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제15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13쪽에서 15쪽, 참고자료 1, 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전체 세입예산현액은 2070억 5649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143억 3133만 82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119억 2371만 3280원이며, 미수납액은 24억 761만 7540원입니다. 미수납액중 6억 8808만 93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7억 1953만 66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부적인 세입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6개 세입분야에서 총 879억 2444만 8000원을 세입예산현액으로 잡고 899억 3204만 6800원은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899억 3164만 940원이며, 미수납액은 까치뉴스 광고수수료 40만 586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금 등 1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652억 3815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58억 281만 822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57억 584만 75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697만 6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국·공유 재산 임대료, 변상금 체납액과 과년도 체납분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입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수입 등 9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532억 8477만 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은 579억 1990만 6160원, 실제 수납액은 556억 1472만 51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3억 518만 1050원으로 수납액중 결손처분은 6억 8808만 930원이며, 이월금액은 16억 1710만 120원으로 이월된 내역은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등 9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은 6억 91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7655만 96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억 7149만 9640원이고 미수납액은 506만원으로써 원산지 미표시 위반과태료 등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는 33쪽 참고자료 4쪽에서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전체 당초 예산액은 612억 8141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578억 309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49억 6483만 430원이고, 집행잔액은 28억 6610만 570원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590억 1273만 3000원에 대하여 기획과에 포괄 편성된 예비비 중 44억 3686만 8000원을 각 부서에 배정함에 따라 세출예산 현액은 545억 758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519억 8852만 4370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8734만 63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기관공통운영 예산 집행잔액이 21억 3467만 1910원이고 기획공보집행잔액은 1억 618만 9720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획공보과에서 포괄 편성된 47억 8334만 7000원 중 44억 3686만 8000원을 각 부서에 배정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3억 464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4억 7061만 5000원에 대하여 예비비 9억 8638만 1000원을 사용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14억 569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4478만 944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220만 65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국유지권리보전조치 조기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계약 및 보상운영위원회 미소집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9090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 6160만 4690원이고 집행잔액은 2929만 73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공익근무요원 축소에 따른 예산 미집행과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9억 716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6991만 193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725만 607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가스안전점검 현장조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재래시장화장실개선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3쪽, 참고자료 11쪽에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예비비지출 현황은 총 9억 8638만 1000원을 승인받아서 9억 8637만 96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4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염창동 20-13 및 화곡1주구 변상금 부과 취소반환금 지급에 따른 9억 8638만 1000원을 승인받아서 9억 8637만 9660원을 지출하고 13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7쪽, 참고자료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는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한 개가 있습니다. 육성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1억 6515만 2503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수납액은 39억 8428만 9735원이고 지출액은 52억 750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억 7444만 2238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답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의견서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검사 시 검토의견 6건, 시정개선요구사항은 3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이 집행잔액의 감소는 순세계잉여금의 결손으로 이어져서 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매년 약 40억씩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또한 2004회계연도에 360억원, 2005회계연도 267억원, 2006회계연도 192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경상비의 경우 과거 5년간 24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인건비를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요인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자체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입니다. 매년 약 100억원씩 늘어나는 사회보장비로 자체사업비는 상대적으로 매년 100억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체사업비의 감소는 집행잔액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재정운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체납구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 체납구세 징수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6억 7100만 원이었으나 징수는 8억 4700만 원으로 1억 7600만 원을 초과징수하였고, 2006년도에는 세입예산 6악 9100만 원이었으나 5월말 현재 5억 9500만 원을 징수하여 8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구세를 조기에 징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고지서 발송과 소유재산압류,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의뢰, 소유자동차 인도명령 및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구세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7건에 13억 3200만 원으로 결산검사의견은 제도취지에 맞춰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사회복지과 장애인자립장이전비 및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강서구의 사회복지 수요를 감안할 때 시급히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인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하는 지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장이전비는 2005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9억원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가양2동 허준박물관 입구에 자리한 작업장을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하여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사후 운영비 및 관리부 부담 등으로 타당성 검토결과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하였으나 적절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 다음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는데 현재 발산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 복지시설용 토지를 SH공사와 매입 추진 중에 있고, 부지매입 부족분으로 금년 추경에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에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13건은 대부분 시설공사사업으로 공기부족 등 사유가 타당하였으나 음식물폐기물타당성용역조사의 경우는 당초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과다한 사업비 확보문제로 구 재정여건상 우선 시급한 음식물 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된 경우입니다. 향후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예산전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최소화 해달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8건의 예산전용은 제도 취지에 맞추어 적절히 이루어졌으나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편성과정에서부터 사업규모와 소요예산 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전용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비비 사용승인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10건에 44억 3686만 8000원으로 결산검사의견의 제도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제시되었기에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기금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금고에 대한 우리은행과의 지급약정에 의한 정기예금 이율은 12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상 없이 동일한 금리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2년 이상의 예금상품으로 전환 시 이율의 추가적인 상승이 없으며, 필요 시 중도해지할 경우 적용되는 약정이율에 따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장기예치상품으로의 전환은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금의 통합관리방안입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 문제로 구에서는 이자가 높은 구 금고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공공예금은 각종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현재 구 금고인 우리은행과 기타은행의 적용금리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사관리기금 등 예치금 보유액이 높은 기금에 대해서는 장기예금상품으로 적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 운영시설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담당자의 전보제한을 총무과와 시설관리공단에 건의하였고 담당자교육은 부가가치세신고납부기간에 즈음하여 연 2회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비용 낭비요인을 제거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록세 관련 「지방세법」 제151조에 관한 사항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선정하여 서울시 세무과에 제출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2008년 4월 행자부에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요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기관련 세수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재산세에 대해서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분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항공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수요를 이유로 기존 항공기의 이탈을 막고 신규항공기의 유입을 위하여 종전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항공기 재산세율에 대하여 자치구간 유치경쟁으로 인하여 세수감소가 우려되지만 불가피하게 과세표준액의 0.25%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전 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하겠으나 저희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건의를 기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수 국장님. 지금 국장님, 결산과 관련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와 관련해서 설명하시는 중에 명시이월비 중에 장애인자립장이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물론 결산검사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지적을 하셨고, 구청의 검토의견은 장애인자립장이전이 강서구의 사회복지수요를 감안할 때 시급히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내에 매입을 완료하여 내년에 신축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 9억원과 구비 2억 1200만 원을 편성해서 11억 1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장애인자립장을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또는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상에 보면 아주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얼마만큼 명백히 규정이 돼있냐면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여기서 법이라 하면 공유재산관리법입니다.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2억 1200만 원, 이 예산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편성돼있지마는 여기서 지금 김영수 국장하고 묻고자 하는 것은 기획공보과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고, 재무과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주무과입니다. 김영수 국장은 이 모든 것을 통괄하고 책임을 짓는 국장이고. 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5억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 절차를 밟도록 돼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에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 땅을 얼마의 예정가격으로 취득을 하겠다 하는 사전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이 이 땅을 살까, 저 땅을 살까, 여기로 할까 여기로 할까! 이거는 안되는 거다 이겁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야외음악당도 똑같은 겁니다. 아까 양귀혁 팀장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취득이라 함은 무엇이냐 하면 취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보면 취득이라는 것에 대한 추정이 돼있어요. 뭐냐, 취득이라 하면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 출자 등” 딱 명시가 돼있어요. 5억이상의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신·증축할 때도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야외음악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산동에 할까, 방화동에 할까, 어디에 할까 막 하고 있어요, 주무과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미 내발산동 산 62에 20번지에다가 대지 660㎡에 건평 396㎡를 지으려고, 장애인자립장을. SH공사에서 시행 중인 발산택지개발지구내 택시차고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 용지 660㎡를 장애인자립작업장용으로 확보 매입 요청하여 이에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용지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하였으며, 2007년 5월30일날 이미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승인 고시가 됐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장애인자립장을 건축, 장애인의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이게 사회복지과의 취득 목적이에요. 용도변경 다 해버렸어요. 만약에 이걸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두번째, 이러한 절차도 안 거치고 의회에다 이 예산을 회부해오는 바람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떤 꼴이 났는지 아세요? 이걸 가지고 여기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계십니다. 의견조율하는데 세시간이 걸렸어요. 2억 1200만원을 삭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절차는 아무도 모르고. 이 의결서 보면 2억 1200만원 삭감하고 5억원을 신규 증액편성해달라고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도 지금 김영수 국장은 이거 매입해서 내년에 건물 신축하겠다! 누구 마음대로 매입해요? 의회 의결 안받고 매입할 수 있어요?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무과인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러한 절차 없이 의회 의결없이 땅 살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 기획공보과장님! 이런 절차 없이 주무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해달라고 오는데 돈 없다고 맨날 아우성하면서 이거 예산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최소한도 전이나 이번 상임위원회 예산안 다루기 전에 승인을 맡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지요? 그럼 김영수 국장은 이걸 통괄하고 조정해야 할 책임이 국장이요. 이런 큰 틀에서 이게 무슨 1000원이 틀렸니 1만원이 틀렸니, 계산이 맞니 안맞니 그것까지야 국장이 할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큰 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법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무엇이고 뭘 해야 되는지 통할 조절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고 구청장님한테 정책적으로 협의하고 하는 것이 국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구청장이 뭐합니까? 구청장께서 이 법률 다 보실 시간이 있어요, 이거? 지방자치법에 명시돼있고, 지방재정법에 돼있고, 시행령에 돼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돼있고, 그 시행령이 우리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돼있어요. 구청장이 이거 볼 수 있어요? 김영수 국장님 이거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토지를 매각하고 구입을 할 적에는 공유재산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이번에 추경 올릴 적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동시에 올려야 되는데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이게 빠졌더라고요. 빠져서 그거는 우리가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또 이 공유재산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공유재산 해가지고 어디 정해가지고 다 정해놓으면은 이거는 경우가 틀립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토지라는 건 다 소유주들이 전부 살아서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 의회에 다 해놓고 나면은 토지가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또 바뀌어 버리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SH공사하고도 이미 얘기가 되고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동시에 올려서 이걸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걸 간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는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수정해서 다시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올려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두고 하기에는 좀 곤란해요.

