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의 시정방침인 미래도시, 친환경. 문화도시 광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도시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택과장 최용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개발과장 장태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청소과장 윤 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사업소장 장경이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중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회계년도세입결산 총괄 및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및 기금에 대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 현 액은 총 708억2천601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552억2천653만2,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0억277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 액의 9%인 65억9천6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129페이지 도시계획과는 세출예산액 2억4천810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4억5천455만원을 포함하여 세출 현 액은 총 7억265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5천493만3930원, 다음연도 이월 액은 7천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25%인 1억7천772만4070원입니다. 126페이지 주택과는 세출예산액 88억992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412만원을 포함하여 세출 현 액은 총 91억1천404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87억1천612만6820원, 다음연도 이월 액은 2억1천561만7,000원, 집행잔액은 예산 현 액의 2%인 1억8천230만4180원입니다. 147페이지 공원녹지과는 세출예산액 163억1천265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8억7천406만7,000원,예비비 4천6백만 원을 포함하여 세출 현 액은 총 222억3천271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30억7천977만1300원, 다음연도 이월 액은 85억9천811만2,000원, 집행잔액은 예산 현 액의 2%인 5억5천483만3700원입니다. 131페이지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은 세출예산액과 예산 현 액이 3천398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3천114만4300원, 집행잔액은 예산 현 액의 8%인 284만4,700원입니다. 102페이지 환경청소과는 세출예산액 314억5천984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72억8천275만4,000원을 포함하여 세출 현 액은 총 387억4천260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329억4천455만6,880원, 다음연도 이월 액은 1억1천904만7,000원, 집행잔액은 예산 현 액의 15%인 56억7천899만9,12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41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 액은 39억8천909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7억241만4,480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 액은 39억8천909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8천720만3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5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 현 액의 73%인 28억9천639만690원입니다. 251페이지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 현 액은 8억2천808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억3천371만4,760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 액은 8억2천808만1,000원으로 집행잔액과 같으며 예산 현 액의 100%인 8억2천808만1,000원입니다. 267페이지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서 세입 예산 현 액은 2천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억8천396만5830원, 실제수납액 9천968만9290원이며 미수납액과 미수납으로 인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같으며 금액은 1억8천427만6,540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 액은 2천만 원으로 집행잔액과 같으며 예산 현 액의 100%인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기금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303페이지 다음은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써 2005년 말 현재액은 36억6천156만400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 1억8천942만6,860원, 지출액 5억1천971만6,690원이며, 2006년 말 현재액 33억3천127만570원입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서 2005년 말 현재액은 37억8천964만8,23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 15억9천251만1,200원이며 2006년 말 현재액 53억8천215만9,430원입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2006년결산승인안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6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0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7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박영현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6회계연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을 보고 드리기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중간에 보시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액에 대해서 시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 현 액은 4,232억3,787만1,150원이며 수납액은 4,231억1,431만560원이고 지출액은 3,036억8,304만4,230원입니다. 잉여금은 1,194억3,126만6,330원으로 명시이월 134억5,084만5,000원, 사고이월 99억2,751만3,390원, 계속비 이월 485억5,904만9,66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7억4,148만1,360원, 순세계 잉여금 437억5,237만6,92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 액은 708억2,601만5천 원으로 지출액은 552억2,653만3,230원이며, 이월 액은 90억277만6천 원으로 명시이월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구축 외 5건 8억6,146만8천 원, 사고이월은 불법건축물 대집행용역 외 3건 6억5,284만1천 원, 계속비는 도덕산 도시자연 공원조성 74억8,846만7천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 현 액의 9.3%인 65억9,670만5,770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예산 현 액은 48억3,717만2천 원으로 수납액은 46억3,581만8,530원이며 지출액은 10억8,720만310원, 이월액은 550만원, 집행잔액은 37억4,447만1,690원입니다. 기금은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적립금은 92억3,314만6,690원으로 5억1,971만6,69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87억1,343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일반회계 예산 현 액은 7억265만8천 원으로 4억5,493만3,930원을 지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구축사업으로 7천만 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 액의 25.3%인 1억7,724만4,07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중 2005년 사고이월 된 환경성, 교통성, 경관계획 검토용역비 1억4,797만3천을 불용 처리 한 잔액으로 사유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은 예산 현 액 39억8,909만1천 원으로 수납액은 37억241만4,480원이며 10억8,720만310원 지출하였고, 550만원은 대규모 집단취락 교통영향평가 점검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971만4,170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은 예산 현 액 8억2,808만1천 원으로 수납액은 8억3,371만4,760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 현 액 2천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8,396만5,830원, 수납액은 9,968만9,290원이며 미 수납액은 1억8,427만6,540원으로 미 수납액에 대한 대책을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예산 현 액 대비 수납액은 5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추경예산 등에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일부 사업은 금년부터 도시개발과 소관이나 구분할 수 없어 2006년도 주택과 전체 사업에 대한 내역입니다. 주택과 예산 현 액은 91억1,408만8천 원으로 87억1,612만6,82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억1,561만7천 원으로 사고이월로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 890만7천 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재정비 촉진관련 용역비 2억671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 액의 2%인 1억8,230만4,180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8,536만원 중 57%인 4,872만6,950원이 집행잔액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뉴타운 업무추진 분야 등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포함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제외하고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예산 현 액은 3,398만9천 원으로 지출액은 3,114만4.300원이며 불용액은 284만4,700원입니다.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53억8,215만9,430원으로 당해 연도 사용 액은 없으며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현 액은 222억3,271만7천 원으로 지출액은 130억7,977만1,300원이고, 이월액은 85억9,811만2천 원으로 명시이월은 광명배수지 생활권 공원조성 6억8,948만2천 원, 사고이월은 안양천변 경관정비사업 4억2,016만3천 원, 계속비 이월은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74억8,846만7천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 액의 2.5%인 5억5,483만3,7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예산 현 액은 370억2,703만원으로 지출액은 313억7,963만6,940원이며, 이월액은 1억1,904만7천 원으로 명시이월은 천연가스 연료비보조 외 3건 1억198만6천 원, 사고이월은 조수보호구역관리계획 용역 1,706만1천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 액 대비 14.9%인 55억2,834만6,06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국 도비 보조사업인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비 정산 잔액,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비 잔액 등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기금은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38억5,098만7,260원으로 지출액은 5억1,971만6,690원이며, 집행잔액은 33억3,127만570원입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현 액은 17억1,557만3천 원으로 지출액은 15억6,491만9,94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 액의 8.8%인 1억5,065만3,06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한 도시환경국 소관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산 현 액의 9.3%인 65억9,670만5,770원으로 예산 편성에서부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예산 계상 시에는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불법건축물 대집행용역 외 3건에 6억5천2백84만1,000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불법건축물을 집행할 의사는 있는 것입니까?

