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경 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9일 순창군수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2007년 7월 3일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2007년 7월 10일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본 특위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 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모두 &“원안의결&” 되었으며,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의 관리계획중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 계획은 원안대로 하고, 군청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계획은 순창군수의 동의하에 부지매입 대상을 토지 8필지 698㎡와 건물 7건 251.70㎡를 추가하여 토지 14필지 2,440㎡와 건물 18건 808.64㎡로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기타사항에 권재철위원이 강천산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 계획을 원안대로 하되 부지매입 이후 모든 제반시설 개발비용은 민자유치를 원칙으로 하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일곱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 또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존경하옵는 김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군의회 발을 들여 놓은지 벌써 1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선배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덕택에 많은 것을 배우고 읽혀 왔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고 의정활동 기간중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작은 실수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군민들의 여론과 생활현장 그리고, 각종 행사에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1년이란 시간이 잠깐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순창군민들에게 행복하고 살맛나는 순창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여성 의원으로서 손발이 잘 미치지 않는 여성관련 분야 몇 가지를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주장하여 그 동안 여성에 관한 많은 시책들이 나왔지만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실천에 옮겨야 할 위치에 남성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 12월 26일 공무원 임용시험령이 개정되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정하지 않고 양성평등하게 공무원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한쪽 &“성&”을 최소 30%이상 되도록 추가 채용하는 제도가 되어 있어 이를 시행하고 있어서 그래도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2007년도에 발간된 여성공무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지방직시험에 여성합격자는 전체 8,510명중 4,324명으로 50.8%를 차지하여 최근 5년간 지방여성 합격률이 50%를 초과하여 여성의 공직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ㆍ인사ㆍ예산등 지자체 핵심부서에 근무하는 여성의 비율도 7,945명으로 25.8%를 점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2%이상 증가하여 여성이 지방행정의 주류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공무원 승진에 대하여는 많은 차별을 두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순창군 공무원의 경우 우선 정규직 공무원중 여자공무원이 164명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35%인데 5급사무관 공무원은 &‘95년도 1명 승진이래 지금까지 단 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10명의 여성사무관이 근무를 하여야 국가에서 법제화하고 실천하겠다는 양성평등의 약속이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3～4명 정도의 여성 5급 사무관 공무원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6급 공무원 정원 107명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32%로 34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1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을 본다면 근무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상위직급에 부군수님과 실과소원장님, 읍면장이 남성공무원으로서 여성공무원에게 근무평정시 편견을 두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있으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창군 청사내에는 여성공무원이 쉴수 있는 여성휴게실이 단 한 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간 관계 여성공무원이 수차례에 걸쳐 상위부서에 건의도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건의사항으로만 처리되고 의견수렴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근해서 복장도 갈아입을 때도 있을 것이고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얼굴도 손봐야 할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에게는 생리현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지금껏 청사내에 여성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어쩌면 불합리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여성휴게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데 군수님의 의지와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처우개선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폭력 상담소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사회가 개방화되고 변화하여 가면서 동방예의지국이며, 단일민족으로 알려져 왔던 우리나라가 핵가족화 되고 국제 결혼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의 비율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비율을 보면 2007년말 현재 100여만명이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2%를 차지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밀입국자등 불법체류자를 합한 인구는 80만여명에 가까이 되어 전체인구의 1.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단속기관과 상담소의 집계에 의하면 &‘99년 8,865명, 2000년 9,775명, 2001년 9,501명, 2002년부터 1만명 이상이 매년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남성이 폭력을 당하는 비율도 &’99년 10%로 매년 1～2%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비율은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사전대책은 전무한 상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성폭력 예산으로 고작 80만원이 계상되어 성폭력으로 입원되어 있을 경우 치료비로 일부 지원하는 정도이며, 년중 1～2회정도 일부 계층과 중고생들에게 성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경찰관서에서 사후 약방문으로 처리하는 정도입니다. 타시군의 경우를 보면 전체 시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시군의 경우 성폭력 관련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폭력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끄러워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지만 어느 가정이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어느 언론매체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가 제일 높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인간들의 행복지수는 부강한 선진국이라고 해서 행복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인간의 인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황금만능의 물질문명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 못하는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이를 보살펴주고 상담하여 줄 수 있는 성폭력상담소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범위가 큰 시군에서는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인형 군수님께서도 우리군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잘살기 위해서 적은 규모의 순창군입니다만, 타 시군에 앞서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더군다나 행사때마다 외부인을 접할 때마다, 각종 보고서 등에 우리군은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면을 고려하여 볼때 우리군은 명실공히 성폭력을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상담소 하나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순창사랑 상품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창사랑 상품권은 발행시행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지난 제144회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조례제정때부터 타시군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심할 것이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하여 조례안을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었습니다. 