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회산업국 결산총괄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사회산업국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이 구 전체 1,823억 1,900만원의 74% 인 수입은 1,349억 1,600만원이며 수입은 325억 4,300만원에 106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69억 4,900만원과 사고이월 20억 4,200만원 합계 189억 9,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3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사회산업국 소관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이 사회도시위원회의 62%인 838억 2,300만원이며 수입은 156억 200만원에 717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4억 2,400만원과 사고이월 11억 500만원 합계 85억 3,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사회산업국 일반 회계는 예산현액이 809억 5,900만원이고 수입은 127억 3,500만원에 701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4억 2,400만원과 사고이월 11억 500만원 합계 85억 3,000만원입니다. 사회산업국 특별회계결산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6,400만원이며 수입은 28억 6,700만원에 지출이 15억 9,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2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사회산업국 총 징수결정액은 구 전체 1,944억 7,400만원의 8% 인 164억 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율 95%인 156억 200만원이고 8억 100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이 134억 5,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7억 3,500만원이고 7억 1,500만원이 미수 이월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9억 5,4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이 28억 6,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앞서 설명드린 결산부분과 중복되므로 뒤에 나오는 부서별 세출결산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사회산업국 부서별 주요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사회산업국 예산현액은 116억 7,13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4억 5,471만원에 징수율 95%인 127억 3,60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7억 1,58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31억 5,022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1억 4,24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821만원이 미수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77만 8,000원 장애인 주차장 과태로 40만원 부정수급보장비 703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0억 704만원이며 46억 5,300만원을 수납하고 3억 5,12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은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 처리수수료 8,604만원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 2,762만원 과태료, 법칙금 등 지난 연도 세입 2억 3,756만원입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입니다. 537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39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45만원을 미수이월 하였습니다. 미수내역은 지난 연도 수입인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2억 9,167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49억 3,668만원이고 3억 5,499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내역은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임대료 974만원 중리시장아케이드사업 민자부담금 3억 8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지난 연도수입 2,789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사회산업국 예산현액 809억 5,986만원중 701억 8,828만원을 지출하고 85억 3,04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2억 4,108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552억 259만원중 510억 4,199만원을 지출하고 26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4억 6,859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분야별 내역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 18억 6,154만원중 17억 4,48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944만원이며 자활사업분야는 예산현핵 170억 1,807만원중 171억 3,17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억 8,635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분야는 예산현액 97억 5,226만원중 90억 8,85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6억 6,378만원이고 부랑인 보호분야는 예산현액 8억4,507만원중 8억 37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132만원입니다. 여성복지분야는 4억 7,569만원을 지출하고 1,54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아동복지분야는 예산액 130억 8,934만원 중 128억 9,89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9,042만원입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노인복지분야는 예산현액 112억 4,759만원중 80억 143만원을 지출하고 26억 2,4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 2,135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5억 1,581만원중 131억 1,138만원을 지출하고 9억 3,8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4억 6,732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관리분야는 3억 4,715만원을 지출하고 7,07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생활환경관리분야는 예산액 124억 5,189만원중 120억 8,3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억 6,796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분야는 예산현액 16억 4,705만원중 6억 8,029만원을 지출하고 9억 3,81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이 2,865만원입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5,169만원중 1억 3,640만원을 지출하고 1,52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0억 8,876만원중 58억 9,850만원을 지출하고 49억 3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억 8,987만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농정분야는 예산현액 12억 3,330만원중 7억 7,910만원을 지출하고 3억 2,50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 2,913만원입니다. 축산 분야는 지출액이 1억 7,492만원이고 2,69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경제정책분야는 예산현액 93억 7,459만원중 중 46억 7,138만원을 지출하고 45억 7,53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 2,788만원입니다. 실업대책분야는 2억 5,960만원을 지출하고 55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광고업분야는 예산현액 1,386만원중 1,3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내역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15건에 69억 9,853만원입니다. 이중 사회복지과 소관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과 노인복지종합회관 신축공사등 2건으로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4억 5,327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상수도보호구역내 댐 주변정비사업으로 미호동 복지관 건립등 8건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5억 1,367만원이 이월됐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등 5건에 40억 3,159만원이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과 민간인 자부담 의무 미이행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는 2억 3,873만원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중리시장 주차장 공사는 8억 6,699만원을 토지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주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은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주민복지과장께서 해당 관련분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부응한 주민복지 나눔의 복지구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송인두 국장님이하 박창희 과장님, 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산차원에서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정말이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결산서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 결산서를 보고 계수상의 조정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보고결산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 연도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에 따른 분석차원에서 평가가 되고 거기에 따른 결산을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 쪽에서 사회적 소외 계층지원과 장애인, 부랑인, 가정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에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 했었죠? 2006년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예산이 집행한 것에 따른 자체성과가 나와야 되고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평가 자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평가 자체가 저희들의 지침이 되고 거기에서 1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원됐을 때 거기에 따른 효용성이 100이상이 나오느냐 만약에 안나왔을때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분석에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가감한다든가 아니면 과감히 삭제를 시킨다든가 이런 지침 근거가 되는 것이 결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받아본 결산서 그 내용에 의해서 사업별 분석 자체를 할 수 없게끔 가려져있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과장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박종래 위원님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라고 올라오면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면 그것이 집행이 됩니다. 또한 결산차원에서 종합정리하는 차원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라든가 결산감사위원회가 형성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사고가 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올라 온 것이 결산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합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계수상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룰 소관의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회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합목적상 예산집행한 것에 따른 사업성에 평가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산 자체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괄적이라도 사업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젼년도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에 따라 179억 1,562만 2,000원에 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올라온 자료상에 있어서는 계수상의 수치 또한 맞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자료 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활사업 분야 예산액이 175억 1,807만 8,0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저희 결산서 10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가 2007년도 2월 말까지 해가지고 지출된 집계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분야 또한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안맞는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자료하고 안맞는지 이해가?