, 국장님 자꾸 변명하지 말아요. 아무도 모르고 있던 거를 월요일날 본 위원이 재무과 재산관리팀장한테 물어봤어요. 본 위원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확인해 봤어요.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받았습니까? 의회 의결 받았습니까? 그때서 구청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어차피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2억 1200만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승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오겠지요? 거기서 승인될지 부결될지 누가 장담해요. 서울시에다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해놓고 발산동쪽에서는 이 땅에다 하지 말라고 난리인데, 주민들이. 구의회에 바란다는 인터넷에 계속해서 지금 발산2동 쪽에서 거기에 대한 장애인자립장을 지어서는 안됩니다라고 올라오고 있어요. 또 해당 지역구 구의원이 극구 반대하고 있어요. 이게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제가 그게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마는 또 이 의회에서 논란도 되고해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 위치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있지만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절차가 부족한 점에 있어서는 그거는 저희들이 또 시정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고 또 고쳐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위치는 실제로 가보니까 좋아요. 좋아서 안되는 것까지 가상해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될 수 있도록 주민도 설득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어요. 그거는 김영수 국장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할 일이요. 김영수 국장은 절차상의 하자에 있어서의 책임이요. 벌려놓고 난 뒤에 이게 수습이 됩니까? 염창동에 있는 강서구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에 은행 절대 그거 안됩니다. 그것도 교육담당관실에서는 그 은행이 들어가는 건지 안들어가는지 모르고, 기획공보과에서 다 주관했지요?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기획공보과가 주관해서 은행 들어오는 것 다해서 다 주관했던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과장이나 김영수 국장이나 담당 팀장이나 의회에다 대고 단 한번도 그거 하기 전에 상의해본 사람 있습니까? 의회의 존재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은행 원위치 안시키면 다목적문화센터는 조례 계속 반대할 것이고, 예산도 계속 반대할 거예요. 1층 전체를 갖다가 은행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도 한 반쯤 주는 줄 알았어요. 200억짜리 건물에 1층 전체를 갖다가 은행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정신 차리고 각성해요. 너무 얘기가 길은 것 같아서 말을 줄이겠는데 다목적문화센터에 은행 들어가는 문제, 이 땅 사는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과장 최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기획재정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포하여드린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공보과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545억 7586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9억 8852만 4370원이고, 집행잔액은 25억 8734만 630원입니다. 이중에서 기관공통운영예산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530억 358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09억 118만 2090원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21억 3467만 19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총 인건비 458억 6574만 4000원중에서 구·동 직원 정년 명예퇴직 등 인력 자연감소에 따른 17억 3068만 1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직무수행 경비는 총 71억 7011만원중 4억 399만 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공보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운영예산은 예산현액 11억 9353만 2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0억 8734만 22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18만 9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중에서 11억 3776만원중 10억 4870만 8600원을 집행하고 8905만 1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포함한 금액 4257만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는 25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구민창안 보상금 및 까치뉴스 명예기자 원고료 집행잔액 1085만 95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및 업무혁신 포상금 집행잔액 990만원이며, 종합자료실 도서구입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사업예산은 총 5577만 2000원 중에서 3863만 3680원을 집행하여 1713만 83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인터넷 방송 및 전광판 운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671만 4270원, 그리고 행정자료실 서가비품 구입 42만 4050원으로 총 잔액 1억 618만 9720원을 모두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7억 8334만 7000원을 편성해서 총 13건에 44억 3686만 8000원을 사용승인하여 집행잔액은 세건에 4647만 9000원 입니다. 이 또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과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과장님 가장 바쁘죠? 예산이나 결산이나 여기저기서 돈은 주라고 하지, 줄 돈은 없고, 만들어낼 재주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좀 잘 사는 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우리 보조자료 5쪽에 보십시오. 참고로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나와 있죠?

