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박대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대근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대근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대근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대근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대근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박대근)인사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박성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3일 의장께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3.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사업소 나. 총무국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07년 6월 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18호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 후 정회를 하여 의장께서 회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다음 오늘은 오전 11시부터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총무국 소관 각 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고 내일 7월 19일 목요일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겠으며 모레 7월 20일 금요일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일정을 참고하시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께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중희 실장님을 비롯한 주지현 보건행정과장님, 이용수 소장님, 한건일 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결산서를 두고 돌이켜보면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한중희 실장님의 역할과 필드에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말씀은 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결산서 내역을 두고 어차피 숫자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뭔가 부족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기본급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보면 2006년도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본급에 유독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박대근위원님께서 저희들 노력한 사항에 대해 격려와 치하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재정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예절보배운동을 추진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를 가능한 줄이고 각종 일반운영비도 상당히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인 구정홍보의 동영상 이런 사항도 하지 않고 예산을 줄인 덕분으로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남아서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쓰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2005년 대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더 지출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자료에 보면 약 7억 정도 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2005년에는 5,000여만 원, 방금 실장님 답변대로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론 노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약 2억 7,000이라는 숫자가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7억이라는 돈을 예산편성을 했었고 또 그에 따라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됐는데 방금 실장님 답변 중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어쩌면 당초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보는데 한번 다시 답변을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답변 드린 사항은 일반운영비의 사항이었습니다. 계속 답변을 일반운영비 절감부분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인건비 밑에 부분도 포함해서 답변을 올릴까요?

지금 본 위원이 실장님께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뭔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당초 예산액과 현액하고는 안 맞다 하더라도 이 돈이 그대로 사장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2차, 3차 추경 때라도 이미 절감을 하고 돈이 남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더라면 좀 삭감하면서 또 다른-삭감하고 편성하고 해서-용도에 사용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물론 우리 실장님 답변대로 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그 잔액은 다음 연도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만 당해연도 사업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그야말로 중요하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어차피 당초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연말에 갔을 때는 우리가 어쨌든 예산절감을 하고 아껴 써서 이 돈이 어느 정도 남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더라면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조금 전 얘기처럼 삭감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 않느냐 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돈을 그냥 사장을 시켰다는 부분에 본 위원이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한 해를 넘겨서 그 다음 해 물론 쓰면 되겠습니다만 적절하게 연말쯤이나 하반기에 사용할 수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전체 집행한 대로 집행잔액 발생 없이 집행되는 것이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과 집행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풍족했다면 이런 예산을 남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결산추경에서 또 그 앞 추경에서 남는 부분은 미리 정산해서 다른 부분으로 돌려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결산이 안 될 전망으로 해서 엄청 예산을 통제 했습니다. 각종 출장비와 그 외 모든 일반수용비를 통제하고 그러 했던 결과, 이것을 시에 25억 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작년 재정교부금을 25억 원을 받았는데 이 25억 원을 받지 못했으면 올해 순세계잉여금 59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았다면 금년의 예산편성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작년에 59억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84억이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금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해서 작년에 다른 사업비로 돌려썼다면 아마 시에서도 25억이라는 특별재정교부금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받는 데도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도 ‘너희는 작년에 결산이 안 된다 해놓고 순세계잉여금이 59억이나 남았느냐’ 그런 색안경을 끼고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 까닥하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재정파탄을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려됐기 때문에 부분부분,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일반수용비도 비축해서 금년에 세원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가 뭔고 하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소장님,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보면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2005년도 100만 원 같으면 또 2006년도는 또 100만 원에 근접한 그런 집행예산들이 꼬리를 물고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실장님 이야기대로 하자면 2006년도 같으면 벌써 2007년도 대비해서 살림살이 걱정을 해서 불용액으로, 그러니까 돈이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내용인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본 위원들은 또 생각하는 것은 뭔고 하니까 당초에 올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연말 가기 전에 그 돈을 다 써야 된다는 원칙 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다 쓴다 하면 그렇겠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실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뭔고 하니까 그러면 이 돈이 하반기에 연말이 어차피 절약을 해서 돈이 남았다면 그 순간 이런 예산을 우리 구 어딘가에 사용할 곳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삭감을 하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어차피 남았으니까 내년에 쓰면 된다고 각 부서마다 넘어온 것 같아서.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본 위원은 이야기하기 참 곤란하거든요. 내년 살림 걱정을 하는데 당연히 이 돈이 있어야 내년 살림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혀 질의할 내용이 없어집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어떤 사업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가능하면 그 용도에 맞춰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그러면 이 정도까지도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남는 돈을 갖다가 우리 1년 살림살이 어딘가 그 돈을 묶어서 다른 데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실장님 답변에 우리 구정살림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각 부서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많이 남는 것도 좋겠지만 또 적절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지 눈여겨보시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전체 16억이 남았는데 16억을 정말 아껴 써서 그런가? 결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약 7억 7,900만 원 남았고 밑에 명절휴가비가 1억 1,900만 원 남았고 가계지원비 1억 8,700만 원 남았습니다. 인원이라는 것은 사실 미리 예측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중간에 27페이지 보면 부서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10원도 안 남았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이 남아야 절감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것은 딱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적으면 적게 편성되는 것이고. 그런데 많이 편성된 이유가 어디 있으며 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10원도 안 남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억 7,900 남은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대로 꽉 채우지 않고 구청 전체를 일정 수준의 결원을 유지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밑에 명절휴가비나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도 직원들의 결원을 일정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입니다. 실제 이만큼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이라고 바꾸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 수를 꽉 다 채워서 운영한 것 같으면 이 돈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유지했던 부분으로 해서 7억 7,900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 과 별로 정액으로 주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돈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부서별로 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 없이 다 됐고 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728만 원 절감해서 남았던 사항입니다.

