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수 의원 발언

예.

예.

지침은 아니고, 법적 사항이거든요. 법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순수한 민간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또 국내뿐만 아니라 외자자본, 유치를 위한 촉진조례로, 도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민자유치는 사회간접자본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를 한다든지, 탄광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하기 위한 민자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지금까지 거의 열리지 않아서 이 위원회를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통합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관계 없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로는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과 담양군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담양군 환경보전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별로 별도의 기금심의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그 기능이 너무 유사하고 운영횟수도 연 1～2회에 불과하여 위원회의 기능이 미미하므로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사유로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제11조 제6항을 신설하여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담양군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부칙으로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한 담양군 환경보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환경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담양군 친환경 농업 육성조례에 의한 담양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그리고 담양군 농업진흥기금설치 운영 조례에 의한 농업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이 기능들이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은 ″군수는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둔다″고 했고,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육성조례에서는 기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농업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여 그 기능에 약간 차이점은 있지만 동일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 구성원이 주로 농업 관련 기관, 단체, 농업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담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중 제7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으로써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제6항 담양군 농업진흥기금설치 운용 조례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고, 부칙 제2조에서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담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 의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라고 하여 양 위원회를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이 안 계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분장이 따로 재난관리과로 되었기 때문에 행정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에 따른 개정안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단소별로 해당 실과단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성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 부터입니다. 저희 경제과 200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69억16,955천원과 특별회계 62억54,141천원, 총 131억71,096천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5%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 경제정책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리 분야 예산은 본예산 2억41,352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38,213천원으로 총 3억79,56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2억8,458만2,940원을 지출하고, 9,498만2,06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그 사유는 예산 절감 992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070만원, 예산 집행 잔액 7,476만2,0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폐이지,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36,798천원을 편성하여, 3,495만7,930원을 지출하고, 184만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는 예산 절감 184만원과 집행 잔액 70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17,654천원을 편성하여 이중 17,574천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액인 80,000원을 잔액처리 하였으며, 업무추진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백만원을 편성하여 296만200원을 지출하고, 39,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에너지 절약 유공민간인과 공무원 표창을 위해 각각 1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선거법상 상품을 줄 수 없는 점과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대나무 신산업 관련 향토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신활력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여 특허 23건, 의장 8건, 상표 9건 등 총 40건에 대한 출원 및 등록료로 6,556만2,120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액 5백만원과 잔액 2,943만7,8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2005년도에 사고이월된 44,746천원을 편성하여 대전시장 비가림 설치공사 12,536천원과 창평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및 폐기물 처리비로 3,221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비용 5천만원과 대돌이 상표에 대한 지식재산권 스티커 제작비용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여, 특허 1건, 의장 3건, 상표 4건에 대한 출원 및 등록료로 1,110만8,460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액인 3백만원을 포함한 3,889만1,54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스티커 제작비용은 담양 죽제품연합회와 대돌이 상표에 대해 스티커를 제작하여 담양 죽제품에 부착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회원 상호간 비용문제 등으로 협약을 포기하여 6백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금과 군민 민간기업에 대해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에 따른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관람료 전액 및 출원등록 비용의 30%를 지원하기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자격 및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대전시장 재개발사업비 93,467천원 중 9,012만4,230원을 지출하고, 잔액 34만2,7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저소득층 노후가스 개선사업으로 1천만원, 저소득층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으로 