예.

예산절감, 예산절감,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상당히 의회에서 칭찬받아야 될 일이죠, 예산절감했으니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예산절감도 많이 하셨고,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들이 예산 결정을 할 때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나왔습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절감은 전년도 추경편성때 익히 보고드렸듯이 전년도 추경이 강서구 초유로 감편성한 사례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각 부서에 이러한 소모성 경비인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등을 거의 경직적으로 과거에 5% 이상 절감하던 것을 10% 20%까지 절감하도록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정해서 돈을 집행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게 예산절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도록 사전에 저희가 자제하도록 그렇게 한 권유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그러면 2007년도 우리 예산에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씩 우리 공보과에 잡아놓은 것 아십니까?

2007 회계연도는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한 10% 정도 절감돼 잡혔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5%,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아십니까? 지금 얼마 잡혀 있는지? 지금 쓰고 있으니까 얼마인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봐야 알겠는데요. 한 1억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시책추진비는.

.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이렇게 됐고, 집행잔액이 남고 그랬으면은 그다음 회계연도 예산에도 분명히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예산 책정이 돼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은. 그런데 그 부분이 안돼있어. 그렇게 안돼있어.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분명히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좋은 이야기다, 의회에서 듣기 좋은 이야기다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같이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이 부분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포괄성 경비 쪽에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나오죠?

전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은 아까도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년도 모든 예산은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다음연도에 그 부분을 삭감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일반운영비나 시책업무 추진비는 매년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 만원이었으면, 이번에 10% 절감했으면 내년에 1000원 미리 깎아서 9000원 이래서 1000원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9000원, 그다음에 8000원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줄어든 예산가지고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이 물론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 틀리겠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 돈은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예산의 활용에 대한 재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이 보통 7, 8%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예측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예산을 과다편성했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낙찰차액이라든지, 또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5%, 10%의 절감을 기하면서 하는 예산은 저희가 일부러 예산을 부풀린 게 아니고 예산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면에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보조자료를 보니까 많은 불용액이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보니까 구민창안하고 혁신아이디어공모에 보상 지급되는 금액인데 구민창안이나 혁신아이디어가 많이 공모가 됐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174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말고.

순수한 구민들만, 직원들 말고.

거기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게 있나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그거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이 현재 화곡6동에 롯데케슬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뭘 제안하셨냐면 검덕산과 우장산을 잇는 생태다리, 그게 옛날에는 구민회관 올라가는 길이 나기 전에는 산이 하나였습니다. 길이 남으로 해서 산이 단절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등산객들이 이쪽 산에서 이쪽 산을 건너려면 내려와서 건너가야 되고 또 생태가 단절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복원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저희가 최우수작으로 선정을 했고 금년도 예산에 80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서울시로 하여금 어떠한 사업비를 저희가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은 분명한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이 사업은 진행해야 되겠네요?

매년 구민들로부터 창안을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중에서 전광판 있잖아요? 전광판 운영하는데 대행사업을 하죠?

예.

강서구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있나요? 발산역하고...

발산역 하나입니다.

구청 것도 안 들어가나요?

구청 것은 대행사업비로 하지 않고 그것은 단문자가 돼가지고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예.

얼마씩 대행사업비로 지출하나요?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연간 4000에서 3000 사이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력이 있어요?

발산동 전광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무부서에서 말씀드리기는 외람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홍보하기에는, 예를 들어 구청청사에 달려있는 단문자식과 동영상을 비교해볼 때 효과가 월등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하는 업체들이 수시로 와서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주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 외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는 편입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단 시설에 따른 개보수, 유지는 개발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프로그램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수 그런 부분은 개발업체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매년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일이 생길 때마다.

때마다?

예.

것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불용액이 이정도 남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13페이지, 참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과 증지수입, 이자수입, 국공유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불용품매각대금, 변상금, 위약금, 과년도수입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652억 381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8억 281만 8220원, 실제수납액은 657억 584만 7590원, 미수납액은 9697만 630원으로 징수율은 99.9%이며,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는 임대료와 변상금 등이 체납된 사항이며 특히 과년도 체납분이 9235만 190원으로써 많은 이유는 압류재산을 찾지 못해 징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지속적인 재산소재를 추적하여 징수율을 제고시키도록 하고 징수가 어렵거나 시효만료된 체납분에 대하여는 시효 및 불납결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3페이지와 참고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4억 5699만 6000원, 지출액은 13억 4478만 944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220만 65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1220만 6560원으로써 원인별 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액 3258만원, 예산집행잔액 2039만 7550원, 시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권리보존조치 대부분 완료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예비비 집행잔액 5922만 86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은 2억 3260만 6000원 지출액은 1억 7962만 9910원, 집행잔액은 5297만 6090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은 1억 9559만 6000원, 지출액은 1억 4817만 9950원, 집행잔액은 4741만 6050원이며,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은 예산절감액 2934만 원과 운영위원회 미수당지급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결산검사와 구유재산 및 보상업무 등 재무행정관련 시책추진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예산현액은 2580만 원, 지출액은 2061만 5240원, 집행잔액은 518만 4760원입니다. 이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은 2160만 원, 지출액은 1643만 2560원, 집행잔액은 516만 7440원으로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324만 원과 집행잔액 192만 7440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은 420만 원, 지출액은 418만 2680원, 집행잔액은 1만 732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근무에 따른 급여 및 피복비로써 예산현액은 821만 원, 지출액은 820만 9980원, 집행잔액은 20원입니다. 포상금은 변상금 징수율에 따라 담당직원이 받는 수혜금으로 예산현액은 300만 원, 지출액은 262만 4740원으로 집행잔액은 37만 5260원입니다. 변상금징수는 개화동 박용문 외 33인과 토목과에서 구유재산 변상금 징수가 있어 이에 따라 지출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 경상보조금 사업과 자체사업으로써 예산현액 1억 8447만 5000원, 지출액은 1억 2524만 6390원,

위원장님, 이거 정말 보조자료에 숫자가 정확하게 굉장히 잘돼있는 것 같은데요 질의로 들어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입니다. 아시죠?

