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경영기획실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고르지 못한 일기와 무던 날씨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보고서 565쪽에서 56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지출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건에 6억 4,614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2006년도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보존금으로 5억 4,561만 7,000원을 지출결정과 민선4기 출범에 따른 구정구호 등 10여종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지출결정에 1억 353만원중 7,144만원을 지출하고 3,209만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지출결정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200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총결산안 규모는 예산현액 1,823억 1,9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827억 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22억 2,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04억 7,8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은 1,203억 9,300만원이고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00만원, 기타수입 500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가 7억 9,600만원, 조정교부금이 492억 2,500만원, 국고보조금이 326억 3,600만원, 시비보조금이 377억 2,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 45억 2,300만원이고, 지출액은 37억 7,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과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관리로 예산현액은 예비비 1억 353만원을 포함, 4억 8,240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760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4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99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4,060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83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5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7,45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9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통신전산관리 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1,34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3,193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153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10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668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3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관리입니다. 본 과목은 소규모 주민생활현액 사업비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10만원을 포함, 3억 8,11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7,655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5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723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5,708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7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입니다. 본 과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이 9억 8,958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9억 6,95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0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예산액 10억 9,911만 2,000원중 제4회 동시지방선거부담금 5억 4,261만 7,000원, 민선4기 구정구호현판 및 게시물 교체비용으로 1억 353만원을 사용승인, 총 6억 4,614만 7,000원을 지출하여 그 사용잔액은 4억 5,29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지출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을 감안, 예산절감을 위해 효율적이고 최소의 비용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며, 앞으로도 건정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사하시어 제출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줄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한준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실 불용액이 다른 실·과보다 많은 편인거 같아요. 7억 4,825만 2,650원인데요. 여기서 보면 경상적 경비가 많은 것도 있지만 법무통계 관리에서도 3,000만원 불용액이 있구요. 그리고 통신전산관리해서 불용액이 8,000만원정도, 그리고 자체사업에서도 보면은 5,000만원정도 불용액이 나와있는 실정이구요. 특히, 보면 차입금 상환하는데도 이자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확정을 시킬 수 있는 예상되는 금액인데도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 전체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유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요 집행액이 7억 4,800만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가 그중에서 4억 5,300만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많고 또 하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행정비 2억 4,000만원이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세부적인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세부사항 중에서 예비비지출후 집행잔액을 말씀드렸는데 구정구호 현판 교체를 저희들이 지출결정한 후에 발생한 금액이 4,200만원 정도 되구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민간인 외국 국외여행 경비도 저희들이 계상했었는데 집행잔액이 52쪽에 나옵니다만 620만원정도, 그 다음에 출산휴가 대체인력비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풀로 세우는게 있는데 집행잔액이 570만원정도, 그 다음에 기관운영공통여비라고 해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한테 여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잔액이 1,100만원정도 집행을 했구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무통계관리중에서 3,000만원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1,000만원은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조직개편 등등 해가지고 여러가지 추록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집행을 유보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들이 대본을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하나는 전산분야쪽에 금액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수용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3,100만원정도 발생했구요. 또 하나는 시설비쪽에 보면 저희들이 3억 700만원을 들여가지고 1인 1전화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구내교환기도 교체했고 했는데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3,400만원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행정분야에서 2억 4,00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여쭤봤구요. 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어려운 재정에 또 다른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불용액이 물론 절약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그러한 예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예산은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하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구요. 작년까지만 해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제가 결산감사위원으로써 감사를 하다보니까 우선 감사업무에 대해서 관련된 것만 우선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요.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게되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무효화시키는거거든요. 안받겠다는 그러한 처분이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손실이 발생하는건데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또 그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결정이 정확하고 이래야 되는데 보면 재산조사라든지 행방조사라든지 그러한 조사가 소홀히 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구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전혀 이러한 재산조사나 행방조사도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데도 고의적으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 과실로 그것을 파악 못해서 결손처분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 1년 이내에, 고지해서 1년이내에 결손처분한 그러한 사례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업무에서 실질적인 감사를, 세입에 대한 것이나 세출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종합감사보면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년도에 감사한 이러한 실적이 있는지 그러한 계획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이 조직개편되어 가지고 금년도 1월달에 감사평가실로 직제가 변경이 됐습니다만 재작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10월 23일자로 부임해가지고 약 2개월정도 근무했었습니다만 지금 감사하는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회계감사도 있고 등등 있는데 회계 중에서도 세출분야, 세입분야 이렇게 구분해서 실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세입분야,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분 등 해서 소이 채권시효소멸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감사 실적 내지는 계획은 현재 이 자리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감사 실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실장님으로써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세입없이 세출없다」이런 말도 있듯이 세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입없이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결산의 의미는 물론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어떤 승인을 해주면 그게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 있는가 결산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책임에서 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의 목적이 단순하게 어던 사항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장래의 재정운영계획의 건전한 수립과 그리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이라든지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평가실장 민수홍입니다. 우리 대덕구민의 대변자로써 항상 주민생활속에 함께 호흡하며, 보다 차원높은 의정의 내실을 추구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6년 10월 23일 구정혁신기획단장으로 부임, 2007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현재 감사평가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민수홍입니다. 그럼 2007 회계연도 구정혁신기획단의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억 496만 3,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일상경비 예금통장 이자수입 1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억 2,703만 7,000원이며, 행정자치부 교부금 1억원중 혁신분권운영, 자체사업장기발전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2006년에 4,701만 2,000원을 집행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5,298만 8,000원은 명시이월 경영기획실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에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 그리고 명시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1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리 예산현액 5,569만 7,000원중 인건비수당으로 2,534만 4,000원, 일반운영비 1,207만 8,000원, 국내여비 5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55만 2,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9만 5,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5,569만 7,000원중 5,382만 4,000원을 집행한 후 잔액은 187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혁신분권운영입니다. 혁신분권운영 예산현액 5억 4,926만 6,000원중 일반운영비로 5,569만 9,000원, 행사지원비 486만 2,000원, 국내여비 1,485만 6,000원, 국외여비 9,968만 8,000원, 포상금 700만원, 도서구입비 25만원을 집행하였고, 용역비 3억 5,500만원중 2억 8,45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5,598만 8,000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예산현액 5억 4,926만 6,000원중 4억 6,691만 3,000원을 집행한 후 2,93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책기획관리와 혁신분권운영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도 구정혁신기획단 총예산액 6억 496만 3,000원중 5억 2,07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5,298만 8,000원을 이월, 3,12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마로 인한 무더운 날씨에도 제142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 감사평가실 전 직원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감안, 예산이 소홀히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구정혁신기획단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69쪽에 보면 마지막 용역비 예산현액이 3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지출액이 2억 8,455만 8,700원이고 불용액이 1,735만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어떤 어떤 용역비인지 용역을 의뢰한 대상처가 어디어디이고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됐고 완료가 됐는지 또 명시이월이 된 것은 어떤 사유인지 용역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덕비전2020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에서 7월말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재설계 및 혁신브랜드사업에 1억 9,000이 집행해서 이미 그건 용역이 끝났구요. 그다음에 고객만족조사 2,000만원짜리도 집행해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에 대한 용역도 집행을 해서 결과가 나왔구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도 용역이 되서 그렇게 총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금액과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가 4건은 나와있고, 대덕비전 2020용역 관련된 사업만 외래된 것만 지금 완결이 안된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결이 안된 이 용역비가 지금 대덕비전2020용역비는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돼죠?

