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1만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13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몸담아오다 퇴임하신 공직자들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시책연구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민과 관의 중재역할로 주민의견 수렴과 구정홍보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에 이바지 하기위한 행정동우회 지원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수행 사업으로써 첫째 지방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둘째,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구정홍보, 민원상담과 주요시책 자문,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사업 추진과 기타 부대사업 추진에 대한 보조사업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금의 신청과 승인을 받도록 하고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함께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13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13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조례중에서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가 있는데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의정활동 동우회가 만들어져 있고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정동우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동우회와 별다를 것이 없는 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동우회와 달리 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정동우회 지원조례안은 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또 다른 단체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운영결과 그런 것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그래서 굳이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해서 지원한다면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동우회가 중앙에서부터 각시도 시ㆍ군ㆍ구까지 조직되어져 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동기라고 할까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제정안을 내게 된 것이 그 동안 행정동우회는 조직이 되어져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 각종 민간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 바르게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께서 사실상 활동하고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직 관리를 위한 것은 사무실이랄지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옛날 구보건소 자리에 각종 단체들이 입주해가지고 기본적인 사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각 단체들은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동우회는 그런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보건소 청사관리를 보건소에서 해왔었는데 하면서 민간단체들 전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데 다른 단체는 문제가 안되는데 행정동우회는 그 근거가 없어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차에 지난번에 청사관리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각종 자생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것은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청사를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한 협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차제에 어차피 행정동우회가 없으면 모를까 조직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감사에도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고 적법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고민끝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렵게 이 조례안을 벤치마킹하고 해서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예, 알고 있습니다.

서구행정동우회 회칙에 20조와 21조에 회원 상호간 애경상조라든가 수익사업에 대해서 근거한 것과 금번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것을 비교하시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단체에는 기본적으로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 그런 것이 상징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육성 및 지원조례에 관한 것은 그러한 애경상조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이 단체가 조례안 2조에서 열거한 그러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만 한해서 100% 지원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서구 발전을 위해서, 서구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어떤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심도있게 검토해서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하게 된다면 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검토절차를 거쳐야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을 하고 지원하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정단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해도 된다고 하는 전체적인 의견이 이루어지면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랄지 또는 구민들이 보는 시선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회칙이 89년 3월 16일날 돼가지고 개정은 2001년 3월에 회칙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89년도에 발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전광역시나 구를 보면 1년동안 활동한 것, 여러 가지 다른 단체에서 활동한 것, 이런 봉사활동이랄지 또는 산업시찰 또는 어디 위문하고 이런 것들을 간행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결과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3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회원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을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또는 전출한자로써 분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산하 정규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저는 원론적인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서구에는 법제사무처리규정이라고 있지요?

예.

주신 자료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으로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셨고 의견제출은 없었다고 하셨지요?

예.

행정동우회의 이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동우회에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의견개진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안하고요, 비공식적으로 그쪽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무 의견은 없었습니까?

예.

이 조례안이 당초 조례안에서 바뀐 것이 있습니까? 처음 입법예고 할 때 조례안과 지금 조례안이 바뀐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아침 서구홈페이지에 여기에는 입법예고를 5월 22일날 하셨고요, 6월 12일날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서구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출력을 했습니다. 또한 지원조례안 첨부된 것을 보면 5조까지 밖에 없어요. 지금 제출해 주신 조례안은 6조까지 있습니다. 3조, 4조를 여기에서는 통합을 해서 하나로 했어요. 이런 행위가 서구에서 있어야 됩니까? 바뀐 사정도 없고 날짜도 그렇게했고, 다음 한가지 더 얘기드립니다. 법제사무처리규정 8조에 의하면 입법예고중에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단체에게는 반드시 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통보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통보를 합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해관계인이 서구행정동우회가 이해관계인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입법예고한 것과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과 조례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읽어드릴까요? 제3조, 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서구청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이것이 제3조입니다. 이번에 의회에 주신 자료는 뭐에요! 3조 사업계획 승인, 4조는 보조금의 지원해서 3조, 4조가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입법예고는 이렇게 하고 의회의 승인은 이렇게 받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원론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입법예고 날짜도 틀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 착오없다고 하셨지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조례내용은 둘째 치고 최소한의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입법예고 날짜도 안맞고 조례안 조차도 안맞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가부를 검토해야 될 시점입니까?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한진걸 위원님한테 간담회를 위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가 되셨습니까?

