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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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10시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건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순열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병래 환경정화담당입니다. 권영상 수질관리담당입니다. 김일동 상수도담당입니다. 황상구 하수도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 평소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07년도 환경보호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환경보호과 윤건무과장 이하 담당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뭐 사무관 되신지가 이제 처음이라서 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 깊이 알지 못 하실 걸로 알고 감사할 부분이나 모든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막 되셔가지고 그렇게 깊은 질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에 프라즈마 공법이 대전에서 에드프라텍 우리가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 오염 없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진보쓰레기매립장에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녀 오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도와 드릴일이 있다면은 적극 좀 도와주시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가보셨습니까?

성우

이성우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해 가지고 지금 제가 교육을 마치고 가봤는데 지금은 터파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장님이 참석하셨지만 6월 7월초에 환경부차관님 오셨을때도 이 내용을 보고 했습니다. 차관님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하면 쓰레기 매립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아직 성능을 평가 받은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추진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노후관 개체공사가 읍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행락철이고 하다보면 그 지역의 면민들이나 굉장히 불편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최대한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개체공사 이후에 이 처음 할 때에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얼마 안 있어 또 다시 길을 파헤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런 불편을 초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서도 나가 보면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는데도 물을 뿌리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그때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면장한테 전화 드려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시설공사가 많은 만큼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라던지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하여 설치하면 주민민원도 적은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부득히 하게 앞으로는 최대한 같이 병합하여 사업을 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낙동강수계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부사업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세워 놨단 말입니까?

성우

이성우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호위원

일부사업 예산 목 변경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 놨는데...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낙동강수계는 주민들이 자기네들끼리 해결해 가지고 도에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기들이 시설비로 안길포장이나 농로포장 했는데 목 변경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라던지 이런 걸로 변경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광호위원

아, 예.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합리성이 있으면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수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낙동강 환경청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실행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거기 건물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보면 쇄석을 깔아봤습니다. 그 부지에 그런데 거기에 경계석을 박아줘야 이 쇄석이 밖으로 안 나오는데 이 쇄석이 전부 도로변에 나와 가지고 아스팔트 위로나 조그만 포장해 놓은 데로 나와서 상당히 보기 흉하고 아이들이 잘못하면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몇 번 저가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요.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리고 진보면 하수관거 공사를 정류소에서 이촌까지 했는데 가로수 식재를 해 놨습니다. 그 무슨 나무로 해 놨는지 아시죠? 가로수 식재...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제가 아직 그건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벚나무로 해 놨습니다. 이 벚나무가 실제로 소재지 내 가로수로서는 저는 절대로 적합하다고 생각 안합니다. 지역 주민들도 전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지도 안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가로수 식재를 해 놨는데 저도 그 가로수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나무를 심더라구요 벚나무를 심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자꾸 브레이크 걸지도 못하겠구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벌써 문제가 되고 있는게 이 벚나무가 비만 오면 잎에 물이 묻어 쳐집니다. 쳐지면 (늘어지면) 애들이 등굣길이나 주민들이 시장 보러 올때도 우산ㅇ르 쓰고 오다가 걸려 버리면 빗물이 옷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식재했는건 어쩔수 없더라도 나가셔 가지고 가지가 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전지를 해서 내가 답답해 가지고 하루 이틀 시간을 내서 전지를 할려구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사람은 많이 안해도 됩니다. 하루만 해도 내려가면서 깔끔하게 전지를 잘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 나무는 가지도 잘 벌어질뿐더러 크기도 빨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재지 가로수로서는 안 맞습니다. 우회도로 같은 데는 가능한데 관리를 잘 해서 이왕 심어 놓은거 주민들의 입에 안 오르내리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경

조태경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조태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축산폐수시설물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단속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해당 오·폐수 시설현장에 실제로 사전에 예고 없이 점검 단속을 나간적이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몇 번이나 하셨고 또 언제쯤 하셨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폐수 및 오수처리시설이 금년도 2월 15일자 기구가 조정되어가지고 지금 하수도 담당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김정수인데 한명입니다. 오수처리 민원처리가 월별로 접수가 많습니다. 민원처리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1회 정도는 전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문제사항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월1회 정도는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월1회 정도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러면 장마철이나 우기때 하천에 고의로 유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없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연중으로 추진 계획되어 있는데 이 자료 봐서는 점검을 했다는 건지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이 배출사업장이 몇 개 정도 되고 점검 실적이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자료 상단에 보면 1,248개소입니다. 1,248개소가 다 문제 있는 사업장은 아닙니다. 가장 문제 있는게 20개소 유성보일러, 세차장, 두부공장, 레미콘, 꽃돌가공공장 그 다음 축산배출시설이 173개소인데 좀 문제 있는 20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중점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점검규정에 의거 연중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관리 인력이 적지만은 앞으로 환경정화 라던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3쪽부터 합시다. 3쪽에 환경대기오염 현동에 레미콘공장 현재 준공은 안 났죠? 현동 레미콘공장 분진문제...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아직 가동신고 안되어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안되어 있죠?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현동주민들하고 민원이 일어나가지고 가동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준공...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준공은 관광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는...

명섭

김명섭위원

환경과에서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환경과는 업무는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연관 되어 있죠?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 부진문제 주민들 마찰 없도록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실제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민원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관광과와 협의해서 가동설치 허가를 해 줄때는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 4쪽에 폐비닐수거 보상금이 143톤이 수거했다고 하는데 근거자료가 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매입했다는 계산서나 근거가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수거 보상금은 보통 개인소유는 안됩니다. 새마을 부녀회나 마을지도자, 동네로 해서 입금이 되는데 이건 수집 전표가 읍·면에서 올라옵니다. 생활폐기물에서 버리는게 아니고 수거전표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수집 했는 것을 어디에다 폐기처리장에 갖다 줬는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갖고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자원재생공사에서 서류를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건 143톤 서류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친환경과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청송에 비닐하고 반사필름하고 1년에 12,000롤 나갑니다. 그런데 의성만 가도 인근 시·군에 가면 도로가에 폐비닐 수거해 놓은거 많이 모아 놓으니 수없이 보는데 전 아직 청송군에 폐비닐 도로가에 모아 놓은걸 본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과에서도 보조만 주지 말고 수거 했는 근거를 면직원이 확인하던지 이장이 확인하면 보조를 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폐비닐수거 도로변에는 별로 안 보이는데 농사짓는 골짜기에 들어 가면은 산천이 오염 투성이입니다. 비닐이...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농정과하고 연계해서 군업무는 어차피 다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연계해서 환경오염 덜 시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연간 17,030톤이 우리 군내에 발생되는데 어차피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기 때문에 청결차원에서 하고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송순열담당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현동에 가면 숯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점검업소에 포함이 되는지 숯공장...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수질 및 폐수배출업소가 맞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폐수배출업소 맞죠? 지금 폐수는 확인을 못하는데 어제 그저께도 제가 갔다 왔는데 사실 공장주는 최종만씨라고 벌써 떠난지는 오래됩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자꾸 바뀌는데 올해도 바뀌어 가지고 그저께 가보니까 주민들이 20여명 진정서를 내려고 하는데 진정서가 오늘쯤 작성이 될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근에 거주하는 네집이나 그 사람들은 첫째 소음이 심해서 잠을 못자겠다 이런 내용이고 다음에는 업주가 올해 바뀌었는 모양입니다.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석유 땔때에는 못 느꼈는데 지금은 석유를 안 때고 원료가 무언지 그것 때고부터는 인근 과수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두통이 일어나고 기침도 나고 속도 메스껍고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이런 진정 내용이 되지 싶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사실 소음이 심한건 맞아요. 저가 10시 넘어서 거기에 있었는데 거리가 100m 이상 떨어진데 있었는데도 소리가 굉장해요. 주인이 젊은 사람이 들어와 하는데 1차적으로 주민들이 찾아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소음이 심하고 냄새가 나서 농사를 못 짓겠다 하니까 업주측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정식적으로 군에 허가를 받아서 하니까 거기 대해선 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법적대응을 하는 모양인데 한집은 병원 가서 진단을 끊고 모양입니다. 도저히 사실 몸에 이상이 있다고 그게 왜 그러냐하면 전에는 석유 땔때에는 별거 없었는데 지금 연료가 무언지 그걸 아마 파악을 해야 될겁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그게 아마 올 11월달까지 가동이 된다는데 지금 주민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고 업주측에서는 사정조로 나와야 되는데 아주 거만하다 자기네들이 돈을 벌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막이라도 좀 쳐 달라고 막 해봐야 차양막 그것이라도 쳐 달라고 해도 자기네들이 정당하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 뜻을 못 받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과에서 점검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지기 사전에 예방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방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업무를 몰라 죄송합니다. 현동 숯공장은 제가 농정계 있을 때도 농지전용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초 농지 전용이 안 되는 지구인데 그 당시 지금은 나갔습니다만 김동섭씨가 있을 때 불법으로 전용해서 저희들이 징계처분도 받았고 작년에 제가 있을 때도 농지 전용 때문에 자기들이 공장 등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라고 안 해줬는데 주민 불편이 없도록 법규제한이 있으면 최대한 제한해 가지고...

성우

이성우위원장

그러면 등록이 안 되면 공장허가가 못 받았다고 하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공장 허가 못 받았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법규에 허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성우

이성우위원장

사실 거기는 숯공장 날 자리도 아니고 사실 숯공장 당초에 낸 사람은 지금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없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계약해서 들어오는 모양인데 그럴려면 우리 주민들 피해는 없어야 되고 그 주위는 우리군 친환경 농업단지입니다. 사과하는 사람 염려가 매연이나 그런걸로 인해 만약에 잔류 이물질이라도 나오면 우리 농사 다 지었다 지금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하게 되면 등록 안 되었는 것 같으면 폐쇄를 시키던지 해야 우리 군민들이 살아야 안 됩니까 객지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와 가지고 돈 벌어 가버리고 다음에 다른 사람들 들어오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하천 환경정비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천 정비하는데 일당 줘서 하는거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정비 도시 근교에 담배꽁초도 줍고 하는데 의성 경우에 보면 소하천 담당 책임제라고 해서 공무원들 담당 해놨던데 우리군에도 사회단체를 이용하던지 아니면 이런 일자리 창출하는거와 연계해서 읍면 소재지는 덜한데 자연부락 마을 앞에 가면 소하천이 매우 더럽습니다.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책임제를 줘 가지고 노인들이 받아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관리가 깨끗하게 안 되겠나 싶은데 예, 이상입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김위원님 실지상 골짜기라던지 마을앞에 보면 빈병이라던지 굉장히 지저분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자연 보존 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노인회와 연계해서 책임제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호위원 환경보호과 소관 사업예산 중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 현황외 4건에 대하여 일괄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설계변경 보면 관로물량증가, 구역추가 이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하는 사람들이 누락을 시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하다보니까 사업량이 증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해 보면은 사업비도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업시행중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약간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라던가 물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광호위원

환경보호과에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닌데 수해복구사업 같은거 설계하다보면 복구사업 설계를 대구나 외지업체가 발주해 하다 보면은 지역 실정을 몰라서 설계를 잘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변경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환경보호과는 보니까 전부 구역이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인데 혹시 입찰 잔액 따먹기식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원칙적으로 하자면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지는게 맞습니다. 잔액이 남으면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이 생기면 주민들의 원에 의해 저희들이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주민편익을 위해 하는건 좋은데 절대로 입찰 잔액 따먹기식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용역사업추진 진보면 장기발전계획 용역이 6,000만원 서 있는데 이번 추경 자료 보니까 6,000만원 또 올라와 1억2,000만원 서 있는 것 같은데 청송군중장기종합계획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1억3~4,0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1억2,000만원.

이광호위원

예, 청송군중장기종합계획이 1억2,000만원인데 진보면발전계획용역 1억2,000만원 하니까 이게 보니까 진보면에서 추진하는게 어디로 하느냐하면 농촌공사에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올렸는 것 같은데 이거 과장님 1억2,000만원 줘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1억2,000만원 줘서는 안 되고 6,000만원해도 충분히 용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부풀려 사업이 발주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 이월사업입니다. 6,000만원 전 과장이 계실 때 그 당시 한국농촌공사하고 뭐 이야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6,000만원 가지고 발주할려고 해봤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사업비와 맞지 않아서 일단 1억2,000만원 되어야만이 진보면 전체 마스터플랜을 해서 나중에 저희들 국도비라던지 지원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이광호위원

예,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내용도 아는데 청송군중장기종합계획 하는데도 1억2,000만원 들어가는데 진보면에 1억2,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고...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

이광호위원

업체도 정말로 농촌공사에서 중장기종합계획을 진보면 발전계획을 세운다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컨소시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면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당초에는 아무래도 농촌공사 이야기가 농림부소관 어떤 큰 프로젝트 사업을 따내기 위해 제가 가서도 6,000만원 가지고 발주를 이계장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아무래도 사업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6,000만원 더 올려놨습니다. 이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사업비가 절대로 허위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하여튼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는 전부 집행을 한 다음에는 정산을 다 받죠?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다 받습니다.

