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중구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정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김기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며칠 정례회기 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중구 구정이 과연 구민이 지향하는 목표와 잘 합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아울러 그간의 노고에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세월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하는 시대에 걸맞게 우리 중구가 그래도 뭔가 한발 앞서가는 다른 구청과 차별화된 자치구이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중 다른 어느 자치구와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고 축복받아 행복지수가 가장 높아 살기 좋은 지역이 우리 중구였으면 하는 소망을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우뚝 한 눈에 받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바로 서울의 한중심인 우리 중구 지역에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그것이 결코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구정에 관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3대 주요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해 왔던 세계최고 초고층 빌딩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그동안 서울시의 도심부발전계획에 의해 설정된 건물 높이의 일률적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낙후된 기반시설로 인한 도심공동화로 상주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등의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간파하시고 새로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이래 곧바로 도심부활을 위한 세계최고 초고층빌딩건립계획을 수립하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세계적 관광명소가 될 초고층빌딩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 건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분명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만 그에 따른 장애요인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고층빌딩 건립추진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인 건물높이규제 해제요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참으로 눈물겹도록 많은 구민이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야심차게 추진하여 왔던 초고층빌딩 건립이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주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충격과 함께 안타까운 심정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도심을 부활하여 지역발전을 꾀하고 세계적 자랑거리로, 명소로 길이 남게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의 초고층 빌딩 건립을 반드시 필요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집착하기 보다는 먼 앞날을 예측하여 미리 내다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심정으로 전 구민이 합심해 우리 구에 초고층빌딩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장벽을 하나하나 허물고 사전준비와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도심부 재배치계획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의 주체인 우리 중구민의 의사를 송두리째 무시한 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에 자의적인 공원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강력한 대응 방법은 무엇이며 앞으로 초고층빌딩건립추진계획과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희고가 차도의 철거지연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광희고가 차도의 문제점은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바 있어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광희동은 남북으로 가로막아 지역간 단절과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 주민들이 관계 요로를 통해 여러 차례 건의했고 촉구 또는 재촉구하여 왔던 바, 적어도 2007년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뭔가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어왔으나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이 지역 주민들은 지금 하루하루 지연되는 광희고가 철거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일대는 동대문패션타운을 중심으로 관광특구가 있어 또 심장과 강·남북을 연결하는 서울 중요 간선도로로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고 있으며 바이어를 포함한 외국인의 왕래가 어느 지역보다 빈번한 교통의 요충지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볼 때 광희고가의 조속한 철거와 주변 정비사업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결코 광희고가 철거문제가 이제 마냥 더 기다릴 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역숙원사업인 광희고가 철거가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특구의 획기적인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도심에 위치하여 업무용 빌딩과 대형 복합상가가 밀집한 명동·남대문·북창동 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등의 외국인이 즐겨찾는 2개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간 유동인구는 1일 약 350만을 넘고 있지만 야간에는 썰물처럼 빠져나가 인적이 드문 한적한 도시로 차츰 변화되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래 전부터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외국인이 많이 왕래하는 이들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왔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미흡하기 때문에 당초 목적한 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관광특구가 이처럼 점차 유명무실해져 가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 등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관광특구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당동지역 재개발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당1동지역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와 인접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은 현재의 주거지역에서 점차적으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부푼 기대를 충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가칭 신당1동 지구단위계획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지구 단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책과 지역개발 방향 및 지구단위계획 실행가능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방치와 관련 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에야 오죽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20년, 30년이 지난 도시계획들이 탁상에서 아직도 계획으로만 방치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15년 이상이 3건, 20년 이상이 10건, 30년 이상이 28건으로 총 41건에 면적으로는 무려 321만 3772㎡이며 도로, 녹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현재까지 미집행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사업은 도로 2건, 공원 2건으로 불과 총 4건입니다. 사유재산인 대지와 건물은 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증개축 활동을 통하여 경제 가치의 증대를 각각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장기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고사하고 볼썽사나운 건물로 방치됨으로써 도시미관까지 저해하고 있으니 직접 이해당사자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도시계획을 집행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제반여건의 성숙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하여도 도시계획시설은 한 20년 이상, 30년씩이나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단적인 행정의 고질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구민에게도 결코 만족을 주는 봉사행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관내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하여 관련 소유주와 주민들은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해소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20년, 3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보완 필요성 또는 불필요한 시설의 현재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복안과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타 시구 원거리 출퇴근 직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도심이라는 지역 특수성에 비추어 별로 차별화되지 못한 정책도 한 요인이라 생각하며 그로 인해 현재 상주인구 13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재개발사업의 추진 등 각종 인구유입 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적극적인 인구증가대책의 하나로서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 타 구나 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에 원거리 출퇴근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공무원들에게 아파트를 지어 분양 또는 임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인구증가는 물론 우리 구청 소속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질문하고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집행부의 반응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다시 질문하는 것이니 이같은 중장기적 방안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인사희망부서 우선배치제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의 인사권은 구청장님 고유 권한으로서 누구도 여기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발탁인사와 같은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직원의 정기인사 이동시에는 직원 개인별 업무처리 능력과 전문성, 적성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 적정성을 극대화하여 구민을 위한 창의적인 봉사와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청장님의 특별한 의지로써 관철된 우리 구청 새 인사제도의 하나인 희망부서우선배치의 시행에 있어 이런 점을 적극 반영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나간다면 새로운 인사제도의 신선한 충격이 조직에 활력을 주고 점차 근무의욕을 고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인사 희망부서우선배치제도는 개인별 업무처리능력과 전문성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지속성, 연계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걸맞는 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 내실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하여 그동안 시설확충과 프로그램 운영 면에 있어 양적, 질적 많은 성장이 있어왔으며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 여가 선용의 장소로서 활용되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등 일부 전문성 부족으로 자치센터간 프로그램이 차별화되지 않고 중복되거나 유사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용 주민이 적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는 이용 주민이 적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보다 획기적인 변화와 수준 있는 프로그램 선정을 통해서 한층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민의 호응도도 높이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수 주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내실 있게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안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안과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구민 제안제도의 실효성 증대방안에 질문입니다. 다수 공무원과 구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행정에 접목하여 실제 응용되는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린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지난 2006년도 공무원·구민제안제도의 분야별 접수 및 채택실적을 확인한 결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접수 채택되어 행정에 접목하고 실제로 응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 구민과 공무원의 이해 부족으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의 참여도가 낮아, 공무원·구민 제안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대민홍보 등을 통해 보다 더 내실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관계 상 이 내용은 개인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관리 실효성 증대를 위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대상 확대시행 필요성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낮의 온도가 3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날씨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중구를 만들 기 위하여 노력하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복잡하고 많은 업무를 바삐 챙기다 보면 혹여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십 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공영주차장에 관한 것입니다. 