실장님, 인건비는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그러면 이만큼 세웠는데 2006년도 와서는 이만큼 줄였다는 이야깁니까 인건비를?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 편성은 정원대로 하고 또 행자부의 예산편성 매뉴얼에 가면 공무원이 9급도 있고 정무직도 있고, 3급, 4급도 있고 직급별 호봉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몇 급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편성하라는 예산매뉴얼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전체 정원-우리 정원이 654명인데-분만큼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실장님, 자꾸 설명해 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내무부나 이런 데 지침은 있습니다. 우리 지침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부 위에 지침대로 하고 쓰는 인원은 우리 현 실정에 맞게, 그렇다면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예산은 우리 실정에 맞게 편성을 하고 그에 맞게 지출한다는 것이 맞지, 내무부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맘대로 집행잔액을 남긴다면 매년 똑같은 형태가 돌아옵니다. 박대근위원 이야기대로 똑같은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인원편성을 하고-본 위원 생각에-우리 실정에 맞게 지출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김용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예산의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상황의 변동이 많이 있고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 하다 보면 편성에 맞지 않는 사항이나 또 신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해서 정정도 하고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고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길위원님이 다른 데 돌려쓰라고 하면 충분히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결산추경 때 바로 돌리면 됩니다.

실장님, 돌려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구에 맞도록 인원을 편성했으면 이런 인건비가 안 남았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자꾸 남은 것을 다른 부서로 돌려야 된다, 아니면 지침대로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예산으로 돌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금년의 예산사정이 엄청 어렵게 되고 실제 지금도 금년 예산에서 아직 상당부분을 확보하지 못한 사항에서 이걸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다 썼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뒤, 금년의 재정 파산이 생겼을 때 그때 책임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실제 이 돈을 추경을 할 때, 결산 추경에서 다른 데 편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이 안 된다고 해서 교통특별회계 예산에서 7억을 빌려야 세입결산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 예산까지 빌리려고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딱 까놓고 인건비 이래 남아 있으니까 이걸 다른 데 했다. 시에서 25억을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의 인건비를 실제적으로 내년을 위해서-저가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숨겨 놓은 돈입니다. 숨겨 놓은 돈인데 이걸 다른 데 편성을 다 했다면 25억 못 받고 금년도 예산 없습니다.

