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명래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지원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유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1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3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에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제2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국ㆍ소ㆍ실장과 10인이내의 위촉위원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제4조에서 규정을 하였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을 제5조에 두고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소집의결방법을 제7조에서 규정하였으며 간사 및 서기는 제8조에, 위원장의 의견청취는 9조에,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사항은 10조에, 기타사항은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안 >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경제진흥과) 3.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생활지원과) 4.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ㆍ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결산안, 예비비지출안, 기금안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일괄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과 기금안, 예비비지출 승인안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계속해서 2006회계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책자 171쪽 생활지원과 401쪽 예비비지출, 423쪽 특별회계, 467쪽 기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81쪽과 결산서 설명자료 10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습니까? 결산서 설명자료에 잔액사유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미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376만원 있죠?
명현
유명현위원장
181쪽 301-10 행사실비보상금.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은 교육을 하면 수당을 1인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2006년도 예산명세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이 400만원 세워져 있죠. 이게 1인당 4만원씩 20인해서 5일씩 계산하고 보니까 4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376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94%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94%이상이 남아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 박혜련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시설별로 인원이 타이트하다보니까 사실 종사자인원들이 교육시점에서 교육을 백프로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생을 착출해서 보고를 해 주고 나중에 교육받은 사람 명단 받고 그러는데 이 사항이 매년 교육계획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라는 시설에 종사자가 10명이 있으면 10명이 교육을 다 한꺼번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현실적으로는 다 갈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 저희도 이러한 문제점을 자꾸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을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을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받게 돼 있다면서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받게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너무 참석을 많이 안하신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된 거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교육받는 종사자한테 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한테 주는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비로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장에 교육비로 주는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을 가면 그 사람의 여비도 줘야 되고 교육받는 곳에 식비도 줘야 되고 하는 교육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도 사회복지시설 현장을 가보면 시설종사자들이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없으면 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1년에 한번이라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추후라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절히 하여 과다 불용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결산부속서류 192쪽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과 설명자료 22쪽에 있어요.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가 770만 8,000원, 시비가 97만 1,000원, 구비가 97만 1,000원인데 총 예산액이 970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493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77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률이 49.2%로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면 담당께서 설명해 주세요. (장내소란)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장내소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현황이 안나와서 그러거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되는데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참여한 현황설명 자료를 찾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찾는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임위 결산서 436쪽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명자료 3쪽에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3억 7,7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는데 미수납사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미수납된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저소득층 사람들에 쉽게 얘기하면 융자를 해 주고 못받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이 매년 미수납자가 26명씩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독촉도 해 보고 방문도 해 보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잘 징수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미수납잔액은 지난연도 융자금, 원금 이자수입으로 과년도 미수납금 징수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산검사서 지적사항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연체이자율이 17%라고 되어있는데 어려운 수급자 가정임을 감안할 때 연체이자율이 높다고 보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대출을 해 줄 때 3%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은행에서 연체가 되면 상당히 연체이자율이 높습니다. 연체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융자를 해 줄 때는 상당히 저렴하게 융자를 해 주지만 연체가 됐을 때는 좀 비싼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그 연체율을 낮추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됐었고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한테 압류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압류할 물건도 많지 않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들이 융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연체이자율이 좀 낮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가정이 연체로 말미암아 더욱 어려워지지 않도록 좋은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 14쪽 상임위별 결산서 182쪽 용역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역비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용역한 사항인데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5개 구가 동시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라는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각 학교별로 분담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개입찰한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이냐면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하는 용역수행기간이 짧기 때문에 3차 추경에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4차추경에 사업명을 변경하다보니까 절대 용역수행기간이 부족해서 2006년도로 이월시켜서 2006년도 사업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2005년도에는 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못해 가지고 2006년도에 시행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 밑에 계약 차액...,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입찰을 하면 투찰한 가격과 예산금액이 아무래도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계약을 한 차액, 입찰을 한 차액을 계약차액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입찰기준은 예산액의 몇프로로 입찰을 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몇프로라고 딱 말씀드릴 수가 없죠. 최저가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 또 낙찰률을 적용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그대로 최저가입찰일 경우는 가장 싸게 투찰하는 사람한테 계약의뢰를 하고 낙찰률 적용을 하면 예정가를 정해놓고 예정가에서 가장 근접하게 투찰한 사람한테 계약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차액은 몇프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찰을 볼 적에 몇 프로를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가계산을 사전에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죠.
