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문화관광과장 유호영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 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 고에 앞서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정배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정용 호입니다. 축제이벤트담당 오민수입니다. 관광지 운영담당 윤태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군정주 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 저,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곰취 축제와 국토정중앙 달맞이축제등 지역축 제에 성공적 개최로 농가소득증대 도모 및 지역 알리기 효과를 거양했고, 두타연 트레킹, 병영체 험 시범운영으로 관광객 유치 확대 기회를 마련 했습니다. 또한 머무르는 관광객 유치에 원년을 기록했으며, 국토정중앙 영화관 운영으로 문화소 외지역 군민에 대한 문화, 예술 향수 기회를 제 공했습니다. 또한 해체 위기에 있던 돌산령지게 놀이 보존회의 운영을 활성화시켰고, 산양증식복 원센터 개장으로 청정 이미지를 부각했으며, 관 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성할 점은 도솔 산전적문화제의 활성화 실패와 여건변동에 따른 관광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입니다. 다음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3 페이지 선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4,921명이 관람하여 작년대비 8.6 ％ 증가를 했고, 관람료 수입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주말체험교실, 큐레이터 와 함께 하는 박물관 기행, 찾아가는 박물관 운 영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했습니 다. 하반기에는 초 ․ 중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퍼즐, 탁본, 유적발굴, 움집 만들기등 선사문화체 험 교육을 학교 문화예술 교육으로 시행하겠으 며, 선사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수근마을 운영으로서 상반기 에는 9,158명이 관람하여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박수근미술관 상설 전 개최 2기, 박수근마을 작가 스튜디오 작가 입주 2명, 박수근마을 기획전 개최로서는 조각으 로 만나는 박수근의 향취전, 순간의 유토피아, 대지의 틈새등 3회의 기획전을 개최했으며, 박수 근미술 머그컵과 소액자, 핸드폰줄, 열쇠고리, 손 수건등 문화상품을 개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박 수근과 우리미술전을 상설 전시중에 있고, 양구 미술인회 전시와 박수근 화백이 평양시절에 활 동했던 미술동호인 주호회를 조명하는 작품전시 회와 꼬마 박수근미술제 수상작 전시등 박수근 마을 기획전을 계획하고 있고, 복제판화, 박수근 미술관 도록, 박수근미술관 기념펜등 문화상품을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박수근미술관 도립화 추진으로 상반기에는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추진 위원들을 대상으로 개별방문 또는 전화, 행사시 면담으로 협조 요청했으며, 강원개발연구원 책임 연구원을 면담하여 협조 요청했습니다. 하반기에 는 미술관 주변에 대한 일반정보, 대상 잔여지의 법적사항 검토, 문화적 배경과 연계성, 상징성 확보와 주민호응도 향상등에 대한 강원도립미술 관 입지 평가대비 자료를 작성하였고, 도립미술 관 건립위원회를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 다. 다음 박수근미술관 조성공사는 미술관 전시 장에 29.7평을 증축하는 것으로서 교육장 실시설 계 완료했고, 교육장 사업 착공하여 현재 추진 공정율은 80 ％ 이며 이달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시 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방산자기박물관 운영입니다. 관람인원은 1,010명으로 관람 또는 체험했으며, 작년 2월 27일에 개관하여 전년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상반기에는 체험학습 및 도예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문화상품을 4종 개발 했으며, 특히 GTB 에 내빈용 선물로서 막사발을 납품하여 GTB 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자기박물관 기획전으로 「 백자! 방산의 흙으 로 다시 태어나 다 」 전을 개최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험장 운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등을 대상 으로 체험장을 운영하겠으며 방산자기박물관 문 화상품을 머그컵, 목걸이, 다구, 식기등 더 다양 하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관광 기념품 공모전에 박수근 화백의 드롱이 링을 이 용한 머그컵이 상반기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다 음 방산자기박물관 조성 잔액사업 시행입니다. 잔액은 13억 700만원으로 체험장 증축에 6억 700만원과 가마터 발굴 및 복원 7억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방산자기 체험장 증축은 현재 있는 체험장이 25명밖에 수용을 할 수 없어서 증축을 할 경우 100명내지 150명정도가 더 수용이 가능 합니다. 사업량은 체험장과 전시실, 장작창고, 야 적장으로 사업기간은 5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완료하여 사업착공 을 하여 현재는 60 ％ 정도에 공정을 보이고 있으 며, 하반기에는 전기가마 1기를 추가 구입 설치 하고 9월 23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가마터 발굴 및 복원은 방산면 송현리 5호기와 칠전리 2～3 호기를 대상으로 문화관광부와 발굴 및 복 원을 협의했으나 국비 보조사업 목적이 자기박 물관 및 체험장 건립 사업비이므로 가마터 복원 사업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체험학습장 조성계획으로 변경 수립중입니다. 앞 으로 강원도와 국립중앙박물관과 사업계획을 조 정 협의하고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에 균특회계 로 도비만 반납한 후에 내년도에 발굴 복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 양증식 ․ 복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사업 추진기 간은 2006년도에 추진했으며, 상반기에는 산양증 식장 일부시설을 보강을 하여 지난 6월 28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양증식사업외 생 태식물탐방로 개설 및 야생동물 사육시설 보강 을 통해서 수학여행등 자연생태 체험 학습장으 로 조성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비영리 문화 재 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산양보존협의회를 국 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하며, 산양증식복 원센터를 관광코스에 포함하여 안내하고, 학술적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문화 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돌산령지게놀이 계승 ․ 발전을 위하여 제22 회 강원민속예술축제 경연에 참가했고, 강릉단오 제 초청공연으로 시연을 했으며 돌산령지게놀이 공연단 운영비 지원과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을 함으로서 침체된 지게놀이 보존회에 활성화 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양록제등 각종 문화예 술행사 시연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 위 한 기반을 축척해 나가고, 하반기 공연단 운영비 지원과 전승금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돌산 령지게놀이를 계승 발전시켜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7호를 국가지정문화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준 높은 공연단체 공연 으로 상반기에는 국립국악원 공연과 한국예술종 합학교 공연, 강원도 국악협회 공연, 정중앙 전 통소리 보존회등을 공연하였으며, 앞으로 무대공 연 제작 지원사업으로 우리소리를 찾아서, 금강 산 가는 길목 에서등을 우리 관내 축제에 초청 하여 공연할 계획이며, 대관령국제음악제 “ 찾아 가는 음악제 ” 를 8월 11일 예정으로 해서 우리군 에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다 음 작은 길거리음악회 운영은 상반기에 강원소 년체육대회 기간중에 2회 연주했으며, 앞으로 양 록제등 각종 행사시 공연을 하고 하반기에는 가 능한 매월1회 공연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영화관 운영은 상반기에 타짜외 11개 프로그램을 상영하여 36회 4,758명 이 관람하여 주민과 군장병들에 높은 호응을 받 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 다. 13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사 업입니다. 문화유적 지표조사와 분포지도 제작, 분포지도를 DB 화 하는 것으로서 2005년 12월부 터 금년 11월 19일까지 사업계획으로 하반기에 는 수치지형도에 유적 재 표기 및 가제본하고 제작 결과물을 검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및 측 량협회 심사를 거쳐 11월 19일까지 사업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사 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에 걸친 사 업기간으로 상반기에는 금년 추진사업에 대한 군부대 작전성 검토 협의를 완료했고, 가로등 설 치완료와 트레킹 및 병영체험 간이휴게시설 보 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호벽 확장 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물색하고 도로 확장과 생태탐사로 및 교량가설공사를 추진하겠 으며, 맨발 황토 트레킹코스 설치도 검토하겠습 니다. 다음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상반기에 동수제 배수 관로 설치를 마치고 복토중에 있으며, 동수제 공 원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는 자원분배식의 균특회계 재원 특성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와 문광부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동수제 공원조성 공사 를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석현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99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된 사 업으로 상반기에는 3월 31일까지 납기가 연장돼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기간 재연장 신청을 농림부에 했으나 농지전용 협의가 취소되었습니 다. 