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현 의원 발언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

예,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그렇게 하고 우선 구성부분에서도 분야별 지원반 이름을 변경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조례에 의한 것은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그 조항을 다시 조례에 넣지 않습니다. 보통 조례 입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들은 저희들이 제정해서 보완하는 이런 사항은 되지만 법상 있는 것은 조례에 잘 안 넣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예, 당연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촉직은 원래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제 위촉직 인원은 현재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만 3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되었지만 좀 있고 문제는 동에 방위협의회 회장을 저희들이 전체 구에 방위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해서 7명이 작년부터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소방관서의 장은 없었는데 신설되는 추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방위협의회를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여기 방위협의회는 다른 단체와 달라서 좋은 장점이 없어서 그런지 참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단체중에서는 좀 부진한 단체입니다만 이 사항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3번이상 참석이 안되면 전부 제외를 시키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계속해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위원 거수)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현재는 38명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8명 정도가 됩니다.

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0명이내로 50명을 안 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청장님은 당연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직에 의장으로 청장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다른 단체와 달라서 당연직 위원들이 전체 우리 청장님 의장님, 서장님, 교육장 이런 분들이 다 오니까 지역주민들로서는 뭐라 할까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결속되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 위주로 해서 인원을 늘려서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거수) 김동일위원님 질의 하세요.

예, 당연직이 높습니다. 당연직이 거의 80%정도 회의를 하면 참석이 되고 위촉직은 얼마 안 됩니다. 10명이내 12명 이렇게밖에 참석이 안 됩니다.

예,

지금 방위협의회 지원이 안됩니다.

동방위협의회도 지원이 안됩니다.

예,

그것은 통합방위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14조 3항에 그 읍.면.동의 경우에 는 읍.면장 동장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예,

저희들은 물론 동에 방위협의회가 구청장의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따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는 구에는 물론 단체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있지 저희들이 돈을 보조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본예산에서 500만원 이번 추경에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동 중대본부에 전체 지원해 주는 금액,

앞에 500만원은 아니고 전체가 훈련에 필요한 장비들을 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원해도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허대행위원 거수) 예,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상 정하는 제안이유다 보니까 현행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가서 보완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조례특위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전에 총무과장님 위치에서 보면 우리 구청에서 그 능력을 존중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조금마한 통합방위조례안을 갖고 와서 제안사유가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갖고 온 조그마한 부분들이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뭔가 사전에 준비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재차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특위에서 개정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미쳐 자세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무슨 조례든지 강서구청에 법안이든지 법령 모든 것이 합리성이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특별히 쓰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6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조입니다.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188조 및 제189조의 재산세 탄력세율 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 조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도 함께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예를 돕기 위해서 첨부자료 2페이지의 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조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6조 3항, 제7조, 제14조, 23조 제2항 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주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8조 2항 세율을 보시면 재산세 세율 제1호 토지부터 제4호 선박 3페이지까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내용과 같음으로 준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5항 항공기 설명에 앞서 별도로 제가 나누어 드린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정내용과 구문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법 개정 전 내용입니다. 제3항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과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에 보면 제3항 시장 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과감할 수 있다, 다만 과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개정하는 내용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이 내용 때문에 주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2페이지 개정조례 제18조 2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세율는 동법 제188조 1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5호 항공기는 1000분의 3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항 규정에 의거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개정조례 제18조 2의 1호 항공법에 의거 사업용 항공기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탄력세율을 1000분의 2.5로 적용하고 제1호 이외의 항공기는 1000분의 3으로 함과 동시에 그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당해연도에 한하도록 1페이지 하단 조례 부칙 제1항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타 지방세법과 조례에 같이 명시되어 있는 세율 법 제188조와 조례 제18조 2, 법 제189조와 조례 제18조 3, 그리고 과세표준 동법 제111조와 조례 21조도 지방세법 내용을 준용하도록 조문을 수정과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 개선 보완은 설명에서 생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사회 문제화 된 PC방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PC방이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이 신고업에서 등록업으로, 일반 게임제공업이 등록업에서 허가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관련규정에 대한 업종의 등록허가 등에 수수료 납부요율을 신설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PC방의 수수료가 신설입니다. 등록에는 3만원, 변경등록에는 1만 5,000원,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수수료도 신설했습니다. 등록에는 3만원, 변경에는 1만 5,000원, 게임제공업 수수료 명칭변경 사항은 제증명 수수료 조례 별표1의 제14호 3, 4 사항입니다. 3, 게임제공업 등록에서 게임제공업 허가로, 게입제공업 변경등록에서 게임제공업 변경허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조례안이 두 가지 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관련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기 항공기에 대한 2.5 이외에는 3으로 되어 있는데 3항이 법 제188조 3항에 끝에 가감하는 내용을 당해연도에 한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항공기에 대해서 사업용 항공기와 개인용 항공기로 구분해 가지고 적용하도록 추가로 명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지금 현재 공항이 있는 6개 타 시도에 보면 인천하고 김포하고 우리구하고 2.5%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 광주, 대구가 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처음 할 적에 제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는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김해공항에 정치장으로 유치되어 있는 비행기는 21대입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비행기는 과표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2.5%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세입을 거두는데 실효성이 극히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2.5%에다가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연도가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중에 이것이 12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 보면 너무 낮으면 세율 부과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서울하고 우리하고 2.5%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천하고 김포가 우리하고 관계가 되는데 실제는 그 이외에 공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있어도 그냥 유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분리해 가지고 질의하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이 업무가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자체가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수입은 세외수입을 받는 게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름은 세무과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해당부서는 주민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문화관광담당께서 원가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타구와 비교를 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5만원부터 2만원까지 아마 타구에서 정해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담당계장님이 조사를 했으니까 더욱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그 부분 아직 업무 파악 안 했습니까?

돈을 어떻게 받느냐,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체납 부분에 현금을 받기도 했는데 요즘은 체납부분에 돈을 안 받고 아마 구청 구좌로 입금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징수수수료는 5% 준다고 하는 것 까지는 아는데 과년도에 대해서만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징수를 하는지, 돈을 직접 받는 것인지 아니면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것을 처리해서 영수증을 드리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계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