민숙원 해결이라고 적혀 있지요?

예.

보존 불용지 쓰지 못하는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이런 땅들이 삼척시나 각 읍면동에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까?

예. 파악은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매각 대상되는 토지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각 대상되는 토지는 많은데, 본인들이 원하는 재산도 있고 본인이 원해서 법에 어긋나서 저촉이 되어서 매각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홍보를 그런 취지를 가지고 계시면 어차피 불용지는 매각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홍보가 잘 안되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계와 같이 해야 되겠지만 관재계에서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준다라면 집도 못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유지 앉아 있으면서 땅을 못사다 보니까 필지가 1필지 다 되어 있잖습니까, 분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걸쳐 있어서 주인이 임대를 누가 하고 있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지역주민이 매각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돈이 없어서 안산다라면 할 수 없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신경을 써서 시일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파악도 좀 해주시고,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3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이 있는데, 우리가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수의계약에 보면 어떤 공정성이 없다 하는 외부에서 일부 얘기가 들립니다. 전기 같은 경우인데, 나중에 수의계약 1천만이상 관계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사실인지는 모르나 계약이 A라는 업자한테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내 순서다 하고 기다렸는데, 수의계약을 하러 갈려고 하다 보니 오지 마라고 하더라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수의계약을 했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확인은 안해 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줄 수 있는 요즘 다 어려운데, 똑같이 주어야지 한사람이 너무 많은 혜택이 가서는 안된다 이 말씀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 나중에 수의계약 준 현황을 좀 주십시오.

예.

6쪽에 보면 본관 청사 증축 18평 2개소, 직원휴게실 12평, 우리 공무원이 구조조정이 되고 하는데 사무실이 더 필요 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사무실 18평에 의해서 2개소를 지을려고 했는데, 기구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많은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분과 됨으로써 사무실 1개소를 더 배치해야 되는데, 직원 휴게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확충해서 소화를 시킬려고 했는데, 마침 행정자치부 표준 행정수요 면적이 초과되어서 예산상의 패널티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면적을 좀 쪼개서라도 좁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청사를 분할해서 사용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유보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자체정비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보류를 잘하셨네요. 지금현재 바깥이 어려운데 여기에다 정비까지 하면 조금 여론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

8쪽에 물품 취득부터 매각까자 전 과정을 온라인 관리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복식부기 시스템을 들여와서 문제점으로는 물품관리 전산시스템의 이원화에 따른 업무중복 등 행정불편 초래한다 실제로 우리가 물품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과정을 원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이원화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당초에 물품관련 프로그램이 있었고 두 번째는 복식부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코드를 부착해서 매입에서부터 매각까지 추적관리를 할려고 했는데, 이 두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사서 운영할려고 하는데, 마침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프로그램이 사용 가치가 없었졌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 1억원정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이원화는 앞으로 안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

4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무단점유 사용재산 제일 끝에 향후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까?

국공유재산에 번지별 필지수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기간동안에 작년부터 3년동안 해오던 것을 공유재산을 추가적으로 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지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번지별로 조사를 한 후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더라도 원상복구를 시켜야 할 재산 이런 것을 조사해서 분류해서 원상복구할 것은 원상복구하고 대부료가 가능한 재산은 대부해 주고 매각이 가능한 곳에는 매각해 주고 이런식으로 부당대부한 재산은 변상금 5년치를 물려서 차후에 대부계약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시에 번지도 가지고 있고 도면도 있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합니까?

작년까지는 사람을 고용해서 실지 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네비게이션 같은 기계를 하나 갖고 저희들이 실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실지 임야 같은 것은 점유를 안했으니 조사를 안했는데 도심지에 가면 번지별로 일일이 필지별로 조사를 3년동안 완료했습니다. 그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계속 개간한다든가 포기한 재산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재산으로 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고용해서 3년동안 한 것은 다 끝났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은 ....

추가적인 발생 요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할겁니까?

예.

부서인원 현황에 보면 기타는 뭡니까?

기타는 운전직이라고 해서 기능 10등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일용직은 없습니까?

일용직은 현황에 안들어 가 있습니다.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은 저희들과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1명, 관재계 근무 1명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야 될 직원은 어느 계에서 나가게 됩니까?

관재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관재계가 평균 근무연한이 얼마됩니까?

3년, 2년 되었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전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차질나면 담당직원이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2년 담당을 한 사람이 했다가 바뀌고 이런식이 되면 원점에서 만들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습니까?

재산업무가 요식업무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근무하면 2, 3년은 근무합니다. 본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데로 가야 되지만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부서에서 힘들게 일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정밀하게 찾아야지 3년동안 세 사람을 고용해서 한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두 사람의 인건비는 약 1억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을 계속 해서 3년간 사용했습니다.

1억원을 들여서 얼마 찾았습니까?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엄청난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변상금 부과한 금액만 해도 엄청납니다. 인건비는 물론 국비를 지원받았지만 시 수입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색출을 많이 해서 확보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아는 지역에도 무단으로 임대해 쓰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찾았느냐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세사람을 고용해서 썼다,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도록 해주어서 우리시 재산을 찾아내는 그러한 계기가 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사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기름을 안쓰지요.

기름 쓰고 있습니다.

기름보일러가 여기 있습니까?

본관하고 별관에 있고 난방은 자동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자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의회사무실로 따로 된 것이 아니고 별관에서 난방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연결해서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관하고 본관하고 분류시키면 연간 연료비가 얼마 나옵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름을 뗍니까?

예. 난방은 기름으로 합니다.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대처할 방안은 없습니까?

다른 시설을 교체한다면 현재에 있는 것 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지금 현재 기존에 16년만에 처음으로 난방시설을 교체했습니다. 대체에너지를 교체해서 하는 방법은 별도로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운영비가 더 들것 같아서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 16년만에 처음으로 갈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용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본관 보일러 시간당 2톤, 6월달에 교체 1식해서 7,000만원 교체했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별관 의회 냉방기 교체 1식 3,000만원도 교체했습니까?

예, 교체했습니다.

본회의장에는 위에 온풍기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 사무실이 밤에는 쓰지 않는데 보일러 설치를 해서 가동시킬 이유가 있느냐,

밤에는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개별 난방해서 난로로 사용합니다.

본청 사무실도 의회 본회의장 마냥 이런 것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면 전기료와 기름값의 차이가 얼마나 나오느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절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지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번 정밀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관은 청사가 굉장히 낡아져 있습니다. 앞으로 재시공을 해야될만한 그런 단계까지 거의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 보다는 낡아짐으로 해서 열 손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문제도 회계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7페이지에,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처분, 자동차 압류 913건에 1억 6,500만원에 되는 것을 압류했다, 자동차에 대한 물건 압류죠?

예.

언제부터 이렇게 한 것입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체납이 된 건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것입니다.

압류를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지난 6월달에 자체 징수반을 편성해서 읍면지역으로 해서 징수를 해서 약 5,000만원정도 받아 들였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과태료는 잘 안냅니다. 왜 안내는 가 하면 교체 등록을 할때는 자동차세와 관련된 모든 돈을 안 내면 등록교체가 안되는데, 작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과태료와 관계없이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분들이 과태료를 잘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를 압류는 해 놓았는데, 나중에 등록교체를 할때 내는 분들이 있고 현재 자동차 과태료는 많이 안내는 편입니다.

압류는 할 수 있되, 경매처분은 할 수 없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왜 안합니까?

그런 법적 조치를 따지다 보면 좋은 차 같은 것은 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차 연식이 많고 하면 행정절차비용을 따지면 핑계는 아니지만 그런 행정절차 비용에 따라서 실질적인 가치가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비용을 따져서 저희들이 득이 된다면 앞으로 선별해서 경매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자동차 교체할적에도 해당 안되고 폐차 할적에만 해당됩니까?

예.

폐차를 할적에 내용 연식대로 .....

폐차할때도 과태료와 관계없이 폐차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처분은 아무런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실적에다가 913건이 1억 6,500만원 압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 보고용으로 나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압류는 했지만....

압류를 했을적에 이 소유자가 어떤 불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가 없다면 이런 행정적 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기 위해서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서류에 대한 것을 보내고 하자면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무슨 방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할 때 독려하거나 등록 교환할 때 독려합니다.

그 법을 과태료 징수 체납에 관계없이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교체할 수 있고 폐차할 수 있다 그런 법이 이번부터 개정되었다 그런 얘기죠?

예.

그 법조항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05대입니다. 여기에 보면 승용차, 승합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에 있는 승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지고 있는 코란도 같은 그런 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봉고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몇 인승이상을 승합이라고 합니까? 9인승 이상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9인승 이상을 승합이라고 하는데 읍면에 봉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용차는 어떤 것입니까?

승용차는 일반 승용차 해서 5인승, 코란도라든가 산타페, 이런것도 승용차로 봅니다.

