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이재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의 시작 전에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건설교통국 소관의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의 세입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30페이지, 세입·세출결산현황 9페이지가 되겠고 세출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188페이지에서 19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현황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기금 운영 예산을 작년에 13억 3,000만 원을 책정하셨다가 올해는 20억을 책정했는데 작년 거는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예산은 거의 100% 다 사용하실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8억 원이었는데 중간에 사업포기자가 있고 해가지고 18억 원에서 13억 3,800만 원으로 사실은 감추경을 했는데 실제로는 18억 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20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질의하신 위형운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으로 오셔 가지고 작년에는 중간에 포기한 일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비순서까지 두자고 해가지고 작년 것을 보완해서 금년에는 예비순서 7번까지 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차 범위 내에서까지 다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포기하는 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비순서까지 다 지원하게끔 저희들이 절차를 밟았습니다.
위형운위원
공동주택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다 사용을 하는 것이 본위원이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포기하는 사업장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거 바뀐 부분이 있으면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사항별설명서 9쪽을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650만 원 정도 결손처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시효결손인데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5명 중에 한 분은 사망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네 분은 전혀 재산이 없고 납부할 능력이 안되고 해서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시효결손을 시켰고 기타 두 건도 도저히 납부여건은 안되고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효결손을 시켰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었나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계속 저희들이 납부독촉을 하고 혹시 재산이 있으면 다 압류를 합니다, 언젠가는 낼 수 있게끔. 그런데 재산도 없고 전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법상으로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중간에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서 결손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이 명세서를 좀 주십시오. 이런 분이 생기기 않도록 중간중간 신경을 써서 조치를 취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이 매우 저조한 항목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개발부담금하고 일반부담금 수납액이 저조한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적기준점복구비 같은 거는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이 무려 400% 가까이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당초에 지적기준점복구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 기준점을 작업하다 보면 손을 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많지 않은 줄 알았는데 요즘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으로 징수하다 보니까 많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사실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걸 작년 10월달에 부과를 했었는데 납기가 6개월이다 보니까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수납액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현액 추계를 거기에 맞게끔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일반부담금도 그런 사유라고 보아야 되나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 추경하실 때에 좀더 정확하게 반영하셔가지고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뜻은 공동주택관리사업비와 관련해서 구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사업비를 효율적으로 2006년도 집행현황을 교훈삼아서 2007년도에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또 2008년도에는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당초 공동주택관리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18억이었습니다.
백금만위원
18억에서 감추경이 된 액수하고 감추경이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감추경된 액수는 4억 6,144만 3,000원인데요 사유는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한 것을 다 지원하겠다고 예산배정을 각 단지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에서 미신청, 말하자면 단지 자체의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미신청한 데가 4건에 1억 6,3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 약간 축소해서 들어온 것이 4건에 1억 6,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다 지원해 주었는데 낙찰차액이 29건에 1억 2,900만 원이 발생해서 작년에 감추경을 4억 2,100만 원 가량을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부동산정보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18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4억 6,100만 원이 감추경이 되었는데 당초 취지는 18억을 정말 알뜰하게 우리 양천구공동주택사업단지 개·보수 또는 시설개선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감추경을 무려 4억 6,000여만 원을 했다는 것은 예산이 2006년도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못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셔 가지고 편성해준 예산은 본래대로 다 집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보다는 예측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단지에서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의 자체변화 때문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작년의 것을 감안해서, 작년에는 예비순위를 안두었었어요. 예산범위가 넘어가면 거기서 끊어버리고 나중에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끊어서 예비순위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걸 보완해서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예비순위까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당초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에 2006년도가 우리 양천구 재정현황이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8억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억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편성이 된 18억 원을 양천구공동주택단지 시설개선을 위해서 정말 알뜰하게 잘 써달라는 그런 취지로 의회에서 심사, 통과가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4억 6,000여만 원이라는 감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성격은 다르지만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 있어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규모가 공동주택관리사업비나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1차 집행을 하고 나서 남은 사업비를 정말 알뜰하게 집행을 해서 아주 미비하게 불용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격은 다른데 200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전액은 아니지만 거의 다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고, 물론 절차라든가 성격은 다르지만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관련해서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4억 6,000여만 원을 감추경을 했는데 이것을 교훈삼아서 2007년도 현재는 사업비 책정이 된 부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어야 되고 또 현재 집행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2007년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여러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했는데 당초에 사업예산 요구가 22억 원이 넘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예산 편성보다 사실 보안등 요금을 빼면 5억 원이 넘게 사업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백금만 위원님께서도 그 때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심도 있게 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약 17억 9,000만 원, 그러니까 22억 원에서 약 4억 원이 모자라 다 집행을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순서대로 해서 배정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했는데 중간에 공동주택지원금이라는 것이 구예산으로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에서 50대 50이든지 자기들 부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해서 사업축소라든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미신청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당초 우리가 17억 9,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교부신청이 13억 8,500만 원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예정대로 집행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 4억 7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 잔액이라는 것이 사업 축소 내지 미신청이 있고 일부는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예비순위에 의해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1차 수리에 들어가지 못한 예비순위 단지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또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공동주택관리기금 심사위원들이 심사했을 때에 1차 대상에 안 들어가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이 1차 단지보다는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예비순위에 들어가 있더라도 예비순위에 들어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 재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바로 지원할 생각입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그때 당시 위원회에서 예비순위에 들어 있는 것은 남은 예산으로 바로 집행하는 걸로 결정 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산만 있으면 예비순위 없이 다 집행되는 건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순위를 뒀던 거죠. 왜냐 하면 예산을 작년처럼 남기지 않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라고 위원회에서 결정해 줬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1차 사업대상 단지 집행액하고 예비순위 단지는 앞으로 집행하겠죠. 