이광호위원

저가 각실과별로 다 물었는데 공통으로 물었는건데 왜 그러냐하면 친환경농정과에도 그런일이 있습니다만은 자금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는 시후관리가 안되요. 어떻게 일을 했는지 성과분석을 해야되는데 성과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물었는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에는 그런 큰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가 나왔는 경우에는 꼭 사후평가를 해서 성과를 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후관리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간이 상수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은 관내 간이상수도가 거의 보면 지하수나 복류수, 계곡수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하반기부터는 수질검사 방법이 틀려진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지금 수질검사는 몇 개 항목합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는게 간이 급수시설이 189개소인데 제가 알기로 지하수가 150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보건의료원에 12개 항목입니다. 12개 항목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2008년 1월 55개 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질검사료도 124,000원해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하반기에 일제적으로 54개 항목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지하수를 55개 항목 검사하면 아무래도 부적합이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렇잖아도 그게 걱정이 되어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깐 지금 189개 보고서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수대상이 31건인데 기준적합은 189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 다행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간이상수도 28%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는데 우리 청송군은 다행히도 기준에는 적합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보수대상이 31곳에 36억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55개 항목이 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189개중에 과연 몇%가 적합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판단입니다. 저 생각에는 한 20%가 정도가 적합 할는지 그정도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복류수나 계곡수가 전부 자꾸 오염이 되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그랬을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라던가 몇 가지 사업 때문에 상당한 채무부담을 한 형편인데 간이 상수도 때문에 고민 해 본일이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아직도 고민해 본적이 없습니다.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영향이 올 것 같으면은 지금부터라도 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물 없이는 살수가 없잖습니까? 없는데 이게 앞으로 정말 군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물이 사람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대가 온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정말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겁니다. 한꺼번에 할라 하지마시고 연차적으로 꾸준히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만약에 55개 항목중에 부적합할 때 가장 차선책으로 나오는게 막 여과기를 개소당 설치할 때 5,000만원 소요됩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럼 개소당 5,000만원이면 일반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200개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제안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가까운 것이 지금 상수도급수구역확장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광호위원

예, 상수도급수구역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급수구역을 확장한다는건 좋은데 원수가 있어야 되는데 취수장이 지금 진보도 취수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취수장 썼던 것을 보완 지금 다 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이광호위원

취수장 증설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할려면 이 돈이 상수원 문제는 정말로 예산이 많이 투자 되는데 가능하면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문제는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상수도 문제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이 현서하는데 60억 안 받았습니까? 60억 받았으면 내년도에 부남면 상수도 확장하는데 또 받고 있습니다. 연차적이기 때문에 군비지원이 좀 투자를 더 해줘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광호위원

예, 우리 같이 열악한 재원 갖고 있는 시군에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하루아침에 해결 할려고 하지 마시고 저가 이야기 드린거는 서서히 단계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보니깐 연세 많은 노인분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지금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몇군데 가봤습니다만은 깜짝 놀랄 만큼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데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내가 존경을 표합니다. 표하는데 터미널이라던가 휴게시설 예를 들어 노귀재라던가 이런 시설에는 진보 고현휴게소에도 저가 더러 가봅니다만은 물론 당초에 시설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잘못 되어 가지고 가보면 악취도 많이 나고 시설물이 노후가 되고 해서 관리하는데 물론 지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리자체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업소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우리 화장실이 정말로 우리한테 주는 이미지는 대단한겁니다. 우리 청송군은 관광객도 많고 하는데 또 노귀재 같은 경우에는 청송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이광호위원

우리 김명섭의원님도 몇 번 가다가 화장실 치우라고 환경과에 전화를 하는 걸 저가 목격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이광호위원

청송읍 시장안에 경로당 앞에 화장실 있죠?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시장안에...

이광호위원

저가 갔다가 한번 환경과에 전화를 드렸는데 그 앞에 보면 화장실에서 바로 빠져나오는 하수구가 없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광호위원

그 경로당 계단 밑에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이광호위원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복개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복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직 안됐죠?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이광호위원

거기는 복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앞에 물론 시장이 아니라도 여러 사람이 왔다갔다하는데 정말 악취가 대단합니다. 저가 코를 막고 다닐 정도인데 조속한 시일내에 복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민원실 뒤 화장실 있죠? 군청...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광호위원

민원실 뒤 화장실은 우리 공중화장실보다 못합니다. 정말로 관리하는게요 내가 몇 번 가봤는데 형편없이 관리하고 있어요. 민원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 군민들이고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화장실부터 봤을 때는 참 청송군이 형편 없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겁니다. 거기는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 잘 할수 있도록 우리 관리하는 인부임 있잖습니까? 인부들도 있고 하니깐 또 특별히 다른데보다는 더 신경을 써서 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장실 문제는 군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시설도 청송을 찾는 관광 이미지를 위해 관리에 철저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부분이라던지 또 청사 내 부분은 청사는 실제 소관이 총무과에 하고 있습니다. 인부임을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제가 진보 옛날 우시장 지금은 주차장입니다만은 거기가면 공중화장실이 현대식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로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일반 공중화장실에 보면 비누 갖다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비누도 갖다놓고 내가 불시에 갔는데도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지금 민원실 뒤 화장실은 그 화장실의 3분의 1도 안됩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감사 하실...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감사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광호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지난해에는 우리 의회에서 감사가 설계 용역을 줄이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설계 용역비로 우리군에 20억이상 나갔는데 그게 많이 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환경과 뿐만 아니라 다른과도 지적합니다. 설계변경은 어떤 경우에 설계변경 하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규정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나 좀 사전에 주민들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한다면은 설계변경이 많이 줄일겁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런 분야에 철저히 우리가 감시 할거니까 설계 변경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 아까 어차피 군예산 국비 따 가지고 군의 하수도도 하고 같이 연계돼 하다 보니까 지난해 지적 사항이 이거 했죠? 하수도 하고 상수도 하고 공사를 같이 하면 한번 파서 불편도 줄이고 예산도 줄일수 있는데 그걸 지적해 놓으니까 돈이 한몫 못해서 따로 따로 공사한다 이렇게 지난해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어차피 환경과에서 상하수도 다하기 때문에 예산이 두개다 확보된 지점에 동시에 사업시행 한다면은 예산이고 많이 줄일수 있겠죠?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렇게 중앙부처 예산확보 하는데 또 확보 했는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그렇게 맞춰 준다면은 아마 예산 큰 절감 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계획성 있게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 공중화장실 아까 이광호위원 세밀히 말씀 다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 화장실도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지적했는데 옆에 누렇게 붙었는거 요새 염산가지고 한번만 싹 닦아 버리면 1년이 깨끗할건데 군청이 이러니깐 일반 휴게소 오죽 하겠습니까? 이 뒤에 보니까 양호 양호 100% 양호 다 해 놨는데 다음부터는 현장 답사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가 이건 감사라기보다 외진 곳에 있어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안덕 가면 근곡 나실 이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네집이 사는데 사실 상수도가 없습니다. 가까운데 샘물을 파서 물을 먹고 있는데 겨울되면 얼어 버려서 물이 없고 또 파이프를 묻었는게 ?弼? 묻어서 그 당시에 안덕면에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도 가보면 안덕 월매 물을 들어다 먹습니다. 왜 들어다 먹느냐고 하니까 고추밭가에 샘물이 있어서 농약을 치면 비가 오면 거기로 다 들어가는 모양이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안 먹고 있고 또 거기 네집중에 한 집은 보니까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들이 와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하수 팠는 모양이래요. 파서 먹고 세집은 그대로 먹는데 사실 거기는 수질검사도 한번도 안했고 지금 세집 있는데 가서 물어보면 우리는 여름에는그 물 못 먹습니다 왜 못 먹느냐고 하면 농약을 치게 되면 그 물이 그쪽으로 흘러온다고 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면 가보시고 이런거는 우리가 개선해 주는게 맞고 또 옛날부터도 거기에 네집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걱정만 할 나름이지 수차례 건의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 하는데 참고로 해서 나중에 그쪽으로 걸음이 있으면 현지 가서 타당성이 있으면 정수장이라도 옳게 하나 만들어 주고 파이프는 기 박혀 잇으니까 물 걱정을 안하도록 해 주시면 요즘 가보면 전부 월매가서 물 떠와요. 이런 마을 주민들의 애로가 있다는 얘깁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제가 현장 확인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예. 없으면 다음은 박광엽위원 환경보호과 소관 미집행 사업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환경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출감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 2007년도 총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금년도 본 사업 1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은 120억 사업비중에 미발주사업이 41억5,000입니다. 현재 지금 감사자료 23페이지에...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총 사업비 120억중에 41억이 아직 약 한30%정도가 아직 미발주로 되어 있고 현재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생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수관거라던가 위생처리장 슬러지 교체공사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이 설계 용역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안덕, 청송, 진보는 설계 완료해서 총 사업비가 34억입니다. 재무과에 입찰의뢰는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아니 그 밑에 하수관거정비는 그러는데...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위생처리장하고는 지금 설계중인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당초 국비보조사업이 추경예산에 올려놨습니다만 내시가 좀 감 되어 가지고 군비를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사업비가 모자라서...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설계변경은 설계는 저희들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광엽

박광엽위원

하고 있는데 실지 설계는 거의 다 됐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되어 줘야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미집행사업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리고 진보소재지 정비사업에 사업예정지구내 군추진 타사업 시행으로 본 사업시행 불필요하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진보소재지 정비사업은 사업비 2억원 당초에 진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도 블럭이라던지 주변에 나무식재 했는데 하수관거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 필요성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발전협의회에서 지금 다른 사업 추진 때문에 어차피 협의를 몇 차례 더해서 빠른 시일내 변경토록하고 공공용지구입은 당초에 농관원이 진보에 오면은 어차피 부지를 제공해 주는 댓가로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농관원이 오기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목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목 변경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안 됐습니다. 발전협의회...

광엽

박광엽위원

발전협의회와 협의하고 난 다음에...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예.

광엽

박광엽위원

결정된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안 됐는데 빠른시일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요 소재지 정비사업은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인해 가지고 보도 블록하고 다 됐으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예.

광엽

박광엽위원

기획실장님께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진보 소재지 정비사업이 매립장 사용현장 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소재지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매렵장 사용 연장 지원사업은 이 성격이 안 맞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어쨌던 저희들 진보 농어촌 쓰레기 매립장 시설 지원사업으로 2010년까지 45억을 약속한바 있기 때문에...

광엽

박광엽위원

예, 약속을 한 바 있는데...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 사업 성격상 이것은 연장으로 인한 매립장 사용 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뭔가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소재지 정비는 우리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말로만 매립장 사용 연장 지원 사업 지원비 준다고 해 놓고 이런데 돈을 써버리면은 사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45억을 가지고 지역복지사업하고 지역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전에 45억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정비사업 4개 사업하고 지역복지사업 4개 사업이 기 어떻게 쓰이겠다는 계획이 선 상태입니다. 이 45억을... 지역주민들이 계획을 했던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실장님.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 우리군 행정에서 진보 발전협의회에다가 이거 이거 하면 안 좋겠나 하고 유도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습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실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 어떤 보상 차원인데 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보상금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보상 기준이 보상이라는 개념 정립을 어떻게 하느냐는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물론 저희들이 미진사업에서 유도하는 경향은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하고 이 45억을 놔놓고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올라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게 올라왔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이거는 진보면민이 매립장이 있으므로 해서 생활의 불편이라던가 다소 혐오스럽다기 보다도 사실 불편스럽지 않습니까? 보기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파리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위로하는 형태의 돈을 가지고 시가지 정비를 한다는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유도는 있었지 않겠나 하는데 그 유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발전협의회에서 내용을 못 이끌어 내면은 행정에서 도와 주셔 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삼자가 봤을 때에 아 이 돈은 정말 이렇게 쓰여 지는게 맞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보도블록 교체사업이라던가 수리 보수 사업을 매립장 사용 연장으로 인한 위로금의 일종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쓰여 졌다 하는 것은 사실 참 행정에서 잘못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따라 인센티브 사업이나 한가지입니다. 5년간 45억인데 어차피 진보면 발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선정하더라도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 할 수 있는 공공분야 같으면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2008년부터 계획수립 할 때 어차피 제가 참고로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여기 45억에 대한 지원사업 집행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니깐 과장님이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위로금을 가지고 안 해도 될 사업은 진보면 발전협의회에다가 이러 이러한 사업은 당연히 되는 사업이니까 안 해도 되니깐 다른 사업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보자라고 유도도 하고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타 사업이 지역 복지라던지 지역 소득증대에 노력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전환하도록 금년도부터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참고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민간인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자기 할일도 많은데 모여 가지고 이런 것까지 연구도 하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많은 조언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예.

광엽

박광엽위원

앞으로 45억이라는 돈이 정말로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시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사업선정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전에 정리추경에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에도 보니까 환경과 예산이 많이 있던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미집행 사업이...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어차피 현서 상수도 사업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이고 나머지 상수도 분야 사업은 추진 완료 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노파심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 쪽으로 오면은 상당히 여러건의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있는데 보니깐 7건 정도 뿐이여서 전년도 예산은 다 집행을 했구나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미집행사업은 조기에 착공하여 금년 내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외에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박광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지원금 45억중에 예산이 얼마나 쓰여졌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2006년도 5억7,000.

