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회산업국 결산총괄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사회산업국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이 구 전체 1,823억 1,900만원의 74% 인 수입은 1,349억 1,600만원이며 수입은 325억 4,300만원에 106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69억 4,900만원과 사고이월 20억 4,200만원 합계 189억 9,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3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사회산업국 소관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이 사회도시위원회의 62%인 838억 2,300만원이며 수입은 156억 200만원에 717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4억 2,400만원과 사고이월 11억 500만원 합계 85억 3,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사회산업국 일반 회계는 예산현액이 809억 5,900만원이고 수입은 127억 3,500만원에 701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4억 2,400만원과 사고이월 11억 500만원 합계 85억 3,000만원입니다. 사회산업국 특별회계결산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6,400만원이며 수입은 28억 6,700만원에 지출이 15억 9,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2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사회산업국 총 징수결정액은 구 전체 1,944억 7,400만원의 8% 인 164억 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율 95%인 156억 200만원이고 8억 100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이 134억 5,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7억 3,500만원이고 7억 1,500만원이 미수 이월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9억 5,4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이 28억 6,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앞서 설명드린 결산부분과 중복되므로 뒤에 나오는 부서별 세출결산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사회산업국 부서별 주요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사회산업국 예산현액은 116억 7,13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4억 5,471만원에 징수율 95%인 127억 3,60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7억 1,58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31억 5,022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1억 4,24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821만원이 미수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77만 8,000원 장애인 주차장 과태로 40만원 부정수급보장비 703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0억 704만원이며 46억 5,300만원을 수납하고 3억 5,12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은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 처리수수료 8,604만원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 2,762만원 과태료, 법칙금 등 지난 연도 세입 2억 3,756만원입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입니다. 537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39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45만원을 미수이월 하였습니다. 미수내역은 지난 연도 수입인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2억 9,167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49억 3,668만원이고 3억 5,499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내역은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임대료 974만원 중리시장아케이드사업 민자부담금 3억 8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지난 연도수입 2,789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사회산업국 예산현액 809억 5,986만원중 701억 8,828만원을 지출하고 85억 3,04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2억 4,108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552억 259만원중 510억 4,199만원을 지출하고 26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4억 6,859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분야별 내역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 18억 6,154만원중 17억 4,48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944만원이며 자활사업분야는 예산현핵 170억 1,807만원중 171억 3,17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억 8,635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분야는 예산현액 97억 5,226만원중 90억 8,85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6억 6,378만원이고 부랑인 보호분야는 예산현액 8억4,507만원중 8억 37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132만원입니다. 여성복지분야는 4억 7,569만원을 지출하고 1,54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아동복지분야는 예산액 130억 8,934만원 중 128억 9,89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9,042만원입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노인복지분야는 예산현액 112억 4,759만원중 80억 143만원을 지출하고 26억 2,4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 2,135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5억 1,581만원중 131억 1,138만원을 지출하고 9억 3,8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4억 6,732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관리분야는 3억 4,715만원을 지출하고 7,07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생활환경관리분야는 예산액 124억 5,189만원중 120억 8,3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억 6,796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분야는 예산현액 16억 4,705만원중 6억 8,029만원을 지출하고 9억 3,81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이 2,865만원입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5,169만원중 1억 3,640만원을 지출하고 1,52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0억 8,876만원중 58억 9,850만원을 지출하고 49억 3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억 8,987만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농정분야는 예산현액 12억 3,330만원중 7억 7,910만원을 지출하고 3억 2,50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 2,913만원입니다. 축산 분야는 지출액이 1억 7,492만원이고 2,69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경제정책분야는 예산현액 93억 7,459만원중 중 46억 7,138만원을 지출하고 45억 7,53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 2,788만원입니다. 실업대책분야는 2억 5,960만원을 지출하고 55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광고업분야는 예산현액 1,386만원중 1,3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내역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15건에 69억 9,853만원입니다. 이중 사회복지과 소관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과 노인복지종합회관 신축공사등 2건으로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4억 5,327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상수도보호구역내 댐 주변정비사업으로 미호동 복지관 건립등 8건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5억 1,367만원이 이월됐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등 5건에 40억 3,159만원이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과 민간인 자부담 의무 미이행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는 2억 3,873만원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중리시장 주차장 공사는 8억 6,699만원을 토지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주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은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주민복지과장께서 해당 관련분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7쪽을 한번 봐주시면 우리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주민의 혈세로 사실 사업을 하는 것이니 만큼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좋은데 어떻게보면 이게 또 절대 공기부족이라든지 미처 예상하지 못한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 40억 가까이 명시이월 되어 있죠?

