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1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자연생태계보호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또는 자연훼손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서구 환경 기본 조례에 별도의 장을 신설해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안 제25조에 신고범위는 서구 지역 안에서 환경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방문이나 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누구든지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26조에 신고사항처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도록 하였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서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27조에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포상금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포상금액은 이미 포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대전시나 유성구와 같게 했고 포상금지급은 동일인에게 연간 3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도록 하여 직업적인 신고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28조는 포상금지급은 신고 사항이 사실 확인되어 처분이 완료된 때로부터 20일이내에 은행계좌로 입금토록 규정하였고 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경보전에 관한 신고일 경우에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29조에 구청장은 포상금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깨끗하고 쾌적한 서구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511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환경 기본조례 이 안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조 예산확보 부분에 보면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대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어야 어느 정도 선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연간 포상금 지급 상한선을 정해놓음으로 써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무슨 파라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 한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 다니면서 사진 찍어대고 하면서 나눠먹으면 상한선 정해놓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례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하지 않고 그냥 투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전문 사진찍는 사람들이 다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에 위화감을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예산 확보해야 된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대전시의 기본조례에 의해서 매년 6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신고한 경우에 현장을 조사해서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이 환경에 저해가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급을 했고 2006년도의 경우에도 37건 신고 받아서 조사한 결과 약 39만원정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정도 예산은, 물론 이 규칙이 통과되게 되면 이런 사항을 홍보해서 지역주민들께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환경에 저해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신고를 많이 해 주실 것으로, 저희도 환경을 저해하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적정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신고인에게 최소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금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서 직업적으로 하고 다니는 그런 사항이 다른 데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저희도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일일이 가족단위라든가 아니면 한사람이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다른 사람을 대행하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를 해가지고 동일인이 이런 사항을 여러번 신고한 것에 대해서 일부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나가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처음에 채택이 되고 통보가 되는 자체가 어려운 것이지, 시작을 일단 해놓게 되면 예산부분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고 제안이유에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신고하는 주민이 주체가 되겠지만 그것에 따른 대체인력의 증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해놓고 추후에 예산을 늘린다든가 대체인력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신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재보다는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보다 더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이 많이 신고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문제라든가 앞으로 인력문제라든가, 현재로서는 인력을 증원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현재 우리과에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소 예산은 금년도 보다 상향해서 할 계획이고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그것은 검토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을 적에 어떤 증빙자료가 첨부가 돼야 됩니까?

일단은 육하원칙이 아니더라도 장소라든가 신고인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신고해 주면 저희 직원들이 즉시 신고인을 면담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에 확실한 신고가 가치있는 위험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포상금을 은행계좌에 입금시켜주는 제도로 안을 세워놨습니다.

이런 것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런 휴무일에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 어느 지역에서 유류가 유입돼서 하천이 오염됐다 이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119로도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재난부서로 통보되는 경우도 있고 환경부서에 통보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직접! 그랬을 경우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관련 직원이라든가 소방서, 금강환경관리청 이런 데서도 수시로 바로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휴일이라 하더라도 항시 구축이 되어 있어서 다소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로 바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랬을 경우에는 보다 더 비상연락망 구축을 강화해서 최단시간 내에 환경오염사항이 번진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질 텐데 기 어떤 폐기물 소각이라든가 유출을 했을 때 그런 현장을 그 사람들이 불법소각하는 것은 보지는 못했어도 만약에 불법소각한 흔적이 있어서 그런 것을 신고 했을 때는 나와서 조사합니까?

그러니까 정황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우선 먼저 현장확인이 돼야겠죠. 그것에 의해서 대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금강환경청이라든가 재난방지 그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관부서가 있어서 그쪽에서 신고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일반주민들 중에 그런 내용을 아는 주민들이 과연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그간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119를 통해서 신고 해 주신 분도 간혹 있고요, 구청 담당부서에 신고해 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의 경우는 보다 더 우리 구청 관내에서 일어난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내지는 대전시내 전체가 알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뜻만 좋고 결과가 없는 그런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뜻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구체적인 안, 휴일근무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주민들 계도는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안을 만드셔가지고 좋은 안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강구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보다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22조 1항하고 27조 3항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소음진동규제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 이런 부분은 현장위주의 어떤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위주의 감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죠? 누가 사진 찍어서 신고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신고사항이 접수가 안 되잖습니까?

지금 몇 번 말씀하신 건가요?