그러면 지금 전체 25개소 예비순위까지 집행했을 때 남는 사업비 얼마입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약 1억 3,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 불용이 예상된단 말이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20억을 편성해서 정말 공동주택사업단지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알토란 같이 쓰여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1억 3,000만 원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당초 취지에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적을 했는데 관련해서 검토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 공동주택관리사업비와 관련해서 매년 논란이 됐지만 예산심사를 하면서 공동주택사업단지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지금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 그렇고 양천구의 자주재원비율이라든가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원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집행을 통해서 사업을 알토란같이 이끌어가야 되는 또 재정지출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서 지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동주택관리사업비 단일사업규모로 봐서 20억 편성이면 상당히 사업비중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사업비 20억이 2006년도 집행결과를 교훈 삼아서 2007년도에 사업집행 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인 부동산정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황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소관 페이지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서 세입은 9쪽이고 세출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세목별 세입증감내역을 살펴보니까 과년도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이 4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추계가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매각토지 대부료하고 체납징수액 관련해서 세목이 신설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세입추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세입추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액 중에서 예산하고 수납액이 좀 차이가 나는 건 무허가건물 양성화 과정에서 양성화 하면서 미납된 금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타징수교부금은 행정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소함으로 변호사비용을 징수하게 돼서 이건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게 됐고 그 다음에 밑에 기타잡수입이 있는데 이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부과를 하는데 그때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압류를 하고 나서 해제를 할 때 체납처분비를 건당 8,500원 씩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돼서 별도로 책정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율이 과년도 하고 현년도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에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만큼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자들의 납부의식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독촉장을 발급해서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체납률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한 70%에서 75% 정도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대부분이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서민층이라고는 할 수 없고 왜냐 하면 주택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서민층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중하위층 정도,
재현
조재현위원
그럼 직접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체납을 하고 계신단 거죠. 법적으로 연체료를 가하는 방법은,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가산금이 없어서 체납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소멸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때 밀린 체납금을 받고 해제해 준 다음에 또 매매가 있을 때 체납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장을 자주 발부할려고 합니다. 분기별로 한 2회, 3회씩 독촉장을 발부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려고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매년 추계를 징수율을 감안해서 하고 계신 거에요?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과년도에 거친 비율로 예산액을 세우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할 때도 15%정도 밖에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또 2006년도에도 15%밖에,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가산금이 계속 누적되어 오거든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실 때는 최소한 이 정도 징수율을 감안하셔서,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독촉을 하면 조금 더 걷히지 않겠나 해서 20% 정도로 더 올릴려고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산액 추계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내년에는 많이 차이가 안 나게끔 예상가능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은 뉴타운 지구내 문화의 거리 하나가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문화의거리 37억이 체납됐는데 이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서에 토지나 건축을 보상할 때 예를 들어서 100헤베 중에서 90헤베만 들어가고 10헤베가 남는다고 했을 때 확대보상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확대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작은 평수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겠다 해서 확대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건축과소관은 2006년도 세입결산현황서 세입부분은 9쪽이고 세출부분은 125쪽에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증감내역을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증감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에 대한 증감비율이 높게 되면 정확한 예산추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해서 예산현액 또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이 일정하게 수납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증감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수입하고 과년도 수입이 지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특정건축물 양성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입·세출관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10월부터 구의회에서 11월, 12월에 걸쳐서 심사를 받는데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안이 2005년도 정기국회 마지막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산현액이 세워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되면서 작년 2월달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하면서 부과된 과태료를 징수하면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 총액이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특정건축물 양성화중에 기존의 위법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체납금을 정리하면서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내역중에서 현년도 이행강제금의 수납률이 33.1%, 과년도 이행강제금 수납률이 20.6%로 수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행정목적과 실효성을 달성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체납정리대책이 요구되는데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지금 구 자체 예산이 어려워서 기획재정국 주관으로 해서 체납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대책회의도 갖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예산 세입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최대한 정확하면서도 많이 징수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건축분쟁위원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건축분쟁위원회는 어떤 때 열리는 겁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나간 다음에 일조권이나 공사로 인한 피해사항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열리게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2006년도에는 몇 회 정도 열렸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횟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작년에 건축법 개정으로 5월달에 위원회가 시에만 남아 있고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분쟁위원회의 건수 신청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올라오면 저희가 시로 올리게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백금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축이행강제금하고 과년도 건축과태료 수납액이 상당히 저조한데 건축이행강제금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과거에는 이행강제금이 없었고요, 위법으로 건축주가 수혜를 입는 부당이득금이라고 생각돼서 부당이득금을 편성하는 제도로서 92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은 매년 다시 징구한다고 해서 시작됐고요 이게 체납률이 높은 이유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주차과태료와 비슷하게 과태료 성격이다 보니까 한 번 부과하면 1년 이내에 안 낸다고 해서 15% 가산금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매년 건교부에 법령개정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아직 개정 추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연도에는 이런 걸 더 신중히 추계해서 차이가 안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설물중 C급이하 시설물이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현황자료를 부탁합니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소관 세입결산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 9쪽에 있으며, 세출결산은 동 책자 127쪽부터 133쪽까지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40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오늘로 8일째 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아직 공부중에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먼저 우리 양천구 공원녹지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또 우리 양천구 공원녹지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공원녹지과장이 부임한 지 8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도 결산검사현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 현재 심각하게 서울시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월정수장부지 야구장건설 관련해서, 이 문제는 부임한 지 8일밖에 안 되었지만 과장께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식위원장
예.