7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저소득층 고효율 조명기기 실천사업을 한전에서 전액 국비로 자체 시행함에 따라서 760만원을 저소득층 노후가스 개선사업으로 전환하여 총 117세대에 1,775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50,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투자지원 분야 예산은 본예산 2억46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4,441만원으로 총 3억49,0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1억9,823만660원을 지출하고, 1억5,077만9,36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그 사유는 산림사업단 소관 예산인 대나무박람회 개최 부대비용 1억2천만원과 용역비 651만원, 생활지원과 소관이 282만6,26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경제과 소관 불용액은 2,144만3,100원으로 예산 절감 13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0만원, 예산 집행 잔액은 1,969만3,1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1천만원을 편성하여 576만6,900원을 지출하고, 423만3,1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로는 예산 절감액이 50만원, 집행 잔액 373만3,100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894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868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6만원으로 그 사유는 예산 절감액 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1백만원을 편성하여 투자유치 활동 및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도 및 중앙단위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120만원을 편성하여 바이오기업 투자유치설명회와 도내 입주기업 투자유치설명회 2회 참석경비로 5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 근로자 표창을 위해 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유공 및 기타 포상금으로 1,985만원을 편성하여 4백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585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 절감액 59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으로 1,526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용촉진훈련비인 생활지원과에서, 또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산림사업단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육성기금과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서1억150만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7,350만원을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기관재산 조성기금으로 28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잔치를 위해서 8백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이월된 1억2천만원은 대나무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용으로 본 사업은 산림사업단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교통관리담당 소관입니다. 교통관리 분야 예산은 본예산 56억8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86백만원으로 총 58억67,296천원을 편성하여 이중 56억5,439만3,580원을 집행하고, 7,595만9,4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92,474천원을 편성하여 8,211만7,360원을 지출하고, 1,035만6,6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는 예산 절감 462만원과 집행 잔액 573만원으로 6,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국내여비는 250만원을 편성하여서 이중 243만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액인 70,00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복장으로 22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질서유공표창으로 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 손실에 따른 기타 보상금으로 7,37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인 버스재정지원금을 담양운수 82,365천원, 동광고속에 39,65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는 본예산 1억5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 1억86백만원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사업 지구인 창평초등학교에 인도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미끄럼방지시설, 인도설치 등 1억63,72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22,27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담양남초등학교 및 한재초등학교 사업지구 공사시행 중 담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68,943천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20일자로 준공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기타 보상금입니다. 4억4백만원을 편성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액 1억11,672천원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액 2억72,876천원 등 총 3억84,548천원을 집행하고, 1,945만1,8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는 총 46억4,590만원 중 유가보조금으로 44억8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버스재정지원금으로 1억5,7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2억3,660만원 중 버스승강장 설치 5동에 48백만원, 승강장 보수 및 표지판 16개소에 1천만원, 교통신호 제어기 보수에 2천만원 등 총 1억47,18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으로는 주로 읍시가지 2개소에 대한 LED 신호등 교체공사시 조달요청을 위해서 차액이 절약이 되어 21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범죄방지용 CCTV 설치사업 68백만원은 2회 추경시 확보해서 부득이 다음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목표는 62억54,141천원이나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다소 증가되어 593만120원이 증가된 62억6,007만1,120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세입별로 보면 이자수입이 당초 45,189천원보다 7,758만5,930원이 증가된 1억2,277만4,930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2억원을 포함, 36억8,112만6,190원이 세입 되었고, 금성농공단지 부지대금 원금을 4억2,117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18억5천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85백만원을 금성 에코하이테크단지 보조금 사업으로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예산은 본예산 29억29,139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27억8,530만원으로 총 57억1,43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17억5,323만2,210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에 27억95,417천원을 사고이월하고, 주로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억6,578만9,79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불용사유는 예산 절감 471만48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4천만원, 예산 집행 잔액 11억2,107만4,31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의하여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하여 