실장님, 우리 결산할 적에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들도 알아듣지. 무조건 편성은 그래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만큼 남기기 위해서 미리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자꾸 지침대로 해야 된다, 남겨야 된다 그래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자꾸 실장님 이야기에 다시 묻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결산서 28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예산이 1,5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서 830만 원 지출돼 있고 660만 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보상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내용은 우리 구에 각종 소송이 많습니다. 행정소송을 비롯해서 민사소송, 그리고 행정심판제도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고문변호사가 승소를 하면 이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사례금을 줍니다. 총 예상했던 예산액보다 불용액이 남은 것은 우리 송무담당자-조직법무계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가 있습니다. 이 담당자가 법규 연찬이나 자료 수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연구를 해서 담당자가 직접 수행함으로 해서 소송비용을 절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소송이 있었는지 한 가지만 답변 부탁드릴까요?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소송이 붙어 있는 것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만덕 주공아파트 내 구유부지의 무상양여에 대해서, ‘우리는 무상으로 못한다. 유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또 그와 유사한 화명주공아파트도 구유지 부분의 무상양여 요구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소송이 있는데 자그마한 소송의 승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이 승소율이 높아져서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긴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진행 중인 것 말고.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항소됐지만 1심에서 우리가 이긴 사항이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 그 사항은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만덕주공조합 측에서 항소해서 항소심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구 재정을 본 결과 어느 부서보다 우리 한실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 재정살림을.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남는 부분과 좀더 업무에 충실하셔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니까 앞으로 좀더 충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보건소 김부영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전년도 명시이월이 2,100만 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100만 원이고 지출액이 2,300만 원이고 왜 2005년도 명시이월이 되면서 2006년도에 다시 명시이월이 2,800만 원이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 돈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예치돼 있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는 지난해 1월 18일 날 개소된 덕천지소가 있고 화명동에 보건소 본소가 있고 두 군데서 지금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천지소는 금년 9월까지 시범기관으로 해서 지난해 처음 개소했기 때문에 예산이 중간에 편성돼서 전부 이 돈, 지소 부분에 대해서는-국·시비 지원된 부분에-구비도 일부 포함됩니다만 전부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회계, 다른 부서, 보건소와 같이 연말 되면 이 예산을 전부 단락을 지워서 새로이 편성해서 하는데, 잔액 남은 것은 결손하고 또 다시 그 돈을 가지고 편성하고 하지만 지소 것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회계부분에 매년 명시돼야 합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주지현 과장님을 제가 소장님으로 잘못 했습니다.

저희들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덕천지소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기간이 우리 일반 회계년도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그러면 명시이월 된다는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치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을. 보통예금에 예탁을 합니까 아니면 정기예탁합니까?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과 마찬가지로 돈은 전부 구 금고에 예치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자금은 구청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네요? 보통예금으로 돼 있는지 정기예탁으로 돼 있는지? 예상을 해서 미리 이월될 것이라고 한다면 1년동안 그냥 사장되고 있습니까 돈이?