봉권
유봉권위원
용역비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날 수도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182쪽 207-01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지역사회혁신사업과 또 다른 것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서비스혁신사업하고는 좀 달리 차이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복지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지계획을 연구를 줘서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지수혜대상과 복지서비스를 할 대상을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니까 그에 따른 예산과 수요를 적정히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 연구용역비가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의 계획이었는데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넘어온 것이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2007년도의 사업계획을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켜야 될 내용이 있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2006년도에 용역계약 사업추진을 했고요...,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이게 완료가 됐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됐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성과품 최종보고서가 300부가 나와 있고 CD가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도 제출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책자로 되어있는 성과품을 의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한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것은 잘 알았구요. 184쪽 307-03 민간경상보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서도 과다불용액 발생사업중에 한가지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이 사업은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국고지원이 2회추경때 지원이 되다보니까 가뜩이나 조건부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자로 한정이 돼 있는데 국고까지 지원이 늦게 돼 가지고 예산을 늦게 수립하다보니까 집행을 다 못하고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조건부수급자는 어떤 경우죠? 사회적응프로그램중에.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조건부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조건부로 일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조건부수급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과다추계를 문제 삼으려고 했더니 국고지원이 늦었다고 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자료 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숫자현황은 직원이 오는대로 설명을 드릴 것이구요. 지금 과다불용하게 된 이유가 국시비지원사업인데요.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어요. 차상위계층 내지는 조건부수급권자로 한정이 돼 있는데 이게 2차추경 시점에 예산이 확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과다불용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몇 명 계획해서 몇 명을 추진했다는 계획을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어서 직원이 오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국장님, 인원보다도 지금 결산서부속서류에 보면 192쪽이에요. 국비 776만 1,000원이 예산에 잡혀져 있고 시비, 구비를 합해서도 194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국비가 80%이상의 예산이 보조금 사업으로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당 실과를 보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로 돼 있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2006년도에는 사회복지과였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사회복지과였다가 생활지원과로 편성이 돼서 그렇게 된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국비가 80%이상의 예산이 남아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복지부 소관에 보면 어느 사업은 90%가 국비인 경우도 있고 80%인 경우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국비지원율이 차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국비배정에 따른 국시비부담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한 그런 사항인데 원천적으로 국비가 늦게 배정이 돼 가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2차추경에 예산을 확정지어 놓으니까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그것은 몇 명 계획에 몇 명 집행이 됐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왜냐하면 차후에는 보조금에 대한 사업을 충실히 준비하시고 많은 잔액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몇 명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결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책자 187쪽과 4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쪽입니다. 결산서 200쪽 노인개안수술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개안수술비라는 것은 병명이 백내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일종의 백내장 수술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비 50%, 구비 50% 예산을 800만원 세워서 지출금액이 60만원밖에 집행이 안돼 있어서 집행잔액이 740만원이 미집행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미집행되었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예산지원을 50% 받고 거기에 따른 구비 50%를 확보해서 예산을 800만원 세웠는데 당초에 1인당 20만원을 보고 두사람하면 4안이 되겠죠. 