국장님 보고자료인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자활사업분야에 예산현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75억 1,807만 8,000원으로 잡혀있죠?

예. 그것하고요

결산서 109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179억 1,562만원 2,000원으로 잡혀있죠?

예.

그러면 내용에 있어서 금액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소득이라는 것은 여기 순수하게 자활사업하고 저소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활은 순수하게 자활분야고 저소득은 여기 자활에도 다른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사업 이런 것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179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서는 세항목에 따라서

아니 그러면 그밑에 장애인 복지분야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1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이 3차 추경에 보면 8억 7,005만 9,000원으로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현액 자체가 97억 5,226만 4,0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것은 지금 위원님 보시면 예산액하고 예산현액보면 97억 5,200만원 그것은 맞습니다. 통계수치로 보면, 옆에 예산현액을, 장애인 복지는 예산은 78억 7,000만원이고 또 전년도 이월이 있고 그래서 현액에 보면 97억 5,200만원이 맞습니다.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출한 내역이 78억?

아니죠. 예산에 78억이고 전년도 이월된것하고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97억 5,200만원 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한 97억 5,000만원하고 같다 이거죠.

맞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결산자료를 놓고 봤을 때 이게 품목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것은 사업별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성에 대한 평가자체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볼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결산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반문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확대하고 자활사업 참여 또한 복지만두레 활성화 추진에 따른 우리 2006년도에 160억 3,700만원의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놓고 봤을때 그 수급자가 2,438명 여기에 따른 지원한 예산이 142억 6,700만원으로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서에 나오는 총괄적인 예산하고는 조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책자나 결산이나 이런 것은 전문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부서하고 관련된 예산집행 사항에 적절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을 주신다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예산서가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예산서 보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너무 깊게 들어 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2006년도에 사업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 향후 방안대책이 어떠냐 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 수급자 생계 주거비 지원에 있어서 2,438명에 142억 6,700만원을 지원했고요. 또한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추가 선정에 있었고 1,528명이 있었고 자활근로사업 299명에 10억 7,900만원을 지출한 것이 있었고 거기에 해뜨는 교실에 자활공동체 출범을 이때 했었죠. 복권기금사업에 150명에 따른 5억 200만원 예산을 지출했었고요. 그리고 틈새계층 발굴결연 추진에 입각해가지고 신규보호대상발굴을 120명을 했었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160억 3,7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대처했다 라고 보시고 또한 사업성과가 어떻게 드러났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보장적인 원론적으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수혜자 한테 집행이 되고 또 그만큼 수혜 받은 수급자는 삶의 질이얼마큼 좋아겼느냐 이런데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평가 분석 이런것도 전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정확이 집행이 됐으면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회보장이런 것은 또 계속해서 해야될 사업이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적절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성장함으로 인해가지고 차상위로 밀리고 차상위에서 또한 시간이 감으로 인해가지고 재가쪽으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연령이 고령화되는 또한 이런분들이 어떤 생계차원에서 굉장히 수익성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경로당 식사 운영을 하는 이쪽에서 100원을 주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 또한 다수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노인분들이 어쨌든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과 그러기 때문에 대인기피증 자기폐쇄적인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놓고 볼때마다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각별히 적극성을 띄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지금 사실 하나하나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넘어간다면 우리 사회도시쪽에서 하루동안만 이것을 잡아놨는데 이것을 전부서를 하게 된다면 저는 몇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장애인 자립...,