김용길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재무과에,

그러면 재무과에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이용수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39페이지 문화빙상센터 운영에 19억 2,400만 원 예산이 되어서 지출은 15억 8,700만 원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2억 5,500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빙상센터 운영에 1년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그 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빙상센터 운영비가 19억 2,400만 원 중에서 총 16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5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이 왜 많이 남았느냐 하면 저희들이 2006년도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문화빙상센터 정원이 19명이었습니다. 중간에 그만 두고 가시는 분, 3명이 결원 돼서 결국 2006년도 16명이 근무를 함으로 해서 인건비가 절감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원 15명에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남은 부분은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3명이 없는 16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정확하게 저가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난 5월 31일 현재 총수입이 4억 3,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까지 지출이 5억 500만 원 이래 돼서 7,5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 우리가 이렇게 빙상장에서 적자운영을 감안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7월 2일부로 문화빙상센터소장에 발령 받아 갔습니다만 지금까지 문화빙상센터의 운영 개선을 위해서 주로 비용 절감 측면만 강조해서 문화빙상센터를 운영해서 적자를 조금이나 보전하자는 이런 취지로 행정을 해 왔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그런 측면 보다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경영수지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 이용객이 더 많아짐으로 해서 경영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구 의원 여러분께서도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억 5,500만 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3명이 결원이 돼서 1년 인건비가 2억 5,500이라는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5개월 과정에 적자가 나고 수입은 4억 3,000에서 이렇게 되는데 지출은 5억 500이 지출이 되었고 5, 6개월 과정에서 이래 적자운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 발령 받아 가신 지가 얼마 안 된다 하니까 또 본 위원 생각에 질의가 무리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근무에 임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결산을 보고 있는 과정에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처음 예산 잡을 때는 의회에 와서 ‘꼭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서 잡아놓고 결산을 볼 때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듭니다. 빙상센터 소장님뿐 아니고 전체 부서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자이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살아봤기 때문에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면 거기서 조금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조금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근무에 임하실 때 좀더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께, 2006년도 지역경제과에서 명시이월이 4억이 되었습니다. 그게 결산서 48페이지 보면 공원녹지관리에 4억이 되었는데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받은 돈이 없다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2007년도 예산에 받은 돈이 없다 합니다. 2006년도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고 승인도 나와 있습니다. 48페이지에 4억이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데 조금 미스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업의 명시이월 된 사항은 공원녹지관리 분야의 사업으로써 화명 철로변 수림대 조성사업을 전체 사업비가 18억이었습니다. 그 사업내용 중에는 14억이 부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내려온 돈이 14억이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가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이월 된 4억은 특별교부세가 4억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18억을 수림대 조성사업에 넣는 것 보다는 행자부에 내려온 특별교부세를 그 쪽에, 수림대 조성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다른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이 명시이월 시킨 4억은 행정자치부에 행정상 명칭으로 비도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할 때 그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교부금을, 원래 공원녹지로 하려고 했는데 공원녹지로 안 하고 다른 부서로 돌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까?

행자부에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서류가 있습니까?

비도변경신청서,

신청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별도 복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한중희 실장님께. 16페이지 불용액에서 자그마치 84억인데 거기에 대한 예탁을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해주시고 정기예탁으로 하는 것은 얼마인지, 과별로 해 주시든지 그리고 보통예탁이 얼마, 불용액이 84억 중에,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05년도 명시이월 3회 추경에 보면 명시이월이 2006년도 일반회계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오죠? 2005년도 3회 추경에 명시이월금이 2006년도 이월금으로 넘어오죠?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이월해서 예산이 집행만 될 뿐 그 다음 해 세입으로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요?

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예산을 이월해서, 해를 넘겨서 집행만 할 뿐이지 그것을 익년도 세입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안 잡습니까?

안 잡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즉 집행잔액 이외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세입재원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행을 해를 넘겨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저가 더 알아서 개인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용길위원님의 서면자료 사항 중에 예산의 예치 관계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이어서 총무국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에 요구를 하시면 오히려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대근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배상금 등 해서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게 배상금 등입니다. 궁금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재판을 해서 1심에서 재판에 져서 예산편성 한 것입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소송사항이 많기 때문에, 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소송이 승소라든지 종결되는 사항이 있고 넘어가는, 몇 년 동안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의 총 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대충 소송의 전체 건수,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하는데 이걸 집행하다 보면 그때 배상금이 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나머지 부분입니다.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재판에 져서 이것을 배상해줘야겠다 라는 뜻에서 예산편성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전체 소송의 건수에 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리면 배상금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06년도에 보면 구포3동 송약국 앞에 있는 맨홀 뚜껑을 관리를 잘못했다, 거기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배상금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건수들이 차츰 증가되고 있고 또 여기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배상금, 주로 대충 감안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머지 집행 안 한 것은 불용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1심 재판에서 졌다, 그러면 2심으로 가죠. 포기합니까? 어떻습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대법까지 승소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졌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항소까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집행부와 함께 어려운 구 재정난을 같이 걱정하고 타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질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아시고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 주우원 과장님, 박갑술 과장님, 조혁 과장님, 류종상 과장님 그리고 각 과 직원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재무과 박갑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에 채무 결산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지방채를 10억 발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상환금액이 1억 2,000입니다. 그래서 8억 8,000이 현재 남았는데 이 채권에 대해서 연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채권사항은 청사 짓는 데 빌린 돈입니다. 청사라 하면 화명2동 동 청사인데 이 사항은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돈을 채무관리를 담당합니까?

예.

