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요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심사 결과입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2007년 6월 28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830억2,624만2,540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3,318억9,881만9,540원으로 수납액은 3,323억9,048만3,130원이고 지출액은 2,414억1,443만3,8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09억7,604만9,32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351억6,337만8,740원, 사고이월액은 106억 5,974만2,980원, 계속비 이월액은 268억4,247만9,26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5,761만3,5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2억5,283만4,800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심사 및 질의 토론을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 보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 중 잉여금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27.4%에 해당되는 총액이 909억7,604만9,32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잉여금 총액 중 이월사업비가 79.9% 보조금 집행잔액 1.1% 순세계 잉여금이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비의 과다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또는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거나 예산편성 및 확정시 일부 사업비만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월하였으며 계속사업비의 경우 년도별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을 잘못 수립하여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발생 원인입니다.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예산부서와 의회의 삭감을 감안하여 필요액보다 과다 계상하여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나타난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민원해결 토지보상 협의와 실시설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 편성시 사업의 우선 순위를 판단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예산에 반영하여 일부 예산만 반영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실과소에서 관행화 된 예산의 과다 요구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실 소요 금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및 사유 미 발생 예산은 추가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소와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파악하여 삭감하므로써 군민복지와 주민 숙원사업 등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서상 부기에 없는 사업을 집행하는 사례와 예산 편성 에 있어 같은 사업을 중복 계상하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 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무안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에 무안군에서 지출한 예비비 지출을 무안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억266만5,000원으로써 예비비 승인액은 4억6,797만6,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3억6,711만5,800원이고 미 집행액은 1억86만20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 집행액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이월액 1억71만200원과 집행 잔액 15만원이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 및 대파대 지원사업 등 총 6건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심사 및 질의ㆍ토론을 거친 결과 예비비 사용액은 4억6,797만6,000원으로써 적법하게 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하였으며 지출 내역으로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 및 대파대금 지급 등 6개 사업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지출하였으나 바다모래채취 해양 환경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일반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음에도 조기 발주의 명분으로 예비비에서 사용한 사실이 있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