25조 1항 부분요. 그러면 소음 및 진동규제법도 이런 경우는 만일 포상규정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만일에 아파트나 주택개량사업하는 데서 바닥을 드러내도 되고 목욕탕을 할 때 소음이 밑에 층이나 윗층 모든 부분에서 소음규제법에 안 걸립니까? 이것 걸리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소음도 측정해서 각종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위배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신고를 한다고 해서 거기 규정에 맞으면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당사자들한테 벌금을 매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당사자들한테 경고성으로 1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든가 그런 조치를 해서 그런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대해서 각 천변에 저녁만 되면 요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고수부지에 와가지고 고기를 구워먹어요. 그런 부분은 쓰레기를 가져가지만 거기에서 먹다 남은 돼지고기 기름 이런 것을 땅속에 묻고 가거든요. 이런 것은 신고제를 해도 걸리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경 써 주셔야겠고요.

예.

27조 3항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개 이상 중복된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것에 적용한다고 하셨거든요. 똑같은 신고가 2회이상 중복됐을 때 금액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습니까?

예, 포상금 지급기준이 배출부과금이라든가 아니면 과태료부과에 해당되는 사항들이라든가 아니면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분류해서 그 금액이 대출부과금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 부과대상이라면 포상금이 3만원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그중에서 더 많은 부분을 신고인에게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일한”이 아니라 “동일인” 아닙니까? 동일인이 신고를 두개이상 했을 때 그중에서 포상금을 큰 것으로 준다는 뜻으로...,

동일한 신고죠.

그러면 제가요, 국장님이 어떤 진동법에 의해서 소음법에 의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한 항목 갖고 제가 두 번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문제잖아요? 동일한 신고인데요.

그러니까 동일인이 동일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설명드렸듯이 부과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중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포상금액이 더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배경이나 동기에 부합한 그런 일들이 많이 신고 됨으로 해서 우리 환경이 오염되는 게 예방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더 많이 부과 받는 것을 적용해서 줄 계획입니다.

동일한 건을 갖고 과태료가 차이가 난다?

아까 소음관계라고 하면 또 다른 건인데 같은 건이라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요...,

여기서 “동일한”이라고 했잖아요. “동일한”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건을 신고했을 때 동일한 한건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일한”이란 것은! 이 안건에서 두개가 나올 수 있어요, 한개만 나오지? 그런데 어떻게 벌과금이 틀리게 나오죠? 유권해석하기 나름 아니에요? 그러면 5만원짜리 매길 것 3만원 매길 수 있고 10만원 매길 것 3만원 매길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포상금 기준을 보면 세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째는 배출부과금하고 과징금 부과분에 대한 신고포상기준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출부과금을 위반해가지고 부과하는 것도 1백만원 미만짜리가 있고 1백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짜리가 있고 이런 건에서 같은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중에서 많은 금액이 해당되는 것을 저희들이 지출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 모르겠는데요, 저는 동일한 건에 대해서 1건의 상황이 있는데, 행위 자체가 1건인데...,

그러니까 그게 조사를 하게 되다보면 그것이 우리들 부과기준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신고한 사람은 이 건을 신고 했지 뒤에 것을 신고한 것은 아니잖아요?

1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음이 위반됐다 신고했을 경우에 거기에서도 소음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금액을 저희들이 부과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100만원 미만이 있고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이 있고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이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 해당되는 것은 동일건이면 그 내에 있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금액이 많은 것을 포상한다 이런 안이죠.

이런 건은 저희가 보기에는 유도리라고 하죠. 정이 관철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의 경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개선명령의 경우는 3만원이라든가...,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만일에 그러면 제가 고경근 위원님이 집을 수리하는데 소음 때문에 신고를 했단말이에요. 하다보니까 다른 환경폐기물 하는 것도 발견됐다 그럴 때 큰 걸로 준다는 얘깁니까?

동일한 건이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소음하고 폐기물은 달리 봐야 되겠죠...,

