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용길
김용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율
박종율위원
박성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직무대행
박성희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성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희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장님은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박성희)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성희
박성희위원장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숙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
박대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박대근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대근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대근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대근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대근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박대근)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박대근간사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박성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사무직원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3일 의장께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3.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사업소 나. 총무국
10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용주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07년 6월 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18호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 후 정회를 하여 의장께서 회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다음 오늘은 오전 11시부터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총무국 소관 각 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고 내일 7월 19일 목요일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겠으며 모레 7월 20일 금요일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일정을 참고하시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토대로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께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중희 실장님을 비롯한 주지현 보건행정과장님, 이용수 소장님, 한건일 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결산서를 두고 돌이켜보면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한중희 실장님의 역할과 필드에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말씀은 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결산서 내역을 두고 어차피 숫자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뭔가 부족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기본급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보면 2006년도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본급에 유독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박대근위원님께서 저희들 노력한 사항에 대해 격려와 치하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재정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예절보배운동을 추진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를 가능한 줄이고 각종 일반운영비도 상당히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인 구정홍보의 동영상 이런 사항도 하지 않고 예산을 줄인 덕분으로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남아서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쓰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2005년 대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더 지출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자료에 보면 약 7억 정도 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2005년에는 5,000여만 원, 방금 실장님 답변대로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론 노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약 2억 7,000이라는 숫자가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7억이라는 돈을 예산편성을 했었고 또 그에 따라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됐는데 방금 실장님 답변 중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어쩌면 당초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보는데 한번 다시 답변을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답변 드린 사항은 일반운영비의 사항이었습니다. 계속 답변을 일반운영비 절감부분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인건비 밑에 부분도 포함해서 답변을 올릴까요?
대근
박대근간사
지금 본 위원이 실장님께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뭔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당초 예산액과 현액하고는 안 맞다 하더라도 이 돈이 그대로 사장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2차, 3차 추경 때라도 이미 절감을 하고 돈이 남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더라면 좀 삭감하면서 또 다른-삭감하고 편성하고 해서-용도에 사용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물론 우리 실장님 답변대로 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그 잔액은 다음 연도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만 당해연도 사업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그야말로 중요하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어차피 당초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연말에 갔을 때는 우리가 어쨌든 예산절감을 하고 아껴 써서 이 돈이 어느 정도 남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더라면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조금 전 얘기처럼 삭감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 않느냐 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돈을 그냥 사장을 시켰다는 부분에 본 위원이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한 해를 넘겨서 그 다음 해 물론 쓰면 되겠습니다만 적절하게 연말쯤이나 하반기에 사용할 수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전체 집행한 대로 집행잔액 발생 없이 집행되는 것이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과 집행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풍족했다면 이런 예산을 남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결산추경에서 또 그 앞 추경에서 남는 부분은 미리 정산해서 다른 부분으로 돌려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결산이 안 될 전망으로 해서 엄청 예산을 통제 했습니다. 각종 출장비와 그 외 모든 일반수용비를 통제하고 그러 했던 결과, 이것을 시에 25억 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작년 재정교부금을 25억 원을 받았는데 이 25억 원을 받지 못했으면 올해 순세계잉여금 59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았다면 금년의 예산편성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작년에 59억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84억이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금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해서 작년에 다른 사업비로 돌려썼다면 아마 시에서도 25억이라는 특별재정교부금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받는 데도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도 ‘너희는 작년에 결산이 안 된다 해놓고 순세계잉여금이 59억이나 남았느냐’ 그런 색안경을 끼고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 까닥하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재정파탄을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려됐기 때문에 부분부분,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일반수용비도 비축해서 금년에 세원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가 뭔고 하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소장님,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보면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2005년도 100만 원 같으면 또 2006년도는 또 100만 원에 근접한 그런 집행예산들이 꼬리를 물고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실장님 이야기대로 하자면 2006년도 같으면 벌써 2007년도 대비해서 살림살이 걱정을 해서 불용액으로, 그러니까 돈이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내용인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본 위원들은 또 생각하는 것은 뭔고 하니까 당초에 올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연말 가기 전에 그 돈을 다 써야 된다는 원칙 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다 쓴다 하면 그렇겠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실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뭔고 하니까 그러면 이 돈이 하반기에 연말이 어차피 절약을 해서 돈이 남았다면 그 순간 이런 예산을 우리 구 어딘가에 사용할 곳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삭감을 하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어차피 남았으니까 내년에 쓰면 된다고 각 부서마다 넘어온 것 같아서.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본 위원은 이야기하기 참 곤란하거든요. 내년 살림 걱정을 하는데 당연히 이 돈이 있어야 내년 살림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혀 질의할 내용이 없어집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어떤 사업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가능하면 그 용도에 맞춰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그러면 이 정도까지도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남는 돈을 갖다가 우리 1년 살림살이 어딘가 그 돈을 묶어서 다른 데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실장님 답변에 우리 구정살림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각 부서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많이 남는 것도 좋겠지만 또 적절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지 눈여겨보시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전체 16억이 남았는데 16억을 정말 아껴 써서 그런가? 결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약 7억 7,900만 원 남았고 밑에 명절휴가비가 1억 1,900만 원 남았고 가계지원비 1억 8,700만 원 남았습니다. 인원이라는 것은 사실 미리 예측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중간에 27페이지 보면 부서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10원도 안 남았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이 남아야 절감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것은 딱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적으면 적게 편성되는 것이고. 