전액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73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444만4,520원을 지출하고, 285만5,4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220만원을 편성해서 이중 214만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액 60,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본예산 28억8,339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27억원 등 총 55억8,339천원을 편성하여 이중 16억6,984만8,250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에 27억65,896천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10억7,259만4,950원을 불용처리 하여서 2007년도 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7,53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15,779천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에 29,521천원을 사고이월하고, 3천만원을 잔액처리 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7백만원을 편성하여 7백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공단지 2개소에 대한 관리사업비로 본예산 7,25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천만원 등 총 1억1,25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5,400만2,640원을 지출하고, 5,847만9,36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용도폐지에 따른 시설물 미철거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4천만원과 기타 1,847만9,3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불용처리한 금액은 도로단지 내 관리사무소 증축 등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지방채 상환입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4년 11월 차용한 지방기채 4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해서 1억65백만원을 편성하여 1억6,434만7,940원을 지출하고, 65만2,0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3억74,70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용할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기성입니다. 우리 군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홍성필. 복구지원담당 심재경. 민방위담당 최연임입니다. 122페이지, 방제관리입니다. 2006년도 예산 현액은 25억68,565천원으로 이중 당해년도에 20억4,235천여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5,451만원, 사고이월액 3,763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이 4억7,218만9,6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610원은 예산 절감분입니다. 123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 잔액 184만3,100원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에 따른 책자, 리후렛 등 제작에 따른 예산 절감분이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액 재해보상금 2억54,106천원은 2006년도 재해지원 및 과수 냉해 피해 재해지원금으로 예산액 3억22,219천원을 반영하였으나, 본 재해지원금은 재난이 발생했을 시 피해보상액만 교부되는 예산으로 집행 잔액 2억54,106천원은 국도비가 피해발생이 안 되어서 미교부액으로 2억77백만원과 이에 따른 군비 47백여만원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재산피해액 발생은 2건에 67,663천원이 되었습니다. 123페이지, 시설비 집행 잔액 6,368만1,330원은 당초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비로 6천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이후 사업비가 1억25백만원으로 변경되어서 정리추경시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바꿔지다 보니까 추가 금액분 65백만원을 계상했어야 하나, 실무착오로 1억25백만원을 신규 계상함에 따라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며, 나머지 368만원은 각종 개별사업의 집행 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73천원도 집행 잔액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집행 잔액 94만4,900원은 소방자재 구입비 예산 905만원에 대한 예산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90만원은 재난재해 대비 훈련보상금으로 선거법 때문에 사유가 미발생 하여 집행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잔액 1,502만2,670원은 전년도 영산강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전액 군비로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나, 본 사업을 익산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전액 확정됨에 따라 불용한 예산입니다. 나머지 22만여원은 개별사업 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액 3억40,998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2천만원 등 총 3억60,998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억3,618만1,490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581만6,510원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75만2,450원은 예산액 1,335만원에 대한 예산 절감 잔액분이며,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123만원은 지역단위 방제훈련, 민방위날 군단위 훈련 등에 따른 예산 절감분입니다. 또한, 기타보상금 집행 잔액 71만원은 민간유공자에 대한 포상예산으로 민간인에게 돈을 못 주도록 선거법이 되어 있어서 미집행하여 발생한 예산이며, 포상금 25만원 역시 미시행으로 인한 보상분입니다. 160페이지,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144만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비로 2006년도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잔액 2,625천원은 민방위날 훈련운영비, 민방위 통리장 교육참석 급식비, 민방위 통합교육 입교자 여비로 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며,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1,809천원은 방독면 구입, 민방위 시출경과품 교체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161페이지, 병무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일반보상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 잔액 5,714만5,010원은 당초 공익근무요원이 40명으로 계상되었으나 공익근무요원이 20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남은 집행 잔액이며, 기타 보상금 집행 잔액 56만원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민간인에게 시상금을 주지 않아서 남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746만7,8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집행 잔액 2,011만7,790원은 대전면대 청사 이축에 따른 명시이월분 2천만원을 계획변경에 따라 불용처리 함으로써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비입니다. 소방관리 일반운영비 53만8,860원은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일반보상금인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 잔액 7,476천원은 당초예산에 대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분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지급대상이 대학생 12명, 고등학생 1명으로 이에 따른 집행 잔액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집행 잔액 257만7,6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17천원은 예산 절감분이며, 기타 보상금 90만원은 마찬가지 선거법 관련해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주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6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산림사업단장 나오셔서, 산림산업단 소관인 한국대나무박물관 결산안에 대하여서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당장 김상백입니다. 