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인철
우인철전문위원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창녕군의 업무 전반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철
우인철전문위원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 소개를 비롯하여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 위원장(손선애)인사 및 감사위원 소개
손선애위원장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좌측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재 본 위원회 간사입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권유관 위원입니다. 신수식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선애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안 심사와 각종 의안처리 등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을 잘 소화해 가면서 현장 확인과 주민여론 수렴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점프 부자창녕 건설”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점검 등 바쁜 일과를 보내면서도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하종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창녕군민을 대표하는 창녕군의회가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의 행정업무를 수행했던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군정을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각종 정책 입안이나 시행과정에 하자는 없는지를 검증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잘 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독려함으로써 군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만큼 집행부가 추진한 군정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정연수나 세미나 등을 통해 다각적인 감사기법을 익혀 왔으며, 주민여론 수렴과 현지확인 활동 등을 통해 감사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해 오신 만큼 충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정이 지향하는 『점프 부자창녕 건설』이 군민들의 동참 속에서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대안이나 비전도 함께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연의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본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잘못된 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된 점은 계속해서 계승 발전되도록 노력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건승과 행운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우인철전문위원
이어서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 간부공무원 소개 및 군수 인사
다음은 위원장께서 선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3. 선서취지설명 및 선서
손선애위원장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6조 제4항 및 창녕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한 후에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전문위원
이어서 부군수께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개발공사 사장 소개와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손선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감사 자료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실과사업소의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되 부서장이 보고하는 소관 감사자료에 관한 설명을 듣고 보고가 끝나면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한 사항에 대해 질의회수나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사위원께서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여 그 진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등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때그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강춘태 위원
강춘태위원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전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조병영 축산과장님과 하문자 사회복지과장께서 교육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받지 않아도 오늘 선서를 했는데 두 분께서 교육을 가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확인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장
교육 중에 통보가 왔답니다.
강춘태위원
왔으니까 확인서를 요구하면 요구하는대로 하면 됩니다.
손선애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서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감사위원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강춘태 감사위원님의 요청에 덧붙여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두 분 과장님 실 담당부서 감사시에 참석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선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주사 성장근입니다. 특구지원담당주사 우경호입니다. 예산경영담당주사 하창구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윤판득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권태덕입니다. 부자창녕기획팀장 노수열입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시간에 첫 질의 위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기섭 부군수님 자리에 계신데 군청 내 전실과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장님과 뒤에 담당주사님들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충실한 감사 자료 준비에 인사를 다시한번 드립니다. 먼저 본위원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두 가지 2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현재 저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유인물 2006행정사무감사위원회 활동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2006년말까지 1차 조례 규칙정비를 완료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작업을 하시면서 좀더 상세히 하시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내어놓은 자료에 개정자료 63건중 8번과 18번에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18번에도 이 개정조례를 개정을 두 차례나 2006년도, 2007년도 했습니다. 한 과정에서 상세하게 못했다는 점을 저가 잠시 예를 들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보건소 관련 사항입니다. 보건소 관련 사항중에 지금 자체감사도 2007년도 2월5일부터 2월9일까지 보건소 감사를 했었죠. 거기에 지적이 안된 것 같은데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를 보면 직속기관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4조 설치에 있어 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에 들어가보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방면 보건지소, 계성 보건지소, 영산면 보건지소, 부곡 보건지소, 옥천보건진료소, 남지 고곡보건진료소, 대합 유산 보건진료소, 이방 모곡 보건진료소, 영산 월영보건진료소, 장마면 동정보건진료소, 도천면 논리보건진료소 여기에 위치가 과거에 있었던 진료소 위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2-3년전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신축이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이런 별표나 조례는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 자체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이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두 번이나 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세히 개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또 하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마을 이동 두음법칙에 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읍면이나 부서에 놓여 있는 조례집상에는 그게 고쳐지지 않고 인터넷상에서는 전부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조문 하나 글자 한 자까지 의회의 동의없이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실과에서 임의대로 수정해도 되는 것인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창녕군 위임사무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면 저가 일일이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재무과 소관에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73조 및 옛날 조항 그대로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73조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이 아니고 선급금과 개산금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가도 무형분묘 개장허가 위임사무 중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4조는 전혀 이것하고 연관이 없는 법입니다. 지방자치법하고 우리 군 조례하고 위임을 준 각 읍면에서 공무원이 어디다 잣대를 두고 행정을 처리합니까? 우리 조례 법을 두고 하는데 민원이 왔을 때 행정공무원은 제24조라고 하면 24조 지방자치법 찾아보면 엉뚱한 것입니다. 행정이 어떻게 보면 우사할 수 있는 조문들이 개정되지 않아서 본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그 중에서 군정질문에도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도 다 개정이나 보완할 수 없겠지만 실과에 과별로 맡은 조례에 주문을 주시면 시간도 걸리지 않고 빨리 기획감사실에서 취합만 해서 정리해서 의회에 통과시키면 되는 사항인데 왜 이것을 세부적으로 개정, 수정하지 않고 계속 미뤄오는지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구자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러한 세세한 사항까지는 저가 확인을 못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어라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은 세세한 것까지 확인을 못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위치라든지 마을이동의 두음법칙이라든지 창녕군 위임사무에 대해서 보면 조례 업무를 2차례 정비를 각 실과별로 해서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라든지 글자 자구 수정이라든지 다 거쳤는데 이 내용을 저가 하나하나 확인을 못해본 부분에 대해서 못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인해볼 부분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례를 다 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가제된 조례를 보신 것인지, 안그러면 옛날 가제도 안된 법규집을 보신 것인지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일일이 하고나면 개정판을 별도로 내야 되는데 개정판을 못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차례 개정을 했는데 이것까지 개정이 다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저가 확인을 못해봤고, 개정판을 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혹시 법규집을 개정 안된 판을 옛날 법규집을 보신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저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은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책상위에 있는 조례집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맞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개정된 판에 자료를 발췌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개정을 한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손이 미치지 못하고 빠진 지분들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실장님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고 안되었다면 이 부분은 즉각 시정을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부곡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느낄 때 실장님은 업무보고시에도 받았습니다만 조금전 실장님 설명에서도 저가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점프부자 창녕건설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기획감사실에서 전 실과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하였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점프부자창녕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일을 하였을 때 해당 실과에 업무협조 없이도 가능한 것인지, 만일에 해당 실과에 업무협조를 빌린다면 행정의 낭비가 아니냐, 이중 아니냐, 그리고 과업을 5개 분야에 9개 시책, 26개 엄청난 실천과제를 한 용역기관에 주어서 경남발전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얼마나 능력있고 얼마나 방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전문성 있게 해내겠느냐, 실질적으로 저가 부곡온천 타 지역구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자료요청 했는데 부곡온천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경남발전연구원보다 더 관광지조성계획에 대해서 전문용역팀들이 있을텐데, 차라리 바로 해당실과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고, 시간적으로라도 절약이 되고 할텐데 왜 이렇게 함께 했을까 상당한 의문점을 가집니다. 과연 그렇게 진행이 바로 준 것만큼이나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선 실장님의 답변부터 듣고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용역을 할 때 실제 당초예산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실과별로 여러 분야에 용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취합하려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방법이 없겠느냐 연구한 끝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일괄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해보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오히려 한군데서 연계해서 추진하면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시간적으로 오히려 낭비를 막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억을 잡았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결과 2억을 승인 받았습니다만 이 과제를 두고 과연 이 예산으로 이런 많은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논한 결과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었는데 과제선정은 각 실과별로 필요한 과제를 전부 받아서 아까 말씀한대로 5개 분야라 했는데 크게는 4개 분야입니다. 한 분야는 저희들이 묶었습니다. 전체 단위사업은 9개 시책에 24개 분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는 1차 한번 담당자 간담회를 실무진, 용역회사, 담당부서 담당팀장님들하고 전부 협의를 거쳤습니다. 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1차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아까 말한대로 부곡도시계획 조성변경관계, 관광지 조성 및 수립용역관계가 제일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용역을 하면서 별도 용역기관에다 떼어 내어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에 하는 것이 거기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각계각층의 용역팀이 구성이 됩니다. 전문가를 영입하고 하는데 이 분야만큼은 우리가 바라는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에 필요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용역을 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조금 어렵지만 그것 하나만 떼어낸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용역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했으니까 해달라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보고를 우리가 요구한 내용대로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염려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예산절약도 되고 업무 효율도 높이고 용역의뢰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용역 수행과제가 우리 군에서 목표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답변은 본위원이 질의에 요구한 답변이 아니고 다시 한번설명하는 답변으로밖에 안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재차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통합해서 용역을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주었다. 물론 용역비는 한 업체에서 받으니까 싸게 DC가 되어서 싸게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용역이 되겠느냐,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저희가 용역을 4개 분야를 준 전문팀들이 제반 구비가 안되어 있다는것을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 자체에서 용역이 안되니까 외부에 용역팀을 우리 과제를 넘겨주든지 결과적으로 건설용어에서 말하면 하도급 주는 형태가 되어버리는데 자기네들이 그냥 이름만 빛내고 그냥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업체도 세금도 있으니까 얼마만큼 다른 업체에 갈 때 …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다른 업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 용역하는 요원을 영입한다는 말입니다. 그 분야만 영입한다는 말입니다. 안에 자체 용역연구원으로 가능한데 도시계획 관광지 조성계획 분야는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지식이 더 필요한 전문 용역연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연구원을 영입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깥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
구자천위원
부곡온천 분야는 별도 전문가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영입을 한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팀을 소속시켜서 하는 것이지, 별도 하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
구자천위원
나중에 결과물 중간보고를 볼 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제일 우려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은 여러 가지 큰 타이틀은 4개 분야에, 소 단위 9개 시책에 단위사업은 24개 단위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그중에 이와 마찬가지로 부곡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바로 적용해야 될 사항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컨설팅을 받고 중요한 아이디어를 받고 목표설정을 하는 그런 용역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지조성계획 수립같은 것은 그때 제일 고민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답변이 너무 길면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한 위원으로 찍힙니다. 중요한 부분만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대신 짧게 짧게 하지 않습니까? 처음 질의한 답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결국 각 실과에 실무자들 연찬회도 해야 되고 업무를 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느 것을 하든지간에 한 과에서 용역을 주었다손 치더라도 모든 용역이 한 과에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다 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어차피 …
구자천위원
그것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을 한 이 분야는 또 이중이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예를 들어 관광개발추진단에서 부곡온천 용역을 준 것 같으면 도시산림과하고 자연 연계가 되지만 기획팀에서 일을 받아서 거기에서 네 사람, 다섯 사람 일을 맡을 이유가 없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처음에 그런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일의 욕심이고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그야말로 저비용으로 용역의 고효율을 높이겠느냐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목적한 의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4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예산을 절약했다는 것은 알고 저가 묻는 것만 답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실부서의 업무협조도 협조지만 용역을 의뢰한 실부서에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통합한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부서장의 책임이 있다 말입니다. 용역은 기획감사실에서 대행해서 했는데 실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용역으로 결과가 와도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한 과업목표니까 그대로 실행을 실부서에서 실부서장이 한다고 답을 과연 할까 말까 본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염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9월말에 용역이 마쳐지고 하니까 중간보고를 통해서 그런 문제는 보완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보완하겠다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점프부자창녕건설이란 슬로건 아래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몇 개월 걸립니까, 상당한 개월 …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3월부터 6개월 걸립니다.
구자천위원
6개월 만일에 용역결과대로 잘 되었을 때 잘 접목이 되고 될 때는 실장님께서 추진하신 일이 정말 잘되었지만 만일에 저가 지적한 바대로 한 연구원에 너무 업무를 과다하게 주었다 무리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다음에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다가 주어서 했으면 하는 선택의 아쉬움이 있다. 그다음에 부서별 업무에 분산화가 되지 않고 결국 이중 작업이 되는데 이게 어떤 용역이 실패로 돌아갈 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헛 소비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수정하겠다 이것은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실장님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직 용역기관 수립에 있기 때문에 분야가 4개 분야에 9개 시책입니다. 그 중에는 바로 적용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부자창녕을 만드는데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설정이라든지 안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용역도 많이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부곡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도시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바로 업무에 적용되어서 시행이 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법적인 문제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문제는 한 실에서 통합해도 되지 않겠느냐 업무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그렇게 해서 통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부곡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업무에 적용되어서 법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것 아닙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기관에 주문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전문용역원을 영입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구자천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용역비 집행현황 자료도 기획감사실에서 내어놓은 것 잘 봤습니다. 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염려하고 지적한 사항이 통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과감히 저가 맡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별도로 했으면 좋았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구자천위원
중간보고하고 마지막 결과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이 문제는 이것은 왜 같이 했느냐 엄청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2007년 용역비 집행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실장님 별도로 2007년도 용역에 대한 책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이렇게 방대한 용역계약을 이 기간동안 우리 위원들이 세세히 안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전 동료위원이 이 자료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1개 과에 있는 이 용역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있을 것인데 정확한 용역이 나오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역시 아까 구자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안되도록 그러나 실제 그런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한 목적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절약, 적은 예산으로 목적한 용역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각 실과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창녕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군 재정적인 살림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을 집행합니다만, 우리 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창녕군 발전계획 수립 관계하고, 그다음에 개발공사설립 용역 관계, 그다음에 이번에 부자창녕건설을 위한 용역 관계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개발공사설립 용역은 결과에 의해서 결과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종합발전계획은 적용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획은 군의 종합발전계획의 기본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일반 용역이 시행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회사로부터 결과물 납품을 받고 본 위원이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시행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분야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가 알기로는 우리 실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용역결과에 의해서 실행을 안한다는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용역결과는 용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용역이라든지 우리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그런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군의장기종합 발전계획이라든지 군의 기본 틀을 만드는 그런 용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닌 용역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결과적으로 용역회사로부터 정확한 것을 받고 미시행한 것은 없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가 알기로는 그렇는데 용역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단 하나는 아까 말한 관광지조성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용역은 결과에 의해서 법적인 시행이 되지만 기본 틀을 만드는 용역은 그 틀 속에서 군정을 운영해 가는 것이지 꼭 그렇게 안한다는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용역회사라는 것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충 자료도 있습니다만, 한개 용역회사에 여러 분야를 준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 특히 많이 쓰는 문자로 부자창녕건설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경남발전연구원과 계약이 많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저가 생각할 때는 분야별로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그에 대한 용역 타당성이라든지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보는데 경남발전연구원과 많은 계약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전문분야에 특수성이라든지 전문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일반 용역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발전연구원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도 출현기관입니다. 우리 개발공사와 마찬가지로 도 출현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정책수립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에 보면 한 분야만 연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연구원들이 있고 종합적으로 다 합니다. 어떤 분야라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연구원입니다. 이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도 출현기관에 그다음에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용여기간 단축이라든지 출현기관의 원래 목적대로 목적이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뿐 아니고 도내 전체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경남발전연구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경남발전연구원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2002년도부터 2007년도 책으로 묶어도 한권이 되는 창녕군 용역 내용을 이 시간에 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약 7일 이니까 그동안 안에 어떤 용역금액 대비라든지 입찰 관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아보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손선애위원장
