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제15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8

회의 전체 보기 540턴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57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자 입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더욱 권장토록 하고, 잘못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의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사무실태를 감사하는 것인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감사자료의 준비와 함께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같은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기획감사실장 뒷 좌석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8일 기획감사실장 박찬규

김문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감사진행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또는 현황설명 없이 바로 증인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종합민원실, 정책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원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해당 소관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기획감사실장님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이후 읍사무소에서 많은 인력이 축소되고 대부분의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연도별 예산재배정 건수를 보면 2005년도에 128건, 2006년도에 123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2005년도에 23건, 2006년도에 22건이 되는데 재배정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재배정된 사유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251건에 2005년도에 128건과 2006년도에 123건중에서 기획감사실이 작년도에 22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이 쓰시고 있는 포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것을 읍면에서 요청시에는 저희가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현장확인후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건수가 발생한 겁니다.

유상호위원

포괄사업비로 인한 재배정이라고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대개 보면 저희는 다른 사업은 없고요, 읍면에서 읍면장이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현장확인을 거쳐서 배정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의 재배정사업이 토목공사인데 예산재배정의 기준하고 구체적 재배정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목공사같은 경우에는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대개 보면 기준이 크지 않은 것, 보통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이하정도는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기획실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지요.포괄사업비 목적이 군수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공사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 부득이 배정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래서 연평균 읍면사무소에 재배정되는 것을 횟수로 따져보면 보통 12건정도 사업이 재배정되고 있거든요.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읍면사무소에서는 한 쪽으로 봤을 때 과중한 업무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 질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읍면에서는 실상 1년에 직접 발주하는 게 몇 건 되지 않습니다.읍면에 토목직이 1명 내지 2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것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해당 실과원소별로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집어넣든가 그렇지 않으면군에서 발주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의 재배정 시기가 전반기말고 후반기 7,8,9,10월에 재배정이 돼서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히 곤란할 때가 많거든요.건설과에서 2005년도에 52건, 2006년도만 해도 벌써 39건이 내려갔는데 업무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중에 그전에 벌써 도로, 교통, 통계, 건설 등등 광역적 사무나 일반행정 사무들은 거의 본청으로 이관이 된 사항이거든요.그리고 읍면사무소는 행정을 처리하는 서비스기능이 강화되었고 행정위주에서 문화, 복지, 생활정보기능으로 전환한지가 벌써 꽤 오래됐고 읍면사무소는 주민자치시대의 자문기관으로 탈바꿈을 많이 했거든요.그렇다면 앞으로 읍면사무소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본청의 업무를 자체 실과에서 제대로 처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재배정되는 사유가 하반기에 많이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개 보면 상반기에는 읍면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대개 그것으로 사용하고 중반기 넘어가서는 읍면장이 쓸 수 있는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군에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쓰는 것이 저도 옳다고 판단합니다.앞으로는 그런 점은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천군의 각종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위원회라는 게 주민편의와 행정의 공정성을 위하고 또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는 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위원회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위원회가 있단 얘기죠.제가 파악한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에도 총 7개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중에서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공시위원회가 매년 1회씩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횟수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방재정공시위원회는 먼저 과 업무보고할 때도 8월까지 저희가 재정공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1년에 한 번씩 지난해 것 전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사용을 안합니다.그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필요할 때 있지만 대개 보면 상반기라든가 하반기 이때 건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내년 1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받게 되면 그때 한 번 합니다.그래서 분야별로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을 계속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은 그렇습니다.저희도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어떻게 보면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위원회와 묶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소견은 갖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이야 이유가 분명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연천군 각 부서별 위원회가 총 55개위원회가 있습니다.그중에서 2006년도, 2007년도에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부서가 있는데 이러한 부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아닙니까,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그 위원회는 저희가 소관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과별로 있는데 총괄적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그때그때 행정목적상 필요해서 위원회를 만들지만 그것이 지속성이 안되는 경우에는 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종종 이런 문제가 생겨서 위원회를 통합해야 된다 해서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상호위원