서류를 확인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보상의 입법예고 기간과 전자공청회하고 인터넷 입법예고란에 게재돼 있는 내용과 현재 이번 조례안 심의하는 내용이 일부 다른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러한 실무적인 일을 가지고 한위원님께 걱정을 하게 해 드린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확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육성 및 조례안을 만들기를 최초에 작성한 것은 아까 5조 안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중간 과정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타 다른 자치단체에 조례안 비교검토를 해 볼때 5조에 실적보고라고, 아무래도 보고를 하면 보조 목적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여과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추가로 결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된 겁니다. 그것이 지난 최종 6조로 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5월 22일날 입법예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 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18일로 해가지고 입법예고 의뢰를 해서 입법예고 의뢰가 끝난 다음에 조례규칙 심의 의뢰를 6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를 6월 26일날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는데요, 문제의 요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입법예고기간이 다른 것, 내용이 다른 것은 저희들이 최종결재 받은 안을 입법예고 의뢰하는데 사실 지금 포털에 있는 입법예고란에는 당초에는 게시가 안돼 있었어요. 그런데 한위원님께서 지난 업무보고시에 서구 포털 사이트를 돈을 들여서 제작해 놓고 게시를 소홀히 해서 구민이 찾아보려고 해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인터넷 입법예고란에는 사실상 그때 12일날 지적하신 뒤에 전자공청회에 있는 것을 그대로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전자공청회는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현재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의 입법예고란에는 최근 업무보고 이후에 옮겨진 것은 제가 동의를 하겠고요, 참여서구의 전자공청회에는 며칠자로 올렸는지 확인했습니까?

6월 7일날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옮긴 것 뿐이잖아요.

그대로 옮기는데 제가 사과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결심은 6조로 받았는데....,

결심을 받은 것은 며칠자입니까?

5월 20일날 최종 결심이 나가지고요, 22일날 입법예고 의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22일날 했던 것을 28일날 다시 입법예고를 한 특별한 사정은 있습니까?

28일자입니다.

그래서 이때 내용이 바뀐 것을 6월 7일자에 전자공청회에 올리셨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그전에 이미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 6월 7일자에 왜 결심받기 전의 것이 올라갔습니까? 단순한 행정상 실수입니까?

그것을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왜 22일날 최종결심을 받았는데....,

실무자 얘기는 최초에 입안한 안이 5조인데 그것을 최종결재 받은 것을 입법예고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착오로 종전의 안을 의뢰한 것이지요.

그러한 착오는 어느 정도까지 용인이 됩니까? 이것이 규칙이라든지 이러면 저도 어느 정도의 착오를 용인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은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의해야 될 사정이 있지요. 조례와 규칙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국장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조례는 대외적인 효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대내적으로....,

대외와 대내의 가장큰 차이는 뭡니까?