광엽

박광엽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2007년도 7억5,000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5년간 45억을 주죠.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5년간 45억 같으면 연9억 정도가 되는데...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평균치는 9억인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예산은 9억에서 약간 미달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18억이 되어야 되는데 5억7,000하고 7억5,000 같으면 13억2,000인데...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은 물론 군예산도 넉넉지 못하지만 그렇잖아도 어떤 사업을 할려구 하면 사실 요 예산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러니깐 큰 사업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지금 45억중에 13억2,000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목 변경도 해야 되고 아니면 이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을 큰 사업을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은 나머지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9억이 못 미쳐 예산 성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5년간 45억 같으면 평균치 9억 예산 편성하는게 맞는데 기획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지금까지 미진한 사업은 내년부터 포함해서 예산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저번에도 발전협의회 하는데 가보니까는 이 돈을 45억을 줄려고 했으면 옳게 주던지 돈이 있어야 돈이 정해져야 뭐 어떤 사업을 하던지 할건데라는 걱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어떤 회원께서는 이러다가 안주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더러 나오는것도 봤습니다. 실장님 저 예산이 허락이 되겠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주민 특별지원 사업으로 약속을 한 부부인데 다소...

광엽

박광엽위원

약속했는데 벌써 1년 2년차부터 벌써 틀리는데...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다소 연간 계획상으로 미비한 점도 있지만 2010년까지 약속된 45억을 다...

광엽

박광엽위원

10년이 아니라 5년...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5년동안...

광엽

박광엽위원

벌써 2년이 흘렀고...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어차피 내년도 재원이 허락하면 4억8,000을 못 썼으니까 내년도에 13억을 더 세우던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재정범위내에서 무리없이...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재정범위라 하면은 뭐 곡히 균등하게 나눠가지고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필요로 할 때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돈을 액수를 정해놓고 사업을 정하라 하지 말고 사업부터 정해놓고 연차사업을 하라하던가 어떤 큰 내용들이 오고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규모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급이 되어야 되는 약속된 것이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사업을 주춤한다던가 안 그러면 이 사업은 하니 못하니 이런 애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호위

이광호위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좀 미비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촌 쓰레기 매립장 올라가는데 급커브가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는데 거기 옹벽이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겨울에 쓰레기는 눈이 와도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이광호위원

눈이 와서 차가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올라가서는 내려올 때 만약에 도로를 이탈하여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거기 그런데 그 옹벽을 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나는 틀림없이 올라 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도로 덧씌우기 올라온 것 같은데 옹벽 치는 부분은 안 올라 온 것 같습니다.

도로 덧씌우기는 2,000만원 올라온 것 봤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삭제를 해 버렸습니까? 아니면 요구를 안 한겁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그런건 아니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노면포장이 시멘트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스콘으로 해야 되지 싶어서 추경 때 올렸습니다.

이광호위원

아스콘 포장 2,000만원 올라온 것 봤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옹벽은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아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수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게 시급합니다. 만약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격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이광호위원

굴러서 사람 다치고 죽고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군에서 다 보상해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광호위원

그전에 미리 내가 해 달라는 건데 큰사고를 막자고 하는 것이지 저가 어디 개인 이득을 보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저가 거짓말이 아니고 서너번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꼭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제가 미쳐 확인을 못 했는데 빠른 시일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게 사업비가 1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내년도 본 예산에...

이광호위원

꼭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 2시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산림축산과

11시2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14시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고장 권영춘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이성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철제 산림관리담당입니다. 김기정 보호담당입니다. 권재걸 산지개발담당입니다. 류영묵 축산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엄부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권영춘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청송은 80%가 산지로 되어 있고 정말 제일 큰 자원이 산림입니다. 특별히 여기 공장이 들어서서 본군에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농민들이 살아가는데는 청송군이 살아가는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산림입니다. 특히 우리는 타시군 보다는 제일 보배로 남은 것이 소나무입니다. 그런 분야에서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솔누리프로젝트 있습니다만 앞으로 성공하리라 생각하고요 숲가꾸기 사업으로 보면 본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을에 송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향도 좋고 모든 일을 끝내놓고 나면 여기에 모든 농민들이 매달려서 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큰 수확을 올리고 있는데 이 사실 이 중요한 산림에 병충해 예방을 첫째 잘해야 될 것 같구요 또 산불조심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산불이 많이 나지는 안 했습니다. 불이 나도 적은 규모로 초기 진화를 해서 큰 피해는 없습니다. 담당과장님이하 모든 계장님들이 많이 고생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왕산을 예를 들어 보면은 병충해 방지를 못해서 항공농약살포이후 병충해는 잡았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송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 10% 안되는 송이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미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병충해 방지를 적극 신경 써 주시고요 또 다른 거는 중요한 사업이 여기 숲가꾸기 시작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첫째 병충해 방지와 산불조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거기대한 대책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강경탁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에 올해 19억 들여서 합니다. 물론 숲가꾸기 사업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솎아배기 송이 가꾸기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송이가 많이 날수 있도록 사업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송이생산이 어느 때 보다도 많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방지도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관내는 재선충병이 아직 오지는 안했습니다.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선충 방지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병충해를 조기에 발견해서 방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관계도 말씀 하셨는데 올해는 산불이 6건이 났습니다만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초동진화를 하던지 안 그러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재선충방지 대책을 위해서 예산을 미리 미리 세워 두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구요 왜냐하면 만약에 영덕이나 안동이나 영천이나 인근 쪽에 만약에 병충해가 온다면은 우리가 사전에 가까운 쪽으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한 예비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 대해 준비되어 있는게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앞으로는 여기 대한 대책들 미리 한번 세우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다면은 아마 거기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재선충병은 방재가 사실됩니다. 내년도 일부 예산에 반영해서 약을 구입토록해서 방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경

조태경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조태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 숲가구기 사업에 1,600ha 하고 있는데 소나무굴취허가에 대해서 몇 건이나 허가를 했습니까?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굴취허가는 저희들 올해는 1건 뿐입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1건요?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작년에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작년에는 없고 올해 1건밖에 없습니까?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럼 그 1건에 대해서 산림복구는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은 산림법에 따라 가지고 1건 허가를 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솔잎혹파리 450ha 주사되어 있는데 솔잎혹파리가 매년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증가하는 추세말입니까?

태경

조태경위원

예, 비율이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조위원님 지금 우리 방제 하는 것은 작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2,000ha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가을에 조사를 해서 내년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22,000ha.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소나무 전체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우리 관내 소나무 전체 면적은...

태경

조태경위원

예.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45,000ha 정도 됩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45,000ha요?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러면 22,000ha 같으면 비율이 굉장히 많으네요 그죠?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40%정도 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우리 청송군은 소나무가 살아야만 송이로 인한 소득부분도 있고 지금도 추진 중인 솔누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사업비가 솔잎혹파리 주사하고 3억이 방제비로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으로 방제가 충분합니까 과장님?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지금 예산이 사실상 모자랍니다. 병충해방제 할려면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더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에는 지금 산림축산과의 예산을 보면은 방대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더군다나 이런 예산은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유림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소득을 얻으려고 하면 또 그만큼 투자를 해야 제대로 오래 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조림사업이나 산림사업에 대한 것도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까?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관내 법인이 4개소 있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모든 사업은 관내 입찰을 붙여서 사업을 합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그럼 공개경쟁입찰...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임도사업도 그럼 공개경쟁...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임도사업은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합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수의계약으로?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자료에 보니까 임도사업이 산림법에 명시되어 산림조합만 하도록 되어 있네요.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사방사업하고 임도 사업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5쪽부터 갑시다. 처음부터 산림모델 숲 조성사업, 숲 꾸기 송이환경개선사업 14족에 보면 산림중대 송이 꾸기 나오고 여기도 송이환경 개선사업이 나오는데 근래에 보면 안동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송이 인공재배 특허 내어가지고 안동하고 어디 두 데 무상으로 종균을 배분하는 모양이더라구요. 그것도 우리 청송이 확보 할 수 있도록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산에 다 종균을 갖다 놓는거 모양인데 그 다음에 10쪽에 산림 환경 병해충방제사업 도로변하고 마을 숲 가꾸기에 방제사업은 했는데 하고 안 했는데 하고 차이가 완전히 납니다. 소나무가 방제 했는 숲은 마을이 새파랗고 산에 것은 벌겋고 완전히 표시나던데 특히 도로변 마을 숲하고 도로변 집단적으로 잘 보이는데는 방제사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다음 11쪽에 노거수관리 하는데 예산이 올해 지난해 보다는 군비를 들여 가지고 많이 세워놨는데...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나무 밑에 시멘트 철거하는거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하는게 옳고요 그 다음에 비료 마을 숲에 보면은 산림용 비료를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약재해서 숲도 좋지만은 영양가도 공급해 주는게 숲유지 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을 아마 이 예산이 많이 남을 겁니다. 800만은 이거 돈이 많이 남을 건데 비료공급 하는데도 할 수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에 자연휴양림 관광자원화 작년에 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나오는 내용인데 감사자료 21쪽에 나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림휴양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전체 큰 틀을 개선방향을 청사진을 놔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조금 조금씩 땜박질 식으로 관리해서는 다른 시군에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자연자체가 거기는 태양이 너무 물도 부족한 곳이고 또 햇볕도 안 들어가는 너무 굼진 곳이고 숲은 하나 어디에 놓고 자랑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경쟁상대가 안 된다구요. 그래서 콘도를 짓던 뭘 짓던 또 물을 어떻게 개발하던 전체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간담회를 하던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올해에도 투자하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현재 근무요원도 직원이 상주 하지 못하고 공익근무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것부터 이미 벌써 다른 시군의 휴양림하고는 경쟁 할 것도 없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데는 인터넷으로 이미 숙박계약을 다하고 조치를 다하는 판국인데 우리는 지금 찾아와도 공익근무요원이 무얼 알고 뭘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수리를 할려면 되도록하고 아니면 폐쇄를 하던지 임대를 주던지 전체 한번 새로 다뤄야 될 겁니다. 그다음 조치 사항 23쪽에 생균제 악취 제거제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생균공급 현황 하는거 이거 한 장 받았습니까?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처음 받았는 것 같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상주, 구미, 예천 현황표 있습니까? 지난해 이거 할 때에 설명을 그렇게 세밀하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치 결과사항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잃어보겠습니다. 생균제 미생물 공장 설립으로 양축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기 공장을 운영중인 예천군에 현지 확인 결과 가축사육 두수도 많고 교통이 좋은 입지 조건임에도 판로에 애로가 많으며 경영상 많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본군에 미생물 공장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과연 업무파악을 옳게 하는지 지난해 이것을 할 때도 제가 예천공장은 기존 건립하는데 사업비를 너무 투입했기 때문에 적자난다고 우리 청송군에 하게 되면은 기존의 영농법인들의 노는 창고들 사업장을 활용해 가지고 예산을 적게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 생균제를 공급하는 것은 축산농가뿐만 살릴게 아니고 환경과 우리 청송 농산물 전체를 친환경농산물로 축산과 농업이 환경이 함께 변화시키는 이 사업을 그 만큼 세밀하게 설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천이 유일하게 한군데 공장이 있고 이게 적자가 나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 이야기해서 오늘 아침에 급히 조사를 했는데 우리 도내만 해도 생균제 공급이 3개뿐 아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는 농업경영인 조직에서 기존에 했고 그 다음 양돈협회에서 8억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호응이 좋아 균이 모자라 공급하지 못하고 우리 청송군의 한우협회장 박동근씨 예천 것 한포에 10,000원씩 한우협회장 서로 연결되어 갖다 먹이다가 예천군의 보조비 들어간다고 외부 유출 못하게 해서 지금 자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균도 사가와서 자가배양해서 먹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했더니 김의원 필요하면 제가 해주겠다고 그래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청송군 전체 얼마나 설명을 해줘야 그럼 생균제 비싼 것 사다가 공급하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청송군이 한포에 10,000원식 하면 얼마던지 공급할수 있는 것을 몇 10,000원씩 주고 공급한다고 끝이 나냐고 얼마나 효율 없겠느냐고요 그래 이것을 다시 한번 23개 시군을 다 확인 하던지 아니면 앞서가는 시군들을 벤치마킹을 하도록 새로 조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래 가지고 정말 사업성이 없고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결과를 가져오던지 이는 검토도 안 해보고 예천에 갔다 온 공무원 누구예요? 갔다 온 보고서 한번 봅시다. 어떤 결과를 가져 왔길래 이래 경영이 안 된다고 경영이 안 되면 경영이 되도록 해 가지고 좋은 것은 좋은 해결 방안으로 할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하면 일 안할까 하는 원리 아닙니까 그게? 생균제 이게 뭔지는 압니까? 그만큼 설명 해줘도...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산림담당님 82% 우리군 면적을 관리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축산담당은 가축예방에 브루셀라 방역에도 하고 살 처분에도 고생이 많습니다. 저가 묻고 싶은 것은 안덕 신성가면 도시 숲을 고생을 해가지고 잘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이 됐는데 사후관리가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후관리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후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조시 숲 조성관계는 얼마 전에 도하고 산림청에 담당 공무원이 준공 무렵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안에 잔디도 심어야 되고...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보완도 할겸...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화장실도 만들어야겠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제가 하는 것은 화장실 문제인데 전번주에 사실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 그늘이 있어 오는게 아니고 주차장이 좋기 때문에 그 앞에 냇가에 간다고 세워 놓고 갔는데 첫째는 제일 팔요한게 화장실이거든요. 전번에도 거기에 200명 이상 왔습니다. 막상 오니까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냇가에 가서 취사는 해 먹었지만 갈데가 없으니까 전부 인근 밭에 다 갔습니다. 밭에 가서 사실 조금 미안한 소리입니다. 밭주인이 거기 지켰어요. 밭에 못 들어오도록 지금 밭에 일을 못할 지경이래요. 그 화장실이 제일 시급하고 그 다음에 그날에도 가보니까 사실 공무원들 일개 단체 대구에서 버스로 왔는데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관리가 안돼 잡초가 많아서 지금 보면 하충 식생하고 하충나무가 원래 큰 걸 심었으면 좋았을텐데 적은 걸 심어 잡초에 묻혀 있어요. 관리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외부 사람 보기에는 그런게 있으니까 뭐 관리비를 전용해서라도 풀이라도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계하고 연락이 되어 가지고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당장 2개정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니까 그것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잘해 놓고 관리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화장실이 제일 시급합니다. 화장실 때문에 지금 밭주인하고 동민들 아주 우리 군청을 보고 질타를 많이 합니다. 이런 걸 해놓고 농민들 피해 입힌다고 심지어 요즘 놀러오는 사람들 인근에 고추도 다 따가요. 고추, 파 다 뽑아가 버려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못 지킬망정 화장실이라도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 유급산불감시원 사역현황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꼭 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꼭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동감시원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초소감시원은 잘 합니다. 위치도 변경 못하고 근무도 태만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동 보다는 교정 감시원은 아주 잘합니다. 이동은 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녀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여기 보면 감시초소는 사역이 3년인데 유급 감시원 사역은 우리가 전부 64명에 근무경력을 쓰라고 했더니 4년이 최고인데 아마 10년까지 했는 것도 저가 보통 4년 이상 같으면 5~6년씩 다하고 7~8년 다 했는 사람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오래 했는 사람이 문젭니다. 첫째는 이동감시원 근무가 아주 불성실하고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 하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한 사람도 있지만도 오래된 감시원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농사를 짓고 산불감시 아주 소홀합니다. 저가 하나 하나 개인적으로 지적을 못하지만 저도 과거에 이걸 했기 때문에 저도 통감을 하고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그런 예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걸 시정을 해야 됩니다. 대충 유형별로 조사해 보니까 산불감시원이 자기 농사가 수천평 경작하고 있습니다. 수천평 경작하면서 과연 봄철에 산불 감시를 하겠나 이런 문제도 있고 대충 그런 사람이 보면 자기 밭뚝에 차 세워 놓고 자기 밭일 합니다. 그 다음 차량 소유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도 기름값이 비싸 놓으니까 절대로 멀리 안갑니다. 마을에서 1km 더 안 벗어납니다. 사실 산불감시원 12월달부터 시작하면 처음에 그 자리에 차 세워 놓으면 봄철에 산불감시원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차가 서 있습니다. 이것 보면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차안에만 있습니다. 이런걸 제가 몇 군데 발견했고 그 다음 동네 수퍼에 상시로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시로 아침 면 산불 가령 A동 같으면 B동 동네 수퍼 가서 계속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놀면 자기 혼자 놀면 다행인데 꼭 보면 오래된 사람이 자기 늦게 임명된 사람들하고 같이 놀거든요. 3~4명이 계곡 같은데 가서 라면이나 끓여먹고 봄철에 그 사람들은 산불감시원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 구제 해주면 인사나 듣지만 그 사람들 다 밥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군에서는 선발은 안하고 읍면에서 했지만도 올 가을부터는 진짜 참 없고 이런 사람들을 해 주는게 낫지 저가 유심히 산불감시 하는데 보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공무원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그다음 자기 몸이 좀 불편하고 기동력이 있고 자기 몸은 좀 불편하지만 나름대로 방송해서 하는 사람 안덕에도 예가 안 있습니까? 안덕 그 사람은 산불감시원 안 할 때는 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 동네 그 사람은 아침 여덟시 안되면 벌써 문거1동하고 내가 알기론 문거3동인가 장전1동인가 그러는데 매일갑니다. 그 사람 한바퀴 돌고 나면 내한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감시원 누구누구 논다 어디가면 누구 있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국유림 감시원이 아주 많습니다. 여섯명인가 있는데 그 사람 감시원들은 포항도 있고 의성도 있고 영천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부지런히 갑니다.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조끼입고 모자 쓰고 거기 가서 근무하는데 우리 감시원은 안 그래요. 우리 감시원은 거의 다 수퍼에 가서 술이나 먹고 앉았고 아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올 가을에 선발할 때 1개면에 8명이 하는데 단 3명이 하더라도 옳은 사람을 써야 되요. 주위에서 보는 사람은 군의 예산 낭비니 그 다음에 군청을 질타하고 첫째 의원들을 질타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데 차라리 산불진화대원을 늘리던지 안 그러면 산불감시초소를 더 늘리던지 이 사람들 산불감시 하면서 적발해서 군에 보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군민의식이 틀리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 다하고 이거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이 돈을 차라리 동네 이장들 줘 놓으면 나중에 산불나면 인원동원 하기도 좋은데 앞으로 이런 거는 꼭 참고해서 같은 값이면 없는 사람을 오래된 사람은 올해는 지양하시고 내년에 지양하시고 사실 농촌이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박피해도 입고 하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 가면 우박피해 입은 농가에 하루 3,000원짜리 벌이라도 있으면 해 달라고 합니다. 노인들 하루나가 쓰레기 줍는거 3,000원 받습니다. 거기라도 해 달라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오래된 감시원은 성실한 감시원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농사 많이 짓고 이런 사람은 면에서 면밀히 파악해서 올해는 단 한명이라도 옳게 쓰도록 해 주시고 절대 차 안에서 자는 그런 일이 없고 동네사람들이 그 사람만큼 팔자 편한 사람 없다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돈 몇 만원씩 나오지 사실 또 자기네들끼리도 알력이 많아요. 자기는 죽도록 다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휘발유 닳고 기름 쓰며 다니는데 그 사람은 기름 단돈 5,000원씩도 안 닳는다 이거라 그런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근무지가 사실 자기 본 동네지만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지만도 자기 동네 멀고 하면 그 사람 안갑니다. 그런걸 저는 시정해 달라는 겁니다. 시정해 주시고 산불감시는 물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산불이 안나는건 아닙니다. 첫째 공무원들하고 주민들이 인식이 틀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지 앞으로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선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도 산림축산과장 하시고 있으니까 산불에 대해 하여튼 고생은 많습니다만 이런 점을 올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다음부터는 엄격한 선발 기준에 의해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선발 요령을 해가지고...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장기 근속을 못하도록...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장기근속을 해 놓으니까 서로 자기가 대장이라며 내 말들어라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산불감시원 대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은 본 위원이 솔누리프로젝트 추진현황에 감사하도록...