어차피 위원회 얘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총무과 소관이라면 제가 총무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얘기를 더 이어나가겠습니다.전체적인 연천군 위원회가 55개중에서 어차피 밝혀야 될 것은 밝혀야 되니까 말씀드릴께요.민원조정위원회,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 연천군 지명위원회, 연천군 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들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를 하든지 통합을 하고 위원장 및 구성원을 조정해서 기준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위원회는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기획감사실장님이 총무과에 전달 좀 해 주시고요.이게 적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이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기간동안 정비하는 것으로 제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행정소송이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지역의 개발 및 기반조성, 그리고 각종 사업에 따른 주요 사업부서에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유선 또는 직접방문으로 수시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데 자문이 몇 분입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고문변호사는 세 분이 있습니다.이기욱 변호사하고 정성호 변호사하고 신해중 변호사 세 분인데 그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한 달에 20만원씩 우리가 수당을 드립니다.그리고 소송에 의해서 하는데 자문실적은 2006년도에는 24회에 걸쳐서 60건을 자문받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상반기까지 볼 때에는 15회에 37건을 저희가 자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자문받는 퍼센트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인데 주로 어느 실과나 어떤 문제로 자문을 많이 받습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자문을 많이 받은 것이 종합민원실관계, 그 다음에 도시계획분야, 건설과 도로분야 이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담당자들의 정황이나 근거, 어떤 사유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보면 요구하고 있거든요.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직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웬만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지레 겁부터 먹고 자문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그에 따른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들한테서도 그 내용이 옵니다.왜냐 하면 경미한 사항도 이렇게 하면 자기네가 우리 연천군만 상대해서 자문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도 법률용어를 연찬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각 실과원소에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무래도 법관계는 공무원이 미숙하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에 신분상이라든가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앞으로는 법규연찬을 더해서 경미한 사항같은 것은 자체에서 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신동진위원

소송현황을 보면 말이죠, 2006년도에 패소가 1건 있거든요.이 패소사유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나타났어요.이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 패소 1건에 대한 것은 신서면 도신리 295-2번지외 9필지에 퇴비사가 있었습니다.그 퇴비사에 대해서 철거계고처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당 민원인한테 알려주지 않은 거에요.그래서 계고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낸 사건이 되겠습니다.그 당시에 우리가 절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원고승소 판결이 나갔고 저희는 포기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내용은 김석임씨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향후에 이런 행정절차 미이행같은 행정절차상의 오류로 인해서 패소가 또 발생됐을 때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직원들 나무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법규연찬하고 반복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간부회의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때 보면 행정착오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소송담당자가 있다가 인사이동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또 앉게 되면 그 사람 원점부터 다시 또 배워야 돼요.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강력하게 징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담당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을 혹시 구상청구같은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잘못했을 때는 저희가 구상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그래서 우선적으로 관에서 비용을 물어주고 나중에 공직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제도를 활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은 발생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충분히 예측이 되거든요.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앞으로는 이러한 소송건이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든 그로 인해서 불거지는 사안이 상당히 커다랗게 확산이 될 수도 있고, 군의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일반 군민들한테 비춰지기에는 상당히 부끄러운 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진위원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말이죠, 집행부에서 행정처분을 적정하게 처리하였다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정당하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2006년도에 일부인용 재결된 사건이 2건 있거든요.이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죠.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첫째는 뭐냐면 휴게음식점입니다.다방에 대한 영업정지 2월 처분과 과징금을 480만원 부과한데 따른 처분에 대한 취소사건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관계법인 식품위생업법 등에 위반된 티켓영업을 해서 동 법에서 규정된 대로 영업정지 2월과 과징금 480만원을 처분했습니다.그런데 재결청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을 받을 책임은 있다고 결정하면서 다만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해서 각각 2분의1씩 감경을 했습니다.그래서 영업정지 2월을 1월로 조정했고, 과징금 480만원을 240만원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때문에 감경해서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잘 알았습니다.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노고가 많으시고요, 2006년도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12, 13쪽이 되겠습니다.제목은 계속비, 명시·사고이월의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질의요지는 지금 항상 연말 결산때만 되면 쓰지 못하는 예산을 전부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또 명시이월하는 사례가 각 자치단체, 심지어는 우리 경기도까지도 이런 예산의 부적정 처리가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이런게 전부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군예산은 해마다 2천억원이니 3천억원이니 증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 예산은 우리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조차 하기 힘든 게 이번 결산심사의 보고서 부분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계속비 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올해 한 403억원정도를 계속비로 이월시켰는데 상하수도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05억원을 빼고 한 300억원중에서 계속비가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전곡소도읍육성사업, 그 다음에 한탄강관광지 개발사업 또 전곡 도시계획도로 도로건설 1-2호선에만 228억원정도가 2006년도에서 예산이 이월됐거든요.228억원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우리가 올해 전체 2,900억원이라고 총예산을 짜기는 짰는데 그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촌 조성사업같은 경우 총사업비가 260억원인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기 투자된 금액이 115억원이 기 투자됐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 투자가 된 겁니까? 기 투자가 벌써 110억원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이건 용지매수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라원식위원