황학동 소재 성동기계공고 지하주차장은 인근 주민, 상점 운영자, 그리고 상품구매 소비자가 이 주차장을 최대한 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용현황은 주민도 상인도 고객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공용주차장을 인근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실정이라면 이는 애초에 주차장 부지 선정이 잘못되었거나 홍보 등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교 운동장 역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좋은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제고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운동장은 평일엔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이지만 일요일 등 휴일과 얼마 후 다가오는 여름방학 기간에는 인근 주민의 체육활동과 동호인들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여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득이 학생들의 행사 등을 이유로 개방할 수 없는 휴일이 있다면 이용하는 주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신다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학교 강당 또한 오전 10시까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어 테니스 동호인들은 오전 9시 30분이면 운동을 끝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민의 학교시설물 이용에 대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신다면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에 거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 강단에서 동호인들이 가족과 함께 친선대회를 통하여 가족애를 높이고 주민 상호간 친목을 도모한다면 이런 것이 행복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니겠습니까! 성동고등학교 공용주차장 역시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었으나 실질적으로 주민 이용 시 큰 불편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축구동호인들이 휴일에 운동장을 사용합니다만 간혹 시간 절약을 위하여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장 구석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 주차를 하고자 했지만 학교 측에서 정문을 잠근 채 차량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변 골목길이나 학교정문 주변에 주차하면 구청에 연락하여 주·정차위반스티커를 부착하곤 합니다. 주민과 주차장 운영자에게 별 불편을 주지 않고 주민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야 함에도 이러한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구정을 주민의 편이 아닌 학교와 주차장 운영자 편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이 이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향후 공영주차장을 구청에서 직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는 행정구역에 관한 것입니다. 신당1동은 법정동이 신당동, 무학동, 흥인동으로 되어 있으나 아시다시피 흥인동은 다산로 건너편 황학동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흥인동 주민들, 즉 신당1동 제1통 192세대 450여 명은 신당1동사무소를 이용하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지도를 펴놓고 봐도 흥인동은 황학동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신당5동 845번지 한진그랑빌 아파트는 101동, 102, 103, 104동 4개동이 있는데 이 중 101동 120세대는 성동구 왕십리 제2동 105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 아파트단지가 중구와 성동구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101동 주민 다수도 중구로 편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편입 가능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무학봉길을 따라 금호동으로 가다보면 신당6동 현대아파트 후문 입구에 무학봉공원길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일부 건물 철거로 8세대 19명이 성동구에서 중구 신당5동으로 뚝 떨어져 신당5동민과 생활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주소는 성동구 하왕십리동 1000-418 외 3개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역시도 생활의 편의 등을 위하여 우리 구로 편입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선배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44개 단체에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각급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4억 9000만 원 중에 32개 단체에서 간이영수증으로 정산한 금액이 1억 8523만 2000원으로 37.8%이며 모 단체의 경우에는 90% 이상 간이영수장으로 회계를 처리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12개 단체는 보조금 6900만 원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등 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심사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각급 사회단체회원들은 지역에서 공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봉사하며,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로 예산집행에 까다로운 회계규정을 강조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철저한 지도와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을 전년도에 준하여 나눠주기 식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각 단체별 연간 사업추진계획과 추진실적 및 특수사업 등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보조금의 사업목적외 사용, 개인용도의 사용, 간이영수증 회계처리 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대는 카드 한 장이면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을 정도로 신용사회가 정착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향후 민간이전보조금이 집행 절차의 간소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이전보조금 직불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남발로 예산낭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책 반영을 위해 각종 학술 및 기술 용역 발주가 해마다 늘어나고 자체 기술이나 내부 전문인력 활용, 타 기관에서 발주한 유사한 용역 성과물의 정보를 통하여 할 수 있는 사안도 공무원의 책임 회피용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또한 용역 성과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대단위 사업규모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권위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기발한 아이디어나 신 기술, 신 공법을 활용한 용역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용역조사의 본래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어 용역발주가 만병통치약처럼 활용되는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발주하여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중구 사이버 영어교육 시스템 구축 외 8건, 11억 300만 원, 음식여행 정보사이트 구축 4900만 원, 남산자락 꿈의 동산 조성 타당성 조사 5200만 원 등 총 31건에 30여억 원의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용역이 발주되었는데도 청장님의 역점사업인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소나무가 도심 가로수로 적합한지에 대한 용역은 전혀 없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은 기술과 경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하여 좀더 연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직접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발전과 예산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용역사업 발주를 통한 정책개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학술 및 기술용역 사업의 성과물을 자체 EKP 게시판에 게시하여 모든 부서 및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무분별한 용역을 억제하고 일정액 이상의 용역발주 여부,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유사한 용역 여부, 용역범위 등을 설정하기 위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발주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해 자치단체의 시야를 넓히고 상호 우호교류추진과 해외시장개척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지 10년이 지났으며 현재 4개국 6개도시와 형식상 교류를 하고 있다 하나, 호주의 파라마타시 외 1개 도시는 교류가 중단된 지 5년이 지났으며, 중국 훈춘시는 서신교환, 서성구 외 3개 도시는 한두 차례 상호 방문을 한 것이 전부로서 국제교류사업이 겉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교류도시 방문현황을 보면 4개국 6개도시로서 6000만 원 예산으로 공무원이 36명, 자비부담으로 지역상공인 22명이 참가하여 상공인간 교류 및 시장개척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올리지 못한 채 단순 방문 행사만 되풀이하여 예산을 쓰고 있어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일회성 행사에 사실상 외유성 방문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장이 바뀌면 기존 교류도시와는 교류가 중단되거나 흐지부지 되고 또 다른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는 등 국가간 외교적 신뢰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대상 국가, 교류목적 등 세심한 검토와 정보수집,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국제교류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상호교류의 행정중심이 아닌 민간중심의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가 국제교류를 추진해 옴으로써 행정적,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호주 파라마타시 등 사실상 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도시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향후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사 시설 개보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는 청계천 복원공사와 연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구청광장을 공원화하고 청사 지하시설을 공사하여 외부환경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부환경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위하여 방문하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내부시설은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으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구청사 본관 외부 마감재 교체 공사비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제출하였습니다. 구청사 본관 외부 마감재를 교체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누가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만 좋고 속이 썩어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건물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며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좋은 성과로 나타나 결국 그 혜택은 주민에게 돌아가 중구가 발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는 청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기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 힘 있는 부서 간부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조직 내·외를 통하여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의 문란한 기강을 보면 구청장이 우호 교류사업 논의차 2007년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미얀마를 방문하셨고 충무로국제영화제 홍보차 2007년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프랑스 칸 영화제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이 부재기간 중에 공무원의 복무기강에 총괄 책임을 지고 민원처리 지연, 업무공백 실태 등 직무 감찰을 할 위치에 있는 부서장을 구청장이 해외 방문 중인 때에 맞추어 휴가를 가도록 승인한 것은 아무리 사생활이라 하나 조직 기강 차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중구의회 정례회기 중에 2007년 6월 30일 공로연수를 들어갈 공무원들은 청장님이 간곡히 부탁하여 7월 20일까지 공로연수를 늦추었는데 모 부서장은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하계휴가를 신청하여 휴가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결재를 승인한 것은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은 공직자 기강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기래 의원입니다. 앞서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기에 본 의원은 인사말은 생략하고 몇 가지 질문을 정동일 구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초고층빌딩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중구청은 도심 초고층빌딩 건립을 위해 두바이 버즈빌딩 공사 현장도 다녀오고 초고층 건축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세운상가 정비촉진지구에 220층 이상 빌딩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2007년 2월 7일을 필두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다소 부정적인 뜻을 밝혔었고 2007년 3월 18일에는 서울시장의 중앙선데이 창간호 인터뷰에서 세운상가 자리는 사대문 안이어서 고궁, 문화재와 조화를 이뤄야하고 도시계획상 90m 이상 건설은 어렵다고 하였으며 우리 구에서 2007년 1월 12일 서울시에 요청한 서울재정비촉진지구 내 초고층 건립 반영 요청의 건에 대한 서울시의 3월 16일 회신 결과에 의하면 도심부만이 가지고 있는 궁궐, 성곽, 명동, 남산, 인사동 등 차별화되고 특별한 역사성과 매력적 요소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초고층 건축물 등 도시의 제일의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라는 분명한 원칙 정립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6월 12일에는 서울시에 있는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등 전문가 간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초고층 건축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사대문안은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자연경관과 600년 역사의 문화적 정체성 등을 보호하기 위해 초고층 건축을 제한하고 중구가 추진중인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구의 200층 건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중구의 대책 없는 초고층빌딩 건립 추진이 결국 서울시의 불허로 접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도심 초고층건립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등 많은 성과가 있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고층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총 6000여만 원을 사용한 예산도 모자라 최근에는 예산편성도 되지 않은 1억 2000여만 원을 들여 초고층건축 아이디어 공모까지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도심 초고층빌딩 건립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고 또 서울시장과 서울시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시의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 구민들도 인지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사안은 여기 계신 정동일 구청장님의 핵심 공약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쉬쉬하면서 숨길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의견이 이러이러 하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리고 구청장과 집행부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개선점을 더하여 구민 앞에 솔직하게 알리고 의회와 구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구의 주인이자 유권자인 우리 구민에 대한 도리이고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책임일 것입니다. 