잠깐만요. 박종래위원님, 우리 사업검토를 하는게 아니고 결산을 해서 결산에 타당성을 짚고 또 이결산에서 우리가 예산집행이라든지 모든게 적법성이 있으면 그런 검토를 해서 또 12월에 2008년도 예산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결산에 치중해서 질의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그부분에 있어서 정말이지 안타까움에 입각해가지고 물론 결산이라고 하는 자체가 의회차원에서 정말이지 굉장히 막중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전년도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주제에서 접근해 들어온다고 하면 하나의 요식행위에 입각해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것에 따른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입각한 정치성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결산이 치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예산집행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고 다만 조금전에 정치성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적합지 않은 것 같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또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삶을 더 좋아지는 쪽으로 발전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대덕구 실정을 놓고 봤을때 콩도 한조각을 가지고 나누어 먹을 상황입니다. 또한 한조각가지고 두조각으로 나누는게 아니라 열조각 열두조각으로 나누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지원을 받는 부서 그러니까 개인이든 시설이든 단체든 간에 보조금에 입각해 가지고 지원이 나가면 그 돈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이 없고 시설이 없고 단체가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하나가지고 쪼개는 그런 과정에서 10개 12개로 쪼개다보면 그 돈을 가지고 풍족하다라고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의 마음이 쪼개다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마음담길수 있는 이런 복지정책에 입각해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지금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조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박종래위원님이 정회요청 하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부서 실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부서별 또는 그 주요사업별 자체평가를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질문의 갈음 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박위원님 자료제출요구 들으셨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체평가부분은 자체 우리 감사실에서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업무 평가를, 그러면 그것으로 갈음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박위원님,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을 실시한 것이 있죠?

예.

또한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대한 사업을 실시한 것이 있죠?

예.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친환경 축산육성에 대한 사업을 실시한 것이 있죠?

예.

농촌현대화 및 농가소득지원에 따른 사업을 실시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이부분 뿐만이 아니고 예산이 집행되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성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떤 경상경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실적에 따른 성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통상 공무원이 예산에 따른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 예산이 각 단위별로 1,000원이면 1,000원, 1만원 이면 1만원 그게 어디에 쓰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쓴 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냈고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됐다 이것은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적 체계라는게 이해관계가 많이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해가 상반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평가라는게 어느 부서에서도 이런식으로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자체평가라면 우리가 평가하는데 고위적으로 잘 됐습니다 이게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산 집행에 따른 효용에 대해서 또한 실효성에 대해서 어떠한 수치를 정해가지고 이것은 몇이다 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이지 힘든 작업이 자체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괄적이라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결산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이 이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어렵지만 평가자체는 집행부만 하는게 아니라 그 평가를 같이 공유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법동시장 아케이드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정말 이 시점에서 얼만큼 시장이 활성화 됐는가 이런 평가라는 것인데 실제 평가목적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의회차원에서 별도로 시장상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되겠지만,