그런데 많이 편성된 이유가 어디 있으며 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10원도 안 남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억 7,900 남은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대로 꽉 채우지 않고 구청 전체를 일정 수준의 결원을 유지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밑에 명절휴가비나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도 직원들의 결원을 일정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입니다. 실제 이만큼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이라고 바꾸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 수를 꽉 다 채워서 운영한 것 같으면 이 돈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유지했던 부분으로 해서 7억 7,900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 과 별로 정액으로 주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돈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부서별로 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 없이 다 됐고 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728만 원 절감해서 남았던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 인건비는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그러면 이만큼 세웠는데 2006년도 와서는 이만큼 줄였다는 이야깁니까 인건비를?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 편성은 정원대로 하고 또 행자부의 예산편성 매뉴얼에 가면 공무원이 9급도 있고 정무직도 있고, 3급, 4급도 있고 직급별 호봉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몇 급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편성하라는 예산매뉴얼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전체 정원-우리 정원이 654명인데-분만큼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 자꾸 설명해 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내무부나 이런 데 지침은 있습니다. 우리 지침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부 위에 지침대로 하고 쓰는 인원은 우리 현 실정에 맞게, 그렇다면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예산은 우리 실정에 맞게 편성을 하고 그에 맞게 지출한다는 것이 맞지, 내무부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맘대로 집행잔액을 남긴다면 매년 똑같은 형태가 돌아옵니다. 박대근위원 이야기대로 똑같은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인원편성을 하고-본 위원 생각에-우리 실정에 맞게 지출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김용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예산의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상황의 변동이 많이 있고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 하다 보면 편성에 맞지 않는 사항이나 또 신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해서 정정도 하고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고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길위원님이 다른 데 돌려쓰라고 하면 충분히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결산추경 때 바로 돌리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 돌려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구에 맞도록 인원을 편성했으면 이런 인건비가 안 남았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자꾸 남은 것을 다른 부서로 돌려야 된다, 아니면 지침대로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예산으로 돌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금년의 예산사정이 엄청 어렵게 되고 실제 지금도 금년 예산에서 아직 상당부분을 확보하지 못한 사항에서 이걸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다 썼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뒤, 금년의 재정 파산이 생겼을 때 그때 책임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실제 이 돈을 추경을 할 때, 결산 추경에서 다른 데 편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이 안 된다고 해서 교통특별회계 예산에서 7억을 빌려야 세입결산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 예산까지 빌리려고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딱 까놓고 인건비 이래 남아 있으니까 이걸 다른 데 했다. 시에서 25억을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의 인건비를 실제적으로 내년을 위해서-저가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숨겨 놓은 돈입니다. 숨겨 놓은 돈인데 이걸 다른 데 편성을 다 했다면 25억 못 받고 금년도 예산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 우리 결산할 적에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들도 알아듣지. 무조건 편성은 그래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만큼 남기기 위해서 미리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자꾸 지침대로 해야 된다, 남겨야 된다 그래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자꾸 실장님 이야기에 다시 묻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29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국제교류 건과 사업예산 자체사업 출연금 이 두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국제교류가 지금 예산에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남았으며 국제교류가 어떻게 있었는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중간에 예산은 잡아놨는데 집행은 전혀 하지 못했네요. 이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밑에 자체사업 1,000만 원 집행사항이 없었던 것은 예산절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 산하 국제화교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류재단에 국제화재단 설치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일정액의 출연금을 매년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 출연금의 기준설정은 인구기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같이 인구가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연간 1,000만 원의 출연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사정이 어려워서 우리 공무원 봉급도 편성 못한 입장에서 ‘우리 출연금 못 내겠다.’ 그래서 억지로 떼를 써서 출연금을 안 낸 겁니다. 그래서 또 편성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 봉급도 못 주니까 편성 못 하겠다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시와 국제화교류재단의 상당한 촉구와 내라고 많은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는 새로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남은 것은 돈은 안 내고 버텨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부분 국제교류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이 사업비가 남은 것은 지난해 공무원 해외여행을 할 경우 상당히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부담비율을 50%로 해서 보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해외여행계획이 수립돼서 오니까 50% 부담하니까 본인부담비율이 커서 작년에 해외여행 가는 공무원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물론 잘 하셨다고는 인정됩니다. 본 위원은 올해나 내년이나 또 우리 구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제교류가 1,0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내년에도 1,000만 원 삭감해도 될 사항인 것 같고. 그 밑에 올해도 어렵고 내년에도 어렵기 때문에 출연금은 안 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계속해서 국제화교류재단에 출연금은 안 낸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각종 국제교류업무라든지 국제교류 할 때 업무의 사기라든지 협조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재단이 우리 구 국제교류업무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리면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지난해 추경과 또 금년도 예산편성 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해외여행을 촉진하라 해서 금년에는 본인부담비율 공무원이 직접 가는 것 말고는, 예를 들어서 중국 교주시 방문이나 이런 사항에서 전액 지원을 다 해주지만 시에서,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부담비율을 작년에는 50% 했는데 금년에는 25%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방금 박종율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출연금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출연금을 해마다 인구비례해서 1,000만 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결국 연구소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구소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의 국제간의 교류업무를 촉진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데 자매결연도시를 선정해 달라든지 또 각종 경제나 이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 대상지를 좀 알려 달라 하면 거기서 각 나라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미국 사무소도 있고 북경 사무소도 있고 동경 사무소 국제화교류재단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요구하는 정보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정해놓은 기관에 다가 너희 각 자치단체에서는 뭔가 의논을 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받아내고 그런 여러 가지의 목적에서 이 출연금을 우리가 돈을 주고 뭔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포기를 하게 되면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정보를 우리 구청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낙후돼 가는 그런 구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꼭 이걸 우리 예산과 접근을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뭔가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가져올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출연금에 대해서 목적이라든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제화교류재단을 행자부 내부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난해 국제교류재단 설치 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이 재단의 활동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앞서 국제교류의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싸게 해서 갈 수 있는 방안, 또 국제화교류재단에서 직접 갈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싸게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또 지금까지 우리 구의 실정을 보면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공무원이 국제재단에-우리 구에도 한 명 있었습니다.-파견돼서 근무해서 우리 구의 국제교류업무라든지 직원들의 소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재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아마 내용면에 보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타 자치단체처럼 우리가 접근을 하면 분명히 우리 구에는 뭔가 몰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 내년에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돈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알 것은 알아야 되고 정보도 받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청이 발전해 갈 수 있는 길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무조건 버텨서 돈 주지 말자 이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잘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류단으로부터 납부촉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2회 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추경 때 편성건의가 들어오면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결산서 28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예산이 1,5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서 830만 원 지출돼 있고 660만 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보상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내용은 우리 구에 각종 소송이 많습니다. 