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옥천읍 출신 박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김재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 종합감사에 이어 개최되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양의 격언에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어떤 일이든 겉으로 성공이 드러나기까지는 물밑에서 수많은 고난과 도전을 위한 긴 시간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군에 요구되는 것은 급조된 성과에 목말라하는 근시한적 행정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치밀한 준비로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대적 화두인 지역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날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행정마인드를 갖추어 나가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현실은 혁신은 고사하고 변화와 개혁에도 둔감한 무풍지대라는 군민적 여론에 직면해 있는 것을 느끼면서 본 의원은 내심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길 없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례로 군민 대다수에게 부푼 꿈을 안겨주었던 주식회사 현대알루미늄과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전문가 집단의 검증도 없이 민선3기 내내 군정의 성과로 내세웠던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의 장기 표류, 큰 틀의 밑그림도 없이 매년 땜빵 또는 주먹구구식 사업투자로 어디에 내놓고 자랑하기에 민망스럽고 결국 공무원 자리만 늘린 꼴이 되어버린 군민의 혈세만 축내는 시설로 평가되고 있는 장용산휴양림 조성사업, 지역의 관광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던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의 결실인 장계군민관광지가 활로를 찾지 못하고 매년 수 억원의 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관광객이 외면하는 시설로 전락되어 이제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 등 각종 대형사업이 당초 구상과 달리 차질을 빚고 있으며 기대치에도 크게 벗어나 이제는 군정 전체의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군민들 또한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이 주지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성과를 부각시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전준비나 검증절차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내외적 환경분석을 도외시한 채 우선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초래한 부산물로서 깊이 반성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군정목표인 “힘찬 도약․밝은 미래․살기좋은 you 옥천” 건설을 만들어가는 것은 구호만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매사에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가운데 6만여 군민과 700여 공직자가 하나되어 일로 매진할 때 가능할 것이며, 그 공과는 군민이 평가해 줄 것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군정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지역현안 문제점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서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미FTA 체결에 따른 본 군의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많은 군민들의 걱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마친 후 추가협상을 통해 최종 협정문에 한․미 정부간 서명을 마치고 국회비준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양 국가의 국회비준 과정까지는 넘어야 할 파고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예견됩니다. 국내에서도 한․미FTA에 대한 분야별 협상내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직도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야별 실익을 논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농업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의 피해가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지역 농민들의 한숨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한․미FTA 체결을 앞두고 정부가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적 피해보존장치인 수입피해보존장치 강화와 폐업지원금 지원제도 개선이고,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것으로 고령농 은퇴유도 확대, 주업농의 소득 및 경영안전장치 확충, 농가등록 실시 및 농업법인 활성화 그리고 기타 농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것이 주요내용인 바 이는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 번듯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농민단체와 농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FTA로 인한 직접적인 농민피해에 대한 대책은 수입피해보존장치 대상품목 확대뿐이며, 다른 대책의 내용들은 기존에 실시했던 정책들을 약간 보완한 것으로 필요한 재원 역시 2004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119조 투융자개혁을 보완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농업소득 진작, 나아가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에만 의존한 채 지자체가 방관할 수 없는 처지임을 간과할 수 없듯이 지자체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민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장본인으로서 농촌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애정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 군수께서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정부의 농업분야 보완대책 외에 자체적으로 지역 농민들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도 도시화가 미진하여 농축산업 등 1차 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농업군임이 분명하건만 농업이 주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농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저조한 실정인 바 내년도 이후 농업예산을 세입․세출예산규모 확대비율의 10% 이상 더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끝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는 농정사업 중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간 보조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 자체사업의 경우 지역 농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자체사업이 현행 50% 수준인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할 용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공원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65.1%가 임야로, 그리고 2.7%가 하천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외형적으로는 군민 모두가 대자연의 공간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군 전체적인 현상을 놓고 보았을 때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고, 도심이 형성된 옥천읍만을 떼어 놓고 볼 때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 군에는 현재 옥천읍 소재 어린이공원 등 14개소 127만8,000여㎡에 달하는 면적이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11개소는 옥천읍에 2개소는 이원면에 1개소는 청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원으로 조성된 것은 이원면 소재 건진공원만이 유일하며 연도별 공원조성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현지확인에 의하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건진공원 역시 테니스장, 농구장 1면씩 덩그라니 비치되어 있는 단순 체육시설에 불과할 뿐 공원으로서의 면모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시공원이라함은 도시생활자에게 생활의 윤택함을 주기 위한 시설로서 휴식, 운동, 생태계 외의 미적관람 등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효과를 발휘하는 등 공원이 갖고 있는 순기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부천시를 몇 차례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이때마다 시청과 인접해 있는 중앙공원을 돌아보고는 한없는 부러움으로 내심 우리 군의 현실을 떠올리고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93년에 조성된 공원으로 2000년에 생태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음은 물론 나아가 부천시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원 내에 주요시설은 야외음악당, 원형놀이마당, 게이트볼장, 연못, 작은 개울,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분수대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또한 수목과 어우러진 공원 곳곳에서 수생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등 생태공원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공원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접한 대전광역시를 보더라도 중구의 뿌리공원, 둔산의 선사공원, 동구의 세천공원 및 가양공원 등 크고 작은 근린공원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이를 통해 생활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안받는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널리 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금년 2월 경에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김천 시내에 위치한 하천공원과 직지공원을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함께한 일행 모두가 만족해하고 부러움을 느끼는 것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도시공원은 이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며, 이는 예산의 과잉투자 여부를 떠나 자치단체 공직자들의 도시계획 입안과 개발에 대한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공원은 다양한 형태의 기능적 분류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가장 먼저 중시하여야 할 것은 접근성, 그리고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도심 내 허파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는 지역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현재 공원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먼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옥천읍 소재 도시공원 결정지역 중 한 두 곳만이라도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예산을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끝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도시지역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기준이 6㎡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군의 경우 현재 도시계획구역 인구대비 공원지정면적은 36㎡로 법령의 규정보다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함은 물론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나아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는 요소로 판단되는 바 과장께서는 현재 공원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법령의 기준에 부합되는 면적으로 하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괜찮습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망을 좇아 우리 지역에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군정질문에 있어 담당과장의 답변내용이 부실하고 임기웅변에 불과한 것으로밖에 판단되지 않아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만남의 광장과 서대공원 결정지역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고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의한 공원조성용 토지매입인지, 아니면 공원결정구역 내에 토지소유주들이 토지매입 요구에 의한 민원해소 차원의 사업추진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한 서대공원의 경우 그동안 매년 2억 내지 5억원 정도의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온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런 추세라면 용지만 보상하는 데 향후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서는데 이러면서도 도시공원을 조성할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경찰서 주변 어린이공원 결정구역에 대한 개발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곳은 23,000여㎡에 불과한 면적으로 최근 이곳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편입용지 보상가를 참작컨데 ㎡당 10만원대를 계산할지라도 토지매입에 불과 23억원밖에 투자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획기적인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자 군민적 관심이 지대한 공원조성에 이 정도의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인지 다시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