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권오섭 의원 발언
오섭
권오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영덕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해양수산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완섭
이완섭의원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사업이 사업량이 10만미인데 은어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예. 포함됩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그럼 20쪽에 내수면 생태복원사업 은어 5만마리는 별개의 것입니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예. 별개의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마지막에 대게활어타운 조성공사에 지반 기초보강 구조적 안전성검토 용역 시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예산 범위안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범위안에서 한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 예. 김성호 부의장님,
성호
김성호부의장
11쪽 전복치패방류사업에 지금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후 관리는 어떻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사후관리는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부의장
잘하고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특히 해수욕장철에는 조를 짜서 지키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부의장
본의원이 특수재난구조단에서 백석에 2회 연속 불가사리 수거작업을 하면서 물속에서 수중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차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수중촬영한 사진이 있는데 보여드리고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지난 영덕신문 7월 13일자 보면 불가사리가 어패류에는 치명적인 것으로 보도되고 물속에서 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는데 어촌계에서 어떻게 관리하며 불가사리 수거작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구제작업은 어촌계원들이 통발, 자망어업을 하면 통발은 통발속에 들어오고 자망은 그물에 붙어서 올라옵니다. 어민들이 수거해서 뭍고 삶습니다. 어촌계마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부의장
어촌계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직접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별도의 불가사리 구제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사짓는거와 비교하면 내 밭에 씨 뿌려놓고 김메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어민들에게 보태주면 좋지만 지금 사정이 여기까지는 군비를 투자할 힘이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부의장
올해 사업비가 150억 정도인데 본의원이 현장에 가보면 어민이 원치 않는 사업은 계획대로 잘 해나가는데 이런 기초적인 것은 군비를 들여서 전복이나 치패 방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민 스스로 해야한다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럼 예산을 들이지 말고 안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그러면 부의장님 내년도에 시범으로 강구수협 관내 1개소, 축산수협 관내 1개소 불가사리 구제작업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저는 예산만 있으면 못 할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반영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예. 윤유자 의원님
유자
윤유자의원
5쪽에 보면 소규모어항사업에 하저, 사진2리, 대진3리가 들어가 있는데 22쪽에 소규모어항 계획 용역에 보면 똑같은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작년까지는 소규모어항은 기본계획 용역을 안세워도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기본용역 수립이 안되면 지원이 안됩니다. 금년부터 3개소는 개발을 더 해야 될 지구이기 때문에 용역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예. 김병강 의원님,
병강
김병강의원
5쪽에 어업기반시설사업에 4군데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태풍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태풍이 왔을 적에 거기에 대피해서 항에 배가 있을 때 안전합니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태풍이 오면 소규모어항은 국가어항 또는 도지정어항, 지방어항으로 피항을 해야합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피항해야 되는데 소규모어항에 이 사업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태풍이 오기 전에 빨리 하겠다는 뜻입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방파제 어항을 만들어서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태풍이 와도 피해가 없다면 별 문제 없는데 동네마다 어항을 만들어서 엄청남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태풍오면 피항해야 되고 하면 이건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참 좋은 지적인데 지금 어촌에 투자가 국도비 군비 포함되지만 농업에 비해서는 많이 됩니다. 이건 50년전부터 만들어 놓은 어항을 지금 현재 와서는 인근 어촌계 하나씩 묶어서 하면 경제적으로 좋은데 어민들이 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19쪽 우수 수산업 경영인 선진지 어업비교시찰이라해서 천만원에 5명이 갔는데 선진지 시찰지역이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인데 가서 무엇을 보는데요? 관광갔습니까? 선진 어업 배우러 갔습니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선진 지역 비교시찰한다면 좀 더 나은 어업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가서 돈이 더 들더라도 가서 배우는 것이 맞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가서 쪽배타고 배우러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내년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은어 다슬기 내수면 생태복원사업에 올해 은어 5만미 방류했다 했습니까? 방류 만료가 됐습니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예.