감사시간이 지연되므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행정내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담당직원들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고의성이 짙은 실수가 적발되어도 주의 내지 시정 조치하는 그야말로 솜 방망이식 처벌을 하다 보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감사에 지적을 당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의성이 뚜렷하거나 법적으로 위반을 했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처리자체가 부적절하다든지 위법했느냐 고의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감사한 결과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에 위법사항을 조치하지 않으면 감사한 부서에서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놔두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고의성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다소 부적절하게 했다든지 부적정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적용을 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군내에서도 주의나 시정을 촉구하게 되면 인사기록카드나 상벌규정에 의해서 항상 기재를 해놓지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주의, 시정은 기재를 안합니다. 저희들 훈계 이상은 기록을 하는데 그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 말소가 되고 삭제가 됩니다.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의나 시정은 처리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하는 것이지 기록해 가지고 영원히 남기고 그러나 주의 시정관계는 반드시 해당부서장과 본인한테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주의, 시정 촉구 받는 것은 1년에 몇 번을 받아도 인사상 불이익 조치나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당장 감사지적사항에 처리 문책 기준에 몇 회 이상을 받으면 그것은 없습니다만, 훈계는 3회 이상 받으면 징계위에 회부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있는데 그러나 주의, 시정을 몇 번 받아 가지고 만약에 이것은 받으나 안받으나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대두되면 이 사람의 신상문제가 대두되면 주의, 시정을 몇 번 받았느냐 기록이 되어서
효곤
김효곤위원
기록이 없다고 조금전에 답변 안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감사계에 다 있습니다. 본인은 숨길 수 있지만 인시가록카드에는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두고 개인 신상을 가지고 논할 때는 없는 사람 보다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안받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내가 아무리 받아도 괜찮다고 그냥 받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보다 굉장히 신분상 불리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가보상비나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같은 이런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경리담당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도의적으로 일부러 빼먹으려고 했느냐 아주 수차례 이랬느냐 도의냐 과실이냐, 그러나 고의적으로 빼기 위해서 했다고 보지 않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직원들 업무미숙이라든지 미쳐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돼서 그렇게 실수하는 그런 경향은 더러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렇다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출장여비 부적정 같은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업무가 초과하더라도 자기 업무는 자기가 다 합니까, 자기가 신청하면 다 줍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전체 직원을 다 그렇게 적용한 것이 아니고 일부를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700여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하면 안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명확하게 어떠한 자료가 있거나 다음에 또 시정이나 경고조치가 안받겠느냐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본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달하고 하는데 때로는 담당자의 경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간혹 발생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를 합니다.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의적으로 명백히 인정이 될 때는 엄연히 처벌을 해야지요. 여비를 빼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했다면 그것은 회수를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회수조치가 되고나면 처벌은 안주는데 누구라도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연구하는 분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개중에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항상 시정이나 경고조치 받은 그런 분들도 게재를 해놓았다가 만약에 시정도 연속해서 두 번을 받게 되면 다른 처벌을 준다든지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안하도록 방지를 해주어야지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훈계이상 받지 않으면 인사에 절대 불이익이 없다면 어떠한 공무원이 책임성 있게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끔하게 질책을 해서라도 다음에 재발 방지가 안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인이 두 번 이상 실수를 범했다든지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침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년 본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편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안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16페이지에 인재육성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표에 보는 것 같으면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는 45명 나갔습니다. 2005년도에는 88명입니다. 2006년도에는 2명이 다시 줄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31명이 더 증 되었습니다. 증된 원인이 혹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향으로 사람 숫자를 늘리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늘리고 어떤 측면에서 줄이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한 연도입니다. 그래서 반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2005년, 2006년도는 거의 장학기금 운영 액수가 같아서 심사 과정에서 2명이 탈락이 되었다 그래서 줄었고, 어떻게 일부로 80명을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는 장학재단에서 심의를 한 결과 영세민 자녀에게도 주자. 이래서 영세민 자녀를 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그래서 이 사항을 물어보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선심행위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불어나가면 혹시 잘못하면 100명, 200명도 될 수 있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100명, 200명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 기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107명도 그 범위내에서 그렇게 학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실장님 그래서 저가 하는 말은 장학재단에서 규정이나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모여 가지고 자 이번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몇 명 더 주자 그런 사항이 일어날 것 아니냐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임의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결정은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과 규칙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정관이 있는 것 같으면 실장님 설명대로 올해는 어려운 사람 20명 더 주자 해가지고 하는 정관이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정관에 나옵니다. 할 수 있는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논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그래서 저희들 예산의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자수입의 범위를 보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30명이 2006년도 보다 더 많이 주었거든요. 29명 많이 주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9명 많이 주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86명 주던 것을 107명 30명 더 주는 것 같으면 잘못보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겠지만 혹시나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우려는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재단이사장의 한 개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늘렸다 줄었다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재단이사회에서 관련법 테두리 안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앞으로는 장학기금이 더 확대를 시켜서 한다면 많은 장학생들이 이런 틀 안에서 지급범위가 확대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실장님 이것하고 좀 다르겠지만 거창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면 장학기금도 줄 것 같으면 확실히 상향조정해 가지고 많이 주어 가지고 정말 창녕군에는 장학금을 어느 시군 보다 많이 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런 계획성을 잡아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거창 같은 경우에 셋째아이부터 2,000만원 준다는 신문보도를 안봤습니까, 봤는데 그 소리가 창녕 주부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거기 가서 애 낳는 것 같으면 2,000만원 보장해 준다.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장학사업이 활발히 움직여지면서 인재들이 찾아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장학기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저희들 계획은 2010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잡아 놓았습니다. 현재 장학기금이 30억8,000만원입니다. 30억8,000만원인데 그렇게 된다면 장학금도 늘리면서 수혜자들이 학대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실장님 지금 30억 정도 가지고 이 30억이 정말 창녕군민 전체나 개인 단체가 전체가 다 모여 가지고 30억이 모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많이 협조가 되어졌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실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5.4% 정도면 1억2,000만원 정도 그렇게 주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100명 정도 밖에 지급이 안되겠네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31억 정도로 지금처럼 한다면 저희들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한다면 이 수준 밖에 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우수성적 고교생은 100만원이고, 예체능에 보니까 예체능 이것은 고등학교 위주입니까, 대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대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사실상 요즘 장학기금 해가지고 대학생에게 100만원 준다는 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안그렇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한번 주는 것
수식
신수식위원
실장님 숫자만 늘리지 말고 한번 주는 것 확실하게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 장학기금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실장님 장시간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효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먼저 드리고 저도 원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북부 7개 읍면 현장을 방문했을 시 그런 부분을 저가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직접 하고 또 각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물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기자재 재물조사를 몇 년도에 했다. 누가 어떻다. 정 부 이런 것도 다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끝나고 나면 다시 신규로 교체를 한다든지 또 어떤 컴퓨터나 기타 기자재를 교환했을 때 사용하던 것은 보편적으로 읍면에 가니까 저가 창고를 직접 봤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닌데 그런 컴퓨터나 캐비넷이나 전부 사용할만한 것도 있고 내구연한이 다돼서 사용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 중간에 고장이 나서 폐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꼭 창고에다 골동품으로 방치를 하든가, 안그러면 그것을 교체하면 빨리 반환조치를 하든지 안그러면 고물상에 팔든지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 읍면에 가니까 오래 되어 가지고 먼지가 앉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손선애위원장
임 위원님 그 질의는 재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께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임재문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실장님 그하시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지 물론 재무과 소관인 줄 아는데 아까 김효곤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임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전체적으로 총괄하니까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정기재물조사와 수시재물조사를 합니다만, 정기재물조사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재물조사 내용을 라벨로 표시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재물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교체하는 것 이렇게 하는데 모든 물건에는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꼭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연구연한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교체할 수 있는 최소연한이 내구연한입니다. 자동차는 5년 같으면 5년 이상이 되어야 교체를 할 수 있고, 5년이 지나 10년이 되어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체 모아가지고 재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불용처분을 합니다.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컴퓨터 같은 것이나 그다음에 불용품에 대한 사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하면 그런 물건은 경로당에 보낸다든지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전체적으로 불용품 사용계획에 의해서 매각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놓은 안인데 2006년, 2007년 교육여건개선사업 지원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저희들 지역에 외국어교육특구로 해서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경비 지원이나 기타 타 지역에서 선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교육특구를 받으면서 우리 행정에서도 정말 다각적으로 교육여건개선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교육경비 이런 쪽으로 해서 컴퓨터나 그렇지 않으면 급식소, 기숙사 이런 등등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은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이 지원대상은 행정에서 정해서 지원을 합니까, 보통 학교에서 요구나 신청이 있을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는 교육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관련법에 의해서 교육경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억을 편성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해서 10억을 편성해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법령에 의해서 교육경비를 마련해 가지고 그 법률의 근거 안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단 지급을 할 때는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하는데 전체적으로 관내 학교에 대해 전체 해당은 다되고 그러면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때는 각 학교에 필요경비를 전부다 공평하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임재문위원
실장님 물론 심의위원회나 규정에 법령에 의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심의위원회도 그 학교의 사정이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감안해서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심의가 이루질 수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정말 필요하고 또 어떤 특히 학교에는 교육청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강화됨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다각적인 지원이 되는데 어쨌든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정말 뒤로 미루어지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그런 시급을 요하지 않은 부분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교육에 지원도 하면서 효율성을 가져오려고 하면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영어체험이나 사이버외국어 학습이나 등등 많은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어강사를 초빙해서 중학교가 12개인 것으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는 18개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1,400명 가까이 영어체험이나 사이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만큼 1년에 상반기나 하반기 그렇지 않으면 한번이라도 영어말하기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열등을 가질 수 있고 또 뭔가 학교에 그 만큼 선의의 경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지원만 하고 그 이후 우리가 학생교육의 질이 향상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에 그치는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고 걱정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학생들은 줄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2003년도 4,481명인가 우리 군에 되었는데 지금은 3,674명으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800여명 가까이 초등학생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래서 뭔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교육여건이 향상될 수 있으면 학생이 늘어나지 않을지 몰라도 줄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인근에 거창이나 다른 우수학교가 있는 시군에는 학생이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계속 학생이 줄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실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문 위원님 질의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지급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할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 시급성, 그다음에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안하가의 필요성, 타당성, 그다음에 지원을 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다음에 예산은 적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단 우선순위, 시급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교육계통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받고 군비가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어교육특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효과성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효과를 높여야 되지 알겠느냐 이런 부분을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교육특구를 하면서 이미 말하기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각종 축제 때 말하기경진대회라든지 영어 연극이라든지 이런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는 전국에 특구가 80개 정도 있습니다. 80개 특구가 있는데 그 중에 재정경제부로부터 10개 우수특구 안에 들어갔다. 우수특구로 지사상을 며칠 전에 부군수님께서 부산 벡스코에서 하는 혁신한마당에 가서 특구로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10개 특구 중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재정경제부로부터 심사를 받았는데 10개 중에서 어느 상을 받느냐. 그래서 우리 영어특구는 전국적으로도 아주 효율성이 높은 특구로 평가받고 있다. 이래서 그런 부분은 효율성을 더욱더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실장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도 강구할 필요가 잇는 것 같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이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청을 했는데도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어쨌든 어느 학교인지 학교명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학교에는 몇 억을 주는가 하면 어느 학교에는 몇 백만원 그것도 힘들더라. 그것은 뭔가 차이가 있어서 규정에 안맞아서 그렇게 안되었겠습니까, 저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 그것을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학교간에라도 학교장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야기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확정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첫날 감사에 첫 질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자료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행정내부 각종 감사지적 사항 자료에 있어서 중앙, 도 감사는 지적 사항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년마다 도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작년도 저희들은 5.31선거 이전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2년이 경과 안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안받았습니다. 내년에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자료 요구 기간 동안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 총무담당 근무자는 추가로 예산을 일반 직원 보다 10만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자체 감사한 내용들을 보면 같은 공무원이면서 같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결과 내용을 보면 실제 복무관리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이라든지 또한 가족수당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군에서 상위기관에서 지침을 잘못 시달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읍면마다 동일하게 시정, 주의가 되고 하는지 궁금스럽고 또한 공사관련 사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읍면에 토목기사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회수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매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했을 때 감사 지적이 안되면 찾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형태로 갈 우려성이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매년 이런 식으로 금액이 1개면에 몇백만원씩 회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장수당 지급 부적정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못할 사항입니다. 이장들이 그렇다고 해서 보수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그때그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읍면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합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저는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특히 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 지급 부적정 이것도 시정해 가지고 55만원이나 했습니다. 읍면에도 출장비 지급을 잘못해 가지고 회수한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 관내와 관외 출장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 내용도 덧붙여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질의한 내용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성이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금 지급 부적정 관계 지침 시달을 했는지 안했는지, 지침 시달을 했다면 이런 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 연가보상금 지급 지침은 분명 시달합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효곤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업무담당자 연찬 부족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목기사가 있는데도 일부 공사에 있어서 회수 사례가 있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토목기사가 여러 가지 설계를 산정할 때 나름대로 지침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용기준이 잣대를 어디에 대느냐에 따라서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기사들이 설계를 할 때 적용을 나름대로 댄 과정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사례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큰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 설계에 있어서 사무소를 당초 규격대로 안했다든지 현장 사무소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과정도 있고 미처 확인을 못한 사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정확하게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장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는 이장수당지급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적용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급 시가가 잘못되어서 주의조치를 준 것은 있습니다. 이장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과다 지급했거나 안 주었거나 이래서 저희들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출장금액에 대해서 일비가 2만원입니다. 본청과 읍면에는 다릅니다. 읍면에는 정액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일정 일자가 넘으면 무조건 20만원 정액으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외 출장여비는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숙박비 3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실지 모르지만 특히 이장 수당 같은 경우는 이장수당 지급일자는 읍면별로 정해놓고 있을 것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담당자가 그런 사례들이
성이경위원
이장들이 읍면에 열심히 마을일을 보면서 그때그때 지급이 되어야 되지 공무원들이 자기 월급을 제 날짜에 안 주었으면 난리 날 것입니다. 이게 밑에 있다 보니까 이장들 무시하는 경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필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토목기사가 읍면에 있는데도 이런 내용들이 부적정한 사항들이 나와서 회수를 했는데 이것 역시도 내용을 보면 적용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토목기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결국 예산 낭비고 어떻게 보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일도 됩니다. 이런 일도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 관계 토목기사들 역시도 업무연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한 이야기 했지만 가족수당관계라든지 연가보상비 관계도 우리군에서 시달했지만 그런 것을 잘 업무연찬해서 지급이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급을 해놓고 회수를 한다든지 이것은 저가 볼 때 시정 주의가 아니고 돈을 횡령한 내용까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노인교통 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해서 회수를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그저 시정으로 그치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감사에 지적이 안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가 지적을 하자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산 과목 적용 부적정, 지출장부 정리도 소홀하게 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업무 처리도 소홀하고 또한 진료수입금 관리소홀하고 진료해서 수입금을 관리소홀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약품 구매계약 체결 부적정 완전히 보건소장도 없고 근무 감시감독자도 없습니까, 체계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이 있는데 이게 사망자에 대한 지급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미처 확인을 못하고 지급한 사례 그런 사례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적을, 제목만 넣어놓았지 안에 내용을 기재를 안했습니다. 그것까지 하나하나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사망자에 대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발해서 회수 조치시키고….
성이경위원
직접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회수한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55만원이나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서 길곡, 이방도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사례는 급한 관외출장을 내어서 갔는데 관내 출장하고 관외출장하고 같이 지급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관외출장을 갔으면 관내 출장은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두고 그런 사례들을 적발해서 회수한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은 미쳐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현재 출장 관계 말이 나왔습니다만 읍면에는 정액제로 해서 월 20만원 지급하고 관내, 관외 출장비를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내는 현재 1일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관내는 일비 2만원입니다.