그게 4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용역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현재 보면 대덕비전2020 용역비라든지 조직재설계 용역비라든지 평생학습 관련 용역비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이런 용역비는 지금 현재 경영기획실 소관이네요. 그런가요?

지금 사실은 2020은 경영기획실 소관으로 넘어가서 진행중이구요. 조직재설계 혁신브랜드는 사실은 감사평가실에서 2월달에 완료됐으니까 감사평가실에서 완료를 한거구요. 나머지 고객만족조사도 감사평가실에서 완료를 한 것이고 평생학습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옛날에 기획단에 있을 적에 이미 용역이 끝난 겁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조사결과가 완료된 보고서는 한 부씩 의회에 제출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본을 보니까 활용가치가 있는 건가요?

저희들도 그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어떤 머랄까, 실용화하기에는 학술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감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조사라든지 리서치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참고를 하겠지만 결론을 내린 어떤 방향제시는 너무 학술적인 치우침이 있어서 저희들에 맞는 프로세스를 지금 지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참고자료로 활용가능성은 있어보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어떤 평가로써 활용한다든지 정책자료로서 활용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이런게 곧 예산낭비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활용가치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고객만족도조사라고 해서 더군다나 타 기관에 학술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조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조사결과를 기대하고 결과물을 보려고 나름대로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보고나서 실망이 컸습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된 것을 가지고 인사에 활용한다든지 자체 평가에 활용할 수 없는 자료고 단지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당초 예산에는 2,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얼마에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활용가치가 충분치 않은 그러한 용역의뢰는 가급적이면 삼가했으면 좋겠구요. 앞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또 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조사가 되서 조사된 자료가 평가자료라든지 각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이렇게 효과가 없는 실용성이 없는 그러한 예산은 앞으로 반드시 지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예.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구정혁신단이 감사를 안했습니다만 지금은 감사평가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평가실에서 보면은 우리 종합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업무체계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 대해서 감사 실시한 것은 있습니까?