평소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산림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사업단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담당 조광윤. 산림보호담당 이찬영. 대나무산업담당 유택만. 한국대나무박물관장 김경선입니다. 다음은 산림사업단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내용을 중심으로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 대나무 신산업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수당 12,213천원을 소속 직원 10명의 시간외수당으로 계상하여 733만8,2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87만4,8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5,528천원을 계상하여 사무용품, 일직수당, 대나무 비상근 연구위원 참석수당, 대나무 신산업 추진 특근급식비 등으로 1,511만9,22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0만8,780원입니다. 다음은 ,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입니다. 행사운영비 805만원을 계상하여 대나무 신산업화 방안 세미나 개최시 초청장 제작발송, 책자제작, 주제발표자 참석수당 등으로 514만3,2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90만6,760원이며, 국내여비 11,206천원을 계상하여 18,06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39천원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여 78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14천원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대나무 디자인전문가 초청교육 강사수당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고, 전년도 이월사업인 2005년 신활력사업 관광공예품 포장재 제작사업비 4천만원은 관광공예품 포장디자인 개발용역 사업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포장재 제작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재료비는 죽세공예 후계자 실습 기자재구입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여 목공선반기계, 원주, 천연염색재료 구입비로 1,106만8,430원을 집행하고, 잔액 309만4,570원은 재료구입비 잔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죽세공예 후계인 육성재료 구입비 2,163천원입니다. 용역비는 신활력사업 죽세공예 관광공예품 디자인 개발용역, 죽세공예 관광공예품 포장디자인 개발용역, 죽초액 생산조건별 표준화 용역비로 계상한 2억2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6천만원으로 예산 현액 3억8천만원 중 관광공예품 디자인개발 1단계 사업 용역비 3,960만원을 집행하고, 죽초액 생산 조건별 표준화 용역비 8천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관광공예품 디자인 개발사업비, 관광공예 공동브랜드 및 포장지디자인 개발사업비와 전년도 명시이월된 관광공예품 디자인 개발용역사업, 관광공예품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 2억25,863천원은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하여 집행, 잔액 34,537천원은 계약 차액입니다. 다음은 ,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신활력사업으로 죽세공예 후계인 육성지원과 죽세공예 명인지원 사업비로 1억42백만원을 계상하여 1억3,962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238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신활력사업 대나무 신활력 연합사업단 운영비 지원으로 4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대나무 신활력 단체 및 위원회 통합 지원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으며, 시설비로 계상한 6,94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19,376천원, 합계 1억88,776천원 중 4,480만원은 죽세공예 후계인 실습장 확장사업으로 집행하고, 전통죽제품 판매거리 조성을 위하여 간판정비 및 상가입구 리모델링 사업비 6,940만원은 2007년 행자부 전통죽물시장 재현 조형물사업과 병행 추진하고자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 74,576천원은 계약 차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전통죽제품 판매거리 조성사업비로 계상한 6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624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사업비로 2005년 신활력사업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균특보조금 5억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대나무 책자 번역, 대나무 역사문화 교육자료 발간을 위하여 14백만원을 계상하여 1,228만7,86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171만2,140원입니다. 재료비 1백만원은 대나무 분재교실운영 재료구입비로 계상하여 18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19천원입니다. 다음은 ,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용역비는 대나무 신산업 제품 지리적 표시 등록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타 지역 생산제품과의 차별성과 역사성 등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되어 전액 집행하지 않았으며, 시험연구비 2백만원은 대나무 신산업 시험연구 재료구입비로 계상하여 19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담양 특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나무를 이용한 신산업화 기반구축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여 남도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원,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1천만원은 자료연구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계상하여 950만원을 집행하고, 계약 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은 5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료 연구실 연구기계, 사무실 모사전송기 대체구입, 대나무 우수품종 분석을 위한 실험기자재 구입을 목적으로 5,860만원을 계상하여 54,17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421천원이고, 도서구입비 90만원은 국내외 대나무 관련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여 83만5,7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4,290원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박물관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와 상하수도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46,214천원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과금으로 계상하여4,564만1,8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7만2,160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대나무 죽세공예전시회 및 죽제품경진대회 개최시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552만원을 계상하여 475만8,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6만1,500원입니다. 