그것은 저희들 각 의원들의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특별법에 입각해 가지고 아케이트 14억 5,000을 들였으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실효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만족도와 이런 부분을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통된 의견도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긍정이냐 부정이냐 라고 하는 시각은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으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금년도 같으면 금년도 사업계획을 전부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정례회때 보고를 드리고 또 12월 정례회때 나름대로 주요업무 보고 드린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업무를 추진했는지 그 효과는 어땠는지 보고를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 의회 때 드린 것을 우리 소관을 몇 가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결산이나 자체 평가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주요 업무보고 때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는 어떤 특정업무에 대해서 관심업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어떤 평가를 받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대로 구정 전체에 관한 사항이면 저희가 볼때에는 전체적으로 경영기획실이나 행자위도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게 아니면 만약 박위원님께서 이런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평가한 것 아님 그동안 추진상황 자세하게 보고를 받고 싶다면 지정해주시는 것이 좀 효율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은 예산이 어떤식으로 씌였는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적합하게 쓰여졌는지 적재적소에 제때 씌여졌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인 제가 또한 알려줄 본인의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그분들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각에서 당연히 의원이라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치관을 두기위해서, 제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의 공통분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대덕구 주민의 정신적인 또한 삶의 질 향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공유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는 갈음 할까 합니다.

예.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7쪽을 한번 봐주시면 우리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주민의 혈세로 사실 사업을 하는 것이니 만큼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좋은데 어떻게보면 이게 또 절대 공기부족이라든지 미처 예상하지 못한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 40억 가까이 명시이월 되어 있죠?

예.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보면 예산현액 대비 80%인 58억 9,8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지금 제대로 잘 맞추어서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90%이상 씌여진 것을 보면 지금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관련 보상금 지급 2억 7,300만원 유기질 비료공급 4,0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등 1억 2,600만원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 2억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 4,000만원등 어떻게보면 90%이상이 맞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 기타 부대비 2억 7,500만원 중리시장아케이트설치 시설비 29억 7,300만원 법동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비 6억 8,400만원등 공사가 공기부족으로해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약 40억 3,390만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시이월된 주요 큰 부분이 중리시장 아케이드 부분입니다. 아케이드하고 환경부대사업해서 36억 5,8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농노포장 그 사업이 3억 2,5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러면 중리시장 아케이드설치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중리시장 아케이드는 현재 상인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동의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상인회에서 협조 해주기로 하고 건물주들을 상대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을 상대로 지금 1대 1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같이,

더욱 노력하셔가지고 큰 마찰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분석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만큼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부연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중리시장 아케이드공사 예산에 따라 기존 상인들이 실효성을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었죠? 또한 돈을 가지고 전용을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더 이상 추진할수 없는 부분입니까?

예산전용은 아니고요. 원래 아케이드 사업입니다. 주차장사업으로 사업변경을 주 원인이 시장상인들이 3억 800만원이라는 자기들 부담금을 내기가 꺼려해서 주차장으로 하려 했는데 중리시장 자체는 또 25면 주차장을 사업비를 따가지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차장이 필요할수 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케이드 사업은 이번에 못하면 이제 영원히 못하는 것이니까 국가에서 안해줍니다. 이번에 아케이드 안하면 그래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특별법에 입각해 가지고 육성자금으로 받아가지고 아케이드를 시공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예산을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상인들이 거기에 따른 실효성을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못하겠다 안하겠다 의견이 분열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까지 어떤 결과가 돌출이 안 됐을때는 불용처리해야 되는게 맞죠?