읍면이 몇 개 읍면입니까? 8개읍면이 아닙니까?

12개 읍면 입니다.

읍면동하면 12개읍면동이고.....

예. 8개읍면입니다.

8개 읍면인데 차가 없는데가 있네. 승용차 6대고 승합으로 교체 되었습니까?

읍면에 차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읍면에도 차 한대 이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지역까지 다 한대식 이상은 있습니다. 면지역과 읍지역은 2, 3대 인데, 동지역은 올해와서 확보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에는 나온 것이 없잖아요.

승합이라고 해서 1톤 포터식으로 해서 동지역하고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동지역에 있는 차 연식이 금년도에 까지 되어 있는 차들인데 아직도 교체를 안시켜 주었더라고요.

동지역은 올해 처음 나갔습니다.

동 지역이 아니고 읍면에.... 제가 그 차를 한번 타봤는데 금년에 교체되어야 될 차인데, 안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에 차량을 총괄 관리하는데 연식과 차량이 저희 담당 계장이 가서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는데 물론 예산의 여유가 많으면 다 교체하면 좋겠습니다만, 순위를 두어서 오래된 연식하고 차량에 어떤 부패된 것이나 차량의 엔진의 소모성을 찾아서 우선순위를 찾아서 합니다.

내용 연수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보통 7,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10년도 있습니다만,

지금 본청에 있는 차량이 7년, 8년 넘어간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지만 거의 차량은 6, 7년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량을 교체할려고 작년도까지 예산을...

읍면에 있는 차들은 오지를 다녀야 됩니다. 차를 빨리 교체시켜 주어야지 오지에 다니는 차들을 그렇게 낡은 차를 가지고 다니라고 하고 시내에 있는 차들은 좋은 것으로 교체해 놓고 시내 차들은 고속으로 달려야 됩니까, 읍면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해 주어야지요.

최대한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직접 피부를 닿는데, 빨리 조사를 해서 교체시켜야 될 대상자가 있으면 우선으로 처리해 주세요.

오래된 차량 위주로 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천입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부서현황으로서는 정원 26명, 현원 24명입니다. 업무총괄에서는 주요시책 5건, 주요투자사업 1건해서 6건입니다. 예산으로서는 총 7억 900만원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민원 및 민원1회방문처리제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자민원창구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한민국 전자정부단일창구와의 연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혁신 시스템 운영이 연중되겠습니다. 서비스대상으로서는 온라인신청민원 648종과 인터넷 민원안내 5,000종,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구비서류 감축은 42종이 되겠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운영 내실화를 334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 신청으로 해서 FAX로 민원을 발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 민원처리인데요. 온라인 민원처리 2,392건, 어디서나 민원처리 3,32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민원구비서류 감축 42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고객 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민원처리기한 단축 매뉴얼 작성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실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전직원에 민원처리를 공유해고 교육 해외연수, 기타 출장 등 직원 공백시 민원을 공유하도록 하고요. 종합민원실내 민원담당공무원 단체복을 창구를 위주로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7, 8월중으로 실시해서 고객의 소리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조사대상은 국제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결정고시는 연2회 조사인원은 4명이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금현재 이의신청을 받는데, 7월, 8월중에 검증, 정리 정정 필지를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이동필지에 대해서 하반기에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등기신청은 내년 6월 30일한 등기 조치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1,000건 신청이 되었습니다. 확인서 발급은 373건에 627필지가 되겠습니다. 누계로서는 735건에 1,234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법 시행종료에 대비해서 보증서 발급대장 등 관리에 철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편이보지 지적 공부 정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에는 국도 및 지방도 등으로 편입된 공공용지 일제조사를 해서 토지이용 상향과 지적공고의 지목 일치를 시키고 사용목적에 동일한 경우 합병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부서 정리 신청 안내를 982필지 받았고요. 지적공부 정리는 858필지를 했습니다. 등기촉탁 및 정리 결과 통지를 621필지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부서에 지속적인 정리 신청 안내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1차는 동지역에 지난해 12월에 종료했습니다. 2차 사업으로서는 8개읍면지역에 1,132㎢에 대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사업비 1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소 변동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차 사업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2차사업은 건물 주출입구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로명 부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전자민원 1회방문제 처리제라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지적도, 토지대장은 읍면동에서 팩스 신청을 받아서 해주지요.

예.

그런데 다 전산화 되어 있잖습니까?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전산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 기타 등등 모든 것이 전산화가 이루어졌는데, 타시도 까지는 얘기가 안되겠지만 우리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가 있는데 거기서도 어차피 전산에 의해서 발급이 되고 전산의 절차에 의해서 본인이라든가 아니든가 발급을 하는데 굳이 이관을 시켜 주어도 관계없을 텐데 팩스로 넣어서 지역주민들이 30분동안 기다리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30분정도 기다리는 동안에 이 팩스가 오면 여기에 팩스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창구별로 보내줍니다.

들어오는대로 해주고 해주고 하지요. 그러다 보면 이쪽 업무가 바쁘다 보면 저쪽에서 한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놓으면 30분후에 오세요 1시간 후에 오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산화로 이관 시켜줄 법적인 그런 잘못된 것은 없잖아요.

현재 전자정부구축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모든 것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시 전산화를 받아볼 수 있도록 현재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이라도 읍면에서 ....

만약에 시만 별도로 하게 된다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면....

프로그램 있는 것 그대로 전산 다운만 시켜주면 되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기술적으로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

그건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라인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 예를 들어서 팩스 오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시에서 민원발급 받을때는 깨끗한 용지에 아주 잘되어 나오는데, 지적도 같은 경우에 팩스 줄이 그어지면 스케일 자로 재도 잘 제대로 확인 안되고 오차 범위도 많이 나는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계읍에 등기부등본 발급 기계가 있었었는데 어느날 고장 한번 나더니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등기부등본도 되고 토지대장도 되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느날 없어 졌는데 왜 없어졌습니까?

총무과 전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꼭 좀 챙겨서 특히나 도계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민원실이 과거보다 조금 불친절하다 이런식의 얘기가 바깥에서 일부 주민들이 지나가면 우리한테 항의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일과 시간 전후해서 친절교육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공부정리가 안된 분들이 있잖아요. 언제 정도면 정리가 다 될 것 같습니까?

국도, 지방도, 시내도로, 시도, 이런 부분을 전부다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는 작업이 완료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고 이 작업을 왜 하느냐 하면 도로선이 나가게 되면 거기서 여러 필지가 분할해 가다 보니까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깨끗하게 한필지로 쫙 연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정리 안된 분들이 불만을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빨리 해 주시고요.

예,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면 관이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하는데 우리시 자체가 오히려 안하더라고요. 시가 주소를 보낸다면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도 사용 안하면서 관이 먼저 앞장서서 관계되는 관공서 등 같이 협조를 빨리 하면서 해야 되는데, 관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인근 관공서와 협조를 해서 공문을 보내던,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던 이 부분을 시행했으면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잘 안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공서 새주소를 쓰고 도로명을 쓰고 몇 번지 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삼척시청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 33(교동 592번지)이렇게 쓰도록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다 공문을 전부다 보냈고 시청 각 부서에도 그렇게 보내 놓았는데 그것을 못본 분이 있어서 잘못 쓰는 것 같은데,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래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새도로명 표시된 것을 분명 건물번호하고 부여된 것을 써야 되는데 계속 그런식으로 너무 오래가서도 안됩니다. 영원히 그런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어느날 획기적으로 빠른 시일내 홍보를 끝내서 해야지 제 자리를 찾아 갑니다.

