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춘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각종기금 운용에 관한 승인안을 제안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힘찬 도약 밝은 미래 살기좋은 남구건설의 구정 목표 아래 5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도시개발 지역경제 사회복지 문화예술분야에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미래를 여는 비전 있는 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15개지구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역동적인 지역경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부가 가치창출 지식재산혁신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 등 174건을 등록하였으며, 훈훈하고 정감 넘치는 밝고 건강한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전통적인 효사상을 지방행정에 접목한 효사랑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인성교육 프로그램 보급 소외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고 멋과 흥이 어우러진 문화창달을 위해 고싸움놀이테마파크 영상체험관 7,536평 착수, 음악가 정율성 선생 국제음악제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다한 결과 전국 최초이자 최고인 제30회 국가생산성 대상 국무총리표창, 행정혁신우수기관 표창, 행정서비스우수기관 표창에 대한민국브랜드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주요시책과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소요된 재정과 기타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분야의 결산승인을 위하여 2006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채권ㆍ채무 공유재산과 물품의 결산예비비 지출 각종기금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880억7,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880억5,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880억7,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486억4,9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349억900만원으로 명시 이월액이 102억3,700만원 사고 이월액은 19억1,6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48억5,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은 10억7,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3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682억800만원으로 수납액은 1,680억1,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682억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309억9,0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370억2,3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00억400만원 사고 이월액은 18억8,6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48억 5,6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7,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2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98억6,200만원으로 수납액은 200억4,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98억6,200만원으로 지출액은 176억5,9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3억8,6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2억3,300만원 사고이월액은 3,0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억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의료보호 주차장 택지개발 주거환경 특별회계를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5,2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억5,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5,20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5,0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4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6억9,100만원으로 수납액은 46억8,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6억9,100만원으로 지출액은 32억6,2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4억2,1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2억3,300만원 사고이월액은 500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액은 147억2,800만원으로 수납액은 149억1,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47억2,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39억8,1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9억3,5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9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9,100만원으로 수납액은 1억9,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9,1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6,6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6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2,5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00만원입니다. 기금 및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6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억1,1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억6,500만원이 수납되고 10억9,0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액은 101억2,4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억8,000만원이 발생되었고 68억3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7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02억6,6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58억5,000만원이 발생되고 40억6,800만원은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0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총 공유재산은 1,275억4,300만원으로 토지는 1,096억500만원이며 건물은 179억3,800만원 물품은 31억5,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각종 현안사업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다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남중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2007년5월7일부터 5월26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권용일 결산검사위원장 외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기금운영계획 변경내용 설명서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의 예탁금 3억4,507만9,000원을 제3회 추경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과목은 당해 연도 지출계획액 4억2,201만1,000원 중 54,735천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 비율은 87.03% 에 달합니다. 예탁금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불용비율과 이자수입 등과 관련된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수입의 과거 3년동안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부과액과 수납액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의 징수율 저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문제일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적극적인 징수발안을 마련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주월동주차장 건립시 투자예산은 32억8,700만원이며 투자액에 비해 효과는 미미합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시 광주광역시로부터 협약에 의해 보조금을 받는 조건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세입 등의 효과는 기대치보다 저조합니다. 주차장 운영에서 발생한 경제적 실익이 경제적비용보다 적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광주광역시와의 협상을 통하여 무료개방 등 구민 생활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이며 명시 계속비 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성질별 집행내역 중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자본지출은 740억원이며 명시이월액 100억원과 비교해보면 명시 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3.5%에 달합니다. 남구청의 재정여건을 볼 때 명시이월을 1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사업분석 재정분석 등 당초의 계획 수립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며 보다 심도 있고 정확한 예산집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과 개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된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성 증대방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복구를 위해 적립한 재원으로 장마철 등 집중호우시 집행하기 위해 우리 구의 상습침수 예상지역인 무등시장 뒤편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장에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2006년에는 집중호우 등 큰 자연재해가 없어 당초 계획금액 4억2,201만1,000원 중 5,473만5,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구체적 사업계획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적된 주차장특별회계의 체납액관리 방안 제고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체납액 정리기간 설정운영하여 과태료 징수 사기진작을 위한 징수포상금 예산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 주월동 공영주차장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입니다. 주월동 공용주차장 건립시 시와 협약사항이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조건이어서 2006년8월에서 2007년7월까지 1년간 운영상황을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7년8월경 광주광역시에 재협상하여 지적하신대로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월액 감소를 통한 예산편성의 효율성제고 방안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은 집행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외적으로 이월제도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자본지출액 740억2,0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이 100억400만원으로 비교를 하면 13.5%에 해당되어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할 당시 세심하고 심도 있는 계획수립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등에 대한 계획수립시에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건의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200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887억원 수납액은 1,885억8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887억원 지출액은 1,486억4,900만원이며 잉여금 394억900만원 명시이월액 102억3,800만원 사고이월액 19억1,6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48억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7,2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13억2,700만원 등입니다. 세입면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9.9%이고 징수액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3.8%이며 세입결산액 1,680억1,400만원 대비 자체수입은 269억7,600만원입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16.1%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여건임을 감안하여 재정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고지된 세액의 철저한 징수와 체납액 발생 예방을 위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006년도 세입결정액 1,880억5,800만원 중 세출결산액 1,486억4,900만원을 제외한 잉여금이 394억900만원입니다마는 이중 107건 270억1,000만원의 사업비 이월금이 발생한 것은 대상사업 선정시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치밀한 사업계획수립을 통해 이월의 발생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세계잉여금 394억900만원 중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10억7,300만원을 제외한 113억2,7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것과 관련 하여서도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는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운용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외 5개기금 총 22억1,100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출연금 분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가지고 집행과정에서도 자율성과 탄력성을 가져 예산운용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있으나 기금별 기금운영계획 변경 내용 설명서의 재난관리기금의 예탁금 3억4,507만9,000원을 제3회 추경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과목은 당해연도 지출계획액 4억2,201만1,000원 중5,473만5,0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금액은 불용 처리되었는데 예탁금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불용비율과 이자수입 등과 관련된 손실등을 고려할 때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 결산안을 살펴본 결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16,1%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세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보다는 보조금이나 교부금과 같은 의존재원 위주로 되어 있는 등 어려운 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사업비 인건비등을 최소화 하는데 보다 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지난 제135회 임시회 회기중 구정 질의를 통해 박예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석공사의 용역비 과다책정 문제는 우리 구가 대구 남구나 대전 도시공사에 비해 최고 2.5배에서 2배가량 과다지급하고 있어 용역사 선정 방식의 변경만으로도 최대 30여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금년7월1일부로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2년내에 구청내 80명의 일시사역인부를 무기계약 근로자인 일용인부로 전환해야 함에 따라 10억여원의 인건비가 추가발생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심난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20일동안,......