현재 우리가 시한을 8월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시장상인들의 납부금을 받고 그게 안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반납을 해야되는데 반납문제 보다도 다른 부분으로 다시 사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재래시장쪽으로, 그런데 그게 또 안되면 반납하겠지만 아무튼 반납은 최후의 수단이고 아케이드, 상인들이 안된다고 하면,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느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어서 저도 멘트하기가 좀 왔다갔다 하는데요, 일단 사회산업국 결산안을 마치기전에 위원장으로써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과정에서도 느끼셨듯이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등 우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이런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집행부 사업실과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공기가 지연되지 않아서 우리 주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이하 국장님 더일층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분발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도시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200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06년 결산규모,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구 2006 회계년도 총 결산안 규모는 예산현액 1,823억 1,9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827억 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22억 2,9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04억 7,9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195억 8,300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134억 6,400만원으로 미수납액 61억 1,9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65억 4,900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30억 3,600만원으로 미수납액 35억 1,300만원중 8,0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4억 3,3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국 소관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27억 2,700만원중 316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1억 6,600만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8억 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억 7,600만원중 20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9,500만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5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도시개발과는 66억 7백만원이 수납, 450만원이 이월됐고 건축종합허가과는 2억 4,700만원이 수납, 2억 8,100만원이 이월, 건설과는 43억 3,500만원이 수납, 1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는 11억 2,900만원이 수납, 54억 1,500만원이 이월되었고 재난안전관리과는 1억 8,9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고 공원관리사업소는 4,7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30억 3,600만원이 수납되었고, 결손처분 7,900만원으로 34억 3,3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예산현액 131억 8,200만원중 공원·녹지관리사업등에 86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건축종합허가과는 예산현액 3억 3,700만원중 공동주택노후시설물 보조지원비등 3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건설과는 예산현액 102억 6,900만원중 중리·법동지역 오수관로 시설사업등에 65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75억 2,800만원중 운수업계 보조금등에 149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 8억 4,200만원중 재난상황 자동전파시스템 설치 및 교체등에 6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원관리사업소는 예산현액 2억 6,900만원중 대청댐 잔디광장 제초사업등에 2억 3,700만원을 집행하여 도시국 전체 예산현액 427억 2,800만원중 316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1억 6,6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8억 8,9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 28억 7,600만원중 보조사업등에 20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9,5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억 7,500만원입니다. 끝으로, 도시국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또는 절대공기 부족등으로 이월된 명시이월은 도시개발과가 신대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외 8건으로 17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33억 2,400만원이 이월되었고 건설과가 중리·법동지역 오수관로 시설사업 외 7건으로 9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 7,900만원이 이월되었고 교통행정과가 Green parking사업 외 3건으로 예산현액 2억 9,5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소하천정비사업 1건으로 2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400만원이 이월되어 도시국 전체는 29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65억 4,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장동마을간 연결도로 확장공사 1건으로 5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900만원이 이월되었고 건설과가 오광아파트,공단로간 도로개설사업 외 2건으로 6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2,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6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국은 열악한 재정을 감안, 예산절감을 위해 효율적이고 최소의 비용만으로 행복대덕을 건설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사하시어 제출한 결산승인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사업소를 포함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고객만족, 책임과 효율, 이것에 혁신마인드를 기반으로 인간중심의 도시행정구현과 살고 싶은 대덕구 만들기에 주력을 다 하시는 정진명 과장님이하 우리 도시녹지과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2006년도 결산심사과정에서 녹지기금 심의결정금액과 예치금액의 차이가 발생했던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지적사항중에서 2006년 7월 10일 본심의위원회에서 토지매입비 5억 1,4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였으나 1억만 예치하고 4억 1,100만원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상동에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토지소유주가 매입요청을 해가지고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억을 집행해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한 사실이 있고 거기서 차이 나는 4억 1,4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화동 박은락이라는 사람이 완충녹지대에 불법시설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저희들한테 매입요구를 해서 불법건물로 인해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4억 1,4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사업승인 반려에 따른 행정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효자지구내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공주택을 짓고자 사업을 계획 추진중인데 일부 주택이 없는 나대지만 골라서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지방법원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하고 토지소유자는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리고요. 지금 도시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결산이 계수상 수치상의 결과가 아니라 2006년도 우리 각 사업분과별로 예산이 지출한 것에 따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될 결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2006년도에 실시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청댐시민휴식공원 사업이라든가 담장없애기사업 대청댐 잔디광장 화목류 식재사업 대청호수 주변지역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자체평가를 서면으로 제출바라며 추후에 개별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면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종합허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민원처리를 통해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건축과장님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공장건축물 콜센터를 설치했고 건축물대장 퀵서비스실시 공동주택 노후 공동시설물지원 광고물 탄력근무제 등 중복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체계적 관리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한 것이 있죠?

예.

김준열과장님이 업무 부서 이동을 하셔가지고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소관 업무이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공동주택단지 만들기에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9,200만원 들여가지고 추진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7개소 놀이터 5개소 또한 공동주택하자보수 도우미제를 운영해가지고 531세대 31건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죠? 여기에 따른 성과 분석이라든가 향후 과제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 평가를 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건축행정 질서 확립차원에서 이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합 평가적인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평가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만족경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고객만족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주민의 시각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각종 현안등 제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분들에 대한 노고에 정말이지 주민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면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이라든가 하수시설개량 및 정비관리 그러니까 노후하수도 개량보수라든가 배수불량지역 하수도 준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현장기동처리반 운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도로조명시설을 신설하기 위해서 가로등 보안등 시설 151등을 신설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예.