예.

때문에 이 자리에 오면 궁금한 것도 많고 우리 구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참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한테 배부하신 보조자료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 임대수입 있죠? 여기 나눠준 보조자료 1페이지요.

참고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참고자료인가? 예. 참고자료요. 제가 헷갈렸네요. 세입결산 총괄부분 말입니다.

예.

1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 임대수입 있잖아요?

예.

과장님이 점검 안하셨어요? 이 부분. 참고자료 만들어서 과장님이 점검 안하고 여기 가져오셨어요?

예. 1페이지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찾는데 그렇게 힘이 들어요?

아니, 제가 여러 개 있다보니까.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납액하고 미수납액. 국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조금 기다리십시오. 현년도의 미수납금은 2006년도 12월 말 기준해서 460만 0440원이고요. 국유재산임대료 미수납금은 다섯 건에 238만 7860원입니다. 거기는 노재문 씨가 8만 2320원, 이경상 씨가 6만 8290원,

됐습니다. 됐고요, 이름까지 거론하지마시고. 그런데 우리 국유재산임대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미수납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면 회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사람들한테, 토지자체를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거론하지 마시고 몇 건입니까? 몇 건에 지금 230만 원 돈이 징수가 덜 됐죠?

다섯 건입니다.

얼마씩 되지는 않네요?

예.

많은 분이 얼마예요, 그중에서?

많은 것이 신용철 씨가 119만 9120원입니다.

이 부분이 임대료를 1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의해서 분납할 경우가 있고 또 한꺼번에 할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분납을 받는다 이겁니까?

분기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임대료가 지금까지 안 거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혹시 재무과장이 이 사람들 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봐주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사실 독촉을 하고 심지어 재산관계도 조회를 해서 압류까지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토지를 임대해준 토지를, 처음에 그런 것도 안 보고 임대계약을 합니까?

물론 처음에 이제 국유지가 대개 보면 과해동이나 오곡동 쪽에 논 같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한번 해주면 이분들이 대개 농사짓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를 해줬으면 임대를 해줘가지고 안 냈다고 그래서 다음에 임대계약이 들어왔을 때 물론 저희가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과년도 체납된 것도 있지만 그거를 안했을 때는 더 다른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 논을 안 해주고 나면, 이게 말하자면 땅이 놀게 되면 다른 어떤, 예를 들면 공작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가는 것은 우리들이 230만 원 돈 하면 얼마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서구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돈이 미수납액이 각 과마다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가장 받기 쉬운 데가 이거거든요. 우리 임대료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사람들을 특별히 봐주지 않으면 못 받을 리가 없는데. 안 받았기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봐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받기 쉬운 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받기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받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논 같은 거 한번 대줬는데 그다음에 가서 안 해주면, 그 논을 안 대주면 놔두고 나면 그 논이 뭐가 되냐면요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매번 나가서 독촉을 하고 여러 가지 재산도 보지만 그래가지고 다섯 건 중에서 지금 6월말 현재는 134만 원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그 이야기가 다른 농사짓는 옆에 사람한테 주면 되죠. 서로 하려고 하는데 왜 안 줘요, 그거야. 우리 과장님 변명이지. 안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된다고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서구에서는 특히 임대료,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는 절대 안 내고는 안된다는 어떤 그런 거를 심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국내여비가 나오던데요. 지난번에 이게 신문에서 국내여비를 골고루 나눴다 그러는데 재무과장님 우리 강서구에서는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국내여비를 그때 한번 신문에 났었잖아요.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는지?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 이 여비는 재무과내에 편성된 여비 그 사항만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사항은 각 과별로 여비가 따로 편성돼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모르고 저희과에 대한 사항은 여비는 적정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되고 계시죠?

예.

현재 잔액은 아직 쓰지 않게 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죠, 불용으로?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뒤에 보면 예비비에서요, 예비비에 재무과 소관 있네요?

몇 페이지죠?

13페이지에 보면 염창동 한솔아파트하고 화곡아파트 1주구 변상금 반환하는데 왜 이렇게 다 패소해가지고 돈을 물어내는지, 처음부터 정말 잘못 변상금을 부과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아파트 사업 승인날 때 도로에 대한 사항을 용도폐지했을 때는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착공 신고하라고 그런 조치가 돼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화곡지구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돈을 납부하고 싶어도 사실상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의 절차를 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돈을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납부할 대금을 우리가 예치하겠다! 예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것이 이번 재판의 판결문입니다. 우리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건 등기가 이전이 완료된 거를 보기 때문에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당신들이 무단점유하는 상황이니까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우리는 적법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법원에서 판결은 이미 그 사람들이 돈을 억지로 안낸 것이 아니라 그 돈에 해당되는 금액을 구에다 예치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으로 봐서 사업승인 인가도 났고, 그런 사항으로 보면은 분명히 그거는 소유권을 이전한거나 같이 본다!

계속 계속 재건축사업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앞으로 재건축사업할 때는 이런 것이 거울 돼 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이 돈을 미리 납부하고 그러면 부과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과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판단해보니까, 법원에 판결을 보니까 판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판결에 따른다면 향후에는 이럴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면 안됩니다.

결국 우리 재정에 그 자체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겁니까?

아니 이미 돈 받아썼으니까 돈을 받은 걸 내주는 거니까 그렇게 저기한 건 아닙니다.

재판비용같은 거는 많이....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마는 그래도 하여간 전혀 우리가 전액을 다 물어주는 건 아니고, 이미 받은 돈을 도로 내주는 사항입니다.

경비상으로는 우리 세금이 조금 손해라도 보는 게 있나해서.

아무래도 재판에 이긴 것 보다는 손해가 많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꼭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면 앞으로 재건축도 3주구도 있고, 또 많이 있을텐데 이런 거에 대한 대처를 확실하게 하셔서 이러한 손해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판결을 가지고 하여간 저희가 앞으로 적용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작년에 구유재산 찾기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국유재산 권리보존 일제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6년을 결산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못 찾았던 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어느 정도 찾아서 우리 거로 만들었고, 다 정비가 됐는지 그 사유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숫자나 이런 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같은 거는 지금 저희가 대부분이 무주재산 같은 것은 저기가 되면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관리되질 않습니다. 그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부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늘어난 걸로, 2005년 말에 비해서.

예?

2005년말에 비해서 2006년 말에는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그래서 우리가 구세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지 대략적인 거 안나옵니까?