110억원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셨다 이거죠?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기 지출이 됐다면 그것외에는 안됐을 텐데요, 착공이 안돼서.

라원식위원

글쎄, 저희는 5대 의회를 들어와서 전에 추진됐던 사업내용은 자세히 모르니까 이미 110억원정도는 기 투자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치고 확실하게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110억원이 뭐에 어떻게 투자가 됐는지 기 투자가 됐으니까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려야겠는데요.지금 제가 갖고 있는 수치가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150억원정도를 앞으로 더 투자해서 200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시켜야 되는데 계속비로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을 해서 예산 이월시킨 게 원래 예산현액이 118억원정도가 됐는데 2006년도에 사용한 것은 8천만원밖에 안했어요.그리고서 117억원을 이월시킨 거에요.그러면 이 사업같은 경우 150원이면 한 2-30억원만 있으면 사업완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현재 그것이 문화재 관계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아침에도 그 내용이 신문에 났습니다.경기도 통틀어서 연천도 지적이 됐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라원식위원

사업비를 120억원씩 책정해 놓으시고 지출은 1억원도 못하고...,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물론 잘못된 거죠.

라원식위원

100억원대 이상을 또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도 추가로 우리가 2007년도의 예산에도 이것을 마무리시키려면 한 2,30억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사업완료 가능한 겁니까? 올해 말까지 다 하시겠다는데.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지표조사가 완전히 되면 가능하겠죠.그런데 아직 그것이..., 그 내용은 그러네요, 260억원중에서 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85억원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됐고 나머지 75억원은 민자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그래서 우리가 더이상 확보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되네요.

라원식위원

그럼 그 예산을 전부 이월시켜서 올해는 다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까, 민자로 75억원씩이나 예산확보 가능합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민자는 앞으로 하면 되죠.지금 모든 공사가 문화재때문에 지연되는 게 도로포장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라원식위원

사업이 자꾸 계속비로 이월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면서 올해 결산심사에 보니까 총예산 현액이 한 3,470억원정도 되는데 이런 사고로 인해서 13%정도가 다 이월되어 버리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올해 2,900억원을 세웠다고 치지만 전년도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월이월돼가지고 예산액수만 잡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또 4천억원정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사업을 추진 못하면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군수님이 지적하셔서 기획실에서 간부회의때마다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제발 이월사업 좀 없게 해 달라고, 지금도 작년도 사업 체크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도 강력히 각 과에 실과원소장한테 제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미지수입니다.노력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전곡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이것도 전년도에 45억3,900만원정도 예산현액에 전년도에 하나도 사용 안하시고 이월을 45억원 시켜서 2007년도 예산에 또 12억원을 증액시켜가지고 현재 67억5천만원인가 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이것도 전체 사업계획은 236억4,900만원을 총사업비로 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67억5천만원, 그것도 전년도 예산을 싹 이월시켜서 하나도 사용 안하시고, 총사업비 236억4,900만원씩 되는 것을 2008년 12월말까지 사업 완료하겠다고, 이 소관이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입니까, 어딥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예.