예.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보면 예산현액 대비 80%인 58억 9,8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지금 제대로 잘 맞추어서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90%이상 씌여진 것을 보면 지금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관련 보상금 지급 2억 7,300만원 유기질 비료공급 4,0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등 1억 2,600만원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 2억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 4,000만원등 어떻게보면 90%이상이 맞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 기타 부대비 2억 7,500만원 중리시장아케이트설치 시설비 29억 7,300만원 법동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비 6억 8,400만원등 공사가 공기부족으로해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약 40억 3,390만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시이월된 주요 큰 부분이 중리시장 아케이드 부분입니다. 아케이드하고 환경부대사업해서 36억 5,8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농노포장 그 사업이 3억 2,5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러면 중리시장 아케이드설치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중리시장 아케이드는 현재 상인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동의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상인회에서 협조 해주기로 하고 건물주들을 상대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을 상대로 지금 1대 1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같이,

더욱 노력하셔가지고 큰 마찰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분석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만큼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쪽을 보니까 건설과 소관에 예산현액 대비 64.1%인 65억 8,600만원 지출되었는데 지금 이월사업이 32억 700만원이 이월액이 발생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주십시요.

이월사업이 중리 법동 오수관로 시설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중리, 법동 오수시설 사업은 금년도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 예산 해가지고 여러가지 또한 우리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2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토유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유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설계에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공사가 어렵게 된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시로 부터 특별 예산 지원 2억 5,000받아가지고 추경에 계상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발생했고요. 송촌정수장 개선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보상만 하고 있고 금년도 7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계획은 1.4킬로에 4미터를 8미터로 확장하다보니까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게 국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예산부족이 되어가지고 일시 전달이 안되고 2008년도까지 부족액이 13억인데 그 사항이 2009년도까지 예산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 이월이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래사진입로에 대해서는 금년도 다 보상을 완료하고 한필지만 미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10월쯤에 가서 횡단구성이라든지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2차선 할경우에 주차장화 된다는 많은 민원이 있기때문에 횡단구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관계되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완벽한 시공을 할려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조금 본의아니게 세출이 지연되고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원은 금년도 9월에 다 마무리되겠습니다. 우성자원이 상서동 지역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보상을 해서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도 옹벽과 배수시설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포장하고 하면 9월정도면 마무리하는데 그게 10미터 개설하는데 우리 국토17호 우회도로와 연계되는 부분인데 한 20미터가 연결이 안돼요. 그 20미터에 대해서는 시에서 국토 17호 우회도로 건설하면서 같이 병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200여 미터 개설해도 효과는 미흡한 사항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화동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만 완료하고 1,2산업단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광아파트는 전체중에서 일부 197미터 금년도 3억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옹벽이라든지 배수시설 하면서 주차난 해소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민들이 거기도 15미터를 개설하면 좋고 저쪽도로는 4내지 5미터 밖에 안되기때문에 10미터 다 해서 왕복2차선이 제대로 효율성이 있겠느냐라는 사항이 있어서 또 시민으로부터 한쪽은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고 한쪽에는 주차장을 설치해서 한 21대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서,평촌동은 5억을 작년에 받아가지고 명시이월시킨것인데 사실 5억이기때문에 조달청 입찰로 들어가서 설계가 발주했습니다. 6월에 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그런데 노폭이 4미터 5미터 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밖에 공사를 할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공장이 있어서 통제할수가 없기때문에 그러다보니까 12월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겠습니다. 대청아파트 맞은편 도로개설은 2억 5,000을 받았는데 대청아파트 주민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쓰는 방법을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다만 바리게이트만 넣는 것이지 다른 것은 다 포장이라든지 깨진 것은 다 해줍니다. 2억 5,000에 대해서는 부기를 조정해가지고 다른데에 우리가 꼭 필요한데에 위치별로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건이 명시이월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 사고이월은 오정동에서 공단로간 오광아파트간 계속 사업비이기때문에 작년에 6억을 깎아가지고 다른데에 주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에서 사고 이월이 있고 금년도에는 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상서동 우성자원진입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사업이기때문에 국비하고 구비 충당하다보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반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래사 진립도로도 그중에서 5억을 금년도 집행했는데 사고이월이 2억입니다. 2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해가지고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어떻게보면 지역주민의 주가 도로확장이라든지 도로개설, 또 오수관로 시설 이런등인데 이런것도 애초에 예산을 세울때도 어떻게보면 지역과의 보상문제나 마찰문제나 여러가지 어려움을 예상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것도 어떻게보면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된 만큼 세워진 만큼 그래도 완벽하게 다 쓸 수 있도록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정도로 공무원들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보면 31억 700만원이라는게 사실은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 송촌정수장 주변도로 확장 4억 4,900만원에 대해서는 송촌동 주민들하고 보상은 끝난 상태입니까?

예. 보상은 끝났고 지장물철거 발주했고요. 거기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가든, 문제가 있어가지고 발주했습니다. 보상부분도 끝났습니다.