성이경위원
공무원들 자기 집에 갔다와도 …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읍면에는 20일 이상 되면, 전체적으로 15일 이상 되면 정액으로 20만원을 준다
성이경위원
15일 이상이 되어야 정액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렇지 않으면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1할 계산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읍면장들이 있고 부면장, 총무계장님들이 있습니다만 예산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개인 볼일 보면서까지 출장비 타 가지 않도록 행정이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족 감사 아닙니까? 같은 공무원끼리, 같은 군 관내 공무원끼리 감사했는데 지적사항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몇백만원씩 회수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달구지 체험행사 추진사항인데 목적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3월 22일 소달구지 체험행사를 한 이후에 저는 유어지구에 살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소달구지 운행을 시작했으면 중간에 그치고 일부 관광객들은 소달구지 한번 구경하고 타러온 사람들도 상당히 허탈감을 갖는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일부 들리는 소문에 사실 소달구지 운영주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들리는 소문에 보면 소를 이용하지 않고 전자 이동차처럼 해서 소 모양으로 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 그때 체험행사하고 전혀 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우포늪 생태전시관 개관 이후에 개관 이후 같으면 10년도 걸릴 수 있고 2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우포늪 생태전시관 개관은 원래 공사기간이 6월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이후로 해놨는데 우포늪 생태전시관이 언제 개관이 완료가 되고 또한 소달구지 체험행사 일정, 소달구지 운행은 어떻게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달구지 체험행사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이런 목적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해서 전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범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위원님들 모시고 해봤습니다만 상세하게 여기에 따른 설문조사까지 다 해서 그다음에 방향까지 정리를 해서 주체는 기획감사실은 기획안을 잡아서 시범운영을 해봤지만 우포늪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환경위생과로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현재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환경위생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은 달구지를 그때 설문조사 시범 운영 이후에 해보니까 기존 있는 옛날 달구지 가지고 안되겠더라 새로 거기에 맞는 달구지를 만들어야 되겠더라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소달구지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놓고 있는 실정이고, 전동자동차 운행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운영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전시관 운영도 당초는 이달 말이었습니다만 개관 준비도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곧 개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의 생각에 소달구지 체험행사 자료가 기획감사실에서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만 기획감사실에 기획팀이 있으니까 실과에 사업들도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팀이 있다보니 수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사업계획 목표를 세웠으면 추진은 해봐야 됩니다. 추진을 해보지도 않고 전자 자동차식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소벌, 우포벌 사람마다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가 의회에 들어와서 우포늪에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의 안들이 소달구지가 나왔습니다. 소를 하면 소 분뇨 배설물 관계가 문제가 된다 하는 이야기 때문에 전동차로 교체를 한다는데 전동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포늪은 자연생태계 그대로의 모습을 갖춰야 되지. 최현대식 전자 이동식 이것은 우포늪 환경에 어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팀이 있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와 잘 의논해서 조기에 이런 사업들이 체험행사를 했으니까 관광객들의 실망을 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러한 운영주체는 우포늪 주변 주민들이 운영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외국도 관광지에 가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협의점을 도출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이런 것도 기획팀에서 구상해서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시행주체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의 견해하고 주무부서의 견해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그때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2분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성이경 위원님 질의하실 때 관내 여비 책정에 있어서 15일 기준해서 풀이 되었을 때 20만원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15일 미만일 때는 1일 2만원 계산하는 관내 여비규정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라면 저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사전 현지점검을 나갔을 때 저가 이상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 개 읍면을 다 돌았는데 읍면 공통입니다. 모 읍면에 자료를 몇 군데 가지고 있는데 현재 출장신청서를 봤을 때 면장을 포함한 13명 직원이 그날 하루의 출장신고서인데 전직원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출장 전부 다 달려 있습니다. 이 날은 면의 직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읍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출장여비를 타기 위한 신고서 작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현지에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별도 다른 시간에 질의하려는데 성이경 위원님께서 하기 때문에 저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현상이라는 점, 두 번째는 아까 신수식 위원님께서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수식 부의장님께서 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군에서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잘못되었다. 설립취지가 잘못되었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30억이지만 앞으로 100억까지 모아서 이런 형태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학생 100만원, 150만원 받아서 받을 때 그때뿐이지 지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한 목적은 우리 군 출신의 학생들을 정말 인재를 육성해서 그네들이 성장했을 때 우리 고향 창녕에 대한 애향심 고취,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어느 요지에 있을 때 우리 창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는 인재육성장학재단입니다. 그 취지는 장학금 1백만원, 2백만원 주는 생색내기에 불가하다면 이 장학재단은 필요가 없다. 다른 시군에 예를 들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인재숙”이라는 장학재단, 농촌지도소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기숙사 내지는 학생들이 (“순창”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능한 학생들 거기에 숙박을 시키면서 육성시켜서 장차 순창의 일꾼으로 인재를 육성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설립목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놓고 생색내는 장학금으로 한다면 100억 조성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대안을 제시한다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서울대 가는 학생에게 4년 등록금 다 대주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의 돈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창녕군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주는 돈으로 4년 마쳤을 때 자기가 유능한 직위에 있을 때 창녕군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목적으로 한 것인데 1벡만원 이런 것은 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본취지와 다르니까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지적을 본위원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 군에서 이런 재단에서 사설학원을 비슷한 것을 이런 돈을 이자수입을 가지고 서울에 학원교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니까 학생들이 성장해서 크는 것입니다. 순창관내에 있는 사설학원에서 반대도 많았지만 순창군을 위한 것이니까 사설학원도 이해를 하고 군이 목적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안그래도 두 번째 질의하신 장학재단운영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목적성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재육성장학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과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들이 앞으로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감사장에서 지적 나올 때 하십시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읍면 출장여비 관계는 읍면 사정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일괄 타기 위한 것이 될 수 있겠다 보지만 정확하게 들여다보니까 읍면의 특성상 보면 읍면은 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예가 드물고 거의 출장을 많이 갑니다.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외출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들어갔다 나갔다 못하니까 일괄 출장을 내고 추진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여비를 타기 위한 낸 것은 아니다 읍면의 특성도 고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하루에 두 번 세 번 나갔다 시간별로 달 수 없으니까 전 직원이 보름 기준으로 하루에 반쯤 달고 다음날 반쯤 달고 … 이게 자체 감사자료가 아니고 도나 외부에 감사자료 같으면 전직원이 그 날 몽땅 없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읍면의 운영의 묘인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됩니다. 원칙은 출장 가는대로 달고 나가면 해야 되는데 그런 읍면의 특성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부군수님 호미를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례를 범하지 말자는 것이지. 외부에서 볼 때 읍면에서 사정은 알지만 묘를 살려서 적절하게 배분해야 자료를 보고 우습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고 우스워서 제가 지적합니다.
강춘태위원
위원장! 자료를 내어놓은 것 네 가지 답 안했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간단하게 …
손선애위원장
강춘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동료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점검차 나온 결과에 총무위원회 7개 읍면, 8개 진료소를 현지점검 자료를 다 뽑았는데 동료위원 지적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정액 지급 때문에 출장명세를 받았는데 거의 14개 읍면 동일하게 아무리 형식적이라 하지만 자체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이 있더라, 충분한 설명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선은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지적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저가 군정질문때 드렸던 내용이고 지금 자료를 수집해본 결과에 마산이나 부산,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 때문에 엄청 올 연초부터 말이 많았고 특히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를 보면 지금 집행내역이 의정동우회는 잡혀 있지 않고 이러한 내용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창녕군에도 본위원도 심의위원으로 있어봤기 때문에, 45개 단체에 3억9천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8월 중으로 체크카드를 이행하겠다 하는데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타 시군에 서는 많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을 시키고 있고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2명의 심의위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검토를 거쳐서 삭제할 분야는 삭제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현재 40개 단체에 예산이 3억9천만원입니다.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의하기 전에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켜서 들어오면 안좋겠느냐 입장도 곤란한데, 실제 들어오기는 신청액이 돈은 3억9천만원밖에 안되는데 6억9천 정도 들어옵니다. 참 삭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어놓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해당 실무부서에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어느 정도 삭감해서 나와야 될 것인지, 삭감한 중에서도 또 삭감해야 될 그런 문제, 상당히 삭감하기가 일차 조정은 우리로서는 조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필요하시다면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한번 검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심의하는데 그게 없도록 해보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체크카드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창녕군하고 농협중앙회 창녕군지부 BC카드 창원지점하고 협약체결은 다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사업도 파악해놓았고 남은 절차는 담당 공무원하고 민간단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7월23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나면 카드발급 준비서류를 해서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대표자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서 만들어서 발급 받아서 8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해서 많이 삭감하고 1억5천, 2억까지 삭감한 시도도 있고 우리 창녕군 재정자립도가 거의 넉넉한 것은 아닌데 필요한데 쓰여지는 것은 써야 되는데 항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데 심의과정에 오기 이전에 각 실과별로 정확한 확인해서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12페이지 명시이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굳이 기획감사실 뿐 아닙니다. 사고이월은 저가 전년도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명시이월 보면 대부분 공사 미도래, 공기부족,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기획감사실뿐 아니고 전 17개 창녕군이 지나치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 생각뿐 아닐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부득이 한 경우 조금 관심을 가지면 지금보다 훨씬 이월사업을 줄일 수 안 있나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님 말씀이 나왔는데 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특히 이미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끝이 났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많은 일이 중단되고 있고 이월사업이 많이 예상되고 있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때로는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명시이월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나름대로 사유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제쳐두고라도 한 가지 예년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 것은 예산회계법령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기인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고이월 범위가 무조건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한 것은 전부 사고이월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고이월의 일부가 회계연도 만료일인 다음연도 2월28일까지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은 전부 명시이월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했다손 치더라도 이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의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다. 물론 못 챙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점도 조금 예산 회계법령의 규정이 바뀜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번 사업의 조기발주라든지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경리관님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발주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당해연도에 발주가 되어서 그냥 통째로 넘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명시이월이 통째로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 사업이 있더라도 다음 회계연도 만료일에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은 명시이월 처리가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예산 회계법상 그래서 명시이월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동료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질의를 내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소달구지 체험행사 추진현황에 보면 지난 3월22일 해서 173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현재 추진한 나름대로 환경위생과도 사업이 이관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충분한 사전 계획없이 그러한 행사를 이루어졌을 때는 일회성에 가까운 행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3월에 했으면 이어져야 되는데 물론 소달구지는 맞지 않다.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장거리 소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이런 행사를 하기 전에 사전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당시에 행사할 때 소달구지 체험에 대한 예산 과목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예산으로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사전 계획 없이 이행된 예산 과목은 어디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달구지 체험행사 180만원 들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 성격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수용비로 썼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그럼 15페이지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 의원발의로서 조례제정이 되었는데 규칙은 제정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규칙을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제안제도가 있고 군민제안제도가 있고 공무원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제안제도는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제안제도는 행정과 서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 군민제안제도는 우리가 하고 있고 공무원 제안제도는 서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전부 따로따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통합된 규칙을 만들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 안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세 가지 안을 …
강춘태위원
실장님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한데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하고 있는데 의원발의로서 그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으면 의원발의했지만 의원간담회에서 추진중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 내용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낼 필요도 없습니다. 상당히 궁금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서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실무진에서 아무런 그게 없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시간 점심시간이 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의사당에서 제의를 한 내용을 지금까지 어렵다는 내용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사유라든지 힘이 드는 부분을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현재 타 군에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타 군 사례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마련해서 의회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한 위원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김형곤 계장입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장후돈 계장입니다. 문화재관리담당주사 김석규입니다. 박물관담당담당주사 김재오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이장섭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공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선애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남지철교 문제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철거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지철교 문제는 제가 알기로 신 철교를 가설하면서 구 철교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철교 형태도 같은 형태로 규모는 크지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신교량 가설 사업비에 구 교량 철거비도 30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나 저희들 문화재 측면에서 볼 때 그 당시 권유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남지 읍민들이라든지 뜻있는 분들 문화재 애호가들이 이것은 근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재로 관리되어야 된다. 6.25의 최루 보류지로써 정말 철거해서는 안된다. 고이 간직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문화재청에 그분들이 등록신청을 해서 문화재청에 근대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문화재로서 관리 보존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건설 파트에서는 교량이 두개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는 철거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은 진단이 그렇게 나도 혹시 붕괴위험도 없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철교를 강요하고 있고 저희들은 문화재청에서는 이런 교량도 앞으로 보기 어려울 것인데 보존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재청 나름대로 철거를 하지 않고 보존 관리하는 예산을 8억 정도 내년도 예산 확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입장에서 볼 때 국도관리청에서 요구하는 30억원으로 철거하는 것 보다 10억 정도로 보수를 해서 하면 20억 정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 절감도 되고 인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차량 통행만 안하면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는 종합적인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방청에서 협의해 가지고 잘 안되고 그러니까 저가 군수님하고 방문해서 문하재청과 부산지방국도관리청, 중앙 정부끼리 협의해 달라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안뜯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네요?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보도교로서는 안전에 결과 문제가 없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억 정도 투자해서 보수하면 지장이 없다라고
권유관위원
15페이지에 철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내용에 명시이월 사업인데 여기 자료수집 및 협의지연 이것은 철교 안전진단 용역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이 언제 예산인데 사유가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2006년도 12월달에 계약을 해서 연말에 계약을 해가지고
권유관위원
계약이 늦어진 것입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자료 수집한다고 사실상 늦어진 것은 아닌데
권유관위원
자료수집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됩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수중에 있고 여러 가지 지켜봐야 될 부분, 홍수시에도 보고 갈수기에도 보고 이래서 자료 수집하는데 시간이 요구된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남지 체육공원내 축구장 이 문제를 국도관리청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시설을 해가지고 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 축구장을 왜 합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을 잔디 마사구장 두 군데나 있다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남지같은 경우에는 체육공원에 잔디축구장이 있고, 그다음에 마사축구장이 있고 축구장이 두개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족구장도 거기 있고, 그다음에 각종 경기를 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일부층에서 잔디구장이 두개 되어야만 교대로 사용할 수 있다. 계속 하나만 사용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도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책정되어 내려온 부분인데 지금 협의 문제는
권유관위원
이것은 도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당초에 도비인데 족구장하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족구장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권유관위원
족구장은 도비인데 축구장은 군비라. 그래서 족구장 부지매입이 안돼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바꾸어야만 족구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축구장은 원래 두개였잖아요?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도 안되고 그런 것을 두개로 하지 말고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안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지철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이 우리말을 안듣는데 금방 안해 줄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계장하고 수차례 갔다 왔는데 시간이 소요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설계용역 관계도 다른 부서에는 안그렇는데 문화공보과는 많이 늦어요.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배우십시오. 토끼장 짓듯이 빨리빨리, 그리고 지금 우리 슬로건을 점프부자창녕이라고 하는데 군수님 혼자만 바쁘게 설쳐봐야 됩니까, 우리 실과장, 계장들이 도와 주셔야 부자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할 것인데 문화공보과는 많이 늦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족구장 문제도 도비를 내려놓고 몇 차례 문화공보과장님 오시고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성의가 없어요. 지금 문화원 근처 국유지에 축구장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그기에 족구장 처음에 거론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이야기되었던 곳인데 주민들이 시끄럽게 될 것이고 그런 부지는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청소년문화원이 남지에 없으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아껴야 될 땅인데 거기 족구장 안맞습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추진이 늦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끼장 말씀하셨는데 토끼장 몇만백원 공사고 이것은 2억 몇 천만원 2억짜리 공사입니다.
권유관위원
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백년대계를 두고 신중하게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까 족구장도 고속도로 옆에 삼각지 주변에 선정한 부분 남지읍에서 읍장과 체육회와 권유관 위원님과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올려 달라 그랬는데 적정한 부지 선정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남지 문화의 집도 저희과 소관입니다만, 정말로 저희가 판단할 때 거기는 적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차라리 게이트볼장이나 휴게시설을 해주고자 하는데 지금 남지읍장이 거기에 지정해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 솔직히 거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얼마전에 권유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산리 뒤쪽에 도시계획상 공설운동장으로 예정된 부지에 1,000평이라도 사라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된다. 거리가 멀다고 했는데 일이키로도 안됩니다. 1.5km 밖에 안되는데 거기가 되면 얼마든지 차로서 우리 창녕공설운동장이 창녕에서 1.1km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부지가 마땅한데 없어 가지고 그냥 손쉽게 여기 하자 이래 가지고 자꾸 여기 정했다. 저기 정했다 그렇습니다. 군에서 그렇게 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조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유관위원
적극성을 띠고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합리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되지 지금 섣불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5,000만원 내려온 돈으로 국유지에 해버리면 그냥 시설비만 투자하고 부지는 한 평도 매입을 못합니다. 저는 바라건데 그 매입비로 그 예산으로 땅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권 위원님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권유관위원
하여튼 탁구장도 당초예산입니다. 지금 설계 중으로 나오거든요.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탁구장도 부지를 못구해 가지고 부지 때문에
권유관위원
부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알았습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남지는 가격은 비싸고 평당 8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 탁구장 부지도 국유지 아닙니까, 국유지 80평 되는 것을
권유관위원
이 부지를 저가 지정해 준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남지는 부지를 못구한다니까요.
권유관위원
저가 지정을 해준지 오래 되었는데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권유관 위원님이 계속 독려를 하시고 하니까 진척이 되는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이것이 빠르다는 것입니까?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너무 많다고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부지 문제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에 족구장하고 축구장에 17페이지에 이월액이 축구장이 1억5,000만원이고 족구장이 1억2,500만원인데 당초에 1억7,000만원에 1억5,000만원이었거든요.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저가 알기로는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으로 똑같은 줄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축구장은 1억7,000만원이었습니다. 족구장이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똑같이 1억5,000만원이고 2,000만원은 부곡 게이트볼장에 우선 부족 예산으로
권유관위원
담당주사님 모릅니까? 축구장에 2,000만원하고 족구장에 2,500만원 해서 4,500만원으로 가지고 부곡 게이트볼장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저가 알기로는 2,000만원 같은 돈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바꾸어서 하자 이래 가지고 실무자들이
권유관위원
같은 돈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과장님 이것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돈도 다른데 마음대로 쓰고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부지선정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해야지요.