세금 부과하는 것도 주소를 전부다 고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농촌에 문패 달아주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에 6개팀에 정원 26명이고 현원 24명, 결원 2명입니다. 업무총괄 건수는 24건으로 주요시책 14건, 주요투자사업 5건, 수범 및 특수시책 5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총 30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2,385가구에 3,83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계 주거비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380가구에 43억 9,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녀학비지원 234명, 긴급복지지원으로 39명, 차상위계층 지원으로 101가구, 자활근로사업비 지원으로 216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의료급여 지원으로 2,746세대 4,524명에 6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 2가구, 생활부조제 운영으로 재난·의료·생계곤란 38가구에 가구당 150만원 상당으로 3,800만원 지원하였고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 60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분들 살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인구수는 11,534명으로 시인구의 16.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장수노인수당 지급으로 14,353명에 1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식당운영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22개소, 노인일자리사업추진 15개사업 400명에 2억 8,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도 3개소에 3,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지원과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으로 6월말 현재 10명에 200만원 지원되었고 노인요양원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도 3개소 2,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수는 9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2개소,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지원으로 2개소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후생활 여건 조성입니다. 경로당수는 190개소로 추진실적은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지원 188개소,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43명, 보람일터가꾸기사업 22개소, 노인복지기금 2개소, 1,900만원, 경로당 개보수지원으로 37개소에 1억 1,0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추진실적과 마찬가지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노인쉼터 조성과 경로당 신·증축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권익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주간기념 양성평등 교육을 1회 300명, 여성대회참가 및 각종행사 지원 7회, 180명, 여성자원활동센타 및 푸드뱅크 지원 2개소, 여성발전기금조성 1억원,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1개소 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모·부자 및 다문화가정 복지증진이 되겠스니다. 모·부자가정 관리로서는 196세대 533명이고 다문화가정 관리는 90세대 270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과 다문화가정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외 3개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다문화가정 문화적응 프로그램은 한글교실운영, 양모결연사업추진, 정기적 가정방문 또는 전화상담으로 고충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국내 문화탐방도 1회 2가구 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보육시설수는 34개소입니다. 아동수는 1,783명이고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34개소에 보육료, 교사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 등 1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안전지도 점검 12회,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 평가인증 참여시설비 지원 2개소, 20명, 민간보육시설 지원으로 24개소에 60명에 대해서 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개보수비로는 10개소에 3,000만원, 교재교구는 24개소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관리는 총 172세대 25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 1억 60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 및 대학입학금 등 지원, 아동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타 운영비를 6개소에 7,200만원 지원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 198명,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도 28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입니다. 등록장애인은 4,907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장애수당 6회에 걸쳐서 6,163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317명, 중증장애인 유료도우미 지원사업 150명,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사업 추진 252명, 장애인 무료신문보급사업 추진으로 2종 6회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참여 서비스 확대와 자립의욕 고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사업 운영 지원으로 7개사업 7,561명에 1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주간보호 123회, 이동지원 1,342회, 재활지원 48회, 수화통역 708회, 민원안내 218회, 유료도우미지원 1,279회, 리프트차량 140회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행사 지원으로 8회 2,8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11명에 대해서 1,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장애인 고영 의무채용 현황 지도관리 7개 업체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당초에는 4개동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2개 읍면동으로 확대해서 사업비 1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7월중에 조사가 끝나서 11월말까지 편의시설물을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로 12개 읍면동 민원실에 7월중으로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대비 위생업소 손님맞이 준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민체전 대비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봉사 위생교육 4회 실시하였고 위생접객업소 환경개선 정비와 선수·임원단 편안한 숙박업소 배정으로 지난 숙박 투숙율은 95.2%로 68개소에 1,042실에 4,007명이 투숙하였습니다. 안전한 식품제공으로 식중독 등 사전예방으로 성공리에 도민체전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해양스포츠제전과 태권도대회를 성공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퇴폐·변태영업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이 5회 252개소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7개소로 청소년 주류제공 4개소, 유해업소청소년고용 1개소, 기타 2개소입니다. 처분내역은 영업정지 5, 영업장폐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에 위생관리책임실명제 실시도 하였고 관련단체와 자율감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을 나급으로 계획했는데, 지금현재는 다급으로 연면적 1,000㎡이하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분권교부세 2억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지선정을 7월중에 세부계획수립해서 부지확정과 토지보상을 12월말까지 추진하고 부지매입비 확보는 2차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총 투자재원은 24억 7,000만원인데, 내년도에 확보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도계 장례식장 신축입니다. 도계석공병원 부지 3,2176㎡ 확보해서 지상 2층 연면적 420㎡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한석탄공사 석공병원부지 사용승낙을 끝내고 지장전주 이설에 다른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서 공사를 발주중에 있고 장례식장 신축건물 실시설계 용역이 금월중으로 끝나고 다음달부터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은 12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임원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복지회관은 원덕읍 임원리에 현 임원보건진료소 부지에다 916㎡ 시유지에다가 지상 2층으로 연면적 660㎡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층은 330㎡로 임원보건진료소와 사회단체사무실, 2층은 330㎡로 목욕탕을 남, 여 각 시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1,500만원입니다만, 현재 사업비 예산은 4억 5,000만원 확보해 있고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학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주민 및 지역협의회 등 임원지구에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할 것입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착수를 해서 9월중에 착수해서 11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추진설적은 현재 건물 신축부지중에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부족사업비 9억 8,1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 및 이전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추진실적은 건물 신축부지중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 편입용지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부족 사업비 11억 9,7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착수해서 복지센타와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과 간부공무원 결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설날 간부공무원 저소득층 위문이 218가구에 7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추절에 저소득층을 위문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구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50가구를 선정해서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입니다. 계획세대인 1,082세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 3,700만원 확보했고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가 2월 26일자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 확보한 예산으로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보험료가 61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취업모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조부모 위탁교육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업모 현황을 파악한 결과 82명에 대해서 조부모 위탁 대상이 있습니다. 집합교육보다는 서면교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6월말전에 교육대상자 교육자료를 배부하고 상담을 실시해서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성 교육입니다. 보육시설은 34개소에 종사자는 보육교사 140명, 시설장 3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장 현황을 3월중에 파악하고 7월중 여름방학기간중에 1일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가 가장 힘들게 일하는 부서인지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월급여가 얼마 이하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육료 지원 기준은 1층에서 5층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1층을 봤을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부자가정이 되겠습니다. 전액 무료고, 2층 같은 경우에는 2인 기준으로 월 소득이 116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316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층까지가 334만원이 소득이하 됩니다.

우리 보육시설수가 34개소죠?

예.

아동수가 1,783명이 입소해 있고요.

정원이 1,783명이고 현원은 1,391명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783명인데, 지금 들어와 있는 어린이들 수가 몇 명이라고요?

약 1,000명 가량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사회복지과에 가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보육시설에 들어가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육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360만원 이하의 사람들이 지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공사나 직장인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명이상이면 보육료를 1년에 8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우리시에서는 보육시설에만 들어가야지만 지원 받고 보육시설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골같은데 가면 소득은 충분히 안되는데 보육시설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보육시설에 입소한다는 것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또 어려워서 보육시설에 맞기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교육시설에 맞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 혜택을 드릴 수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육시설이 안되어 있는 동네라든가 시내 같은데에는 미로에도 보육원이 생겼죠?

예.

미로 같은데는 있단말입니다. 거기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맡길 사람들은 맡기겠지만 시내 같은데는 포화상태가 되어서 맡겨도 다 못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차서 그랬을적에 그 사람들 혜택을 못 받는데, 이분들의 형편성을 고려해서 차등을 주더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강구방안은 없으신가 해서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부탁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만들으신 것 같은데 0세에서 5세까지 삼척시에 거주하는 각 읍면동으로 분배되어 있잖습니까, 파악을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소한 아이들하고 못들어가 있는 영유아 얘들을 파악 좀 해주십시오.

예.

여러군데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꼭 보육시설에 들어가야지만 혜택을 받고 안 들어가면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21페이지, 저소득층과 간부공무원 결연사업인데 좋은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회가 잘 살아지다 보니까 모든 사회 각 단체나 적십자, 교회 이런데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특히 연말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는 집들은 김치가 남아 돌아갑니다. 이단체에서 모르고 갖다 주고 저 단체에서 모르고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낭비되는 요인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좀 수고스럽지만 좋은 일 많이 하는 단체들 많이 알고 계시잖습니까, 좀 힘들더라도 베이스구축이라기 보다는 인원을 파악해서 나가는 자료를 좀 이번에 봉사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라는 것을 물어나 봐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진짜로 못사는 사람들은 이 법외에 자식이 있어서 못받거나 받아야 되는데도 땅도 저 산에 100원도 안되는 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혜택도 못받는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통하거나 해서 확보를 해 놓았다가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할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좀 좋지 않나 그런 것을 제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가있는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교동 현대아파트 1층에 있습니다.

상담소장님이 누구입니까?

소장이 김혜숙입니다.

한동안 거의 안하는 것 같이 보이던데....

작년까지는 무료로 실비로 지원없이 했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 운영비 800만원이 나가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 됩니까?

말 그대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여직원이 있습니까?

올해 부터는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수시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계속 확인한 결과 168건을 했고 상담일지 등 모든 것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에서 보면 점자블럭관계가 시청앞 가까운데인데 시내 진주로에 이것이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로가 이번 공사를 하면서 안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이런 부분을 물론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과나 건설과가 이런 부분을 예산을 이중 낭비하지 말고 할적에 아예 이 부분을 같이 겸해서 업무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또 새로이 예산을 가지고 또 해야 되는 하면서 처음부터 설계에 넣어서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맞지요?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과 협의해서 하는데....

관에서 일어나는 우리시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안된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부분을 공사할적에 사회복지과가 예산을 보태던가 어차피 사용할 예산이 있다면 한번만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공사 이중 파헤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노인복지회관은 땅이 선정되어 갑니까?