문제점으로는 관광개발가치 미흡에 따른 관 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불투명하나 도와 지 속적인 설득과 협의 추진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변경된 환경에 따 라서 조성계획을 변경 용역을 재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축제를 통한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제11회 동계민속예술축제는 민선4기에 실질적 원년을 맞아 개최된 축제로 얼음축구대 회 도입등 다양한 행사로 민군관이 화합하는 구 심점 역할과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 계승발전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지난해 문제점을 보 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제8회 국토 정중앙 달맞이 축제는 예년보다 눈에 띄는 연출 과 구성으로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가자 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등 군민화합의 축제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축제 또한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4회 곰취축 제는 다양한 홍보와 창의적인 이벤트 및 볼거리 체험행사 등으로 지난해 보다 대폭적인 관광객 증가와 차량소통 대책등 원활한 행사운영으로 전국 단위 축제로의 발전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행사장 협소로 인근 부지매입등 시설확 충이 필요하며, 먹거리 장터 운영개선과 상품 품 질관리 및 체계적 유 통시스템 구축, 또한 곰취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 행사등에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10 회 도솔산전적문화제는 새로운 아이템 구성등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기획 및 진행 미숙, 해병대 전우회원의 참여 미흡으로 축제활성화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점 깊이 반성하며 많은 예산수반에 비해 행사참여 특히 해병대전우회원의 참여가 극히 저조해서, 도솔산전적문화제를 통한 양구 알리기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적어 근본적 대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문화제 개선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및 실무협의회 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또는 운영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 다. 앞으로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해 병대사령부와 해병대전우회, 관내 군부대, 실과 소 읍 ․ 면등에 실무협의를 개최 개선방안을 모 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제4회 청정 양구 DMZ 마라톤대회입니다. 운영방향으로는 마라톤대회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해에 했던 대 행사를 교체했으며, 풀코스를 신규 도입했고 대 회 참가자 수에 따른 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에 감액하는 페널티제를 도입을 했고, 휴가 ․ 방 학철을 이용한 대회개최로 많은 마라톤너들이 참석 가능하도록 시기를 조정했으며, 대회연계 이벤트 행사등으로 대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 고 있습니다. 대회일시는 8월 12일로 상반에는 대행사 선정 및 협약 체결,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마라톤 동호회에 리플렛, 포스터 배포, 군 홈 페이지 및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홍보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여인원 확대에 주력하고 국가 대 표급 선수 및 기록보유자를 초청하여 참여를 유 도하고 휴가와 함께 마라톤을 즐길 수 있는 캠 프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마라톤 동호회 및 관 내 기관단체, 군부대 리플렛 및 포스터를 배포하 고 관내 유관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 니다. 다음 제24회 양록제 개최예정입니다. 10월 11월부터 10월 13일 예정으로서 출향군민등 다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군민 참여계층 다양화 유도, 자생조직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발전 가능한 읍면 축제를 지 원하겠습니다. 방산면에 쉬리와 함께 하는 여름 밤에 체험축제, 해안면에 시래기 축제등 발전 가 능한 축제를 지원하고 타 자치단체 축제를 벤치 마킹하여 축제 구상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가 칭 「 배꼽 축제 」 용역 추진입니다. 국토정중앙의 지리적 이점과 역사문화, 자연 생태환경, 6.25전 적문화가 어우러진 종합 관광지의 특성을 살려 가칭 “ 배꼽축제 ” 개최를 위한 전문기획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도에 축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축제 용역을 준비해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했으며, 축제 대비해서 인터넷 도메인 등록 및 상표출원등 직접 재산권을 사전에 확보토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제기획 용역준비 및 입 찰, 용역설계 납품에 따른 사업계획 확정, 매스 컴을 통한 광고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끝으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용 기반 구축 입니다. 먼저 체험 ․ 체류형 관광객 유치입니다. 공격적 마케팅을 통하여 단체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을 가 미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며, 차별화된 관 광상품의 테마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머 무는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는 머 무는 수학 여행단 유치를 했고 병영체험장 운영, 테마별체험 관광프로그램 운영, 양구8경 선정준 비, 관동대학교 놀이사업단에 양구군 관광산업 발전방안 포럼 개최, 국내 언론사 ․ 여행사 초청 「 팸투어 」 추진등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 니다. 계속해서 머무는 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시 책을 추진하여 관광객 모객 우수자 데이터 관리 를 하고 있으며, 테마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여행 사를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 도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수학여행단 대상 지 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 초 등학교 교감과 언론사, 여행사, 관광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8월중에 양구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겠 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통일관에서는 버스 기사 들의 명함을 모두 올 때마다 받아 가지고 관광 모객 우수자에 대해서 지속 관리를 하여 연말에 선별 표창 등 서한문 발송 등에 참고자료로 준 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여행사를 지속 관리하고, 병영체험을 확대 운영토록 군부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양 구8경 확정 및 개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체험관광 상품 개발로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 팔랑리와 오미리 등 마을과 연계하여 체험관광 상품을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양구관광 홍 보의 극대화 추진으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 반기에는 국내 관광홍보전에 참가 홍보를 했습 니다. 또한 현장 투어로서 우리군 관광상품을 금 강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문에 입 ․ 출, 전 ․ 후 짜투리 시간에 펀치볼 관광을 하도록 안내를 했 으며, 양구여행 홍보 팜프렛으로서 머무는 관광 지 스케줄을 짠 팜프렛을 4,000부 제작 홍보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 언론사 등을 통한 관광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활동 을 지속 전개하겠으며, 강원도와 일본주재여행사 등을 협조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 노력도 하겠습 니다. 또한 우리군 관광상품 판촉활동 전개를 하 겠으며, 양구군 관광 종합홍보물 제작 홍보로서 포켓용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계속 보관이 가능 한 종합홍보물을 제작을 하여 활용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전군민관광요원화 운동 전개입니다. 위생 접객업소에 친절, 청결, 질서, 신용 교육을 웰컴투 협의회와 협의하여 추진을 하고, 관광지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전 군민관광요원화 운동을 전개하고 관광홍보활동 전개, 체육대회 및 축제시 자원봉사활동 및 행사 를 지원토록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운영 에 내실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안보체험 관 광지 시설을 정비했고, 주요관광지 화장실 쾌적 한 관리로 화장실 정비를 했으며, 주변 정비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 사를 운영했으며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정비 를 했습니다. 앞으로 안보관광지 시설물 안전관 리 및 정비로서 제4땅굴 전동차를 교체하겠으며, 고정 관광단체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관광안내 소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한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을 추경에 반영이 되면 보완하겠습 니다. 끝으로 관광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머무는 관광객 인센티브를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끌어냈 으며, 타 시 ․ 군 ․ 구에서 주민등록 전입한 분들 에 대해서 관광지 무료입장권을 배부함으로써 주민등록 전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관을 선 경유하여 두타연 출 입을 하는 관광객들에 대하여 두타연 현지 출장 하여 매표함으로써 군청까지 나오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자료 수집한 기사들이나 관광여행사들을 대상으 로 관광객 모객 우수자 및 관광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내년도 관광진흥 시책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하여 시책을 발굴토록 하겠 습니다. 또한 우리군 구호인 「 양구에 오시면 10 년이 젊어집니다 」 를 관광상품에 접목 추진하겠 으며, 추경 확보시에 양구군 관광홍보 CD 제작과 군 홈페이지, 문화관광 포털사이트 개편을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상반기 문화관광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 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석현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에 여쭙겠습니다. 관 광지 조성계획 변경 추진이라는 것은 위치를 변 경하시겠다는 겁니까? 석현지구 말고 다른 위치 를...