권유관위원
축구장도 부지가 있는데 왜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안하면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은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권유관위원
그렇다고 다른데 마음대로 씁니까? 이것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유관위원
축구장 부지 있다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축구장 부지 있는데 그것은 남지읍에서 읍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확정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권유관위원
국도관리청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국도관리청은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문제는 아까 권유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축구장이 두면이나 있는데 한면 더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권유관위원
그 어려운 것을 하면 좋지요.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창녕읍에도 잔디구장 하나 없는데 남지는 잔디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이것을 확인을 해보십시오. 당초예산 남지 축구장에 1억7,0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족구장은 1억5,000만원인데 4,500만원 가지고 부곡게이트볼장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른데 사용한다는 것은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과목간 재원별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 차이 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학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담당주사님 모릅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체육계장도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과거에 일어난 것까지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유관위원
그것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예) 그다음 22페이지에 도체 예산집행 현황 임원복을 올해 상하복 다 샀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하복은 어떤 것을 샀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하복은 까만 바지에 그냥 한번 정도 입을 정도로 싼 것으로 구입해서
권유관위원
그런데 올해 선수가 398명인데 선수복이 511벌이고, 운동화는 571컬레고, 임원 모자는 160개, 선수 모자는 400개 선수하고 거의 같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예비로 구입하는 그런 것도 있고
권유관위원
예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도 선수가 429명인데 선수복이 520벌이나 되는데 100벌 가까이 많고, 운동화도 579컬레 이상하다 아닙니까? 지난해 한 내용을 가지고 하면 올해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유있게 구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체육회 예산집행 관계는 우리 군비 확보분 1억1,000만원 올해 1억2,000만원인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아서 많이 합니다. 연간 오육천만원 모아서 하는데 협찬도 받고 해서 하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권유관위원
1억1,000만원이나 보조를 해주는데 그냥 사용하도록 놔둡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1억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정산도 받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확인을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을 해서
권유관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올해 했던 일을 상세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숫자가 안맞 고 그냥 아는 사람 주는 것인지 그렇다 아닙니까? 아무튼 과장님 문화공보과에 저가 알기로 도시산림과, 건설과 사업하는 쪽 부서에 보니까 문화공보과가 많이 늦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것 많이 늦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지켜보니까 과장님 신발 더 많이 달구십시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남지에 올해 사업량이 많습니다. 족구장, 축구장, 탁구장 해가지고 체육시설 사업이 많아 가지고
권유관위원
열심히 뛰셔 가지고 빨리 되어야 부자가 빨리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조금전 권유관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구 철교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8억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문화재청에 구 철교가 문화재로 등록이 될 때 남지 구 철교 문화재보존회에서 문화재청에 신청 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했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우리 행정에서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우리 행정에서 했지요?(예)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재 등록신청을 할 때 문화공보과 단독으로 했습니까, 타 부서에 관련 업무협의를 받아서 했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관련 부서에 협조는 안받았겠습니까? 그당시 저가 없어서
구자천위원
그때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아니셔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때 당시 관련 업무협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그때 당시에 건설과에서는 과장님 설명 설명하신바대로 신 철교를 놓기 위해서 철거비 30억까지 포함해서 건설교통부에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이 조건부로 왔고, 문화공보과에서는 구 철교 남지철교 문화재보존회에서 그런 희망이나 그런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올 때 문화공보과에서 건설과하고 협의만 있었더라면 그때 당시 구 철교는 문화재 등록이 안되었습니다. 행정이 한 군수님 밑에서 업무를 하면서 서로 연관이 되는 것은 업무협조를 받아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건설과는 사전에 그런 업무를 먼저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는 그 내용도 모르고 문화재청에 등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건설과에서 얼마나 애를 먹고 있습니까? 나머지 사업비까지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주니 못주니 과장님 그 내막을 아시잖아요?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이 8억 예산 신청할 때 건설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신청하신 것 아니지요?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이번에는 신청을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건설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그때 1차로 문화재청에서 안전진단 납품할 때
구자천위원
앞에 대두되었던 그 사항도 문제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앞 전임자의 일이지만 과장님께서 아셔야 되고 인계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계류 중인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8억을 또 문화재청에 신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재청하고 건설부하고 위에서 구 철교 문제로 인해 가지고 대립이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8억을 신청할 때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나 이것입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건설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건설과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일단 자기들은 아까 말씀하신 국도관리청에서는 철거를 원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개진했는데 저희들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나중에 합의가 되었을 때 예산 요구해 놓지 않으면 예산도 없이 자꾸 보존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빠져 나갈 길이 없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합의되면 철거하고 나면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하고 나면 보수를 해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일단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조그마한 우리 군에서 건설과에서는 그 철거조건부로 예산요구하고 건설부나 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종용을 당하고 있고,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엇박자로 예산 확보하고 사업집행하고 있고 이것이 한 군안에서 협의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물론 행정도 책임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저가 알기로는 근대문화재 지정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주민은 지역사랑과 욕심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요구해 오는 것이고 행정은 전문가 아닙니까? 행정의 전문가가 판단해 가지고 맞다 안맞다 판단해 주셔야 되지 행정도 사람이 못하는 행정법이 있다 아닙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현재 상황과 여러 가지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기업하고 틀려 가지고 검토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없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권유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할 것 뭐 있습니까, 남지 운동장 만들고 하는 것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되지요. 이것 저것 잣대대고 비교하고 협의 받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남지 구 철교 문제는 이런 아쉬움이 문화공보과하고 건설과하고 대두되었다 그것을 분명히 지적 드립니다. 또 하나 아까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문화공보과 사업이 늦다 하는 것 진짜 늦습니다. 늦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곡 전천후 게이트볼장 이것 시작이 우리 위원님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2001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2007년도 아닙니까, 게이트볼장 20억짜리 하나 짓는데 6년 걸렸다고 하면 토지매입이 안돼서 그렇다 토지는 2002년도에 매입 완료 했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4년 5년간 무엇을 했느냐 말입니다. 게이트볼장 시작도 우리 행정이 먼저 한 것도 아니고 경상남도 게이트볼협회에서 어느 지인이 정말 부곡온천에 이런 시설을 갖추면 전국의 게이트볼 회원들 모집해서 부곡온천 활성화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지사님께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 5억 우리 군에서 생각하기 전에 도비 5억 먼저 온 사항 아닙니까?(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우리 군 예산을 세워놓고 도나 중앙에 요청해야 될 사업도 빨리 추진해야 되지만 이것은 도단위 차원에서 먼저 예산 주어가지고 시작하라는 것도 2007년까지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전 권유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지적이 딱 맞습니다. 21억짜리 게이트볼장 사업 7년 걸렸다고 하고 아직 마무리 못하고 있는 이것 말이나 됩니까, 그것은 인정하지요?(예) 됐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20페이지하고 26페이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CJ게이블넷 가야방송 방영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창녕, 남지, 계성, 장마, 도천, 길곡, 부곡 해가지고 내용상 숫자는 8개 해놓았는데 7개 밖에 안되는데 영산면이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계유선 방송은 현재 5개면입니다. 물론 CJ게이블 방송에서는 1일 13회 방영을 하고 또 고정채널 중계유선방송에서 12회 방영을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군정소식이 정말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엄청난 예산 약 10억 가까이 9억1,473만원입니까, 이런 돈을 투자를 해서 완전 해소한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0억5,400만원 투자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정말 본 위원이 볼 때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가 정말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약 9억몇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난시청을 완전 해소한다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은 2007년도 아닙니까, 완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 사업을 한 지역에 실지 주민들은 유선방송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향후 그에 따른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약 10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재투자하는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8개면인데 영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산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지금까지 투자했는데도 아직도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KBS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군하고 3개 기관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KBS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나 군에서는 예산만 보조할 따름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1차 사업은 성이경 위원님 말씀과 같이 1차로 모든 난시청 지역은 해소한다고 사업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문제는 시청료 부분입니다. 저가 볼 때 시청료가 창녕외 8개 읍면은 6,000원에서 11,000원이고, 그다음에 면단위에는 4,000원씩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계획은 사실상 독가촌 해가지고 홀로 계시는 노인분들 사실상 중계유선료를 못내는 형편에 있는 분들한테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은 그런데 투자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예산을 10억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 부분은 지금 CJ게이블 가야방송에서는 8개 읍면은 게이블선이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시설이 되어 가지고 잘 나오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암이라든지 대합, 이방, 유어, 대지 같은데는 개인이 운영하는 유선방송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나름대로 자기 유선비 받고 해도 사실상 적자 운영입니다. 그래 가지고 고암면장 재직시 면민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운영하는 유선방송사를 가야방송사에서 인수해서 같이 하려고 해도 이분들도 기득권 행사로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투자해 놓은 것이 있는데 몫을 내놓으라는 것이고 주민들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아마 김해에서 창녕 군청소재지까지 오는 것은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했는데 북부읍면에는 새로 유선을 정비해야 되는 지금 있는 선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폐기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사업을 새로 밑에 8개 읍면과 동등하게 하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이래서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기득권 행사를 하고 있는 유선방송사하고 합의점이 안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우리 행정이 정말로 하려고 해도 주민들과 업체간 조율이 안되어 가지고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이경위원
그 정도 답변 가지고는 수긍이 안가는데 지난번에 군에서 약 9억몇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난시청지역을 해소한다고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저가 알기로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선방송국에서 원선은 마을입구까지는 연결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자부담 10%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자부담을 남부하지 않아 가지고 설치를 못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듣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점을 찾아 주어야 되는데 사업만 해놓고 예산만 투자해 놓고 실제 주민들은 유선방송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왜 행정에서 무엇을 하느냐 뜻이 있는 사람 몇몇이 참여를 안해 준다고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행정 읍면에 통보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장을 통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선방송은 실제 채널이 몇 채널이 안나옵니다. 유어면 같은 경우는 그저 부업처럼 테이프 꽂아 놓고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정채널 몇 개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유선방송선이 설치 안된 개인 독농가에는 1년에 한번 정도 안테나를 교체해야 됩니다. 태풍이나 노후 때문에, 그러면 안테나 설치하는데 1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해 시청료 보다 더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유선방송을 설치 해주어야 주민에게 도움도 주고 정보화 시대에 말만 정보화시대라고 주장하면서 행정홍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의심이 가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많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3대, 4대부터 이런 유선방송 개인이 하는 것은 통폐합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우리 군에서 본부에서 방영을 하면 14개 읍면에 방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중간에 창녕 유선방송 사장이 김해 가야방송으로 매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민들이 여기에 따른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과거보다 채널이나 연속극 모든 방송 혜택을 많이 못보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창녕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남 일원에 가야방송이 들어가는 곳은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고, 마창진에서도 시민연대를 구성해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 또한 지금 개인 유선방송을 하고 있는 지역에는 원선은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부락마을에 직접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에서 적극 나서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계방송권역이 제이유 케이블 가야방송 권역이 있는데 여기는 성산면이 빠져 있는데 성산면은 개인유선방송이 없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성산, 대합에 같이 나갑니다.
성이경위원
대합에서 성산까지 하네요.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대합, 성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10억5,400만원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조금전에 성이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총 연도별 2000년도부터 사업이 착수되어서 2000년도 1억, 2001년도 2억, 2002년도 1억, 2003년도 4억7,500만원, 작년도에 3,900만원 합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9억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계획은 10억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난시청 지역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KBS에서 일차적으로 케이블선을 깔았으니까 해소된 것으로 보고, 제일 문제는 독립가옥 자연부락에 홀로 독립되어 있는 가옥들에 대한 한 집 두 집 보고 선을 끌고가기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 해소가 안되어서 그런데도 혜택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래서 KBS에서 추가로 사업을 전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서 풀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유선방송사에서 선을 깔아놓은 부분은 CJ가야뱡송에서 그것 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다 새로 해야 된다라고 기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CJ방송국도 기존에 유선방송을 통폐합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이 하는 지역이나 CJ가 들어가는 지역에도 개인들은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해서 별도의 요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행정에서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성만 가지면 얼마든지 됩니다. 과장님 설명에는 개인들이 하는 유선방송은 적자가 난다 하는데 어느 정도 권리비는 주어야죠. 합의점을 찾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팽개치다 보니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다음은 26페이지 창녕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추진현황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물론 부지나 사업물량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가 이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2003년도에 경남대학과 경남 일원에 학자들에게 용역결과를 준 모양인데 2천만원 예산 투자해서 당초에 어떻게 70억이라는 사업비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지금에 와서는 지난번 문화공보과장인 이과장님께서도 각 시군에 건립된 지역을 방문한 결과를 의회에서 들었습니다. 평당 700에서 1천만원 들어간다 하는데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할 때 150억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계획이 예산이 배가 더 차이가 나는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향후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성이경 위원님의 문화예술회관에 관련해서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70억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무자로서 안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예산을 정해놓고 물론 요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니까 5년전에 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당시에는 아마 문화예술회관도 요즘 평을 못 쓰게 하지만 평당가격을 한 5백에서 6백 정도 봤는데 지금은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거의 8백에서 1천만원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제대로 지은데는 보니까 전부 1천만원 이상 넘어가고 100억 다 넘어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성이경 위원 지적하신대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맞춰 봤습니다만 그 중간에 저가 듣기로 수영장 관계 규모 관계 160억까지 잠정적으로 계산이 된 부분도 있는데 정말 건축이라는 것이 가정집도 그렇지만 짓기 나름인데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는 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규모도 최소한 3천㎡이상은 확보되어져야만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3천㎡같으면 ㎡당 300만원씩 하더라도 약 1,0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때 적어도 100억 이상은 확보되어야져야만 문화예술회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부터라도 앞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고 좀 바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현재 44억이 남아 있습니다만 올해 추경때부터 조금씩 요구를 해서라도 연차적으로라도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이미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행정절차를 갖춰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가능하리라 보고, 저희들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덮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은 우리군의 규모로 봐서 3천㎡정도의 부지가 있어야 된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건평이
성이경위원
총 사업비를 100억을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은 140억을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100억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성이경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정도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전체 예산은 토지매입비까지 합치면 160억이고 토지매입비 빼면 140억,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이 44억이니까 추가로 100억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
성이경위원
그러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용역비 2천만원 버린 것 아닙니까? 헛일 한 것이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문화예술회관 건립할 때 국비가 20억이라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광부에 10억, 복지부에 10억, 현재 예산 확보 집행에 보면 확보 예산액에 국비가 20억이 되어 있는데 국비 20억을 받아왔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받아왔습니다.
성이경위원
그 당시에 40억이었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국비가 20억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당시에 초창기에는 국비가 40억이었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복지회관이 그당시에 10억해서 30억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처음에 문화복지회관으로 성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복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문화예술과 복지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래서 그 부분 분리시킴으로 해서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국비 20억, 도비 20억, 군비 30억이었습니다. 실제 계획은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처음 계획은 맞습니다.
성이경위원
지금 현재 국비 20억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지금 44억 남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현재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돈이 왔습니다.
성이경위원
20억 확보했네요.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안준다고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문화관광부 예산입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이경위원
복지부 예산 10억 반환조치한 조서 있죠?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이게 행정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국비가 20억 계획했습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국비 20억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당초에 10억을 사업계획에 맞지 않다 해서 반환조치 한다는 사유서 쓴 이유는?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추가로 10억 더 넣고 그당시에 사업 방침을 70억을 가지고 도저히 작아서 못 짓겠다 이래서 다른 돈이라도 최대한 …
성이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국비 20억, 30억 해야죠. 당초에 국비가 20억이었다고 본위원 알고 있기로는 복지부 예산 10억이 안되기 때문에 반환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문광부 예산은 지침이 국비 20억, 도비 20억, 군비 30억 부담하도록 70억으로 천 평 규모에 그런 식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군에서 군 재정이 열악하니까 다른 예산으로 추가로 해서 하자 이래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당긴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돈을 안 주니까 복지시설을 그 안에 넣어야 준다. 복지시설 기본시설 물리치료실 뭐뭐 넣으려고 하니까 그 돈으로 부족하다 해서 저가 사회복지과장할 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하고 복지시설하고 같이 겸용해서 다용도로 쓰려고 하면 도저히 안된다. 그러면 이것은 사용면에서도 문제고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문제다. 그렇다면 복지예산 10억 쓸 것을 군비 6억 부담해야 되는데 4억정도밖에 안준다. 그래서 차라리 반납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 과에서 사유서를 쓰고 징계 문책까지 당하는 지경까지 가서 군의 어려움을 이해 시켜서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100억을 어떤 식으로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까?