도로조명시설 보수정비차원에서 그러니까 가로등 보안등 보수정비를 말합니다. 4,314건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한게 있었고 현장기동순찰 추진 전략에 입각해 가지고 구정환경순찰의 계획으로 3,547건에 이런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종합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과제에 있어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고 또 완벽한 건설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노점상 정비라든가 노상적치물 정비라든가 도로점용관리 이부분에 있어서 노점상이 1,893건이 정비가 됐고 노상적치물 385건이 정비가 됐고 그다음에 도로점용관리차원에서 부과액이 8억 3,100만원 징수액이 8억 600만원 그러니까 징수액이 97%를 보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 또한 객관적으로 자체평가를 놓고 봤을때는 잘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도로변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면에 어떤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혹시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따른 자체평가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쪽을 보니까 건설과 소관에 예산현액 대비 64.1%인 65억 8,600만원 지출되었는데 지금 이월사업이 32억 700만원이 이월액이 발생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주십시요.

이월사업이 중리 법동 오수관로 시설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중리, 법동 오수시설 사업은 금년도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 예산 해가지고 여러가지 또한 우리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2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토유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유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설계에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공사가 어렵게 된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시로 부터 특별 예산 지원 2억 5,000받아가지고 추경에 계상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발생했고요. 송촌정수장 개선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보상만 하고 있고 금년도 7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계획은 1.4킬로에 4미터를 8미터로 확장하다보니까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게 국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예산부족이 되어가지고 일시 전달이 안되고 2008년도까지 부족액이 13억인데 그 사항이 2009년도까지 예산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 이월이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래사진입로에 대해서는 금년도 다 보상을 완료하고 한필지만 미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10월쯤에 가서 횡단구성이라든지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2차선 할경우에 주차장화 된다는 많은 민원이 있기때문에 횡단구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관계되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완벽한 시공을 할려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조금 본의아니게 세출이 지연되고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원은 금년도 9월에 다 마무리되겠습니다. 우성자원이 상서동 지역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보상을 해서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도 옹벽과 배수시설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포장하고 하면 9월정도면 마무리하는데 그게 10미터 개설하는데 우리 국토17호 우회도로와 연계되는 부분인데 한 20미터가 연결이 안돼요. 그 20미터에 대해서는 시에서 국토 17호 우회도로 건설하면서 같이 병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200여 미터 개설해도 효과는 미흡한 사항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화동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만 완료하고 1,2산업단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광아파트는 전체중에서 일부 197미터 금년도 3억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옹벽이라든지 배수시설 하면서 주차난 해소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민들이 거기도 15미터를 개설하면 좋고 저쪽도로는 4내지 5미터 밖에 안되기때문에 10미터 다 해서 왕복2차선이 제대로 효율성이 있겠느냐라는 사항이 있어서 또 시민으로부터 한쪽은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고 한쪽에는 주차장을 설치해서 한 21대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서,평촌동은 5억을 작년에 받아가지고 명시이월시킨것인데 사실 5억이기때문에 조달청 입찰로 들어가서 설계가 발주했습니다. 6월에 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그런데 노폭이 4미터 5미터 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밖에 공사를 할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공장이 있어서 통제할수가 없기때문에 그러다보니까 12월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겠습니다. 대청아파트 맞은편 도로개설은 2억 5,000을 받았는데 대청아파트 주민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쓰는 방법을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다만 바리게이트만 넣는 것이지 다른 것은 다 포장이라든지 깨진 것은 다 해줍니다. 2억 5,000에 대해서는 부기를 조정해가지고 다른데에 우리가 꼭 필요한데에 위치별로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건이 명시이월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 사고이월은 오정동에서 공단로간 오광아파트간 계속 사업비이기때문에 작년에 6억을 깎아가지고 다른데에 주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에서 사고 이월이 있고 금년도에는 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상서동 우성자원진입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사업이기때문에 국비하고 구비 충당하다보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반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래사 진립도로도 그중에서 5억을 금년도 집행했는데 사고이월이 2억입니다. 2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해가지고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어떻게보면 지역주민의 주가 도로확장이라든지 도로개설, 또 오수관로 시설 이런등인데 이런것도 애초에 예산을 세울때도 어떻게보면 지역과의 보상문제나 마찰문제나 여러가지 어려움을 예상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것도 어떻게보면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된 만큼 세워진 만큼 그래도 완벽하게 다 쓸 수 있도록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정도로 공무원들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보면 31억 700만원이라는게 사실은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 송촌정수장 주변도로 확장 4억 4,900만원에 대해서는 송촌동 주민들하고 보상은 끝난 상태입니까?