하안동에 있는데 집행했는데 본인이 한다고 해서

외 3건이잖아요?

자기가 직접 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을 다 했다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스스로 한다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 우리가 대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과태료도 3천7백만 원이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감당을 못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법을 했길래

4층하고 5층 아시는 분인데 하안동 단독필지에 있는 땅인데 4층에 있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자기가 5층을 증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거기가 4층 이하밖에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철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왜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안전진단이나 건축분쟁심의위원회 건축 현장 조사, 주거환경정비 이런 것이 미 집행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와 같이 있기 때문에 주택과로 잡혀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에게 있어서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도시개발과와 따로 분리해서 하지 같이 한쪽에다

이번에 개편되면서 예전에 작년에 주택과에서 세웠는데 올해 다시 3개월전에 도시개발과가 주택과에서 나가면서 그때 주택과에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주택과에 올해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도시개발과는 돈을 쓸려면 주택과에 받아서 써야 됩니까?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전입니다. 올해는 나누어졌지만 작년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과에 보면 불용액이 25.3%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129P에 보면 전체 불용액 예산을 보면 일반 운영비가 여비라든가 주로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있고 사업예산으로 사고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가 있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지리정보구축사업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인데 사고이월해서 2006년도에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에서 기본계획이 안 되어 가지고 약 1억4천7백 사고이월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7월 30일경에 기본계획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9월 달에 기본계획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재정비 예산이 이월되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잔액이 과다 발생 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69P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2억8천3백96만5,830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9천9백68만9,290원이 되었습니다. 미 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이 사항은 2006년도 결산사항인데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날 제정된 법인데 그 법에 보면 2,200㎡ 이상 건축을 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징수결정 액을 보면 실제 된 것은 2억8천3백 정도가 징수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할 때도 저희가 도에 출연하기를 전년도 것을 봤을 때 2천만원 정도 집을 지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200㎡ 이상 지은 집이 많다보니까 징수결정이 많아졌고 그때쯤 되어서 연도 말까지 징수한 것을 하다보니까 미 수납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은 많이 걷어서

사고이월해서 징수결정을 다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한 사람들은 준공을 안 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허가는 다 나간 상태에서 그래서 독려를 해서

미납액이 있으면 준공검사를 안 떼어주면 다될 것 같은데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체육진흥기금 조성이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96년입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지원이 계속 되었을 것인데 '96년에는 얼마 정도 지급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우선 50억을 목표로 조성한 후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 지원은 몇 년부터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9천만 원을 했고 금년에는 1억5천만 원 했습니다.