태경

조태경위원

(거수) 위원장님 산불에서 보충감사...

성우

이성우위원장

산불에 대해서 보충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부의장님이 유급산불감시원에 대해서 감사하셨는데 거기 대해서 제가 밖에서 들리는 소리와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산불장비 구입내역서하고 현장에 나가셔서 지금 있는 장비하고 꼭 좀 확인하셔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괭이 하나라도 군의 재산 아닙니까? 이런게 밖으로 나간다거나 그런 소리가 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하고 과장님이 직접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솔누리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감사라기보다 저 개인의견이고 또 앞으로 시정을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저도 보니까 관심이 가고 하니까 사실 제목은 좋고 하기 때문에 잘 되야 되기 때문에 솔누리프로젝트하고 산림경영모델하고 한테 집합이 됩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합니까?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솔누리프로젝트 일부분이 산림경영 모델숲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첫째 예산이 300억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산림관계에 300억 투자한다고 하면 이게 아마 전국에서도 이렇게 투자하는 데가 없습니다. 상주에 한방단지 저가 추진하다가 빼겼습니다만 거기도 100억이 투자 안 되었는데도 성과가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첫째 의심이 되는게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안 잡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로 청송소도읍육성에도 너무 방대하게 잡혀 가지고 지금 예산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고 숙박거점육성에도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앞으로 청송문화회관이라던가 지금 겹쳐 하고 있는데 과연 산림관계 이만큼 300억 투자 할 수 있겠나 이거 조금할려면 알차게 적게 들더라도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알차게 해야 안 되겠나 싶고 이거 20년도 청송에 선진국형 산림경영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담당들은 다 알지만 이거 전부 실패입니다. 그때 돈 투자 많이 했습니다. 진보 구리곡재에 했는데 그런 것도 이런 유형으로 하다가 늦게 별 성과가 없어 지금은 일반 산하고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게 있고 태행산은 사실 그렇습니다. 태행산은 소나무도 많이 있지만 일반 잡목이 많이 있고 그게 토질이 안 좋습니다. 토질이 보면 거의 다 자갈밭이다 할까 암반으로 많이 되어 있고 사실 태행산이 산림체험이니 소나무체험 이거는 저는 생각할 때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왜 불가능하느냐 하면 태행산에 1년에 송이 나오는게 우리 청송관내 거의 30~40% 차지 하는데 과연 산주들이 거기서 산림경영모델해서 그 안에서 산림체험도 하고 이를 승낙해 주겠나 이것도 의문이 되고요 얼마 전에 산악자전거도 송이 관계 때문에 지금 사업진행이 바르게 안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런 문제도 좀 생각 해 주시고요 사실 관내 소나무가 제일 밀집되어 있는 데가 부남 대전휴양림입니다. 휴양림이 노래로 넘어가는 데서부터 도평 거두산까지 내려가면 소나무가 그만큼 군락을 이루는 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소나무 같으면 휴양림하고 겸해 가지고 거기에 체험장을 하고 어차피 휴양림을 매년에 10억씩 투자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는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는데 마침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저기 그러는데 그게 분할을 할 수 있으면 태행산도 좋고 거기도 그런 체험장을 해주고 싶고 태행산에 체험장 해봐야 거기에 관광객이 갈사람 없습니다. 솔직하게 거기 갈 바에야 주왕산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솔 한우 그러는데 솔 한우 이것도요 사실 소나무 가지고 기능성 식품개발하는데 없습니다. 물론 산림청에서도 오래전부터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소나무로 했는 것은 목재로 이용하는 것은 연구가 많이 됐지만 이 식품개발은 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송이 갖고 했는거 강원도 양구가면 송이죽이라고 그게 우리 불로주같이 토산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롯데 칠성인가 거기 보면 솔향기 음료가 나오는데 그것도 향료 넣어합니다. 일례로 우리 관내 한농복구회에서 솔잎엑기스인가 그것도 그 사람들 검증 못 받아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시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 한우보다는 차라리 사과로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의성에 마늘소라던가 봉화의 한우 약소라던가 청송에 사과가 많고 또 사과가 버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가지고 차라리 사과 한우라 하던지 우리가 원료를 공급하기 좋고 그런걸 해야 되지 그리고 한 단계 높다하면 우리 옛날에 두충나무를 얼마나 심었습니까? 두충나무를 지금 내다 버리다시피 하던지 아니면 두충나무를 해 가지고 봉화같이 한약을 한다던지 이 솔은 사실 아직 검증된 것도 없고 또 솔로 한다하면 솔잎채취는 누가 합니까? 아무도 할 사람 없습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산에 가서 채취할 수도 없고 한두 포대는 하지만 대량적으로 하면 허가도 안 납니다. 허가도 안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벌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조금 이번에 용역할 때 새로 모색해서 우리하고 맞도록 하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가 생각할 때는 사과가지고 사료를 만든다던가 의성 같은 데는 마늘 한우는 별도 안동 사료공장에 내가 알아보니까 별도로 마늘 가지고 사료를 별도로 만든다고 그래요 의성만 공급 하는 거 축협에 공급하는 거...우리도 사과로 해 놓으면 사과 낙과 같은 거 그 다음에 가을에 수확해서 못 쓰는 사과 충분히 건조해서 가루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솔도 좋지만 그런데 연계해 가지고 해 주시면 하는 저 생각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저보다 더 연구를 하고 했겠지만 이 사실 용역을 주는데도 여기에 일반 지역 같으면 용역이 수월하지만 이런 임산물 관계는 용역이 일반 사과나 일반 용역 하는데는 더러 있지만 임산물은 사실 용역하는데 산림청 산하 임산물 가공 시험소인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튼 과장님이 어차피 잘 되어야 과장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또 청송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용역을 저거 할 때 과업지시를 할 때 하나하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예, 저는 부의장님 솔누리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은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솔에 대한 것은 눈도 맑아지고 솔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성의 마늘소 또 안동에 가면 마늘 이용한 사료로 해서 현재 소에 먹여서 큰 호응 얻고 잇습니다. 청송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한테 더욱더 다가 갈수 있고 하는 부분이 솔누리프로젝트가 가장 적합하다고 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대한 비중을 크게 잡아가지고 앞으로 이 분야는 성공하리라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에 윤경희군수님이 여기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건 저 역시도 동감을 합니다. 키 낮은 소나무를 이용해서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경로당에만 앉아 계실게 아니고 또 다니면서 솔을 따오신 만큼의 품값을 쳐 드립니다. 그럼 운동도 되고 용돈 벌고 그 솔을 이용해서 사료공장에 보낼 계획입니다. 사료공장에 보내서 청송의 솔을 이용한 사료는 청송한우에만 먹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솔 한우를 키워낼 계획인데 뭐 거기서 청송을 알리고 청송의 사업으로서는 큰 수확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과장님이 그 담당은 누구십니까? 지금 현재 담당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분야가 분명히 청송을 알릴 수 있고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담당이 신경을 써 주시고 과장님이 더욱더 애착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 추진 또한 활성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사실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사업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소나무가 물론 학술상 그렇게 나왔지만 그게 가축에 좋은 성분도 저게 되어야 되고 의성 같은 데는 마늘소하는데 연구를 몇 년동안 했습니다. 1~2년에 했는 것도 아니고 사전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또 시험도 해 봐야 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다같이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거지...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외에도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는 제가 상주, 구미, 예천 이 생균제 안이 제가 도에 활동할 때 였던 안들이 다른 시군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속상했고 그 다음 우리 업무보고 내용만 그렇게 안 썼더라면 오늘 성질이 안 났을 텐데 일단은 양해를 구합니다. 이 사업은 하던 안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이광호위원 질의 했는거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서류상 시정사항이고 내려갈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이외에 말씀드릴 것은 면봉산하고 보현산하고 사이에 보면 영천에서는 보현산 포항하고 임도를 닦아서 포항 영천을 임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면봉산에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청송은 임도가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칠미기에서 불과 몇 백미터밖에 안 됩니다. 계곡은... 그게 아마 국유림이라서 임도 내기가 군에서 하기는 어려운 모양인데 일단 임도 사업계획서를 세워 주시면은 과장님하고 이성우 위원장님하고 안동에 찾아가서 임도를 내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포항하고 영천 등산객들이 아마 청송으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도를 통해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건의하고 이성우부의장님 안동에 담당 소장이 청송분이라면서요.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남부산림청에...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리고 또 솔누리프로젝트 300억 예산이 확정졌습니까?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영모델숲 일환입니다. 지금 현재 80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구요.