소음을 신고했는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환경폐기물을 갖다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음보다 환경폐기물이 큰 거니까 이걸로 포상금을 주겠다는 그 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취지는 그런 겁니다. 동일건에 대해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우선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애석한 일이고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런 일 없이 사실은 민도나 의식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이런 강제사항으로 이런 것을 만든다는 자체가 불행한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기준액을 보면 징역형, 벌금형, 행정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구청에서 관장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처분이지 징역형, 벌금형은 구청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관계법기준에 저촉이 돼서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그런 결의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유기적인 업무의 뭐라고 할까, 지금 경찰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청하고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가 돼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우리 구 자체 내에도 환경관리과내에 환경경찰공무원으로 임명된 직원들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중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협조해서 경찰이 조사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수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경찰에 우리가 의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생활민원 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부과하는 벌금이라든가 주차위반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업무도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할 거라고요, 이것 실시를 하면! 지금 환경관리과 소속 현재 공무원으로 이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인력이야 많으면 좋지만 주어진 조직의 인력가지고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 업무로서는 상당히 업무가 많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요즘 상부로부터 업무위임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위임만 되지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이 구청에서 하도록 내려온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에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문제 하나가지고 상당히 많은 공무원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벌과금 부과한 것에 약 20%도 못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부과금은 많이 해놓고 쉽게 얘기해서 수금이 안 돼가지고 예산만 방만하게 소요되지 않나 그런 우려도 들거든요.

그간에 저희들이 각종 환경오염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점검도 주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지만 크게 징역형이라든가 벌과금을 받는 그런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일부 미비한 사항은 바로 시정명령이 가능해서 조치된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 현재도 크게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체납돼있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조사해보니까 신고를 안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개선명령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과태료 100만원 부과되는 사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부과하게 되면 위반자가 바로 납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게 진행되면서 업무도 상당히 과중될 것이고 또 공무원도 더 증원해야 원활한, 쉽게 얘기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줬을 때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서 국장님이 많이 신경쓰셔서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환경 기본조례는 물론 돼야 된다고 봅니다. 1조에서 24조까지 하고 25조부터 신설한다고 했는데 중복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까? 1조에서 24조 안에 있는 말중에서!

이 사항은 포상금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별도로 조항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입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했기 때문에 중복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왕이면 이 자료를 주면서 1조에서 24조까지도 같이 줬으면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신설되는 사항만 딱 주니까 중복되는 말이 없는지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포상금에 대해서 사실 며칠 전에도 이런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방송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셨나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예산액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10건이 됐든 100건이 됐든 1,000건이 됐든 1년에 무한정 예산을 지급할 겁니까? 포상금에 대해서!

포상금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연간 2004년도하고 3개년을 비교해보니까 2006년도에는 60만원 예산 확보했고 2005년도에는 54만원 그다음에 2004년도에는 60만원 예산 저희들이 산출하는 것은 매년 신고한 사항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을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보다 더 활성화 된다고 하면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신고한 분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포상금 지급하는 건이 여러 건 있죠?

각종 단속행위라면 예를 들어서 청소관계나 혹시 그런 데에 있을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리 국 내에서 위반으로 해서 포상금제도 하는 것은 환경기본 포상금 외에는 없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사실 전문 카파라치들, 전문 신고꾼들이 어느 자치단체는 1년에 월 얼마정도 예산액을 정해놨더라고요. 그게 딱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자치구로 자꾸 이동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타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동하는 것도 나왔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포상금이란 게 카파라치들을 양성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4대 때 청소행정과에서도 이런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 유성구하고 서구가 똑같이 돼 있네요?

예, 시청하고 유성구 것하고 저희들이 먼저 시행되고 있는 기관의 것을 그냥 한 겁니다.

똑같이 돼 있는데 포상금에 대해서 낮춰 볼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한도를 30만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30만원이란 것은 어느 자치단체이고 한도액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정해져 있는데 한 사람이 해서 여러 사람한테 분산시킨다는 얘기죠.

작년의 경우도 60만원 확보해가지고 집행 잔액 21만원이 나왔습니다. 39만원 지급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포상금을 낮추게 되면 전문신고꾼이 그래도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포상금을 낮췄을 경우에는 현재 금액도 흡족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주민이 포상금을 받으려고 신고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환경을 위해서 신고를 하면 괜찮은데 포상금이 많다보니까 전문신고꾼이 모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현재 이번 조례에 상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연차적으로 매년 신고되는 사항들을 종합검토 분석을 해서 포상금액이 많다보니까 그러한 부작용도 나온다고 하면 그때 재검토를 해서 낮춘다든가 아니면 포상금액을 더 높임으로 해서 환경 저해하는 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포상금을 올린다든가 그런 것으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활어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활어차가 운송을 해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에 바닷물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수관로를 보면 오수관로가 따로 있고 우수관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물을 우수관로에 버리면 신고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수를 버리면.

해수를 그리로 보내 가지고 어떤 다른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폐수로 분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해수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해수는 우수관로로 들어가도 관계없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게...,

바닷물농도가 상당히 높을 텐데 어떻게 우수관로로 들어가죠?