손선애위원장
부군수님 답변 하십시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 답변 말씀과 14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건물비, 시설비입니다. 기존에 토지매입비 들어간 것이
그것 넘지요?
그러면 총 어떻게 됩니까, 약 17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 셈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만 있으면 문화예술회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지어서 활용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자립이 작년 올해 경남도 20개 시군에 꼴찌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1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도내나 전국에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놓고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다보니 신문지상 보도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 군비는 절약하고 당초에 30억 예산에 했는데 지금도 10억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든 우리군에서 국도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군비는 어려운 것 아니냐, 특히 농촌군에서 지금 FTA 체결이 되고 우리군의 생산소득하고 직결된 사업도 제대로 못해서 난리인데 향후 170억 가량 투자를 해놓고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소리치면 집행부나 의회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정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이라는 예산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건의를 해서 교부세를, 교부세 1년에 내려온 금액이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한 20억 내려오면 10억 밀양 주고 10억 창녕이 하고 하는데 아주 급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어떤 계획을 우리 군에서 세우고 있는지 정말 심사숙고해서 국도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난관에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런 문제들을 의회에서 협조, 의회야 협조해주죠. 돈만 국도비 내려오면 승인 바로 해주어야죠, 안그래요. 그러나 순수 군비로 100억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성이경 위원님 부군수님 말씀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이경위원
예, 됐습니다.
손선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한 가지 내어놓았습니다. 본 질의를 하고 나머지 동료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세 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한 시간 반 동안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강춘태위원
저가 문화공보과뿐 아니고 계속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각 실과마다 질의를 하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에 43건이 지난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특히 문화공보과 같은데 문화재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로 인해 사고이월이 많아서 명시이월 금액이 많다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볼 것 같으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별도로 방염제 도로사업 2개소 해서 금액은 6백만원입니다만 문화재 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서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금액에서 전혀 손도 안댄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 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일을 하고자 하는 능력에서 조금 부족함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2006년도 2007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13건인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실적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강춘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부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전부 비고란에 보시면 2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 승인받고 하다보면 당해연도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후에는 순조롭게 진척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정에 보면 95%, 100%해서 거의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요 목도문화재 방염제 도포사업해서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화재가 만약에 났을 때 화재가 확대 안되도록 지연 시키는 그런 약품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침이 처음에는 전 기둥을 다 칠해라 해서 다시 2미터까지 칠하라든지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100% 완공이 다 된 부분이 다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이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다가 특히 16페이지 도천 공룡발자국 진입로 관계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예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산주는 전 필지를 다 사달라. 들어간 것 조금은 안 팔겠다 이랬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협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주는 자기가 필요하다고 사달라 우리 행정은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편입되는 부분만 사겠다라고 하다보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문화재 사업 마무리 하는데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서에도 보신 바와 같이 그 이후에 명시이월은 되었지만 1회 추경에 예산확보된 부분은 완공을 거의 했고, 2회 추경에 한 부분은 늦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차질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속이 시원합니다. 본위원은 43건이나 되는 이 많은 이월사업을 과연 2007년도 다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업무보고시에도 다시 한번 질의 드린 내용은 있습니다만 95% 정도 진척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거인데 두고 보겠습니다. 한창 본청 옥상 스피커 교환에 대해서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실에 군정 홍보방송 스피커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로 바꾸는 사업인데 기구개편하고 직제개편하고 맞물려서 사무실이 재배치되고 나서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다 홀딩을 시켜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직제가 개편되고 사무실이 재배치되고나면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청 스피커 교환은 직제개편하고 관계없이 기존 건물은 다 어떻게 변경이 되든간에 장비는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
강춘태위원
직제개편 바뀌고 조직개편해서 건물 전체적으로 바뀐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사무실이 증감이 크기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사무실이 이동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물론 본청에도 담당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됩니다만 예산을 승인받을 때 하시는 말씀하고 어느 정도 시점이 흘러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는 나름대로 변명이 나오는데 이런 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95% 진척이 되었다는 것 상당히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이 되면서 의아심도 갑니다. 지금 창녕군립도서관 건립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군립도서관 문제는 사실상 안 찾아간 분이 한 분입니다. 자기 가족 형제간 명의로 되어 있어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춘태위원
토지 보상이 안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95% 정도 진척되었다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대부분이 95% 되고 몇 건이 안되었습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월사업을 가지고 군정질문때부터 계속 하느냐 하면 군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군 재정살림으로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로 할 때 예산을 써야 되는데 계속 이월사업이 되다보니 귀중한 예산이 사장이 되고 그렇다고 행정이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금융기관인 금고에 넣어놓고 이자만 늘이려는 그런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 승인을 얻어서 하다보면 이율만 해도 몇십억이 되는 이런 행정은 안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하고 사업 계획을 잡으면 그 기간안에 사업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실과장의 임무입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18페이지 본위원이 최근 2년간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어느 분이 냈는지 저가 낸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볼 것 같으면 박진기념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도비를 가지고 다른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저가 없었을 때인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2006년도에 보면 3,583건에 179만원, 2007년도 아직까지 하반기가 남았습니다만 1,790여명에 91만7천원, 인원이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으며,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전쟁기념관에는 직원이 기능직 한 분이 나가 있고 일용직 한 사람 야간에 근무조로 2명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전번에 담당계장 한 사람이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복귀 다 하고 TO가 다 없어졌습니다.
강춘태위원
다 복귀 시켰습니까?(예) 물론 박진기념관 같은데는 나름대로 해놓았지만 큰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한 사항이 있죠? 계장 한 사람이 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다시 그것 하고 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부군수님 계시지만 기 만들어놓은 건물을 없앨 수 없지만 실효성에 따라서는 과감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듣고 싶습니다.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매번 군정질문때나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앞의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고 본위원이 군정소식 제작방영 및 TV난시청 해소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낸 분야로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습니다만 금액까지 나와 있는 이러한 판국에 8개 마을을 해놓고 영산면에 빠졌다는 것은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은 이상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런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북부지역에 7개 면에 현재로 가야방송이 안나가고 일반 개인업자가 하다보니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 군에 투자를 한 가치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신경을 더 써서 창녕군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1페이지에 보면 10억5,400만원이 2008년도, 2009년도까지 된다고 했는데 기존 질의에도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마을 입구까지는 희망을 하는데도 넣어주지 못하고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난시청 지역에 이 금액중에 결과적으로 2007년까지 이방을 포함해서 희망하는 마을에는 난시청해소가 가능합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도민체전 관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운동을 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계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큰 틀을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체가 45회때 군부에서 1등 했죠?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45회입니다.
강춘태위원
그 이전에 한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44회입니다.
강춘태위원
밀양에 했을 때 44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예, 44회입니다.
강춘태위원
거기에 우승하고 8천만원인가 이 정도밖에 안되었을 것입니다. 우승을 했다고 해서 추경에 올려주고 했고 45회때도 결과적으로 앞에 한 그 금액대로 되어졌고 46회도 마찬가지였는데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성적은 계속 퇴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묻고 싶은 것은 올 2008년도도 체육회 전체적으로 1억1천만원인가 1억2천만원 그대로 올릴 것인지 그것부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보조금은 저희 판단으로 그대로 아니면 이상이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나름대로 자부담을 해놓았습니다만 체육회에서 자금 협찬이라든지 조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물론 아까 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 투자에 대해서 성적을 두각을 못 낸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분발해서 군부에서는 기필코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물론 자료를 낸 위원님께서 설명을 듣고 확실한 확인을 안 하겠 습니까만 예산서에 보면 똑같을 수 없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앞에도 3만원, 뒤에도 3만원 짜맞추기 서류같은 기분이 드는데 정확한 장부를 봐서 해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26페이지 마지막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짝이 없는 군 실정으로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사업을 추진중이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사업을 완공하겠다는 매듭짓겠다는 자료를 볼 때 상당한 의아심이 가는데 부지확보 22억, 140억, 160억이 들어야 완공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소강당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소강당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산출해본 일이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대략 예산산정이기 때문에 소 공연장은 시설비로는 아직까지 산정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춘태위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추산 예산만 잡아서 땅을 사놓았습니까,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140억 더 든다. 왜 본위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무위원회에서 문화예술회관 관계 때문에 벤치마킹 관계도 함안을 비롯한 거창까지 다 다녔는데 함안에서는 소강당이 있었고 거창같은데 가면 소강당이 없은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더라도 소강당 같은 것은 필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건립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해도 되는 문제기 때문에 본 회관부터 건립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산출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 해볼 필요성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인데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가서 소강당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최소한 예산을 축소 시켜서 기왕 시작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좋은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문화공보과장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 체전 45회하고 46회하고 민간자본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찬조 형식이죠?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4,780만원 찬조 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1억2천 46회때 지원되었는데 성적은 45회보다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라든지 민간자부담한 내역은 가지고 계시면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게끔 한 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한 종목이 무엇 때문에 부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부분이 협찬 받은 돈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성적과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 전체 같은 돈을 투자해도 같은 선수가 출전해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우수한 성적을 낼 때도 있고 못 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선수가 전 종목에 참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우슈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부에서 도저히 선수를 발굴할 수 없는 선수층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부에 도에서 체육장려차원에서 정구단이 있습니다만 정구단 나가면 반드시 1등합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다른 종목에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에 우승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투자 예산하고 성적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볼 때 임원들 감독층에서 선수들의 격려라든지 사기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좌우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 여건, 개최장소의 선수들이 낯익은 장소가 있고 처음으로 골프 이런 경우도 처음으로 골프그라운드에 가서 하면 상당히 어렵답니다. 부곡CC라든지 많이 쳐본데 가면 운동장이 낯익어서 성적이 나오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적을 보면 대체로 육상종목이 부진합니다. 다른 부분은 1, 2위 하는데 육상이 점수도 많고 하는데 육상을 하는 층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출전 안되는 부분들을 선수를 발굴해서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다면 자부담하는 협찬하신 분들 명단은 다 나와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명단은 체육회에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자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누가 얼마를 찬조해서 자부담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예를 들어 자부담을 1억 정도 했으면 그냥 1억입니다. 실효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게끔 자부담에 대해서 찬조하신 분 만일에 공개할 수 있으면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법화사 안전진단 했는데 법화사 2002년도에 옹벽할 산이 무너져서 그때 그당시 7천만원의 예산이 나와서 태풍 매미때 2002년도입니다. 그때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2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또 이번에 안전진단 하니까 안전진단 그 장소입니다. 또 안전진단 하니까 의아스러워서 묻습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아마 그 앞에 진단할 시점에는 사업 성격이 대웅전 건립할 때 안전진단 했고 이번에는 수해복구 차원에서 수해로 인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대웅전 짓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 것이 아니고 대웅전 다 지어놓고 태풍 매미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돈 7천만원 나와서 더 완벽하게 한다고 2천만원 용역비를 주어서 안전진단 설계를 낸 것입니다. 현장에도 몇 번 갔습니다. 의원들이, 돌망태 쌓은 것이 지주스님이 안된다 해서 옹벽을 친다 옹벽 더 안된다 해서 대나무를 심자 서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왜 한 곳에다 계속 투자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사업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냐, 복구를 그부분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아주 경사가 급경사입니다. 각이 90도가 될 정도로 벼랑같은 지형이 되어서 문화재청에서 대웅전 위험성도 있고 예를 들자면 돌부침으로 했다 돌이 다시 수해가 났을 경우에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어떤 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진단하는 것 같은 저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현재 명시이월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예산을 빨리 쓸 수 있게끔 빨리 추진하셔야 됩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탁구장 1,700만원 당초예산 되어 있는데 지금 7월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올해 예산 다 못 씁니다. 그것은 진단할 것도 없고 기존 건물 나 있는데 탁구대만 갖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용역이 그리 오래 걸립니까? 현재 감사자료에 없는데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과장님한테 화를 내면서 한 것은 정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그 당시 어렵게 어렵게 위원들이 추진해서 우리 과장님들은 정말 70억만 있으면 됩니다. 어렵게 어렵게 몇 차례에 걸쳐서 문화예술회관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당시에 업무보고때 설문조사나 타당성 여론조사해서 한다 하는 바람에 그당시 저가 화를 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착수를 해보려고 신경을 쓴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저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150억, 200억 들이면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150억, 200억 하지. 150억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 실정에 군부에 맞게끔 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진주문화예술회관 짓는데 31개 전수회관 전체 다 하는데 8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것만 하면 되지. 남의 집 잘 지었다고 해서 따라지으면 부도가 납니다. 동료위원들 하는 이야기가 100억 숫자를 당초에 70억 해서 지금 140억 든다고 하니까 배 이상이 불어나니까 정말 타당한지, 그래서 저도 예술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당시 부지매입해서 땅 다 사놓았다 한 사람 안사서 못샀다. 지금 저가 지난번에 상임위 갔을 때 함안군에 보니까 499석 되는 것같으면 기술자 1명 쓰면 됩니다. 600석이 되면 그 100석 때문에 기존 인력을 2명을 더 써야 됩니다. 연간 문화예술회관 지어서 우리 창녕군 수입 올리려고 하면 안됩니다. 환원차원에서 1년에 9억 내지 8억은 분명히 운영비가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우리 군부에서 인구가 앞으로 20년까지 더 줄어들지 늘어날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잘 짓고 잘 해놓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서 하면 좋다. 그다음에 소강당 150석 되는 것 같으면 그 역시 우리군민들 창녕에 예식장이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없는데는 함안 같은 경우에 너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하는데 8만원 청소비 받는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장례예식장 지어서 소득 볼 수 있습니까? 다 환원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절대 손실이 옵니다. 정말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글 그대로 예술에 대해서 혜택 못 보는데 우리 군민들 안 불쌍합니까? 다른데은 좋은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140억 든다 130억 든다 100억 든다 200억 든다 하지 말고 정말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잘 했다 빨리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수식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저희도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라고 해도 나름대로 산출한 것이 솔직히 얼마나 있느냐 과연 문제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다 다를 것이고 군민들 생각이 다 다를 것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군의 실정에 맞는 것이 어느 규모인지 가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부군수님도 답변하셨지만 별도 이 부분은 한번더 의회 간담회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고견도 듣고 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번 김용갑 국회의원 왔을 적에 하종근 군수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을 하는데 교부세를 도와주어야겠다 사석자리에서 말씀이 계셔서 꼭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도 정말 실천될 수 있게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해서 내년부터 삽질을 한다 해도 2년정도 걸린다고 하면 앞으로 가맣습니다. 빨리 될 수 있게끔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수공약 사업으로서 창녕 평화의 대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게 되면 체계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처음 간담회 시간 때 문화공보과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지분입니다. 이 종을 만드는데 종의 재질은 무엇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은 우리 김효곤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요즘 만드는 종의 재질이 거의 같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그저께 합천도 갔다 오고,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만, 종에 대한 문양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재질, 설계도 간담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종을 만드는 권위 있는 기능보유자한테 의뢰를 해서 할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문양이나 크기에 대해서 저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콘크리트 집을 지을 것이냐 기와집을 지을 것이냐 분명히 설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의 재질이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청동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재질이 떨어지는 실리콘으로 만들 것이냐 분명히 물었습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일반적으로 청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청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청동으로 하게 되면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3,000만원짜리를 만들면 종 제작비가 안됩니다. 종 제작비만 해도 7억 다 들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종각은 무엇으로 지을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저가 민간자본으로 하는데 있어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만들면서 종에 대한 재질에 대한 것은 전혀 책자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나중에 정말 어불성설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관계 회의 때 상정을 시켜서 결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과장님 저희들이 제45회 도민체전 갔을 때 군부에서 몇 등 했습니까, 2등 했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준우승 했으니까 2등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이번에는 몇 등 했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3등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올해 46회 때 3등과 2등의 점수 차이는 얼마 났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5점 차이 났습니다. 거창이 132.5고 우리가 127점입니다.
구자천위원
근소한 차이였지 않습니까?(예) 우리가 도체를 하는데 군에서 돈을 1억2,000만원 1억1,000만원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 또 일반 민들로부터 기부받는 돈이 약 5,000만원, 약 1억육칠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체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물론 체육이 성적도 중요합니다만, 시군간의 친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을 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군민들의 체위향상, 건강증진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반드시 1등 해야 되고 적게 투자했으니까 꼴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자천위원
저가 돈과 결부짓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 과장님 말씀과 같이 흔히들 하는 말로 체력은 국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군력의 과시라든지 군민의 화합과 단결, 결집 여러 가지 체육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많지 않습니까? 이왕 투자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효과를 다 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 체육회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군수입니다.