명섭

김명섭위원

예.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나머지는 사업비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확보는 어떻게 국비를 받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군비를 추가...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사업계획이 10년이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안동에 산림연찬회가 있었는데 산림차장님이 그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부군수님께서 그걸 건의를 했답니다. 이거는 국비를 따야됩니다. 도하고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명섭

김명섭위원

예, 됐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00억이라는 것은 솔누리프로젝트이 총괄 예산규모지 실지적인 용역이 올해 들어갑니다. 올해 추경에 용역비를 올려놨는데 작년에 용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10년간 저희들이 경영숲모델이라던가 숲가꾸기, 송이가꾸기사업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단지 기존적으로 드는 다른 사업들은 가공업, 테마타운, 테마공원 조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교부세 균특으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국비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규모를 정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300억이라 규모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놨지 않느냐 걱정을 하시는데 용역에 시방을 주면서 가능한 한 예산 규모내에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에 있다...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솔누리프로젝트가 저희들 군에 필연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만한 사업이란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제가 건의 드리는 목적은 뭐냐 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부군수님 연찬회 때 산림과장 하나 키워주면 뭐 큰 사업하나 주겠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차피 우리 사업계획 한번 잘 세워 가지고 공식적으로 떠들어 놨는거 과장하나 키워주고 몇 백억 따올 수 있으면 그것도 해 볼만한 사업 아닙니까? 노력하시면 우리 의회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경탁

강경탁위원

예, 장시간입니다마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간벌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도에서 많이 따옵니다. 그런데 해마다 비슷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간벌사업을 산림조합에서만 하던 것을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이 몇이 허가를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벌사업 사업이 지금 4명이죠?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법인 4명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 네 사람이 똑같이 100에 4등분 합니까 아니면 어떤식으로 사업을 주고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사업은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관내를 제한해 가지고 관내 입찰을 합니다. 1,000만원이 하는 수의 계약 사항이 되겠지만은 이상은 공개경쟁입찰ㅇ르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입찰을 청송관내 계시는 분들만...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입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맞춰서 하는 입찰인거는 뻔히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준다하면 산림조합보다는 개인도 생각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경

조태경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조태경위원.

태경

조태경위원

감사는 아니고 궁금한게 있어서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송이를 저들 자료를 보다보니까 우리 봉화송이가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해서 지자체에서는 등록이 안 되고 산림조합에서 표시제를 등록해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고려하고 또 특히 동종 상품에 대해서는 송이는 이게 소나무나면 다 송이가 나는 곳이니까 표시가 안 나잖아요.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뭐 청송 송이인지 봉화 송이인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지리적표시제가 과연 어떤것인지 또 특히나 송이에 관해서 송이에서 그렇게 땄다고 하니까 제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춘

권영춘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화에 알아보고 조태경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5시40분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 사회복지과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15시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담당 김원구입니다. 사회보장담당 양익환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상인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최혜진입니다. 위생담당 윤홍배입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조태경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쪽에 청송군 경로당이 지금 등록·미등록 포함해서 몇 개쯤 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은 138개소에 8개소 등록이 되어 있고 미등록 경로당은 30개소입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미등록이 30개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지금 여기 1개소 월60,000원씩 지원되고 연료비는 따로 나가고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경로당이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축건물도 물론 예산이 들지만은 개·보수 쪽도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송군에 동별로 경로당이 다 지어지고 나면 더 지을 때도 없고 그때부터는 수리가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마을마다 경로당이 경로당으로서 독립된 건물도 있습니다만 마을회관하고 복합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사실 마을에 보면은 경로당이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소 개·보수비가 들더라도 경로당 운영은 잘되야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물론 노인복지 차원에서 건물을 지어 놓고 수리비까지 동네에 맡길 수도 없는 거고 우리 관에서 아마 이걸 어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수비가 몇 년 뒤부터는 엄청나게 들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12페이지 여성정책사업에 모·부자가정 복지증진에서 모자세대 부자세대 지원이 있는데 아무래도 생활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층이 모자세대 가정입니다. 여기 지금 14가구 모자세대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여기 나타나 있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모두다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예,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주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이 있으면 여성분들을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도 훨씬 더 근본적인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저희 군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조위원님 말씀 따라 자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모·부자세대는 대체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동이라도...

태경

조태경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또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여성 폭력 같은 사항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 사회문제인데요 우리군에는 그런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면은 어떻게 어디에 연락을 하고 또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1366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가정 폭력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정폭력에 관해서는 경찰서에서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피난처는 영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내는 가끔씩 발생은 합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이 1366전화를 하면 영천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 말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우리군에서는 하는게 없네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바로 피난처 시설은 없습니다. 상담은 해주고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상담을 해 준다고? 어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군청 전화로 하면은...

태경

조태경위원

어디에서 해 주는데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밤에도 상담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냥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밤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경찰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이런 문제는 또 잘 몰라서 어디로 연락해야 될지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식품안전관리에 자료를 보면은 유통식품 수거와 검사실시를 분기 1회하고 육식품목이 있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경

조태경위원

자료에 보면 유통식품 수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및 검사실시 분기 1회 60개 품목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식품안전감시원이 우리 군에 3명이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서...

태경

조태경위원

공무원들이 아니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고 민간인으로...

태경

조태경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위촉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조업, 판매업, 수퍼등에...

태경

조태경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집중적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수거를 합니다. 해서 서류상 의뢰를 합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분기별로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한번씩.

태경

조태경위원

분기에 한번씩.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다 소비식품이나 이런 성수식품, 문제식품 그렇게 저희들이 그때 그때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집중적으로 수거를 합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지금 학교 앞 문방구점에 불량식품이 많이 판매되고 알고 있는데 이런데 대한 단속도 하고 있나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지금 물론 그것을 먹고 자라면서 식품에 대한 추억도 있곤 하지만 요즈음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워낙 많은 세대라서 학교 앞에 불량식품을 파는 것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를 좀 해 달라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자녀들 둔 가정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사실 집에서는 그런 걸 사먹지 말라고 해도 또 애들이 안 사먹을수도 없고 보이는게 다 그런 것들이고 하니깐요 특별히 문방구점하고 한데는 좀 단속이나 계도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부터 페이지 쭉 넘어가면서 3쪽에 저소득주민복지증진사업에 의료급여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지원제도가 안 바뀌었습니까? 100% 현재 지원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저 근본적인건 바뀐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지원 바뀐 거는 1종 보호대상자가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약국을 이용 했을 때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현재 바뀐 제도를 보면은 1회 방문시에 1,000만원씩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국은 500원씩,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게 바뀌는거 아닙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럼 우리가 100% 지원하는거 이거는 바뀌어야 되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저~.

명섭

김명섭위원

이때까지 자부담 우리가 지원 다 해줬잖아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런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00원씩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자부담 하는 거는 이 제도는 안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바뀌고 그 다음 자부담 하는 거는 너무나 중복적으로 이용을 하고 건전하지 못하게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심하면 뭐 의료보호증을 남에게 대여도 해주고 이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 조치 사항이고 여기에 관해서는 진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복지과에서 제도 바꾼 거는 너무 과잉 치료를 해 가지고 노인들이 약을 재 놓고 약 중독에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자부담하면 병원에 덜 가도록 했는건데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현재 자부담 하던 부분들을 우리가 다 100% 지원 안 해줬습니까? 군에서?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100% 지원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현재 이 1,000원씩 지원도 한달에...

명섭

김명섭위원

6,000원씩?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6,000원씩 보존이 되고 또 20,000원이 넘을 경우에는 50%를 또 부담을 해 줍니다. 차후에 신청해 가지고 부담을 해주는 거죠.

명섭

김명섭위원

이 사업이 변동은 있겠네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변동 있을 겁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금액에 변동이 나오겠네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 차질 없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 6페이지 자활사업추진 자활근로사업하고 자활장려금지원하고 위에 82명은 도로변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밑에 38명은 일 안하고 돈 주는 겁니까? 여기도 일하는 겁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일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차이가 뭡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옛날에 말하면 최로사업이고요.

명섭

김명섭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 참여잔데 이 사람들 38명에 대해서는 이제 무의탁노인이나 자원봉사 활동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다음에...

명섭

김명섭위원

무의탁 자원봉사 활동하는 그건 도우미 노인 돌보미하고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중복되는 사업인데 대상은 또 다릅니다. 다르고 또 이중에 자활장려금은 또 읍면에 보면 복지도우미라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도 이 사업에 속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아 복지도우미가...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행정 옆에서 일 도와주는 복지도우미도 자활장려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복지도우미는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옆에 한사람 보조 해주는 사람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원래 그렇게 사용하도록 제도된 사람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런데 여기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8쪽에 보면은 노인들 숫자가 현재 우리 교통수당 주는 이 숫자가 65세 이상은 무조건 다 나가는 겁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정확한 노인 숫자네요? 여기에 빠진 인원이 있는 가요? 교통수당 안 받는 노인들이 있습니까? 노인들 통계보니까 인원이 다르더라구요. 뒤에 독거노인 보면은 1,600명 나와 있고 여기는 1,179명 어떤게 진짜 우리 청송군의 노인숫자입니까? 9쪽에 9쪽 뒷면에 보면은 독거노인 실적현황 조사 했는게 1,646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65세 이상 교통비 나가는건 1,179명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게 청송군의 65세 노인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지급 신청자에 한해서 나갑니다. 현재는 1,179명입니다. 그리고...

명섭

김명섭위원

교통비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사람과 안주는 사람 구분된 규정이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구분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소재지권내에 있는 노인들은 대체로 많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교통비 신청을 대체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명섭

김명섭위원

신청 해가지고 한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65세 이상 되면은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급이 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신청하면 무조건 교통비는 다 줍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이거는 노인들 몰라서 신청 안한 사람들 있을까요? 아니면 돈 주는데 안하는 노인들 있는 모양이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무관심한 경우가 좀 많죠. 그런데 읍면의 사회복지사들이 거의 안내를 합니다. 이장님들하고 안내를 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한번더 확인을 해서 몰라서 못 타먹는 일은 결코 없도록...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렇게 독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노인경로당 문젠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경로당 현재 우리 자연부락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경로당 숫자가 청송군에 몇 개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숫자는 138개이고요. 여기 미등록된 숫자가 30개이고 현재 경로당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가 약 170개라고 그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신규 경로당 올해도 7개동을 짓는데 자연부락이 청송군에 몇 개 입니까? 자연부락...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405 부락이 됩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현재 리단위는 다 들어갔거든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은 자연부락 단위로 또 경로당 지어 달라 그러면 다 지어 줄 겁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큰 자연부락 단위로는 짓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은 기준이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기준은 지금은 없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없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인근 시·군에 보니까 조례로...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몇십명에는 몇평, 몇제곱미터 금액 얼마 이 조례로 다되어 있더라구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니까 이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료뒤에 현황보면은 청운 21쪽에 보면은 청운리 경로당 다른데는 군비가 6,500만원해서 7,000만원 수준으로 지었는데 청운리하고 진보하고는 1억이 넘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청운리하고 진안3리 경로당은 노인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200명 넘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고 또 청운리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도비보조사업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밑에 상의리 같은 데는 도비 3,000만원 받아도 3,500만원 지원했잖아요 군비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상의리 경로당은 100명 미만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래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업무를 추진하는게 앞으로 일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 이제는 경로당 하나 지으면 거기 또한 전기세니 기름값이니 비용이 계속 나가게 되는데 경로당은 좀 지양하고 수리해주는 쪽으로 지난번에 감사 지적사항에 그렇게 했지 싶은데 앞으로는 신규 경로당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한느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노후 경로당이나 쓸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쓰도록 그렇게 추진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다음 경로당 심야 전기보일러 올해 24억원 넣었는데 읍면별로 대충 어디 어디 넣었는지 압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청송2개소, 부동2개소, 부남3개소, 현동2개소, 현서3개소, 안덕4개소, 파천3개소, 진보5개소 구체적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 다음 9페이지에 노인여가활동 지원비 94명 있는데 이게 신청자가 많았죠? 안 그랬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신청은 읍면에서 받아서 합니다. 읍면에서...