제가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아까 과장님이 과년도 체납금이 9200만원에 달한다고 하셨습니다. 해마다 작년부터 과년도 체납금에 대해서 늘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징수독려를 좀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언제나 대답은 똑같아요. 늘 최선을 다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9200만원이 계속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항상 이렇게 체납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작년에 10월, 11월, 12월이 체납금 징수 독려의 달이라고 정해서 석달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고 세무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다른 과에도 다 공히 지적과면 지적과, 이런데 다 알려서 석달동안 열심히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3월달, 석달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체납에 대한 걸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강조기간을 설정해서 한 그때에 저희도 사실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채무, 돈을 낼 사람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저희가 종전에는 등한시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걸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걸 전부 컴퓨터를 조회를 해서 전국에 재산 같은 것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하고 그걸 또 압류를 시켜서 공매처분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돈은 낸 것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작년에 총 67건에서 시효결손이 21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체납을 징수한 것이 2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남아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불납결손 같은 것이 뭐냐면 아무리 그 돈을 내려고 해도 돈 낼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미 부과된 걸 저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일시적으로 불납결손을 하고 나중에 그사람이 재산이 생기면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라도 결손처분하고 또 그다음에 시효가 지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결손처분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재산에 대한 걸 아주 세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재산을 압류를 시키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냅니다. 또 그리고 돈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본인들을 만나고 또 서류사항도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체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동차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부동산도 압류를 하고 면허 이런 것도 제한을 하고 하는데 안내고 배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자본주의사회에서 살면서 어딜 가나 다 자신의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인데 이렇게 고질적인 체납자가 굉장히 많은 게 참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작년 석달동안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그런 노력을 그때만 특별기간내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늘 상시적으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더, 저번에 팀장님한테 결산서 1012페이지에 있는 세입세출의 현금종류별 현재액에서 보관금 부분에 대해서 기타부분 내역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2005년 거를 갖다주셨어요. 결산은 다했는데, 2006년 것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재무과 지출회계팀장 최남덕입니다. 지금 임화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의 현금건에 대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의 현금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005년도 자료가,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거는 2005년도 자료를 대비해가지고 2006년도 자료가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예치금에 대한, 잔액에 대한 내용도 지금 현재 2007년도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대해가지고 세입과 세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자료가 나오기가 어렵고요, 2006년도 결산된 금액에 대해가지고 2005년도와 대입이 된 자료를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이제 2006년도 거를 결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 상황도 지금 다 결산이 돼서 나왔으면 뽑을 수 있으면 뽑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배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을, 어떤 부분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지, 다 공사대금이고 그런 거겠지만, 기타가 왜냐하면 19억이나 돼있어가지고 기타가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세세내용이 어떤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할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종근입니다.

위원장님! 세무과는 말 그대로 세금 걷어 세무과인데 보니까 보조자료에 정확하게 잘 제대로 돼있어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세금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세리사는 구원도 못받을 정도로 그렇다는데 세무과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이 드실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금 지난번에 한번 TV에서 보니까 세금 안낸 사람 추적해서 세금 받아내는 프로가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해놓고 살면서도 세금 안내고도 잘 버티는 사람 있는 것 보면 대단히 세금 체납한 사람들 찾아낸다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정말 옛날 말에 10명의 형사가 한명의 도둑을 못잡듯이, 체납한 사람들의 교묘한 재산을 감추는 것 못잡아낸다고 TV에서 오히려 프로까지 나오는 것 보면은 참 애쓰셔도 저거한데, 포상금쪽에서 보니까요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그래도 포상금을 체납한 거에 대한 거는, 저는 복지건설이라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포상금?

예. 체납징수 포상금이라든지....

포상금 지급은 과년도 체납을 1년치 지났을 적에는 받은 금액의 1%, 2년 이상 지난 걸 받을 적에는 2%, 3년 이상 지난 거면 3%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죠?

예, 직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포상받은 거에서 남은 돈이군요. 그러면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징수한 것입니까? 포상금이 이렇게 나간 걸 보면.

지금들 보면은 시세외 구세가 있는데, 시세는 시세를 징수한 거에 따라서 시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구세는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구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매년 한 천이백, 삼백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입니까?

더 많이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500만원 이상, 시세 이런 거는 전부 다 시, 김경자 위원님 말씀대로 38기동대 팀으로 넘어갑니다, 500만원 이상은. 구에서는 500만원 이하 적은 돈을 받으려고 보니까 힘이 들고 많이 그렇습니다.

분들 찾아보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고의적인 사람 빼고 500만원 이하 정도라면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이 많겠네요. 그럼 이렇게 체납은 영원히 끝까지 가는 겁니까?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면은 시효결손은 하는데 저희들이 5년이 안 지나더라도 그 사람들의 생활실태, 전부다 재산조회를 다해서 이 사람은 도무지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들한테는 재산을,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지만 압류해 가지고도 도무지 납세의무자들이 저거해서 지금은 작년서부터 공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을 자산공사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집을 공매를 해서 받아들이는 게 꽤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기획재정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에서 참고자료 있지요, 8쪽. 세무과 2006년도 세출결산이죠? 8쪽, 보조자료 8쪽.

예.

건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제일 하단부분에 가면은 시설비 4100만원 예산 현액에서 지출을 3995만 4000원하고 104만 6000원 불용이 됐습니다.

예.

구청사 지하상황실·화장실개보수공사 집행잔액, 자산취득비가 6105만 5000원 해서 6074만 9420원 지출하시고 불용액 30만 5580원이 남았는데, 세무과에서도 구청사 지하 상황실 하고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합니까?

이거는 서울시에서 세무과 인센티브로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세무행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주관과에서 돈이 필요할 때 총무과에서 몇 천만 원, 보건소에서 필요하다면 여기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산은 시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세무과에서 집행한 게 아니라 집행은 다른 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이것을 어떻게 다른 과로 이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해야지 세무과는 집행하지도 않고 다른 과로 돈을 줘놓고,

이게 본청 세무행정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도 반환금도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받아온 것은 그 주관과에서 쓰고, 그러니까 저희 과가 다 쓰는 게 아니라 돈 받아온 거에 대해서 주관과에서 쓰고 저희들은 정산을 받습니다.

집행절차가 그러네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인센티브 총액이 얼맙니까?

1억 2000만 원입니다.

금액은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300만 원은 보건소에 갔습니다. 보건소 냉장고 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럼 이체했습니까?

예. 300만 원 이체했습니다.

과정이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른 과로 줘서 집행을 했든지, 집행상에 예산을 하는데 조금 납득이 가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네요.