예. 보상은 끝났고 지장물철거 발주했고요. 거기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가든, 문제가 있어가지고 발주했습니다. 보상부분도 끝났습니다.

아무쪼록 이월사업이 적어질 때까지 하여간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놓고 봤을때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정여건상 예산부족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soc 국가기간 시설사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예산 확보에 적극 대처하고 조기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한구입니다.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되셨지만 탄력적인 대처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2006년도 주요추진업무를 놓고 봤을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2억 6,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순서가 바뀐것 같은데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입니다. 박위원님, 예.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엄청난 실수를 했네, 죄송합니다. 우리 재난대비 비상체계 유지차원에서 7억 6,3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평가하고 잘된점 자체평가를 부탁드리겠고요.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차원에서 이것은 예산이 집행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부분에 있어서도 또한 민방위 교육 내실화 지원에서 비상시설 확보 및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업평가, 자체사업평가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박위원님, 지금 각 실과에 효과라든지 소명서 제출은 다시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 실과로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박위원님이 참석한 전 소관부서를 하셨으니까 사회도시위원회쪽에서 박위원님 의견을 정식으로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소하천 정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까?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지난 9월에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첩이 됐죠?

예. 이첩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이 1억 4,400만원 이월된 사업은 2월말일짜로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자체도 건설과에서 시행,

지금 제가 의구심이 나서 건설과 소관 같기도 한데 보니까 소하천정비 사업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면, 마지막 전체 회의때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각 부서별 업무가 이관이 되다보면 저희들이 빠뜨릴 수 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지서 발부하는 것도 건축종합허가과에서 교통과로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만에 하나 챙기지 못하면 고지서 발굴, 세외수입 같은 것도 저희들이 못 받아들일 수 있는 엄청난 이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겠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시겠지만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전체 회의 때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소하천 정비를 오늘 봤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못 챙겨 본 것이 제 불찰이겠지만 어떻게 됐던 소관업무가 이관이 되면 우선 실과장님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으로 가셔서 사실 업무 파악이 잘 안됐죠?

예.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보면 도시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지출이 됐는데 특별회계에서 그린파킹사업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그다음에 주차장 전기등 관제시설 설치 사업 이부분이 이월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총체적으로 2억 9,500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녹색주차장 사업인데요. 시책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정서상 내집앞 담장을 허물고 하다보니까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주민들이 많이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하반기에 송촌동하고 중리동 쪽으로 해서 20가구 정도 시행을 할 계획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문제는 오정동 농수산 시장앞과 유사 농수산시장 앞인데요.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 8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송촌동 주차장 자동관제 시설 설치는 아시다시피 도서관 설치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점차 고려되어야 할 사항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린파킹사업으로 타시도에 지금 선례로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 자체내에서