지금 노인회장님은 그 자리를 고집합니다. 그 옆에 사유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설치할 계획으로 주장하시고 저희들은 정라 동두고개 굴다리 모델하우스 자리를 추천했는데 노인회장님은 그 자리가 노인분들 이용하기 좋고 걸어서 오기도 좋고 시내 금융기관 이용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거기를 자꾸 고집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만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 해주시고요. 18페이지 임원복지회관 신축이 있는데, 다 해드리는 것은 좋은데, 관리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주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하는데 일단 잠정적으로 임원번영회에서 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만들어 주면 시가 기름값을 데 줍니까?

목욕탕 관리는 위탁받은 수탁단체에서 기름을 넣습니다.

목욕탕을 지으면 돈을 받고 합니까?

돈을 받고 합니다. 임원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임원 주민들이 요구하고 목욕탕운영은 좀 어렵습니다만,...

자칫하면 말썽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세밀히 검토해서 잘 하십시오.

예.

장애인 종합복지센타 건립이 상당히 늦어지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좀 빨리 해주셨으면 땅은 다 해놓고 ...

지금 토지감정을 받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는 중입니다.

어느쪽입니까?

장애인복지센타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분해 놓았는데

전에 장애보호작업장 할려고 하다가 못햇잖아요. 안그래요?

아닙니다. 계획을 지금 세워서 같이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센타하고 보호작업장 하고 같이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사직에다 설치할때는 재활용품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했고 지금은 주민들의 반대를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반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 때문에 문제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거기에 들어오면 같이 허용을 하는데, 같이 안들어 올 경우에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안 들어올 경우에는 반대할 의사는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볼때는 마을에서도 재활용품이 날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건물이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로자 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센타하고 같이 연결하면 그나마 썩어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없이는 아마 내가 봐서는 힘들지 않느냐 검토를 잘 하시라고요.

저희들이 해당 마을주민 통장님 이하 두분의 대표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 빨리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관한 문제들이 예산을 8,000만원 주었을때하고 1억원 주었을때 하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경로당 증축하는 것은 8,0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 6,0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 8,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이 아니고요.

1억원은 마을회관을 1억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같이 쓰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신축해 주는데 옛날에는 4개동지역은 경로당을 해서 지원해 주고 8개 읍면은 마을회관으로 해서 경로당 간판을 같이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었는데, 건축과에서도 질의하겠지만 예산 8,000만원인데 전에 없던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동네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 집에다 투자해주고 다소 남으면 안에 집기나 이제는 시에서 발주해서 시에서 직접 지어주라 그것을 민간자본위탁으로 넘겨 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업자간에 마을주민 대표간에 상당한 무리가 생기는데 어차피 추후 관리, 보수, 전부다 책임져야 하는데, 난방비까지 지원해 주는 입장이라 하면 우리가 직영으로 어떤 건축과를 통해서 설계를 받아서 입찰을 해서 감리를 제대로 해서 집을 짓게 되면 사후관리도 수월해 지는데 민간자본위탁으로 돈을 넘겨 주니까 중간에 부실 건물이 발생될 우려가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각 읍면에 몇 개씩 있잖아요.

공립이 5개소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것 보다는 늦게 지어서 자녀들 확보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특히 근덕에 가보면 시설은 좋은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충분한데 인원 확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시설물을 잘 지어줘서 난방하는데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봄부터 계속 난방을 해주어야 되는데, 기름보일러 시스템으로 해놓으니까 연료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심야 전기보일러로 난방을 좀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가 봐도 요양원으로 가야 될 카운티오렌지 전문요양원으로 가야될 부분인데도 촌에서 어렵게 불쌍하게 사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홍보를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가면 매일 목욕시켜주지, 엄청난 시설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시 차원에서 홍보를 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무료로 입소할 수 있는 어른들을 좀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요. 문패 달기 사업을 작년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 독신자는 문패를 안달아 주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 독신자는 자기 아들을 넣든지 가족중에 한사람을 넣더라도 문패를 같이 달아주는 것으로 해다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문패는 올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패달기 사업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때문에 자녀와 같이 올릴 수 있도록 대상자 조사하고 제작해서 하반기에 그렇게 추진할겁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말썽피우는 곳이 몇군데 있지요?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특히 근덕에 모 어린이집이 툭하면 면사무소에 와서 소리 질러대고 왜 그런가 하면 협조를 안해 준다 무슨 협조를 안해주느냐고 했더니 거기서 보조금 신청을 합니까?

예,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알고 보니까 얘들이 입소해서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안하는데 거짓으로 인원 채워서 돈 내놓으라고 하고 확인해 보니까 아니고 해서 상당히 전에 말썽 소지가 있었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근덕 성일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삼일....

삼일어린이집

거기를 조사를 제대로 해서 그 양반이 상당히 딱한 양반이더라고요. 와서 자기 맘대로 공무원들 삿대질하고 하는데 그런 예가 없도록 행정조치할려면 제대로 하고 운영을 성실하게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삼척시내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 의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의원님 !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아동 복지증진 사업을 보면 지역아동센타 운영지원 6개소가 있는데, 현재 우리시 관내에 있는 아동센타가 여섯군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200만원이 지금까지 지원 되었는데, 전년도에 지원한 실적을 보면 한곳만 해도 상당히 많이 지원되었는데, 금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금년에는 줄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6개소에 상반기 실적이 7,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7,4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 실적을 보면 1개소가 7,800만원 지원 되었잖습니까?

아닙니다. 6개소입니다.

도계아동복지센타에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지역 아동센타는 월에 200만원씩 지원하고 플러스 아동 급식수에 따라서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7,200만원이 전체에 지원된 금액이 아닙니까?

예. 전체에 대한 지원 금액입니다.

운영비 월 200만원, 플러스 아동급식비 해서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게 되었나.....

특별히 더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아동센타 6개소에 지원된 금액이 총괄적으로 해봤자 1억 4,000만원밖에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뭔가 조금 잘못된 내역이 아닙니까?

여기에 나타난 것은 지역아동센타에 주는 200만원씩 주는 것만 나타나 있고 급식비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위에 아동급식비 지원 여기에 같이 포함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560명 1억 5,700만원 1인당 3천원씩입니까?

예. 끼당 3천원입니다. 지역아동센타에 급식하는 급식비가 따로 있고 방학중에 일부 저소득층 아동한테 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방학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주는 금액은 3천원보다 좀 높습니까?

똑같이 3천원입니다.

학교급식 만큼 줍니까, 그러면 아동센타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급식비가 하루에 한번씩 밖에 안나갑니까?

현재로서는 석식 한끼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식이 아니고 석식으로 한다고요. 그것도 3천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위생업소에 대해서 앞에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가 도민체전 말고도 해양스포츠제전, 전국태권도대회가 있는데 특히 위생면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만약에 선수들이 식중독이라도 되면 선수가 여기까지 온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를 맞기 때문에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특히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집단으로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 한 지역의 선수들에게는 치명적이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위생검사를 위생조합에서 하고 있지요?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위생점검을 철저하게 더 강화를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위생조합과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같이 점검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장면에 어린이집이 있지요?

예. 공립어린이집입니다.

그 어린이집이 놀이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동인원이 50명이하는 놀이터 시설을 확보안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보를 안해도 되는 것 하고 놀이터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나와서 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 하고는 얘들 발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모래밭을 걸어서 자갈밭을 지나서 외나무 다리 같은 것을 시설해놓고 그곳으로 건너서 돌아오게 하는 정신적, 육체적에 필요한 그런 건강시설들을 정부가 일부러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놀이터를 확보하고 하장면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하장에 초도순방하셨을적에 노인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장은 겨울이 길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도 난방비를 차등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노인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잘 받아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린이집이 난방시설이 잘 안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심야보일러로 교체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곳이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습니까?