대내라는 것은 구청내에서 조례나 법률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사무처리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와 규칙의 가장 큰 차이를 뭐라고 얘기하면 시민과 관련해서 대외인데 예산이 수반되느냐 안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즉, 시민의 혈세를 어느정도 써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여러분이 낸 세금이 여기에 반드시 쓰입니다” 따라서 의견을 듣는 거에요. 우리의 세금을 행정동우회 운영비로 써도 되느냐 안되느냐, 의견을 달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행정적인 지원, 이런것만 하면 굳이 조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없거든요. 가장 큰 핵심의 차이는 우리 세금이 쓰인다는 얘기에요. 따라서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고 당초에 5개조로 된 것과 신설된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고 보면 본 위원은 당초 안은 큰 문제가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새로이 6개조로 세분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애초에 5개조로 돼 있을 때는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조사검토를 해서 행정동우회 사업계획서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6개조로 오른 것은 행정동우회사업에 따른 보조금 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비와 운영비의 차이는 뭔지 잘 아시잖습니까! 그러면 사정은 제가 알겠고 이것을 담당자의 실수를 용인하느냐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원칙이 있을테니 그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를 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핵심은 그러면 과연 행정동우회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해도 되느냐 이것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타자치구의 사례들을 얘기합니다. 지난 2003년에 대전시 행정동우회 지원운영에 대한 규칙이 개정이 됐지요, 2003년 개정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뭐를 바꿨는지! 이런 것 관련돼가지고 기사만 모은 것이 이만큼입니다. 40쪽이 넘어요. 이 기사내용을 보면 논의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왜 운영비를 주냐 이거에요. 운영비를 줘도 되느냐? 세금인데! 행정동우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저는 일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순기능적인 것도 많고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많구요. 충분히 행정동우회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100%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운영비를 주는 것이 탈법적이지 않느냐, 즉 행정동우회 구성원이 서구의 현직 공무원들이 친목모임을 한다던지 연구모임을 한다던지 할때는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그것을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기여가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상으로 특별한 논란의 여지는 없으리라고 보고 지원해줘도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퇴직공무원입니다. 퇴직한 공무원들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것이 논란의 핵심이겠고, 전국적으로 그것에 대한 지탄을 받고 있고요. 따라서 기왕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던 것을 삭감한 사례가 상당히 많고 심지어 조례까지도 육성지원조례의 시대적인 트랜드에 맞지않다 해서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서 가는 서구가 오히려 지금 이런 조례가 있다면 없애는 것이 맞다, 이렇게 나온다면 앞서가는 서구다운데 2007년 지금 시점에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뒤늦게 이제와서 운영비를 주는 것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행정 실수라고 하는 정도의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해주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 심도있게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또 위원님의 의견을 높이 존중합니다. 모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까지 깊은 사고를 하신줄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모든 일은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되고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운영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러한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단 돈 10만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 운영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나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없이는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와 운영비를 어느정도까지 주겠다,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주는 자체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어긋날 수 있는 즉, 위법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태이고요. 따라서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는 학계에 따라서 약간씩은 의견이 다르지만 대체적인 다수설은 위법이다, 행정동우회를 지방재정으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위법일 수 있다, 사업비 보조하고는 틀립니다, 운영비는! 그래서 어떤 기사같은 것은 작년에 난 기사에요,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경남도 도의회 모처럼 좋은 일을”, 이렇게 타이틀이 있어요. 모처럼 좋은 일이 뭐냐면 경남도가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을 중단하고 의정의 육성지원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해서 모처럼 좋은 일 했다고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 이 타이틀만 읽어드려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충분히 아실거란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반하고 조례를 냈으니 그냥 그런 것 걱정하지 말고 잘할테니 해달라고 하는 것 하고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자진해서 만들지 않는 것 하고의 차이를 명쾌하게 인식해 주시기를 깊이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그런 일관성과 작은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예, 지적하신 실무자들이 실수한 업무적인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비판적인 시선 이런 것이 있음에도 또 일부 언론의 비판기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서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은 서로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충분한 행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선의적으로 활용하면 서구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동우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것이 과연 육성지원조례에 의해서만 지금 말씀했던 취지를 살릴 것이냐하는 점은 우리가 좀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02년도부터 이 건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2002년도에 전국 종합해가지고 연합뉴스에서 전국에 “퇴직후에도 혈세 빼먹는 공무원 단체들” 시작해서 2002, 2003 해마다 이 기사가 나오는데 다행스럽게 이런 비난의 논조에 대해서 앞서가는 단체들은 수용을 합니다. 인근에 충북에만 해도 4개 자치구가 폐지를 했고요, 기초자치단체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대전 동구인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 주시고요, 군단위에서도 만들었다가 폐지 내지는 유명무실화 되고 지원금을 중단한다던지 이런 사례들을 전국을 종합해서 찾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 만들어서 그분들의 소중한 것 잘 살렸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 한가지라도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디 자치단체가 소중한 경험들 행정에 30년, 40년 쏟아부었던 열정과 소중한 경험들을 높이 사서 어떻게 하든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아름답게 잘되고 있다 하는 기사가 한건이라도 있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국장님, 서구 행정동우회 회칙을 보면 대전광역시 지회 서구분회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행정동우회가 몇 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98년도 5월 4일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7년도니까 10년 가까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혹시 현재 행정동우회 기금이 얼마정도 현 잔액으로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 회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는 매달 내시나요?