백금만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정수장부지에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2006년도 12월 20일날 서울시장방침 556호로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2007년도 4월 16일날 서울시에서는 갑자기 간이야구장을 짓겠다고 발표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과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현재도 공부중에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소관 업무 중에서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2006년도 결산관련해서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하시고 특히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 신월3동 주민들을 포함해서 신월동 주민들이 정말 열심히 서울시를 상대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가서 집회도 하시고 또 지역에서도 열심히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다 지금 전국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서 서울시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현재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현재 같이 투쟁을 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권위 있는 생태숲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살펴보고 지역신문에 기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 "신월정수장의 생태적 가치는 수조원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거기에는 도요새, 제비떼, 제비떼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서는 멸종이 되었다고 하는데 100여 마리가 서식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종식물 등 멸종위기에 있는 동·식물들이 현재 서식을 하고 있고 또 천이(천역)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놀랍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서울시에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신월정수장 부지가 신월동 주민 또 50만 양천구민을 위해서 온전한 100% 생태공원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저도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야구장 문제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위형운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보다 서울시에서 왜 거기에 야구장 건설 계획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섰으면 좋겠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대한야구위원회와 서울시에서 협의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위형운위원
서울시 상위기관에서 신월정수장 부지에 야구장을 계획하는 것까지는 본인들의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정작 거기에 사는 분들은 제가 거기에 가봐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선정했다면 문제가 다른데, 본위원이 볼 때도 잘못된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례를 들면 용왕산에 배드민턴장 짓는 거와 똑같은 상황인데 가까이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양천구 예산으로 그런 것을 집행할려고 했다가 그게 무마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너무나 환경이 좋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가시면 이것을 잘 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과장으로서 역량이 되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위형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부임한 지 8일밖에 안 되었지만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이 상당히 미미해서 도시관리국장께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식위원장
예, 양해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자리이고 또 며칠 전에도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안 하겠는데, 우리 양천구청 차원에서 철저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집행부의 기관장인 구청장께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이 피력한 입장이 서울시에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서울시에서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 도시관리국 또 공원녹지과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조치가 됐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신월정수장 부지에 야구장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연환경이 좋은 땅을 야구장으로 건립하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입장에서 서울시의 방침을 지나치게 반대를 해서 또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거는 건립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의 입장을 문서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하신 어떤 입장보다도 더욱 더 강경하게 서울시에 반대입장을 피력해 주기를 요청하겠고, 더군다나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강서구, 종로구등 4개 구에서는 지금 야구장 시설을 유치할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체육시설부지가 이미 있는 구가 4개 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상당히 오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장부지는 자연환경과 생태가 잘 보전이 되어 있고 유치할려고 하는 구에 또 체육시설부지가 있는 구에 야구장 시설이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서울시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더욱 더 강경하게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100% 다 온전한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해서 제가 구체적인 어떠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보다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공원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계시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양천공원의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새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의 지적이 "밑에 보도블록을 새로 깔았다가 그거를 다시 뒤집어서 재시공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포장을 했는데 침하가 되어서 다시 한 번 깔았고, 두 번째는 단단하게 깔았는데 전기공사를 하면서 포장구간을 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와서 꺼지는 바람에 다시 세 번째까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사정이 있어서 다시 깔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산낭비가 아니냐, 처음에 깔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한 번에 깔았으면 좋았을텐데 깔았던 것을 다시 뒤집고 또 깔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 과정에서 공기가 길어지니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도 "관리·감독이 안 되었다"고 하시고 저도 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의 시설물을 보수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오목공원도 설계용역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목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도 구정질문을 한 번 했었는데 지금 현재 매점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 폐쇄가 되어 있고 또 그 매점 옆에는 토목과의 자재창고로 쓰이고 있는데 폐쇄되어 있는 매점과 토목과 자재창고를 옮겨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리모델링을 할 때 오목공원에 대한 보수공사를 몇 년만에 처음으로 하는건데 이왕 하는 김에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원으로,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미리 검토하셔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어떠한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서 지금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것을 꼭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좋은 공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를 보니까 재료비나 가로수 정비에서 불용이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불용금액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사항별설명서 133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가로수 정비 및 보식이 있는데 우리 가로수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130쪽에 보면 녹지관리라든가 일용인부들이 114명이 있는데 이 일용인부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몇 명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여름이라서 그런지 나무가 많이 자라서 교통이 불편한 점도 있고 병충해의 염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2007년도 세출결산 내용은 아니고, 상임위가 틀려서 이번 기회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용왕산공원 정상에 가시면 야외무대가 있는데,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팀장님이 계시면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용왕산 정상의 야외무대는 양천구청에서 관리하나요?