예,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심야 전기보일러로 교체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부서원 현황은 총원,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업무총괄은 총 7건중에서 주요시책 4건, 주요투자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85억 1,600만원중 국비가 7억 4,100만원, 도비 5억 6,200만원, 시비 7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 확보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3건중에 사업비 84억 8,300만원, 이중에서 신규사업 1건에 24억 6,000만원, 계속사업 2건에 60억 2,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 자연환경 보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 연장 운영 2개소, 야생조수 보호관리 1억 2,50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활성화 3개반 9명에 1억 4,000만원, 추진실적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기간연장 운영을 2010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여기에 따른 출입금지 시설물 정비 2개소, 대상지역 계곡수 수질검사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야생조수 피해예방사업 45가구에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철조망 울타리 및 전기 방책망 설치를 해서 9.4㏊를 실시했습니다. 유해조수 기동구제반 편성 운영은 5개반 22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연휴식년제 대상지역 사후관리 수질검사와 생태계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조수 기동구제반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도 지속 실시하고 성수기 및 행락철 강원환경감시대를 중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2개소,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240개소, 지정, 감염성 폐기물 사업장 165개소,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594개 사업장을 실시했고, 점검방법은 정기점검 3회에 102개 사업장, 수시·특별점검 2회 169개 사업장, 점검결과 고발 1건, 개선명령 5건, 과태료 1건이 되겠습니다. 배출사업장 지속관리는 182개 사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방법은 등급별 관리카드 작성 관리 182개업체, 자율점검업소 지정관리 35개업체, 향후 추진계획은 취약시기별 특별점검반 편성 운영과 우수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관리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우리시의 쓰레기발생 및 처리량은 1일 98.5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매립 67.7톤, 재활용 30.8톤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77명이 근무하고 청소차량은 16대, 쓰레기수거대행업체는 3개소, 봉투판매소 33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량제 이행 홍보활동은 홍보물 제작 4회, 반상회보 2회 게재, 불법 투기행위 감시활동 강화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자 지도단속을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15개소 설치를 하였고, 홍보물 제작 배부를 2회에 걸쳐 860매를 배부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은 1,018천매를 제작하였고 여기에 따른 6,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매각은 종이류외 7종, 판매액은 2,900만원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12개읍면동에 3,1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투기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로 쓰레기 종량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한 분리배출 홍보 및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및 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정화조 및 화장실 총계가 9,000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오수처리시설이 1,473개소, 단독정화조 5,536개소, 업체로는 설계시공업관리업 6개소, 정화조 청소업체 4개소, 공중 및 다중이용 화장실 1,98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194건, 오수 및 단독정화조 방류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123건, 오수 및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 발송 6회, 화장실 청결관리 지도 2회, 관광지 화장실 동영상 및 인체감지 자동음향기기 설치 12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수 및 단독정화조 지도점검 실시와 피서철 및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대비 화장실 청결관리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근덕면 광태리 산 10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5,593㎡, 건축면적 441.25㎡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용량은 1일 1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물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 통신 각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2필지는 완료되었고 사용동의 1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설계내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발주는 8월중에 하고 공사착공은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12월중에 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2008년 3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준공예정은 2008년 1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근덕 쓰레기매립장 시설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근덕면 광태리 산 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면적은 60,720㎡입니다. 여기에서 흙깍기가 118,296㎡, 휀스 및 침출수조 1식, 역T형 옹벽 40m, 차수막 18,42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3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7월 24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사착공이 2006년 7월 24일 여기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공사 재착공은 2007년 6월 13일에 했습니다. 입목 거기에 있는 소나무 굴취작업은 6월 1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로는 배수로 설치 167m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공정률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계휀스 및 역T옹벽설치와 흙깍기 토공작업, 매립장 차수막설치, 진입도로 포장을 실시해서 준공예정일은 2007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남양동 산 4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지가 136,126㎡, 건축연면적 790.43㎡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8월 1일부터 2007년 8월 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원화시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2004년 2월 17일까지 마쳤고 사업추진 수탁 협약체결은 환경관리공단과 2004년 12월 31일날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업체는 2006년 7월 14일 그린바이오라고 해서 충남 예산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공사착공은 2007년 8월 1일, 토목분야 공사완료는 2007년 2월 28일까지 완료되었고 건축분야 공사도 2007년 6월 10일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율은 9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운영, 시공업체 기술진에 일부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은 1일 20톤 처리 능력이 되겠습니다. 기계분야 공사완료 예정일은 2007년 7월 20일이고 종합 준공예정일은 2007년 8월 9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전에도 과장님께 말씀하셨지만 오늘 신문에도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오늘부로 입법예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지금도 계장님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덮개로 덮어 놓았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전혀 덮은 적이 없습니다. 올라갔다 오고 나서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덮어 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석탄이던, 비산먼지 날릴 수 있는 소각제던, 석탄재든, 슬래그나 폐타이어든 보관을 하게 되면 분명히 뚝을 쌓아서 침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하고 하천에 오염이 되지 말도록 분진같은 경우는 분진막을 하고 아니면 덮개를 덮었는데, 주변을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 벽을 쌓던 뚝을 쌓던 해서 흘러내리지 말라고 하고 바닥도 땅속으로 토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장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적에는 그런 부분들한테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각종 폐기물을 야적하는 방법은 연구시설을 해놓고 하는 방법이 있고 임시로 야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시시설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흘러내리지 못하고 강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양시멘트 측에 물론 전체적인 관리는 도에서 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권한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매일 야적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신을 사는 것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계획서를 한번 가져와 봐라 얘기를 일단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이라고 해서 환경미화원 77명이 나왔는데, 그저께 김인배 의원님이 언급한 부분인데, 김인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가 볼적에 타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도계, 원덕, 삼척하면 앞으로 환경미화원을 뽑는데 삼척시에서 한꺼번에 뽑아서 배치를 시킨단 말입니다. 절대 불합리합니다. 왜 불합리하는가 하면 도계는 도계 사람이 국한된 사람을 뽑아서 배치해야 거기서 새벽이고 일하기 쉬운데, 삼척에서 도계까지 올라가야 되고 삼척에서 가곡까지 나가야 하고 이런 현실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뽑는 것이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환경미화원 채용을 환경보호과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총무과 인사계로 이관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과장님이 불합리한 부분을 총무과 한테 얘기해서 고쳐야 할 사항은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채를 하다 보니까, 공채를 하면 동지역 사람이 많이 뽑힙니다. 읍면에 있는 사람들 보다는 채용할때는 어디 가도 좋다 이렇게 조건을 해서 들어와서는 일단 입사를 하면 나는 왜 멀리 보내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척사람이 본의 아니게 도계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 일이 좀 특수한 일이 되어서 아침 일찍 조기청소를 해야 되는데 출퇴근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계에다 얘기할 때 공채를 원칙으로 하되 특채를 좀 해서 그 지역에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동지역이나 근덕, 미로 같은데는 묶어서 할 수 있겠지만 원덕이나, 도계, 가곡에 결원이 발생했을때는 특채를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채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될 것이다 하고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남양동이나 근덕, 도계 다 똑같은데, 쓰레기장이 과거에 남양동 같은 경우는 집단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산재해 있는 쓰레기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다시 시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봐서는 거의 다른데로 갈 수 없는 그런 시설부분들을 모아 놓는 것을 보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과거에 시장님하고의 어떤 약속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은 알아 들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부분 그 부분이 다시 이행대로 안갔을 적에 잡음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아 나중에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짐으로서 다시 다음에 우리시가 생각하고 이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사전에 검토해 주십시오.

관내 쓰레기매립장이 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덕은 확장되니까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도계도 내년에 확장할 계획입니다. 삼척시쓰레기 동지역 매립장도 2015년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 양을 봐서 조금 연장될는지 그때 가서 봐야 될 일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가능하면 최대한 지켜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임을 안당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도와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님 !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채보다는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 동네 사람 와 하면 올 것 아닙니까, 없을때에 특채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료비만 25만원 든답니다. 삼척에서 도계까지 계속 출퇴근하는데, 미화원들 월급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그런 폐단서부터 시간적 개념하고 앞으로 건의를 총무과에다 하셔서 어차피 관리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계 예를 들어 결원이 생기면 도계 집합해서 공개채용하고 원덕 집합하고 근덕정도는 삼척에서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쪽 동네 사람이 정 없을때는 할 수 없이 삼척 사람들이 어디를 가던 관계 없지만 그쪽에서 채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한테 얘기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청림실업이라고 도계에 있는데, 출하하는 부분이 바로 38번국도 바로 있습니다. 날씨 맑은 날은 먼지가 나고 비가 오면 묻혀서 다 도로로 나오니까 형편없습니다. 그런 것은 지도관리를 해서 새로운 시설을 정확하게 하던지 아니면 비가 오는 날에는 옆에서 살수차를 가지고 호스를 들고라도 틀어서 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르고 나면 온동네 먼지예요. 그런 부분 지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산기골에 보면 도계식수원입니다. 제가 올라가서 사진 여섯판이나 찍어 놓았는데, 하도 기가막혀서 산기골 내려오는 상수도 취수하는데는 물이 깨끗해요 옆에 마을 좌측에서 내려오는 쪽 하고 위에 태영석회에서 내려오는 석회가루가 침전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많이 내려올 때는 침전 안되고 내려와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엄청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밑에 골을 똑바로 해서 취수 담수를 더 키워서 밑에 취수하지 말고 위에서 마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침전지를 여러개 더 만들던지 해서라도 그 물이 이 밑에 물하고 위에 내려오는 곳하고 섞입니다. 거리가 불과 1㎞밖에 안됩니다. 거기서도 가물때만 취수합니다. 가물면 이 흙탕물이 더 많습니다. 유수가 많을때는 씻겨 내려가서 깨끗한 면을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폐수나 흙탕물이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취수장 같은 것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이쪽은 물이 완전히 섞어 있어요. 바로 옆에는 깨끗한 물이 내려가는데 제가 하도 그래서 대비해서 사진까지 찍어 놓았습니다. 뭔가 점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먹는 물인데 침전지를 더 만들던지 해서라도 깨끗한 물이 같이 합류해서 위에서 취수하는 물은 I찮습니다. 이 물과 합류되는 물이 하고사리에서 취수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태영석회에도 한번 올라가셔서 지도를 좀 해주셔서 섞는 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해서 안그렇다면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요. 지원을 좀 해주셔서 침전지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텐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속 그런 것 보다는 가서 지도도 하셔서 그 분들도 신경 안쓴 부분도 있겠지만 신경 쓴 부분에도 미리 넘어 오는 물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가서 한번 보시고 해결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지, 제가 단속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순방을 해 보세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 의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의원님 !