구자천위원
상당히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저가 왜 이것을 과장님 잘 아시는 바를 질의했느냐 하면 전년도 45회 때 저가 알기로 출전팀 한두 명 적게 했다고 감안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 군부별로 시부별로 점수가 올라오는 집계를 내서 1,2,3등을 매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지난 45회 때 보다 참가선수가 두 종목이나 적게 참석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적게 참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가 질의하고 저가 답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군수님 계시는 우리 창녕군 체육회 군수님이 군정을 펼쳐 오시면서 평소에 군민과의 화합과 유대가 이것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수들 보내 주는 것이 주로 학교 직장 이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창녕군과 그 직장이나 학교와 평소에 유대관계가 얼마나 체육이 군력으로 작용했느냐 하나의 표본이거든요. 두 팀이 출전 못한 이유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대충 아시는 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올해 선수층이 없어서 못간 부분이 우슈고, 그다음에 농구팀이 옥야고등학교에서
구자천위원
그런데 그 팀이 나가면 무조건 1등 하지요?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과거 전례로 봐서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위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구자천위원
그 팀이 나가서 출전했더라면 우리 창녕은 올해 2등 그대로 한다고요. 그팀이 왜 출전을 못했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정학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사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이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렸던 군수님이 계시는 체육회와 민간단체와 직장과 그런 것이 국력이 아니고 군력이 부족된 아쉬움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해도 과장님 아시겠지요?(예)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8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연일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창녕군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주사 김용구입니다. 다음은 서무담당주사 정철호입니다. 다음은 민간협력담당주사 김영광입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주사 박정숙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정차식입니다. 다음은 행정혁신담당주사 김상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담당주사 곽대일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선애위원장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를 낸 내용부터 질의를 한 후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물론 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전년도에 우리 군에 명시이월이 행정과 뿐 만 아니고 전 실과에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창녕군에 총 200건에 547억4,7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이월 잔액으로 넘어온 것이 437억8,874만원이 이월이 되어졌는데 물론 이 중에는 특히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화재 문제라든지 보상 지연 관계 때문에 부득이 한 사고이월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대부분 사유에 볼 것 같으면 물론 공사미도래, 공기부족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 있는 700여 전 공무원들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월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겠나,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창녕군은 그렇게 여유있는 군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짝이 없는 어려운 군인데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이러한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 창녕군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만, 대대적인 조직개편이라는 큰 틀이 일년전부터 직원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해서 일반에 들리는 이야기는 믿지 않습니다만, 제대로 본문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돌고 있는데 올해에도 전년도 못지않게 더 많은 이월사업이 예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한 보완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면, 또 현재 행정과에는 지난해 이월사업이 몇 개 밖에 안됩니다만, 저가 조금전에 이야기드린 것은 군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단의 좋은 생각이나 방안 대책이라도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저희 과는 명시이월된 사업이 사실상 국가사업과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서 이월된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이라든지 중앙계획이라든지 그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창녕군에서 명시이월이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오늘 강춘태 위원님 하신 말씀을 듣고 의아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직개편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염려를 하시는데 조직개편이 되어지든 안되어지든 각 실과에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한다면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이월액은 줄어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실과장들이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한다면 조직개편과 무관하게 명시이월은 좀 줄어들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부군수님께서 실과장한테 지시를 하시고 저도 옆에서 독려를 해서 명시이월이 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에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이 10건인데 조금전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그중에 읍면마을 앰프수리 및 교체에 3,000만원이 이월되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현재 이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다면 현재 사업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마을앰프 수리비로 3,0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 읍면에 마을앰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요구금액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느 읍면은 주고 어느 읍면은 안주고 할 수 없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2007년도에 가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읍면에 균등하게 마을 수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적정하게 배정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전액 8,000만원 예산으로서 현재 6,000만원은 금년 3월달에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배정해서 수리하고 있고, 참고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읍에 전체 수리된 스피커 수는 120개고, 앰프 수는 27개입니다. 그중에서 수리가 된 것이 9개가 수리가 되었고, 앰프 한대 스피커 8대 해서 325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동별로 자체적으로 시급한 곳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지읍에도 182개가 됐습니다. 앰프가 43개 스피커가 139개 해서 현재 수리된 것이 37개 수리가 되고, 참고로 창녕읍에는 교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용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 꼭 수리를 못하는 부분은 교체를 하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읍면별로 다 보고를 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전체적으로 방송시설이 1,373개인데 앰프가 351개, 스피커가 1022개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수리가 완료된 것은 전체적으.로 앰프가 62개, 스피커가 191개 해서 253개가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수리는 두고 교체가 된 것이 앰프가 29개 교체가 되고, 스피커가 112개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앰프가 불량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체를 해나가고 있고 수리를 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예산 중에서 2,000만원을 남겨놓은 것은 꼭 사용하다 보면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해서 2,000만원을 여유 예산으로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면 10월 중에 자체 시급한 것이 없으면 전체 배정을 해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당초에 3,000만원 예산이 넘어왔을 때 이 3,000만원을 가지고 군 전체적으로 노후화 되고 교체해야 될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고 상당히 많이 염려를 했는데 다시 5,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현재 실적으로는 교체가 된 실정이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사실 우리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저희들 소리가 아니고 지역민들 전체적인 소리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시고, 당초에 이러한 금액이 이월되었습니다만, 좀더 정확하고 확실한 행정적인 숫자와 금액을 산출했다면 이 사업은 벌써 이루어졌을 사업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감이 들면서도 그나마 이월된 모든 사업이 해결된데 대하여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읍면에서 앰프수리를 해야 할 대상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받아보다 보니 예산 나머지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이번 추경때 예산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선처를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조직개편 추진 경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정말 여러 가지 탈도 많고 말도 많게 결론을 지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조직개편 추진 경위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싶어서 질의 내용을 내어놓았습니다. 실무추진 위원회 구성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창녕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17개 과에 나름대로 실과장들이 다 계시고 조직개편 추진계획 명단을 보니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 질의드려봅니다. 현재 공무원 중 근무연수가 5년 미만인 자가 본청 근무경력이 짧은 심의위원이 없었는지, 담당업무와 조직개편과 상관없는 것은 없었는지, 또한 특별한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그런 사례는 없는지 알고 싶고, 또한 아까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을 위한 예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한 이유, 예산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무추진단 구성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구성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총 근무연수가 최소 13년입니다. 13년 이상으로 해서 편성했고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임의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노조에서 추천을 받고 집행부에서 추천을 하고 여유있게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람은 노조에서 추천이 되고 집행부에서 추천된 중복되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직렬별로 직급별로 다양하게 구성해서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위원장님 염려하신 근무경력이 3년이나 5년 미만으로 된 직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정인을 위원으로 발탁한 직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위 위원을 구성할 때 저희들이 전 실과에 각 직급별로 직렬별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어느 사람이 가면 좋겠다. 보건직 같으면 보건직 중에서 누가 갔으면 좋겠다는 자기들 자체에서 추천이 일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인을 선정하고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선정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2천만원 확보해서 조직진단을 용역을 주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실상 2천만원 가지고 어느 용역업체에서 맡아서 성실하게 우리군의 실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부족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최소한 조직진단 용역을 하려고 하면 4천에서 5천만원 정도 되어야만 자기들이 상세하게 진단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다.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용역업체에서 행정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을 주었다손 치더라도 모든 자료는 행정에서 나가야 될 입장에 있었고, 그럴 바에는 행자부에서 조직전단팀이 신설이 된다는 연초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2월에 조직진단 전담팀이 신설되어서 거기에 자문을 받으면 구태여 허술한데 용역을 주어서 자료를 받는 것 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내실있게 조직진단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예산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명목으로 과목을 바꿔서 유용한데 쓸 수 있는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견해 차이에 달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조직개편을 위한 예산 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이 성립되었지만 당초 좀더 행정에서 용역을 주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겠다는 확실한 것을 알고 예산을 올렸을 경우에 부족한 금액이 없을 것 아니냐 생각이 들고, 물론 중앙지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바뀐다고 하고 움직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재적소에 인원은 우리 실무 군청에서 하더라 해도 이 조직개편 구성만큼은 전문업체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생각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왕 해도 우리가 관련해야 될 일이면 우리가 바로 하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나 이번 조직개편에서 진통이 컸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남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실무추진팀 토론회 8회 했는데 부군수님을 포함한 13명이 토론회를 가졌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합류해서 토론회를 가졌다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토론회를 가진 것은 실무팀을 구성한 사람이 토론회를 가지고 토론회를 가진 내용을 가지고 직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의논이 되었다. 거기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다음에 토론할 때 그게 반영되어지고 하나의 직렬이나 직급의 대표급으로서 했기 때문에 …
강춘태위원
과장님 이해는 갑니다. 각 실과의 대표를 띠고 실무진에서 추진위원이 구성되었다 하면 지금 여기에 날짜는 2007년 3월23일부터 6월4일 조직개편 기구를 가지고 우리 의장님실에 오셨을 때 오늘 5시까지 입법예고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때까지 이분들하고 추진되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물론 각 실과에서 그 과에서 심지가 굳고 바르게 일을 처리할 위원을 선정해서 보내놓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김용구 행정계장 같은 분 28년 근무에 본청 23년, 노수열씨는 18년 근무에 12년 본청, 대부분 나름대로 노하우는 가지고 계십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할 경우에는 17개 실과에서 정말로 전문지식을 가진 각 실과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선정이 되었을망정 약 8회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는 과장님들의 많은 견해, 또한 14개 읍면장 회의가 있으니까 조직개편 나오기 이전에 한두 번 정도 상의를 거치고 우리 의회 역시 대의적 민주주의의 대표성을 쥐고 있는 의원으로서 의회에 결정이 있거나 아니든 한 두세 번 정도 조직개편 기구표가 나오기 이전에 충분한 상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사전에 보고 한번 없이 의안을 제출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과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 안했다고 위원장님 지적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모여서 사실상 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우리 실무 추진위원들이 그날 회의를 마치고 나면 각 실과에 들어와 관련되는 실과장님께 충분한 보고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면 다음 위원회에 와서 반영시키고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되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이 나왔을 때 실과장들께 의견 조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아무리 내용면에서 몰랐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보고를 전부 받고 거기에서 실무 위원들이 과장님들의 실과장들의 의견 수렴을 지시를 받고 와서 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부분은 많이 있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각 실과에 대표성을 띠고 거기에서 선정된 분들이 조직개편 위원으로 심의해서 결과를 실과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나 지금 이 자리에 군수님도 일이 있어서 안계시는데 군수님이 저희들이 주고받는 질의 내용을 직접 듣는 것과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듣고 전달하는 내용은 한국말은 하나 똑같은 말도 악센트에 따라서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달리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실과별로 선정되어서 오신 분이 실과장들에게 보고를 한다고 해도 액면 그대로 부족하지 않았나, 이미 모든 것은 결정이 났습니다만 상당히 아쉬운 점은 정말 뭐니뭐니해도 실과장들이 최고의 수장들인데 그분들과 몇 번 정도 상의를 거쳤으면 참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근간에 밀실 조직개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과장들이 모이는 자기 과에 대한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다같이 욕심을 부리다보면 거기에 해결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14페이지 정보화 마을 예산 규모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보화 마을 두 군데 있죠?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대지면 모산하고 성산 성곡
강춘태위원
대지 모산하고 성산 성곡하고 두 군데 있는데 정보화 시대기 때문에 정보화가 뒤떨어지면 모든 것이 뒤떨어집니다. 사실은 창녕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보화 마을에 대한 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냐면 언론에 접할 것 같으면 돈 잡아먹는 정보화 마을 이런 타이틀 기사를 본 사실을 명백히 기억합니다. 자료 자체도 신문을 하나하나 스크랩해서 보여 달라면 보여주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창녕군에도 계속 고령화되어가는 시점에 정보화마을의 실효성, 우리 군비와 국비, 도비를 투자한 만큼 가치를 얼마나 높이느냐 이런 문제고, 솔직하게 바른 말씀을 해서 저 역시 인터넷 들어가 보는 것 외에는 실제 문서 작성은 사실 못합니다. 과연 이렇게 컴퓨터로 모든 것을 했을 때 고령화되어서 실정에 실효성있게 사용되고 있느냐, 대지면과 성산면에 정보화 마을 선정되어서 컴퓨터를 넣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도 있게 사용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확인해보셨는지?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강춘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 접하고 있습니다. 실지 농민들이 컴퓨터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컴퓨터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즘은 조금 단련이 되어서 나아졌습니다만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총괄적으로 하면서 각 농가에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농산물 판매 뿐 아니고 지역에 관광이라든지 농촌체험마을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실적이 미흡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실적에 볼 것 같으면 2006년도에 대지 모산 마을에 볼 것 같으면 온라인으로 6백만원, 오프라인으로 1,400만원 정도 합 2007년도에 2,254만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양파엑기스, 마늘장아찌, 양파고추장, 우포가시연꽃쌀등이 있는데 품목별로 인터넷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한 판매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고, 성산 성곡 마을 역시도 사과, 배, 배즙, 안심골짝가재쌀, 검은 콩등 2006년도 3천만원, 2007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판매실적을 올렸는데 판매실적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마지막으로 8페이지입니다. 아까 나열해주셨는데 자료를 저가 낸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내신 분께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에 보면 1,100만원 예산 중에 6백만원 쓰고 집행잔액이 5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의정동의회도 있습니다. 의정동우회에서는 기존 사회단체 보조금 3백만원인가 있죠?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의정동우회 현황 파악
강춘태위원
동일하게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3백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이 단체는 결과적으로 어떤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까? 언론에 보면 많은 논쟁이 있어서 금액을 중단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논쟁이 오고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대로 방치해둘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선진행정에 발을 맞추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행정동우회라는 것은 창녕군의 자체조직입니다만 도의 행정동우회가 있는데 도의 행정동우회창녕군지회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행정동우회가 있는데 계층별로 내려와서 창녕군행정동우회가 창녕군지회가 됩니다. 경상남도 창녕군지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시군 없이 행정동우회는 활성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사조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언론에 금액을 중단한다 하는 이야기는 접해 보지 않았습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에서 행정동우회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으로서 선배로서 행정에 대한 자문을 구할 부분은 자문을 구하고 그런 단체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한 단체가 아니고 개인 사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동우회 1,100만원 지원되고 있고 의정동우회 역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저희 의원들쪽에서도 마찬가지 입장 아닙니까?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의정동우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위해서 이러한 금액을 요한다면 응해줄 용의가 있는지, 기 의정동우회에서 3백만원, 행정동우회에서 3백만원 지원되고 이 금액은 별도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접어두고 현재 의정동우회에서 행정동우회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요구할 때 응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의정동우회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3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의정동우회라고 지원 안하고 행정동우회라고 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행정동우회 1,100만원 줬기 때문에 의정동우회도 1,100만원 달라 그런 부분은 회원의 숫자라든지 조직의 …
강춘태위원
과장님 1,100만원 달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동우회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더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지금 사회단체보조에서 행정동우회 3백만원, 의정동우회에서 3백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0만원 나가고 있으면 물론 1,100만원 다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의정동우회에서 새로운 금액을 요할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별도로 3백만원 행정동우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1,100만원 이것이 전부입니다. 저가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에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때문에 엄청 말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타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과 사업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업무에 참고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창녕군 실정을 봐서 원활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지금 새마을운동지회에서 유어 문고, 길곡 문고 도서구입 현황 나오는데 실제 문고에 이 지역에 책 보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봤습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문고에 책을 얼마나 읽는다 하는 자체는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3천만원 예산 들어갔는데 실제 새마을운동지회 회원들이 나가서 일을 합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안 받고 재료비만 들여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유관위원
본위원이 인건비하고 같이 여기에서 나가는가 싶어서, 좋은 사업인데 많이 확대를 하십시오. 회원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에 지역사회봉사활동 건전한 사회 기풍조성에 7,66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너무 안 많습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이것이 자체 사무원 인건비, 읍면보조금이 읍면 지회에 나가는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읍면지회 보조금은 읍면 지회에 어디에 씁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자체 모임에 감사위원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 지회에서 쓰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감사활동이라든지 청결운동이라든지 간식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4,280만원 있는데 내용에 보면 여성봉사활동비 있습니다. 봉사라는 말 그대로 봉사를 해야지, 활동비 받아서 합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여성봉사활동비 2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실제 여성활동이라 하면 시군 교류도 있어야 되고 상호 방문도 있어야 되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입니다만 농촌일손돕기 가면 사실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없어서 자기 먹을 음식 싸 가 지고 간다든지 그런 부분, 국토대청결운동 한다든지 할 때 회원들이 자기 돈 들여서 밥 사 먹어가면서 몸은 부주를 하지만 식사 간식대는 음료수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권유관위원
일당을 받는 것 아니죠?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일당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남지JC코리아 5백만원 지원된 것 다른 시군에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다른 시군에는 파악 못했습니다.
