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노미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30억 4500만원, 일반회계 25억 7900만원, 특별회계 4억 6600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25억 7900만원 중 2005년 도민체전 연습 도중 발생한 선수부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8500만원, 2006년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9000만원, 정원외 상근인력 퇴직자수가 당초 예상보다 많아 퇴직금 부족액 1억 3800만원 등 10건의 총 4억 1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가운데 청소년수련관 일용인부임 및 수영장 수질자동청소기 구입비는 이미 운영계획이 확정되어 있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가급적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2006년도 예비비의 계상액, 지출액, 집행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당초 예비비의 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황노미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개략적인 수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2047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1914억 9200만원보다 6.91%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총액은 2626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474억 9400만원, 특별회계가 151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2057억 7600만원 보다 118억 9200만원, 4.74%가 증가하였고 수납율은 예산현액 2603억 8100만원 대비 107%로 전년도 101.18%보다 0.31% 감소되었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2023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06억 6900만원, 특별회계가 117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25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율은 예산현액 2606억 8100만원 대비 77.73%를 보이고 전년도 81.66%보다 3.93% 감소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602억 70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429억 9300만원은 명시이월 302억 7500만원, 사고이월 93억 1200만원, 계속비 이월 34억 6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4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3600만원입니다. 특히 금년부터 복식부기와 총액인건비 제도 시행과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내년부터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되며 재정운영 사항공시,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회계 제도가 투명성과 효과성, 생산성 제고를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매년 결산검사때마다 지적된 사항이 대부분 개선되거나 시정되지 않은 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 제1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시 의회에서 위촉한 세 분의 검사위원이 20일간에 걸쳐 각종 증빙서류 검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만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부적절한 사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사례를 찾아내 내년도 예산편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이철우 위원입니다. 제가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을 받아서 결산검사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아서 20일 동안 하는데 사실은 많은 양의 약 2400억 정도 되는 돈에 대해서 일일이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무리수가 따르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이제 보면 제가 결산검사 검토보고서 이외에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두서 없이 얘기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전용이 조금 더 많았었습니다. 대비해서 비교를 이렇게 해봤을 때 전용이 조금 더 많았는데 행사홍보 또 다른 관계를 전용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재무과장님, 결산검사에 오신 우리 해당과의 과장님하고 주무담당하고 많은 토론도 하고 하면서 왜 이렇게 되었었느냐, 예를 들어서 사업지구 미확정이라든지, 사업계획 미확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부분,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 솔직히 이것 매년 지적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했듯이 매년 지적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승인을 했을 경우에 조금 아까 같이 용지보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집행을 못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업계획이 미확정 되었다, 이렇게 되어서 사업계획이 미확정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 사업계획 미확정된 예산이 통과가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사실요,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도 다음부터 예산을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하고 세 번째는 아까 예비비에서 질의 토론은 없고 승인은 되었습니다만 예비비 관계에서 일용인부임하고 예측된 것임에도 일용인부임하고 기자재 구입비가 자산취득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서류를 가져오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까지 따지고 들어가지고 한참 논란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일용인부임하고 자산취득비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싣도록 하고 예측 가능한 것은 미리 좀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좀 못을 박았고요, 네 번째는 우수사례가 검토보고서에 저희들 의견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용궁에 농어촌 폐교 활성화 사업, 광역권 사업에 보면 향석초등학교에 리모델링을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바닥재를 뜯은 것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다시 깨끗하게 닦아서 정비를 해가지고 건물외장 리모델링 하는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아이디어가 교실바닥에 깔린 나무가 아시다시피 오래 되어 가지고 건조 수축도 없고 아주 질이 좋은 나무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끝부분이나 이런 곳은 깨끗하게 절단을 하고 손질해서 건물 외벽 콘트리트벽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벽 치장을 해가지고 멋있게 활용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수사례로 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수사례 몇 가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나무 이식이라든지, 조경수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정도 제가 생각나는 대로, 갑자기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우선 그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결산검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똑바로 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어느 부분이 낭비요인이 생겼고 어느 부분이 실제로 불필요하고 이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승인할 때 중요한 것이 결산검사라고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시간이 촉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사실 많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것도 있고 또 금년부터는 다시 복식부기로 예산서가 편성되기 때문에 전에 하고 결산이 조금 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도라든지 복식부기에 대해서 전에 교육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받아야만 다시 파고 들어야만 결산검사를 하는데 좀 더 수홀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몇 가지만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