명섭

김명섭위원

읍면에서 받아서...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받아서 1인 6개월을 초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 차상위 계층까지 1개월에 20만원 정도 용돈 드리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이 사업을 읍면에 신청할 때 보니까 너도 나도 할려고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일자리가 적어 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현재 하시는 분들이 조끼를 줬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 조끼를 1개월에 20만원 용돈 드리는데 없어서 청소하러 나왔는 그런 분도 있고 환경지킴이라던가 뭐 비용 드리는 20만원은 그냥 부수적으로 사회 활동하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앞에 정말 자기 마을 청소하는 지킴이라던가 누가 보더라도 보람되게 하고 또 이 일자리 숫자를 늘려 가지고 아니면은 반나절씩 책임제를 줘서 구역책임제를 줘서 자기 구역은 언제던지 더울때까지 시간 때운다고 고생시킬 필요도 없고 시원할 때 자기가 알아서 그 구간은 항상 관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노인들도 좋고 일자리 좀 늘리는 것이 이게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환경과에 아까 환경보호과 감사할 때에 이 일자리 노인여가활동 이런 인력들을 자기 마을 소하천 관리하는데 그 다음 마을 숲관리 하는데 병행해서 서로 협조해 가지고 활용해서 효율을 높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래서 이왕 군에서 돈 나가는거 많은 사람 혜택 받고 또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지금 도로가에 작업하시는 분들 그 땡볕에 시간 떼운 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방낮에 뜨거울 때는 11시 넘어 일 시키면 안되요. 아침으로 시원할 때 1시간 더 당겨 하던가 안 그러면 열심히 하고 쉬게 하던가 시간 떼우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애먹이는 일이 없도록 어차피 그건 보상차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래서 그 분들의 건강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쪽에 보육시설운영비지원, 교재, 교구비, 장비비, 개·보수비 다 나가고 있는데 지난 추경인가 진보하고 청송 어린이집에 교재비라고 있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 얼마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2,000만원.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지급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직도 안 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안 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실지 교재를 돈 2,000만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필요 없는 교재 막 사지 말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다음에 감사 할겁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 다음 15쪽에 향토음식개발 문화 이게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아마 청송군에 지난해 감사 지적하고부터 음식이 좀 좋아졌다는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음식 질이 좋아졌다는 좋아져 가고 있다는 소리는 많이 듣는데 올해 인제 경진대회를 하신다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해외 연수 25명 나가는데 막연하게 이제까지는 음식조합에 요식업조합에 25명 해외 연수 지원해 왔는데 경진대회를 하면은 그 수상자들이 몇 명이 되던 간에 우선적으로...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보상차원의 해외 연수를 보내 줄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상했는 업소는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팔아줘서 한번 수상하면 그 집은 돈 번다는 완전히 못을 박아줘야 되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래야만이 청송음식문화가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하실 때 청송군에 종업원들 가운입고 친절하게 대접하는데 별로 없어요. 조그만 도시 나가면 얼마던지 있거든요. 시설도 깨끗해야 되고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음식도 맛있어야 되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는데 행정에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강경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현정부가 사회복지 쪽으로 치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시군으로 보면 예산이라던가 노력하는 시군에서 보면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하고 또 좀더 노인들에 대한 예우라던가 모든 서비스사업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본군의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지금 장애인 인구가 지금 본군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2,000명 조금 넘습디다. 보니까 지금 현재 등록 된게 지금 노인인구는 군의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26%가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23%에서 25%를 넘어 26% 가까이 올라갑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서 몇 년전만 해도 사회복지과 업무가 그렇게 복잡지는 안 했습니다. 많지도 안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작년에 직제개편하고 할때면 해도 이 사회복지업무를 총무과장님이 사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담당 하나에 직원 한명으로 사실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을 아시는지 옛날 사회복지업무가 아니다 지금 현재 어느과 보다도 업무가 더 폭죽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올려라 해서 아마 한명이 늘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현재 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하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지금 20가구인데 이건 어떤식으로 가구수를 면별로 지금 받았는 겁니까? 이거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면별로 받았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거는 가구당 380만원 기준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럼 이번에 서류를 받아 접수 선정 했는 것은 지금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번에 장애인 단 두 단체는 떨어지고 다른 세 개 건설업체가 세군데 나눠져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그것은...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농어촌주택개조사업하고 두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그것하고 보면은 이게 맥락이 같은데 이것하고 보면 좀 금액은 틀립니다만은 이거는 주택개조사업은 언제부터 했는 겁니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5년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같이 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맥락이 같이 하는데 불구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만 이걸 꼭 떨어져 해야 하는지 이 사업은 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복지과에서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이거는 지금 중앙에서 지시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도비보조사업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물량이 한정돼 내려옵니다. 한번 개조를 하면 5년이내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장애인 선택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은 상위법에 기준을 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정한 겁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전부다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사업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장애인복지법에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1급만 1급에 대한 준하는 사람들만 이 혜택을 보라는게 나와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3년전에는 어떻게 똑같은 복지사업이 내려 갔는 데도 불구하고 3급 이상 어려운 가정에 다 했는데 이 바뀐 것은 기준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저가 알기로는 이게 장애인복지법에 1급만 해 주라는게 법에 나와 있단 말이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3년 전에는 그럼 지침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왜냐하면은 실제로 장애인 1급이 아니더라도 실지로 이런 혜택을 주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1급만 정해 놓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혜택을 못 줍니다. 예를 들어 잘 알고 계실겁니다만은 월외에 계시는 분 한분 아시죠? 발목 없으신 분...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처녀 때부터 발목이 없어 가지고 진물이 나고 지금도 진물이 나고 사는게 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넘어 지셔 가지고 무릎위에 뼈가 부러져 몇 달간 고생하시다가 집에 와 계시는데 화장실 개조사업 하면서 면단위 읍에 내려 주면서 선정대상에서 그 사람이 제외되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이장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이장이 마음대로 다섯집인가 정해 주면서 그 사람은 혜택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읍장님께서 내년도 내년도에 했는 것이 지금 3년 흘러 4년째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발목도 없지만은 화장실 다니기가 엄청 불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줄래야 줄 수도 없고 매일 전화가 저한테 자주 옵니다만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 달라고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 했는데도 연락도 없다가 얼마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방법이 없습니까? 지원방법이...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말씀입니까 아니면 선택적 복지사업 이 부분 말씀입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선택적 복지사업이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선택적 복지사업이면 거동이 거의 못하는 사람한테 1인 월 활동보조임을 지원을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거기 가서 그 사람을 화장실에도 모시고 가고 또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병원에도 모시고 다니고 이런 활동 보조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말씀하시는거죠?

경탁

강경탁위원

아니죠. 이건 그것과는 별개인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가 지금 읍면에 생활개선사업이죠 그러니까 ...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주택개조사업.

경탁

강경탁위원

주택개조사업 또 본인이 원하는 선택사항이 있잖아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화장실이나...

경탁

강경탁위원

화장실이나 아니면 벽지나 싱크대나 이런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2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지원되는게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제외가 됐다 이거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왜 제외 되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좀 챙겨 봐주시고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5쪽에 보면 지방이양사업 및 복지단체지원사업 중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과 수화통역센터운영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사업지원, 교통사고피해상담지원이 있는데 수화 통역은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금년도 3월 진보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거기 사회복지사를 못 구해서 사무실은 개원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렇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수화통역센터 못 구하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자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신경을 써 주셨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우리 청송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사 물색해서 소개도 해 주고 했습니다만 그게 인력 확보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 써보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1억6,448만4,000원중에...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이 네 단체에 나누기 4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지원이 각각 틀립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각각 다 다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약6,000만원, 수화통역센터에 6,00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사업에 3,000만원, 교통피해사업 여기에 1,400만원 이정도 나갑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럼 그 돈에서 사무실 직원들 두고 운영하고 있네요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운영하도록 지원이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단체지원 중에 1,350만원 서 있는데 장애인단체 기념식 300만원 지원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은 가정방문 진료이동 서비스 있는데 장애인 단체 기념식에는 얼마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도단위 기념식에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보상금에서 여비로 지원이 됐구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현재 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그때는 도단위 행사하고 중복이 되고 또 예산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9~10월로 행사를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 600만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지원이 부족할 겁니 다 아마 여기에 대한 걸 지원 부족한 건 알고 계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여기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6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현재 200만원 정도 밖에 확보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서 지원이 그전만 해도 1,000만원씩 하던 지원을 1,000만원해도 지원금이 모자랐는데 이게 행사가 과연 원할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가정방문 진료서비스 여기가 현재 보면은 우리가 25가구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가구당 얼마입니까? 가구당 20만원에 25가구 아닙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목욕은 지금 어떻게 시켜주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이동목욕차량을 인근 시군에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사회복지 이동목욕차량이 운영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요 거기서 주기적으로 우리 청송군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올해 그러면 이용한 적은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아직까지 올해가 반이 더 지나가는데 아직도 이걸 예산은 세워놓고 아직 준비도 안하고 올 한해 지날 적에 한 몫에 때를 다 벗기실 계획입니까? 25개구를 어떻게 한 몫에 다 하실 계획이신지 아직 준비도 안하고 이렇게 계시면 어떡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이동목욕서비스 이것 외에도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동네 목욕탕에서...

경탁

강경탁위원

자 여러 사람이 여러 단체에서 여기는 지금 현재 돈이 서 있지만은 여러 단체에서 돈을 안 들이고 무료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많이 있는데 그건 그거고 우리가 예산 서 있는 걸 얘기 하는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어디 그것 얘기하는겁니까? 예산 섰는 걸 왜 아직까지도 어떻게 쓸 계획인지 그것도 안 잡고 이렇게 있으면 됩니까? 과장님 그 자리에 가신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러면 안되죠 이거는... 이거 가구를 정하지도 안 했겠네요 아직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가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대상자 정해져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대상자 정해져 있으면 한번씩 하실 때도 됐는데 아직 안 하시면 그것은 조금 예산을 아끼셔서 군의 보탬이 될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좀 추진하시고요. 가사 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좀 군비에서는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만 이런 사람들 열심히 도와주시고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심의 하실 때 내가 좀 압니다마는 심의를 하고 현재 업자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몇 가구나 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25가구 그러니까 지붕개량은 거의 완료를 했구요.

경탁

강경탁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70가구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붕도 아직 덜 했는 데가 많던데 보니까 저가 볼 때는 그저께만 해도 지붕이 기와로 해야 될지 뭘로 해야 될지 이러고 있던데 완료 했다는 거는 언제 완료 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붕개량은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장마오기전에 저희들이 완료하도록...

경탁

강경탁위원

아직까지 저가 직접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지붕개량 어떻게 해야 될지 전화오고 서로 통화하는 것도 들었는데 아직 지붕도 다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이런게 저가 작년에 읍면에 방문할 때 담당공무원들이 좀 힘이 들고 바쁘더라도 현장에 한번씩 가 봐 줬으면 하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한번 가신적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어디에 가셨어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안덕, 현동 갔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시간 나시는 대로 들러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먼저 이장님이 찾아 오셔서 직원들이 안 나오니깐 사실은 벽지 바를 때 창문하나 고쳐 달라고 해도 안하고 가는데 이장이 와서 부탁하면 안 되는데 공무원이 나오면 다음 사업을 따기 위해서도 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무원들이 좀 나와서 직접 관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저소득층노인 식사배달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을 택합니까? 8개 읍면에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8개 읍면마다 다 다릅니다. 추진이 다 다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거기다 맡깁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1인 1식이 3,000원인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3,000만원 기준 잡아서 해 드리면 욕은 안 먹습니까? 그래도 좋다 하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반찬을 하기 때문에 3,000원 가지고 한사람 하기 힘들지만 30,000원으로 열사람 하기에는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것은 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에 이양한 겁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것도 금액만큼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노인여가활동지원비 일자리 사업인데 조금전에 말씀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하셨으니까 그렇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이 관계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바깥이 좀 사회복지과에 보는 눈이 별로 안 좋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잘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지침에 따라 절차에 따라 그렇게 추진을...

경탁

강경탁위원

예, 지침에 따라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리사하고 지도사하고 어떻게 선정 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선정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아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했느냐고요 선정 했는 것은 알고 있죠. 관리사는 어떻게 선정 했고 지도사는 어떻게 선정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도사는 17명입니다. 1인당 25명씩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는 이 지도사를 총괄하기 위한 관리사입니다. 지도사는 65세이하 건장한 사람이면 대상이 다 됩니다. 관리사는 사회복지사이며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독거노인 도우미를 18명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하면 여기서 일괄모집을 하게 되면 청송이나 진보나 소재지권에는 한데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과장님 저 말을 못 알아 들으시네 저가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닌데 되게 못 알아 들으시는데요 관리사1명 뽑을 때 어떻게 뽑으셨나 말이예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관리사 1명은 읍면장들 추천에 의해 3명이...

경탁

강경탁위원

지도사는 읍면장이 했지만은...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관리사는...

경탁

강경탁위원

관리사도 그렇게 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관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관리사 할 때 그러면 저 공고를 어떻게 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읍면에다 읍면장이 추천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냈습니다. 관리사하고 지도사하고 그래서 관리사는 우리 군에 3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3명에 대해서 심사표를 만들어 선정을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가 알기로는 관리사 정도 뽑을라고 하면 읍면에 그렇게 받는게 아니고 공고를 내야만이 군청 게시판에 공고를 내야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고를 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침상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도 군에서 옳은 사람 관리사를 뽑을려면 공고를 내서 옳은 사람을 뽑아야지 그렇게 물어 가지고 옳게 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자격기준에 적합하면...