한쪽 눈당 20만원씩 예산을 수립했는데 사실 이게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일부만 집행이 되고 거의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여기 설명자료를 보니까 시술대상이 65세이상 차상위 및 차차상위 노인이라고 했는데 차상위하고 차차상위 노인은 어느 분을 지칭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차상위라고 하면 최저생계비의 120%까지를 차상위라고 보거든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차차상위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30%까지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구에 65세이상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인원수는 몇 명정도이고 차차상위계층의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총 노인인구수는 3만명쯤 됩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서구에 차상위계층 어르신하고 차차상위계층 어르신이 이렇게 인원수가...,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두분밖에 신청을 안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집행잔액이 740여만원이 남았으면 92.5%가 미집행되었는데 해당되시는 분이 이렇게 없으신가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만명정도가 65세이상 노인인구수인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1,600명정도이고 차차상위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개안수술 대상자가 한정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의 인원수하고 차차상위계층의 인원수가 나와보면 알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두명밖에 신청이 안돼 있다는 것은 혹시 홍보부족으로 인한 미신청사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수급권자 및 차상위를 관리하고 있는 각 동에서는 누가 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만으로도 대상자한테 충분히 홍보가 됐고 그래서 대상자가 두명정도 있어서 시술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도 한분 같은 경우는 한쪽만, 또 한분 같은 경우는 양쪽해서 3안을 시술을 한 결과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보면 저도 시부모님, 부모님 다 계십니다만 65세 이상이 되면 백내장이 올 확률이 많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분밖에 신청이 안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혹시라도 홍보가 부족하여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임위 결산서 196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2종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해 줍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307-01 말씀하시는 거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장애인의료비요. 196쪽에 307-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의료비.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찾았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의료보호 2종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해 주냐고 물어봤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5%는 의료급여에서 지원이 되고 15% 본인부담금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인부담금 15%를 지원한다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것도 예산액이 9,800만원중 7,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500만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금액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박혜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과목별로 세울 때 가정치, 예상치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놓고 장애인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질병이 발생할 때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많이 남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설명자료 표기와 관련하여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라든가 이런 데는 주요집행내역을 중심으로 집행액만 설명돼 있고 여기 복지지원과는 집행잔액은 부기별로 총 합계액으로 표기돼 있으며 부기별 예산액은 기술되어 있지 않아 언뜻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설명자료 작성시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을 부기별로 알 수 있도록 향후에는 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구조적으로 아니면 상황에 예를 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결산위원님들의 의견서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의견서에 담당부서 처리방향을 보게 되면 우리 서구 관내에 보육시설이 400개소정도 있는데 우리 서구에 직원 1인당 100개소 이상의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이 미흡하다 또는 구조적으로 아니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대책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종전에 아동계직원이 7명이 었던 계가 나뉘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나뉘어졌던 계를 다시 합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업무를 가지고 통합이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보면 현재 인원 4명 가지고는 추진하기 어렵지만 7명이 하면 어느 정도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7명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405개 일을 전부 관할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금 상황을 개선토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복지지원과에 보게 되면 미수납액들이 대개 세외수입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 복지지원과가 700만원 미수납액이 있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700만원의 미수납액이 있는데 우리 경제복지국 소관의 과중에 제일 많아요. 징수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분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그것이 63건이거든요. 그것을 징수못한 것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를 못한 책임도 물론 있겠지만 하여튼 이 700만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결산서 196쪽,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해서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한명당 금액이 일률적으로 죽 지급됐는데 장애인생활시설 의약품비, 장애인생활시설 피복비 이것은 똑같이 주나요? 명수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명수가 다 똑같다구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인당 기준액이 1만원, 5만원...,
봉권
유봉권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인데 인원이 똑같냐구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별로 인원이 똑같으냐구요?
봉권
유봉권위원
장애인시설 의약품비도 100명이면 100명하고 또 생활시설 월동김장비도 다 금액이 똑같으냐구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틀립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왜 틀립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별로 정원과 현원이 틀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 같을 수가 없으니까!