관광 석현지구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게 벌써 10년 전으로써 그 이후에 쾌룡호도 끊어지고 도 로도 지금 다른데로 돌아감으로써 관광지에 매 리트가 줄어줄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규모에 서 축소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국비나 도비, 군비가 관광지 위치가 변경 이 되면은 지원이 안됩니까?

위치가 변경 되는게 아니고 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규모도 축소될 것 으로...

제가 여쭈는 것은 그 위치에서 사업규모만 축 소시켜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답변으로 들어 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매리트 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60 ％ 이상이 민자인데, 민자투자는 적정한 수지가 발생해야지 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그 규모를 줄인 다고 해서 민자가 60 ％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 실현 가능하겠어요.

사실 그런 점 때문에 민자쪽을 좀 축소를 하고 공공부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실지 매 리트가 없는 게 맞긴 맞습니다. 다만 지금 관광 지 조성을 기대하면서 재산투자를 해서 기대해 왔던 주민들에 대해서 그걸 완전히 없앨 경우에 불만의 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는 봉화산이 관광지로 개발이 될 경우 거기에 대해서 연계가 가능하다고 판단 되어서 축소해서 유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 획을 할까 합니다.

장기적으로 봉화산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 게까지 안해도 자동적으로 생길 것인데 제 생각 에 지금 위치를 굳이 거기다 해야 되는지 이 사 업이 지금 위치 변경만 돼서 사업이 지속될 수 가 있는지 그게 가능성이 있으면 습지가 조망권 에 들어있는 위치를 선택해서 사업을 할 수 있 는 방법이 없는지 굳이 석현지구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여쭤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지 지정이 석현리 그 지구로 되어 있기 때 문에 지역을 완전히 다른데로 할 경우에는 취소 를 하고 별도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아 야 됩니다. 어째든 매리트가 지금 축소된 이 지 역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저희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100억정도의 규모에 호텔시설, 상가, 여관, 관광 농원 시설을 만들어도 그 어떤 관광 목적에 부 실한데 그 위치가 규모를 축소해서 더 작게 만 들어 놓으면 사업을 차라리 안 하는데 낫지 않 나 애물단지가 될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1999 년부터 2008년 10년인데 이제 1년 남아잖습니 까? 이 안에 지금 우리가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기반시설 같은 것 해 놓은게 있어요. 관광지 개 발하려고 하는데...

도로포장 조금 해 놓고, 사실 투자한 것이 없습 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이 사업에 추진도 좋지만 타당 성이나 특히 60%가 민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와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60% 민가가 들어와도 지금 거기에 우리 양구군 땅이 조금 있지요

네 군유지가 약간 있습니다.

또 민자를 빙자로 한 어떤 토지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그런 불미스런 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민자 투자하는 사람들하고 규모 축소보다도 위 치 변경이나 사업을 좀 잠정적으로 추진하지 않 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게 매리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자문을 적 극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선사박물관 운영 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이 좋은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 는데요, 해안초등학교 5,6학년 행사만 한번에 그 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 원은 관내 많은 학생들에게 체험교실의 혜택을 고루고루 누릴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문화 예술 교육에 체험 경험이 많아야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박물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외지분들하고 주로 관내 분들은 90 ％ 가 양구읍에 계신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은 타 면에 대해서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만 지금 전문 인력인 큐레이터가 1명밖에 없고 또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현재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박물관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 니다. 가능한 시간 나는대로 좀 격지인 해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방산과 동면, 남면등 에도 저희가 확대해 가지고 시간을 내볼까 합니 다.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박물관 개 관 10주년 기념행사를 10월 20일 토요일날 하신 다고 그랬는데요 계획하고 계신데 대해서 문의 하고자 합니다. 홍보문제와 예산의 범위를 어떻 게 책정하고 계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선사박물관에 여름, 겨울 문화학교를 운영을 하 는 예산이 4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문광부 에서 지원을 받는게 있어서 이 사업은 문광부 지원사업으로 하고 10주년 행사에 들어가는 예 산을 최소화해서 시행을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 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편성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리고 한가지는 양구에 웰컴투 양구추진위원회 사업이 홍보하는데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아무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정기 총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회장님이 누구시며 임원진과 그 활동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새론기획을 하는 김현창씨가 현재 회장으로 있 습니다. 그리고 활동내역은 27페이지에 현재 표 기를 했습니다만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관광지 홍보 활동으로서 홍보물 비치대와 홍보리프렛, 요식업소에 고급스런 메뉴 판 제작을 했고 지난 4월달에 총회를 개최해서 임원진들이 한 20여명을 참석을 해서 같이 업무 를 토의하고 활성화하는 것으로 했는데 김미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 활동이 조 금 미미했던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해서 총회 를 개최토록 유도해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더 활 성화 하도록 지도 협의하겠습니다.

예 양구지역이 웰컴투하는 내용 자체가 참 중 요하거든요. 저도 활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시 하게 없어지더니 여기 총회를 했다고 해서 반가 우면서도 앞으로 할 내용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양구 홍보에 제1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 는데 과장님께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 고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사 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 업이 2005년도에서 2007년도 2월까지 사업기간 이 책정되었다가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구역범위 조정 문제로다 2007년도 11월까지 10개월 연장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천연보 호구역 대암, 대우산 구역범위 조정이 어떻게 진 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연장된 기간내에 문화유 적 분포지도 제작사업 및 DB 화 작업이 완공 가 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천연보호구역 조정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 항으로는 문화재청과 정창수의원님이 아시는 바 와 같이 많은 협의를 거쳐오고 현지도 답사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방향은 현3리 동막동부 터 그 우측으로 이미 주거지화 돼 있는 부분을 제출하고 또한 문화재청에서 을지전망대 뒤쪽으 로 더 확대하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조율을 하 고 있으며, 거기서 줄어드는 만큼을 비아리 방향 이나 인제 영롱 뒤쪽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협 의를 하고 있는데 추후 계속 협의가 진행이 되 어야 될 것으로 알고 분포지도 제작사업에 포함 이 될지 여부는 사실 저희도 문화재청에 협의 진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하지는 못하 겠습니다.

전년도 보고서에는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사 업에서 사업개요의 추진계획을 보면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사업과 대암,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구역범위 조정 문제는 별개 사업입니까? 전년도 보고서에 보면은 같은 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하 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별개의 사업입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별개의 사업이고, 각 자치단체 가 아직까지 2005년부터 다 해 왔는데 우리 양 구군이 제일 뒤로 하는 것으로서 금 년까진 마 무리되어야 되는 것으로....