이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동일 구청장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에서 벗어나 구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언행은 가급적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이상 초고층빌딩 건립 문제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구민들에게 장밋빛 거짓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자제하시고 이제라도 서울시 입장을 우리 구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정책의 재점검을 통한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고 예산편성도 되지 않은 1억 2000여만 원의 집행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나무 특화거리, 남산자락에 꿈의 동산 조성, 영어특구 지정 등 모든 것이 주민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인데 홍보에만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민 세금 부담에 대하여 진솔하게 밝히고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과 갑자기 3대 역점사업이 6대 역점사업으로 바뀌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만리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중림동 398번지 일대 신당동 309번지 일대 재건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지하듯이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신청은 2005년 9월에 주민 제안에 의한 69.3%의 2/3 동의절차를 거쳐 시작되었고 중구청에서는 이때부터 연구용역과 사업설명회를 통해 정비구역 분리안이 아닌 통합안으로 결정하고 정비구역 공람을 필두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세부절차에 의하여 구역지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것은 2006년 8월 2일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안을 신청하였고 정비구역 분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자 서울시에서는 중구청장의 의견을 요구하였으나 2006년 12월 15일까지 중구청장의 구역지정 의견제시가 없어 서울시 직원으로 도시건축위원회에 2007년 12월 27일 심의, 상정되어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 재개발을 추진코자 하는 추진위원회에서는 중구청이 요구한대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참석 토지등소유자 96.4%의 정비구역 지정 통합안으로 가결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장이 구역지정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하지 않아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이 보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구역지정 보완서류에 대하여 적합하게 절차를 거쳐 중구청장의 명의로 서울시에 2007년 6월 14일 구역지정을 신청하였는데 6월 28일 15일도 못되어서 민원 협의기간 필요 등의 유사한 연유로 인하여 서울시에 구역지정 보류요청 공문을 보냄에 따라 7월 11일에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지정은 어디까지나 주민 절대다수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96.4%의 찬성으로 결정된 사항인 만큼 적법하고도 엄정한 행정 집행만이 민원해결의 열쇠일 것입니다. 더 이상 납득키 어려운 일부 민원 해결이 절대다수 주민의 숙원사업을 지체 시킬 수만은 없습니다. 중구청의 원칙 없는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도대체 11개월이 넘게 사업을 지연시키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림동 398번지 일대, 신당동 309번지 일대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건물 노후도 미달 등으로 현재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인접지역이 재개발되었거나 추진중인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전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구에서도 개발되지 않은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대상지를 선별하여 대상지역 주민에게 설명회를 통한 개발의 필요성을 고취시켜 보다 활발한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구 중구 유입을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관리 운영중인 노상공영주차장은 서울시가 우리 구에 위탁 운영케 하고 있으며 그중에 도로 폭이 20m 이상인 경우 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관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수입은 서울시에서 받고 보도블록이나 청소 등은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백송기업과 유진 건업이 정화조 청소업체로 수년간 동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달동네 등 청소 곤란지역 수거 기피 및 부실청소 등 문제점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지역 및 해당 건물에 대한 예약된 시간에 원활하게 청소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민원사항과 지도점검 결과 대행업체의 계약 미준수 및 법령 위반사항을 밝혀 주시고 이제라도 대행업체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

제가 자리에 앉아있어 가지고 지금 고문식 의원님이 얘기하는 사항이 무슨 얘기인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질문사항이 끝나면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해서 무슨 얘기인지 고문식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그걸 파악해서 그런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장에 대한 구정 전반 및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의 자세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구발전과 중구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15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중구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의 더 나은 삶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중구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역점사업을 선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혁신적으로 업무에 임했고 불철주야 매진해 왔습니다. 올 한해 계획했던 주요 역점사업이 착실히 추진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약과 번영의 강한 중구, 편안하고 활기찬 행복 중구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구정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구정 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사항은 제가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구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서울시가 진행중인 세운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대응방안 및 초고층빌딩 건립사업의 향후 계획과 그리고 김기래 의원님이 질의하신 서울시에서 어렵다고 보고 있는 초고층사업의 추진과 소나무 특화거리, 남산 꿈의동산, 영어특구지정 등에 대한 홍보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도심 초고층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염려와 충고하여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북 도심에 위치한 우리 중구는 장기간 개발 억제정책으로 인해 상권이 쇠퇴하고 거주 인구가 줄면서 점점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인 우리 중구의 상업지역은 2000년부터 도심부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모든 건축물의 높이를 90m 이하로 제한받아왔습니다. 이 전에는 롯데호텔, SK 본사 등 10여 개의 건물이 160m까지 건축 가능하였으나 갑작스런 규제로 인하여 도심은 계속 낙후되었으며 도심 상권은 침체되었습니다. 일찍이 도쿄나 런던, 뉴욕 등 세계 도시들은 1980년대 이후 과감하게 규제를 해제하여 오늘날 우리 서울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도심 쇠퇴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우리 서울은 오히려 2000년부터 도심부 높이규제를 강화하여 중구민의 민원을 유발하고 서울과 중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동경의 경우 초고층의 록본기힐 도심재개발로 도심 재생에 성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2년부터는 31m 이하로 규제하였던 도심부 높이를 해제하여 현재 황궁 주변 즉 서울로 말하면 청와대 주변에도 300m에 달하는 동경 전체에 수십 개의 초고층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런던 또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도크랜드 지역에 카나리워프개발을 통해 오늘날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역할을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민선4기 들어 우리 구가 역점 추진중인 도심 초고층빌딩 건립사업은 불합리한 높이규제를 제거하고 쇠락해가는 도심을 재생시켜 서울을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어갈 가장 혁신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특히 도심 상권 부활과 도심 재생을 목표로 2006년 지정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과거의 규제의 틀에 갇힌 계획이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세계 최고의 상징적이고 아름다운 초고층 건축을 통해 중구를 세계의 금융과 관광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어야합니다. 현대 사회는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서울에서 나오며 서울의 경쟁력은 도심부 발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심부의 발전은 건축의 발전에 달려있으므로 아름다운 초고층 건축을 통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창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초고층 건축의 최적지입니다. 청계천과 남산, 종묘 등 관광자원이 모여 있고 남대문시장이나 명동과 같은 쇼핑 명소가 집중되어 있어 상징적인 초고층 건축물이 건립되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산을 제외하면 절대 부족한 도심지의 녹지공간을 확충시켜주고 도시의 일부분만을 개발하므로 환경수복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초고층의 복합 기능과 개발 촉진 효과는 도심 공동화를 해소시켜 심야에도 도심에서 사람이 북적거리는 활력을 되찾게 할 것이며 출·퇴근에 따른 교통난을 완화시켜줄 것입니다. 문화재보호 측면에서는 새로운 문화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초고층이 필요하며 중구가 최적지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도심 초고층빌딩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심부 높이 규제를 해제시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를 만나서 의견을 개진하였고 초고층 토론회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를 수없이 만나 도심 초고층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성범 의원님께서도 시장님을 만나 도심 재생의 필요성과 초고층의 효과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2007년 7월 9일 시장님 면담에서 시장님은 초고층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여 다만 도심의 초고층이 입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긴 호흡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으로 도심을 제외한 타 지역의 초고층 건축에 대한 도시 규제 정책은 전환되었으며 도심지역에 대하여 지금 당장은 해제하기 곤란하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시간과 여유를 갖고 결정하겠다는 시장님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초고층빌딩에 관한 필요성에 그리고 당위성에 관심과 공감을 갖게 되었으며 언론과 방송에서 초고층이 거론될 때마다 중구를 대표적인 사업지역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일간신문과 TV, 라디오방송도 초고층 건축의 필요성과 해외사례 등을 수차례 집중 보도하면서 도심에 설정된 높이규제에 대해 많은 시민과 구민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이러한 노력으로 그동안 서울 전역에서 초고층을 불허하였던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전환시킨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었다고 자부하며 한층 더 노력하여 도심부 전체에 90m 높이제한 기준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초고층 건축 아이디어 공모계획도 역 발상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창의적 개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우리 구 도시개발비목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도시개발비목 내에서 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막고 도심재생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한국건축학협회와 공동으로 건축인의 가장 큰 축제인 건축대제전에 우리 구의 초고층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특히 금번 건축대전은 우리 구 관내의 서울 역사에서 개최되므로 우리 구민은 물론 참가하는 모든 건축 관계자가 우리 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의 중심이며 한반도의 중심입니다. 중심부의 발전은 외곽에 비하여 시너지효과가 크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과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도심 중구는 금융, 업무, 쇼핑, 관광, 문화 등 도시 중추기능과 대중교통 및 도로 등 도시기반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입니다. 따라서 도심은 초고층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지역이며 서울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이미 낙후되어 개발되어야 할 세운상가에서 진양상가까지 세운 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을 상징할 초고층을 건축하여 중구를 IT산업의 메카와 금융허브로 거듭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서울 도심은 우리나라 금융 본사에 대부분이 입지하고 있으며 언론 본사 등 정보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또한 삼성전자, KT, SK텔레콤 등 IT산업의 본사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서울 도심을 다른 지역이 대신 하기에는 비효율적이며 성공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저는 금융본사의 회장님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각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부에 각각 17만 5000㎡ 정도의 자체 빌딩 업무공간을 확보할 방안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구가 원하고 금융산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체들이 원하는 도심의 초고층 복합건물은 시대적인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2006년 10월 26일 지정된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획일적 높이규제 아래 녹지축 조성에 따른 주민의 과중한 부담으로서 촉진사업에 정상적인 추진이 매우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주요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거래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촉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머지않아 서울시에서도 도심부 90m 높이제한을 해제하여 우리 구민과 서울 시민이 원하는 상징성 있는 도심 초고층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난관을 겪더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할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인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며 중구 발전에 필수적인 초고층 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홍보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나무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주요 간선도로변 기존 가로수를 우리 조상의 얼과 우리 민족의 기상을 가진 소나무로 수종을 갱신하여 고도 중구의 전통적인 멋과 중구 명품거리를 조성하는 데 가장 알 맞는 수종입니다. 