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중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정비하고 아울러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 중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하는 내용과 토지분 재산세 과표 경감 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서 근거법령은 지방세법과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역모기지에 대한 수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국민주택 규모, 즉 전용면적 85㎡ 이하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맡길 경우 근저당설정에 대한 등록세 설정금액 0.2%가 면제되고 재산세의 25%를 감면하는 조례, 현재 말씀드린 사항으로, 매월 수령액은 65세부터는 85만원 70세는 106만원 75세는 135만원 80세부터는 173만원을 수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부 중 한명이 65세가 안 되면 역모기지 이용이 불가하도록 되어있고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200만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사망한 뒤 자식이 상속을 원하면 평균수명인 83세 이전에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가 있고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한 시점에서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울러 의료비, 자녀결혼자금, 주택수선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 총 대출금의 30% 이내에서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박병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의제화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병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