병강
김병강의원
그런데 아까 10월에 한다는 그것은 뭡니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내수면에는 재첩만 했고, 다슬기는 할 계획입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은어축제가 8월3일부터 한다는데 오십천에 은어가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울진 왕피천 오십천에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은어가 없습니다. 올 봄에 은어 소상 할 때 가물어서 그런지 똑같은 현상입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그런데 송천하고 남정에는 은어가 있다는데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부흥천에는 매년 은어가 많이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유독 은어가 오십천에 없다는 자체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수산과에서 분석했다면 강구에서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비가 많이 오면 폐수를 방류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구항이 수질이 나빠서 은어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추리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폐수 방류 못하도록 단속을 좀 해야겠지요.
병강
김병강의원
제가 봤을 때는 폐수도 문제가 있지만 강구항 자체에 문제가 있지 싶은데 주무 부서니까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은어가 있어야 황금은어 복원사업도 하지, 올해 은어축제 때 은어 확보해 놨습니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3만미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3일동안 충분한 양이 됩니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3만미하고 2만미하고 5만미 정도 돼야 됩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저도 축제 때마다 하는 얘기가 무슨 축제든 간에 거기가서 실컷 먹었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올해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은어만큼은 영덕에 가면 쏟아진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십시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산림경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산림경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완섭
이완섭의원
8쪽에 송이환경개선사업에 전부 산주가 직영하는 부분만 지원됩니까?
헌욱
신헌욱산림경영과장
지금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산주가 직접시행하는데...,
완섭
이완섭의원
제가 묻는 것은 송이생산하는데 산주가 직접하는 것이 있고, 임대라고 합니까? 그런 경우에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헌욱
신헌욱산림경영과장
지금 산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실효가 있습니까? 산주는 임대기간동안 전혀 관계 없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산주에게 지원합니까?
헌욱
신헌욱산림경영과장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송이생산업자들 이야기는 10%정도 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실지 투입하는 사업비에 비해 효과는 미흡할지라도 장기적인 생산 체계 기반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산주가 직접 채취해서 파는 것 같으면 산주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임대를 해줘버리면 관계가 없을 수 있거든요.
헌욱
신헌욱산림경영과장
임대관계에 대해서는 임대자에게 사업을 줄 수는 없거든요.
완섭
이완섭의원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산주가 직접하는 것과 임대자들이 하는 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헌욱
신헌욱산림경영과장
자료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윤유자 의원님,
유자
윤유자의원
6쪽에 보면 부경에 포항 경계지역에 보면 다리 입구에 소나무가 세 그루 있습니다. 그 소나무가 우리군 소나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헌욱
신헌욱산림경영과장
조경수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가 아니고 조경업자를 통해 심은 것인데 사후 관리를 계속해야 할 부분입니다.
유자
윤유자의원
우리가 몇 개 시군을 다녀 봤는데 정말 잘 되어 있었는데 우리군에 보니까 너무 비교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도로변에 코스모스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국도변에 보면 방호벽 뒤에 장미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헌욱
신헌욱산림경영과장
전체적인 가로 주변 관리는 읍면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자
윤유자의원
제가 보기에는 줄장미꽃이 군데군데 심어져 있어서 밀집되어 있으면 그 도로가 관광도로의 효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띄엄띄엄 되어 있어서 보기가 안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헌욱
신헌욱산림경영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군내에 가로수 관계는 용역준비중에 있는데 9월중에 용역이 나오면 계획에 맞추어서 가로수 전체 정비작업을 5년이상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자
윤유자의원
한 번 심으면 해가 갈수록 꽃이 많이 피는 것인데 좀 아쉽더라고요.
헌욱
신헌욱산림경영과장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최영식 의원님
영식
최영식의원
연도변 가로수조경 관계 때문에 용역줬다 했습니까? 윤유자 의원도 말씀이 있었는데 타 시군에 가보면 시내 중앙부라든지 시내 진출입로 관문 이런 부분에 조경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참 잘해 놨어요. 산림과에 해당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영덕여고 뒤에 톨게이트 부분에 보면 관광영덕이라 해놓고 화단하고 주위를 보면 풀밭도 아니고 나무도 그렇고 너무 보기 싫고 흉합니다. 버스터미널 공원도 보면 전부 풀밭입니다. 소재지인데도 제초작업이나 공공근로 하면 되는데 잘 안되고, 이번 기회에 영덕이나 영해 시가지 주요 진입로는 같이 해서 조경을 했으면 합니다.