그동안 버즘나무 등 기존 가로수가 대형화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전지작업 등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꽃가루와 시각차단 등으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소나무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수종 갱신하여 지역특성을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소나무는 산소를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람에게 해로운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하며 피톤치드라는 항암물질을 발산하여 스트레스해소와 항균작용을 하여 우리 몸을 상쾌하게 하고 늘푸른 가로경관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기능과 품격 있는 이미지로 인해 현재 기업체 및 주민 자율참여로 258주의 소나무가 자기 건물 앞에 심겨졌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5억 4000여만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소나무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기업체 및 주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으며 많은 관심과 호평을 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의 소나무 43주를 주어 관내 주요 가로 녹지대에 식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소나무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 꿈의 동산 조성사업은 그동안 남산은 기존 공원시설이 노후, 낙후되어 이용도가 낮으며 접근성이 불량하여 이용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구관할 공원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산자락에 꿈의 동산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생태 지향적 여가공간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남산 이용에 활성화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남산자락 꿈의 동산 기본목표는 남산 순환도로 위쪽은 수목을 그대로 보존하고 아래쪽은 환경을 수복하는 차원에서 기 일부 훼손된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으로 생태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산은 생태적으로 방치되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화되었고 한편으로는 도입된 여가시설이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지속되어 시민들이 선호하는 장소를 가지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남산자락 꿈의 동산 계획은 남산의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개념의 여가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을 도입하여 남산을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로 변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꿈의 동산 조성사업에는 리프트를 타고 명동이나 장충공원으로부터 남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울 시민과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남산의 자연생태계에 물을 도입하기 위해 저류조를 만들거나 LED타워, 시민광장, 시민 예술공원, 명상의 숲, 허브가든, 시민 문화광장을 통하여 문화 및 예술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남산으로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리프트 설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유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서울시 푸른도시국 균형발전 추진본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업무추진으로 서울시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7일 서울 시장님 중구청 방문과 7월 9일 시장님 면담 시 건의하여 현재 우리 구에 좋은 의견을 반영하도록 관계 부서에 지시 서울시 용역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남산이 비록 서울시 관할이나 이용하는 주민이 대부분 우리 구민임을 감안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가 추진중인 초고층 건축 건립과 남산 꿈의 동산 조성사업,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중구를 업그레이드시킬 핵심적인 사업이나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집행부와 함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가 동참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실 때 비로소 그 꽃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어특구 지정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중구는 관광객 600만 명 중 2/3가 서울을 거쳐 가고 대부분이 그 중에서 2/3가 중구에서 숙박 및 관광, 쇼핑을 즐기므로 외국인과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외국어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영어구역 특구를 전국 최초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영어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영어교육특구로 지정되면 원어민영어교사 배치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의 특례적용을 받게 되고 우리 구민들이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7년 5월 10일 영어체험센터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시설비 3억 5000만 원의 국비를 받는 등 그동안 추진한 영어교육사업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특구는 영어교육사업을 체결하는 것으로 지금의 교육관련 예산으로도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광희 고가차도의 철거 지연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희 고가차도 철거에 따른 주민 청원이 있어 서울시에 철거를 건의한바 서울시 교통국에서 도로시설물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 장충단길 외곽방향 도로 확장 등 병목 구간 개선대책 수립 후 철거 가능성과 보고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6년 10월부터 광희 고가차도 철거를 위하여 장충단길 도로확장 관련 용역을 수행하여 2007년 1월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2007년 2월 시장님 우리 구를 방문 시 철거를 건의하였으며 우리 구에서 수행한 기본 용역설계 성과를 토대로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 서울시에서 도심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대학로에서 동대문운동장을 거쳐 장충단공원까지 복합 문화축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광희 고가차도 철거는 동대문야구장 공원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것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광희 고가차도 철거는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복합 문화축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7년 7월 9일 서울 시장 면담 시 광희고가 주변 경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대문야구장 철거에 우선하여 광희고가 차도가 철거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하여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적극 추진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광희 고가차도 철거를 위하여 서울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인들의 그 고충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허울 좋은 관광특구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관광특구를 가진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최첨단 하이패션 쇼핑명소, 고급 숙박 및 유락시설들과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전통 재래시장으로 이루어진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며 재래시장과 현대식 쇼핑몰이 혼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의류 쇼핑타운인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또한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야간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여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고 야간 관광활동을 가능케 하여 위축된 관광 활동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시작되었으나 통행금지가 없어진 현재는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2006년 하반기부터 관광특구별로 2억 원씩 시비 1억, 구비 1억 축제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대책으로 서울시에서는 201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일정 크기 이상 점포에 대하여 가격표시제,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면세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관광특구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문화관광부에 적극 법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광특구 주변지역의 각종 관광정보를 안내하는 관광안내표지판 동대문을 랜드마크할 수 있는 실타래 형상의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중구의 각종 관광정보를 수록한 안내책자 제작과 동대문패션타운 아치 조형물 청계천홍보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청계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발걸음이 우리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관광공보과를 2007년 5월 1일자로 신설하여 관광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으며 관광특구내 숙박 음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및 친절교육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호텔 대표자 및 관광안내소 안내요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관광특구지역에 무교다동 청계천 주변 지역 및 황학동지역을 관광특구로 확대 지정함으로써 명동 남대문 남산 청계천 동대문 황학동으로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중구 전지역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선진국 등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관광특구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신당1동지역 재개발 및 지구단위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당제10주택재재발정비구역은 한양공고에서 충무아트홀까지 퇴계로 건너편지역으로 4만 3000㎡입니다. 2006년 5월 18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 1월 9일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어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추가 편입하도록 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인가 전에 85%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조합측에서 현재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약 80% 이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당1동 주민들은 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제외한 신당1동지역 전체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 관계부서에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변경이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신청을 받아 결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1건으로 시설별로 도로 23건, 녹지 11건, 공원 7건입니다. 이 중에서 서울시 집행 대상은 도로 2건, 공원 2건, 총 4건이고 우리 구 집행대상은 도로 21건, 녹지 11건, 공원 5건 총 37건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면적은 전체 154만 9000㎡로서 이 중 4건이 서울시 미집행시설이 151만 1000㎡로 약 97%로서 서울시 미집행 보상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년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7년 1월 서울시에서 시설해제여부에 관한 재정비용역을 실시한 바 존치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조기에 집행되어 민원이 해소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재산권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장기 미집행시설은 우리 구 예산이 확보되도록 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사업우선순위를 정하여 집행하고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집행시설에 대한 예산 반영 등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구청 직원이 타 구나 타 시에 거주하면서 우리 구에 출퇴근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아파트 건립 등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의 출퇴근 및 주거안정을 위한 공무원아파트 건립 후 임대 및 분양 등으로 우리 구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상주인구 증가와 구정업무추진에 크게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은 약 160여명이며 나머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관내에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직원도 있으나 비싼 주택 구입비용, 자녀 교육, 배우자의 직장생활, 부모 봉양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이주가 쉽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특구사업으로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소나무특화거리 조성 등 역점사업과 복지시설 등 주거환경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살기 좋은 생활 여건이 조성되면 중구에서 살고자 하는 직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를 건립하여 지원해 주자는 질의에 대하여는 그동안 관계규정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바, 부지확보 및 건립에 많은 비용이 부담되고 다양한 이해 관계로 조속히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향후, 예산확보 등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부양가족이 