우수로 그게 바닷물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다른 영향이 있는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게 폐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수로 들어가도...,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우수로 관리한다는?

폐수의 대상이 법적기준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죽 있을 것 같은데 바닷물이 우수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폐수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도 잘 모르시죠?

예, 확실한 것은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환경관련법에서는 바닷물은 폐수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폐수로 분류하지 않는다?

폐수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분농도가 얼마 이하는 뭐 한다 이런 규정이 없고 그냥...,

바닷물자체를 폐수로 보지 않는다...,

해수자체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찌꺼기 같은 경우 환경오염 때문에 분리시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음식물찌꺼기 국물 이게 다 오수로 들어가죠?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음식물 추출물은 뭘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업무를 관여했던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과장님이 계시니까 시청에서도 이런 환경, 수질쪽에 관여하셨으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보시면 대기환경보존법하고 수질환경보존법 기타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폐수라는 것은 산업활동을 수반한 공정중에서 발생한 물을 폐수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근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닷물 같은 경우는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산업활동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 중에 나오는 물은 그것도 지금 폐수로 보지는 않지만 단지 수질환경보존법상 처리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나 퇴비화 과정의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물은 폐수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대전시 같은 경우 아니면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이지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인 폐수처리장을 갖춰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가정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씻는다고 할까요, 탈수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것은 폐수로 보지 않고 일단은 하수나 오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수가 오수관로로 들어갔을 때 도심의 구조물은 거의 다 콘크리트로 떠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로 해서 차집관로 박스를 만들었는데 차집관로가 일반적인 콘크리트지 해수콘크리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대량적으로 크게 계속적인 활어전문점이 엄청 많은 타운 같은 경우 콘크리트 부식정도가 상당히 빨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 거기에 대한 보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저희과에서 다루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환경법령중에서도 하수도 관리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련법령에서 혹시 다루지 않을까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관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버린다든가 그것을 방치했을 때 행정처분이라든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수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알아봐서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위반자를 저희들이 찾을 경우에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제재도 가하고 시정명령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로만 하고 마무리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신고를 할 때는 항상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에는 지장이 없고 위반에 대해 신고 해 준 위반물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없을 경우 구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도시행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미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526호 도마ㆍ변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건축물 구역 안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증진 도모가 곤란하며 기반시설이 현저히 불량한 지역으로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시 피난 및 대처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지구의 명칭은 도마ㆍ변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도마ㆍ변동 지역이 주로 해당되고 가장동과 정림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221만 3,500평방미터이고 동측으로는 유등천이 흐르고 남측으로는 호남선철도가 지나고 서쪽으로는 월평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둔산지역을 향해 뻗어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지 현황분석 결과입니다. 대상지의 표고는 전반적으로 50m에서 70m가 대부분 차지하고 표고는 70m이상의 경사가 15.31%를 점유하고 있고 경지내 인구는 3만 9,000여명이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7.93%,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57.28%,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30.57%로 대부분이 1ㆍ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마사거리를 중심으로 일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토지현황 중 지목은 대지가 71.17%, 도로 19.82%, 학교 5.33% 순이며 지가현황으로는 평방미터당 약 50만원 미만인 지역이 64.99%로 대부분을 차지고 있습니다. 토지이용상황은 주거용이 55.41%, 기타 22.13%, 상업지역이 11.08% 순으로 전형적인 주거지역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사유지가 75.35%, 국ㆍ공유지가 24.48%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축물의 노후도는 20～30년 미만이 49.22%, 30년 이상이 16.07%로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65.2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건축물이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지의 공공시설은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 동사무소 4개소, 교육청, 파출소, 우체국 등이 있으며 기반시설에 비해서 공원이 약 0.3%로 공원녹지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현황은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에서 지정된 17개 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주택재건축지역이 16개소, 주택재개발구역이 1개소이고 이중 2개 구역 재개발로 유형변경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지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은 노후된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지역에는 17개 정비예정구역이 포함되어 있고 개별적으로는 17개 사업추진이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우며 개발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정비예정구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일부 사업추진이 이루어진 구역을 위주로 주민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사업의 조기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지구계 설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마ㆍ변동지구는 17개 정비예정구역을 중심으로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하천 공원녹지 등 경계로 동일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며 당초 선정되었던 도마ㆍ변동 도시정비촉진지구 후보지에서 도마중학교 일원, 도마2동사무소 일원과 구농도원과 재건축구역인 도마동 10구역 일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재대진입로 정비를 통해서 교육, 문화중심의 지구특성을 부여하고 경사도, 지반고 현황 등을 감안, 상ㆍ하수시설의 효율적 확보 및 재해예방차원의 광역개발이 필요해 이와 같이 지구계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구상안을 보면 생활권중심 거점육성을 위해서 생활권중심의 근린시설을 배치하고 기반시설 및 공공문화시설을 적정 배치하며 사업지구별 특성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용도배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내 연결도로를 통해 동서남북간 연결체계를 확립하고 내부가로망을 확보하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통해 상가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토지이용 구상은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도모하고 주거용지를 주축으로 대로변을 따라서 연도형 상가 및 상업용지배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월평공원과 유등천을 연계한 그린네트워크 구축을 구상하였으며 촉진계획수립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대책은 2006년 12월 15일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후보지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촉진지구 지정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서 2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 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될 경우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촉진지구지정을 통해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촉진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는 생활권개념의 일체적 종합적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정비가 가능하며 종합적, 체계적 계획수립을 통해 개별사업 구역간 체계성 및 연계성을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과 효율적인 도시미관 및 환경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서구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주민공람의견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첨부해서 대전광역시로 촉진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시에서 관계기관협의 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을 하게 됩니다. 촉진지구지정 후 내년에 촉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촉진계획이 수립되면 각 구역별로 재개발, 재건축 등 촉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재정비의 촉진사업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본 도마ㆍ변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마ㆍ변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마ㆍ변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526호 도마ㆍ변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ㆍ변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설명을 못 들었는데 지금 27쪽에 토지이용구상안에 따르면 유등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재대 밑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요. 도마ㆍ변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제안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를 보면 지금 태평교에서 복개도로를 따라 올라와가지고 도솔체육관으로 올라가는 길 좌측 그 부분도 똑같은 지역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이 부분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근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지역은 작년 6월 30일날 대전시에서 예정고시로 고시한 지역에도 포함이 안 돼있고 이번에 이 지역까지도 저희들이 일부는 조사가 됐는데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되는 그러한 각종 기준이라든가 노후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무작정 이 지역을 촉진지구로 포함시켜가지고 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여타 다른 단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을 각종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는 기준에 합당한 그런 지역만 포함시킨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지역도 주차장시설도 협소하고 거의 없는 상태고요, 또 하수도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을 하려면 새로 지정되는 도촉지구와 맞물려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데 건축물 노후도나 이런 것은 이쪽이 도마1동지역인데 도마1동이나 도마2동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 기존 도심지역을 보면 대부분 이런 기준이라든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개발의 필요성은 어느 지역이든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 전 지역이 방금말씀하신 그런 지역도 어느 시점에 가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지구로 예정지정된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최소한 할 수 있는 범위만 이번에 지구계를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것 포함시켜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그간에 일부 주민들께서 포함시켜달라고 한 지역들은 이미 기존에 예정지구로 포함이 안 돼 있는 지역이라도 이번에 같이 용역을 수행하도록 해서 그 기준에 합당한 그런 지역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수용은 다 한 겁니다. 그간에 지역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 촉진지구로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포함이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17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총체적인 관리는 대전시에서 하나요?