행정소송을 비롯해서 민사소송, 그리고 행정심판제도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고문변호사가 승소를 하면 이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사례금을 줍니다. 총 예상했던 예산액보다 불용액이 남은 것은 우리 송무담당자-조직법무계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가 있습니다. 이 담당자가 법규 연찬이나 자료 수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연구를 해서 담당자가 직접 수행함으로 해서 소송비용을 절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소송이 있었는지 한 가지만 답변 부탁드릴까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소송이 붙어 있는 것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만덕 주공아파트 내 구유부지의 무상양여에 대해서, ‘우리는 무상으로 못한다. 유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또 그와 유사한 화명주공아파트도 구유지 부분의 무상양여 요구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소송이 있는데 자그마한 소송의 승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이 승소율이 높아져서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긴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진행 중인 것 말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항소됐지만 1심에서 우리가 이긴 사항이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 그 사항은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만덕주공조합 측에서 항소해서 항소심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우리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구 재정을 본 결과 어느 부서보다 우리 한실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 재정살림을.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남는 부분과 좀더 업무에 충실하셔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니까 앞으로 좀더 충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보건소 김부영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전년도 명시이월이 2,100만 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100만 원이고 지출액이 2,300만 원이고 왜 2005년도 명시이월이 되면서 2006년도에 다시 명시이월이 2,800만 원이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 돈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예치돼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는 지난해 1월 18일 날 개소된 덕천지소가 있고 화명동에 보건소 본소가 있고 두 군데서 지금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천지소는 금년 9월까지 시범기관으로 해서 지난해 처음 개소했기 때문에 예산이 중간에 편성돼서 전부 이 돈, 지소 부분에 대해서는-국·시비 지원된 부분에-구비도 일부 포함됩니다만 전부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회계, 다른 부서, 보건소와 같이 연말 되면 이 예산을 전부 단락을 지워서 새로이 편성해서 하는데, 잔액 남은 것은 결손하고 또 다시 그 돈을 가지고 편성하고 하지만 지소 것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회계부분에 매년 명시돼야 합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주지현 과장님을 제가 소장님으로 잘못 했습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덕천지소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기간이 우리 일반 회계년도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다는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았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예치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을. 보통예금에 예탁을 합니까 아니면 정기예탁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과 마찬가지로 돈은 전부 구 금고에 예치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자금은 구청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네요? 보통예금으로 돼 있는지 정기예탁으로 돼 있는지? 예상을 해서 미리 이월될 것이라고 한다면 1년동안 그냥 사장되고 있습니까 돈이?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재무과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이용수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39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기계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며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잔액이 실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기계지원비가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율위원님께서 기계지원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계지원비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에게 주는 복리후생비 측면의 가계지원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직원들에게 주는 후생복리비네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보건소 주지현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5,691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구민 건강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목적의 책임은 다하셨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는 진료 및 조제용 소모품과 방사선실의 기자재라든지 병리검사실 시약과 소모품, 또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일반진료비, 약품구입비 해서 5,691만 2,000원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불용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진료 및 조제용 소모품이 34만 5,000원 정도 불용이 됐고 방사선실 기자재에 대해서는 예산이 733만 원이 편성됐습니다만 불용액이 311만 7,000원으로 과다하게 불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서 채용신체검사서 발급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신체검사서를 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 X-레이 촬영을 할 때 직촬을, 큰 필름을 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이것이 삭제가 돼서 직촬 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강진단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건강진단서는 직촬에서 간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필름규격도 작게 해서 사용 필름값이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312만 원 정도 절감이 됐고 병리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채용신체검사서가 삭제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절감이 포함됩니다. 전염병 격리 치료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378만 원 책정됐습니다만 전염병이 발생되지 아니 함으로 해서 그 돈이 전액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답변을 보면 예산절감이 많았다는 얘기다 그렇죠? 그런데 해마다 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를 보면 예산액은 5,600, 불용액은 1,200, 1,300 이렇게 계속 흘러간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예산편성을 해서 아껴서 살다 보면 물론 집행잔액이 그와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초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이런 일을 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남았다 라고 한다면 뭔가 소홀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잔액 부분에 여러 가지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솔직히 이런이런 일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좀 소홀히 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구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는 전염병이라든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많은 부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부분은 절감을 하도록, 조금 미루도록 하기 위해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1차 배정부터 한 10% 정도-어떤 것은 더 하게 되겠습니다만-유보를 시켜서 절감을 유도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로서는 약품구입을 할 때는 전부 조달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입찰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 불용처리 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해서 편성된 예산으로써 최대한 구민 보건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구민들 건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고, 맞습니다.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행정은 과장님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 건강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초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참 돈을 아껴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주민을 위해 써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돈을 빠트렸다면 우리 과장님, 아주 잘못 된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사실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당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정말 뭔가 예산절감을 떠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 약이라도 풍부하게 사용할 때는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이용수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39페이지 문화빙상센터 운영에 19억 2,400만 원 예산이 되어서 지출은 15억 8,700만 원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2억 5,500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빙상센터 운영에 1년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그 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빙상센터 운영비가 19억 2,400만 원 중에서 총 16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5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이 왜 많이 남았느냐 하면 저희들이 2006년도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문화빙상센터 정원이 19명이었습니다. 