있고 중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무주택공무원에게 일인당 최고 5000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하여 중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검토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매년 50억 원을 무주택공무원 100명에게 일인당 최고 5000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2년에서 4년까지 대출하여 주는 직원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상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공고 및 성동고등학교 공영주차장 이용에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지 여부와 구청 직영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동고 및 성동공고 공영주차장은 학교부지 내 운동장 및 교사동 지하 1, 2, 3층에 10억 500만 원의 시비와 87억 1500만 원의 구비를 지원하여 315대 규모로 건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공고는 178면, 성동고등학교는 137면 그리고 성동공고에 우리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126면 그리고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52면, 성동고등학교, 주민이 이용있는 100면 그리고 교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37면을 합해서 315대의 규모로 건설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황학동 중앙시장 인근 및 동대문운동장과 신당5동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리구와 서울특별시 교육감과의 운영관리협약을 체결, 성동공고는 2002년 12월 31일 체결하였고 성동고등학교는 2005년 2월 28일날 체결하였으며 교육청에서 주차장 건설에 반대할 경우 소유 및 운영 관리권을 교육청에 양여하라는 서울시 학교지하주차장건립 건설계획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운영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특별히 우선 배정토록 요청하여 성동공고의 경우 126면 중 73면을 성동고의 경우 100면 중 100면 모두 우리 구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주차요금도 지역주민에게는 성동공고의 경우 전일 10만 원을, 타 지역 주민에게는 전일 17만 5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성동고의 경우 전일 6만 원을 타 지역 주민에게는 10만 원의 월 이용료를 징수토록 차등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운영권과 관리권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있다 하더라도 행정지도와 협의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공영주차장의 운영은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토록 추진하겠으나 위에서 언급한 학교부지 내 공영주차장은 우리 구 소유가 아니어서 직영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이나 운동장 개방은 지역 주민이나 체육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더욱 긴밀히 협조 요청하고 계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당5동 845번지 한진그랑빌아파트 일부 동은 중구, 일부 동은 성동구로 되어 있는바 중구 편입 의사 있는지와 흥인동 및 신당5동 일부지역 행정구역 개편요망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자치구간 경계조정문제 그리고 우리 구 행정동 관할구역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청장인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들어 자치구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간 우리구와 성동구간 경계조정지역인 신당5동의 한진그랑빌아파트 101동은 120가구 373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두 자치단체간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이해관계가 달라 해결이 되지 않았고 2003년 3월 20일과 2005년 12월 13일 2회에 걸쳐 서울시에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구 자치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재불가능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동구 관할 한진그랑빌아파트 101동 주민은 지금도 중구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성동구에서는 세수 및 인구 감소를 우려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오히려 성동구로의 편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하신 하왕십리동 1000번지 일대 8세대 19명이 거주하는 일반주택지역의 신당5동으로의 편입건은 한진그랑빌아파트 지역과 병행하여 성동구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에 다시 한번 중재요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당1동 1통 관할 구역인 흥인동 지역의 주민이 동사무소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지리적으로 황학동에 가까워 황학동으로 조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흥인동은 다산로를 경계로 일부 충무아트홀이 있는 3통 지역과 한성프라자 등이 있는 1통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어서 앞으로 거주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청사보수시 외벽보다는 직원이 근무하는 내부시설 보수가 우선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문식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청사 본관은 1979년 건축되었고 사무실이 협소해서 1991년 2개층 증축 후 사용하고 있으나 낙후되어 청사 외벽타일이 떨어지고 작은 금이 가고 있으며 내부는 배관 등의 교체 시기가 도래한 노후된 건물로 전체적인 개선공사가 필요한 건물입니다. 노후된 청사 내·외부의 보수, 보강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나 금년 10월 25일에 개최되는 서울충무로 국제영화제 기간 중 국내외의 저명한 인사들이 우리 구 청사를 방문할 것이고 또한 최근 조성한 광장녹지와 조화를 이루고 특히 국제적 시선이 집중되는 영화제 행사장과 어우러져 균형을 이루도록 부득이 청사외벽 새로운 디자인을 가미한 리모델링 예산 9억 9000여만 원을 2007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사 내부에 대하여도 의원님의 지적대로 노후된 냉난방 배관과 각종 통신망등 케이블의 하중으로 천정 등 처짐현상이 다소 육안으로 발견되는 등 정밀구조안전 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내부 리모델링 예산액 55억 원을 책정하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였으나 구민편익사업 우선 방침에 따라서 후순위로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하되 2008년부터 본예산에 반영하여 보수보강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청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일부 사회단체에서 그동안 보조금 집행을 관행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사회는 혁신적 사고로 보다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단체일지라도 회계처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 누구에게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원님의 질문 내용중 보조금 집행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신 12개 단체는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사용 등 원칙에 맞게 영수처리를 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간이영수증 사용을 지양토록 하는 회계관리지침교육을 지난 4월 24일과 6월 27일 2회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전 사회단체의 실무자와 주관부서 담당공무원에게 실시한 바 있고 간이영수증으로 회계처리한 32개 단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의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분기별 사업별 보조금 지원시 전분기 정산서의 철저한 검토 후에 다음 분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불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영수증과 무통장입금표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결정은 민간 전문가와 구의원님, 관련 공무원 등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회를 구성하여 각 사회단체에서 제출하는 전년도 실적과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실적이 우수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인센티브 적용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거 99년도 실시한 적이 있었으나 각 단체별 사업이 다양하여 공정성, 적정성 등에 많은 문제가 있어 중단되었으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 기존 방법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년 정책방향 등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용역발주를 남발하고 용역 성과물에 대한 관리 방안과 용역발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문식 의원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행정의 전문화, 고도화로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정책결정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들만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에 한계가 있어 관련 전문가 및 학자들로 하여금 용역을 시행하고 그 성과물을 정책결정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규모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권위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용역결과는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용역발주가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용역을 발주하거나 또 이미 했거나 진행 중인 용역의 종류는 기술, 연구, 전산, 폐기물 및 일반용역으로 대부분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공무원들이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여 좀더 연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정보공유를 통하여 용역을 시행하지 않고도 저희 직원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각종 용역성과물은 우리 구 EKP 게시판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발주 심사위원회 구성과 용역 대상 사업을 직접 공무원이 수행할 경우에 인센티브의 지원방향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용역 발주 남발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가겠습니다. 고문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제교류사업에 관하여 일부 도시의 교류중단과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민간중심 교류로 확대되어야 하며, 행정적 경제적인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교류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계 무대 또는 지구촌 속의 도시로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발전전략 중 하나로서 이념, 종교, 체제를 초월하여 순수하게 지역과 지역간의 우애와 신뢰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외교를 의미하며, 국제도시간 교류를 통한 세계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행정적인 이득이나 경제적 실적 등,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상호 신뢰 구축에 의한 경제, 문화, 체육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자치단체간 교류를 뛰어넘어 민간으로 대상을 넓힌 국제교류를 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도시들이 행정환경을 벤치마킹함으로서 우리의 행정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현재 우리 구는 중국 북경시 서성구를 포함하여 6개국 8개 도시와 교류 중에 있으며 최근 3년간의 교류도시 방문 현황은 2007년 5월말 러시아 중앙행정구 방문을 포함하여 총 8회 있었습니다. 2007년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선진 외국 도시인 러시아 모스크바 중앙행정구의 초청으로 모스크바 중앙행정구를 중구대표단이 우리구 남대문·동대문시장 사장님들, 그리고 상공인들과 함께 방문하여 우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서 남대문·동대문시장 등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에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 상공인과 러시아 상공인간 상호 지역의 시장개척을 위한 만남과 상담을 가졌으며 러시아어로 제작된 홍보물을 통해 시장을 홍보하며 개척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하여 이규형 대사님께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주 러시아대사관의 경제공사 총영사 등 경제 책임자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상공인과 모스크바 한인회 임원 및 상공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 시장개척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 중구 관내 업체의 진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남대문·동대문시장 사장 등 상공인들과 루즈니키 시장 등 재래시장 및 대형 백화점을 방문, 시찰하여 우리 중소기업제품의 경쟁력 확인과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귀국 후 모스크바 한인회장을 중구 명예홍보관으로 위촉하여 중구 브랜드 마케팅 지원과 향후 모스크바 시장개척을 위한 중구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미얀마 양곤시의 초청으로 양곤시를 방문하여 양곤시장님과 토목·도시 분야 등 행정교류 협의 및 우호교류협정서 체결을 논의하였으며, 민관합동으로 시장개척 기반조성 가능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방문기간 중 양곤시로부터 바이오 식물연료인 자뜨로파와 중고자동차, 토목공사, 식품 등 사업에 대하여 중구 관내 업체의 사업 참여 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는 등 실리 위주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이우시 초청으로 이우시를 방문하여 소상품박람회에 우리 구 남대문·동대문시장 사장 등 상공인들과 함께 참석하여 교역상담을 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귀국 후 중국 이우시와의 경제교류 방안에 대해 대한무역진흥공사와 협의하여 중국 이우시 주재 무역관을 통한 진출방안 등 시장개척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개척의 가교역할을 구청에서 충실히 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구민소득이 증대하고 세수가 증가하여 구정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류가 미진한 참여도시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이익이 되는 지를 면밀히 종합 검토하여 계속 교류 여부를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실 신당3동 공영청사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당3동 공영청사 부지 577㎡는 2002년 10월 구로 무상 귀속된 토지입니다. 구에서는 이 부지에 대하여 2003년 6월 청소년수련관 별관 건립을 결정하였으나 인근 청소년수련관의 독서실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독서실로 계획된 청소년수련관 별관을 건립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으로 본 사업계획이 취소된바 있습니다. 