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상당히 많네요. 88%라면. 그것은 알겠고, 1,000만원 이하 그것은 참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것 할 때 말썽 나는 것은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좀 책임 회피를 하려고 마음 먹고 좀 머리가 좋은 공직자들 보면 꼭 군의원들을 끼워 넣습니다. 책임을 군의원한테 지도록 하려고. 군의원과 의논하면 면장이나 직원들은 책임을 안집니다. 군의원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한번 잘못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제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회가 가회가 좀 셉니다. 두 번째가 가야이고. 여성농업인센터에 작년에 지원된 것이 1억2,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완전히 삭감하려고 사실상 마음을 먹었는데 이것은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강선희라든지 거기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단체 농민회장까지 바꾸었습니다. 그 정보를 어디에서 들었는지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여를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관여하면 제가 다른 권한은 없어도 군비를 지원하는 이 돈은 우리 군의회에서 절대적으로 삭감시키지, 올려주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비가 1억2,600만원 이 돈 같으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10억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을 자기들한테 협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면 군에서 하는 모든 행사라든지 모든 하는 일에 협조가 되어야 될 것인데 아주 배타적이고 아주 전혀, 이 몇 사람이 들어서 협조가 안되고 있거든요. 강의를 한다지만 이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아이들은 언제 가르치고 전부 다 데모하는 데만 참여하고 이 돈을 가지고 데모하는데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장께서 여기에 지원을, 앞으로 면에서는 올리지 마십시오. 물론 기술센터에서도 안 올릴 겁니다. 올라오면 아무리 자기들이 올려도 우리 군정 발전에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돈을 주면 안됩니다. 10원짜리 하나도 못주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안 그러면 그 분들을 군정에 잘 협조하게끔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군비 대주고 국비 대줘서 여성농업인센터에 줄 때는 보통 생각해서 이것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력이나 장비라든지 선생님들 지원까지 다 해 주는데 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사건건 합천군에서 하는 일에 반대를 하느냐 이거지. 꼭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가회분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어떤 분들이 관여를 하면 또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저한테 와서 누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못주게 할 겁니다. 지금 1억2,60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기술센터 직원들 엄청 욕 얻어 먹었습니다. 돈을 받아내놔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뀐 것이 아니고 농지 전용을 축사인 경우 7월 1일부터는 농지전용 자체를 안해도 되도록”라는 담당주사 있음)

바로 지어 버리면 됩니까? (“예. 농지전용 절차는 없어졌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아침에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축사만? (“예. 축사만”라는 담당주사 있음)

바로 지어도 됩니까? 신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나중에 농지가 그것도 내나 농지로 남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장용지로 지목 자체가 변경되었지만 지금 은 답이면 답 그대로 남아 분할해 가지고 축사와 답을 구분만 해 주면 되도록”라는 담당주사 있음)

아침에 박현주의원이 이야기하던데 자기는 그것 할 때 상당히 고생했는데 지금은 뉴스를 보니까. 그러면 만약 농지가 예를 들어서 내 것이 아니고 종중 터라든지 대종터라든지 그런 것에 해도, 거기에 건물을 세워 놓은 것 지금 무허가인데 양성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전에 96년도에 한번 일제 추인을 해 가지고 양성화시켜 줬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지금 먹이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런 말이 떠돌아서 대종터에 축사를 80평 정도 지어놓았는데 이것을 양성화시키면 좋겠다 하던데 그러면 양성화가 안되네요? (“예. 현재 법으로서는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본인이 세금을 내겠다고 해도 안됩니까? (“예. 농지전용을 일단, 저것은 일단 불법건축물로 밖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이 제가 업무를 보고나서 96년도에 한번 추인해 준 것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