중간에 그만 두고 가시는 분, 3명이 결원 돼서 결국 2006년도 16명이 근무를 함으로 해서 인건비가 절감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원 15명에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남은 부분은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3명이 없는 16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정확하게 저가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난 5월 31일 현재 총수입이 4억 3,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까지 지출이 5억 500만 원 이래 돼서 7,5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 우리가 이렇게 빙상장에서 적자운영을 감안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7월 2일부로 문화빙상센터소장에 발령 받아 갔습니다만 지금까지 문화빙상센터의 운영 개선을 위해서 주로 비용 절감 측면만 강조해서 문화빙상센터를 운영해서 적자를 조금이나 보전하자는 이런 취지로 행정을 해 왔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그런 측면 보다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경영수지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 이용객이 더 많아짐으로 해서 경영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구 의원 여러분께서도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억 5,500만 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3명이 결원이 돼서 1년 인건비가 2억 5,500이라는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5개월 과정에 적자가 나고 수입은 4억 3,000에서 이렇게 되는데 지출은 5억 500이 지출이 되었고 5, 6개월 과정에서 이래 적자운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 발령 받아 가신 지가 얼마 안 된다 하니까 또 본 위원 생각에 질의가 무리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근무에 임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결산을 보고 있는 과정에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처음 예산 잡을 때는 의회에 와서 ‘꼭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서 잡아놓고 결산을 볼 때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듭니다. 빙상센터 소장님뿐 아니고 전체 부서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자이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살아봤기 때문에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면 거기서 조금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조금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근무에 임하실 때 좀더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께, 2006년도 지역경제과에서 명시이월이 4억이 되었습니다. 그게 결산서 48페이지 보면 공원녹지관리에 4억이 되었는데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받은 돈이 없다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2007년도 예산에 받은 돈이 없다 합니다. 2006년도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고 승인도 나와 있습니다. 48페이지에 4억이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데 조금 미스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업의 명시이월 된 사항은 공원녹지관리 분야의 사업으로써 화명 철로변 수림대 조성사업을 전체 사업비가 18억이었습니다. 그 사업내용 중에는 14억이 부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내려온 돈이 14억이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가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이월 된 4억은 특별교부세가 4억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18억을 수림대 조성사업에 넣는 것 보다는 행자부에 내려온 특별교부세를 그 쪽에, 수림대 조성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다른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이 명시이월 시킨 4억은 행정자치부에 행정상 명칭으로 비도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할 때 그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교부금을, 원래 공원녹지로 하려고 했는데 공원녹지로 안 하고 다른 부서로 돌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 계류 중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류 중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그 서류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비도변경신청서,
용길
김용길위원
신청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별도 복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주지현 과장님, 결산서 4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어떤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보상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사회적 보장 수혜금이라고 해서 출산장려금 1,600만 원 예산에 포함돼 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으로써 3,560만 원이 포함돼 있고 기타보상금 해서 방문보건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70만 원, 자원봉사자 양성교육비가 40만 원, 장기 와병자 자원봉사자 운영비 220만 원, 금연포스터 공모전에 100만 원, 운영지도자원봉사자 활동비 13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현액에 대비해서 잔액이 왜 이래 많이 남아 있습니까? 3, 4십 퍼센트 남아 있는데.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수혜보상으로써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2006년도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2006년 9월부터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시에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 중에서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도록 기준이 책정 돼서, 대상이 강화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생계비 130% 하면 월평균 156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둘째 자녀부터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기준이 너무 강화돼서 지원자가 혜택을 못 보니까 기준을 완화해서 월 평균소득 60% 이하인 가정으로 확대를 하고 출산자녀도 둘째부터 하는 규정을 완화해서 자녀에 관계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산모신생아도우미에 대해서 예산이 3,560만 원 책정됐습니다만 불용이 1,560만 원 정도 돼서 금년부터 사업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완화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자녀는 둘째, 셋째 지원비가 틀리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둘째, 셋째 관계없이 자녀는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것보다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하반기에 신설된 업무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홍보가 미흡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기준도 너무 강화돼서 대상자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홍보도 많이 되고 기준도 완화됐기 때문에 갈수록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년도에 더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들이-좋은 제도는 확대를 해서-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 한건일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2005년 대비하면 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에 따라 집행잔액이 또 2005년 대비해 보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이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는 예산절감이었습니까? 아니면 풍부하게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았는지 좀 잔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사유는 첫째 10%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이고 이중 냉난방기 중 도시가스와 유류비에서 절감한 사유고 작년에는 비가 온 날이 많았고 또 도서관 건물 주변에 그물 차양막을 설치하여 실내온도를 2, 3도 낮추는 등 여러 가지 자구책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산절감, 좋은 이야깁니다. 그러면 2005년도 대비하면 제법 많이 증액시켰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난방기에 의해서 그렇는데 작년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 등 참고하여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러한 잔액들이 우리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한중희 실장님 답변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결국에는 다음 연도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잔액들을 보면 각 부서별로 집합을 해보면 돈이 약 85억 정도 되죠.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한중희 실장님 이야기했습니다만 작년만 하더라도 연말에 우리 공무원 월급도 걱정했는데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올해도 또 예산편성도 비슷할 것이고 또 역시 집행잔액도 비슷할 것이라는 느낌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껴서 예산을 절감하고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좀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시 잘 생각해서 편성하는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예산을 절감해서 볼펜 한 개라도 잉크 한 개라도 종이 한 장이라도 아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려고 구청 전체가 맨발로 나서고 했던 것인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각 부서별로 집행잔액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되다 보니까 이것을 한 곳에 모아보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그런 예산들을 적정하게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면 그런 금액을 우리 공무원들 월급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업에도 용이하게 사용할 것인데 전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식을 안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편성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 좀더 돈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결국에는 추가 편성해 놓은 것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넘어온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좀 꼭 필요한 예산은 편성해야 되겠지만 부서 사업목적에 맞추어서 과다 편성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다음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얘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또 2005년에도 그렇고 2006년도도 예산은 더 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은 더 많아졌고 이런 흐름을 보고 그래서 질의해 본 사실입니다. 아무튼 눈여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한중희 실장님께. 16페이지 불용액에서 자그마치 84억인데 거기에 대한 예탁을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해주시고 정기예탁으로 하는 것은 얼마인지, 과별로 해 주시든지 그리고 보통예탁이 얼마, 불용액이 84억 중에,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05년도 명시이월 3회 추경에 보면 명시이월이 2006년도 일반회계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오죠? 2005년도 3회 추경에 명시이월금이 2006년도 이월금으로 넘어오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이월해서 예산이 집행만 될 뿐 그 다음 해 세입으로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예산을 이월해서, 해를 넘겨서 집행만 할 뿐이지 그것을 익년도 세입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안 잡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 잡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즉 집행잔액 이외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세입재원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행을 해를 넘겨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상세하게 저가 더 알아서 개인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김용길위원님의 서면자료 사항 중에 예산의 예치 관계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이어서 총무국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에 요구를 하시면 오히려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배상금 등 해서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게 배상금 등입니다. 