옥임
나옥임공원팀장
예.
위형운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초에도 그걸 느꼈는데 그게 사용빈도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옥임
나옥임공원팀장
실제적으로 구에서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빈도가 낮은 게 현실입니다.
위형운위원
거기에서 보통 어떤 행사를 하나요?
옥임
나옥임공원팀장
작년에 음악회가 있었고요,
위형운위원
딱 한 번 있었죠?
옥임
나옥임공원팀장
예.
위형운위원
그래서 어떤 것을 얘기할려고 하냐면 정상에 콘크리트 큰 구조물을 설치해 놨는데 올초에 해맞이 행사를 할 때도 거기에서 행사를 하지 않고 따로 무대를 설치하는 것을 봤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거기에 설치했는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볼 때 위치가 잘못 된 것 같기도 합니다. 1년에 사용하는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보면 작년에 음악회 한 번 한 것 말고는 거기에서 행사를 주관할 만한 게 없는데 위치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옥임
나옥임공원팀장
기히 설치가 됐고 행사주관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개 문화체육과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행사의 규모나 행사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을 별도의 무대를 설치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무대사용이 안 되는 점도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보면 지역행사든 무슨 행사든 또 큰 무대든 작은 무대든 거기에서 잘 안하고 무대를 따로 설치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양천구 공원기본계획 책자에 의해서 모든 공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설물이 들어설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행정 같아서, 왜냐하면 그 옆에 용왕산공원 정상에 가면 컨테이너박스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르신들 바둑 두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을 할려면 차라리 그런 곳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콘크리트구조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위치도 안 맞고 그런 걸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이미 들어선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시설물을 하실 때 콘크리트구조물이 들어서면 철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이나 지역유지, 또 운동하시는 주민분들께 여쭤보시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임
나옥임공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팀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32쪽에 보면 녹지관리 재료비 해서 나무, 꽃, 농약 등의 재료를 구입하는데 예산액이 잡혀 있고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나요?
옥임
나옥임공원팀장
재료비 관계는 면적대비 또 가로수의 수량, 꽃묘 같은 경우에는 1년간의 식재 횟수를 감안해서 잡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각각 지역마다 아파트나 주택에서 자료가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잡는 건가요?
옥임
나옥임공원팀장
아파트나 주택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녹지대나 가로화분에 식재되는 거하고 동사무소에서 환경정비차원에서 하는 그 범위내에서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꽃이나 나무재료를 주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는 하고 있나요? 그냥 내려만 줍니까?
옥임
나옥임공원팀장
당초에 저희가 지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동에 시달을 해서 실제로 식재대상지 현황을 자료로 받고 거기에 맞춰서 요구하는 물량대비 실제 식재면적을 조사를 해서 맞춰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내려보낸 다음에는 끝이에요?
옥임
나옥임공원팀장
현재까지 사후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사후관리까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마다 봄이 되면 화단을 만드는 것은 봤지만 꽃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관리에 소홀함이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꽃과 나무재료가 나간다면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2,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옥임
나옥임공원팀장
이것은 낙찰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잔액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우리지역을 예쁘게 가꾼다는 취지인데 그냥 내려만 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운영에 대한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임
나옥임공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지가 8일밖에 안 되셨다니까 제가 질의를 하기는 그렇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 관내에 근린공원과 일반공원, 또 어린이공원의 체육시설물 구입현황 자료를 요청하고요, 구입 및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잡혀 있는데 언제 집행이 되었는지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은 새로운 신 기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진표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2006회계년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23쪽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의원들이 활기 넘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세출결산 예산현액을 보니까 30억 8,825만 2,000원이고 불용액이 13.6%가 발생됐는데 이 불용액은 어떤 이유에서 발생된 겁니까?
종용
박종용사무국장
불용액 중에 큰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의회 직원 인건비가 약 1억 400만 원 정도 불용됐습니다. 이건 정원이 27명인데 작년에 26명으로 1명이 감축 운영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3층에 대기실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사업을 보류해서 3,700만 원 불용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금액인데 구의원 의정활동 법정경비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원님 1인당 500만 원씩 드리는 것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심사과정에서 295만 원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2억 4,9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예산편성된 금액이 있는데 불용을 시킨 것이 너무 아쉽고 23페이지에 보면 의원세미나 6,614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의회를 방문하거나 이럴 때 특별하게 의회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종용
박종용사무국장
그 부분이 잘못됐는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책업무추진비가 의정업무추진비 2,400만 원, 의사운영비 2,400만 원 등 해서 8,18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항목을 집행하는 것은 약 1,500만 원인데 기타 시책추진비에는 비회기 중에도 의정운영에 대해서 논의하는 의원님들 간담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국장을 포함한 전문위원들 업무추진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6,61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507만 1,370원입니다. 금년에 사항별설명서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곳곳에 오기가 발생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금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내실있는 사항별설명서 작성이 될 겁니다.