권유관위원
보통 군단위에는 하나밖에 없네요. 시 지역에 가면 두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창녕에는 읍이 하나 더 있다보니 남지에는 있는데 저는 가입회원은 아닙니다만 창녕에는 5백만원 지원받는데 남지에는 전혀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남지JC에서 창녕에는 5백만원 주는데 창녕에는 군단위 행사기 때문에 군 전체 신년교례회를 하고 남지에는 읍단위에 기관사회단체장 모시고 하는 작은 규모의 신년교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없습니다만 남지JC에서 다만 1백만원 2백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유관위원
같은 JC 아닙니까? 남지에서 그런 요구 안하겠습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그런 요구가 올라오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책정이 되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유관위원
남지도 같이 군에 있는 단체인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창녕JC와 비례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앞서 2페이지에 과장님하신 말씀이 읍면에 업무처리는 행정수요에 따라 업무량에 다소 차이가 있음으로 정원을 달리 배정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현재 총원수를 감안한다면 읍면의 정원은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저가 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 읍면에 정원숫자 배정을 인구수하고 면적하고 같은 그런 면적에서 정원숫자를 배정하는 것입니까?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지금 정원 자체는 인구와 면적을 같이 감안해서 …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인구도 어중간하고 사실 영산 같은 지역에 저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한데 저 지역구를 챙겨달라는 부탁보다도 인구가 6천여 명이 넘어나고 적은 면을 치는 것 같으면 2개 3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영산에 비교한다면 창녕읍 같은 경우에는 더 숫자가 안 적겠습니까만 정말로 이번에 조직개편할 적에 읍면에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구수는 옛날에 비하면 1/3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직원 숫자는 1/3 더 안남았습니다. 직원은 그대로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직원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직원도 그대로 있지만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것을 감안해서 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조직은 큰 면이나 적은 면이나 조직은 그대로 있습니다. 인원의 차이가 조금씩 나는 입장인데 지금 읍면에는 면이 작다고 해서 기구를 없앨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인원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읍면 직원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네 개를 엎쳐서 업무를 보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정원조정이나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읍면에 다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유관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새마을문고입니다. 2006년도 8백만원, 2007년도 8백만원인데 이 8백만원이 군비 6백만원, 분권교부세 2백만원해서 8백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예) 8백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과장님 새마을문고가 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현재 파악이 된 것은 12개 읍면인데 없는데가 있고
수식
신수식위원
12개 같으면 안주는데는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16개 문고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6개 문고 같으면 우리면은 14개 읍면인데 2개는 어느 쪽입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지금 창녕에 2개, 남지는 1개, 고암 1, 성산 1, 이방이 3군데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방면이 세 군데가 있습니까? (예) 이방면에는 각 이동에 있겠네요?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방면에는 성산마을에 마을회관에 …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도서구입을 새마을문고 위원들이 정해서 도서구입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행정과에서 도서구입을 하라고 비용을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위원들이 필요한 책자를 구입하려고 계획이 올라오면 자기들이 의논해서 위원들이 결정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돈 배정을 우리 행정과에서 배정해줍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행정과에서 새마을문고 있는 군지회에 배정해주면
수식
신수식위원
군지회에 8백만원 전액 다 지원해주었습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원하고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확인은 저희들이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정산서가 문제가 아니고 정산서는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대로 파악을 해보십시오. 과연 새마을문고가 몇 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새마을문고 앉아서 책보고 있을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정해놓은 것이라고 그대로 계속 하지 말고 없는 데는 과감히 없애고 잘 하는데는 계속적으로 8백만원 전체를 다 지원해 주더라도 과감하게 지원해주고 지금 폐지 못해서 책을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어디에 갖다놓은지 알고 있습니까? 포대에 싸서 어디에 갖다놓은지 알고 있습니까? 사무실 없습니다.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도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우리 과장님은 전체가 다 파악을 다 못하겠지만 실무자들이 파악해서 과연 책 구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지나서 도서구입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돈 금액은 8백만원 얼마 안되지만 위에 정해놓은 것 8백만원 그냥 던지지 말고 과연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적에 그당시 마을문고지, 지금 법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 지어져 있다고 정하지 말고 정말로 잘하는데 한 군데 8백만원 정하더라도 좋다 이것입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금년에는 읍면에 문고구입 실적을 받아보았습니다. 신청하는 읍면이 없어서 …
수식
신수식위원
회원도 없습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금년에는 주민자치센터 두 군데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에 집중적으로 도서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목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구입해서 목을 바꾸든지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새마을문고 회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직제를 두고 있으면서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금년에는 읍면 문고에서 책 구입할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목을 바꿔서 주민자치센터에
수식
신수식위원
사실 문고가 없습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저가 알고 있기로는 문고 자체가 활성화 되는데는 활성화 되고 있고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말한 것은 문고활성화 되는 것 같으면 활성화 되는데 지원해 주더라도 없는 이동에는 과감히 삭감시키고 새마을문고에 8백만원 주면 확인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리 꼭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우리 강춘태 총무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정보화 마을 대지 모산하고 성산에 성곡하고 두 개 마을인데 모산에는 2002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성곡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잘 연계를 해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이라도 지속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속성에서 활성화가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조금 열의가 식은 분도 있습니다. 앞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농촌에는 정말 흔히 이야기하지만 고령화, 부녀화된 처지에서 그나마 젊은 층에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대도시하고 연계해서 정말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소포장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실제 저도 농촌에 살지만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이 그렇게 깊이있는 그런 상업쪽이나 정보쪽이나 여려가지 충분하게 구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힘있고 돈 있으면 농사를 짓고 있겠습니까만 그런 점 십분 감안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데 좀더 매달 하기가 어렵더라도 좀 분기별로 해서 회원들하고 거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 저도 간혹 가보기는 합니다만 그런 인터넷 전자상거래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전문성이나 깊이성을 잘 몰라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을 저가 직접 방문시에 느꼈습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부족하고 어떤 흥미나 활성화 안되다보니 열의가 식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이니까 향후 활성화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획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실천에 가깝게 해서 유일하게 두 곳에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특히 우리 성산에는 오지쪽이고 해서 과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포장단위가 문제가 되어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가서 애로가 뭐고 막연하게 하면 그것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자주 가져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도 만들어가고 구축하고 홈페이지도 계속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고령화가 되다보니 인터넷을 이용하고 정보화 마을을 이용하는 열의가 당초에 설립될 당시보다는 식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교육도 시키고 판매에 따른 연구도 하고 지역민들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젊은 분을 배치해서 전문요원화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두 군데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전문화 시켜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소포장 문제도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자상거래 소포장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전자상거래 소포장, 홍보물 제작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가시연꽃쌀은 우리 군 전체에서 가시연꽃쌀 판매해서 소포장재 다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보화 마을과 연계해서 정보화마을에 인터넷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계획된 부분을 몇몇 임원들만 좀 접하고 알고 그 외의 분은 거의 전무하고 깊이있게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서로간에 구축이 될 수 있는 것이 잘 안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잘못하면 몇몇 사람만 관여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우려도 있어서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더 지금보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임재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인터넷으로 판매하다보면 기술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인터넷 판매를 맡아 하고 소규모로 농사짓는 부분은 인터넷 판매까지 연계가 안되고 자급자족으로 농사를 짓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소외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보화 마을에다 말씀을 드려서 전체 그 마을이 동참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저는 조직진단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11페이지 용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전 실과에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행정과 본 좀 봐라고, 왜냐하면 다른 실과에서는 조직 자체내에서 충분히 처리가능한 일도 용역을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 왜 주느냐 하면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자기네들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전부 용역을 주는데 행정과에서는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단행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한데 대해서 정말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칭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혹 그렇게 해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주고난 뒤에 용역 결과물하고 현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맞지 않은가 싶어서 용역을 주지 않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이 아니면 절대 다행이고, 다른 실과에 본을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면서 1페이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 저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지원자치센터 시범운영하다가 지금은 유야무야 된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천이나 대합이나 복지회관으로 느껴집니다. 실제 그렇게 활용되고 있고 이런 시설이 없는 다른 읍면의 주민들이 볼 때는 저 지역구인 길곡 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천가면 이런 시설이 있는데 왜 우리 길곡에는 없느냐, 우리도 저런 시설 하나 영문도 모르고 그게 주민자치센터인데 하나 해주면 안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창녕읍이나 남지읍은 그래도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다소 그런 민원이 적을지 몰라도 나머지의 8개 면은 이런 욕구의 이런 바램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군수님 지난 방문시에도 이런 주문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때는 자치부에서 이런 시범사업이 실패작으로 돌아가고 했으니까 우리군에서 두 군데 해놓아도 나머지 읍면에 설치 안된 지역에서는 읍면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규모가 같지 않더라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답은 없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이런 문제에 대한 답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내부에서 주민들 여망을 담은 계획은 해보신 일은 있는지, 그런 계획을 추진 중이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답변 내용도 주민자치센터에 국한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면 군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읍면에서는 불평이 있다는 것을 사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복지회관 정도로 가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주민자치센터쪽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들 생각이 주민자치센터 안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바대로 복지회관 정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실장님 계시는데 사회복지과가 업무 협의를 잘 하지 않습니까? 부자창녕팀에서 우리 직원님들 건강해야 부자되어서 잘 살 것 아닙니까? 같이 업무 협의하도록 부탁이라기보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 미진하기 때문에 다시 재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저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현재 보건진료소장이 19명으로 7급 2명, 6급이 17명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별정직 6급 17명 중 계약직 1명이 보건진료소에 배치된 사실이 불합리한 측면이므로 이게 내용이 이게 아니고 보건진료소장은 특정업무입니다. 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업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군 보건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라 했는데 현재 처리결과 내용에 보니까 보건진료소 인사가 올 5월31일 계약직 공무원 해제를 했는데 월영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이세영씨가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 당초에 원래 보건소에 별정직 6급 강명화씨가 근무해서는 안될 사람이 근무해서 보건진료소로 보내주어야 되는데 이세영씨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계약직으로 들어가 있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요즘 비정규직까지도 정규직화 해달라는 마당에 저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을 보건소에 현재 일반 계약직이나 일반직이 없는지 어떻게 이렇게 계약 해지쪽으로 해서 완전히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는 마을앰프 수리 관계 내역 명시이월 된 것 읍면별로 자료로 저한테 앰프 수리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앰프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계약직으로 있고 별정직으로 있는 사람이 당초에 사무실에서 내무를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보건진료소는 19개뿐인데 인원이 20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계약을 해지하고 본청에 보건소에서 내무를 보던 사람을 자기 본연의 업무인 진료소로 배정했습니다. 사실상 계약해지를 당하는 본인으로서 엄청난 충격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행히 계약이 해지되고 나서 전화위복으로 경기도 부천시에 별정직으로 재임용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엄청난 아픔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같이 근무를 하다가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별할 때 엄청난 아픔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마음은 아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기 때문에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양용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담당주사 신종렬입니다. 농지전영, 개발행위허가, 자동차등록, 여권발급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담당주사 김태은입니다. 지적업무 전반과 부동산이전등기, 특조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담당주사 윤기봉입니다. 도로명사업, 토지종합전산화, 국도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담당주사 공영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실거래, 부동산중계업소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담당주사 안태수입니다. 건축허가 신고 등 건축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선애위원장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실장님 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컨테이너는 합법적으로 신고해 가지고 놓을 수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신고하면 적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16동을 추인해 준 것이 있는데 2003년도에 이것은 어떻게 하여 추인하게 되었습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이라는 것은 건축법 제8조 및 9조, 제15조에 의거해서 가설건물을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에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에 의한 철거를 하였거나 건축법 제18조 및 80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후에 건축법에 적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후허가를 내주는 조치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권유관위원
건축법에 적합하다는 것은 벌금을 내고 나면 합법화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허가조건에 맞을 때 가능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컨테이너가 너무 난립이 되어 있는데 합법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컨테이너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놔두고 사용해라 민원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장님 말씀하고는 안맞다 아닙니까, 신고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안맞다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지금 가설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이 법에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맞는데 민원실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해라 그러는데 그냥 해라 해놓고 나중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그냥 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저가 아닌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증인을 불러오라고 하면 본 위원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그점은 저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 10페이지에 본 위원이 자료를 낸 것은 아닙니다만, 개별공시지 이의신청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상향이 25필지, 하향이 39필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어떤 경우에 상향 하향되고 합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다시 그 필지에 대해서 검증작업을 거칩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과연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대로 맞는가 안맞는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창녕군토지평가위원회 위원과 감정사하고 부동산소개업자, 공무원 등으로 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요청한대로 상향을 하든지 그대로 두든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실장님 현장확인 나올 때 이의신청한 사람이 압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사전에 연락하고 갑니다.
권유관위원
연락하지 않고 와 가지고 결과만 안된다. 주로 주민들 이야기가 하향은 조금씩 가능한데 많이 되는데 여기도 25건이 상향되고 상향은 본인 개인 사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는데 지난해 25필지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은거의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본인한테 연락도 안가고 결과만 얘기해 주고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금년도에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반드시 본인한테 통지를 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11필지가 이의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실장님 개인 일입니다만,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지만 본인도 상향신청을 해봤습니다. 전혀 연락이 없이 그냥 안된다는 결정만 받았습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감정사가 현지확인은 틀림없이 합니다. 확인을 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할 때 설명이 곤란합니다.
권유관위원
신청자한테 통보도 없이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전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통지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하향은 조금씩 된다고 하고 상향은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25필지나 되었는데 의문스럽습니다. 본 위원도 신청을 한번 해보았지만 235필지 된 것이 과연 부동산평사위원회라는 이 분들이 제대로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의문이 안갈 수 없습니다. 이것 실장님께 본 위원이 자료를 낸 것은 아닙니다만, 확실하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작년도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내놓았습니다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저가 자료를 내놓은 이유는 매년 토지가격현실화 지침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인상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지가 많으면 정확한 감정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이삼년 전만 하더라도 대충 그 지역에 필지를 정해 놓고 감정 매기면 그 일대가 같이 따라가는 그렇다 보면 거기 농지 같은 경우는 높낮이가 있고, 일모작 이모작지대가 있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창녕군에 표준지가 2,500개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2,811필지입니다.