궁금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재판을 해서 1심에서 재판에 져서 예산편성 한 것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소송사항이 많기 때문에, 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소송이 승소라든지 종결되는 사항이 있고 넘어가는, 몇 년 동안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의 총 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대충 소송의 전체 건수,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하는데 이걸 집행하다 보면 그때 배상금이 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나머지 부분입니다.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재판에 져서 이것을 배상해줘야겠다 라는 뜻에서 예산편성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전체 소송의 건수에 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리면 배상금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06년도에 보면 구포3동 송약국 앞에 있는 맨홀 뚜껑을 관리를 잘못했다, 거기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배상금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건수들이 차츰 증가되고 있고 또 여기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배상금, 주로 대충 감안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머지 집행 안 한 것은 불용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1심 재판에서 졌다, 그러면 2심으로 가죠. 포기합니까? 어떻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대법까지 승소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졌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항소까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집행부와 함께 어려운 구 재정난을 같이 걱정하고 타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질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아시고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산하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님은 구정업무에 바쁘실 텐데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퇴장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 주우원 과장님, 박갑술 과장님, 조혁 과장님, 류종상 과장님 그리고 각 과 직원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재무과 박갑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에 채무 결산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지방채를 10억 발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상환금액이 1억 2,000입니다. 그래서 8억 8,000이 현재 남았는데 이 채권에 대해서 연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채권사항은 청사 짓는 데 빌린 돈입니다. 청사라 하면 화명2동 동 청사인데 이 사항은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돈을 채무관리를 담당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46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국내여비 명시이월이 2005년에도 2,100만 원이 있었고 2006년에도 있었는데 현재 2006년에서 2007년도 넘어가는 게 또 1,800만 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 사항인데 보건소는 특별관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소에
보건소에김용길위원
물으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한다 하고 재무과에 물으면 보건소에서 관리한다 하고 그러면 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공중에 떠 있습니까? 오전에 보건소 과장님한테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돈은 자기가 잘 모르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물어보라 해서 본 위원이 적어놨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는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세입부분이나 이런 것은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은 정확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년도도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넘어왔고 금년에도 1,800만 원 넘어왔는데 그것이 보통예금인지 정기예탁인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박갑술 과장님, 결산서 2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디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매각내역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내역은 구포동 700-17번지 외 아홉 필지 해서 6,400만 2,500원, 또 국유재산 매각대금입니다. 이것도 금곡동 아홉 필지에 7억 5,142만 7,000원 이 중에서 공유재산은 50%, 국유재산은 40%가 우리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데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왜 틀립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산액하고 틀린 것은 금곡이라든지 재개발지역 여기에 땅이 팔릴 것이라고 보고 당초예산을 잡았으나 실제 연말에 결산한 결과 순수한 매각대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시가가 업 된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부 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종율
박종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총무과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연금부담금의 잔액이 많은데 이 잔액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 전체 직원들 보수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보수라고 하면 본봉, 기말수당 그 다음에 정근수당, 기타 예산으로 해서 부담하는 비율이 각각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 경비는 예산편성 체계가 2006년도에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말수당이 삭제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퇴직수당이라든지 재해보상부담금 그 다음에 보수부담금 각각 비율이 퇴직수당은 3.8126%, 재해보상부담금은 0.241%, 보수부담금은 11.601%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부담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앞에 기말수당이 보수체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돈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연금부담금도 줄어들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연금을 이렇게 넣으려면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적금처럼 넣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당초에 그런 사업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18억 정도 되지요? 얼마 입니까? 지출액이 그렇고 아, 2억 됩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 지금 남은 금액은 2억 439만.....,
대근
박대근간사
2억 4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당초에 18억 4,800이라는 돈이 필요하겠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 말입니다. 해 줬는데 이것이 2억이 남았다.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기말수당 이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 많은 돈이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당초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을 전혀 못했던 내용입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이것을 삭감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구 자체적인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시 예산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 안 하고 예산관리부서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예산에다가 남겨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예산관리 부분하고 연계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답변을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차기 연도를 대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보면,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런 항목에다가 이런 돈이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사업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 돈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됐다면 2차든, 3차든, 4차든 간에 추경에 적용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답변을 보면 그럴 사정이 있어서 그대로 사장시켰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관계공무원 응답 없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추경에서에서 이 돈을 삭감하고 다른 곳에 예산편성해서 사용할 기회는 있었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으로 넘어갔다는 답변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남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보면 당연한 것처럼 예산편성을 하고 연말에 가면 당연한 것처럼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는 경우더라는 이야기죠. 2006년도 전체 돈을 한 참에 모아 보면 8십 몇 억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좌우지간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가능하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남지 않는다 하면 그렇지만-다른 데를 눈여겨봐서 꼭 필요한 데가 있을 것인가? 그런 데가 있다면 당연히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재무과 박갑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공유재산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압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공유재산의 차액이 얼마나 나는지 압니까? 몇 평방미터가 나는지 압니까? 얼마나 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강 떨어진 것이 146필지, 118만 1,900㎡ 차이가 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3가 차이 나죠? 2/3가 없어졌죠 공유재산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저번에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사상구와 분리되면서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관리만 해 왔지 정확한 면적 실측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복식부기가 시행됨으로 해서 작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또 2차는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너무 진지하게 설명 안 해도, 대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틀렸고 왜 틀렸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대법원 전산자료하고 우리 지적과의 지적전산망하고 정확한 숫자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1,200필지에 73만.....,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공무원들 한 일이 거의 이런 식으로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복식부기에 들어가니까 급하게 밤낮으로 이래 해서 고생했다, 금년에 결국은 이것 다 전산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2/3라는 그만큼 많은 땅을 우리 재산이다 하고 쥐고 있었는데 전직 구청장님들도 그렇고 얼마나 안이한 생각을 했기에 이만큼 많은 재산이 없어도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이번에는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 필지를 이번에 조사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대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대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또 재무과에서도 확실하게 앞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위원장님?