그러면 46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국내여비 명시이월이 2005년에도 2,100만 원이 있었고 2006년에도 있었는데 현재 2006년에서 2007년도 넘어가는 게 또 1,800만 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 사항인데 보건소는 특별관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물으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한다 하고 재무과에 물으면 보건소에서 관리한다 하고 그러면 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공중에 떠 있습니까? 오전에 보건소 과장님한테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돈은 자기가 잘 모르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물어보라 해서 본 위원이 적어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는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세입부분이나 이런 것은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은 정확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년도도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넘어왔고 금년에도 1,800만 원 넘어왔는데 그것이 보통예금인지 정기예탁인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재무과 박갑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공유재산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압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공유재산의 차액이 얼마나 나는지 압니까? 몇 평방미터가 나는지 압니까? 얼마나 납니까?

강 떨어진 것이 146필지, 118만 1,900㎡ 차이가 납니다.

2/3가 차이 나죠? 2/3가 없어졌죠 공유재산이?

예.

그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번에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사상구와 분리되면서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관리만 해 왔지 정확한 면적 실측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복식부기가 시행됨으로 해서 작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또 2차는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과장님, 너무 진지하게 설명 안 해도, 대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틀렸고 왜 틀렸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대법원 전산자료하고 우리 지적과의 지적전산망하고 정확한 숫자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1,200필지에 73만.....,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공무원들 한 일이 거의 이런 식으로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복식부기에 들어가니까 급하게 밤낮으로 이래 해서 고생했다, 금년에 결국은 이것 다 전산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2/3라는 그만큼 많은 땅을 우리 재산이다 하고 쥐고 있었는데 전직 구청장님들도 그렇고 얼마나 안이한 생각을 했기에 이만큼 많은 재산이 없어도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이번에는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 필지를 이번에 조사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대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대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또 재무과에서도 확실하게 앞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139페이지에 보면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2005년도 말 물품현황은 70종에 793개가 57억 8,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넘어온 것은 206개에 36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물품이 얼마만큼 감가상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 이월액은 37억 8,800만 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 이것은 작년 1월 1일부터 물품이 당초 359개-행자부에서 지정한 주요물품-에서 지금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유사제품은 축소돼서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품목 수가 조금 준 것이 되겠고, 관리전환 양여·기타 이것은 차량매각이라든지 주로 내구연도 돼서 관리전환 되고 매각된 물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6,100만 원이 소요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로 넘어온 게 2005년도 결산서에 보면 37억 8,80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근 20억이라는 돈이 2006년도 결산서에는 안 넘어왔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맞는 걸로 돼 있는데요? 당해연도 말-작년도 12월 말-현재 206개 품목에 36억 2,6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에서 전년도 말 보유는 보유액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이 139페이지에 37억 8,800만 원이?

251개 품목에 37억 8,800만 원 아닙니까. 여기에 올해 처분된 것 45개 품목-가액이 1억 6,100만 원-을 빼면 36억 2,600만 원.

당해연도 넘어온 게 2005년도에 보면,

처분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이 금액이 뭐뭐, 우리 2005년도 넘어가는 품목이 없어진 품목하고 차액이 우리가 21억 1,300만 원이거든요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없어지는 품목이 대략 어떤 겁니까?

김용길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 일일이 다 설명하기 힘들 텐데 서면으로 좀,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액은 1억 6,1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22억이 아닙니다.

22억입니다.

여기 뒷면에 보면 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그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주요품목에 대해서.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총괄해서.

그것을 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량,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함부로 관리해 왔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본인 개인재산을 관리하듯이 소중하고도 정확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당해연도로 와서 일부 필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 그냥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필지 수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필지 수가 왜 차이가 안 납니까?

그것은 합필되고 매각되고 하기 때문에 필지 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면적이라 하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의 11개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다른 부분은 차이가 없는데 도로가 개설되고 또 도로가 폐도로가 되면서 시유지 도로, 우리 구유지 도로 여기를 관리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관리 측면만 했지 이 면적이 정확하게 얼마 되고 가격이 얼마 되는지를 안 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토지도, 도로 부분도 공시지가를 전부 다 적용했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면적도 사실상 도로다 보니까 크게 직원들이 신경을 안 썼다 보다는 관리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복식부기가 됨으로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했거든요. 대부분 등기부등본과 지적 전산망을 해서 전부 다 일치를 시켰습니다.