경탁

강경탁위원

자 모 기자가 갔을 때는 공고를 내서 정상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던데 과장님이...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모 기자가 가니깐 공고를 분명히 했다고 하길래 내가 군정게시판 공고란에 내가 이걸 다 뽑았습니다. 다 뽑으니까 사회복지 쪽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데 이거는 없어 가지고 이런 정도 같으면 군에 공고게시판에 내면 청송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더 좋게 뽑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저가 읍면에 조사해 보니까는 지도사는 내려왔지만 관리사는 내려 왔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선정된 사람과 친분이 과장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개인 사적인 것이지만 본인한테 직접 전화한 적은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전화한적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본인이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거짓말 하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사전에 뭐 이 사람이 자격이 적합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이지 특별히 친분관계로 그렇게 맺어진 것 아닙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럼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런 정도면 이런 관리사 정도 언제 벌써 관리사 지침이 하라는 지침이 언제 내려 왔어요? 독거노인도우미 선정관계에 대해서 언제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금년도 4월부터...

경탁

강경탁위원

그렇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 심여사 저것 한번 드려 보세요. 거기 위촉장 한번 읽어 보세요. 과장님 읽어 보셨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강의원님을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걸...

경탁

강경탁위원

군수하고 내하고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은 귀하를 청송군 사회복지사업의 중요한 사항과 지역 사회복지계획 또는 심의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서비스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그러면은 사회복지계획쪽 같으면은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저한테 정도는 얘기를 해야 안 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그 분들은 다 상의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본 위원이 시원찮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의 하나 안 하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건에 대해서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상의를 하는게 아니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선정하는 방법도 앞으로는 잘 하시고요 군수님이 이거 줄때에 그냥 주는 것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분은 분명히 올라와야 되는데 과장님 가시고는 얼굴 한번 뵌적 없어요. 본 위원을 무시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바우처 사업은 현재 가정파견 봉사센터 현재 태양의 집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재가 복지 쪽으로는 세가지가 있죠? 재가복지 쪽으로 아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군에서는 두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세가지인데 두가지 뭐뭐하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노인 돌보미 사업과 가정파견...

경탁

강경탁위원

예, 주간 보호시설 관계는 안하고 계시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가정봉사센터 노인 돌보미 사업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 돌보미 사업은 할 적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뽑을 적에 축복의 집, 작은자의 집, 태양의 집 다 연락드렸습니까? 전화 돌보미 사업 할 때에...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신청이 어디 어디 들어왔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신청이 태양의 집하고 그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 두군데 들어왔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자격여건이 미달되기 때문에...

경탁

강경탁위원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어디 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청송읍에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축복의 집하고 작으자의 집은 연락해도 여기는 뜻이 없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신청은 안해도 뜻은 있었잖아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신청은 안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신청은 안했지만 분명히 뜻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담당계장 누구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이상인 담당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상인계장님, 작은자의 집에도 전화 돌보미 사업 신청 뜻은 있어서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우

이성우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얘기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은 힘들다고 시설에서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보세요 과장님, 시설에서 포기한게 아니고 거기서도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가정봉사원 교육관계 아시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거기는 어디 있습니까? 현재 경북에는 포항 있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포항에...

경탁

강경탁위원

포항에서 실시를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유급과 무급이 있는데 유급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급교육을 받을려면 가정봉사원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됩니다. 그럼 가정봉사원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해당이 안 되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할 때는 김원구 계장님도 알고 계시죠? 내가 분명히 잘못한거 알고 계시죠? 그럼 이번에 전화 돌보미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가 물었을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두군데가 지금 들어왔는데 내년도를 위해서 두군데 정도를 같이 한번 줄 계획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저한테 했습니다. 저기 물었을때 답변 하셨잖아요. 저가 군청에 여기서 물었을때 김원구 계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수리 관계가 두군데만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집수리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김원구 계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저가 물었는건 그게 아니고 어디 하던지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사업도 사실 잘하고 못하고를 판결 할려면 두군데 정도 줘 가지고 그 다음부터 잘 할 수 있는 곳을 해야 되고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정은 하되 그 사람들한테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불만의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기관에서 불이익 주자고 하면 안되는 거고 하자고 하는건 도와 주세요. 위생업소 식중독 관계에서 단속은 좀 나가보셨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여름철인 만큼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작년에 조태경위원이 특별히 청송향토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고 작년 7월달에 했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10월달에 개최 계획이라도 잡고 있으니까 천만 다행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할 때에 의회에 알려주시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다른 과장님들은 의논하러 많이 올라오는데 복지과는 전혀 복지사업 쪽으로 더 신경이 힘드실 건데 많을 건데 복지 쪽으로는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 복지과는 의회에서 보는 것은 별로 좋은 인상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질의사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경탁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삼남지역 장례예식장 신축사업 추진현황과 재가복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일괄 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과장님 삼남지역 장례예식장 신축사업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24페이지...

경탁

강경탁위원

23페이지입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23페이지. 삼남지역 장례예식장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장례식장이 없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남지역에 장례식장을 신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에 2억원은 아직 미확보입니다. 7억원 중에 시설비가 5억8,000만원, 부지매입비가 1억2,000만원 소요됩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5,058㎡, 약1,530평 정도입니다. 건물은 298㎡입니다. 건물중에 조문실에 2실로 64㎡이고 부속실이 발인식장, 사체보관실, 사무실, 조리실, 화장실등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계획 실적을 보면은 2007년도 2월 부지선정 및 감정평가의뢰를 했습니다. 2007년도 7월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부지보상과 설계를 하여 9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8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2억원 그럼 추경에 올렸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사업비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갖고 확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조문실이 2실중에 1실은 몇 평이나 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1실에 약 25평 정도...

경탁

강경탁위원

25평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나옵니까? 1실이 32㎡ 같으면...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10평정도.

경탁

강경탁위원

32㎡ 같으면 10평도 안되는 평수인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총 25평정도입니다. 1실이 12평 정도...

경탁

강경탁위원

12평 같으면 33㎡ 같으면 이게 12평 안 나오잖아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10평 정도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10평도 안 나와요 보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조문실은 그냥 분향실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1실 전체 조문실하고 전체가 64...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건물 전체는 90평 정도됩니다. 298㎡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전체 건물은 그렇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하여튼 여기 설계는 나왔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직 설계 못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설계 하실 때에 재넘어 의원님들하고 의논 한번 하세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하셔가지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어떤식으로 지어야 되겠다는걸 그 정도는 의논도 하시고 참고로 하십시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모자라는 부분도 추경에 올렸다니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가복지 쪽에는 저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 앞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던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왜 제가 했느냐 하면요 지금 신청하신분들이 원망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파천이나 다른데도 교인단체입니다. 그 분들이 목사나 그런 분들도 이게 이해가기가 조금 힘들다 정상적으로 이것은 군에서 선정 했는 방법이 아니다 본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린건데 제가 그 분들한테는 이해 할 수 있도록 전화 한번 드렸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뒤에 말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볼 때는 저가 사회복지 쪽으로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다른데 갖고 계시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사회복지 쪽에 내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앞서 질의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추진하시되 뒤에 잡음이 없도록 잘 신경 써서 추진하여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 외에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조태경 위원님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실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해서 제가 실장님하고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두 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이 그냥 주는 것 베푸는 것 받는 차원이 아니라 복지를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자는 시각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지가 있는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으로 이용해서 돈 벌이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그런 쪽으로 아마 각시군마다 어차피 우리 주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계속 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청송군도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은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장님도 그런 쪽에서 견해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제가 군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조태경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에 돌입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이 노인복지 쪽에 굉장히 치중을 해야 되는 또 그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우리 재정가지고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에게 고용 일자리 창출을 해 가면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시설물관리라던가 앞으로 있었던 모든 환경개선사업이라던가 이런 쪽에도 사실 노인들은 큰 돈이 필요 없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방향에 필요하기 때문에 월 20만원 이라던가 금액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생활하는데 자긍심을 심어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그쪽으로 대거 투입을 해서 노인복지 쪽에 나름대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과장님.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보면은 사회복지분야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상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욕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충족 못시켜 줄뿐더러 현재는 올해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연말까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처럼 정부에서 지시 내려오는 이것만 추진을 하더라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일이 많아지고 한데 그런데도 우리 청송 나름대로의 노인이라던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일할 수 있는 노인이라던가 일할 수 있는 여성 일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이런 분들은 앞으로 유급자원봉사활동을 해서 자립기반을 닦도록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연계시켜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그런 일자리가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할려면 우리 청송이 또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도 우리 김위원님이나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송군이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 여태껏 보여주는 것만 했고 정말 우리가 돈을 한번 벌수 있는 받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도 이제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우리 군이 지금 노인인구가 26%, 27% 이렇게 되었는데 아마 점점 더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긍지를 가지시고 과장님과 실장님이 좀 노력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과장님 참 노인들 관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린아이보다 노인들이 또 늙으면 어린아이 된다고 수고 하시는 건압니다. 시대가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군이 26%나 되는데 혹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 법이 언제 제정되었어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 노인수발보험제도라고 지난해부터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지침이 시행령이 시달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 재가노인복지 쪽으로도 재가복지시설에서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재가복지 쪽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시비를 받도록 생활보호대상자는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만은 그런쪽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게 2007년 4월 2일날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4월 27일 공포됐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아마 곧 안 내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송군에 노인법인 시설이 작은자의 한군데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제가 안동은 복지 쪽에서 복지 천국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안동시는 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리고 또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 청송군에 법인시설이 다행히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군비를 들여 세운게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와서 자기들이 돈 10억 이상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 그래봐야 올해 운영비 처음 군비 얼마 들어갔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런데 법인시설이 이 보험법에 의해서 법인시설을 운영하자면 종사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장이 몇 명이 되어야 되고 간호사가 몇 명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을 주자면은 법인시설 최소한의 경영분기점이 몇 명을 수용해야 되는지 혹시 압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누가 논 팔아 사회에 봉사한다면 아무리 봉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면 상관없이 하면 되는데 법인이 되어 버리면 법에 의해서 종사원 숫자를 다 채우고 거기 인건비를 다 주고 하자면 60명이 되어야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흑자 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60명을 수용해야 되는데 이 법인을 늘리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지난해에 시설 신청하는 곳에는 몇 십억씩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 사업비는 있습니다만은 몇 십억까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최소 20억이상 지원해 줍니다. 의성에도 신청하고 우리 군에도 누가 신청했죠? 신청할려고 시도 하는거 있었죠? 없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있었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몇군데 있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작은자의 집 한군데 있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한군데 있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주왕산은 신청 안 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주왕산은 신청 했었습니다만 현재도 신고 시설도 두군데 있고 아직도 거기 수요에 못 미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작은자의 집에는 30명 찼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직도 안 찼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현재 몇 명이라고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25명이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25명이...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태양의 집이나 축복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시설을 늘리는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직 시달이라던가 지침시달이나 이런걸 봐 가면서 사안을 봐 가면서 사업을 확대를 하던지 또 다른 사업 쪽으로 유도를 하던지 말하자면 시설에 수용된 인원 말고도 기간 보호 센터라던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쪽으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급으로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력만 확보되면 그 인근에 재가복지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에 들어 가면은 이 법에 의해서 법인시설의 모든 비용은 우리 군에서 주는게 아니죠 보험공단에서 다 나오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러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가면은 모든 비용이 우리 군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시설을 유지하자면 60명 규모를 갖춰야 기본 유지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늘리려고 신청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노 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군이 또 그 시설 지어준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게 내년까지 갈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년도에도 시설자금을 복지부에서 지원 한다면은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규모를 늘려 놓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차후에 관리비가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나가고 있는 운영비는 실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지만은 시설에 인건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지원이 정부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현재 말입니까? 이 법이 시행되면 말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법이 시행되더라도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명섭

김명섭위원

예, 현재는 일부는 도비 지난번에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에...

명섭

김명섭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내년부터는 이 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법인시설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된다 말입니다. 비용은 그러나 수용자들에게 1급은 얼마 받고 2급은 얼마 받고 세부 규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 기관이 운영하자면 최소 60명 선은 운영이 되어야 만이 그 기관을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늘려주지 아니하고 30명으로 고정시켜 놔 버린다면은 내년에 이 법이 통과되어도 그 시설은 항상 적자시설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은 국고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60명 수용될 수 있는 그런데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아까도 사석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냥 무의탁노인도 자기 집에서 시설에 갈만한 분도 집에서 사는게 지역의 정서이기 때문에 현재도 시설이 있지만 그 수요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참 답답하네요. 제가 전달 능력이 없어서 그 뜻을 옳게 전달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압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우리 돈 안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다 해주는 일인데 왜 그것을 안 늘려 줄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의 노인복지가 재가 방향으로 가는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노인들이 수용시설에 들어가라니까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 살더라도 독거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관리해 주고 노인 복지정책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혼자 몸으로 유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이 시설에 들어 올 수밖에 없다구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은 우리 청송군에 그런 지금도 치매 걸렸거나 노인들이 외지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청송군에 우리 군에 그런 시설 하나 갖춰 놓는데 우리 돈 안 들어가는데 그것을 안 해줄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 정책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아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청송군보건의료원도 노인요양시설 쪽으로 전환 병행 해가지고 운영 할 계획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내가 의료원 감사 때 그거 조지려고 하는 겁니다. 조진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하게 되면은...