성희
박성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2005년도 말 물품현황은 70종에 793개가 57억 8,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넘어온 것은 206개에 36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물품이 얼마만큼 감가상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 이월액은 37억 8,800만 원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 이것은 작년 1월 1일부터 물품이 당초 359개-행자부에서 지정한 주요물품-에서 지금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유사제품은 축소돼서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품목 수가 조금 준 것이 되겠고, 관리전환 양여·기타 이것은 차량매각이라든지 주로 내구연도 돼서 관리전환 되고 매각된 물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6,100만 원이 소요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6년도로 넘어온 게 2005년도 결산서에 보면 37억 8,80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근 20억이라는 돈이 2006년도 결산서에는 안 넘어왔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그대로 맞는 걸로 돼 있는데요? 당해연도 말-작년도 12월 말-현재 206개 품목에 36억 2,6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년도 이월액에서 전년도 말 보유는 보유액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이 139페이지에 37억 8,800만 원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251개 품목에 37억 8,800만 원 아닙니까. 여기에 올해 처분된 것 45개 품목-가액이 1억 6,100만 원-을 빼면 36억 2,600만 원.
용길
김용길위원
당해연도 넘어온 게 2005년도에 보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처분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용길
김용길위원
이 금액이 뭐뭐, 우리 2005년도 넘어가는 품목이 없어진 품목하고 차액이 우리가 21억 1,300만 원이거든요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없어지는 품목이 대략 어떤 겁니까?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 일일이 다 설명하기 힘들 텐데 서면으로 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액은 1억 6,1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22억이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2억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여기 뒷면에 보면 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그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주요품목에 대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총괄해서.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을 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량,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함부로 관리해 왔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본인 개인재산을 관리하듯이 소중하고도 정확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당해연도로 와서 일부 필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 그냥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필지 수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필지 수가 왜 차이가 안 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합필되고 매각되고 하기 때문에 필지 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면적이라 하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의 11개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다른 부분은 차이가 없는데 도로가 개설되고 또 도로가 폐도로가 되면서 시유지 도로, 우리 구유지 도로 여기를 관리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관리 측면만 했지 이 면적이 정확하게 얼마 되고 가격이 얼마 되는지를 안 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토지도, 도로 부분도 공시지가를 전부 다 적용했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면적도 사실상 도로다 보니까 크게 직원들이 신경을 안 썼다 보다는 관리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복식부기가 됨으로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했거든요. 대부분 등기부등본과 지적 전산망을 해서 전부 다 일치를 시켰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금액이야 공시지가 차이도 나고 돈이 따라서 불어날 수도 있겠지만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면적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다문 한 평이라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복 관리를 했거나 어쨌거나 간에.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지금까지-심하게 이야기하면-자료를 남발하면서 속여 왔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료만 내면 그것을 믿어줘야 되니까 누구든지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될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라고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재차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남발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못 됐으면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못 됐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철저를 기해서 행정을 처리해 가겠다고 과장님 답변이 나와야지요. 대충 두루뭉술 그냥-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넘어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사항은 이제부터 정확하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총무과 정창효 과장님, 결산서 31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안에 단체보조금이 없어서 단체장들마다 질질 짜고 이래 하는데 어째서 보조금이 남아있습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총 27개 단체에서 112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4억 9,400이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와서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결과 81개 사업에 3억 600만 원을 단체에 보조를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에 각 단체별로 사업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전체 다가 남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각 단체별로 집행잔액이 조금씩, 27개 단체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각 단체마다 이 예산이 올라온 대로 하면 몇 % 집행된 겁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각 단체별로 조금씩-27개 단체가 되기 때문에-100% 집행된 데가 있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단체별로 집행내역이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심의 시에 총 예산의 3.6%는 수시보조금으로 미집행으로 남겨두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간사
박종율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그러니까 보조위원회입니까? 보조위원회에서 균등하게 심의를 해서 쉽게 말하면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똑같이 회원 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그것은 수평적인 공평성, 각 단체니까 똑같이 균등하게 줘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각 단체가 있지만 좀더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줘야 되고 적게 하는 데는 적게 줘야 되는 이런 수직적인 공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임의대로 배분하기는 어렵다 해서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총무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 내용을 방금 얘기한 심의조정위원회에 넘겨서 그 결과를 가지고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죠?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형평성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은데 방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많이 했으니까 많이 주고 적게 한 데는 조금 주고 이런 답변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려고 하면 1년 동안 자기들이 집행했던 내역서를 총무과에서 접수받을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결국에는 심의위원회가 있겠지만 총무과에서 우선 내다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각 단체별로 27단체라 했으니까 27개 단체에서 1년 동안 집행내역서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맞다, 아니다 라고 결정을 합니까? 자료를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몇 월 달에 얼마 쓰고 몇 월 달에 얼마 쓰고 했으니까 결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는?