질문의 방향을 달리해서 한가지 보충 질문 드 리겠습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사업과 대우 산 천연보구역 구역범위 조정이 별개의 사업이 라면은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사업은 연초 보 고에 2005년에서 2007년도 2월에 준공하기로 사 업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보고하신 보고서에 보면은 2007년도 11월로 또 연장이 됐거든요. 연 장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사유는 수치, 지형도에다가 지금까지 조사 된 데이터들을 같이 입력을 시켜서 앞으로 지리 정보화 서비스를 하는데 반영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유적 분포지 도 제작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저 촉된 부분 까지만이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사업계획이 정 해진 계획에 따라 제한된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 유적 분포지도 제작사업은 제작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포지도를 활용해서 우리군 에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데에 적극적으로 활용 해야 되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업 표류로다 3년이라는 기간을 주었음에 도 또 기간연장이 된다는 것은 저는 어떠한 이 유로도 이것이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 리고요. 아울러 천연보호구역 대우산 구역범위 조정문제는 본 의원이 저번 회기에도 언급했지 만 우리군에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토대를 마 련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야 되기 때 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우리군에 입장 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양증식 ․ 복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 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학술적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신다고 간략하게 보 고를 해 주셨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보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정창수 의원님께서 노력을 해 주신 덕 분에 지난 6월 28일날 개장을 했는데 이 산양증 식 복원, 천연기념물 관리에 대하여 전문적인 인 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에서 그 인력과 장비등을 별도로 확보를 할 경 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내 대학 이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기관에 양해 각서내지 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운 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말씀 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본 의 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전문인력이나 장비를 자체적으로 보유를 할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추가적인 인적 자원 을 구성해야 하는 또 다른 문 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전문 시설이나 인 력을 구비한 학술기관하고 엠오유를 체결해 갖 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M.O.U 를 체결함에 있어서도 우리군이 좀 더 주도권을 행사하고 거기에 계약내지는 협정문에 우리군에 의견이나 이런 것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살펴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솔산전적문화제에 관해 서 앞서 이석균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 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솔산전적문화제 는 연례 반복적인 행사, 그다음에 시대적 변화, 예를 들면 어떤 지금은 남북분단의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국민들에 안보의식 같은 것이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고 또한 주2회 휴무제 시행으로 국민들에 생활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년에 비해서 축제의 활성화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담당 공무 원이나 그걸 추진하는 분들이 어떤 능력에는 분 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도솔산전적문화제를 이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재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도솔 산전적문화제에 추진배경은 도솔산 전투에 승전 을 기념하기 위한 걸로 이것이 입안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도솔산전투 승전 해병 추모제와 우리가 부가적으로 그걸 도솔산 전적문화제를 시행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 이미지 제고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병행해서 주둔 군인과 함께 하는 전적 문화제로 승화시켜서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하게 연례 반복적으로 도솔산전적문화제라 는 이름으로 해병 어떤 전우회와 협조해서 하는 것은 해마다 연례 반복적이고 그다음에 계절적 변화에 의해서 2박 3일이라는 그 장시간을 체험 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행사 를 추진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 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추모 제에 추진은 그대로 전승해 가고 아울러 모든 어떤 군부대 관련 전쟁관련, 이러한 것을 또 하 나의 행사로 계획을 해 갖고 주둔 군인과 함께 하는 전적문화제로 이원화시켜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관한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솔산전적문화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던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양구 지역이 해병대 주둔지가 아니고 육군의 주둔지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군하고에 의합 된 축제로서에 추진이 쉽지 않았고, 또 대상이 해병대에 국한된 컨셉이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해병대 중앙 회와 협의를 긴밀하게 했습니다만 사실 해병대 중앙회라는 데가 겉으로는 상당히 조직력 있게 보이지만 각 시도지회를 장학을 명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한 전우들이 점점 연로해 가고 또 해병전우회 중에 젊은 사람들은 사실 관심이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해병대사령부 주 관으로 했다가 2사단으로다가 주관이 격화된 그 런 문제도 있으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못한 그런 점이 있 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월 5일날 조직개편 되어 한달만에 달맞이축제를 개최를 했고 또 5 월달에 곰취축제를 하고 바로 6월달에 도솔산 축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더 많은 방 향으로다가 검토 추진을 했어야 하지만 우리 여 건상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은 저희 내부적인 그 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축제가 한 두회 동안에 살고 죽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장기간 동안에 많이 실체 가 되었던 것이 이번에 더욱더 살리지 못한 그 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면서 어째든 저희 실 무서는 활성화 시키지 못 한데에 대한 죄책감은 상당히 크게 갖고 있고 질책을 받고 있는건 압 니다. 앞으로 정창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 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상당 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본 의원이 조금전에 제기한 어떤 문제 이런 차 원에서 재검토되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또 책임 문제, 연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분명 한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도솔산 전적문화제를 입안한 원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전우회에다가 순수한 추모 제를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고 우리는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축제가 군비 1억, 도비 1억해서 2억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사실 도 비를 1억을 받아 가지고 하는 행사고 이 정도를 지원해 주는 다른 축제들은 다른 자치단체 축제 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그 돈이 들어오면 일부는 다른 데로도 집행이 되겠 지만 대부분 우리지역에서 되기 때문에 사실 기 간이 축소가 될 경우에는 그 지원금도 어차피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쪽도 저희는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없으십니까?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먼저 박수근미술관 예술인 촌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 인촌 건립 예산이 대충 한 어느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면 나중에 자료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년 운영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술인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가 입주인데요. 거기는 공공요금 정도 이외는 들어가는 것이 없 습니다.

입주 작가는 몇 명 정도가 정원이고 현재 입주 작가는 어느 정도 있는지요?

2명 정원에 2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박수근미술관 예술인촌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 작가들이 좀 원활한 활동을 통해서 박수근미 술관에 고유 목적을 더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잘 마련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1기 작가가 지난 4월달로 끝나고 1년 동 안에 작품 활동한 것을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회 를 두 차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근미술관에 우리 복사본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 들의 입장에서 복사본의 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들었는데 그래서 가격은 상당히 세게 받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조금 질이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하는 분 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복사본을 혹시 앞으로 또 만들 계획이 있다면 좀 질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예 두가지가 있습니다. 복제본이 있고 업셋 두 가지가 있는데 복제본은 비싸고 업셋은 싼데 지 금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복제본에 대해서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제작하는데 참고하겠 습니다.

잠시전에 김미옥 의원님께서 웰컴투 양구추진 협의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 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웰 컴투 양구추진협의회는 처음에 초창기 때는 각 사회단체들이 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히 활기있게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다 해산이 됐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홍보 이 사직을 맏고 있었는데 모임이 어느날 갑자기 총 회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상사업 비가 제가 알기로 1억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고 같은게 없었어 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그 뒤로도 웰컴투 양구추 진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계속 존속이 되면서 실 질적으로 양구군 문화관광과에서 이 단체를 관 리 운영해 왔습니다. 사실적으로 사무국 관련해 서도 우리 문화관광과에 주무부서 계장님이 뭐 사무국 일을 대신 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해와 서 실질적으로 단체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다 라 고 이렇게 볼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 구하고 군에서 잘해서 단체가 잘해서가 아니라 군에서 잘해서 상사업비를 좀 매년 조금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재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임 원진이 제주도로 아마 벤치마킹을 하러 갔던거 같고, 작년에는 요 관련에서 해외로 상사업비를 가지고 벤치마킹하러 갔다 온거 같습니다. 실질 적으로 웰컴투 양구추진협의회에는 양구를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한 단체인데 그런 상사업비를 가지고 물론 벤치마킹도 중요하겠지만 양구에 (테이프 교체) 다 소진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것 이 있으면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지도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 각됩니다. 그 관련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웰컴투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대부분이 했고 거기에 대 해서 상사업비가 나올수 있었다고 하는것에 대 해서는 저도 그 내용은 상사업비까지는 몰랐지 만 행정능력이 없다는 것은 알아서 지난번 총회 때 가서 제가 인사말씀을 할때 말씀드린게 지금 행정에다 의존하지 말고 자체에서 행정을 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그런 사람을 선임을 해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상사업비 집행에 관해서는 제가 온지 얼마되지를 않아서 들은 내 용이 없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 런 부분들이 정말로 양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 막으로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질의하겠습 니다. 도시문화연구소에서 시행중인 농촌집짓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 연구소에서 시행중인 농촌집짓기 사업이 간단명 료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 사 업이 맞습니까?