2페이지에 청정자연환경보전 관리 추진실적 제일 밑줄에 보면 유해조수 기동구제반 편성 운영이 나왔는데, 유해조수가 돼지나 고라니 말고도 과수원에도 까마귀, 까치가 엄청난 피해 원인을 주고 있습니다.

유해조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까마귀, 까치, 청살모 등....

들어가 있는데, 도계 쓰레기매립장 언덕 위쪽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다 과수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배 과목이 있는데 배 수확을 잘 하지 못합니다. 까마귀, 까치때가 쓰레기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총 집합을 했다가 피해가 굉장히 속출했는데, 아마 환경보호과에 여러번 피해상황이 접수되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시설문제를 충당해 달라고 아마 도계읍사무소에서 환경보호과에 요구가 있었을텐데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배나무밭 과수원에는 제가 못 가보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는 가니까 까마귀가 좀 있습디다. 기동구제반한테 구제를 좀 하라고 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가 되다 보니까 매일 거기가서 잠복근무 할 수 없고 자기들 필요한 시간 시간 나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는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비도 있잖습니까?

예.

이걸 활용해서라도 주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만 하면 까마귀, 까치가 들어오지 않겠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고 그것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를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을 보면 상당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배출사업장은 182개소, 특정비산먼지는 240개소 등 많은 사업장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갱내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번 환경보호과 보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처리 못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시켜서 주민들이 고발조치할겁니다. 갱내수를 바깥으로 내 보내지 않고 펌핑해서 다시 틈새가 있는 곳으로 내보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 석회석 광에서는 터널속에 차가 들어갑니다. 아시죠? 가보셨죠?

예.

터널속에 들어가면서 터널에 나오는 차량 세륜시설까지 나오는 그 물을 다시 틈에다가 내 보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사례, 한두해가 아니고 벌써 오랫동안 이런 반복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단속이 아직도 안됩니다. 갱내수 작업을 하니까 바깥에서 보지 못해서 그런지, 두 번째, 석회석을 파쇄시키면 여기에 미세한 가루가 나옵니다. 이 가루는 분명 산업폐기물입니다. 탄광에 갱석도 산업폐기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는 이것을 처리할 장소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처리할 장소가 지금까지 어디에다 버렸는지 실적을 찾아 보십시오. 이것을 다시 싣고 갱내에 들어가서 다 채광하고 나머지 그 빈곳에다 충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환경오염을 시키고 환경법 위반의 사항들이 이렇게 유유하게 자기네 나름대로 저질러지는 업체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조사해서 이런 업체는 분명 사직 당국에 고발해야 될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시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594개소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정밀하게 직원을 파견해서 거기서 감독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목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이런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 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쓰레기봉투 제작에 101만 8,000매를 제작했는데, 6,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재활용품수집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금액은 얼마 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판매액이 5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작비 6,800만원...

6,800만원은 상반기고 하반기까지 하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약 1억원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대행업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 됩니까?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약 6억 9,00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8억원 가까이 되네요. 거기에서 봉투 판매수입은 약 5억원, 약 3억원 정도는 현재로 봐서는 우리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한가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왕 쓰레기 봉투에서 이런 차액의 캡이 생긴다고 하면 농촌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소득층 계층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 이런 지역에는 이런 봉투들을 우리가 조금 선별을 해서라도 그분들에게 무상으로 지급을 해주는 방향을 우리가 만들면 어떻겠느냐, 또 한가지 농촌길을 가던가 아니면 개울가를 보던가 차가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조금 뒤떨어진 곳에 가 보면 헌 텔레비전, 아니면 가구, 냉장고, 세탁기 이런것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 그 지역사람들이 소행도 있습니다만, 외지 사람들 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제할려고 생각하는 것은 쓰레기 봉투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상으로 주지요?

예, 20ℓ, 2매씩 줍니다.

그다음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줍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이 쓰레기 봉투로 하고 이것을 무상으로 준다고 했을적에 비용이 얼마 더 발생되겠느냐, 저소득층 계층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장난 가전제품을 처리할적에 하나를 버리는데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읍사무소에 물어보면 5천원, 최하단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런것까지도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읍사무소나 아니면 동이나 면사무소가 무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되면 물론 선별을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종량제의 추진이 더욱더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더 연구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용역업체가 동 지역에는 거의 하고 읍면지역에도 아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여론을 조사해 보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정도의 만족도를 갖는지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아까 우리 설미순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버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의식구조도 있겠습니다만, 용역업체들이 어떠한 방법을 갖고 했을 적에 시민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느냐 이런것도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조사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이건 꼭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지역 골프장이 세군데 있지요?

정식골프장은 2개소하고 연습장까지 3개소입니다.

농약 살포하는 실태를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난번 도계하고 근덕에 폐수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는데 큰 문제점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했습니다.

거기에 친환경 농약도 나오고 농약치는 종류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농약을 치는지 농약품명을 알아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에 났지만 소송로 얘기가 조금전에 나왔는데, 입법이 되었다 해서 우리시가 여태껏 관여를 못했잖아요. 소송로 만큼은 도에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피해를 보는 우리 삼척이 그 업무를 인수해 와야 됩니다. 도 환경과와 협의해서 시멘트회사 주변에 환경감시는 우리 삼척시 환경보호과가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져 가야 됩니다. 수 50년동안 환경감시를 도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야 죽던지 말던지 도 한테만 잘하면 된다 하는데, 실지 피해는 우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왜 감시를 도에서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권한 범위내에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답변하기에 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이번에 꼭 빼앗아 오도록 환경보호과장님이 노력해 보세요. 이것이 와야만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지 이것이 안오고는 도저히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연대를 동원하던 시비를 붙어서 우리가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우리가 차지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도개선 법령 개정사항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화장실 청결 관리인데, 시내 하수구가 전부다 냄새가 나서 하수구 비닐을 고무판 덮어 놓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마 상하수도 관리사업소에서 하수도 준설을 매년 하는데 있고 격년제로 하는데가 있고 청소를 자주하면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옛날 같으면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집에다가 고지서를 강제로 징수했잖아요?

지금도 안내문이 나갑니다.

지금 전혀 없던데.....