성이경위원
창녕군에 2,811필지의 표준지가 있는데 이 표준지를 기점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편차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물론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별공시지가 매년 인상되는 이유를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가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흔히들 건의를 받고 하는데 매년 인상이 되다 보니까 시골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엽서로 받고 직접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홍보를 하든지 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의신청을 하라고 현수막도 걸어놓고 홍보도 합니다만, 시골에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료에 보더라도 2006년도 60건에 236필지가 심의를 거쳤고, 올해는 아직까지 해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상반기가 지났는데 53건에 311필지가 접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행정에서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이장이나 공무원들이 방송을 통해서 그래야만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지금 현재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는데 농지 세금은 더 부과한다고 하면 시대적으로 안맞다 하는 말씀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철저하게 홍보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설득을 시켜 나갈 것인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저희군은 7.6%입니다. 도 전체가 7.5%이고 저희군은 중간쯤 됩니다. 상승이 많이 된 것은 작년도에 10.68%고, 2005년도에 51.99%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가의 현실화율을 보면 도시지역의 농지 현실화가 70%고, 임야는 60%, 대지는 65%고, 비도시지역은 농지가 65%, 임야가 50%, 대지는 65%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재산세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산세 과세시가 표준액은 공시지가의 60%를 적용합니다. 앞으로는 매년 5%씩 과표적용 금액을 올려 가지고 2015년이 되면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에 재산세가 많아지면 세율을 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록세 등은 금년부터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실제 가격을 과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거래가격이 오르면 올리고, 내리면 내려야 됩니다만, 지금 같은 수준이면 내년도에는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정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군은 억제하도록 조치를 하고, 이 관계 홍보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꼭 그렇게 해주시고, 95년도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농지는 100% 인상이 되었더라고. 대지나 임야는 그러하지 않지만 이것은 100% 정도 인상해 놓고 농지 같은 경우는 매년 연차적으로 약 10% 가까이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시지가가 결국 인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2005년도에 농지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해주어야만 주민들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실장님 창녕 우포늪 일대에 우포늪 유역지역에 축사를 건립할 수 없다고, 주민들이 축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안된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우포늪 유역 지역에는 축사를 신축할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사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부서에 허가신청을 합니다.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재나 환경이나 산림이나 해당 부서에 협조공문을 냅니다. 되는지 안되는지 해가지고 공문을 내는데 아마 우포늪 주변은 제약이 환경 부분에서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환경 부분에 합의를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 보다 상당히 까다롭게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꼭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이경위원
그것이 안된다는 뜻인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대지면입니다. 건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축사를 지으려고 허가신청을 하러 가니까 우포늪을 팔리면서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실장님 이야기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부서 확인서가 필요하니까 불가하다는 이런 내용 때문에 민원실에서도 허가절차를 받아 주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만, 정말 우포늪 유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것이 직간접적인 피해입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내년도 잠깐 람사총회 하려고 엄청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가면서 과연 해가지고 실소득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가는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잘 파악해서 이런 문제들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십시오. 피해가 가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 질의에 앞서서 잠깐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내용은 11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을 허가함에 있어 허가가 나가게 되면 어느 건축물이든 공사착공과 함께 준공기간 공기가 있지요?(예) 공기가 표시되죠?(예) 그러면 허가가 나간 일로부터 착공은 며칠 이내에 해야 됩니까, 그런 규정이 있지요?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착공일자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구자천위원
그러면 착공일까지 착공하지 않을 시에는 연장이라는 법 제도도 있지요?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 연장은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허가를 냈다가 사정으로 공사착공을 못할 때는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연장만 하면 그대로 연장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입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일단 저희들이 11페이지에
구자천위원
11페이지 상관하지 마시고 일단 건축허가상에 법률상에 일단 그 질의 담당자 준비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이 세워졌을 때 준공은 그 공기내에 준공을 받지 못하면 준공검사도 연장이 되지요?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 연장도 어느 기간까지 몇 회까지 규정이 있지요?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규정이 11페이지 동양주택으로 봐서는 동남주택이 80년도인가 되었는데 27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사람들 법적하자가 없고 만약에 그런 제한이 있는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을 알고자 질의드렸으니까 담장주사께서는 정확하게, 아 전달이 되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착공은 1년내 해야 하고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1회에 한해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1년내 착공을 해야 하고 1회에 한해 2년내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다음에 준공 관계는,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안되었을 시에는 허가취소가 되지요?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법상은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구자천위원
그러면 저가 1,2번은 제외하고 3번 저 지역구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동양주택 허가가 80년도에 났습니다. 80년도에 나 가지고 아직 정상적인 건물이 되지 않고 아직 준공도 못받고 있는데 이것이 약 27년째 아주 흉물로써 방치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27년간 물론 건축주가 부도가 나서 소재파악이 안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면 몰라도 이것은 행정에서 대집행을 해가지고 처분이 되었어야 되지 지금 27년간 환경적으로 봐도 아주 흉물로써 청소년 문제나 우범 지대로써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부곡온천 관광특구에 오는 입구에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창문도 없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고 아주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저가 이삼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답변이 빨리 사업주와 연락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그동안 사업주와 연락이나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02년12월30일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금년도 6월11일 소유주가 동양주택을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7월18일 오늘 판결이 나는 날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전화를 해보니까 건물이 27년이 지났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사용을 하려고 하면 철거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판결 날짜입니다.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27년간을 지나 오면서 창녕군의 행정이 살아있으면서 27년간 너무 무관심 했다 이것입니다. 결국 건물주들의 소송이나 분쟁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막다른 길까지 오는 이때까지 우리 행정이 지켜보고만 있었다. 이것은 27년간 행정이 취할 바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전 실장님 답변이 그러시다고 하니까 이왕 지켜볼 것입니다. 좀더 지켜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행정이 적정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리고 4번 코레스코콘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곡온천 들어오는 관문에 바로 4차선 도로 옆에 산을 깎아놓고 했는데 이것 역시 허가가 93년도에 나갔거든요. 이것 역시 14년이 지나도록 웅덩이만 파놓고 방치되어 있고, 지금 지하 3층 깊이로 파놓았으니까 산자락에 지주목을 박아 놓고 옆에 보조목으로 해가지고 나무까지 썩어 가지고 장마철에 붕괴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이 회사에서 여기에 한명씩 감시하는 사람을 두었다가 이제는 그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도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이 건도 여러 가지 건축법으로 해석하면 벌써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어야 될 건물인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레스코 건물은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이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업계획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전에까지는 관광산업은 도에서 관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레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하 3층까지 골조공사가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 보강공사를 자기 나름대로 실시하고 비가 오면 물퍼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 위원님께서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가 2차례에 걸쳐서 현지확인을 한 결과 연세 많은 한분이 영산분인데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스코 회사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콘도 분양권을 판 것이 52구좌 10억4,000만원 1구좌에 2,000만원씩 해서 10억4,000만원에 분양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군에서 허가를 취소한다고 하면 소송이 따를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보십시오. 93년도에 허가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14년 전에 중단이 되었는데 그 공사 허가 나고 불과 1년도 체 안했거든요. 14년 동안 중단이 되었는데 그러면 허가연장이 들어오면 그것이 건축법적으로 안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관광 업무를 담당할 때 도에서 관광 업무가 계속 연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같은 같이 관광허가가 연장이 되면 창녕군 건축법도 같이 따라 연장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그에 따라서 같이 연장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산지복구비로 5억을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았는데 감사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공사비로 들어간 것이 50억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3층까지 하고 토벽설치하는데, 저도 아래 가 가지고 5억을 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복구가 가능하겠는지 아무리 연구를 해도 5억으로써는 지하 3층까지 매설된 것을 다 파내고 완벽하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 만일 그것을 취소시키면 재판에 가서 저희가 이긴다 해도 막대한 군비가 투자가 되어야 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현재 건물 설계된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그대로 신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단은 저희들 하고 건축회사하고 관광분야에 협의를 해서 일단은 신축하는 것을 권장을 해보고, 꼭 회사에 직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래도 안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하에 파놓은 것이 13년이 지났거든요. 현재 건축물을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벌써 감독관에서 이렇게 10년 넘게 십삼사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일년 이년 지날 그때 적절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고, 또 원상복구 금액 5억 유치한 금액으로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러면 산림을 훼손하고 허가할 당시에 중간에 우리 행정에서 판단할 때 설계할 때 용역을 했을 때 분명히 이것이 중간에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공사가 안될 시에는 우리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원상복구 된다는 비용산정을 해가지고 원상복구금액을 산정한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10억이 드는 것 같으면 그때 10억 산정을 해야지요, 왜 그때 5억 밖에 산정을 안해 놓았습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아마 기간이 너무 많이 흐르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구자천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놔두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저도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설악하고 치악하고 삼보하고 코레스코가 전국에 콘도가 3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시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부곡이 활성화만 좀 되면 하겠다는 이런 의향인데 그래서 계속 기다린다는 것이 돼서 그렇는데 지금 감사가 끝나면 저가 직접 사장을 만나든지 해서 단판을 지어 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이것도 부도 아닙니까, 부도내고 간 사람 지금 재차 와서 공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밑에 5번 이것도 기가 찹니다. 5번 이것 현장에 가보면 공사개요에 2006년11월3일부터 2008년3월3일까지 허가가 난 것으로 공사개요에 적혀 있고 지금 공사를 몇 달전부터 했다고요. 또 더 기가 찬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인도점용하가까지 내 주어 가지고 인도위에 장비가 서 가지고 굴착작업 몇 달간 하다가 한달전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내놓은 추진계획에 보면 중단사유는 전 사업주 부도로 중단이 되었고 공사착공 준비 중이라고 종합민원실에서 보고 안있습니까? 본 위원은 지역구라서 매일 아침마다 봅니다. 공사를 계속 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면 시공회사 변경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 저희 부서에는 변경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안들어와서 며칠 전 저가 현장을 가보니까 벽을 많이 보강하고 휀스 설치도 완벽하게 하고 도로점용허가도 건설과에 금년도 5월20일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말이 했더라고, 그래서 일단 변경하기 전에 하면 위법사항이니까 변경을 하고 하도록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구자천위원
공사 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몇 달간 덤프터럭으로 지하 흙을 파내고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 관계는 옹벽공사를 완벽하게 해놓았더라고요. 저희들도 시정조치를 하려고 갔더니만 공사를 보강을 완벽하게 해놓아서 이 사람들이 말을 잘 듣구나 생각했는데 이쪽 사무실에 가니까 사무실을 문을 열어 놓았더라고. 청호종합건설이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현장소장 이야기로는 건설업체가 부실하더라도 자기들은 감수를 하고 이번에는 끝을 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구자천위원
실장님 엉뚱한 대답을 하지 말고 허가가 안나갔는데 몇 달간 공사를 했다 아닙니까? 그 현장확인을 하셨다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현장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저가 볼 때 불법공사라기 보다는 준비로 봐주면 됩니다. 옹벽을 시멘트로 작업한 것은 아니고 기존 있던 것을 보강
구자천위원
또 기가 찬 것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지하3층 지상 11층으로 되어 있지요? 공사개요에는 지하4층 1층 더 늘리고, 지상 13층으로 지금도 공사개요 현판이 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달 전에는 부산에서 관광버스로 아줌마들 서너 대 태워 가지고 공사현장을 견학시키고 공사장을 보여주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허가는 96년 아닙니까? 10년전부터 여러 업체가 와서 부도에 부도로 가고 이 구덩이에 어떤 다른 사람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자와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 현실을 행정에서 그리고 부곡 관광지에서 불법공사가 몇 달간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저도 허가내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묵인하고 그것도 우리 부곡온천에 공무원이 얼마나 몇 십명이 다녀갔을 것입니다.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그렇게 큰 관심이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건축주 변경신고는 2006년4월20일 들어왔고, 지금 구자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건축주가 아니고 시공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시공회사가 바뀐 것이 신고가 안들어왔고
구자천위원
건축주가 바뀐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원실에서 허가대장상에 이 사항을 감사자료가 정확한 것 아닙니까? 지하3층 지상 11층인데 공사현장에 가면 지하 4층 지상 13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왜 하느냐 물으니까 지하 1층을 더 파야 공사 공사설계하고 맞기 때문에 판다고 하면서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인도점용 허가를 내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내 그러면 건설과에서 임도점용허가가 들어왔는데 이 공사 허가가 나갔는지 재개가 되는지 업무협조를 하고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인도점용허가의 목적은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위한 인도점용이었거든요. 다른 건물이 완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진입로 이런 점용이 아니고 저가 그것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도 그 사람 말만 듣고 창녕군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민원 말만 듣고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인도점용 허가를 내준 것 밖에 안됩니다. 건설과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공사개요 오늘 당장 내려가 보십시오. 종합민원실에 낸 자료가 틀립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당초 신청 들어온대로
구자천위원
그런데 지하 4층 지상 13층으로 변경 허가내준 것 없다 아닙니까? 공사개요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당장 확인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길게 하는데 이런 것이 정말입니다. 저가 굳이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저가 보는 관점에서는 행정에서 대집행을 해야만 앞으로 생기는 피해나 여러 가지 민원을 더 없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가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현지조사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김효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금년에 보면 융자주택이 많이 나갔지요?(예) 융자주택을 짓는데 있어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주택을 짓고자 하는 농가에서 사실은 넉넉하지 않아서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경사지붕으로 짓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제규정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강제규정입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신청을 받을 때 우선순위가 경사지붕이 우선순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42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42동 거의가 경사지붕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평면으로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시지붕이 우선순위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융자주택에 당첨이 된 분도 사실은 경사지붕을 하지 않으면 안줄까 봐서 신청하기는 했는데 막상 받고 나서 보니까 상당한 걸림돌이 있다. 추가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성을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순위별로 경사지붕을 하면 우선을 준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변화가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평면지붕으로 한 것은 우리 보건소라든지 군에서 지은 집도 거의가 비가 세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 지소에 다시 경시지붕을 평면위에 다시 짓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경사지붕을 하는 것이 서로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평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불평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 이것도 역시 자료에는 없습니다. 주민 집단민원에 있어서 저가 감사장에서 일부러 말씀드리는데 어디냐 하면 개인적으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흘리 건우3차 맞은편에 있는 대영빌라입니다. 출입구가 사유재산 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저도 법률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어떻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속된 이야기로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할 그 정도로 아주 예민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약 25가구 100여명이 살고 있는 출입구인데 재무과하고 협력을 해서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를 실장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그 관계는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 국유지를 매각함으로 발생된 것입니다만, 저희 건축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임재문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보고와 설명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입니다. 9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약 3년에 걸쳐서 법을 어긴 건축물이 건수가 50건에 가깝습니다. 물론 주택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축사를 짓거나 법을 어겨서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3년에 걸쳐서 50억이나 발생이 되며 또 우리 행정에서 철거를 했는데 철거 건수가 41건입니다. 철거를 당하는 사람도 피해를 보고 손실이 생기지만 우리 행정에서 철거를 하면 비용이 발생되고 인력이 소모가 되는데 이런 것을 실장님께서 사전에 대비책이나 방법은 없으신지, 50건이 주택인지 축사인지 예를 들어서 공장인지 그런 것은 비율이 어느 부분에 좀 불법건축물이 많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임재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조사를 한 것이 289동입니다. 이 동은 대부분이 건축사가 준공을 대행을 한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준공시점에는 완벽하게 준공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단속을 나갔을 때 대부분이 증축된 부분이었습니다. 조금씩 달아낸 것은 41동으로서 달아낸 부분만 전체를 철거한 것이 아니고 증축된 부분만 철거했고, 심한 것은 9건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종류는 축사도 있고 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 팜프렛도 드리고 홍보를 절대 위법해서는 안된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는 인정을 합니다. 실제 누구라도 공장을 짓거나 주택을 짓거나 축사를 짓고 혹시 조금 필요해서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모르게 좀 달아낸다든지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절차에 의해서 확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증축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몰래 해서 하는 것은 절차도 그것 하지만 건축 면적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몰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고없이 하면 재산세라든지 세금에 도움이 될지 생각하지 않나 상당히 이런 부분이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축사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전에는 일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의 손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선의 이장님을 통하든지 해서 정말 이런 것은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또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건축 인허가를 할 적에 좀 단서를 붙여서라도 꼭 실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준공검사를 득한 뒤에 거의 이런 일들이 대부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고발대상이 되던 법을 어겨서 철거가 되던 우리 군민이 손실이 오니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잘못은 잠시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한다. 행정의 불평만 가지고 있고 상당히 우리 행정을 못마땅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도 사전 계속 매년 누적이 되는 현상인데 좀 강력히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잠깐만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 구자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 질의 중에 한 가지 빠졌던 사항이 있어서 잠시 1분간 시간을 빌리겠습니다. 건축물 허가 연장업체 질의하면서 지적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맨 마지막에 질의했던 부곡에 연풍레저 같은 현장은 11년째 방치하고 있으니까 관광지 미관을 흐린다는 주민들의 몇 년전부터 절대적인 이야기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가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드린 사항이고, 또 하나는 공사가 10년간 방치되고 있으므로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휀스를 쳐놓았지 않습니까, 사거리 지점에 교통사고가 1년에 몇 건씩 나는지 과장님 이야기 들었습니까? 10년째 1년에 몇 건씩 교통접촉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부곡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저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임을 저가 기록에 남기고자 다시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실장님 무허가 건물 양생 1건하는데 기간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입니다. 도면상에 엄연한 길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은 양생기간에 허가를 처리하는 것은 양생 됩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조치법처럼 기간이 있는데 지나가고 지금은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지나갔는데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틀림없이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고 마을에 살면서 길을 점용해서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양생기간동안 양생하면 양생되어집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도로를 물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강춘태위원
확실하죠?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감사는 7월19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