아무쪼록 이월사업이 적어질 때까지 하여간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입니다. 우리 미수납된 부분이 아마 교통과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른 것 제하고 대책, 혹시 갖고 계신 묘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체납액이 제일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그렇지않아도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세밀히 파악해서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것이 계신가 물어봤고요. 이런게 있는 것 같아요. 교통딱지를 끊으면 안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고 차량에 부치거나 말거나 안내겠다 이러한 어떠한 풍토를 바꿀 수 있는 묘책을 교통행정과정에서 만들어 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어떠한 징수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식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으로 가셔서 사실 업무 파악이 잘 안됐죠?

예.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보면 도시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지출이 됐는데 특별회계에서 그린파킹사업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그다음에 주차장 전기등 관제시설 설치 사업 이부분이 이월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총체적으로 2억 9,500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녹색주차장 사업인데요. 시책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정서상 내집앞 담장을 허물고 하다보니까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주민들이 많이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하반기에 송촌동하고 중리동 쪽으로 해서 20가구 정도 시행을 할 계획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문제는 오정동 농수산 시장앞과 유사 농수산시장 앞인데요.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 8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송촌동 주차장 자동관제 시설 설치는 아시다시피 도서관 설치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점차 고려되어야 할 사항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린파킹사업으로 타시도에 지금 선례로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 자체내에서

대전시 자체내에서는 아직 시행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cctv설치 사업은 어떻게보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필요성이 굉장히 있고 앞으로도 그런 단속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2006년도 회계결산위원을 3분을 추천을 해서 무려 20일간을 이부분에서 심의하고 그러다보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주차장회계의 결산서 세입금 정정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에 과목을 신설하여 차이금액을 정정 기입하고 누락된 결손처분사항을 결산서에 반영하였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빨리 하시고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지적과 것이 있어요. 지적과, 행자위에서 지적과 것을 결산심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논의가 되어서 어느 부서에서인가 해야 되는것 같아서 국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데요. 할수 있는 얘기가 과오납 부분을 할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행정공백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을때 명확하게 어느부서가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놓고 해야 맞는 것인지 그냥 이관되어서 내부서에 없기때문에 이것은 안다루어도 된다 서로가, 제가 행자위에서 다루어졌는지 안다루어 졌는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심도있게 서로 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인가 얘기를 해서 부서가 바꼈으면 거기 이관부서에서 받든지 아니면 집행할 당시에 있던 그 상태에서 결산을 받든지 이루어 졌어야 된다는 생각때문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지적과 업무는 행자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심사도 마치고 도시국 전체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보고서 449페이지 이하 보건소 소관 결산규모는 세외수입 결산 4억 4,000만원과 세출결산 51억 5,800만원으로써 세출결산액 51억 5,800만원은 구 전체 지출액 1,552억 2,900만원의 3.3%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106억 2,200 만원의 4.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약무 민원신고등 증지수입으로 560만원 진료, 예방접종등 기타수수료 1억 9,484만원 의약무관련 위반과태료 수입 180만원 기타 이자등 수입 1,55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녀도 2005년도 건강증진센터 설치비 이월금액 2억 2,200만원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 55억 2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51억 5,800만원을 예산집행하여 3억 4,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5,085만원 축하 출산 물품등 경쟁에 의해 물품구입에 대한 예산절감이 1,898만원 그외에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이 2,507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인플루엔자 사업등 국비 보조사업은 사업량에 비하여 상부의 과다한 예산배정으로 인한 1억 6,6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센터등 시설 공사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예산절감 4,096만원과 수입대체경비 예산절감 4,16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대덕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화목을 기원하면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있어서 과장님이던 소장님이던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한 것중에서 가장 결과가 좋았다는 것 하고 결과가 미흡했다는것 한가지씩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중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다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에 순조롭게 계획대비해서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잘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다 잘했는데 제 생각에는요. 글쎄 지금 법동에 있는 건강증진센터가 5개구 보건소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4개구와는 비교하지 않을 만큼 인력이나 장비등에서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대덕구 구민의 실제 건강증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못한것을 말씀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질환 사업이 있는데 아직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덕구내의 유병율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하게 파악이, 대략적인 파악은 됐지만 확실하게 몇%다라고 통계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지금 방문보건을 통해서 3,000가구 이상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고혈압이나 당뇨의 유병율에 대해서 알고 관리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잘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고혈압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결산에서 다룰 문제이기 보다는 주민들이 가끔 그런 문의가 와요. 일반 병원에서 혈압이라는 것을 나이를 드시고 나서 진단을 받으면 그분들이 보건소에 가면 약이 싼지 아니면 무료로 지급을 하는지 몰라도 보건소에 가면 일반병원에서 먹던 병원에 가서 먹으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부분이 있길래 지금 말씀 나오시는 부분에 제가 조금 공감을 하는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보건소, 내가 처음에 들어와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예산이 투여됐을때 일반병원하고 사람들이 보건소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그 체감 느끼는것 그것들이 지금은 많이 좁혀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의료기관으로써의 일반병원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마인들을 개진하셔가지고 보건소가 질적 서비스차원에서 다른 어느 병원보다 좋다라는 인식이 들어야지 없는 사람이 없어서 할수 없이 가는 그런 보건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