남궁금순위원
짜임새 있고 규모 있게 살림을 한다면 2007년도 예산편성 때는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을 것이고 실제 저희 4층에 의정휴게실이 있지만 그 부분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휴게실이라든가 의원연구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만약 예산이 된다면 2008년에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의원들이 정말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용
박종용사무국장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동안 5대 의회를 같이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보다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의회 물품구입비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용
박종용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에 보면 의회 본회의장 도배, 장애인시설 설치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내역에는 방청석 진입로 장애인 휠체어 진입시설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디를 하셨습니까?
종용
박종용사무국장
본회의장 입구에 보면 경사로, 지금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즉시 펼칠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놨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은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도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4층 보건소를 통해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죠. 그런데 막상 의회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올라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원들의 바람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각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용
박종용사무국장
두 가지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구름다리식으로 4층은 연결이 됐습니다만 3층도 연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사업예산 중에서 지출현황을 보니까 의회사무국소관 사업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5,230만 원이 편성되어서 3,000여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에서는 360만 원 전액이 불용됐는데 의회방문기념품 구입비 해서 2006년도에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인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구청의 타부서보다도 더 예산의 건전성, 투명성 또 도덕성을 가지고 타부서보다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또 시설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200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우리가 구의원 의정활동 법정경비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연 5,000만 원으로 의원 연봉을 예측했습니다만 실제는 3,540만 원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억 3,3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게 되면 계획된 예산은 거의 집행이 됐다고 봅니다. 또 아까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5.31선거가 있었고 금년에는 4월달에 보선이 있었습니다만 선거를 전후해서 방문객에 대한 물품 지급이나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측면에 있어서 가능한한 집행을 안하는 것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집행을 안한 겁니다. 이후에 아까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고 이런 경우 지난번에 홍보동영상도 제작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또 의회홈페이지도 개편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견학을 오는데 어린이들한테도 어린이 의회홈페이지를 25개 의회 중에서 처음으로 우리 의회가 만들었기 때문에 시연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백금만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업비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불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사업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편성을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사업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 불용액이 3,078만 6,000원이 발생했는데 3층에 직원대기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해보니까 안전에 지장이 있겠다는 우려 때문에 작년에 대기실 설치를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이 금액이 불용된 겁니다.
백금만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특히 사업예산은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예산결산 심의에 앞서서 그다지 반갑지 않은 일이지만 현안사항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보고를 드리고 예산결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진행되었던 달마을근린공원 보상 최종 상고심이 지난 12일날 대법원에서 기각으로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1차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저희가 3차 소송도 지난 번에 상고를 했었는데 16일자로 취하하고 모든 소송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기각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부득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6쪽에서 36쪽까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세입·세출결산현황 1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02쪽에서 207쪽까지이고 결산현황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방금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달마을근린공원 소송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매우 안타깝고 양천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양천구민들에게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또 앞으로 관련 진행소송비용 출연과 또 그에 따른 보존비용 관련해서 계속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천구에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이기 때문에 진행과정과 그다음에 진행상의 문제점 또 진행을 하면서 대응해야 될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수차례 대안과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적을 하고 수많은 질의답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과 같은 보고를 듣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구도 그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도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결과가 완전히 나와서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만 양천구에서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현재로서는 대법원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못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2, 3차분 이자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하루빨리 마무리를 하고 우리 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금만위원