회비는 회장이나 임원들 되시는 분은 재정에 보탬이 되라고 1년에 한번정도씩 특별회비를 내고요. 나머지 회원은 회비를 정액제로 내가지고 자체 행사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동우회가 글자 그대로 퇴직한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입니까 아니면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입니까? 일단은 동우회 하는 것을 보면 친목단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선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해가면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것이 목적 이라고 봅니다.

거의 10년간 서구 행정동우회가 운영이 자체적으로 돼 왔다고 하니까 혹시 10년동안에 공익사업이라든가 그분들이 근무했던 서구청을 위해서 공익적으로 사업을 가시적으로 해서 신문에 나왔다던가 나온 것이 있나요?

언론 보도자료 같은 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구에서 권장하는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행정동우회에서만 한 것!

기초질서 확립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에 참여하는 정도...,

친목단체 성격이 강한 것이네요.

먼저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면 나중에 봉사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국장님, 혹시 경우회라는 조직을 아십니까?

경찰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락회라고 아십니까?

교육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회라고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지만 철도공무원들이 아닌가 예측됩니다.

행정동우회까지 네가지의 가장 큰 공통점은 평생을 국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던 분들이 퇴직후에도 친목도 하지만 소중한 경험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같은 견지에서 따라서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 철도, 교육, 소중한 경험들이지요. 어떤 것이 우열을 가릴 성질은 아니지요. 각자의 역할과 성격이 조금 틀리다뿐이지 대동소이하게 국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맞지요?

예.

따라서 형평의 문제가 대두됐을 경우에 행정동우회 지원 육성만큼 철우회도 해 주고 삼락회도 해 주고 경우회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형평의 문제가 나왔을 때 특별히 반론하실 수 있는 근거는 있으십니까?

어떤 지원 요인이 있다던지 지원 사유가 발생하면....,

이렇게 육성지원 조례로까지 해야 될 필요성과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따라서 그런 요청이 있을 시에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검토를 해야겠지요.

당장 행정동우회라고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앞서 4개 정도의 단체 이런 데에서 육성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에 수용을 할 수밖에 없지않습니까?

검토를 하려면 위원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는 하는데 일단 집행부 입장에서 입법예고 하기전에 안을 만들듯이 거기도 요청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의정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런 형평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 동료위원들과 같이 판단하는데 고민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잠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512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2003년 일부 개정하였으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과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수입증지 납부 수수료의 적용범위를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호적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수수료, 기타 관련법령 또는 서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로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인증기와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14권종의 증지금액 이외의 별도의 금액을 자율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 무인발급기 관리 책임자는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1일 수입금 정산과 준비금, 소모품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무인발급기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폐기ㆍ이전 등으로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세입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7조에는 판매인의 잔여증지에 대하여 교환ㆍ환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는 증지 보관자와 인증기 무인발급기 관리책임자의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12호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1512호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부칙에 보면 1항, 2항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서구의 조례인데 이것을 제1조, 2조 이렇게 바꾸는 것이 깔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가 없이 항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실무를 검토할 때 부칙의 경우에는 본문과 같은 조문 형식이 아니고 그 내용을 항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항의 수가 5개를 넘거나 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때는 조로 구분하도록 법제실무에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2호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어차피 남은 안건처리가 많이 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1시 정도에 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523호로 상정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두건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림동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림동 127-6번지외 3필지 859.5㎡를 매입하여 지상 1층, 건축연면적 430㎡의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건립하고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내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16억 2,111만 4,000원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13억 2,111만 4,000원입니다. 둘째, 정림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림시장 무지개상가, 정림프라자등 대형상가와 동사무소 주변 주차문제 해소와 향후 주택가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부족분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림동 125-1번지외 5필지 863.4㎡에 3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의 과도한 매입가격등 협의가 결렬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동 127-1번지외 4필지, 3,109.3㎡에 124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토지가 변경됨에 따라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7억 4,258만 9,000원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8억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 >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23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23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노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하면 건별로 하나씩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필지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린이전용도서관 하고 주차장하고 한꺼번에 같이 관리효율을 위해서 변경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건건이 다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다만 대상 예정부지가 한필지 있다고 해서 일괄해서 변경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더 높은 것인가요?