이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는 입안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구청에서 지도감독하고 시에서도 전혀 관여를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각 지역별로 봤을 때는 구청내지는 그 지역의 추진위원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추진할 사업이죠.

그러면 상하수도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전기 통신관련 이런 종합적인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촉진지구지정 1단계로 저희들 현재 계획은 7월말까지는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시에다 지구지정 신청할 계획인데 지구지정이 되고나면 그 이후에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도마ㆍ변동 지구지정으로 된 지역에 대한 종합도시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예정은 내년 8월말까지는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도로가 됐든 광장이 됐든 아니면 공원이든 여타공공시설 기존에 있는 것이든 종합적으로 조사된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촉진계획을! 그래서 그것을 수립하게 되면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각 단계별로 각 지역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아직 계획 수립 전이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비 또 용역비 그다음에 시설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부담을 하는 겁니까?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촉진지구에 대한 촉진계획수립은 현재 구청에서 13억 5,000을 저희들이 용역비를 시로부터 받아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각 지역별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조합에서 모든 설계라든가 업체선정이라든가 사업비 부담 문제라든가 그것은 조합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쉽게 한 가지 예를 들면 도로를 확충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체별로 해당면적에 따라서 얼마씩 부과시켜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그 사업비는 현재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일부가 시로부터, 상급기관으로부터 그러한 사업비는 지원될 것으로,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될지 각 구별로 모르겠지만!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용역비도 13억 5,000 받았고 그다음에 규모가 작은 지역은 8억 9,000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사업면적에 따른 것에 의해서 공공시설비라든가 그런 것은 일부 지원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주체는 구가 되면서 인허가권은 왜 시에서 갖고 있는 거죠? 지구지정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계획절차는 현재 건교부장관으로부터 대전광역시까지 업무위임을 받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구지정승인을 하고 또 조합승인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죠. 전에는 그런 것을 전부 건교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현재는 그런 업무자체가 광역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이것을 개발하시면서 지금 정림동 266번지 거기가 불티고개입니다. 주소는 정림동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구역은 도마2동이거든요. 만일에 도촉법에 지정되면 행정개편은 나중에 동 명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동 명칭이 바뀌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현재 그 상태로 개발하는 겁니다.