본 사업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순창경제를 살리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지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한번 짚고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실적을 보면 5천원권이 5만매, 만원권이 7만 5천매로 10억원을 발행했으나 6월말 현재 4,420만원으로 4.4%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판매내용을 보면 공무원에게 4,150만원으로 전체의 93.4%를 판매했고 사회단체에 2.9%인 130만원, 가장 많이 이용해야할 주민은 3.6%인 162만원으로 판매실적면으로 보면 공무원을 위한 순창사랑 상품권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면에서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상품권 사용사례는 거의 없는 실태이며, 사용자들은 소형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을 때는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물건을 상품권 액수에 맞게 구입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으며, 업체는 상품권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순창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특수시책 추진으로 기대효과는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촉진과 상품권 확보로 다른 지역으로 자금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다고 늘 의회와 주민들에게 보고했고 선풍적인 특수시책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예산과 인력낭비만 있을 뿐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늘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목적은 좋았지만 시행해 보니 효과가 크게 없거나 문제가 많으면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본 사업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또한, 폐기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답변을 요하지 않으면서 촉구하고 싶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도 외국인 여성들과의 결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인과 결혼에 있어서 군수님께서는 2006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결혼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결혼후 언어 및 풍습이 달라 많은 이주 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에도 예산을 계상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일정기간 교육으로는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년중 상설하여 언어 및 생활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미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형 군수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승종 부의장 입니다. 국도 24호선(순창-담양) 4차선 확장공사 조기착공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광주-담양-순창간 국도 24호선 4차선 확장공사가 담양까지만 완료되고 중단된 상태에 있어 강천산 군립공원 등 관광객 급증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건의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광주-담양-순창간 국도 24호선 4차선 확장공사가 건설교통부 도로개설 실무부서에서 88올림픽 고속도로와 중복되어 투자 효율성의 이유로 4차선을 2차선 계획으로 축소 검토의견이 제시되어 답보상태에 놓였고, 담양-순창간 국도 24호선은 순창군 강천산 군립공원등 관광객 급증으로 병목현상이 예상되며, 88고속도로 보다 국도 24호선 이용율이 높은 상황에서 2차선으로 축소할 경우 주민 소외감 및 통행인의 불평불만이 고조될 것이며, 광주-순창간 국도 24호선 왕복 4차선 확포장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발송처는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도 24호선 (순창-담양) 4차선 확장공사 조기착공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내용은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종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 기 배부해드린 &“국도 24호선 담양 - 순창간 4차선 확장공사 조기착공 건의안&”은 일곱분의 의원이 협의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양승종 부의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국도 24호선 담양-순창간 4차선 확장공사 조기착공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국도 24호선 담양-순창간 4차선 확장공사 조기착공 건의안에 대하여 양승종 부의장으로부터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건의문 낭독시에는 전체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경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승종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24호선(순창-담양) 4차선 확장공사 조기착공 건의문&”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평소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관님께 경의를 표하며 우리 순창지역 발전과 도로망 확충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3만 2천여 순창 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순창군은 지리적으로 전라북도의 최 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도로망이나 기반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실정으로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이나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광주-담양-순창간 국도 24호선 4차선 확장공사가 현재 광주에서 담양까지만 완료하고 중단된 상황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나머지 구간인 담양-순창간 4차선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귀 부의 도로개설 실무부서에서 88올림픽 고속도로와 중복되어 투자 효율성이 적다는 이유로 왕복 4차선 계획을 왕복 2차선 계획으로 축소하라는 검토 의견이 제시되어 4차로 시행의 기대가 무산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담양-순창간 국도 24호선은 국가기간의 간선도로이며 인접지에 전국 최우수 생태 자연공원인 강천산 군립공원을 비롯한 많은 관광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관광객 급증에 따른 병목현상과 사업완료후 용량초과로 확장공사 재시행시 사업비 이중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순창간 왕래는 88고속도로보다 국도 24호선 이용율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광주에서 담양까지만 본사업을 추진하고 담양에서 순창까지는 2차선으로 축소할 경우 지역 주민의 국정불신 및 낙후지역 소외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을 왕래하는 모든 통행인들의 불평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순창군의회 의원일동은 순창군민을 대표하여 광주-순창간 국도 24호선 왕복 4차선 확ㆍ포장 공사 잔여구간인 담양-순창간 6km 구간은 당초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조사시 정책사업이므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순창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 드리니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의 기대에 보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7년 7월 18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양승종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순창군민과 의원 모두의 뜻을 담은 국도 24호선 담양-순창간 4차선 확장공사 조기착공 건의문을 건설교통부에 전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4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