다시 한 번 오늘과 같은 결과보고를 듣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비단 이 부분은 양천구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냐, 또는 그 동안 양천구만 정책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대응을 해왔느냐, 이것을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관련소송 비용을 서울시에서 출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나오시면 앞으로 확보해야 할 이자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요청할려고 보고사항을 만들었습니다만 시장님이 안나오시는 바람에 그런데 어느 채널을 통해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하여튼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 양천구민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인데 앞으로라도 대책을 잘 세워서 서울시에서 출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모색해서 가능한 한 우리 양천구 재정에 손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소관 세입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이 얼마인지를 답변하시고 지금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양천구 세입추계와도 관계가 있고 물론 2006년도 결산검사 사항인데 2007년도 세입추계와 관계가 있었고 또 2007년도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미수납이 발생을 하고 결국 2008년도 세입추계 하는데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특히 결손처분현황이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이 많으면서 역시 결손처분액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련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저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기준 약 24억 4,4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대비 하면 미수납액이 약 6억 정도 되는데 예산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고 우리 징수결정액이 약 6억 정도가 되는데 이건 대부분 과년도 체납액이 약 5억 2,600이었는데 이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년도 체납액은 받다가 못받은 그런 체납자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통상 3~5%가 보통 징수율입니다. 그런데 저희과는 작년에 약 3.5%를 징수했는데 이건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과의 과년도 수입과태료 중에서도 노점과태료하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이 노점과태료는 대부분 생계형노점이고 경제적 여유도 없을 뿐더러 재산도 없어가지고 압류도 못하고 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 불법광고물과태료 역시 잦은 이전과 폐업등으로 소재지 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또 무재산이고 해서 징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전산망을 활용해서 주소를 추적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압류율을 높이고 해서 강력징수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하천사용료하고 기타사용료 그리고 변상금이 추가징수된 사유는 지난 번에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고 행정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2006년도를 징수하는 바람에 그렇지 금년도에는 세입목표 달성에 크게 어려움이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산현액대비 실제수납액은 차이가 많지는 않고 실제 징수를 해야 될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또 결손처분액수도 적지 않은 액수고 해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2007년도에는 2006년도보다는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2008년도는 세입추계가 더 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노점정비 외주용역 주시잖아요, 그 분들이 몇 군데 정도에 나가 있나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하루에 10명 정도인데요, 민원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역으로 현재는 등촌시장에 3명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뒤쪽 걷고 싶은 거리에 노점상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한 3명 나가 있고 그다음에 신정네거리 신정3동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 2명이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이 분들 복장상태는 따로 되어 있는 건 없나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복장은 자체적으로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 같은데 가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볼려면 양천구에서 용역을 받은 회사로만 되어 있지 양천구 마크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상인들은 그분들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혼란이 좀 올 수 있겠더라고요. 양천구 마크라도 부착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게 따로 있나요? 시장에 보면 상가 앞에 있는 그 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은 특별한 단속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원래 단속대상은 상가가 있으면 그 앞에 자기네 땅까지만 허용을 하고 그 앞으로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통행로만 확보하는 선에서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조금씩 마찰은 있는데 그걸 잘 조정 하십시오. 그리고 올해 것도 괜찮고 작년 것도 괜찮고 그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현황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을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과오납부분이 나오는데 우선 도로사용료 과오납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도로사용료 과오납건은 한 100여 건 되고 잘못 징수되어서 내준 거고 가장 큰 게 하천사용료인데 이건 단일 건입니다. 저희가 신월3동에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구거부지에서 매년 하천사용료를 징수하는데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적용요율을 원래가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0.3%를 적용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 한 5년동안 하천법에 의해서 0.05%를 적용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작년도에 우리가 1,200만 원을 환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수입도 부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적용요율 잘못 적용으로 5년 동안 것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럼 환불한 것에 대한 이자도 나가죠?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이자는 법정이자를 붙여서 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우리가 징수했는데 못 받는 건 가산세 안 받죠?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과태료는 가산금을 안 받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돈 받았던 걸 돌려주니까 이자를 주는 거네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사용료 체납된 건 가산금을 받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게 잘못 적용을 해서 주민한테 돌려주었다고 했는데 알아서 우리가 준 건가요, 민원이 와서 준 건가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우리 직원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전년도보다 더 적게 나왔다 해서 우리가 다시 내역을 살펴보니까 적용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과오납한 건 내주어야지요.
영숙
경영숙위원
그렇다면 2001년부터 몇 년간을 잘못 적용했다고 하면 이제는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해 주시고 더군다나 이자까지 나갔다고 그러면 구비가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로사용료 100건도 착오로 잘못 징수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짜임새 있게 해 주셔서 착오없이 해서 우리 돈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주민 입장에서는 되돌려 받으면 좋지만 그 동안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주민들의 불신이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으니까 제대로 좀 해 주셔서 그런 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6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결산현황자료는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8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결산현황자료는 20쪽입니다.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세입·세출결산서 333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 하시는데 일용임부 10명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분들이 매일 순찰을 도는 건가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금년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있어서 작년에는 제설대책 일용임부로 썼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보면 재난관리등급을 매겨놨는데 토목과에서도 종별로 구분해 놓은 게 있나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재난안전치수과하고 우리 인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11월 15일부터 다음 이듬해 3월 15일까지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제설대책이 예보되면 중요한 곳에 배치하고 순찰을 도는 임부임입니다.