그후 다각적인 검토를 계속하였지만 적정 시설 건립을 결정치 못하였기에 우선 아파트 주거지역 개선 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 및 도심속의 농촌 풍경 체험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을 위한 적합한 시설을 건립코자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많은 주민이 수영장 건립과 탁아시설, 도서관, 독서실, 헬스장 등을 건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건립의 타당성 및 필요성 그리고 경제성, 재무적 타당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을 위한 적절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기래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구 관내 중림동 398번지 일대 신당3동 309번지 일대 주민들이 재건축을 희망함으로 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활발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인구 유입을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건축 구역들은 노선상업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0년대 이후 신당동 노후 주택지인 부전료와 동아주택을 재건축하여 노후주택 개량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의 효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중림동 삼성래미안 아파트와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사업지구 중간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면적은 2만 6665㎡이며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약 129동의 노후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2005년 5월 27일 서울시에 제1차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기본계획수립에 반영이 되도록 요청하였으나 노후도 미달로 포함되지 아니하여 2006년 7월 18일 지역주민의 재건축에 대한 열의를 감안하여 제2차 서울시의 재건축정비 예정구역 기본계획수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당3동 309번지 일대는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신당 약수하이츠 아파트와 동호터널 상부에 중간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면적은 약 5만 6000㎡이며,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약 160동의 노후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 지역은 2006년 12월 19일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거 서울시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해당 요건은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기존의 단독주택이 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만㎡ 이상으로서 2010년 말 기준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1/2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건축물 수의 3/10 이상인 지역이 해당되어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2008년 말경에 요건이 충족되며, 신당3동 309번지 일대는 노후도는 만족하나 다세대 다가구 비율이 23%로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에 미달되어 지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인접지가 재개발되었거나 추진 중인 지역 여건과 지역주민의 재건축에 대한 열의를 감안하여 구간부들도 동 지역은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임을 용역작업을 담당하는 시정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재건축정비 예정구역 지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부동산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2차 주택재건축기본계획을 2008년 이후에 확정하기로 결정하여 지정시기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식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그러한 주민들의 열의가 있는 지역과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지역은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구 관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의 수입은 서울시에서 받으면서 보도블록, 도로청소 등은 중구에서 하는데 이러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교통분야 특별회계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노상주차장은 서울시에서 통합 관리하다가 97년도부터 시·구 도로로 구분하여 시도로에 설치된 노상공영주차장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리 노상주차장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이고, 수익금은 계약 내용대로 서울시가 위탁업체에 연차별로 일정액을 청구하고 있으며 서울시 주차장수입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로서 그린파킹 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설치, 학교내 주차장 설치사업 등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관리하는 도로상의 주차장 수입은 각 자치구 주차 관련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2006년도 신당2동 공영주차장 건립 등에 11억 24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 관리도로의 보도블록 보수, 도로 청소비용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은 일반회계 분야로서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으로 직접 지원이 불가하나 2006년도의 경우 도로청소 소요비용으로 6억 원, 서울시 관리도로 유지보수비로 12억 3200만 원, 총 18억 3200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보도블록, 도로청소 등에 더 많은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기래 의원님이 질의하신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의 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바 주택 재개발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5년 4월 1일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 의견이 통합 또는 분리로 대립되어 2005년 5월 2일 우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상담위원회 위원 2명에게 주민 의견에 대한 통합 및 분리에 관한 사업성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하여 2005년 10월 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개발 방법에 관하여는 주민들이 판단하도록 설명한바 있습니다. 2005년 9월 8일 추진위원회에서 통합된 계획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2/3 동의를 얻어 제안하였으나 검토 결과 동의요건에 미달되어 2월이 지난 2005년 11월 7일자로 토지 등 소유자 599명 중 415명의 동의로 적합하게 입안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구역 입안 중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2006년 8월 2일 서울시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류 검토 중 분리시행 및 정비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121명의 민원이 제기되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앞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원해소 방안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우리 구에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추진위원회 4차에 걸쳐 당사자간 직접 만남을 통하여 민원해소 방안을 검토 작성토록 요청하였으나, 당사자간에는 감정의 골이 깊어, 직접적인 면담도 없이 상호 서면으로 민원을 제출하는 등 상호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직권으로 2회에 걸쳐 민원 협의를 직접 중재한바 있으나, 당사자간 주장만 되풀이 할 뿐 특별한 합의 도출이나, 각자 진전이 없어 회의가 결렬되었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10일자 주민총회를 실시하면서 신청한 정비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지 등 소유자 총 609명 중 참석자 359명 중 찬성 346명으로 안건을 가결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6년 12월 18일자로 우리 구에서는 민원해소를 위한 그동안의 민원처리 결과를 작성하여 서울시로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6년 12월 27일자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상정한 결과 민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조건으로 보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007년 1월 18일에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 위원 4명과 관계공무원을 포함 10명이 현장 여건을 상세히 확인하고 정비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2007년 4월 2일자로 추진위원회로부터 민원해소 조치 계획서를 제외한 보완된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어 2007년 4월 11일 관련부서 협의 및 공람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구의회 의견청취와 6월 1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보완계획서를 확정하여 6월 14일자로 서울시로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 6월 21일과 26일, 구역분리를 요구하는 민원인 측에서는 서울시의 심의보류 조건 중 구청에서 관련민원 조정 필요 하달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인들은 민원협의나, 민원조정을 하지 않고 도리어 추진위원회에서는 민원인 대표를 또 다시 고소하여 주민분란과 민원을 유발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하향에 따른 환원을 위해서 필히 구역지정 보류 및 구역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장내소란) 우리 구에서는 원만한 민원협의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사자간 협의 등 민원해소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보류를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7월 11일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려 보류한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지정이 11개월이 넘도록 지연시킨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역지정권자인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2006년 8월 16일 우리 구로 민원해소 방안을 제출 요구가 있었으며, 2006년 12월 27일에는 관련민원 조정 필요를 포함한 정비계획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류시킨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관련민원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해올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2007년 4월경 추진위원회 측에서 상대방을 재차 고소함으로써 민원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역지정권자인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민원조정 등 심의 보류조건 이행을 위한 보완정비계획 작성 등으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고의 지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소란) 우리 구에는 추진위원회 및 민원인 측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민원협의토록 권고하고, 원만한 조정이 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재상정 의뢰하여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저, 의장님! 잠시 정회합시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하나하나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현장 체험에서 얻어진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토록 해서 중구 발전과 중구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기래 의원님 질문에 우리 3대 역점사업이 6대 역점사업으로 되었다는 거를 답변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3대 역점사업 외에 제1회 충무로국제영화제, 중구행복더하기, 영어교육특구지정사업 등 3개 사업을 추가한 것은, 구에서 기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매우 중요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실천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역점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의원님께서 구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허위로 답변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또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장내가 어떻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구정질문을 하는 의사당이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그러면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장황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초고층빌딩 건립에 대한 답변 부분인데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것은 서로 간에 뭐, 의견차도 있을 수 있고 논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하간 제 질문의 요체는 서울시의 입장이 이러이러하니 우리는 앞으로 대처 방안이 어떠할 것이고, 또 주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은 이런데 우리는 앞으로, 서울식 입장이 그러더라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밀고나갈 것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이런 부분을 정책에 재점검할 의지는 없는 건지, 뭐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안은, 서울시에 대응할 방안은 있는 건지, 뭐 좀 이런 것을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설명을, 덕분에 220층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알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다 받고 내용을 충분히,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질문의 요체가 소나무 특화거리라든가 남산자락 꿈의동산, 이것도 뭐 본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제가 질문을 안 했다는, 하지도 않았는데 답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문제인데 아까 조금 했는데, 과연 민원이 있기 때문에 6월 달에도 서울시에다가 제출을 한 겁니다. 중구청에서 의견이, 보류해달라는 이유로 인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자꾸,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여러 차례 12월 넘게 끌려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행정기관이 적법하고도 엄정한 원칙대로 법을 집행, 행정을 집행하는 것만이 열쇠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과연 민원해결을 위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여쭙고 싶었던 것이었고, 또 참고로 그 7월 25일하고 8월22일경에 서울시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가 매월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해결……. 재개발 문제는 반대민원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해결 방안이 있는지 부분하고 또 7월 25일하고 8월 달에 있는데 7월 내지 8월 달 안으로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를 해서 이것을 검토할 의향은 있는 것인지 이 부분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문식 의원님 나오십시오.