국내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여 27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0,0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은 죽제품경진대회 심사위원 급식비 등으로 계상하여 1,14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6,000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죽제품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350만원을 계상하여 1,51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4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신활력사업으로 대나무박람회 개최 행사도우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대나무축제 지원, 대나무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2005년 신활력사업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균특보조금 7,760만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45백만원은 신활력사업으로 죽제품 제작, 상설체험프로그램운영비로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99,108천원과 시설부대비 892천원은 신활력사업 박물관 전시 및 체험장 시설확장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박물관 내 상가 계약만료 2007년도 예산과 병행, 추진하고자 전액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박물관 홍보 리후렛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여 14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만원이며, 재료비는 죽종장 퇴비, 박물관 대나무 동해방지 왕겨구입비로 3,825천원을 계상하여 3,634천원을 집행하고, 구입비 잔액이 191천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은 신활력사업으로 서울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역디자인 혁신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전액 미집행 하였으며, 시설비는 박물관 전시실 홍보영상시설물 설치와 박물관 물탱크 교체 등으로 26백만원을 계상하여 2,478만1,8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1만8,15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박물관 전 시설 에어컨 대체 구입 등으로 17백만원을 계상하여 1,607만9,9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1만70원입니다. 다음은 , 녹지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백만원은 조림육림사업 및 꽃길 가꾸기 사업 급식비로 계상하여 28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만원이며, 국내여비는 산림시책 조리사업 숲 가꾸기 육림사업 등 추진을 위하여136만원을 계상하여 13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0,000원입니다. 보상금 3백만원은 꽃길 가꾸기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아름다운 숲 정비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억94,488천원을 계상하여 1억92,46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23,2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숲 가꾸기 육림사업, 아름다운 숲 정비사업의 작업도구 구입 등으로 26,563천원을 계상하여 2,500만6,8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55만6,200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아름다운 숲 정비사업의 기능인 교육훈련비와 현장지도요원 교육비로 832만원을 계상하여 82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80,000원이며, 재해보상금은 2005년 12월 폭설피해 복구비로 양묘시설 1개소와 조경수 시설 3개소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복구비 8,887천원 중 국도비 7,405천원은 예산 성립 전 사용결정하고, 군비 1,482천원은 예비비로 확보하였으나 2006년도 산림청 산림분야 사유시설에 대한 대설 및 강풍 피해복구 지침에 의하여 비규격 시설은 복구완료 후 복구비를 집행해야 하므로 5,655천원을 집행하고, 제1회 추경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3,262천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산림조합 육성지원을 위하여 550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사방사업으로 4,170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는 대나무 신활력 경제림 조성 및 숲가꾸기 간벌사업, 민유림 조성 등 사업비로 계상한 36억5,659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인 대나무 바이오숲 조성사업과 신활력 대나무 경제림 조성사업의 이월사업비 22억5,741만원으로 24억68,847천원을 집행하고, 바이오 대나무숲 조성사업비와 대나무 신활력 경제림 조성 및 대나무 간벌사업비 20억38,696천원은 명시이월하고, 전년도 명시사고 이월된 대나무 바이오숲 조성사업비 12억94,864천원은 사고이월 하여 집행 잔액은 1억11,462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민유림 조성사업을 위하여 1,203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는 묘목 생산기반 조성, 묘포지 토양 개량사업 등의 보조금으로 90,192천원을 계상하여 82,809천원을 집행하고, 6백만원을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잔액은 1,383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는 가로수 식재비 및 하천숲 조성지 사후관리를 위한 비료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여 237만2,1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만7,840원이며, 시설비는 테마별 가로수길 경관조성사업, 하천숲 수목식재사업 등 사업비로 3억3,540만원을 계상하여 2억7,416만9,8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123만19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휴대용 무전기 수리, 무선기지국 및 차량 무전기 수리,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백만원을 계상하여 188만4,77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1만5,230원입니다. 다음은 , 산림보호관리 경상예산입니다. 국내여비는 산림사건 송치 및 단속, 임도 및 보수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산불방지 민간인 유공자 표창을 위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선거법상 민간인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없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산불방지 종합대책,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억52,796천원을 계상하여 1억4,748만1,4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31만4,56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산불방지종합대책 사업으로 등진펌프, 진화안전장비세트, 개인진화장비, 진화차용 소화약제 등 구입비로 49,511천원을 계상하여 495만1,1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7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산불종합대책사업 산불진화출동비로 246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재료비는 산림 병해충 약제구입비로 4,961천원을 계상하여 462만5,4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33만5,600원이고, 일반보상금은 산불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0,003천원을 계상하여1,929만2,2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1만760원입니다. 다음은 , 사업예산 보존사업입니다. 재해보상금은 2005년 12월 폭설피해 복구비로 표고재배사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복구비 1억25,517천원 중 국도비 1억4,598천원을 예산 성립 전 사용 결정하고, 군비20,919천원을 예비비로 확보했으나 2006년도 산림청 산림분야 사유시설에 대한 대설 및 강풍피해 복구지침에 의하여 비규격시설은 복구 완료 후 복구비를 집행해야 하므로 99,664천원을 집행하고, 1회 추경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25,853천원입니다.