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사한 결과를 심의조정위원회에 넘겨서 심의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 하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말에 예산받기 직전에는 전년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좀더 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따른 예산을 좀더 주십시오 라든지 지금처럼 ‘좀 주세요.’ 하든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 내역서가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종이에 글 하나 써서 달 수, 날짜만 끼워 넣으면 되는데-소위 하는 말로-과연 총무과에서 A라는 단체, B라는 단체가 사실 자료 내용대로 1년 동안 정말 이렇게 활동했을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년도에 어느 A라는 단체에 100만 원 줬으면 그 다음 연도에 역시 100만 원 갑니다. 또 B라는 단체에 150만 원 줬으면 150만 원 간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답변대로 이야기하자면 사업목적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한다면 그 해에 어느 단체가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더 줄 수도 있고 ‘너거는 알고 보니까 좀 못 했더라’ 하면 좀 적게 줄 수도 있을 텐데 예산 주는 것도 그냥 자동화처럼 흘러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 하니까 이런 틀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에 27개 단체라 하지만 그 중에 또 큰 단체가 몇 개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서너 개 단체가 있다고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단체나 이 단체나 이 단체나 활동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단체가 특별히 우리 북구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 없습니다. A라는 단체가 1년에 행사를 열 번 하면 B라는 단체도 열 번 행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형평성에 안 맞다 지원금이. 이런 얘기들이 수시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조정해 볼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평소에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고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돈을 각 단체마다 저희들 재정형편이 좋으면 요구하는 대로 풍족하게 배분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인데 예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각 구, 군 별로 저희들이 형평성을 봐가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 신청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형평성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어떤가 하니까 우리 북구의 단체가 얘기 안 해도 큰 단체가 세 개가 있습니다.-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소위 말해서 예전 같으면 관변단체라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이 단체를 봐도 그렇고 저 단체를 봐도 그렇고 다 사업하는 내용도 비슷하고 똑같은데 거기에 지원받는 금액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받는 데는 돈을 깎아라, 돈을 주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A, B, C가 있는데 A라는 단체에 3,000만 원 주고 C라는 단체에 1,000만 원 줄 것 같으면 C라는 단체가 A라는 단체만큼 일을 하면 3,000만 원에 대한 대우를 해 주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은 똑같이 하는데 어느 단체는 돈을 많이 주고 우리는 조금 주고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들이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세무과 조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에 보면 잡수입 부분에 지난해 수입에 대하여 예산액이 3억 600만 원이고 징수액이 66억 6,400만 원입니다. 실수납액은 4억 4,600만 원이고 나머지 미수납액이 자그마치 62억 1,8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결산처분액이 5억 3,600만 원입니다. 결산처분액과 미수납액이 왜 이만큼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잡수입 제일 위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 이것은 전년도 계속해서 이월되는 체납세입니다. 기타잡수입 부분은 전 실·과에서 나오는 미납액-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은 세무과에서 상당히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예산액은 체납액이라고 보지만 징수결정액도 체납액입니까? 66억 6,400만 원도? 전년도 체납액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당해연도는 체납액이 넘어오는 징수결정액은 없습니까? 2006년도.
조혁
조혁세무과장
2006년도 같으면 체납액은 2007년도에 징수결정으로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당해연도에 발생해서 기타잡수입에, 당해연도에는 수입이 없습니까? 매년 그것만 넘어갑니까, 잡수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해연도에도 잡수입이 있을 거고 전년도에 넘어온 것도 잡수입이 있을 거고 합계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62억, 징수액은 66억 근 90% 정도 미수납액이거든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 연도 수입을 말하는 겁니까, 기타잡수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기타잡수입에서 전년도 수입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그것은 과목이 다 틀립니다. 지난 연도 수입하고 기타잡수입하고는.
용길
김용길위원
잡수입 내에서 지난 연도 수입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아닙니다. 잡수입은 불용으로 매각되는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범칙금, 체납처분비.....,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지난해 수입에 대해서,
조혁
조혁세무과장
지난해 수입액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납액, 전년도 체납액이 이월돼서 징수결정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민원봉사과 류종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 예비비 3,000만 원을 급히 지출했는데 이것 답변해 주시고, 일반보상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34페이지.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3,000만 원을 저희들이 갖고 왔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였는데 기록물 보존서고 이동식 모빌렉 구입하는 데 2,992만 원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7만 9,550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의회에 있던 구정자료실도 옮기고 또 별관 옥상에 환경위생과가 그 곳으로 옮김으로 해서 문서 보존서고가 급하게 필요한 관계로 해서 3,0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100만 원 정도 집행 됐는데 이것은 우리 구를 찾아오는 민원인들 중에서 저희들이 민원을 잘못 처리할 때 보상을 하기 위해서 문화상품권을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그래서 1만 원 짜리를 100만 원 어치 구입해서 필요 때마다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현품을 바로 구입하다 보니까 100만 원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럼 일반보상금은 민원이 일을 잘못해서,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일을 잘 못했을 때 민원인들에게 보상조로 나가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왜 한 개도 안 남고 다 떨어지게 다 나갔지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현품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지출이 다 됐으니까 결산상에는 제로가 되고 상품권은 몇 매가 남아있는 지는 오늘 가 보면 나오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상품권은 남아있네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계속 이월이 됩니다 상품 남는 것은. 현품 관리는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해마다 공무원들이 일을 잘 못하는 관계로 해서 이 보상이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로써는-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아주 사소한 잘못을 치면 이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마는 자칫 잘못하면 저희 과의 잘못을 나타내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고 차차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보다 많이 친절하고 정확하니까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보다 돈이 줄어든 걸로 생각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물론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가능하면 실수를 적게 할 수 있고 예산이 조금이나마 절감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주우원 문화공보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비에 보면 사고이월이 3억 7,900여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3억 7,900여만 원은 청소년지원센터 건립 시에 공사 건립에 따른 지장 전신주 때문에 이 전신주 옮기는데 시간이 걸림으로 해서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2006년도에 명시이월 됐다가 2007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청소년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전주이설하려고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다 그죠?