위형운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작년에 쓴 자료를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 2006년도 세입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6쪽에서 33쪽, 세입·세출결산현황 10쪽, 세출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12쪽에서 216쪽, 세입·세출결산현황 20쪽, 141쪽부터 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결산서 338쪽, 376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를 매년 하시잖아요, 이 예산규모 자체가 적정한가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일정액이 나가고 있는데 현재로서 약간 모자란 면이 있지만 예산사정상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실제로 지역에서 보면 여름에 모기가 발생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적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 동별로 다니면서 보면 가끔 공사를 하더라고요. 준설하는 걸 봤는데 상당히 예산이 적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와 비교된 현황자료가 따로 있나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일부 올렸고 또 올해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알겠습니다. 양천구하고 비슷한 강서구나 구로, 영등포 정도의 현황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6쪽에서 33쪽까지이고 세입·세출결산현황은 10쪽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18쪽에서 222쪽까지이고 세입·세출결산현황은 2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48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 내역을 보니까 실제 수납액이 140억 4,046만 4,170원이고 미수납액이 118억 3,821만 5,150원으로 미수율이 89.4% 인데 실제 지난번 재무과 세출결산을 보니까 직원들 사기진작 포상금으로 688만 8,000원이 교통행정과에 나갔더라고요.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줬으면 89.4%의 높은 미수납률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만 나오면 제가 작아집니다. 제가 발령받아서 지금까지 매주 한 번씩 챙기고 있는 업무가 과태료 징수율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자꾸 누증이 됩니다. 현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년도 징수율이 24, 5%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75%정도가 체납액으로 매년 누증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징수율이 과년도에서 월등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10%정도 밖에 안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징수보상금은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만큼의 징수보상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니까 과년도를 계속 포함시킨다면 해마다 이렇게 체납금액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체납자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해결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물론 여기만이 아니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서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이나 인센티브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너무 약해서 이런 부분은 특단의 대책이 아니고는 계속적으로 체납자 양산만 시키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또 자동차관리법이 체납을 해도 인수인계시 양수자가 승락을 한다면 그냥 이전이 됩니다. 또한 체납이 있어도 차량 말소신청을 하면 그대로 말소가 되는 관리법상의 어떠한 규정 때문에 징수율이 더더욱 낮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융재산에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되겠습니다마는 과태료를 안내는 차량에 대한 압류는 거의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조회해서 최대한 압류를 하고 있고 7월부터는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해서 일정한 가치가 있는 차량을 전부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받은 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이지 특별하게 더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직원 사기진작으로 포상금이나 인센티브가 나갈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포상금으로 직원 인센티브가 나갔는데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으면 앞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고 정말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마을버스도 정거장마다 승차대를 요구하는 어떤 근거나 자료가 있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구제적으로 어느 지점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위형운위원
여기 버스승차대는 일반버스를 말씀하시는 건데 마을버스를 애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네안에 들어왔을 때 마을버스 정거장마다 표지판만 서 있는데 그거 말고 승차대가 따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지.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버스승차대는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장은 지금 마을버스회사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불편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시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마을버스 타는데 사람들이 앉아 있을만한 데는 없잖아요. 민간이 운영하는 마을버스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 안되는 건지, 법적인 이유 때문에 설치 못하는 건지.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회사하고 상의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형운위원
지하철 9호선 공사하는 지역에 보면 정확하게 버스승차대 위치를 표시를 안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공사가 끝나서 상관이 없는데 택시가 서 있는 위치하고 버스가 서는 위치에 버스 하나만 설 수 있게 해 놔서 버스는 계속 밀려오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버스가 설 수 있는 구간을 3개면 3개 도색을 해 놓으면 택시하고 버스하고 구분이 될텐데 버스가 설 수 있는 거 하나만 표시해 놓으니까 택시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서로 엉켜서 병목현상도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입찰로 인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밖에 없기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 결산검사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47%입니다. 그래서 비율로만 봐서는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인데 주 사유가 자전거시범학교 운영비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교부가 됐는데 이것이 불용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시범학교 사업예산이 작년 10월 말에 3억 6,600인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오세훈 시장님 취임하셔서 녹색교통이라고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지로 목일중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12월달이 다가와서 저희들이 불용으로 금년 예산으로 넘겼습니다.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목일중학교라고 답변했는데 신목고등학교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신목고등학교도 같이 합니다.
백금만위원
시 교부금을 지원받을 때는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데 지금 10월 말에 해당 자치구하고 별 상의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교부해 주는 것은 양천구로 봐서는 고마운 일인데 시에서도 양천구 사업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관련예산을 교부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건의해서 정확하게 사업현황을 파악해서 서울시 교부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신목고등학교 입구 14단지 인근도로 일부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했는데 서울시에서 10월 말 교부가 비교적 늦게 된 원인도 있지만 지금 민원이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시고 협의가 지연돼서 사업이 착수가 안됐는데 이번 2007년도 9월에 예정입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을 때 이 문제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들하고 풀었는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선을 바꿔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안이 나오면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업안이 나오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또 어쨌든 서울 시비가 3억 6,625만 원이 교부됐는데 가능한 불용되지 않고 양천구에 유익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소관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용결입니다. 우리과 소관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0쪽에서 3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312쪽에서 315쪽, 세입·세출결산현황 4쪽,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세입·세출결산서 22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316쪽에서 329쪽, 세입·세출결산서 결산현황 14쪽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 설명회를 2월달에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주민들의 생각하고 구청의 생각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먼저 어떤 집이 하게 되면 그걸 보고 판단해서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특히 목3동 같은 경우나 2동 같은 경우 요즘에는 많이 그걸 따라하더라고요. 전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보기 좋으니까 하긴 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사업인데 이게 언제까지 한다는 일정이 따로 있나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어떤 특별한 일정은 없고 연중 계속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같이 일을 합니다.
위형운위원
저희 지역에 팀장님도 한 번 나와보셔 가지고 그건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갈수록 이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몇 달 전에 했던 집에서는 또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집들도 계속 할려고 하던데 그러면 그 집은 잘 되고 이 집은 또 영 썰렁한 것을 많이 느꼈는데 그 예산을, 한 집에 한 면당 600만 원인가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위형운위원
하실 때 기존에 했던 집들도 한 번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불만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그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런 것을 부탁 드리고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 지금까지 되어 있는 현황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앞에 위형운 위원님이 사업설명서 154쪽에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사업 계획에는 200가옥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은 11가옥인데 왜 이렇게 되는건지 설명해 주세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이거는 당초 계획은 현재 200가구에 300면인데 작성할 당시에는 11가구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오늘 현재는 80가구에 200면 정도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네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현재 진행중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불용액은 뭡니까? 2006년도에 11가구만 했다면 200가구 예산을 잡아가지고 189가구는 그냥 남았다는 얘기인데 2007년도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여기서 끝냈다는 얘기인지?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이거는 집행내역 가옥수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몇 가구인가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 111가구를 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200가옥인데 111가구면 89가옥은 그냥 2007년도로 넘어간 건가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넘어간 게 아니고 그때 다 못한 거죠.