거의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자발해서 퍼기는 퍼는데 고지서가 날아와서 퍼지는 않았습니다. 환경감시업무를 인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창석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입니다. 업무총괄은 주요시책 8건, 주요투자사업 7건, 특수시책 1건해서 전체 1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국도비 포함해서 전체 10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 확보사업은 7건에 5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 적자지원 손실보상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 3개업체에 35대가 되겠습니다. 운행노선은 총 54개노선 입니다. 손실보상규모는 적자 산출액에 비해서 지원액이 조금 부족한데 전체 10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 비수익 및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 용역기간은 4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내·농어촌버스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교통량조사 용역입니다. 업체는 강원지역정보연구원에 4,731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유류세액 보조금 지원은 2회에 걸쳐 3개업체에 1억 6,300만원 지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내·농어촌버스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교통량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07년 비수익 및 벽지노선 적자지원에 대한 3개업체에 대해서 9억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유류세액 보조금 지급 및 합리적 버스운행 노선조정은 3개업체에 54개노선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가로등설치 103본에 4억 7,300만원이고 보안등은 100등에 1억원, 노후 보안등 유지보수는 6,000등에 6,000만원해서 전체 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로등설치는 103본을 다 완료했고 가로등 안전점검실시는 전기안전공사강릉지점에서 4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가로·보안등 보수관리는 전체 1,160건을 완료했고 향후추진계획은 보안등 설치 100등을 완료할 계획이고,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교체는 년중 지속 추진하고 보안등 유지관리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1개반 3명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및 버스승강장 설치·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을 해서 전체 2억원 예산이 계상되었고, 교통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가 1억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해서 1억 3,000만원해서 전체가 4억 3,0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가지 차선도색 실시는 100㎞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했고 교통혼잡지역 신호등 설치는 인하상가앞에 1개소를 완료하고 교통안전표지설치는 11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신규설치는 7개소에 추진 완료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동택지 코아루아파트앞 신호등 설치하고 해양스포츠제전대비해서 차선도색을 80㎞를 발주한 상태고 신규 승강장 설치 5동에 5,000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보행자신호등 보조장치 설치를 20개소 계획하고 있고 교통관련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교체공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야간경관조명 개선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시내 동지역에 12개노선에 20㎞가 되는데,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 용역사례 수집 및 자료분석을 해서 경관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7월중에 할 계획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 수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동굴관광 지역의 특수성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노선별로 경관조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용역은 우리시 전체 1,185㎢에 1억원 예산을 계상해 있고 도시계획시설 관리결정용역은 6개소에 7,000만원 되겠습니다. 전체 1억 1,7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삼척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산림청 협의는 5월 18일자 완료했고 건설교통부 협의도 6월 4일날 완료했습니다. 부처별 보완사항을 종합적으로 6월 25일날 제출했고 향후추진계획은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7월 13일에서 8월 1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기본계획수립은 올 8월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삼척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을 9월중으로 해서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주민설명회 등 관계부처협의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계시가지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도계읍 전두리하고 도계리 일원입니다. 용역대상은 55,000㎡고 기타대상은 도계리, 전두리 등 도계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중심시가지 재편 사업지구 조정 등의 전반적인 기능을 검토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보고는 일찍 작성했습니다만, 춘천 소재에 삼경기술용역단이 확정되어서 7월 16일부터 내년도 5월 11일까지 용역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10개월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정차금지 지정·고시구간 11개소에 5,321m가 되겠습니다. 중점단속구간은 대학로, U턴지역, 승강장, 횡단보도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 및 장비는 1일 청경 4명이고 CCTV가 설치된 곳이 4군데, 계도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3,380건을 했고 과태료 징수실적은 1,245건에 5,06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삼척경찰서 및 관련기관과 연계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대학로 차없는 거리 조기정착을 위해서 주민홍보 및 단속시행을 120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불법 주·정차 계도홍보 및 강력한 단속으로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 정비 및 설치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질서 계도활동 강화는 사회단체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고 삼척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중앙로를 비롯해서 7개소에 5,453만원을 징수했고 추진실적은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상반기에 완료하고 향후추진계획은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하반기에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대상은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거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 추진실적은 5월 17일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감정평가의뢰를 6월 5일날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은 보상협의는 현재 7, 8월중에 보상 완료하고, 이전등기 및 지장물 철거는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전역이 되고 사업내용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232㎞에 1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 8억원, 시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용역보고회 개최를 1월 27일날 완료했고 2차분 예산확보는 1회추경에 완료해서 2차분 계약의뢰를 6월 18일날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용역중간보고회를 7월중에 하고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하고 데이터베이스구축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학로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당저동 144-6일원 대학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매입면적 2,612㎡에 주차가능면수는 109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전체 28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1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 및 의결은 작년도 12월에 완료했고 공영주차장 보상협의 및 토지매입완료를 지난 4월에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물철거 및 폐기물위탁처리용역 시행을 9월까지 완료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 할때 본 지역을 포함해서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올해 시행하는 5건에 12억원이 되는데, 임원3리하고 남양동 산업은행관사, 정상동 유수지 밑하고 갈천동 중앙초교는 신규사업이고 근덕 교가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및 용역, 감정을 완료했고 보상협의는 갈천동은 완료하고 추진중에 4건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갈천동 1개소 착공했고 보상협의추진은 10월까지 완료해서 공사착공 및 준공은 10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계협동아파트주변 공원 및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도계4리 협동아파트 주변입니다. 사업량은 2,800㎡에 사업비는 3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설계 및 감정 보상협의를 완료했고 착공은 지난 6월 7일 착공했고 현재 구조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진도는 40%정도 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8월말까지 공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성남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성남동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200m에 폭 20m, 민속놀이 부지조성 9,158㎡가 되고 보상은 토지 55필지에 13,500㎡에 건물 42동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5억 5,000만원 투자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토지수용 및 공탁까지 완료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을 했는데, 지난 6월 11일자로 일단 기각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주와 지속적 협의를 해서 건물철거를 8월말까지 계획하고 있고 공사착공은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말까지 모두 마무리 짓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및 산책로 정비입니다. 전체가 3개소인데, 정상동 477번지 일원에 2억원하고 도시공원 정비사업 등 각종 시설물 보수해서 1억원, 천주교 산책로 조성공사해서 8,000만원해서 전체 3억 8,000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설계 및 용역은 완료했고 도시공원정비사업은 교동택지공원외 3개소를 정비 완료했고 천주교 산책로 정비는 보상협의 완료해서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공원정비사업 추진은 공원시설물 보수는 지속 추진하고 도시공원 및 천주교 산책로 정비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교통 알림이제 운영입니다. 구성은 올해 3월중에 했고 구성인원은 30명입니다. 구성원은 개인택시, 버스기사, 모범운전자, 교통봉사회원, 무선햄요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설적은 교통알림이제 운영계획 수립을 3월 2일날 완료했고 알림이제 구성은 28명해서 3월 26일날 완료했습니다. 운영실적은 교통관련 불편사항 신고·처리건수는 127건을 했고 등굣길 초등학교주변 질서계도 및 캠페인 전개를 60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통알림이제 지속적 운영으로 교통불편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내용에 있는 것은 나중에 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기면에 있는 강원종합박물관 준공처리가 아직 안되어 있지요?

박물관은 준공처리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진입로를 하천을 불법 점유하고 구조물을 해서 그때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허가 안받고 된 부분을 알고 계시죠?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전부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해준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광산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3개항의 조건에 맞추어서 2차 각 실과별 개발계획을 허가를 해주겠다고 허가 단서에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허가날 때 3개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

3개조항을 주민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그 조항이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안이루어졌다 봅니까?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왔다갔다 한 사항이지 서류 남기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은 허가문제가 조건부 허가가 어차피 난 이상 도시교통과에서 중심을 잡아서 각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최소한 주민들하고 성실한 협의를 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막 사거리에 보면 건널목이 있습니다. 마읍가고 대진가고 궁촌가고 하는 곳에 건널목이 있는데, 건널목이 야간에는 굉장히 어두워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건널목을 밝혀 줄 수 있는 조명시설을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차선도색할 때 모색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스포츠제전이 열리고 있는데 덕산교하고 맹방해수욕장 작은 다리는 조명을 좀 해서 피서객이나 관광객이 오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문제인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중앙시장 구 보건소자리 공영주차장은 장애인협회가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와서 하기가 불편하고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작년인가 게이트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현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설치가 있는데, 지금 설치할 곳이 더 많은데 얼마전에 TV에서 조금 지적된 것이 있는데, 가로등 시설할적에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잘 좀해서 시설해야 됩니다. 괜히 잘못하면 지적받을 수 있고 혼잡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5페이지에 야간경관 조명 개선 용역인데 저는 생각이 틀리는데 어떤 계획하에서 이것을 합니까?

야간경관조명은 가로등이 수십년에 걸쳐서 온 가로등이 노선별로 전부다 오합지졸하고 밝기라든가 이런 조도가 많지 않습니다. 오랜된 것은 노후되고 해서 12개노선을 지정해서 어느 노선에는 어느 가로등을 한다 어느 모형을 한다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무에다 등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개등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가로등 자체들이.....

그렇다면 이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쓸데없이 나무에다 설치하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가 있는데, 혹시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조금전에 설미순 의원님이 환경보호과에다 지적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불법주차단속하고 쓰레기 투기단속하고 같이 병행할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설치를 할적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시가지에 훤하게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여기다 못 버릴겁니다.

어차피 불법주차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으면서 겸용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도 같이 했을적에는 좋지 않으냐 그렇게 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보면 10년이상 미집행이 이것밖에 안되요?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1억원 예산이 섰고 작년도에 2억원이 섰고 해서 작년도 이월금액을 받아서 본인이 요구해야 됩니다. 본인이 감정해서 가격이 적게 나왔다 하면 취하하는 꼴이 나옵니다. 꼭 본인이 요구했을때만 실시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도로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인데, 우리가 공사발주를 하던 무슨 사업을 하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을 할적에 보면 한전에서 묻은 지하시설물도 있고 통신공사에서 한 것도 있고 전신전화국에서 케이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이런데 부분을 돈을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공동구축망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시가 개별사업을 할적에 그런 부분을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낭비가 안되잖느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동굴을 설치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집어 넣어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하시설물 하는 것은 도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그런 관로가 예를 들어 지상에서 얼마정도의 심도에 뭍혀 있다 이 공사를 나중에 할때에 .......

