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유해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방극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2005년 11월 20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 지침이 변경되어 통보되었습니다. 변경 통보지침 내용은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최초 목적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임의적인 판정사례를 방지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타 자치구 위원회 운영 결과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인명피해 발생시 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업무 처리 지연 및 혼란발생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입력한 후 입력된 사항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방방재청에서 변경 통보된 인명피해 관리 지침 근거에 의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폐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성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정한호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 시 안전사고에 대한 온정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이 조례 자체를 폐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죠?

예.

큰 뜻은요?

예, 큰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인적은 어떤 인적자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해생입니다.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총 열 분이, 각 과장님선으로 해서 열 분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전부 공직자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근데 공직자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민간인 위원이 여기 참여를 일체 하질 않았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러면 ...

죄송합니다. 교수분 두 분이 있습니다.

교수 두 분과 나머지는 우리 구청의 공직자가 전부 합계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총 열 분인데 지금 남부소방서에 한 분하고 지금 교수님 두 분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7명은, 아! 경찰서에 한 분 있고, 경찰서에 두 분 있고, 남부하고 연제하고, 지금 다섯 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부구청장과 또 교수 두 분, 존경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온정적인 측면에, 예를 들어서 재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온정적인 측면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십니까?

전체적인 사항으로 보면은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마는 지금 사실은 그런 측면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다른 타부서에 있는 분들도, 다섯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 외에 이게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가능하면 14일 안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NDMS라고 해가지고 바로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회 자체가 금방 안 되고 또 각 위원회 자체가 기관별로 다르니까 좀 지연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온정적인 측면 자체가 사실은 보면 이 자체가 그분들도 주로 보면 지역에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보상 자체가 국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현 위원회가 굉장히 인적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를 못한다면 결국은 방재청 자체에서 한다는 얘깁니까?

그 내용 자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NDMS로 하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자연재난, 그 다음에 안전사고, 그 다음에 기타 등으로 해가지고 구분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14일 안에 보고가 올라가면 자체적으로 잘못되었다든지 어떤 판단이 서면 재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판단사항은 물론 소방방재청에서 결정은 하겠지마는 저희들이 전산입력 자체에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실제로 보면 사실상 판단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앞으로 재난이 발생되면 어떤 시스템으로 재난청에다 보고를 해서 안전사고가 아닌 정말 큰 피해를 당한 그런 재난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바로 전산 상에 NDMS로 해가지고 모든 사항이 되면 전체적인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바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현재 위원회가 있더라도 그 전산 상으로 보고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져서, 현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재난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어떻게 이 내용을, 어떻게 그걸 전산만 가지고 잘 알 수 있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온정적인 측면이다, 이것 때문에 국비지원이 많이 나간다. 안전사고도 역시 온정적인 측면에서 재난사고로 봤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위원회 폐지 자체가 나는 원만한 방법은 아니다. 인적자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빨리 알고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것이 현 위원회라고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뭐 위에서 예를 들어서 재난 조례를 폐지한 것은 2006년도 5월 15일이네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방재청에서 조례를 폐지하겠다면 이건 도리 없는 거죠? 하긴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다른 의견도 제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 주시는 게, 건의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 2006년 5월 15일 소방방재청에서 이 위원회 조례 폐지를 해야 된다고 내려왔죠?

예.

근데 왜 여태 이렇게 늦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이게 지금 오늘 7월 18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초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는 이 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 법적으로 보면 조례상에서 실제로 조례가 폐지가 안 된다고 그러면 법은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안이 확정되는 그 이전에는 우리 조례를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수영구 조례를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5월 15일, 작년도 이 날짜 이후에 빨리 신속하게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수영구청에, 아마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좀 신속하게, 폐지할 것은 신속하게 폐지를 하면 오늘과 같이 이런 1년 이후에 이런 폐지조례안을 내놓는 이런 사례는 없을 거고, 또 쉽게 정리될 수도 있을 걸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7월 초에 사고가, 어떤 재난이 크게 발생했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위원회가 지금 분명히 소방방재청에서는 없애야 되는데 우리는 적용을 수영구조례로 지금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폐단은 없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답변 내용이 틀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위임된 사무죠? 사무가?

예.

위임된 사무인데 본법에 규정이 없는 걸 갖다가 거기서 지시를 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유해생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라가는 내용 자체가 아니고예, 지금 원래는 모든 실제로 조례사항은 법령이나 어떤 위임이 된 사항이나 안 그러면 장소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도 관리지침 상에 이게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그 뜻이 관리지침 내용 자체에 이 부분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인명피해위원회 그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은 지금 보면, 한 번 보세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개선계획통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걸로 말씀하십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용이....

그러니까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시에서 바뀌면 바뀐다 하든지, 시에 바뀐다 해서 구에 따라가는 게 있습니까?

그 위원회 자체 안에, 내용 지침 안에 위원회 그 사항만 지금 현재 그 근거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본법이 위원회에서 없어졌다 하면은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위에서 이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인 사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234개 단체 중에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방재청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법이 있는 법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없는 법하고 하면 지금은 폐지하라는 어떤 권고사항이지 사실은 조례가 우선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순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답변을 하실 때 그런 내용을 정확히 하시고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위에 지시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간다 하면 자치단체 뭐 필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