이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보조사업을 세무과로 하고 주관과에서 어느 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냐, 지금 인센티브 사업은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사업을 받아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추산을 받아가지고 사업확정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또 반환금을 편성을 해서 남은 거에 대해서는 반환하게 돼있습니다.

남은 금액 이거는 시보조금으로 반환해야 될 성질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예산서상에는 없는 건데, 없습니다 이게. 전혀 없는데 갑자기 튀어나왔고, 왜 튀어나왔냐고 하니까 인센티브로 받은 거고. 300만 원은 보건소로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집행을 하셨다?

예.

우리가 볼 때 간주처리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고 보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래놓으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인센티브로 받았죠?

시세포상금입니다. 시세포상금에다 시 평가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받은 겁니다.

그 사용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경상비 10%랑 나머지 것은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사업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목적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거죠?

예.

지금은 자료를 확인해 보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저희과로 쓸 수 있으면 저희과에서 전부다 쓰죠. 다른 과로....

그러니까요. 인센티브를 줄 때는 그 목적하에 세무정책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은 거면, 그래놓고는 전자복사기 사고 화장실 뜯어고치고. 알았어요. 사전에 자료를 내가 입수를 안했기 때문에 이정도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이것저것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세무과 미수납액이 약 한 5% 되네요?

예.

한 5%로 되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실적은 타 구에 비해서 한 13위, 14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중간쯤이네요?

예.

여기서 재산세 미수납액이 많네요?

예.

재산이 있으니까 세금이 부과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내죠?

우리가 재산세가 평균 97.5%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현 연도에. 97.5%인데 2.5%가 지금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하고 그러는데 안 내놓는 분은 아주 뭐..., 지금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마는 지금 공매를 신청을 해가지고 해도 주인은 안 냅니다. 주인은 안 내고 세입자가 이 건물을 공매하겠다니까 아이 나는 장사를 해야되니까 세입자가 돈을 갖다가 체납을 내지 주인은 지금 무대포식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분명히 토지가 있으니까 토지세를 부과를 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또 재산세는 재산이 있으니까 부과를 할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 참고자료 8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1200만 원이죠, 예산액이?

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20만 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 원해서 132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요.

예.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을 다 쓰고 영입했거든요.

예.

몇 건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몇 건에서 지출이 됐어요?

인센티브사업에서 나오는 게 지금 10%를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세무과에서 10%를 경상비로 쓰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오고, 추진비를 10%를 세무과에서 쓰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00만 원인데 이 1200만 원에서 여러 가지입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찬을 한다든가, 지금 저희과에서도 한 10건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10건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건이라면 그냥 어떤 사업이 있어서 한건에 해버렸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한 10건 했다면 이거 맞추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영으로 맞추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나는 한건에 어떤 사업에 1200만 원 딱 해서 했으면 얼마 부족하든 어쩌든 예산이 이거니까 사용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10건에 1200만 원 해서 영을 딱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이 이야기밖에 못하겠네. 영이 돼서 궁금해서.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이왕 한김에 아까 질문하던 거에 대해서 불용액이 시설비에서 104만 6000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30만 5580원 두개를 한번 합해보십시오, 차분히, 얼만가. 그 불용액은 반환해야 되겠죠?

예. 103만 5180원입니다.

135만 1580원?

예.

이번에 반환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1회 추경에 편성이 돼있죠, 반환금이?

예.

이따 다룰 거지만 이 예산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138쪽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예산서 138쪽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여기는 136만 1580원으로 계산이 서로 안 맞네요?

이게 1만원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 반환금이 보건소에서 300만 원 준거에서 냉장고를 구매하면서 집행잔액이 만원이 있어서,

보건소에요?

예.

여기 보면 인센티브사업비 2380원 해서 3000원 따로 편성된 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저희과 인센티브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과에서는 지금 반환금에서 결산서에 보면 보건소에 냉장고 구매해가지고 만원이....

이걸 그럼 봐야죠. 보건소에서 인센티브 사업비 해서 3000원이 따로 편성돼있거든요, 시도비보조반환금에. 따로 있어요. 이게 세무과에서 그리 줬던 그 돈인지 다른 돈인지는 보건소에 확인해봐야 되겠지마는 또 다른 인센티브 사업인지?

우리는 그래서 세무과에서 보건소 것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1만 원은 보건소에서 추경편성을 안했고 저희가 합쳐서 반환금 1만 원을 합쳐서,

이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돈을 줄때는 거기다 주고 또 집행은 거기다 하고. 도대체 예산결산 헷갈려서 보겠어요? 그래놓으면. 이거 아무래도 너무 혼란스럽네요, 예산절차가. 이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산서가 되어야 되고 결산서가 되어야 되는데 담당자만 알잖아요? 과장님만 알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건소하고 어떤 인센티브사업인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위원님들 동의가 되신다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세입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872억 8752만 2000원보다 147억 452만 2000원이 증가한 2019억 92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474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06년도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의 추계를 전년도 242억 원에 95%를 적용하여 23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82억 5255만 9000원으로 47억 4744만 1000원의 결손이 발생되어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월금은 11억 96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의존수입부분에 대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액보다 180억 2656만 2000원이 추가확정 통보되어 이를 계상하여 1040억 5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교육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등의 보조금이 추가배정되어 785억 37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에 대하여 일반직 직원 정원조정 등에 따른 감편성으로 인건비 등 4억 912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국·시유재산관리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8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2006시세징수인센티브 지원 집행잔액 136만 2000원을 증액하여 972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국비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614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농지관리용 전용차량 구입비 2603만 7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0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세출결산할 때 세입·세출결산할 때 한번 질문드리고 싶었는데요, 국장님한테 지금 부서업무운영추진비 있죠? 그 운영추진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행자부에서 직급별, 기관별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동사무소 같으면 15인 이하는 얼마, 15인에서 30명까지는 얼마, 30명 이상은 얼마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기획재정국 각 과를 보면 공히 다 420만원이고 세무과만 600만원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세무과는 각 과별, 다른 과보다 인원이 한 두배정도 많은 것 같은데 부서운영추진비가 600만원, 다른 과보다 180만원 정도 많기는 하지만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제가 좀....