헌욱
신헌욱산림경영과장
휴가철을 대비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해맞이 공원 주변 위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로변하고 소재지 조경작업은 7월말에 실시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김병강 의원님
병강
김병강의원
작년인가 창포 풍력단지 안에 봉수대 설치한게?
헌욱
신헌욱산림경영과장
도시숲 조성사업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10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조형물 설치는 2억6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올해는 전체 29억8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농산물 판매장 바람개비 공원조성, 달맞이 등산로 주변으로 해서 왕벚나무 등 해서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 농산물 특판장하고 바람개비 공원은 11월말 까지 하고 조경관리는 식재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4월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김성호 부의장님,
성호
김성호부의장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청송 국립공원인 주왕산과 우리 영덕군 지품면과 연계 등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헌욱
신헌욱산림경영과장
기사에서 내원리까지 등산로 개설을 추진계획을 했었는데 국립공원에 요즘은 탐방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탐방로 신설문제는 환경부에서 백두대간 보호차원에서 신설허가를 거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왕산 쪽에서는 수달이라든지 천연 동식물이 발견돼서 더더욱 탐방로 신설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검토를 해서 일부 현지 있는 등산로가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정비하는 쪽으로 추진하든지 검토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의원님
병강
김병강의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과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생소한 업무에 수고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재난문제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다소 생소한 업무라도 빨리 파악하셔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데 직렬이 토목직이 와야 되는데 직렬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 오셨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큰 사업장은 파악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태풍도 있는데 빠른 시일내 파악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성호 부의장님,
성호
김성호부의장
창수 가산에 가면 도비사업이고 침수지역인데 현장에 가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 가 보신 적은 없지요?
정기
김정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보건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 의원님
영식
최영식의원
업무보다 도곡 보건진료소 금년에 신축해서 면적도 넓히고 건강기구를 많이 보강하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발맛사지 기구부터 안마기 등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진료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시니까 진료소장들이 힘들지 않겠나, 진료하랴, 수발하시랴 이런 것을 보니 소장들이 애를 먹을 것 같고 반면에 주민들로부터는 너무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12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전액을 지원해 줍니까? 몇 %를 해줍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의원님? 김병강 의원님
병강
김병강의원
요즈음 보건증이라나 매월 건강검진합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내원하는 민원인에게 건강진단수첩만 발급하고 지도관리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보건증을 받아 놓은 상태같으면 전에는 수시로 건강체크하러 가던데 위생계에서 업소에 가서 보건증을 확인합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수첩만 만들어 줍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우리 지역에 에이즈 환자도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4명 정도입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지속적인 관리가 됩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가정주부입니까? 업소종사원입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예. 이상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윤유자 의원님,
유자
윤유자의원
소장님, 14쪽에 보면 다복가정 희망카드 업체모집이라고 나왔는데 등록은 얼마나 했습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지금은 발급된 상태가 아니고 발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자
윤유자의원
많은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지금은 미용실, 목욕탕, 주로 서비스업이나 동참할 분위기도 있고,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마감은 안되어 있습니다.
유자
윤유자의원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에서는 우리군에서는 이런게 처음인 것 같은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최영식 의원님 하시는 말씀처럼 주민들이 의사나 간호사를 걱정해서 말하는 경우는 우리군이 처음을 것이고, 보건소 안에 가보면 물리치료실에 가보면 등 안마기, 발마사지 기계가 있는데 보통 일반 민원인들이 갔을 때, 한방치료실을 안 들어가는 이상, 그 안에 안마기가 있는지 잘 모르고 일반인들이 접수해서 기다리는 동안 안마기를 이용하려면 문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간단한 발맛사지 정도는 진료실 한켠에 놔두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더운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정회
15시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부의장
성호
김성호부의장
병곡면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영해와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병곡은 마을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병곡처리장은 영해와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적인 처리장 시설계획은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부의장
병곡1, 2, 3리 해수욕장이 생활하수가 바다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데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계획이 없으시다니까 질의한 제가 황당합니다. 저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서면답변 할 수 있으면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의장
알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 건물을 지었을 때, 상수도 배관 연결은 메타기까지 설치해 줍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법상으로 대지 경계까지입니다. 조례로 정해진 것이 대지경계까지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그런데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는데 검침기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영덕군 조례가 대지경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앞으로 설치를 할려고 하면,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할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군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수도요금 내는 분들이 메타기까지 연결을 안해주냐는 말을 하거든요.