봉권
유봉권위원
시설별로가 아니지, 의약품비, 피복비, 춘계부식비 이렇게 되면 인원은 다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인원이 같을 수가 없죠. 어떤 시설에는 10명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시설은 15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시설이 열군데면 열군데마다 피복비 인원이 다 같느냐구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의약품비가 10명으로 지급을 하면...,
봉권
유봉권위원
피복비도 10명이 지급되느냐구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시점에 따라서 의약품비를 지급해 줄 시점에 수용된 인원하고 피복비를 지급할 때 수용된 인원이 다를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내역은 7월에 나누어 줄 수도 있고 6월, 5월 다 틀리다구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틀리기 때문에 기준액이 똑같이 나가서 현재 보호하고 있는 인원수에 맞추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보니까 인원이 다 차이가 천차만별로 돼 있기에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장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 48억씩 지급이 됐는데 사업별로 예산액 편성된 것 좀 볼 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것 좀 하나씩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그 뒷장 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께요. 쓰는 단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천원, 원.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 예산안 설명을 할 때는 원까지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원까지 표시를 하면 길어지니까 1,000원에서 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 같은 경우는 100만 단위에서 끊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편리하게만 작성할 뿐이죠.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복지과를 죽 넘기다 보니까 어떤 때는 천원 단위, 어떤 때는 원단위, 어떤 때 천단위, 원단위 막 헷갈리게 너무나 복잡하게 돼 있어요. 국장님, 주요집행내역에 세 번째 읽어봐 주세요. 보육위원회 위원 참석수당하고 아동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하고. 저는 도저히 이것 읽을 수가 없어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자료에는 14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들 자료가...,
봉권
유봉권위원
그것만 틀린 것이 아니라 아동위원회 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그것도 읽어주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자료는 483만원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들 자료를 잘못 해 드렸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140만원을 14억으로 써 놨고 480은 48억이라고 써 놨거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래서 단위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어느 정도...,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위에 박스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단위가 천원이고 집행액은 1,000원이하로 집행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반올림하고 절사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금액이 딱 안맞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액은 대개 원단위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예산액은 천원단위로 표시를 하고요.
봉권
유봉권위원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뒤에 제가 죽 봤어요. 봤더니 25만원짜리도 천원단위로 써있고 200쪽 한번 봐 보실래요. 뒤에는 전체적으로 50만원, 25만원인데도 다 천원단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보기도 좋고 각 부서마다 협의를 해서 천원단위, 원단위 이것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안맞게 돼 있어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195쪽에 일반운영비 장애인신문구독료, 이게 장애인복지신문하고 장애인신문이 단가가 틀린 겁니까? 앞에 3,000원 곱하기 100부는 3,000원이라는 것이 한 장당...,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월 구독료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 차이가 장수가 적고 많음에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복지신문은 주간이고 충청장애인신문은 월간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장애인복지신문하고 충청장애인신문을 액수로 균등하게 구독을 해 주지,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복지신문은 본래부터 예산에 들어있던 사항이었구요. 충청장애인신문은 1회 추경때 예산이 된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금액을 맞추든지 부수를 맞추든지 해서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2007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이 금액으로 맞췄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부수로는 몇부씩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신문은 100부, 충청장애인신문은 150부 이렇게 금액으로 맞추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2007년 예산은 얼마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720만원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장애인들한테 나누어드리는데 부족하지는 않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부족한 숫자인데 복지부에서 지자체개발형으로 도서대여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그런 쪽에서 중증장애인들한테 도서가 갈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들한테 유일하게 바깥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늘릴 용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무한정 예산을 늘릴 수 없어서 도서대여사업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이 장애인신문에 대해서는 몇차례 지적을 하고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한테 신문구독이라도 거의다 모든 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쪽 사회단체보조금 설명자료 38쪽 난방비지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평형별로 4등급으로 차등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유류난방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난방비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도심 이런 쪽에는 도시가스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유류로 난방을 하다보니까 난방비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내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거의 난방비가 들어가지 않고 이래서 물론 국장님의 답변도 여러번 들었지만 그 부분을 뭔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적으로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런 것을 세워나가야지 지금 노인분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도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수준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더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재정이 허락하면 가능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도 반발하는 경로당도 있을테지만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예산액을 가지고 아파트경로당은 아파트에서 일괄 공급해 주니까 연료비를 차단하고 더 들어가는 쪽으로, 그것을 깎아서 이쪽으로 더 올려준다고 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되는대로 