고문식 의원입니다. 청장님의 오늘 성의 있는 답변에 고맙습니다. 좀 몇 가지 추가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상문 의원이 그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계약 당시 성공고등학교하고 성동공고 주차장 문제를 지금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알고 싶고, 신당5동에 있는 주차장을 신당6동 주민이 가서 차를 넣으려고 하면 외부인으로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주민이라면 신당 5동, 6동, 황학동 구분 없이 해야 되는데 5동 주차장이다 그러면 5동에만 사용되는 거지, 6동이나 황학동 사람이 오면 외부인으로서 지금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협약할 당시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가, 주민이라는 내용 자체가 황학동이면 황학동, 5동이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구 전체를 포괄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중구 구민의 전체의 세금을 갖고 했는데 왜 한 개 지역만 한정돼 있는가 하고, 현재 지금 청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초고층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90m로 고도제한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서울시에서 확정……. 지금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중구자치신문을 보면 서울시 강·남북을 잇는 4대 개발 측을 바탕으로 발표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타플랜과 맞물려 중구에서는 90m 이상의 건축 건립이 어려워진 가운데 낙후된 중앙시장 일대를 정비해 높이 220m, 최고 70층 건축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도 100이다, 200이다, 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에서 90m밖에 안 되는 상황을 자꾸 초고층이라고 떠들다보니까 이 주민자치회에서 뭐 220층, 물론 그 사람들의 바람이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이건 재개발은 70층 높이로 가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일이랑 좀 상반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꿈의동산도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장 공약사항이고 지금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지금 아마 우리 꿈의동산은 구청에서도 용역 자체를 줘갖고 아마 마스타플랜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가 지금 서울시와 맞물려갖고 플랜 자체에서 어느 정도 우리 것이 거기에 가미가 되느냐, 뭐 10%든 20%든 우리 마스타플랜 자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김기래 위원장이 질문한 내용 중에 지금 재개발 건,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보류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해달라는 것에 대한 주민들이 많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류해달라, 하는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발전과 중구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대충 답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을 다시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김기래 의원의 초고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높이를 90m로 제한하고 있지요. 고문식 의원님하고 일괄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운재정비촉진지역, 그리고 우리 중구는 600년 도읍지의 중심부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이 어차피 개발이 돼야 되고 또 개발이 됨으로써 장래적으로 그러한 먼 시각을 보고 체계적인 그런 개발이 돼야 되겠다 하는데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개발을 하면 200, 300년 동안은 건설을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층고밀도로 지금과 같이 개발이 된다면 영원히 후회하고 정말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층을 올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고층을 올리자고 하는 것은 높이를 해제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땅이 아깝습니까, 우리 중구에! 정말 90m라는 것은 효율성이 없는 것이고 그에 비춰서 여러 국가의 도시재개발 현황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라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또 그렇게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 줘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그 시대에는 참, 선조님들 계실 때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는데 우리 선조님들은 뭘 했습니까? 이렇게 평가 받는다고 했을 때 정말 이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해서 지금 그 높이규제를 풀어서 정말 체계적으로 초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녹지가 많이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많이 확충이 되고 또 우리 중구는 아주 적정지라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 5분 내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인프라가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역사와 문화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600년 도읍지의 역사를 가지고 왔으며 이제 천년 도읍지, 이천년 도읍지의 중심구 역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문화재가 종묘나 근접해 있는 데가 덕수궁, 우리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중구에. 그래서 그러한 문화재를 살리고 또 빛내고 더욱 보존하게 하려면 또 다른 문화재를 만들어가야 된다. 초고층으로 갈 때는 그것이 문화재의 어떠한 바로 등록이 되는 그러한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높이를 풀어서 정말 미래적인 개발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혼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서울시에 어느 각 자치단체라도 각 구청에 서울시와 의견 대립이 안 되는 구청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요구하고 건의하고 해서 관철이 되고 미래적으로 서로 올바른 방향이라면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방법적으로 우리 구민들께서 안 되는 걸 뭘 어거지로 저렇게 하냐,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 완충시켜서 정말 이제는 우리 중구 구민들이 나서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해서 우리 중구를 영원히 또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 구민들이 착오 없으시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알리고 또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지시키고 같이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만리동 재개발은 저하고 인연이 많이 있지요. 사실 제가 시의원 때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권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즉 시절 했던 것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실 거고, 또 인연이 되어서 제가 또 구청장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의 욕심은 다 있지요? 그리고 우리 중구 행정청에서는 어느 한쪽 편만 들고 이것을 쉽게 결정을 하거나 또 어떠한 면밀한 과정의 검토 없이 그러한 결정이 된다면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대로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이고 그래서 지금 구청의 권한은 아닙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다 키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민원이 하도 많이 오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에서 거기서도 민원조정 합의하라는 게 몇 번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서로들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 정말 공동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 방향인가 이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겠지요. 그러한 최종적인 그런 여과를 거쳐서 이제 결론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대립을 좀 완충시켜서 정말 여러분들도 조금 한 발자국이라도 후퇴해서 좀 뭔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또 여기 오신 분들은 또 쉽게 말씀드리자면 통합을 우선하지 않습니까?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통합을 반대하는 부분들에 어떠한 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논의해서 정말 100% 완결은 없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점까지는 도출해 내야 된다. 그런 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기간을 이제 정해서 그동안에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결론을 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에 의견을 개진할 뿐 서울시에서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들이 민원의 사례 때문에 약간 정확성이 띄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청에 어떠한 합의해서 올라오게 해라,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조금 한 달 경과해도 시간을 좀 주십시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 다 같은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소중한 것을 생각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문식 의원님, 신당5동 주차장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어떻게 규약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당5동 주민으로 한해서 되었다고는 제가 생각지 않는데 운영 자체를 그렇게 할 경우가 있겠지요. 면밀히 파악해서 우리 중구민들이 다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얼마나 마음 졸이고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참, 얼마나 마음이 상하셔서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또 다른 어떠한 형평성 문제라든가 중구 구민 전체를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승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구청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업적도 제가 했어요. 이번에 미준공 된 것도 확실하게 다 풀어드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은 잘 표가 안 나고 조금 뭐한 것이 표가 나는데 그런 것도 되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할 위치, 여러분들이 할 책임이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서 확실하게 잘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청장님, 그 동안에 그런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여쭌 것은 7월하고 8월에 지금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해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7월하고 8월에 의견을 지금 6월 28일에 민원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으로 해가지고 과다발생이 된 건데 8월에 검토를 해서 해결 의지를 갖고 서울시에 구 도시공동관리위원회에다가 제출할, 의견을 제시할 의향이 있냐라고 여쭈었습니다, 제가.) 의향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대립을 완충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위는 추진위대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라고 하고 또 반대편에는 반대편대로 계속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때에 한 달 정도 1, 2개월 정도에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좀더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8월달, 그러니까 7월 달은 이제 다 갔고요. 8월 달 내로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청장님 저도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청장님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고층이 아니라 고도제한을 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데 이게 매스컴 자체에서 220층이다, 70층이다, 그러면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어디가 확정이 됐습니까? (

예, 정동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여러 가지 질의 답변 중에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초고층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아까 질문을 통해 다 알다시피 다 찬성하고 정말 갈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중구청에 여러 가지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재 등을 이유로 해서 초고층이 불가하다 했고 또 이제 용산이라든지 상암지역이 초고층에 가능한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초고층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로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겠다, 하는 데 대한 우리 의원들이 질문했고 그것은 바로 상암지역이라든지 용산지역에 초고층하는 그 지역에 예산을 들여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중구민의 혈세를 1억 2000을 낭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에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

좌석에서 -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이 역발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왕 말씀하신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고문식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32억이 용역비로 2007년도에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나무사업입니다. 소나무 가로수사업인데 남산 꿈의 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구도 연계되겠지만 시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예산으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예산의 타당성 조사에 52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소나무가 가로수로서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용역을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여기서 자리에서 해도 되겠지요?) 예. (

예, 예. (

의석에서 -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 당연히 갈 수 있는 부분이다, 20일 내에서 어떤 땐 못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가는 시간하고 장소가 문제라는 겁니다. 20일날 본인이 가져가는 부분을 왜 찾아먹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청장님같은 경우는 일하러 가는데 거기서 응 가장 중요한 부서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비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청장님 20일 동안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사람을 붙잡아놓고 일을 더해 주십사하는데 그럼 부구청장님이 무슨 의도에서 그럼 3일간을 또 9일에서 11일까지 휴가를 보냈습니까? 저는 그 의도를 이해를 못 합. 청장님은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30년 이상해 갖고 들어가는 사람을 막아놓고 잡아놓고 20일을 더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청장님이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저흰 말 안 합니다. 그냥 청장님은 집행부에 계시고 이랬을 때는 저희가 문제를 안 삼습니다. 그럼 뭐 위에 장이 계시니깐 집행부의 장이 계시니까 모든 책임을 지시겠지요. 그렇지만 집행부의 장이 안 계실 때는 그래도 나머지 부분은 다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날에 추경하는 부분도 실장이 들어와, 그 과장이 들어와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밑에 있는 계장이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런 체제가 되면 말이 되겠습니까?) 질문 다 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저, 부구청장님. ) 예. (

답변하세요. 고문식 의원 질문한 거.

예. 예. 그 뭐 고문식 의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때 당시 판단하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휴가 결재에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고문식 의원님 지적대로 더 챙겨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행정감사 기간 중에 지금 우리 행정·보건위원장한테 한 행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현재로서 저희 의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의원 자체가.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그 과장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선 고려한 적이 없습니까?) 인사문제와 그걸 말하자면은 휴가라는 문제, 저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인사문제야 청장님 전권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구요. 다만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의 판단은 충분히 휴가 갈 수가 있는 문제고 휴가 결재자 입장으로서는 그 휴가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반드시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또 챙겨야 될 의무도 없고요. 다만, 연락처를 분명히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말하자면 불러서 말하자면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만 되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심각성을 가지고 결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문식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다만 간부들 휴가 가는 거 결재를 할 때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혜경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는 인제 이 정도로 해서 인제 끝냅시다요. 개인의 문제. 저 휴가 가는 것도 개인의 문제고 아까 양동용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가는 것도 고유권한이고 또 20일 동안 갈 수 있다고 하는 문제는 그 내에서 갔던 거고,)

지금 마무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고문식 의원은 또 얘기하, 말씀하신 것도 지당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기간에 왜 갔느냐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또 반면에 개인의 입장이니까 이걸 이 자리에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서로가 해야 될 문젠가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무리 지어주세요. )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의사당에서 구정질문하는데 있어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또 공무원이, 과장이 의원들한테 어떤 그런 소란을 피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임위원회 이혜경 위원장이 또 사과를 요구를 했고 또 당사자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니까 부구청장님 마무리를 하십시오.