의해가지고 편성한 겁니까? 그게. 지금 제가 추경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본예산 짜실 때 그 부분을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추경때는 어차피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때 한번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시혁 기획공보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예산결산위원회 김태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기획공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포하여 드린 설명자료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앞에서 기획재정국장님이 보고하였듯이 우리 총 금액의 증감액이 147억 452만 2000원이 증액된 2019억 9204만 4000원으로써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내용은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차액 조정으로써 47억 4744만 1000원을 감편성한 182억 52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11억 9621만 7000원입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은 전액 금회 시로부터 교부받은 180억 2602만 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각 부서에 국·시비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증액되거나 또는 감편성된 걸 토탈해서 2억 2918만 4000원이 증액된 785억 3764만 8000원으로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액 기관공통운영비로써 정원규칙개정에 따른 인건비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4억9120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손사유입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기히 아시다시피 사회보장비가 매년 100억씩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체 사업비가 그 규모로 감소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결손된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매년 2005년도부터 분석을 하여 보면 매년 5%에서 10% 정도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저희가 95% 수준으로 230억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보다 더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47억 470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구·동직원 인건비 등 포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관공통운영비로써 이번에 저희가 공무원 정원규칙개정으로써 일반직을 16명을 감하고 계약직을 10명을 증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예산을 4억 9120만 9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총액 인건비 기준한도내에서 연금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연금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퇴직공무원이 예상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 편성을 위한 재원마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과 2007 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공보과장님, 기관공통운영비중에 인건비 4억 9120만 9000원 감편성하는 것 있잖아요? 주요골자는 일반직이 16명 줄어들고, 계약직이 10명이 마급이 늘어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을 했습니까? 개정중에 있습니까?

개정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금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해서 계약직 10명을 채용....

어디입니까?

계약직으로 해서 각 동에 아마 배치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배치하고자 운영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실 때까지 정회요청합니다. 자료를 정확히 받아서 주세요. 지금 정회하시고요, 계약직 10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규칙이 언제 개정공포 됐고, 10명이 어디어디에 배치된 누구누구이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회하세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로 들어가도록....

심창보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세무과도 자료로 대체하고요, 질의 들어가도록 합시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한종근 세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두 분 위원님 질의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지역경제과도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예.

그러면 서진석 지역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위원입니다. 이름 잊어버리지 말고 꼭 불러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번 강조드립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 참고자료 15페이지, 농지관리용 행정차량 구입 설명이죠.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농지순찰, 현황조사, 신속한 업무처리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까? 필요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에 공용차량을 타지 못하고 개인용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저희가 순찰을 거의 하루에도 한두번 나가는 경우가 많고 직원들이 개인 사적인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건 필요성이 있습니다.

2600만원 잡혀있는데 1회 출장 소요거리가 약 35km에서 50km 라고 그러는데 대게 어떤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키로수를 많이 뛰죠?

저희가 농지경작 확인 현황업무 때문에 순찰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토지거래 협의업무 관계, 농지 전용업무 협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량으로 이동해서는 확실한 조사가 안나올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곡동이나 과해동까지는 거기까지는 이동해야지만이 거기서 도보로 순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대중교통은 불편하지만 우리 관용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관용차량이 여러대 있습니다,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 여러 대 있지만 저희과까지 차량을 배정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차량관리를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관리국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러면은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쓰는 차량은 한대도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세무과의 번호판 영치하는 차량 하나 있습니다. 우리 농지가 공항뒤에 전부 떨어져 있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자기차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했어요. 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따로 기름값을 준다거나 그런거는 없었고, 그렇게 해왔는데 차량이 한대 있으면은 직원들은 상당히 지금보다는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겁니다.

있으면야 정말 좋죠.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예산만 있으면 우리 1300여 직원들 전부다 차 한대씩 사서 연료대 주고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차 한대씩 사서 타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강서구에서 지금 업무용 차량으로 쓰는 차량도 많은데 다시 구입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만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있고 그러는데, 한대씩 우리들이 증차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무과랑 협의를 해서 정수를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총무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국에서 한 대 쓰고 나머지 차량은 전부다 행정관리국에서만 씁니까? 우리 국장님. 몇대지요? 우리가.

다같이 쓰는데요, 다같이 쓰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트럭이나 이런 거는 공사용 차량에 주로 가고 일반에 쓰는 거는 봉고차를 쓰는데 여기 보면은 그쪽에는 보면은 비료도 싣고 다니고 또 주말농장하면은 다른 물건도 싣고 다니고 사실은 그래요. 직원들이 그 차를 이용하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이 분야에서는요. 아직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필요는 한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거기까지 이동수단이거든요. 농지가 있는데 까지. 일일이 농지를 파악을 하고 다니려면은 우리들이 차로는 안되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걸어서 다니면서 일일이 파악을 해야지. 그러면은 유용하게 우리들이 차량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구청의 차량들이 공용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차로 가서 이동을 시켜주고 왔다가 나중에 다시 가서 끝나고 나면은 오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필요하니까 했겠죠.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조금만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차라리 구예산이 다른 잘 나가는 강남구나 서초구처럼 잘 나간다면 이런데서 삭감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같이 신속하게 이동을 해서 편안하게 모든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들이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는 조금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꼭 구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그대로 하면 우리 직원들 관용차를 불편해서 안 씁니다. 실제로 안 쓰고, 개인 차를 가지고 와서 쓰고 있어요. 보면 가가지고 자유롭게 활동적으로 내 차 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도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야 언제든지 가고 하는데, 갔다가 그 차를 막상 오래 기다리게 할 수도 없고, 일하면서.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처럼 출장 나갔다가 금방 들어오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차량(관용차)을 가지고 나가서는 지금 현재 자기차 가지고 나가지 관용차를 안 쓰죠, 직원들이. 현재 관용차 안 쓰고 있어요, 거기 가는 거는.

지금 남는데 불편해서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실제로 못써요.

지금 현재 이 차도 관용차량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구입해서. 그러면 이 차도 마찬가지로 기사가 따라가서 기다려야 되고,

아, 이건 과에 전속돼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직접 끌고 다닙니다. 기사가 안 따라가죠.

이 차는 놔뒀다 아무라도 운전면허만 있으면 끌고 간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차량이 저도 차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마는 차량관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이 쓰고 저 사람이 쓰고 한꺼번에 운전대 잡고 하면은 차량관리가 되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세무과에도 계속 끌고 다니면서 작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직접 운전하고, 그런 게 몇 대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사진기사 쓰는 거, 또 그다음에 차량 뛰는 거, 여기 농지 보러 가는 거 기사 데리고 가면 일 못해요. 가가지고 계속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는....

차 끌고는 못한다니까요, 거기 나가보면. 저도 오곡동 쪽 농지 있는 데 가끔 나가는데요, 거기 차 끌고 다닐 데가 없어요. 가서 세워놓고 자기가 맨발로 돌아다녀야지 일일이 파악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돼요. 차 끌고는 안돼.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수단인데, 우리 국장님! 꼭 사야 된다?

예. 사주십시오.

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삭감하면?