각 실·과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보다 부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감사는 실행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사전에 감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수립해서 언제 어떻게 감사를 실행해야겠다는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것을 통지를 해서 실질적인 감사는 안하셨죠?

연초에 어떠어떠한 감사를 하겠다는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그 일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 본청 실·과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감사는 올해 시감사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부분감사를 본청에서는 하구요. 각 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대한 감사결과는 지적사항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은 저희 의회에도 한 부 제출해주시구요. 지금 그러한 부분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세입에 대한 징수결정이라든지 세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들, 세출예산 집행한 것이라든지 이런 감사는 하신적이 있나요, 금년도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감사계획에는 그것은 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행을 안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각종 현물이라든지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실·과도 있죠?

그것은 현재 현물·현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유가증권은 현금은 어쩔른지 모르지만 현금도 일부는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구요.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유가증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유가증권에 대한 현물조사도 최근에 하신 적이 없죠?

그것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산검사를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체납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사실 1년이내에 결손처분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홀히해서 결손처분을 한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예 재산조사를 형식적으로 한 것도 있어보였구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가 지금 현재는 담당부서에서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결정, 재산을 안 받겠다는 무효화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검사부서에서 지금 주민참여감사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이러한 재산처분을 안 받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전혀 관여를 안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서 실장님께서 그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지금 현재는 우리 그 조례상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이제 그냥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저희들이 1년동안 저희 감사평가실에서 감사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쭉 그것에 대해서 일정별로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볼 수 있도록 하구요. 지금이라도 그것이 어떤 이슈가 되거나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참여감사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것이 감사대상 사무로 반영을 하게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안한다면 직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무유기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째든 이에 대한 감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도 감사가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분야 하나 특정한 것이라기 보다 감사중에 그런 분야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들이 공감대를 갖게 되면 바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주민의 대표로서 봤을 때는 대단히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판단이 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관리에 대해서 물론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잘 관리를 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렇지 못한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평가실에서 그러한 것을 지적해주시고 시정해주시고 지도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검토 안해봤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차 정리추경때 이미 절감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감을 해가지고 편성을 다 했기 때문에 제로(0)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감분야 예산,...