여하튼 우리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처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귀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귀권 부구청장님과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기태 의원님,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희망부서 우선배치제도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개인별 업무처리 능력, 전문성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보직제 제도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태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희망보직제도는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적성에 맞는 희망보직 부서를 최대 5개 부서까지 선택하도록 해서 부서장 및 상급자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에게 직접 이메일로 신청하는 제도로서 인사부서에서는 희망자 중에서 전공학과, 근무경력,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적정하게 인사를 실시한 것으로 금년 1월 희망보직을 신청 받아서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신청하신 103명 중에서 83%인 86명을 의견을 받아서 전보를 실시했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배치된 부서에서는 최소 2년간 근무를 원칙적으로 하면서 전문성과 적성을 최대한 살려 역동적 프로처럼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걸맞는 창의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희망보직제를 실시한 이후 직원들과 제가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됨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적성에 맞는 업무수행을 통하여 주민을 위해 일하는 행정서비스가 크게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희망보직제도를 보완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 고취로 신바람 나는 조직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운영의 문제점 개선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기태 의원님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자치능력 향상과 다양한 지역주민 수요 창출을 목표로 주민자치센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위원과 실무 담당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존위탁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미흡한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과 동별 주민자치위원장들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어르신 주부 등을 대상으로 비만교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등의 다양한 특화프로그램과 공부방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접 동간에 한 프로그램을 잘 되는 동과 잘 되지 않는 동에 대해서는 조정하고 통폐합해서 그 프로그램을 조정 통폐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동간에 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 간의 유익한 정보도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 속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행복을 만드는 곳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한번 제 노력을 기울여서 한번 해 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구문화원의 기금출연 타당성등 4개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문화원은 구민의 정서에 맞는 각종 문화사업을 개발 보급하고 문화예술 진흥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문화교실 운영, 문화재 탐방, 향토사 연구사업, 중구민 한가족 열린 음악회 개최 등 여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화원의 사업을 지원코자 매년 일정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장기적인 지원 차원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07년 현재 중구문화원에 조성된 기금 총액은 문화원 자체 조성 5억 7100만 원, 구출연금 11억 2000만 원 도합 16억 9100만 원에 확보돼 있습니다.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이 더 필요한 이유는 현재 중구문화원이 예전 태평로1가 동사무소를 개조하여 1998년 12월 21일부터 사무실 및 전시실로 사용한 형편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애로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문화교실 강좌의 경우에도 문화원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함에도 낙후되고 또 좁은 현재의 문화원 여건상 구민을 위한 문화사업들을 문화원과 구민회관 또는 우리 충무아트홀을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대전이나 미술인 동호인 등 작품전시도 다른 시설을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원 사옥은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에 있어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조성된 기금은 문화원의 사업과 또한 독립된 사옥을 마련하는 그런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조례 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원 지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4개 구청 문화원 중 중랑구청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외 자치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문화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 및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에 대한 국고 및 시비지원사항입니다. 2007년도 국고지원은 2175만 원, 시비는 1500만 원입니다. 2006년 역시 동액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 우리 구의 문화원사업 중 발전된 사업과 특징적 사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향토사 연구사업과 한가족 열린 음악회를 매년 개최하여 주민들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계천베를린광장과 청계광장에서 매주 수요예술제, 금요정오의 음악회를 개최하여 우리 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구청의 역할만으로 부족하여 문화원의 역할 또한 증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와 시에서도 각 자치단체에 문화원에 대한 지원 육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문화원의 발전가능성과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문화 사업들을 보다 내실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기금확보를 통해서 타 구와 같이 문화원 자체 건물을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반면 또한 주민들을 찾아가 문예향수 기회를 마련해 주는 문화원이 되도록 하고 타 문화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우리 구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 (

의석에서 - 저 의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 여쭤볼려고 합니다.)

예. (

의석에서 - 지금 신당3,4동 출신 양동용 의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와 예산결산과 또 추경까지 구정질문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중구청 광장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지금 구청 광장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요. 또 교육재정교부금법 작년 예산부터 우리가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여기서 행정관리국장한테 질문 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라 했는데도 1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조례를 지금 안 만들고 학교로 하여금 포괄 예산, 금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포괄, 저 학교로 하여금 포괄비가 나가고 있는데 왜 조례를 안 만들고 있는 건지 조례도 없이 왜 집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군주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만리장성을 쌓아서 군주는 망했어요. 또 우리 천리장성을 쌓다가 망했고 또 잔치를 많이 하면 망합니다. 그 나라는.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살림하는 입장에서 우리 청계천투어사업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구청의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관광객이 외국인이나 또 국내, 또 있는 우리 주민,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과연 청계천 구경하러 나왔다가 우리 구청 광장으로 올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본 의원은 과연 그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 있는 고궁이나 남산타워 같은 데나 안 그러면 63층 빌딩이나 이런 데로 가지 과연 우리 중구청으로 오겠는가,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들이 지금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에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돼 있고 주민들은 지금 매봉산이나 남산이나 이런 산책로를 구경이나 운동을 하러 가지 과연 우리 중구청으로 올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파악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묻고 싶고요. 지금 기금이, 우리 중구청 광장에 준공된지가 6개월도 안 됐습니다. 6개월도 안 됐는데 예산도 편성되지도 않은 분수대가 설치되고 또 본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준공식날 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안 갔느냐, 예비비를 쓸 것이 있느냐, 없느냐, 예비비라 하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 천재지변으로 해서 우리 중구에 물난리가 났다든가,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천재지변으로 해서 건물이 무너졌다든가 또 고 성낙합 구청장이 돌아가셨을 때 이럴 때 예비비를 쓰는 겁니다. 또 예비비라 하면 당초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속초시나 장성군이나 이런 데 무슨 사고나 났을 때 그 쪽에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쓰는 것이지 무작위로 이런 돈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양동용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광장 조성에 필요한 사용된 예산은 96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지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

의석에서 - 96억이면 당초에 126억, 서울시 교부금을 46억을 받아온다고 했는데 받아왔습니까?) 그것은 지금 46억은 못 받아온 것 같습니다.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승대입니다. 앞에 행정관리국장이 인사는 잘 하셨기 때문에 같은 걸로 해서 생략을 하고 시간절약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태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공무원과 구민 제안제도 실효성 증대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과 구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해서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하고 행정분야의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 노력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연중 제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채택된 우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서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먼저 저희 구에서는 구민들이 연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정 홈페이지나 중구 광장,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제안모집을 보다 더 널리 홍보하고 알리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금년도 제안제도 포상금을 구민, 공무원으로 구분해서 금상 각 1명에게는 지난해 50만 원을 주던 것을 70만 원으로 은상 각 2명에게는 지난해 30만 원에서 50만 원, 동상 각 3명에게는 지난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노력상에 대해서는 각 20명에게 지난해 같은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채택된 제안이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독려해서 그 실행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안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 중에 우리 아까 청장님이 설계도면이나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하는데 좀 빠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를 해도 변경이 돼야 할 사안이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전적으로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설치가 안 되면 지붕이 무너진다든가 파손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 설계변경을 해야지. 주먹구구로 예상했다가 자꾸 설계변경을 하면 집 모양새가 안 되니까 당초에 처음부터 사업계획서와 내가 이 집을, 우리 국장님이 집을 지을 때에, 내가 집을 지을 때는 뭣뭣뭣 뭐 해서 이렇게 자정했을 때 지어야 되겠다, 각 과장들한테 타 계약서를 전부 받은 다음에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하면 각 국장님들이나 전문가들을 용역을 주든지 뭐하든지 해가지고서 검토를 해서 한층의 오차도 없이 해도 설계변경이나 되고 또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주먹구구 식으로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하시란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적에. 과학적으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제금 하나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 광장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도 공사를 누차 한단 말입니다. 자,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구청광장 공원화사업 두 번째 하는 사업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본 의원이 비전문가이지만 그 잔디광장이 깔려져 있어요. 잔디광장이 깔렸으면 거기다가 스프링쿨러를 설치했으면 물주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럴 건데 그런 설치를 안 하다보니까 다시 또 그것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호스 갖고 다니면서 물을 줘야 되고, 이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전문가가 우리 구청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어디다 줍니까!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또 지하실 전기배전판이나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때 공사할 적에 돈이 투자가 돼야지 지금에 와서 추경으로 들어오고 이러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살림살이하는 입장에서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들었을 때는 저 사람이 왜 그런 가, 자꾸 지적만 한다, 그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좀 심사숙고해서 철두철미해서 과학적, 과학적,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양동용 의원님 충정어린 고언의 말씀, 저희들이 다 충분히 업무수행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홍승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