예술인작가 공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라고 봅니다.

그러면 농촌집짓기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을 누 가 하셨지요?

계획은 문화도시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가 있었습니까?

협의는 아니고 그 부지를 선정해 달라하는 사 항이 있었습니다.

부지 선정 관련해서는 공문으로 문화관광과에 접수가 된 겁니까?

그건 메일로 해서 공문으로 온건 아니고 저희 가 제출이 없어서 몇 번 얘기를 해 가지고 메일 로 들어왔습니다.

관공서 정도라면은 적어도 공문서를 받는게 아 니라 이렇게 메일로 주고 받아도 이런 사업이 쉽게 결정이 됩니까?

사실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군수 간담회와 또 의원 간담회시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지금 사업이 계속 강행되는 이유는 뭡니까?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에 농촌문화연구소로부터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아가지고 부지를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부지를 찾지를 못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를 못 드린점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비 2,000만원을 지 원을 하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에 도시문화연구 소에 부담을 해서 질 경우에는 2억 8,000만원정 도에 부가가치를 받는 건축물을 양구군수로 할 수 있기 때 문에 우리가 이득이 된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이점 양해 부 탁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메일로 요청을 받았는데 그 메일로 토지매입 관련해서 받은 다음에 그러 면 토지를 현재 매입한 겁니까?

아직 사지를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을 요청을 해 놨고 지난번에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 다만 지난번 임시회 이후에 부지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사전에 하지 못한 것으로

부지 매입을 아직 공유재산을 통해서 승인을 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서 승인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 이십니까?

농촌집짓기가 도시문화연구소에서 건축과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해서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8월 10일까지 할 수 밖에 없는 공기 관계 때문에 어 쩔수 없이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그 랬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 까?

예산도 역시 토지 확보가 안돼서 모든 근간이 토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를 같 이 못한 겁니다.

근데 지금 군수간담회시에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군비가 4,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 습니다. 그리고 도시문화연구소에서 제출한 것에 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또 과장님 보고는 2,000만원으로 도시문화연구소에서 얘기 한데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겁니 까?

당초에 도시문화연구소의 계획으로는 국비 4,00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군비를 4,000만원을 지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국비 확보가 좀 어려우니까 2,000만원을 군비로다 지원해 달 라고 하면서 국비 부담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서는 도시문화연구소 자체 기금으로다 보충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이 나중 에 더 확정된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후원에 보면 문화관광부라고 공식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문화관광부가 후원 하는 것은 맞습니까?

이 단체가 문화관광 부 산하 단체입니다.

아니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쭈는 겁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단체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문화관광부 지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 산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명 확히 문화관광부 지원인지는 재확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이 만약에 승인이 돼서 완공이 된다 그랬을 때에 운영 주체는 누가 되 는 겁니까?