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임도보수, 보수정비 등 사업비로 시설비 4억16,758천원과 시설부대비 257만원을 계상하여 4억13,32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006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등 지원을 위하여 67,424천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여 52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35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는 등산로 정비, 보호수 정비 등 사업비로 48백만원을 계상하여 4,1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640만원입니다. , 예비비 집행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보조사업 재해보상금과 산림보호관리 보조사업 재해보상금은 2005년 12월 폭설피해로 인한 양묘시설 및 조경수 시설과 표고시설 피해농가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복구비 중 군비부담금 2,401천원을 확보하였으나, 2006년 산림청 산림분야 사유시설 강풍피해 복구지침에 의거, 비규격시설은 복구 완료 후 복구비를 집행해야 하므로 사업포기 농가가 발생, 농업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농가가 발생하여 복구비 1,755만원만 집행하게 되어 4,85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신활력사업으로 죽초액 생산 조경표 표준화 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조건별 표준화를 위한 자료수집 및 과업지시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아 용역비 8천만원 전액 미집행하여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신활력 사업으로 대나무 신활력 연합사업단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대나무 신활력단체 및 위원회 통합 지원으로 전액 미집행하여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전통죽제품 판매거리 조성 시설비로 6,9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7년도 행자부 전통죽물시장 재현 조형물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다음년도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으며, 신활력사업으로 박물관 전시실 및 체험장 시설 확장시설비로 99,108천원, 시설부대비로 89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박물관 내에 상가계약이 2007년 3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7년도 예산과 병행 추진코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대나무 바이오숲 조성사업 시설비로 13억9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생태공원 전반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비인 315만원을 집행하고, 13억9,185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신활력사업으로 대나무 신활력 경제림 조성 및 숲가꾸기 간벌사업 시설비로 7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신활력사업 설계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83,154천원을 집행하고, 6억46,846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시설인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은 2006년 12월 추가사업으로 결정,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6백만원을 계상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 사고이월입니다. 관광공예품 공동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용역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용역발주 지연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관광공예품 공동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용역비로 6천만원은 전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으나 유찰로 인한 용역발주 지연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 관광공예품 디자인개발 용역비 6천만원도 전년도 명시이월 되었으나 유찰로 인한 용역발주 지연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신활력사업 관광공예품 디자인 개발사업 용역비 7천만원은 용역발주 지연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대나무 바이오숲 조성사업 시설비인 13억8,887만원은 전년도 이월되었으나, 생태공원 전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나무 신산업 경상예산입니다. 수당 487만4,800원은 예산 절감 4,173천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이며, 일반운영비 40만8,780원은 예산 절감 802천원과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 경비 등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이고, 행사운영비 290만6,760원은 예산 절감 402천원과 대나무 신산업화 방안 세미나 개최 등 행사추진 결과 발생한 잔액입니다. 국내여비에 339천원은 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 시책업무 추진비 214천원은 대나무 신산업 관련 연구개발추진비를 집행 결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4천만원은 관광공예품 포장재 제작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되었으나, 관광공예품 포장디자인 개발 용역사업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포장재 제작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재료비 309만4,570원은 죽세공예 후계자 실습 기자재 구입시 계약 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이며, 용역비 34,537천원은 죽세공예 관광공예품 디자인개발 용역, 죽세공예 포장디자인 개발용역, 죽초액 생산조건별 표준화 용역비와 전년도 이월사업인 관광공예품 디자인 개발용역 등 4개 사업의 사업비 계약 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기타 보상금 238만원은 죽세공예 후계인 육성 및 죽세공예 명인 지원비 집행 결과 잔액이고, 시설비 74,576천원은 전통죽제품 판매거리 조성사업으로 간판정비 및 상가입구 리모델링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초석전 사업예정지 도로가 협소하여 조형물 설치 등 제반여건이 곤란하여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1,224천원은 죽제품 판매거리 조성사업이 발주되지 않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 사업예산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71만2,140원은 대나무 책자번역, 대나무 역사, 문화 교육자료 발간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 절감 70만원과 구입비 계약 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이며, 재료비 819만원은 대나무 분재교실 운영 재료구입비 계약 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용역비 2천만원은 대나무 신산업 제품 지리적 표시등록 용역비로 타 지역 생산제품과의 차별성과 역사성 등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되어 사업발주를 하지 않아 발생한 잔액이고, 시험연구비 10만원은 대나무 신산업 시험연구 재료비 구입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시설비 50만원은 자료연구실 리모델링 사업비의 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8만5,290원, 대나무 우수품종 분석을 위한 실험 기자재, 자료연구실 연구기기 등 구입비로 예산 절감 40만원과 계약 차액으로 4,02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64,290원, 국내 대나무 관련 도서구입비로 계약 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 박물관 운영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7만2,160원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 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잔액이며, 행사운영비 76만1,500원은 대나무 죽세공예 전시품, 공예품 전시회, 죽제품경진대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예산 