오섭
권오섭의장
김병강 의원님,
병강
김병강의원
달산상수도 신설사업에 엄청난 금액이 투입돼서 수용가들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설명회는 다 했는데 수용가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런 사정은 대한민국 농촌은 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수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비가 보조되고, 법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방상수도에 정수된 물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공사비 7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계량기까지도 공사비에 넣어서 설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달산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아서 경제적인 부담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상수도 노후관교체공사에 문제점 및 대책에 하수관거 추진공정 대비 수도관교체 사업비 부족이라고 했는데 10억중에 도에서 3억받고 나머지 7억중에 5억정도를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런게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여러 면에서 공사비절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초의 예산7억이라는 것이 적게 잡힌 것입니다.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하면서 공사비가 처음부터 모자라는 사업인데 이것 때문에 도에다 로비를 해서 5억을 예산받기로 했는데 타 시군과 말썽이 생기다 보니 결국 3억을 얻었는데 도에는 교부하는 비중이 7대3입니다. 도비 3억을 주면서 군비 7억을 확보하라는데 최하 5억은 돼야만이 다른 돈하고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추경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계획된 사업인데 지금 와서 재정문제로 이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군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채를 얻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든지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확보하는 것은 맞는데 왜 본예산에 안하고 지금 와서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 하니까 하는 얘깁니다 추경편성은 예비비에서 편성하려면 쓰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과에서 업무 제대로 파악을 안했다는 소립니다.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도에 3억 얻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얻는다는 것도
병강
김병강의원
돈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왜 추경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본예산에 그 때는 돈이 없어서 예산을 요구해도 안 될 것 같고 해서 겨우 얻은 것인데 앞으로는 예산을 제대로 올리겠습니다. 당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업인데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수도요금 고지서 배부를 반장들이 배부를 했는데 지금은 검침원들이 하면서 인센티브를 월 10만원인가 주기로 해서 2천만원 본예산에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잖습니까? 그 종사인원이 몇 명입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13명인가 그렇습니다. 검침원들이 900호에서 1300호까지 고지하고 검침합니다. 사실 업무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과중합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그건 일시적인 과중 아닙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6개월 시행했는데 또 올리겠다면, 주무과장으로서는 직원 사기앙양도 문제지만, 시행을 1년이라도 해 본 후에 산술적인 자료가 나와야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말씀드려 놓는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잘 알았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최영식 의원님
영식
최영식의원
방금 김병강 의원님 말씀 끝에 당초에고지서 비용하고 마을이장을 통해서 했을 때, 비용이 5천만원 든다 안했습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하고 마을반장을 통해서 했을 때는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편으로 보냈을 때 5천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7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자동차 터미널 신설계획에 보면 작년에 영해터미널에 노면포장이 4천만원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아는데 올해 1,600만원 있어요. 영덕 시외버스터미널이 9,600만원 지원됐네요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낼 때는 전체 면적하고 비례해서 예상했는데 설계를 하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영해 예산을 줄여서 영덕을 늘였네요.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같은 과목안에서 한 것이죠. 영해도 1,600만원으로 포장이 충분히 돌아갑니다. 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설계를 해놨는데 본인이 20% 부담을 안하겠다고 해서 보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그 때는 설계를 안한 상태죠. 영덕에서 비용이 조금 늘어난 것은 바닥에 폐아스콘을 너무 많이 넣어서 5cm 두께로 포장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기술자들이 보고 5cm로 포장하면 밀린다 해서 8cm로 높이면서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영해는 그런 아스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해는 5cm로 해도 가능합니다. 설계 다 되어 있고 발주만 하면 됩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과장님이 영해에 자부담을 안해서 하기 힘들다더니요?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본인이 자부담을 10%로 하겠다해서 영덕하고 형평도 안맞고 하면 20%로 해야된다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그래서 20% 부담해서 한다고 합니까?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못한다고 하지요.