운영주체는 양구군 소유의 건물로서 양구군에 운영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문화연구소에 보면은 입주 예 술가들에 대해서 양구군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 정액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거기서 자기네 계획 에 포함시켰을 뿐이지 주고 안주고는 저희가 결 정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양구군에서 운영할 건데 이 사람들이 이런 계획까지 제출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운 영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닙 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지 매입비 관련해서도 지금 군수 간담회때 자료 제출한 거에는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 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한 9,000만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은 군수 간담회때 보고 한거하고 그 다음에 도 시문화연구소에서 제출하는 자료하고 이게 하나 도 맞는게 없어요. 이것이 당초에 아주 세부적으 로 꼭 양구군에서 필요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 는 거였다면 일맥상통해야 하는데 서류가 상당 히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어떤 일맥 상통 하는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맞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것 들이 추진되고 진행되는지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 가는 공시지가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 라 공시지가가 실 거래가격에 60 ～70％ 정도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대지가를 표 기한 것은 실 거래가격을 표기한 것이고 그래서 그 차이가 9,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이 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관리 변동분에 대해서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도 추진이 계속 되는 것을 볼때에 이게 개인 한 사람이 양 구군에 모든 행정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이 들 어요. 제가 알기로 문화관광과에서도 처음에 제 재를 했고 의회 변동분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 는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했다 고 라고 하는 그러한 제가 간담회때 설명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의회라 든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데에는 뒤에 어떤 막강한 힘이 있어서 이렇게 강행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그렇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 을 이용해서 하는거고 학생들에 방학기간이 있 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문화연구소 대표되시는 분이 어떤 분 인지는 잘 모 릅니다. 그런데 제가 동면지역에 숨골권역에 큰 도움을 줬다라고 해서 주민에게 전화를 해 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양구 군에 숨골권 역이 결정이 되는데에 상당히 도 움을 줬다 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차 원에서 나름대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어떤 사업 들을 조금 임의로 선정해서 주는 것 정도는 뭐 거기에 대한 거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 다만은 도움을 준 것 만큼은 사실이지만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큰 사업을 좌지우지하 면서 공무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이러 한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이렇 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은 이번 뿐만 아니라 차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를 질타하고 이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때에는 모든 것을 걸고라 도 이런 요식행위도 좀 따를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 해서 4분 발언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 이 결정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조금전에도 지적했듯이 일게 개인이 양구군에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지금 문화 관광과 업무보고서에도 없는 이 사업을 좌지우 지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승인도 안 받고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양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긴밀하게 행정사무감사 를 통해서라도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원천적으로 조사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이 것이 승인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 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생태환경산림과장 임현인입니다. 지금부터 생태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 성,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성과 및 반성은 보고 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의 교 육 ․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양구생태식물원 운 영은 2단계 및 생태탐방로 기본계획을 4월달에 수립을 해서 내년도 국비신청을 하겠습니다. 식 물 식재, 식물 수집 및 증식, 생태교육등을 실시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 30일현재 방문 인원은 2,352명으로서 전년대비 142 ％ 가 증가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2단계 사업 및 생태탐방로 개설 과 관련한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식물 수집, 생태 교육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야생동물생태관 운영은 지난 6월 28일 산양증식 및 복원센터 개장과 맞춰 같은날 개관하였습니 다. 상반기에 야생동물 표본 21종 33점을 추가 설치하여 총 78종 143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태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 영하고 지속적인 표본 제작등을 해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종합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야생조수 보호사업은 상반기에 밀렵밀거래 단속을 하였고 희귀 ․ 멸종위기 동물 서식실태를 강원지역 환경기술센터에 의뢰하였 습니다. 조난동물 구조실적은 29건이 되겠습니 다. 하반기에는 밀렵 ․ 밀거래 단속을 지속 실시 하고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실시하는 등 야생조 수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제 사업 추진은 총사 업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농작 물 피해보상 조례를 지난 4월에 제정하였고, 피 해접수 및 조사를 총 24건을 하여 전체 구제허 가를 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접수되는 피해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피해액을 산정하여 연 말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 설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기 선정된 9농가에 대 해서 8월까지 전기모터기를 설치하여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밀도조 절 시범사업은 지난 2월에 포획틀 4기를 설치하 여 멧돼지 3마리를 시범적으로 사업해서 포획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피해 농가중 구제허가 시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 포획틀을 대여하여 설 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정환 경 보전 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먼저 다같이 참 여하는 환경보호 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환경지 킴이운동본부 등 자생단체 자율 참여를 적극 유 도하고 강원환경감시대원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환경관리 마을담당 공무원제 운영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정환경 유지를 위한 관리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 리는 상반기에 배출업소 67개소에 대한 지도 점 검을 실시하였고, 대기 기본 배출부과금 부과, 유류관련사업장, 수해복구공사현장 등을 점검하 고 하천수질 정기 측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 음장입니다. 하반기에도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연휴, 장마철 등 시 기 ․ 계절별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북한강 수계 소양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 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및 각종 공사현 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소양호 수계 유입으 로 녹조, 탁수, 어류 집단폐사 등 수질오염사고 가 발생되므로 향후 장기적인 대책으로 추진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방침은 소양호 수 계구역에 속한 양구, 인제,홍천,춘천지역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향후 지정구역에 한해서만 흙탕물저감사업 등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대 상지역은 양구읍 에는 수인,웅진,석현리, 남면에 는 원리,두무리, 해안면은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관리지역 지정 확정 및 대책 수립 을 환경부에서 1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 다. 다만 현재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나 불 이익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후 에 해제도 가능해져 있습니다. 다음 전국 제1의 청정1급수 보전입니다. 첫 번째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6년 이월사업은 지난 5월 24일날 추진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분은 실시설계 계약을 완 료해서 6월 18일 용역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는 8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수 주변 부유물 수거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400만원으로서 금년도 수계기금 1,300만원, 작년도 수해 쓰레기 처리 국비 잔액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양댐 부유쓰레기 1,715톤을 운반 처리하였습니다. 우드칩 생산 및 농가에 6,700 ㎥ 를 공급하였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원리지역 퇴적 부유쓰레기 처리1,200 ㎥ 를 6월19일부터 7월 9일까지 원리지역에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참고 로 유입 기간중에 소양강댐 관리단에서 포크레 인 2대를 지원받아서 같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석현리,원리지역에 남아있는 잔여 쓰 레기를 선박을 이용해서 7월20일한 처리토록 하 겠습니다. 수계기금 1,300만원으로는 장마가 끝 난후에 9 ～10 월에 쓰레기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안면 산림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해 안면 만대리 군유림 지역에 지난 4월에 밤나무 950그루를 식재했습니다. 하반기에 풀베기와 비 료주기 등 사업완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경제적 ․ 환경적 산림자원 조성입니 다. 첫 번째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유휴토 지 5 ㏊ 에 가을철에 나무를 식재해서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밤나무 숲 조성 추진입니다. 지난 식목일 행사시에 밤나무 600본 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풀베기 및 비료 주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장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 은 875 ㏊ 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숲가 꾸기사업 3개 지구 150 ㏊ 를 발주해서 완료하였 습니다. 덩굴제거사업 93 ㏊ 를 발주해서 현재 추 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천연림보육사업 3 개 지구 등 418.4 ㏊ 를 추진해서 11월말까지 전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임도사업 추진입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6월2일날 공사 발주하였고 측 구정비 0.8 ㎞, 콘크리트 포장 300 m 를 추진했습 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잔액 설계변경 추진해서 11월30일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비봉산 산림욕 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등산로 정비 13.7㎞, 전망대 3개소, 체육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 니다. 사업비는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입찰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반기에는 금주에 계약을 해서 장마가 끝난후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광치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 진실적은 인터넷 예약 및 카드 결제시스템 운영 을 시작했고, 진입로 및 관리동 주변에 조경을 추진했습니다. 참고로 6월말 현재 시설이용현황 은 1,369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치계곡 신규 등산로를 개설하고 내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보강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 꽃과 숲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사업 추진입니 다.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18개분야 수 목 46,263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방제, 제초, 비배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입 니다. 위치는 구테니스장 ～ 주차공원 ～ 초롱이테니 스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반기 에는 수목 및 야생화류 식재와 인공폭포 1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육 편의시설 설치와 주차공원 터널 주변 경관조성 등을 해서 10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꽃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꽃바구 니 1,878개 설치 등 꽃길 40 ㎞ 를 조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스모스 꽃길조성 등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철쭉 도화 지원사 업은 군부대에 철쭉 4만 9,000본을 식재해서 사 업을 완료했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 3대 재해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대책 추진은 봄철에 산불예방전문 진화대원 및 예방원 60명을 배치 해서 금년 봄에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 았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추 진입니다. 사업량은 882 ㏊ 로서 솔잎혹파리 800 ㏊, 일반병해충 82 ㏊ 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방제 800 ㏊ 를 완료 했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는 45 ㏊ 를 추진했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하반기에도 일반병해충 방제 를 계속 실시하고 소나무,잣나무 재선충병 유입 차단예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나 무 시들음병 방제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방 사업 추진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산지사방 1 ㏊, 사방댐 2개소, 댐준설 4개소가 되 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지사방 1 ㏊ 는 완 료하였습니다. 사방댐 1개소는 9월중 완료계획으 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수해 복구사업은 산지사방 24 ㏊, 사방댐 2개소는 사업 을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방댐 1개 소를 남면 두무리에서 방산면 현리로 변경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은 장마후에 대상 지를 선정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변경된 것은 남면 두무리지역 주민들하고 이장이 반대 를 했기 때문에 방산면 현리로 변경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산림재해 예방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1회추경 에 예산 확보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2사단 수색대와 전차중대, 21사단 정비대, 63연대가 되 겠습니다. 상반기에 측량설계를 완료했고 10월까 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 으로 산림자원활용 주민소득 기반조성사업 추진 입니다. 산림농업 육성사업은 산지에 장뇌 5 ㏊ 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을 확정했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재지원사 업은 대암산산채작목반과 방산 곰취작목반에 포 장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완료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는 이달에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은 8월까지 8농 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상으로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청정환경관리 마을담당 공무원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읍면별 책임담당 편성이 76개리 76명으 로 되어 있는데 책임담당자로부터 청정환경관리 에 대하여 견문보고라든가 아니면 문서로 보고 를 받은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별도로 문서로 받거나 하는 사항은 없었고 전화나 이런걸로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예 청정관리 마을담당 책임제 운영이 형식과 업무 보고에 그치지 마시고 양구지역에 진정한 청정의 고장으로 관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철저를 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5월달에 에코시티라는 기본계획수리 희망 지자체 공모를 했었는데 양구군에서 여기에 공모에 응했었나 요?

저희들도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신청을 했 는데 전국의 2개 시군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 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고성군이 되고 경기도 1개 지역해서 2개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에코시티에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가장 적정한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양구군이다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거기에 응모는 했었는데 역부족으로 안 된다니까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차후에 이런 걸 보완해서 내년 선정시에는 꼭 우리가 당선이 돼 갖고 지 방에 지속 가능한 발전도 가져오면 서 환경도 보존할 수 있게끔 만전에 노력을 기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 담당 서기관 하고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자료도 나름대로 해서 보냈는데 불행스럽게 저희들이 되지를 않 았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자세한 설명은 안 해주셨지만 은 지난봄에 생태식물원에서 화재가 발생된 걸 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관리 소홀로 인 한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 는데 화재원인은 밝혀졌습니까?