추가지원 쪽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에서 공급을 해 주니까 거기는 지급을 중단한다면 그 반발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하기가 어렵고 재정을 더 확보를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경로당 숫자가 많아서 재정이 허락될 지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도마, 변동 이쪽 구도심쪽에는 재개발지역으로 촉진지구로 묶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지구에 포함되는 지역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 빨라야 10년 길으면 20년 이렇게 가는데 여기 있는 경로당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어떤 반발, 공무원이 어떤 원칙이나 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물론 반발로 인해서 그 부분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소신을 가지고 좀 반발이 예상되더라도 한번에 모든 것을 다 고칠 수는 없지만 서서히 고쳐가는 방향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박명래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같은 것을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에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돼 있는데 2, 3년전만 하더라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에서 그것이 지적돼 가지고 사용자가 보험을 들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됐습니다. 물론 노인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노인들이 지급받던 것을 감액을 한다든지 부담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책자 203쪽 경제진흥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214쪽 재료비에서 소아까바네 53만 410원 조달구입비로 적혀 있는데요. 소아까바네가 무슨 뜻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병 이름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67병(3두분) 곱하기 7,854원해서 산출내역이 나온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주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소아까바네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소 질병 이름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12쪽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1회추경에 52만 8,000원을 증액했다가 2회추경에 2,400을 깎았다가 지금 집행잔액이 1,194만 5,000원인데 이 이유가 뭐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52만 8,000원을 1회추경에 세운 것은 표기상 52만 8,000원인데 네 개 부기가 들어있습니다. 52만 8,000원을 1회 추경에 세우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농업인영유아자녀양육비 340만원이 삭감됐고 학자금 1,300여만원이 삭감됐고 농가도우미 9만원이 삭감됐고 대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 1,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과 증액된 것을 가감을 하면 52만 8,000원이 남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표기된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1회 추경에 그렇고 2회 추경에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2회 추경은 세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가 500만원 삭감되고 1차추경에서 1,700만원 세웠던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1,700만원에서 1차 추경때 세웠던 것이 2차 추경때 1,400만원이 삭감되고 농가자녀학자금이 500만원이 삭감되고 이렇게 해서 총 2,400만원이 삭감된 그런 예산입니다. 부기별로 내역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원수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 것에서 오는 착오도 좀 있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착오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시비 포함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항들인데 아까 간담회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한 바 있지만 예산편성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가 거기 부담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이 돼 가지고 보조내시가 되면 또 거기 구비부담율에 따라서 구비를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국시비를 지원받는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213쪽 301-12 기타보상금 학교우유급식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학생들이 대상자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뒤에 집행잔액을 보면 2, 3월 방학 및 개학때 우유업체를 선정하지 못해서 주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2월, 3월만 못줬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유봉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예산이 12월말경 가야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그 기간이면 방학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방학기간중에는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학기간에는 집행을 못하고 학기중에만 집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겨울방학, 여름방학 다 빼고 한 6개월 정도 주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예산이 12월 말에 확립이 되고 애들은 방학에 들어가서 보통 2월 중하순경에 개학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바로 봄방학 들어가서 3월부터 애들이 실질적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봉권
유봉권위원
이것을 학교로 주는 거예요, 가정집으로 주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유업체에서 애들한테 배달을 해 주고...,
봉권
유봉권위원
집으로 직접 배달을 해 준다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로 직접 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방학때는 집으로 주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여름방학때는 집으로 보내주고...,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2월, 3월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졸업하고 입학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1학년만 대상자가 없지 2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대상자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줄 의향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매년 연초에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하기 때문에 학생도 방학이지만 대상자 결정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왕에 줬다는 소리 들으려면 1월달부터 12월까지 다 공급을 해 줘야지 어린이들한테 제대로 받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은 1학년만 빼고 나머지는 미리미리 선정을 해 갖고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3월 같은 경우에 선정을 못해갖고 못줬다고 하는데 우유업체 선정을 못한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우선 공급을 하고서 후불로 줄 수도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이 연중 1월서부터 12월말까지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공급한 금액이 한 70%밖에 안되거든요. 예산은 많이 짜놓고서 30%를 공급 못하면 공급 받을 사람들이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연구해 갖고 1월부터 12월까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