실장님, 2006년도에 사회복지기금에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차입을 해 갔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자상환이라 해가지고 65만5,000원이 서 있어요. 그것을 지금 빨리 보내셔 가지고, 대답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빨리 지원소관 부서로 이 돈을 보내셔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 안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다시피 저희 사회복지기금에서 14억4,8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

그래서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이 돈이 지금 99년부터 적립을 해온 돈이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조금이라도 저소득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그쪽 부서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포괄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란 것은 쓰고 남은 돈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개선사항에 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안 드릴 랍니다마는 다음년도에 113억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월액이, 적지 않은 돈이 소요될 수 있도록 신중의 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택지개발특별회계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회계과장님이 하십니까? ○

택지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과가 주담당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안 오셨네요? ○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십니까? ○

어느 것이요?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택지개발회계를 보면 (예) 이게 지금 봉선동 택지개발 건이죠? 봉선동 택지개발에 대한 특별회계 아닙니까? 여기 결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다고 합시다. 회계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봉선동 택지개발 해가지고,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택지개발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바에는 돈을 좀 많이 남기고 지금 보니까 잉여금은 9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구먼요. 그것 개발해 가지고 돈 10억 벌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여러 가지 잡음을 발생시키고, 석산을 없애니, 아니면 자연보호단체에서 남구에 녹지를 훼손시키면서 이렇게 큰 돈을 버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결국 돈 번 것이 9억 얼마 벌었습니다. 이런 택지개발은 앞으로 안해야 합니다. 그 정도 택지개발하려면 적어도 100억 이상 벌어야 돼요. 그런데 돈 10억 벌려고 이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특혜를 주니, 어떤 특정인한테 그런 혜택을 주니,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충분히 예산편성 하셔가지고 수익이 얼마 나온다는 것을 미리 좀 예감 하셔가지고 안될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안하고 민간인한테 돌려버린다든가, 민간인한테 돌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것을 봤냐면, 저는 진월택지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다행스럽게 봉선지구이구먼요. 봉선지구는 저희들이 의회 들어오기 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효천1지구라든가 아니면 진월지구에 이런 수익금을 남기면서 택지개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