저도 그렇게까지는 자세하게 안 봤는데 물론 제가 기획단에 2개월밖에 근무를 안해봤지만 상당히 재정운영상의 실무자들이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검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부서별 주요세입·세출내역, 결산내역을 설명드린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검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결산총괄입니다. 결산내역은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의 행정자치위원회 총괄결산내역은 세출예산현액은 461억 7,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501억 6,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04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25억 9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4,400만원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을 포함한 정산잔액은 30억 5,400만원입니다. 이중 총무국 소관 총괄 결산내역은 세출예산현액이 393억 4,500만원이며, 세입결산내역은 297억 4,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45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24억 5,6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억 4,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97억 1,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0억 7,000만원이며, 이중 297억 4,200만원이 실제수납되었으며, 총 11억 3,400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393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45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24억 5,6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4,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총무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297억 1,205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0억 7,022만 6,000원입니다. 이중 297억 4,186만 7,000원을 징수하고 10억 9,461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1억 3,474만 9,000원이 미수납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은 세외수입으로 82억 225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1억 9,700만 2,000원을 수납하고 525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세외수입으로 18억 8,830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7억 3,476만 5,000원을 징수하고 1,65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억 3,707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입니다. 203억 7,758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92억 934만 8,000원을 징수하고 1억 7,286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9억 9,537만 7,000원이 미수납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47억 268만 5,000원을 수납하고 1억 7,286만원을 결손하였으며, 9억 8,632만원이 미납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2억 8,296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2억 7,389만 6,000원을 수납하고 95만 7,000원이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교부한 지방교부세는 12억 3,276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으로 세외수입액이 1억 1,89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1,885만원을 수납하고 5만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896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896만 7,000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2개 동에서는 세외수입으로 4억 7,418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7,293만 3,000원을 수납하고 125만 1,000원은 미납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93억 4,477만 2,000원이며, 345억 3,16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총 25억 9,967만원중에서 명시이월비는 24억 5,591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억 4,375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22억 1,343만 5,00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272억 3,063만 2,000원중 267억 7,861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5,202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예산현액 62억 5,895만 4,000원중에서 21억 71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송촌동 생활체육공원조성 등 6건의 사업 25억 9,967만원은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기간 등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5,214만 5,000원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예산현액 5억 5,645만 6,000원중에서 5억 4,57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66만 8,000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은 예산현액 3억 7,428만 3,000원중에서 3억 2,75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72만 7,000원입니다. 안산도서관은 예산현액 7억 352만 7,000원중 6억 7,22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22만 9,000원입니다. 다음 동사무소 예산은 예산현액이 42억 2,092만원 중에서 41억 2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06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년도 이월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명시이월비는 총6건에 25억 9,967만원입니다. 문화제보수정비사업인 제월당 및 옥오재 보수정비사업, 송용억가옥 보수정비사업, 오정동 선교사촌 보수정비사업 등 3건은 행정절차이행 등 절대공기부족으로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3억 1,804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체육시설조성사업인 송촌동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과 을미기공원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하여도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공기부족으로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7억 8,586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개방학교 지원사업도 3회추경에 예산확보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3억 5,2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사고이월비입니다. 송촌동 생활공원조성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1억 4,375만 7,000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충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해주신 예산을 심의해주신대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우신 점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총무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총무과에 대해서는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0쪽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편성예산은 1억 9,401만 5,000원으로 되어 있구요. 집행한 금액이 1억 6,026만 780원으로 되어 있는데 80쪽 하단입니다. 업무추진비, 불용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3,375만 4,220원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을 안한 사유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긴축재정 계획에 따라서 10%, 20%, 30%씩 감축한 그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예산지출을 안해서 긴축재정으로도 했다면 상당히 다행인데 많은 금액이 집행이 안돼서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마칩니다.

문화공보과 자료에 보면 결산안 설명 자료에 보면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 예산액이 26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구요. 이월액이 여기가 1억 4,375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이 또 있어요. 이게 14억 6,724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이월액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이거 이월액이 이게 집행잔액하고 이월액하고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출결산 문화공보과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에 대한 편성액이 26억 1,100만원이 맞는건지 지금 현재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게 혹시 잘못 작성이 된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년도가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14억 6,700만원은 2004년도에 편성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해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8월달이 되면 도시계획 공원계획 조성이 되면 바로 금년도에 착수를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지금 11억 4,375만 7,000원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예.

그러면 지금 14억 6,700만원 낸 것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구요?

금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용액 처리해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

그러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게 이게 합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업이 금년도에는 어떻게 착공이 되나요?

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는대로 바로 착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드릴까요, 잠깐.

전액이월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갖다가 이월액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출결산 자료에 보면 이월액이 11억 4,000만원이죠?

그리고 집행잔액이 14억 6,700만원이죠?