관리계획 변경이라함은 도서관하고 주차장은 사업성격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행정을 하면서 주차라는 것이 특히 도시행정에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 지역같은 경우 도서관 건립 이전에 주차장 건립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근지역으로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은 그렇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먼저 어린이도서관에 당초계획이 있었지요?

예.

공원부지라든지 이러 이러한 것에 의해서 추진이 지지부진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지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장소 계획에서 왜 이쪽으로 바꿔야만 하는가 하는 사정변경 내지는 상황변경의 원칙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이러 이러한 논지에 의해서 어린이전용도서관의 부지는 이곳이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의회에 이것을 안건으로 부의했다 그렇게 별건으로 하시고요. 주차장 부지는 당초 이러 이러한 것이 있었으나 이렇게 해서 별건으로 하시고 심의를 받는 것이 올바르겠어요 아니면 이 부지를 놓고 억지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전용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고 또한 그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건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상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추진됐다는 과정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곳 예정부지가 어린이도서관으로써 적합하느냐 적합하지 않느냐 이것만을 따져야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이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부지가 너무 많다던지 또는 매입상의 어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관련계획을 변경하는데 어린이도서관이 끼어들어가는 성격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별도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러니까 별도로 주시기는 했는데 이 주차장 얘기 따로, 도서관 얘기 따로 따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 전용도서관의 배경과 작년 속기록이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어린이전용도서관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담당 실장님께도 의견을 들은바가 있고요. 당초 서구의 어린이전용도서관이 건립되게 된 배경과 추진내용 그리고 현재 부지가 잘 안돼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대책은 고인의 얘기를 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고인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서구을 지역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얘기했던 당초 공원부지나 이것이 안되면 월평동 나아가 용문, 탄방동까지 고려해서 하겠다 한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의 답변이었거든요. 속기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의회에서 시에 어린이도서관 선정부지 촉구 건의안을 금년에 제출한 적이 있구요. 그렇게까지 과정이 지나왔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언급도 없이 이제까지 논의하고 감사받고 답변했던 내용은 백지화 시킨 상태에서 왜 이곳으로 부지가 바뀌었다 하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들어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한 문제, 그동안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도 구논회 의원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선거구 관계니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크게 그렇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겁니다. 사실 이 사업이 국비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한 것인데 그것이 금년도 명시이월로 넘어와가지고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1차적인 문제가 을지역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 지역내에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무산돼가지고 그러면 결국 이 예산 국비를 반납할 것이냐, 그래서....,

국장님, 말씀중에 논의의 핵심이 벗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중단시키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서구을 지역에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 보았으나 잘 안돼서 이쪽으로 부득이하게 옮겼다는 것이 집행부의 핵심적인 이유이지요?

예.

그런데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백방으로 노력했다는 흔적이 어디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상부지를 어디 어디까지 물색했고 협상을 몇 개의 대상지를 대상으로 했다 하는 노력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둘째로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고인의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만약에 구논회 의원께서 생존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정부지로 옮길 수 있다고 주장하실 수 있는 확실한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고인이 안계신 입장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면 당연히 그분하고 논의를 해야겠지요.

좋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면 뜻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어린이도서관 이전과 무관하게 추진되어야지요? 어린이도서관이 안가면 주차장도 못가는 겁니까? 어린이도서관을 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얘기가 어디에....,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이 이쪽으로 안가도 지금있는 땅을 더 매입해서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를 해서 건립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주차장사업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사업에 의해서 어린이도서관 대상부지를 주차장으로 더 해도 되는 것이지요?

이 사업성의 판단여부 문제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국장님 판단은 어떠셔요? 어린이도서관이 안와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더 넓게 공유재산관리를 해도 되는 것이지요?