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장전주가 발생돼서 전주를 옮겨야 만이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는 한전에서 옮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지장전주를 늦게 옮겨주는 바람에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전년도 집행이 안 됨으로 해서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사고이월 이 금액은 결국에는 전주이설을 어차피 한전에서 하니까 이 사고이월금액은 공사비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그런 얘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가 올해 2월 달에 준공식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전주이설을 언제 했습니까? 결국 전주를 이설하려고 하는 목적은 건물을 짓기 위함에 있어서 이것을 철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 안 되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이 청소년지원센터가 2월 달에 준공식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2월 달에 준공식을 했다고 봐지거든요?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지장전주를 늦게 이설해 준 사항도 있고 입찰 받은 업체에서 공사를 공기 내에 마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체상금을 물었습니다 이 업체에서. 그래서 3월 26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대근
박대근간사
3월 달이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어차피 3월 달 전에 전주이설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사 들어가려고 하면 어차피 전주이설이 먼저 돼야 되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액 2억 7,300만 원은 이게 2006년도에 불용처리 된 금액입니다. 이게 당초에 2억 7,300만 원을 토지구입비로 우리가 책정해 뒀습니다마는 청소년지원센터 건립된 곳은 구포1동 할머니경로당 부지 즉 우리 구청 부지다 보니까 토지를 구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토지구입비가 남는 만큼 불용처리 된 금액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땅을 구입하려고 했던 예산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벌써 2006년도 초에, 이 시기가 언제 쯤 됐습니까? 이 땅을 구입 안 하고 우리 공유지에다가 시설을 하려고 한다고 결정될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2006년도 같으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결정됐는가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 땅을 부지로 매입하려고 했는데 애당초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돈이 그 많은 기간 동안 결국에는 그냥 잠을 자고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이런 것뿐이 아니고 비슷한 일들이 자주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돈이 올해 우리가 필요가 없다고 결정이 되면 그것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건데 이것이 그냥 넘어왔다, 사장돼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되었다는 일들이 있으면 과장님 어떻게 대처해 가시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앞으로는 예산이 남으면 추경 시에 즉시즉시 저희들이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남겨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 추경 시에 저희들이 떨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필요하다면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 그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9억 3,800만 원부터 2005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또 사고이월 3억 7,900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2억 7,000만 원인데 그 돈을 2년 동안 어느 과에서 관리하면서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10억을 2005년도에 받았습니다마는 청소년지원센터 부지를 어디에 건립할 것인지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5년도의 명시이월이 9억 3,800만 원 됐는데 그것이 2007년도까지 넘어왔다 아닙니까? 2007년도에 아마 청소년센터 건립이 완공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돈이 벌써 2005년도에 9억 3,000이라는 돈이 예산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로 넘어왔죠?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그 돈을 어느 과에서 보관했으며 보관한 형태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을 답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정기예금 분야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관리를 세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급히 쓸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정기예금 부산은행에,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성희
박성희위원장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세무과 19페이지에 보면 재산 임대수입에 대하여 있습니다. 2005년도에 4,600만 원 예산에서 7,100만 원이 수입되었고 2006년도는 4,800만 원의 예산에 실수령액은 3,200만 원밖에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국·공유 매각 내역이거든요. 매각과 변상금 부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공유재산 매각내역 구포동 700-17번지, 9필지, 국유재산 매각내역,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은 왜 4,800만 원이 되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자기들이 실제 매각하겠다 해서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근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총무과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0페이지에 체육 청소년이라 해서 9억 9,000하고 작년도 이월이 23억 2,500 해서 총 1년 예산이 33억 1,700만 원이 돼 있고, 명시이월이 3,000만 원 사고이월이 4억 3,900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체육 청소년 부분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총 33억 1,700만 원 중에서 총무과 소관 시설비가 8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체육 청소년 회관 건립 관련사항이고요. 저희들 총무과 소관은 8억 6,030만 원 예산으로 이것은 백양체육관 건립하고 사랑의 나눔의 집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301만 5,000원 했고 집행잔액은 2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보수 시에 운동장 자체인력 활용으로 인한 예산절감 사항이 301만 5,000원 부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세무과 조혁 과장님, 결산서 35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예산액에 5,400만 원 보조사업과 중간쯤에 보면 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해서 840만 원 이것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목록이 같은 목록 아닙니까?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5,417만 2,21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는 보면 저희들 매년 1월 1일하고 6월 1일에는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이 뭐냐 하면 모든 세금의 과세 기초가 되고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은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구비를 50% 확보해야 됩니다. 국비를 많이 타기 위해서 지방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난번에 저희들 주택가격조사 관련예산을 보면 1억 252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298만 9,000원 지방비가 4,953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 국비를 다 쓰고 지방비를 다시 그대로 남겨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비가 확보돼야 국비가 그만큼 확보되기 때문에 국비를 쓰기 위해서 지방비를 남겨놓은 것이지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남겨놓은 결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답변이 잘 못됐는데 5,400만 원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5,400만 원이 저희 운영비가 남은 것,
종율
박종율위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한 겁니다. 5,400만 원은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840만 원 이것도 잔액이 없는데 이것은 정보시스템 구축 애프터 서비스한 것 같은데 벌써 수리를 했다 하고 이것 이야기가 안 된다 이거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동떨어지게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든지 이야기해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일정관계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과장님 서면답변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산하 각 부서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