여기에서 이 결산내역은 14억은 불용액으로 되서 금년도로 넘어온 금액이구요. 이 세출결산에서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월액 결산은 이 잔액 자체가 명시이월되는 또는 사고이월되는 그런 케이스여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것을 이월액만 가지고 따진 거고 앞에는 전체예산을 갖고 따지는 것,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편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사항도 이렇게 내보냈습니다만 자료 109쪽 보시면 지난년도 수입금 보면 징수결정액이 10억 5,217만 780원입니다. 실제 수납한 금액은 2억 2,635만 1,330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8억 2,581만 6,45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금이랑 미수납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발생하고 있구요. 그 뒷쪽 110쪽 보시면 지난 년도 수입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시면 여기는 징수결정금액이 967만 4,570원, 실제수납액은 62만 7,730원, 미수납금액이 904만 6,840원, 자료를 보면 과년도 수입에 대한 체납금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나름대로 관리를 열심히 하는 부분도 보았습니다만 아직도 미수납액 관리가 어째든 전체적인 세수 관리를 위해서 지방재원관리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만 일부는 제가 봤을 적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에서 냈듯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토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금 관리하시면서 혹시 거기에 대한 개인별 관리 카드 활용도가 있는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써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치상으로 결산상의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차지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대로도 마찬가지구요. 다만, 이 세입은 금년도에 징수를 못한 세입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듯이 그동안 채권 확보를 하고 많은 노력을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동안 계속 누적된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세외수입도 이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면에서는. 그리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미수자에 대해서 체납카드화 해서 지속적인 독려와 체계적인 독려 방법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년에 부과하는 건수가 100만건이 넘습니다. 거기에 징수율이 평균 90%를 보는데요. 시간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과하는 세금이 977억 5,297만 6,000원인데 거의 그 수준으로 본다면 매년 체납세금은 100억정도가 쌓여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징수건을 포기한다손치더라도 물론 채권 확보를 하지 않고 도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500억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체납세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금을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 때문에 현재 97억~100억이 왔다갔다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 카드화는 독려를 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개별적인 독려카드는 다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체납세금의 대장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어떤 민첩성을 발휘해가지고 우리들이 징수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 그때그때 상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카드는 고액자 같은 것은 있습니다만 거의 대장에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하지 개별적으로 이력을 점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써 검사를 해보니까 세무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수납 관리가 수납액이 미수납금액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효가 완성된 그러한 체납금을 갖고 있는 그런 부서도 있고,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안되는 실·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과에 대해서도 세무과에서 주무과기 때문에 지도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동안 보면 각 실·과에서 보면 카드 작성이 개인별 작성이 전산이든 수기든 어떤 것이든 체계화해서 그동안 재산이 조사됐다든지 파악됐다든지 어째든 주소가 이동됐을 때 그에 대한 그러한 조사라든지 심반했을 때 과연 관리한 내역들이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으면 다음에 인사이동때라든지 했을 때 다음 담당자가 그것을 관리하는데 먼저 전임자의 관리한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쉽게 관리하는데 용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서 기록관리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개인별 카드작성하도록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과에서 관리하듯이 다른 실·과에서도 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서 우리 대덕구의 재산이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됐으면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실·과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미수납금에 대해서 좀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시길 부탁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자리에는 회계정보과가 없습니다만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조례에 대해서 회계정보과장님 및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써 하면서 우리 대덕구에서 지금 재정운영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 및 절차가 지금 현재는 지방의원이 아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에 의해서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 구라든지 전체적인 형평에 맞춰서 의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구요. 또 하나는 제9조에 보면 결산검사의 의견서 제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4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사후조치에 관련돼서 조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추징이나 환수, 변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정조치에 대한 그러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이러한 검사의견서에 이런 부분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또 의견서에 시정조치의견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 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도 의회에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조문이 없는데도 조치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지금 보내주시긴 합니다만 이게 조문에 들어갔으면 하구요. 또 하나 10조에 보면 일비지급이 있습니다. 일비지급에 보면 과거에 지방의원은 회기일수에 의해서 수당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조문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4조, 10조에 보면 일비지급에 제4조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 위원인 경우에는 지방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금년도에는 본위원은 결산위원으로써 수당을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상응한 위원도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위원을 포함해서 이러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 합니다. 여기에 대한 회계정보과장님 의견 듣고서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결산의 자체가 의의가 결산검사가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서에 따른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가만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고 이것이 사후적인 개정감독의 방법이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앞서서 자치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커다란 실익이 없도록 되어있는 것은 대체적인 공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에 관련해서 지금 이한준위원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의 내용, 의원 추천이라든지, 의견서 제출이라든지, 일비지급이라든지 사후조치에 관한 문제는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결산검사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이 한 자치구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례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의해서 개정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비 지급도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련조례가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려면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많이 수용이 되서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될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김원규입니다.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신탄진도서관에 각별한 관심을 갖어주시고 성원하여주신 존경하는 최충규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2억 1,825만 2,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120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1억 6,400만 5,000원이며, 그 집행잔액은 5,424만 7,000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344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20만 6,000원이며, 수납된 총액 또한 징수결정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억 1,825만 2,000원으로 지출총액은 11억 6,40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424만 7,000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액은 2,344만 4,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중 차용료 수입은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 522만 5,000원이며, 다목적홀 대관 및 복사장소 사용허가료 339만 7,000원을 합친 862만 2,000원이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77만 4,000원입니다. 당초 예산액과의 차이는 구내식당 임대계약에 의해서 연4회 분할납부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1만원으로 이는 가족수당 및 연가보상비 초과수령자에 대한 환수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집행으로 7억 2,933만 6,000원, 도서구입비 6,000만원, 주민정보화교육사업에 490만원, 전산시스템 및 전자정보실 운영에 2,581만 5,000원, 청사관리 및 시설유지 등의 일반운영비로 3억 2,355만 8,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과오납 반납내역과 세입결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신탄진도서관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은 이용자 편익증진과 지역주민을 위한 선진도서관 행정구현을 위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예산집행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신탄진도서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