기조
박기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김성호 부의장님,
성호
김성호부의장
과장님 영해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은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아까 설명 과정에 21일까지 이주 완료 23일부터 철수작업에 들어가겠다 말씀드리는데 본의원이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영해시장을 위해 애쓴 것은 치하한다 말씀드렸지만 한번 더 상인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23일부터 단전 단수되면 강제성이 동원돼야 될 수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기에는 시일이 남아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설명과 대화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니까 충분히 상인들을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지금 늦었습니다만, 분위기가 그렇게 가니까, 각급 기관단체에서 모두 나와서 이주하는데 물리적 충돌없이 대화로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촉구도 하고, 영해지역주민들이 이주 권유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우려하는 사태가 안나타나도록 모양좋게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김병강 의원님
병강
김병강의원
시장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처음 계획은 영덕 매일시장은 6월말까지 계획이 나온다 했는데 계획이 안나오느냐 하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 보니까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공시설 이외에 어떤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영덕에 시장이 두 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매일시장 인근 주민들한테 욕을 먹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시설을 넣어야 되고 민간에게 팔아서 그 사람이 돈되는 장사를 하게 되면 주변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주민이 원하는 것은 작은 규모의 시장이라도 시장을 지었으면 좋겠다, 번개시장이든지, 특산시장이라든지, 먹거리촌 같은 것, 오일시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은 오일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매일시장에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걸 좁히기 위해서 읍장님과 제가 계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물론 매일시장 인근주민들이 빨리 결정을 지어달라 하거든요.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제가 듣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대표자들을 만났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그러니까 다소 영해시장 때문에 어렵더라도 매일시장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8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완섭
이완섭의원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업무전반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계신데 치하를 드립니다. 4쪽에 하반기계획과 농정과 보고서 11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희인
정희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협의를 합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농정과와 사전에 협의를 엄밀히 하셔서 좋은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19쪽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베트남이 우리나라 농업현황과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물어본 이유는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베트남으로 간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환경과 비슷한지 더 우수해서 가는 것인지해서 질의합니다.
희인
정희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가봤는데 과거 베트남하고만 생각하고 왜 이쪽으로 가느냐 했는데 다녀오신 분들 얘기가 과거 베트남과 달리 굉장히 발전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는 인구연령이 40대가 국가의 70%를 차지한답니다. 기후적으로는 틀리지만 과거의 베트남과 달리 의식이라든지 느낀 점이 많답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여행보고서가 있으면 한 부 갔다 주시길 바라고, 19쪽에 우수 생활개선회원 선진농업 해외연수 교육 베트남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22쪽에도 생활개선회에서 베트남 12명인데 중복된 것입니까?
희인
정희인농업기술센터소장
함께 갔습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동일한 날짜에 갔는 것으로 나와서?
희인
정희인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내용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김병강 의원님,
병강
김병강의원
저는 오늘 농업기술센터 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때까지 농업기술센터가 소외된 감이 들고 동료 의원들도 사업을 제대로 하는 부서냐하는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동료의원들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농촌기술 보급에 집중해 주시고 우리 나름대로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희인
정희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박기조 의원
기조
박기조의원
소장님 이번에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병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소리가 안들리고 나쁜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소장이 되셨으니 많은 발전 기대합니다.
희인
정희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열심히 뛰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14쪽에 농가소득 억대농부 육성에 2011년까지 500호를 만든다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희인
정희인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밴치마킹을 시킬 계획입니다. 벤치마킹 후에 작목별로 법인체 가입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묶을 수 있는 법인체 사업이 있으면 결속을 시켜서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끌고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파악만 49호를 했는데 실재 찾으면 49호보다 더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보는데 곧 계획을 수립해서 부분별로 작목반을 구성하든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2011년까지 500호는 안되더라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16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사전 자료수집을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이틀동안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하신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군정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한층 더 심도있고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영덕군이 보다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영덕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