저에게는 어차피 그 공사를 우리시가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 했을 경우에 우리는 지하구축망이 잘되어 있으니까 훤히 알고 도심 몇m나 있으니 이렇게 하는데 케이블들은 따로 뭍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할때 한전하고 통신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하에 구축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작업할 때 같이 집어넣어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고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

과장님 2페이지에 보시면 시내버스운송사업 적자지원 손실보상은 적자산출액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매년 용역을 시행합니다. 벽지노선하고 비수기노선 용역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하면 안되나 이렇게 나오는데 자꾸 하니 사고나고 해서 정부에서도 개선하는 사항이 나오면 몇 년에 걸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려고 하는데, 용역을 실제 주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적자 보존하는 것이 국비, 도비 많이 내려옵니까?

지원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비도 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조금 나갑니다.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버스회사 아저씨들이 용역아저씨들 쫓아다니면서 좀 봐줘 봐줘해서 더 가져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좀 해주시고요. 도계버스터미널 어떻게 운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임대 추진하는 방법을 하던지 모색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버스회사 배불리지 마시고 1차 공모를 해보고 할 사람 있으면 자기 월급이라도 떨어진다면 그 사람이 지역을 위한 일이 되지 않느냐 한사람이라도 그런 부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계 시가지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아직 결과도 전혀 안나왔지만 도계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리 과장님이 조금 관여하고 계시잖습니까, 건축과하고 정말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건축과 업무보고시 말씀드리겠지만 도계 집이 80채 헐리잖습니까, 광교밑 11채까지 상당히 많은 집이 헐리고 조금있으면 38번국도가 들어오면서 솔밭주변이 많이 헐립니다. 이분들 얘기로는 빨리 헐어만 줘라 우리 이사 안간다, 이사 안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갈때가 없어요.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척은 집이 남아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차지도 않았는데, 도계는 임대주택이 건립되었는데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간 부분도 있더라고요.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 정말 제고해서 제가 건축과에다 조금 유보를 시켜주면 안되겠느냐, 그동안 임대주택을 빨리 요구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해서 철거를 하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도에서 빨리 안하면 돈을 다시 반납하는 것이 있나봐요. 그래도 내려준 돈을 사업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주택 할때 까지 연기를 하면 안되요?

건축과와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추진중에 이런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것은 도가 아니라 어디에서도 현실을 파악해서 좋다 그러면 조금 연기가 되는 부분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도계 다 떠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석탄공사에서 다 나가라고 명시송달까지 해서 도계가 어술렁거리고 있어요. 공짜로 사는 가구가 150가구 됩니다. 그런분들이 다 나가고 하니까, 과장님 관계가 없겠지만 아무튼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대학로 주차장은 차없는 거리라고 해서 차를 주차하면 안되지요?

예. 단속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해 놓고 주차면적을 높여 놓고 그때까지는 제재조치도 안하고 그때가서 제재조치할꺼예요, 안할꺼예요?

일단은 공영주차장이 아직까지 확보가 덜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구간은 지속적으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습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각 부서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도 들어가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간판도 바꿔주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저도 잘모릅니다. 주차가 없으면 없는대로 한번쯤 밀어 붙였다가 그래서도 효과가 없으면 나중에 쳐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안하겠지만 일단은 공신력 있게 없는 걸로 했으면 없는 걸로 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 의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의원님 !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월사업이 있지요? 얼마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우리과에서 하는 이월사업은 갈천동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하는 것은 호산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7, 80%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까?

예.

강원대학교 캠퍼스 주변 공원 조성하는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체전관련 있어서 공사를 할려고 하다가 체전이 있어서 하면 안된다 그때 마무리 안되기 때문에 주변에 보기 싫어서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인데 왜 넘어왔지요? 지난해 전혀 손한번 데 보지 못하고 넘어왔는데, 왜 넘어 왔습니까?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모색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이 절충 안되어서 제가 와서 일단 추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학교 측하고...

대학교 측하고는 아니고...

그러면 어디하고 절충합니까?

시자체에서 하면서 대학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조금 미진해서 이월해서 .....

거의다 시작했습니까?

업체선정까지 다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금 전체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에서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잠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삼척경제 조기 사업 집행해서 삼척경제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시장님이 다니면서 얘기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되나 저렇게 해야되나 모르고 집행하고, 전체 사업중에 몇%가 이월넘어온지 모릅니까?

작년도에 성남문화마을조성부터 시작해서 왔는 것이 25억 7,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우리 사업비 전체가 얼마였습니까?

예.

작년도 예산은 거의 8, 90억원 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5억원이면 1/4입니까, 1/3입니까?

예. 25%정도 됩니다.

물론 보조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사업 같은 것은 보조금이 늦게 전도되어서 사업을 못할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면서도 빨리 안되었다 사업하는 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협의가 안된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협의를 마치고 사업계획서를 짜서 돈을 달라고 해야지 돈부터 얻어 놓고 그다음부터 협의할려면 거꾸로 갈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적을 받아보고 실적에 대한 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이월이 넘어 왔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하면 1,000억원입니다. 우리 삼척시 예산 전체 얼마입니까, 사업부서는 빨리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에게 우리가 10억 1,300만원이 지원되고도 아직도 모자란다 아까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셨죠?

예.

어디다 근거두고 나온 얘기입니까? 가격지역정보연구원에 4,731만원을 주고 용역을 한 결과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를 더 줘야 된다라고 나왔습니까?

적자 산출액은 11억 1,000만원인데, 우리가 확보한 것은 10억 1,300만원이니까, 비수기 노선같은 것은 89%정도 밖에 안됩니다. 약 11%정도는 저희들이 감을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교통계장님한테 유료사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더니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안내놓고 자료를 엉뚱한데 빼서 내 준 것을 받아 봤는데, 이 부분의 계산 산식이 어떻게 나왔지 용역이 나온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적에는 그렇다면 이 이상의 자꾸 올라가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시에서 있습니까? 내년도에 12억원, 후년도에 13억원, 이렇게 올라가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세워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에 대한 것도 연구용역에서 밝혀 놓아야 될겁니다. 이 사람들 돈받고 하는데 내년에 이만큼 주라 그다음 그만큼 주라 얼마 주라 이렇게 주는데만 급급한 용역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대책하자면 어떤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대책도 우리가 알아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정밀하게 들여다 볼 제목입니다.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버스종합터미널에 대한 대책은 우리시가 아직도 안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터미널이 우리시에다가 지난번 공문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적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터미널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의 제기는 한번 들어왔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갑작시리 안했을적에 대금굴 통행료 막아논 식으로 했을적에 우왕좌왕하고 도계버스터미널 쫓아내서 승객들을 길거리에 나가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미리 거기에 대한 대책과 사업주와의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시가지 재개발사업 정비에서 여기에 나오는 석공사무소 부지 21,000㎡, 도계 변전소 부지 34,000㎡, 이 두개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면적은 주 목적이 석공부지하고 도계변전소 부지이지만 주변 전체를 해서 ......

하나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도계초등학교를 옮기면 그 자리에다가 무엇을 해야되느냐 하는 중요한 용역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석공부지가 아무리 옮겨 가고...

저희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가 제일 중요한 모터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전소도 도계초등학교하고 건너가면 직선거리 200m 안됩니다.

초등학교까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들으세요. 이 부지들이 다 옮겨가서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학교에 막혀서 못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우선적으로 가야되는 이런 현상을 그 용역을 하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가 있으면 아무런 근린생활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관도 못들어오고 음식점, 주로 성인을 상대로 한 영업점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가지에서 학교를 보내는 것은 그 자리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중요한 것을 미리 얘기해 주세요.

아직 초기단계이니까....

여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전부다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페이지,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제가 주차장 때문에 특별회계운영방법에서부터 특별회계 재원조달을 봤더니 버스에서 나가는데서 10%가 공용주차장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 주지요? 유류대에서 곱하기 얼마에 10%가 넘어 오던데, 맞습니까?

없습니다.

1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억원씩 안넘어 갑니까?

주차관련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재원의 10%가 여기에 넘어 오던데요. 그것을 모릅니까? 특별회계 재원 넘어오는 것, 금년도 특별회계를 어떻게 쓰느냐 봤더니 관리하는 CCTV 관리인 인원 팔백 몇십만원 주고, 인쇄비하고 홍보물 등 쭉 나열해 나오던데 그것 모릅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그리고 제가 조례를 봤더니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어서 가느냐 시간은 별표1과 같다, 별표1은 무엇이냐 30분에 500원, 1시간에 1,000원, 두시간에 2,000원, 하루에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주차장 관련하는 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는 사항은 세출대비해서 매년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실정을 봐서 받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게 없습니다. 저기서 저렇게 모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얘기해서 뭐합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희들 그 사항은 발취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이 특별회계 13억 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만드냐 하고 재원조달 방법을 오늘 물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1억원 전출이 넘어갔는데, 1억원이 아니고 작년도에 10억 3천 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10%이기 때문에 1억 3백 얼마가 넘어갔습니다. 계수를 잘 읽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조달 방법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특별회계를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 것이냐 어떤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좀 연구 검토해보시라고 오늘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1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