이 계획 자체도 어린이도서관과 주차장은 분리해서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는 거기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04년이면 총선거 있기 직전 2월 9일날 중도일보에도 보면 도서관과 관련된 기사화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05년 10월 5일자 충청투데이 1면, 중도일보 2면, 대전일보 4면에 보면 4단 박스기사로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이라는 제하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충청투데이 1면에 보면 “둔산에 어린이 도서관 짓는다, 부지 시애틀공원 유력”, 이렇게 부제가 나와 있고 주내용은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면 이렇습니다. “구논회 의원이 뜻하지 않은 예산을 청와대에서 확보하게 돼 그 사용처를 물색하던중 우리 지역에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부지로는 서구둔산동 시애틀공원과 월평동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오늘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정림동의 추진하고자 하는 어린이전용도서관이 시작된 계기가 됩니다. 앞서 한진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특별교부금의 성격상 해당 국회의원의 뜻을 100% 우리가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구요. 다만, 이 문제가 서구을을 떠나 서갑지역으로 갔을 때의 도의적인 문제, 법적인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떠나서 도의적인 문제 그리고 서을지역 내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느냐, 예를들면 월평, 만년동 외에 용문, 탄방동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검토를 했느냐 그것을 저는 묻고 싶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대전광역시의 어린이를 위한 도서실을 가장 훌륭하게 건축해 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서구에 있는 가수원도서관입니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마는 우리 공직자가 싱가폴인가 벤치마킹까지 해가면서 가수원에 어린이 자료실에 보면 전자자료실에 686평방미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도서실도 371평방미터나 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 전자자료실 어린이도서실만 해도 1,050평방미터가 되는 훌륭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가수원길 88번지에 있는 부지가 약 5,000평, 건평이 4,000에 이르는 이 가수원도서관이 현재 오늘 상정된 어린이도서관을 추진하고자 하는 곳 하고 승용차 편으로 정상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몇분 걸리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1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식사하러 위원님들과 같이 버스안에서 직접 서구청 114 통해서 정림동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던 5분 얘기하더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장 훌륭한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있는 장소와 상당히 가깝다, 둔산 현도서관에 어린이를 위한 자료시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건축면적 1층 것 다 합해도 130평밖에 안되니까요. 그런데 둔산도서관 인근에 최초에 신문에 구논회 의원이 거론됐던 시애틀공원에 못짓는 이유중의 한가지도 기존에 둔산도서관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월평, 만년동 생활권에 넘어가야 좋겠다라고 서로 양해를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둔산도서관과 5분거리에 있었던 시애틀 공원이 너무 거리가 가깝고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월평동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우리가 서갑지역으로 옮겨간 그 장소도 기존의 가수원도서관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논리의 모순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화복지시설이 서구 전체를 볼때 지역간 골고루 배치되어야 하지 않느냐,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지 선정이랄지 추진과정,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연들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사업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사업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될까요?

말씀 마무리 하시고 위원님들께 물어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한 곳에 치우쳐서 인접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식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까지 표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지선정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차에 그쪽이 발견된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피치못한 사업부서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무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둔지미공원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주말을 이용해서 인근 아파트지역에 동대표들을 만나고 주민들의 서명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대표들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한다, 이런 주장을 한바가 있습니다. 언론에도 기사화 됐고요, 구우회 의원이 개인적으로 건의문을 만들어서 주민이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라고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신문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6,800명에 7개지역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운영위원장님이 협조하셔서 학부모로부터 6,800명 서명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학부모 6,8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추진했는데 동대표들은 왜 주민들 의사를 안물어보고 추진하려고 하느냐고 대전시장 앞으로, 서구청장 앞으로, 구우회 의원 앞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정림동 이 지역에 추진하는 문제는 인근의 우성파트라든지 주택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여론을 수렴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바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제가 들은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위원님들끼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처럼 현재 어린이전용도서관과 공영주차장이 동시에 정림동쪽으로 하는 것에는 집행부쪽에서도 충분한 검토라든가 이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잘 안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순위나 당위성이나 여러 가지 논의 과정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질의응답 할 것이 아니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된대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양동직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좀더 심도있는 결정을 갖기 위해서 공백기간을 둬서 좀더 획기적인 안을 가졌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3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은 앞서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림동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기존에 1,050평방미터나 되는 가수원 도서관내 어린이도서실과 너무 가까운 점 또 접근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또 부족한 예산확보 대책등에 대해서 아직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또 정림동 공영주차장건설의 건도 어제 현장 확인했습니다마는 부지의 차량 접근성, 효율성, 부족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문제점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따라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 1523호는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보류하기로 협의되었으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금일 상정되었으나 아직 처리하지 못한 2006년도 결산승인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내일 의사일정에 상정토록 하고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