라원식위원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나머지 예산 최하가 160억원, 170억원 재원이 필요한데 이 사업을 다 마무리하려면요.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돼서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말입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7월말까지 올해 사업을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시면 7월말까지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왜 이월이 되는지 각 사업별로 분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의 그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사업하는 어려움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어느 정도 체계적이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몇 백억원씩이나 어려운 군 살림에 다 이월시키고 그러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주민수혜 사업이라든지 또는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은 그대로 등한시 하신 채 사업을 계속 이월시키면 군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국도비를 따려다 보니까 큰 밑그림을 그려왔고 전부다 다른 사업이 대개 보면 그런 큰 사업입니다.그러니까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라원식위원

하여튼 이번에 결산심사보고서 보면서 참으로 총체적인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수립이라든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여집니다.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사고이월이 총 25건에 61억3,200만원이 또 이월됐거든요.사고이월이 되는 주이유는 뭡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이 대개 그렇습니다.그 해에 발주를 해가지고 하다 보면 동절기 공사라든가 이럴 때는 부득이 겨울공사는 못하니까 대부분 다음 해로 넘어가서 해빙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대부분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라원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 시기가 짧다는 것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결국은 당초에 발주를 했는데 기간이 길어졌다든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못해가지고 당해년도에 못끝나서 다음 해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비를 하반기에 따오다 보니까 그 해에 못하는 경우에 넘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그래서 대개 보면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때문에 사고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사고이월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커지고 이게 참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많다고 하지만 계속 예산이 누적되고, 이월되고, 사고이월나고 예산관리가 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가령 사고이월같은 것이 만약에 공사기간이 짧으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법정 회계년도가 1월부터 12월까지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11월, 12월은 동절기니까 공사를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라원식위원

그럼 그 11월, 12월 개념을 아주 버리시고 1월부터 10월까지 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1월부터 10월까지만 공사를 모든 것을 발주하고 완료시키겠다 하면 몇 건이라도 사고이월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군수님 방침도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렇죠, 11·12월은 동절기 공사니까 꼭 법정 회계년도 1월에서 12월까지만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을 발주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러니까 시간은 모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또 사고이월되고 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예.

라원식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가뜩이나 어려운 군 재정에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잘 집행이 돼야만 또 군민들도 연천군 행정을 믿고 그러지 이렇게 신뢰가 없는 예산을 집행하시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동료위원이 행정소송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것은 지역적인 일이기도 한데요, 신서지역에 한 주민과의 행정소송에서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2006년 10월 31일 패소하셨고, 그 다음에 2007년 3월 9일 우리군에서 재소를 하셨네요.그리고 이외에도 건축물축조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철거하명 취소건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그리고 군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사건이 행정심판에 계류중에 있고요.계속 행정소송이 걸려 있고 행정심판이 앞으로도 군 장기적인 발전계획하고 맞물려서 이런 소송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건때문에 지역에 큰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도 이 건때문에 신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도서건축과에서도 지금 골머리를 싸고 있습니다.하여튼 어떻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재로서는 소송진행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말이 나지 않습니다.

라원식위원

강력하게 총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이게 또 자꾸 악용이 되는 소지가 있습니다.뭐냐면 행정심판을 오래 끌고 가다 보면 행정처분을 늦춘다든지 또는 경감처분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이래서 소송을 자꾸 악용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왜냐 하면 지역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토지 보상문제라든지 거의 소유권관련 소송 또 산지전용허가도 앞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그 다음에 구상권관련 소송, 이런 토지관련 소송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져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는데 무슨 특단의 대책 강구하신 것 있으십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도 당초에는 두 사람이었거든요.그런데 소송건수가 늘어나서 신해중 변호사님을 추가로 했는데 솔직히 답변이 어렵습니다.소송은 늘어나고, 글쎄 최대한으로 행정처리를 하면서 공정하게 집행하면서 그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렇게 되면 아무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이것도 계속 사업비 이월되는 데에 하나로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그렇지 않습니까? 해결이 빨리 나야 예산을 투입해서 정해진 기간내에 얼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큰 부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하다못해 공무원들 승소했을 때 인센티브같은 것 주는 것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포상금 주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뭐 그걸 합니까.

라원식위원

진급을 팍팍 시켜주면 열심히들 하지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요, 답변 고맙습니다.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