이대로 들어가면 나중에 기본계획 다시 세울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는 그대로 “정림동”으로 명칭이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거주지역으로 다 바뀌는 건지요?

그 지역 종합계획이 내년 8월에 나오니까 그런 계획을 하다보면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하면 동간의 경계도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그랬을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행정구역이 맥락상으로 볼 때 관저4지구 같은 경우도 일부는 서구이고 일부는 유성구 아닙니까? 그러면 관저4지구가 허가가 그렇게 났지만 준공시점에서는 행정지역이 하나로 묶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다른 지역에 혹시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촉진계획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주민들의 하나의 어떤 숙원입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 한번 올렸다 안됐고 그간에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움직였다가 또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하시면서 동에 대한 명칭도 같이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최대한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확정돼서 지구지정안이 올라왔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도마동인가 복수동인가 효성아파트 이런 데는 아직 건물의 노후도나 내구연수도 한참 남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정하면 다시 재건축을 합니까, 아니면...,

거기 아파트지역은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그 인근까지가 포함된거죠. 효성아파트쪽은 지구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건물 노후도나 재건축의 대상이 현재로는 아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안으로 선을 그어주든지 하셔야...,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뿐이 아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각종 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공공기관들이 있는 이런 사항들도 존치가 가능한 것은 존치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조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하나 질의하는 것은 전체적인 용역회사가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16일부터 발주를 착수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가 이번에 의원님들께 의견 청취를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국장님, 8월까지는...,

저희들 현재 계획은 내년 8월까지는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제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17개 조합이 설립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각 지역마다 종합계획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이 종합계획이 나온 것을 가지고 17개 지역별로 통합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통합계획에 맞춰서 하는 거고 개별적으로 현재처럼 개별지역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라면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조금씩 용적률도 다르고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부지도 있고 단독주택 부지도 있고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에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공공주택부지가 많이 들어가면 쉽게 얘기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독주택은 공공부지가 많이 들어간 지역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지정만 해놓고 나중에 개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에서 해 주는 대로 안하고 자체로 공공주택부지로 다시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왔을 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일부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우선은 종합계획에 이 사업이 각 지역별로 사업을 해가지고 연기하는 등 이런 사항을 예방 즉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1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뉴타운을 조성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먼저 다 나머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촉진계획이 필요없는 거죠. 엄격히 따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묻기는 그것을 우리 구에서 강제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총괄로 난개발되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계획에 일부 조금 앞서간다는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업체도 선정되고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데는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17곳이 다 그런 식으로 한다라면 촉진지구 의미도 없어질뿐더러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설득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시담당관계관이 각 지역별로 지구지정을 신청하더라도 각 구별로 촉진에 대한 후보지가 지정돼 있는 우리 구처럼 도마ㆍ변동지구가 지정돼 있는 것처럼 그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에 도시개발하는데 난개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시는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닌데 촉진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연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때도 또 그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다 승인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만약에 지정은 해놓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시행이 다소 엇갈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그런 혼선이 있기는 있는데 촉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각 지역별로 관계절차를 거치고 종합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각 지역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는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각 지역마다 용적률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용적률은 구청 자체에서 재량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완전히 법제화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1종, 2종, 3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전시에서 예를 들어서 3종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용적률이 260%로 돼 있는 데도 있고 2종 같은 경우 24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해야 되겠죠.

본 위원이 앞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고 지정해놓고도 어떻게 지역이 잘 발전되면서 조화롭게 지역주민들한테 말썽 안생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능하면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심사숙고를 하셔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별로 하지 말고 일괄로 해서 그냥 일괄 답변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518호로 상정된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1519호로 상정된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1520호로 상정된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ㆍ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ㆍ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도시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