못사는 거죠. 좀 도와주십시오.

저녁에 집으로 쳐들어오는 건 아니죠?

위원님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조자료 17페이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쌀소득직불제보조금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1만 2000원이 남았는데요, 부적합농지 미지급에 따른 잔액이라고 하셨어요. 원래 이 농지가 1998년에서 2000년까지 농사를 지었던 분들한테 드리는 보조금이잖아요?

예.

그때 이미 농사를 짓고 끝난 부분인데 부적합농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됐어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농지를 계산을 잘못한 건지? 지금 2000년부터 보조금을 주는 게 벌써 몇 년째잖아요?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그 농지계산을 정확하게 했더라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에 주는 농지는 98년도에서 2000년 그 시점에 농사를 진 농지에 대해서 주는 건데 그 이전에 신청이 들어올 때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 차이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98년도에서 2000년 사이, 그 이전에 해당되지 않은 농지가 들어올 때는 부적합농지로 됩니다.

애당초 보조금을 주는 대상을 선정할 때 1998년에서 2000년까지 그 농사를 지으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해마다 틀립니다. 왜냐면 거주지로 우선 하기 때문에 논이 예를 들어서 서울 아닌 다른 지방에 있어도 주민등록이 우리 강서에 있으면 강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거주지우선입니다, 소재지 우선이 아니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하더라도 거주지, 그러니까 김포에서나 일산에서 농사를 지어도 강서에서 살면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부적합농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농지가 부적합하다는 뜻이잖아요?

농지가 부적합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준시점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98년도 2000년도 사이에서 논농사를 지은 토지에 대해서만 해당되는데,

신청하신 분 중에서 그 기간에 맞지 않는 분이 나타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정직불금이라는 게 농사를 짓는 토지가 휴경하거나 타 직물을 재배할 때도 나가는 거, 그게 고정직불입니까?

그렇습니다.

벼농사를 짓는 데는 변동직불금이고요?

아니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에 따른 쌀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격이 예를 들어서 17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때당시 수확기 가격이 16만원일 때 그 차액에 대해서만 주는 걸 변동직불제라고 그럽니다. 금액 차액이 나는 거에 대해서.

차이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

고정직불금은 ㏊당 얼마씩 면적이 일정하게 나가는 것이고요. 변동직불제는 그 차액에 대한 것만 나가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하려면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한 예산집행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돼 있습니까?

60 대 30 대 10입니다. 국비가 6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10 그렇습니다.

30, 30중에서 구비와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시비가 한 17%정도 되고요,

17%? 그러면 구비가 13%, 자부담 10%예요?

예. 자부담 10%입니다.

잘 보세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시비가 3억 3000이고, 시비가 18%고 구비가 12%입니다.

! 시비 18%, 구비 12%?

예. 자부담 10%.

60%? 그러면은 지금 국비에서 6142만 7000원 삭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 구비는 삭감 안해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시 통보를 받을 적에 저희가 그 문제를 시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나 구비나 자부담도 삭감하는 게 옳지 않냐고 했더니 그건 삭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무줄대로 막 마음대로 하면 안되죠. 그러면 이걸 그렇게 고쳐주든지 해야지.

저희가 시에서 확정통보를 받을 적에 국비만 삭감되고 시비나 구비나 자부담 그대로....

. 그렇게 고무줄 행정이 어딨어요. 당초에 기정예산 편성할 때는 그거에 맞춰서 국비 60, 시비 18, 구비 12, 자부담 10%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기정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춰야 된다고 해서?

예.

국비를 또 6142만 7000원 삭감하면서는 시비나 구비는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 고무줄 행정이 어딨어요? 이해가 도저히 안되는데요. 그거와 똑바로 맞춰서 구비도 삭감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 마음대로 그때는 이랬다저랬다 막 그러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얘기죠.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아까 비율대로 시비나 구비나 다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은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그럼 삭감하지 말아요. 다 집행해 버려요. 안되죠!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에 국비 60%, 지방비 30%중 시비 18, 구비 12하고 나머지 10%는 자부담으로 해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하라 편성했는데 국비지원금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의 담당자가 그렇게 안해도 된다, 시비하고 구비는 그냥 놔둬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저희에게 국비 내시액을 그렇게 확정지어서 내려보냈습니다.

엉터리가 어딨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국비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사업 집행하도록 하세요.

예산이 시에서 국비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아 그러면 책임져요, 타오든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때그때 틀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이게 국시비보조금에 관한 사업은 그 편성비율에 따라서 줄면 같이 줄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그때그때 막 이래버리고 시에서도 그래버리고 그러면 원칙이 무너지잖아요? 납득이 안갑니다. 국비는 10억 4857만 3000원만 내려보내겠다 그런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대로 우리 구비 깎아요, 시비하고. 삭감해야 돼요. 그나저나 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은 어느 정도, 진짜 가긴 갑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인데 몇 년째 하잖아요, 진행을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서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든지 금년 중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사유가,

지금 자부담확보가 아직 덜됐고요. 1억 8000중에 한 1억원 정도가 확보됐고 토지소유주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주의 승낙이?

예. 그렇습니다, 동의문제.

승낙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안되고 그냥 있습니까?

토지소유주 지금 7가구가 있는데 아직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구요?

예.

몇 년째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협의는 금년서부터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확보된 후부터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의는 금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동의해 올 가능성은 있어요, 승낙해 올?

저희는 동의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몇 년째 그 사업이 그러는 건데. 그러면 국비를 더 깎든지, 시비를 깎든지, 구비를 깎든지 형편에 맞춰서 60% ,18%, 12%로 깎읍시다? 왜 말이 없어요?

실지로 예를 들어서 시비나 구비가 깎이면 총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거는 맞춰야 되죠. 이게 안 맞추면 안되는 거예요. 이게 보건소에 가면 거의 이게 이런 사업이 엄청 많아요, 보건소에는. 본청 이런 사업에는 이런 국비, 시비, 구비해서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물론 있지마는. 그러나 보건소 보건지도과 같은 데는 거의 사업이 다 이겁니다. 국시비보조금 가지고 하는데, 거긴 잘 맞추거든요 아주. 가내시로 했다가 내시금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 딱 삭감하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는 왜 이래요?

중소기업청에서 전체 구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 대답 똑 같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한으로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되겠어요.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집행할 적에 그렇게 하면 안되겠어요? 집행할 적에 그 비율에 맞춰서, 아니면 현상에 집행계획을 세울 적에 그렇게 해서 비율대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시에서 내려온 추가공문서 있으면 가져와 봐요,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줘요.

예. 알았습니다.

시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야단을 칠 테니까.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7년 7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