화재원인은 별도로 밝혀진 것은 없고 저희들이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보험을 690만원을 받았습 니다. 받아서 시설비로 약 9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가 소문에 듣기에는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 된게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이 되어 건물쪽으로 이것이 번졌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밖에서 타들어가서 벽체로 붙었는데 그 사항을 외부적인 누가 고의성이 있느냐 그런 질문 같으 신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고의성을 어떻게 발견 할 수도 없고 별도에 정확한 원인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원인이 밝혀지 지 않은 상태에서 이 관리부재에 대한 담당자를 징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원인이 규명 되어야지만 담당자들한테 책임도 물을 수도 있 고, 물론 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내규는 만들어져 있겠지요.

저희들이 담당자에 대한 그걸 한 것은 주기적 으로 순찰이 안 되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처 벌을 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에서 발생된 화재가 아니라 산림이 인접한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에 피해가 있었 다라는 그 사실을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더군다나 타부서도 아니고 산림관리 책임 을 받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차후에 이런일이 없도 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 다. 정림리 다리부터 송청리 다리까지 경운기 도 로 그 주변에 전년도에 보니까 나무를 식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봄철에 가 물었을 때에 관리가 안돼서 많이 나무들이 말라 죽는 경향이 있는 것을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제서야 물을 좀 주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 를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그 묶어놓은 경우도 빨리 풀어져야 되 는데 그런걸을 그대로 묶어놔서 문제가 있다라 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가보지는 못했 지만 혹시 차후라도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생태관과 산양증식복원센터가 개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야생동물생태관이 생태 환경산림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산양증식복원 센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또 관리하는 것 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게 같은 부지내에 있고 출입로가 단일로이기 때 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 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의견 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료 같은 경우도 따로 따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이용객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문 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이부분과 관련해서 생태환경산림과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한쪽에 맡든지 아 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생태환경산림과하고 협조 해서 맡든지 아니면 조례를 통합해서 업무분장 을 제대로 해서 어느 한과가 이것을 맡아서 운 영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 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무부서과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관계는 산양증식 복원센터가 입장료를 받고 저희들도 조례에 입 장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산양증식센터 가 입장료를 받게 되면 저희는 받지 않는 걸로 조례에 아주 명시를 해 놨습니다. 산양증식센터 입장료만 내면 양쪽 다 볼 수 있도록 조례상에 도 되어 있고 그리고 업무관계는 문화관광과하 고 협의를 해서 단일화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 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되어 있다 보면 서 로 미뤄서 어떤 것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서 로 협의해서 단일화 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서 이용객 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제진흥과장 임철호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목표와 방향,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군정주요업무 추진 상 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 쪽에 2007년도 목표와 방향과 4쪽에 상반기 주 요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입니다.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침체되어 있는 양구지역에 영세상 공인과 재래시장의 상경기를 촉진시키고 유동자 금의 역이 탈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 화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의원님 들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심으로 군민들로부 터 시행초기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관내에 기관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잘 운영되고 있 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김경미의장님을 비롯 해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6월에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상품권을 제작하였고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였 습니다. 관내 금융기관 및 가맹점에 업무제휴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3일현재 421개소의 가맹 점을 지정하였고 1억 123만원에 상품권을 판매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가맹점을 확대 지정하고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과 군장병,주민 등 양구사랑상품권 이용고객을 적극적으로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군민에게 애 향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 원사업으로 금성농수산식품 등 4개업체에 13억 5,000만원을 융자 추천하였고, 소상공인자금 지 원사업으로 SK 텔레콤양구대리점 등 9개업체에 3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여 대출받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 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 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지 원 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호 박식품 및 통일고냉지영농조합법인을 선정 추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중소기업지원종합센 터에서 본 업체에 상품에 대한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을 일괄 발주 등 지원하게 되겠습니 다. 세 번째 영세기업 판로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은 장애인 기업과 15인이하 여성 기업인, 영세공예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중 에서 저희들이 학조리소재 진상식품을 선정해서 제품포장용 박스제작비로 보조금을 교부하였습 니다. 다음장입 니다. 9쪽에 지역경제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실업자 및 비 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제빵과정에 1명이 지난 3월부터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입교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청 소년수년관 등 공공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하는 데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상반기에 10개사업장 에 12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 난 5월30일날 개원된 국토정중앙천문대와 재활 용품 선별 등에 각 1명씩 2명을 추가 배치하겠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근로자 사기진작 사업은 모범근로자를 포상하고 근로자를 사기양 양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근로자의 날 에 저희들이 모범 근로자 2명을 포상하였고, 근 로자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를 방문 위문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지방물가 안정관리 입니다. 물가안정 협조문 발송 및 물가관리 홍보 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서민생활에 민감 한 개인서비스요금인 농산물 가격을 저희들이 주1회 모니터링해서 강원 물가정보망 인터넷망 에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서비스요금에 안정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11쪽 저소득층 경제활동 지원으로 먼저 저소득층 LP 가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도비 172 만 8,000원을 포함해서 345만 6,000원의 사업비 로 저소득층 24가구에 대한 불량 LP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고, 금월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세주택 전기시설 개 ․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800만원으 로 저소득층가구 8가구가 추가된 168가구에 대 한 불량 전기시설 및 노후 설비를 개 ․ 보수 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세번째 저소득층 난방지원사업으로 사업비 900만원에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군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상반기에 18가구를 선정해서 현장 조사까 지 마쳤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스 ․ 전기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관계 부서와 전기업체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 석명절과 동절기 이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 화입니다. 먼저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 업개요을 말씀드리면 양구읍 상리 235번지 일원 에 저희가 중앙시장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07 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0억원으로 기반시설, 주 차장, 아케이드 등을 정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첫 번째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중앙시장의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공업체로 는 SI 테코널리지가 선정되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아케이드와 캐노피, 간판, 바닥포장 상가창 교체 등 사업을 시공중에 있습 니다. 추석전에 입 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중 앙시장 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양구군에서 발주를 해서 시공 하고 있고 사업 내용은 화장실과 상인교육장 등을 건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사업도 추석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진 입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재래시장의 동 선을 확보함으로서 고객을 유치해서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5일장에서 중앙시장 연계시키는 진입로 15 M 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및 영업보상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 안전관 리입니다. 재래시장의 화재 및 도난등 위험요소 를 감시 순찰하는 배치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화 재보험 가입지원사업으로 양구중앙시장에 화재 보험료 중에서 50 ％ 인 8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래시장 상인 및 소상 공인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 마무리된 영월 및 강릉 등에 우수 재래시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하반 기에는 대구에 서문시장 등 견학을 실시하고 전 문가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시장상인의 견 문을 넓히고 경영마인드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6쪽 경쟁력있는 기업유 치 인프라조성입니다. 먼저 양구농공단지 조성사 업입니다. 기업유치에 기반이 되는 산업입지를 마련하고 무분별한 개별 입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총사업 비 93억원으로 4만5,000평 규모에 산업입지를 조 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투 ․ 융자 심사요청 및 농공단지 서면 심사를 농림부에 신 청을 해서 농림부로부터 2008년도 국비 우선지 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환경성 조사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발주하고 강원도에 농공 단지지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두 번째 투자 및 기업유치 촉진조례 및 규칙제정입니다. 우리군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한 이전 보조금과 고용촉진 및 교 육훈련비, 부지매입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투자 및 기업유치촉진 조례안 작성 및 입법예고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하였습니 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신다고 하면 그 조 례안에 부합되는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 겠습니다. 두 번째 특례보증제도 운영입니다. 지 난 1회추경시 계상하여 주신 출연금 1억원을 강 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유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해주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보증한도는 소상공인은 2,000만원, 중 소기업은 1억원 한도로 보증을 하되 다만 대규 모 시설투자 등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를 조정토록 하는 어떤 신축성도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체결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8쪽 기업 투자 유치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이전기업에 대한 토탈 서비스제도입니다. 기업유치는 지역에 SOC 라든가 자본인력 정보 등에 자원이 경쟁력 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타 지자체보다 불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군의 청정자원과 우 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투자 또는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에 H&;H 이라는 농산물가공업체가 현재 학조리에 공장을 신축하고 있고 또 양구읍 일원 에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500 ㎾ 규모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양구태양광발전주 식회사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동향 및 정보를 파악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전 의향 업체에 대한 저희들의 그 적극적인 One-Stop 행정서비 스를 통해서 투자가 되고 기업이 유치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개별입지 사전 정밀 검토제 운영입니다. 외부에는 기존에 산업 입지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이전 또는 창업시에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래서 이에 대한 기업의 불편과 또한 무분별한 공장 설립으로 지역에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 해서 저희가 개별입지를 사전에 확보를 하고 또 관리카드화해서 기업유치에 활용토록 하겠습니 다. 세 번째 공격적 기업마케팅 전개입니다. 지 자체간에 기업유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 로 우리군에 맞는 전략 산업에 타켓 업종을 선 정하고 주로 친환경 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투자 정보회사나 연고기업 등에 다양한 정보채 널을 확보하고 또 저희가 기획홍보를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실시하고 자문단 등을 구성해서 지역발전에 동력이 되는 유망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 ․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교통 신호등 LED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 시개발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개 소 대상 신호기중에서 2개소를 교체하였고 하반 기에 21개소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입니다. 한국중부발전에서 20메가 규모에 풍력발전시설을 대우산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문화재청에 불허가신청이 된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대체 부지 2개소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 한건 으로는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은 200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2,500 ㎾ 규모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그 양구에 법인을 구성하고 설정하고 대상지를 이 미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풍력발전단지 에 대체 부지에 자원조사를 위한 계측기를 설치 하도록 하고 양구태양광발전주식회사에 발전소 를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 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 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 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열악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투자유치, 농공단 지조성, 중앙시장 리모델링 등 우리 군의 중차 대한 사업을 많지 않은 직원에도 무리없이 이끌 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중앙시장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있어서 많 은 민원에도 슬기롭게 민원을 달래가면서 어려 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양희찬 직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제가 설계 조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공동으로 내는 전기, 조명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공동 사용되는 전기세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 니까?