작년부터 지급한 것이네요.

그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고 작년에는 9천만 원 금년에는 1억5천 원했습니다.

지급하는 돈이 순수한 이자로만 지급이 됩니까? 원 기금에서도 일부 지출이 됩니까?

체육기금은 이자로만 해왔습니다. 순수한 이자만 했습니다.

작년에 9천만 원 지급되었는데 올해 1억5천만 원 지급했다고 하는데 올해 이자가 많이 올랐습니까?

4.6%

작년에 이자 몇 %였습니까?

3%대였습니다.

그러면 1.6%정도 이자율이 올랐는데 6천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원금도 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육성기금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이자를 금년 연말에 계산해야 되겠지만 금년까지 50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약 2억3천 정도 늘었다는 얘기네요.

이자 1억5천8백해서 51억5천8백만 원 정도 현재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계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입니까?

기금은 목표액을 정해놓고 체육진흥기금 같으면 50억을 목표로 해서 '96년부터 10년 정도 목표로 해서 5억 정도씩 출연하는 것이고 여성발전기금이다 노인기금이다 이런 것은 10억 내지 20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50억은 목표였는데 50억은 달성했잖아요. 앞으로 늘려갈 것입니까?

5억이 지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10억을 해야 하는데 5억밖에 저희한테 전입이 안 되어서 목표가 55억인데 그 이후로는 사업계획을 변경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55억 달성하면 그때부터는 기금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55억에서 발생된 이자만 가지고 육성기금으로 지출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금액을 목표로 정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이 많아질 경우도 있고 작아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보통 학교체육부나 체육단체 육성발전하는데 쓰여지게 되는데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어서 이자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기금액을 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자율이 급격히 하락했다거나 이자율이 급격히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액이 많아지거나 작아지게 되는데 작아지게 될 경우 과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금리가 계속해서 다운될 경우에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수요를 봐서 기금을 더 늘릴 것인가를 별도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고 현재 상태는 55억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회계에 부담도 있기 때문에 크게 늘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올해 1억5천 정도 지출했는데 학교체육이라든지 체육회육성을 그 돈을 가지고 육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육성한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성이라는 측면을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지만 육성을 말 그대로 직장운동부처럼 실업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금액이 상당 부분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학교체육에 어떤 전문체육인들을 양성하는 것은 일단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반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 체육이 항상 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가면 꼴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50억이라는 돈을 차라리 이자하고 원금 일부를 잘라서 사용하더라도 수 10년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정도 돈이면

저는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잘라서 소모를 한다는 것은 기금의 본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원금을 깎아서까지 지원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요. 그러면 이자만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광명시 체육회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몇 백 억으로 늘려야지요. 예산이 있습니까?

늘리면 좋겠지만 기금의 원금은 저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기금법을 고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까?

우선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50억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으니까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체육육성의 본래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쪽으로 접근하자는 말씀인데 55억 확보 목표가 금년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는지 예산파트에서 5억만 저희한테 전출해 주어서 50억이 되었는데 55억 목표가 달성된 후에는 어떤 방침을 받아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계 조례 같은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금법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문화예술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로 사용해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규정이 지방재정법에 있는지 아니면 광명시 조례에 되어 있는지.

조례 제13조에

그러면 조례 규정을 고치면 되지요.

그러면 상위법으로 어떤 법이 있습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법 이런 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명시에서 육성해야 될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다른 시군구는 많은 예산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검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결산심사니까 지금 내용을 달리하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의논해 보지요. 지원을 이런 식으로 해서 광명시체육발전이 어렵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원금을 잘라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위원님은 학교체육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체육을 육성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체육진흥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만 예산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별도로 위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어디에서 만든 법률입니까?

국회에서

알겠고, 다음에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의논해서 많은 지원해서 광명시체육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구요. 이렇게 해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이렇게 많은 기금을 쌓아서 이자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말씀대로라면 어떻게 2억5천5백만 원이 나와요.

이자수입으로만 금년에 1억5천 했다고 했잖아요.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것은 1억5천만 원이고 내년 것을 추산해 보면 이병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보육시설방염처리공사 4천만 원 행정사무감사 때 심중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못 되었지요.

시기적으로 저희가 마치지 못한 점 잘못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