금액이야 공시지가 차이도 나고 돈이 따라서 불어날 수도 있겠지만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면적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다문 한 평이라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복 관리를 했거나 어쨌거나 간에.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지금까지-심하게 이야기하면-자료를 남발하면서 속여 왔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료만 내면 그것을 믿어줘야 되니까 누구든지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될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라고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재차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남발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못 됐으면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못 됐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철저를 기해서 행정을 처리해 가겠다고 과장님 답변이 나와야지요. 대충 두루뭉술 그냥-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넘어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 사항은 이제부터 정확하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세무과 조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에 보면 잡수입 부분에 지난해 수입에 대하여 예산액이 3억 600만 원이고 징수액이 66억 6,400만 원입니다. 실수납액은 4억 4,600만 원이고 나머지 미수납액이 자그마치 62억 1,8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결산처분액이 5억 3,600만 원입니다. 결산처분액과 미수납액이 왜 이만큼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잡수입 제일 위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 이것은 전년도 계속해서 이월되는 체납세입니다. 기타잡수입 부분은 전 실·과에서 나오는 미납액-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은 세무과에서 상당히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예산액은 체납액이라고 보지만 징수결정액도 체납액입니까? 66억 6,400만 원도? 전년도 체납액입니까?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는 체납액이 넘어오는 징수결정액은 없습니까? 2006년도.

2006년도 같으면 체납액은 2007년도에 징수결정으로 됩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해서 기타잡수입에, 당해연도에는 수입이 없습니까? 매년 그것만 넘어갑니까, 잡수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해연도에도 잡수입이 있을 거고 전년도에 넘어온 것도 잡수입이 있을 거고 합계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62억, 징수액은 66억 근 90% 정도 미수납액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 연도 수입을 말하는 겁니까, 기타잡수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타잡수입에서 전년도 수입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과목이 다 틀립니다. 지난 연도 수입하고 기타잡수입하고는.

잡수입 내에서 지난 연도 수입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잡수입은 불용으로 매각되는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범칙금, 체납처분비.....,

그러면 지난해 수입에 대해서,

지난해 수입액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납액, 전년도 체납액이 이월돼서 징수결정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 그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9억 3,800만 원부터 2005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또 사고이월 3억 7,900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2억 7,000만 원인데 그 돈을 2년 동안 어느 과에서 관리하면서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10억을 2005년도에 받았습니다마는 청소년지원센터 부지를 어디에 건립할 것인지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5년도의 명시이월이 9억 3,800만 원 됐는데 그것이 2007년도까지 넘어왔다 아닙니까? 2007년도에 아마 청소년센터 건립이 완공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돈이 벌써 2005년도에 9억 3,000이라는 돈이 예산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로 넘어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느 과에서 보관했으며 보관한 형태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을 답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기예금 분야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관리를 세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급히 쓸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정기예금 부산은행에,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19페이지에 보면 재산 임대수입에 대하여 있습니다. 2005년도에 4,600만 원 예산에서 7,100만 원이 수입되었고 2006년도는 4,800만 원의 예산에 실수령액은 3,200만 원밖에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국·공유 매각 내역이거든요. 매각과 변상금 부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공유재산 매각내역 구포동 700-17번지, 9필지, 국유재산 매각내역,

예산은 왜 4,800만 원이 되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실제 매각하겠다 해서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예.

근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총무과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0페이지에 체육 청소년이라 해서 9억 9,000하고 작년도 이월이 23억 2,500 해서 총 1년 예산이 33억 1,700만 원이 돼 있고, 명시이월이 3,000만 원 사고이월이 4억 3,900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체육 청소년 부분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총 33억 1,700만 원 중에서 총무과 소관 시설비가 8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체육 청소년 회관 건립 관련사항이고요. 저희들 총무과 소관은 8억 6,030만 원 예산으로 이것은 백양체육관 건립하고 사랑의 나눔의 집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301만 5,000원 했고 집행잔액은 2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보수 시에 운동장 자체인력 활용으로 인한 예산절감 사항이 301만 5,000원 부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