공동으로 지금 내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조명뿐 만 아니라 가스라든가 시설이 바뀌는 경우가 있 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시 장조합에서 조합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설계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시장 홍 보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천막을 향해서 천장으 로 붙어있는 그런 조명등 같은 경우는 이 군에 서 지급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N 분의 일로 나 눌 수밖에 없는데 N 분의 일로 나누다 보면 무 리가 좀 따를 것이고, 이것을 군청에서 가로등이 나 공공의 목적에 균해서 납부를 해 준다면 그 것 역시 문제가 될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 문제 를 제한을 하나 드리고 싶은게 우리 시장에 장 세를 받는게 세무직 공무원도 아닌 읍사무소에 있는 일반인들이 순서에 맞춰서 영수증도 없이 무작위로 받아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650만원정도 걷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을 시장조합에 일임을 해줘서 우리 양구사람들 장날 자판을 벌이는데 양구사람들이 유리한 위치에 선점할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 이고, 또 빠지는게 없이 전 사업장에 다같이 세 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세금 받은 걸로 조합에서 N 분의 일로 나눠내는 공영 전기료 같은 것을 내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 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중앙시장에서 발생하는 전기료나 가스사용료든 지 당연히 사용자가 내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 이 되고요. 5일 시장 사용료 징수문제는 저희 소 관이 아니므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는 과장님 말씀하신데 있는데 자기 집에 전등이나 간판, 가스는 자기가 내는 것은 다 자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쓰 는 전기료는 군에서 지원해 주거나 N 분의 일로 나눠서 낸다고 치면 이 양반들이 그 등을 치질 않으면 처음에 추구했던 (테이프 교체) 이것 때문에 왈가불가하다 보면 다 끄자 그러면 예전처럼 똑같은 기존의 어떤 목적에 충실치 않 은 상황이 생길 거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면 지금쯤에 그것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에 의 하면 가맹점이 42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중 할 인율을 적용하는 업소는 몇 군데인지요?

김미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 금 13일 현재 가맹지점이 423개입니다. 그중에 205개소가 현재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 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안의 범위에서 참여하도 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할인율 적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가맹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 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상품권발행과 관련해서 당 부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구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담당공무원 또는 관련 은행이라든가 이런데가 노고가 상당 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행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할텐데 일단은 처음 시행 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잘 한번 보완을 해서 양구사랑상품권이 잘 정착될 수 있 도록 주무부서에서 현재도 노력하겠지만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시중에 나가보 고 학교라든가 이런데 가서 홍보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그 뜻을 몰 라서 이용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잘 못 와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주는 업주대로 별도의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이것을 이용하 면 엄청난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 겠습니다.

박승용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저희들이 양구사랑상품권의 시책에 대해 서 나름대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점검을 하고 보 완을 해서 정말 잘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되도 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사랑 상품권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 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관단체와 기관단체장 님들에 대한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 고 또 관내의 군부대를 방문해서 지금 현재 군 시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고객 인센티브 혜택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또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또 각종 교육이라든 가 집회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상품권 관련해서 지 금 그 상품권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정보문제입 니다. 상품권을 살때마다 누가 얼마큼을 사간 것 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 판매하는 분들이 욕심에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예 를 들어서 아 무개는 상품권을 많이 이용하는데 아무개는 적 극적으로 협조를 안해서 하나도 안 사간다 이런 것들이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물론 안쓰 는 사람도 유도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잘못 유출을 시 키게 되면 좀 안좋은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리하시는 분들은 비밀같은 것을 잘 지킬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이 듭니다. 또 사가는 것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상품권을 경제진흥과에서 아무개가 사간 것 을 어디다 썼나도 확인을 할려면 얼마든지 확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 개가 그걸 사가지고 이상한 업소에서 썼다 그러 면 그런것들이 잘못 정보가 유출이 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생길수가 있어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을 꺼릴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겠다 라고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 품권 관련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개인 신용에 대 한 정보를 철저하게 좀 보호할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승용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그 상품권 관련해서 신용정보에 관한 문제인데 상품권 구매에 대한 신용정보는 은해 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은행의 어떤 신용정보 차원에 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것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라고 하는 것은 환전에 문제는 그 위조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신용정보에 문 제는 저희들이 은행이라든가 또는 관련부서에 특별히 보완관리에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 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에서 재활용선별장 에 4명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 활용선별장이면은 지금 쓰레기매립장 그쪽에 배 치가 됩니까?

고대리 가는쪽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예 정정하 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선별장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하는줄 알았더니 여기서 지원을 해 주고 관리도 여기서 합니까?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거 기에 대해서 선발만 합니다. 선발해서 해당부서 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은 모르고 4명 뽑아서 지원만 해 주다는 거지요.

박승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 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 다. 7월19일 재정운영과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면사업 협의차 국회방문계획에 따라 재정운영과 업무보고를 7월 20일로 하여 재정운영과장을 출석 요구함과 동시 7월 23일 제7차 본회의가 11시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제23 회 교보생명컵 꿈나무유도대회 개회식 관계로 10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 전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146회 양구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