대전시 자체내에서는 아직 시행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cctv설치 사업은 어떻게보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필요성이 굉장히 있고 앞으로도 그런 단속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2006년도 회계결산위원을 3분을 추천을 해서 무려 20일간을 이부분에서 심의하고 그러다보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주차장회계의 결산서 세입금 정정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에 과목을 신설하여 차이금액을 정정 기입하고 누락된 결손처분사항을 결산서에 반영하였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빨리 하시고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신 이한구 과장님 또한 김태인과장님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상당한 혼돈을 야기한점 지금 이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있어서 지방세 세외수입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금 미수납금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방안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향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파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방법으로는 독촉장을 자주 발송해가지고 체납된 사람한테 수시로 전화해서 촉구하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다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다룰때 화물자동차 유류 보조금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기관사무 위임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류에 따른 금액만 내려왔지 거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내려온 것으로 인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파악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통과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든가 차고지의 밤샘주차단속 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확대 설치 이부분을 놓고 할 이야기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일단은 차치하고요.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장 조성에 따른 사업을 추진한 것에 따른 평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한가지씩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본회의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좀 듣기 민망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과에 대해서는, 나가신 분들의 명예때문에 사실 안했어야 되는데, 말이라는게 입에서 나오면 주어 담을수가 없더라고요. 6개월동안 의원들이 볼때는 업무공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본회의에서 교통과에 대해서 제가 심한 말을 좀 한것 같은데 그냥 일좀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우리 교통과장님이하 교통과 직원분들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모든게 어떻게 됐던 이제는 우리 도시국이 윤기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새 진영이 짜여졌으니까 우리 도시국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지금 결산을 죽 볼때 이월금액이 101억 이게 2006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된 것 2007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모든게 우리 주민하고 겹쳐지는 삶의 질 하고 겹쳐지는 것이니까 우리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님들 또 우리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직원분들 가일층 단결하시고 금년도 사업 차질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해주신 것처럼 현재 저희 교통행정과가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구 도시 삶의 질이 많이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지금처럼 많이 생기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약속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 믿고,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박종래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세심한 의료 서비스 공급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건강증진사업등 구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한균인 소장님 이하 조영옥 보건행정과장님, 또 이명숙 건강증진과장님 그밖의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이세형위원님이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의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보건소의 현재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이 무엇인지 문의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소는 말그대로 건강증진에 힘을 써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나이가 많으 드신 분들이 오래 사시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고 그래서 성인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우리 대덕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래서 지금 건강증진 사업을 금연, 금주, 영양,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에 점차 더 강화를 해서 그 기대에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건강하게 수명만 늘어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건강기대도 늘어나면서 건강하게 오래사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건강증진사업을 주력으로해서 앞으로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알았고요. 제가 보건소 업무뿐만이 아니라 전부서에 우리가 다루는 결산이 예산이 집행된 것에 따른 사업성에 의해서 자체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산이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또한 가족보건사업에 입각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569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보면 영유아건강관리, 임산부건강관리, 의료비지원사업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을 놓고 보면 영유아건강관리에 애초 추진계획을 잡았던 것보다 추진계획에는 1,800명을 잡았는데 실질적인 실적이 입각해서는 2,120명으로 실적을 말씀을 하신것 같고요. 임산부 건강관리 차원에서는 산전산후관리 출산준비교실 2,800명해서 3,053명으로 추진실적이 있었고요,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암 희귀 제일 환자라든가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485건중에서 110명을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026건에 228명에 대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체평가를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추진실적이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분석이야 드러났겠지만 사업별 등록자수가 늘어서 보건소 이용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이 되어 지는데 지금 임산부 건강관리차원에서 보건소에 초음파 검사장비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초음파 장비는 지금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있기는 있는데 10년 이상 노후화 된 것이라서 일반 병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장비가 들어올때는 임산부의 초음파가 의료보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의료보험이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화를 시켜주어서 지금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에 초음파를, 그래서 지금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어서 보험이 됐기때문에 전부 그러면 병원쪽으로 가서 초음파는,

예. 실제 민원인들이 병원에서 초음파 하는 것을 선호하고 예전보다 가격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관심도 증대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꺼냈던 것이고요, 지금 이 질의를 드릴려고 했던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예산집행한 것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에 9,8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떤 실적을 얻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잘된 점이라든가 평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잘된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점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어떤 개선방안이 어떤 부분에 있는가 그 자체평가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7억 9,5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자체평가도 부탁드리겠고요. 급만성 전염병관리 차원에서 4억 6,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실시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평가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이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혜택의 사각지역 및 소외감을 안고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다 해달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은데 불용액이 3억 4,300만원이 거의 국고죠? 국고 내려온 것에서 지방예산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제가 알고로는 수혜혜택자라든지 그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불용액중에서 인건비는 중간에 그만두신분들, 중간에 티오가 늦게 되어서 채용을 늦게 하신 분들 이런것 때문에 생긴것이고 대부분의 것이 처음에 상부에서 사업량하고 예산액이 틀려서 의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보건복지부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예산액하고 사업량하고 틀려가지고 생긴 불용액입니다. 거의 다,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2006년도 저희들 결산안 볼때 왜 이 아까운 돈을 그냥 불용으로 해서 반납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초선 위원님들 저랑 같이 한 1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개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소 한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우리 대덕구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을 우리 구민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에 관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심사결과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 정회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