절감과 구입단가 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단장님, 부속 서류 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내여비 90만원은 예산 절감 사유로 발생한 잔액이고, 행사실비 보상금 56,000원도 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기타 보상금 840만원은 죽제품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작품 미출품 분야 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0만원은 박물관 홍보 리후렛 제작비로 예산 절감으로 일어난 잔액이고, 재료비 19만원도 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천만원은 서울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혁신사업 디자인 지원사업비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 시설비 121만8,150원은 박물관 전시실 홍보영상시설물 설치비와 박물관 만남의 장 터널형 꽃길조성, 박물관 물탱크 등 교체비로 예산 절감과 계약 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만70원은 박물관 전시실 에어컨 대체 구입비로 예산 절감으로 인한 차액입니다. , 녹지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5만원은 식목일 읍면 행사시 조림육림사업, 꽃길조성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 국내여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재해금도 예산 절감으로 인해 발생한 잔액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민간자본보조금 재료비, 시설비도 계약상 차액이나 예산 절감으로 인한 차액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1만5,230원도 예산 절감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60만원은 산불방지 민간인 유공자 표창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나 선거법상 사유로 미집행한 잔액입니다. ,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재해보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예산 절감으로 인한 잔액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액과 집행 잔액 발생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민유림조성사업으로 대나무 바이오숲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3억95백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로 31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3억9,18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육림사업 추진을 위한 작업도구, 작업복, 작업화 구입비로 일반운영비 720만원을 확보하여 564만3,8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55만6,2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숲가꾸기, 육림사업 시설비 11억5,620만원을 확보하여 10억41,91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1,428만3,2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사업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만원을 확보하여 52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추진을 위한 소나무 재선충 인부임으로 11,511천원을 확보하여 1,031만1,5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20만9,5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인턴사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933천원을 확보하여 6,20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728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특별단속반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8,896천원을 확보하여 796만1,500원을 집행하고, 잔액 934,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찰조사원 일시사역 인부임 12,395천원을 확보하여 995만2,440원을 집행하고, 잔액 244만2,5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 지호성 방제, 지상방제 약제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3,479천원을 확보하여 314만4,4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3만5,6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본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조경수 840만원을 확보하여 7,01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1,38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39,424천원은 표고 재배사 지원비로 확보하여 33,418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 2005년도 12월 산림분야 폭설피해로 인한 양묘시설 복구비로 재해보상금 2,812천원을 확보하여 2,268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44천원이며, 2005년도 12월 산림분야 폭설피해로 인한 표고시설 복구비로 재해보상금 83,794천원을 확보하여 83,05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42천원입니다. 계속해서 산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0,003천원을 확보하여 1,929만2,240원을 집행하고, 71만7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사업단 2006년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잘 설명하셨습니다. 산림사업단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테마별 가로수 경관조성사업인데, 계약 차액금입니다.

3억3,540만원으로 2억7,416만9,8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예.

예.

일반 가로수길, 배롱나무 같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회계규칙에 의해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허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과제입니다. 특허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월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확실한 결과물을 내놓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약은 안했지만.

알겠습니다.

저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대 때부터 대나무 성분검사 용역이 여러 번 이루어졌는데, 2006년도에도 그것을 하신다고 심사숙고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한 것 같은데, 그동안 대나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농자재, 축산분야 신활력사업으로 많이 집행하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제대로 성분검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성분이 나와서 대나무에 대한 성분은 이러이러 하니까 다음에는 용역을 안 하고 그 성분에 대해서 응용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면 죽초액이나 대나무 대 성분 전체를 의뢰하는 것은 어려워서 국책사업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죽초액이나 대나무에서 나온 성분이 병충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성분을 뽑아보기 위해서 특정물질을 빼서 병해충 방제효과가 있는 것을 뽑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물에 어떤 성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라도 확고부동하게 나올 수 있는 성분검사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보면, 용역을 각 과별로 틀리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용역 검사결과를 보면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주시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