영숙
경영숙위원
왜 못했는지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동에서 가옥주들이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신청이 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현재 대부분이 장점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면당 부지매입비까지 합쳐서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담장허물기사업은 면당 600~7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담장을 허물고 집안까지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이웃간의 정도 서로 돈독해지고 긴급재난 시나 화재 시에 소방차들이 차량이 집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소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단점은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현재까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단점은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설득을 하는데 주민들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낮에 가면 거의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저녁에 나가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형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다른 데 하는 것을 보고 실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담을 허물기 때문에 개인생활 노출도 꺼리고 도둑도 들 것 같다라는 염려도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적극 홍보를 하고 권장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자동방범시스템을 50만 원 범위내에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방범문제가 있는데 사실 담장이 있고 없고 해서 도둑이 들고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담장이 없음으로 해서 도둑이 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은폐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건데 신청이 안 들어 왔다는 것은 뭐가 있으니까 주민이 꺼리니까 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올해는 현재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니까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주변환경을 나름대로 담과 담 사이가 있어서 주민들의 원활한 소통, 정서적인 것을 해소할 수 있다면 적극 홍보를 해서 사업을 번창해 나가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불용이유도 신청이 덜 들어와서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아까 위형운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도 그 자료를 같이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 쪽으로 가면 151쪽이 있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우편요금입니다. 지금 집행내용을 보니까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시분고지서 발송이 9만 8,245건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독촉분고지서 발송이 7만 3,175건이 있는데 9만 8,000을 발송해서 7만 3,000을 다시 발송했다면 2만 1,000이 납부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이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시분고지서라는 것은 매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단속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고지서를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분은 과년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 년도 것.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밑에 과년도체납분고지서가 또 26만 건이 있는데 이건 또 언제 건가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그것도 마찬 가지입니다. 과년도 독촉고지서이고 밑에 것은 체납고지서이고.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맨처음에는 수시로 발송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독촉분이고 그 다음에는 체납 건이잖아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한 번 고지서를 발송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촉고지서를 다시 한번 발송한 것이고 제일 밑에 것은 과년도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발송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 현황표가 있나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워낙에 숫자가 많은 관계로 독촉고지서를 한 번 보냄으로써 수입이 얼마나 더 오르는지 그런 관계를 분석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왜냐하면 이런 자료를 분석해 놓지 않으면 계속 체납되어서 계속 돈을 못 받고 시효가 지나면 결손이 나버리거든요.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해 놓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발송했다, 체납됐다, 독촉이다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은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거두어 들이지 방법이 없이 그냥 시간만 지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불용금액이 1억 1,900인데 이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우리 예산액이 우편요금으로 2억이었는데 집행내용에서 보다시피 고지서 발송이 1,800만 원, 독촉고지서가 1,300만 원, 체납고지서가 5,700만 원 하고 나머지 1억 1,900만 원의 돈이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잡을 때 2억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체납된 분을 거두어 들이겠다 이렇게 잡았는데 결국은 8,900만 원을 썼다면 나머지는 그 체납이 밀려있는데 발송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발송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달 발송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시차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체납액 건수가 많아서 받겠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결국 1억이 넘는 돈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집행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돈을 걷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 아닌가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아니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우편요금을 발부하고 하는 것은 시차를 두고 해야지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발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 잡힌 거네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계속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이 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체납문제로 돈을 받지 못해서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 되어 버리고 또 돈을 계속 받지 못해서 우리 수입이 들어올 것은 없고 재정을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럴 때 제가 아까 분석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받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산을 잡아서 우편요금도 했다면 제대로 집행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2007년도,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체납의 문제가 차츰차츰 해소되도록, 한꺼번에 안 되겠죠. 거두어 들이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형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는데요, 저희 동네를 보면 보통 집마다 차들이 2대 이상씩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주차딱지라고 해서 그 고지서가 나오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낸 건지 안 낸 건지 헷갈려요, 지금 각 개인들이 과태료를 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나 하나 건건이 보내다 보니까 수납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게 많으신 분들은 그냥 큰 봉투에 한꺼번에 보내면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그게 어려운가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현재 우리 시스템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우편발송요금보다 많이 나오겠지만 한 번쯤은 공익요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월 한 번씩 고지서를 뽑는데 1만 건 정도 뽑습니다. 고지서를 뽑는 종이도 있고 비용도 있고 그런 것을 하다보면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위형운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년 한 동씩, 2007년도에는 목1동을 한다든지 해서 동별로 처리해 나간다면 공익요원 같은 분들을 동원하시는 예산을 그런 쪽에 편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개선된 사항을 나중에 자료 좀 요청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간의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7월 1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결산심사에 대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결산심사에 큰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분석을 통해 보완·개선함으로써 다음 회계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구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