명섭

김명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말로만 하지 복지부에 항상 우리 준다고 시설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거 끝납니다. 다음 년도에요. 그게 아마 위에서 알기 때문에 청송군은 줄려고 해도 안 받는다고 도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의료원 언제 할 거예요 언제? 우리 군비 가지고 그 시설 다하고 그럴 계획인가요? 말로만 하는게 아니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해갑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가면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박광엽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과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도 벌써 한 시간 반쯤 흘렀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방이양사업 및 복지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강경탁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도중에 자세한 답변들이 안 나오셔 가지고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4개 지원센터가 있네요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이 4개 센터에 하나하나 센터의 지원 내용이라던가 또 지원실적,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페이지입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5페이지인데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지금 청송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정류소 가는 쪽에 상일아파트 앞에 상가 2층에 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연간 6,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현재 종사자가 2명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장애인 119나 다름없이 그야말로 장애인들이 병원에 간다던지 또 어디 다른 볼일로 간다던가 또 자기들 못할 때 병원에 간다던지 또 어디 다른 볼 일로 간다던가 또 자기들 못할 때 병원에 간다고 연락을 하게 되면은 거기 가서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다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이런쪽으로 사업을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가 됩니다마는 일반 장애자들은 얼마씩 이용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로 진보면에 있습니다. 진보면사무소 앞에 2층에 있습니다. 여기는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2명이 상주하게 됩니다. 여기도 6,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실은 내 놨습니다만 아직 종사자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는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센터 이래 가지고 여기는 3,084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도 2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현재 건너에 있는 장애인 사무실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는 일은 아까 이동목욕, 가정방문진료 그 다음 이동목욕서비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런데 연계해 가지고 목욕차량을 부른다거나 그 다음 거기 자원 봉사자들을 부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센터는 진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0만원이 지원이 되고 거기는 1,440만원이 지원이 되고 종사자 현재 1명이 상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지원에 2명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거는 장애인회관에 거기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청송읍 상일아파트 앞에 신바람분식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은 전화번호가 장애인들한테 다 알려져 있습니까? 이게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과장님.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전화번호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광엽

박광엽위원

예,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모든 운영센터가 청소년 상담센터 이런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보면은 과연 저 센터가 있어 가지고 비용을 지출하는 만큼의 역할을 하는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은 2층에 있어서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장애인지원센터가 1층에 위치하고 장애인들도 가끔 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꼭 통신으로만 하는게 아니고 1층에 위치해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 가지고 실적에 대해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실적 보고를 받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보고 받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지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분기마다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전분기 실적하고 정산서하고 다음 분기 사업계획서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가지고 실지 안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6,000만원이라는 보조금액이 그러면 여태까지 전년도에 지불했던 그 정도의 금액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이는 전부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금년 사업인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2007년부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현재까지는 큰 실적은 없겠네요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사업 지원센터는 다소 실적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실적이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2층보다는 1층 이게 또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사실 물론 시작한지가 금년 초부터 시작 됐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사실 장애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더군다나 요즘 고령화 시대에 있어 가지고 또 장애 어르신들은 더욱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분들한테 전화번호라도 스티커식으로 만들어서...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일일이 다 방문하지는 못 하겠지만 이런 심부름센터가 있다 또 뭐 해가지고 크게 해서 글씨 전화번호 크게 해서 설명도 해 드리고 하나 붙여 놓으면 아마 이용 실적도 늘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또 실지 편리하게 장애인들이 심부름 시키지 않나 싶습니다.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리고 수화통역센터가 진보에 정류소 있는데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면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 면사무소 앞에요 면사무소 어디 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구 경북약국 2층.

광엽

박광엽위원

여기에 무슨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 조그만 간판 하나 달려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간판 크기가 얼마만 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 좌우간 눈 여겨 보면 보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눈 여겨 보면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물론 눈 여겨 보면 보이겠지만 사실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능력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이거 이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금방 알았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래서 궁금하고 해서...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자세히 물어도 보고 내가 전파할 데가 있으면 또 알려도 주고 이런 데가 있다라고 알려도 주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운영 안 되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사무실만 그냥...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우리 청송군내에 언어장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통계에 안 나와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총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보고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수화통역센터운영을 할려고 센터까지 개설해 놓고 했는데 우리 군에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될지 그 파악도 안 되고 센터를 문을 열었단 말입니까? 참 과장님 너무 하시는거 아닙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도장애인협회에서...

광엽

박광엽위원

의무사항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물론 의무사항이겠다 하셨겠지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래도 의무사항이라면 더더욱 만약에 우리 청송군에 언어장애인이 한 사람도 없다면 이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왜 센터나 어떤 사무실이나 개설하게 되면 이게 왜 있는가 부터 알고 꼭 필요한가 아니한가 하라고 하니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수화통역센터가 있으면 과연 진보에 있는게 좋으냐 아니면 우리 군청 근처에 있는게 좋으냐 이것부터도 생각한 다음에 그 위치도 생각을 하고 또 간판도 큼지막하게 붙이는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진보에 살면서 수화통역센터 운영 한다는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럼 개소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5월달부터 간판 달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뭐 그리고 또 진보에 하게 된 것은 언어장애협회 회장이 진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에다가 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과장님 언어장애협회도 있습니까? 과장님.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언어장애인협회도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 나름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청회원은 열여섯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16명이 전원 다 진보에 살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언어장애자가 우리 군 전체에 16명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더 많습니다만 지금 그 단체에...

광엽

박광엽위원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이...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진보에 있다고 언어장애 회장이 진보에 있다고 해서 진보에 설치하면 이거 웃기는 것 얘기 아닙니까? 이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다른...

광엽

박광엽위원

수화통역을 어떨 때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그 분들이 어떨 때 정말 수화통역을 해줘야 되는가를 어떤 장소에 무슨 일을 할 때 필요한가 이런 것부터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사무실을 개설 한다던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분들이 아마 관공서나 시장이나 시장가도 사실 언어장애인들 손짓, 몸짓, 발짓 지금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다하는데 어떤 행정이나 관광서 볼일 보러 갔을때 그건 몸짓, 손짓으로 되는게 아니잖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런 부분이라던가 연구하시면 이 사람들이 꼭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게 필요한가라는 것도 나올 법한데 그런 것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수화통역사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통역사라 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통역사라 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것 공모를 해 보셨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지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수화통역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갖고 있는 사람은 있는데 수화통역을 아주...

광엽

박광엽위원

그럼 수화통역을 할 줄 알고 사회복지사 자격은 없더라도...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우리 군 관내에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 사람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유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관내 사람은 없고 현재 필요하면 안동에서 우선...

광엽

박광엽위원

우선 급하면 ?i아 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활용을 하고...

광엽

박광엽위원

안동에서 이렇게 진보까지 출장을 나오셔 가지고 수화통역을 해 준 경력은 몇 번이나 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여러 번 있습니다만 지난번 장애인 날 기점으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언어장애자 2명하고 안동에서 수화통역사 한 사람이 와서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장애인 행사라던가 이런 때 통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사실 없어도 안 되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있자니 사실 많이 이용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꼭히 의무사항이라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전액 국·도비 보조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일부 군비도 다소 포함이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일부 포함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런 센터 운영할 때 우리 청송군 전체 언어장애자가 몇 명인가 파악하고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파악하셔 가지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게 어디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아셔 가지고 빨리 수화통역사도 빨리 모집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사업은 이거는 실적이 많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상담사가 청송분이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상담사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하고 또 상담원 한 명하고 두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분들도 사회복지사 자격 있어야 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건 아니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수화통역사가 왜 사회복지사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통역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규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외로 할 수는 없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럼 통역사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임금을 통역사 임금을 주지 않더라도...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정규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수화 통역만 하는 목적으로 해서 사무 직원 이라던가 이렇게 고용해서 어차피 사무실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뭐 그런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동에 ?i아오기보다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는 물색을 해 보니까 없습디다. 그냥 단기간에 배워 되는...

광엽

박광엽위원

공고를 하면 있지 싶은데 지금 안동에는 수화통역사가 몇 명이나 됩디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역시 수화통역센터에 두 명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광엽

박광엽위원

거기 농아학교인가 그쪽에서 수화를 하고 교사도 있고 많은 걸로 아는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그렇게 있습니다만...

광엽

박광엽위원

많은 걸로 아는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에는...

광엽

박광엽위원

하여간 이리저리 하셔 가지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빨리 인원을 배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상담사업도 이것도 실적이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개소 했는지 얼마 안 됩니다. 지난 7월달부터...

광엽

박광엽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7월달 부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러면요 과장님.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여기 4개 센터에 대해서 상담센터에 대해서...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운영실적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지원해 준거라던가 상담해준 내용 상세한 리스트를 저희 의회에다 주시면...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의원들도 그것을 보고 앞으로 장애인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을 좀 해주시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죠?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반회보라던가 또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활용이 많이 되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런데 반 회보는 만들어 전부다 쓰레기통에 다 가버리고 하나도 지금 가는게 없어요 사실... 그것은 홍보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볼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히 홍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하여튼 하나하나 예산이 쓰여지는 만큼 또 그만큼 실적도 있어야 되고 성과도 있어야 되는 만큼 이 실적과 성과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능력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니깐 이 모든 부분들을 정말 갖은 생각을 다 짜내가지고 모든 인력을 다 활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 가지고 헛되지 않게 우리 예산이 헛되지 않게 쓰여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은 시간도 많이 지체된 것 같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사회복지과에 들리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보충 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저가 보충 질의에 할까 싶어서 안한게 있습니다. 지금 저가 바쁘게 하다 보니까 미쳐 박광엽위원님을 이해를 못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저보다는 굉장히 이해 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박광엽위원 질의하는 도중에 이래 생각해 보니까 정말 과장님이 태만하게 근무하시는 것 같고 나쁜 소리 같습니다만 그냥 가만히 앉아 월급 받는게 아닙니다 이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사실 진보 어린이집 집기 구입이 얼마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1,00만원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1,500입니다. 집기구입이...1,500이고 청송에는 집기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재구입비가 진보는 1,000이고 청송은 1,000만원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작년에 우리가 통과 시켰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이 보다 나은 질이라던가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청송의 인재를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시설부분이라던가 교재비 구입에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언제 집행 하실려고 작년에 했으면 올 초 정도에도 구입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저가 작년에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장도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고 계실 것이고 또 어린이집 원장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아! 이게 통과된 후에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가 갑작스럽게 위에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아직 내가 알아보니까 이게 돈이 아직 안 쓰고 있던데 언제 쓰실려고 놔두고 계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청송어린이집은 교재·교구 어떤게 필요하다라고 내역서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해 지원할 예정이고 진보는 어린이집 10월중에 신축 완공되면 그때 집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자! 진보 같은 데는 아직 짓고 있으니깐 미리 준비를 받아서 다 짓자 바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청송 같은 경우에는 빨리 빨리 추진해서도 되는데 왜 이걸 안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 족구관계 때문에 갔다가 이게 문득 생각나서 원장한테 들렀어요. 이 저가 세워놨는데 했습니까 하니깐 아직 안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안하고 계십니까 본인이 아직 안 올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빨리 연락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린이집 원장님이 모르고 계시더라도 사회복지과 담당이 알아서 찾아가서 이게 빨리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이자 붙일려고 놔 놓습니까? 이 했는 것은 2006년도 결정났는 것은 2007년도에 빨리 빨리 쓸 수 있도록 해서 애들 배움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또 지금 과장님이 과장 취임하신지가 꽤 오래됐죠? 그쪽으로 옮긴지가 오래 됐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2월 15일자로 왔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렇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으로서 쭈욱 관련된 부서는 좀 다녀야 되는데 다 한바퀴 돌아보셨습니까? 아직 시간이 없어 못 돌아보셨습니까? 어디 어디 다녀보셨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워낙 숫자가 많아서 어디 어디 다녔는지 정확하게 제가...

경탁

강경탁위원

일일이는 못 다녀도 그래도 큰데는 가 볼만 한데는 가보셔야죠. 지금 장애인 사무실 갔다 오셨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못 가봤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체도 못 가보시고 교통도 못 가보셨겠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보세요 노인복지 쪽에나 장애복지 쪽에 제일 필요한 부서가 사회복지과인데 과장님이 그런데도 아직 한번 못 가셨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었는 것이고 또 과장님이 그런데는 분명히 한번 취임하자마자 한번씩 가보셔야 되는데 안 가보신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도 한번씩 안 온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은 어른 안 모시는지는 모르지만 여성복지회관은 가보셨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행사 있으면 갑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행사 있을 때 저도 많이 가는데 과장님 내가 한번도 못 봤는데요 계장님들은 내가 만났습니다. 저는 행사 때 거기 자주 갑니다. 어른들이 여기는 과장님은 한번 안 오십니까 이 얘기를 저가 들었어요. 어른들 계시는데 한 번 안 가셨잖아요. 과장님이 오셨는 것 같으면 어른들이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거리 자주 행사할 때 가보면 당연히 거기하고 장애인사무실은 가보셔야죠? 이것은 정말 이해 안가는 부분이고 그럼 그분들이 어른들이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인사하러 그분들이 이리로 오시라고 할까요? 담당 과장님 그런데 안 찾아보면 누가 찾아봅니까? 다음 모임 때 어른들 전체 모시고 여기로 인사하러 올게요. 이는 과장님이 큰 잘못하셨습니다. 아직 2월달 같으면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달 같으면 바빠 가지고 업무파악도 안 되고 모든 부분에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지금 어른들이 몇 백명이 행사를 몇 번이나 주관 하는데도 한번도 내가 참석 했는데도 얼굴도 한번 안 내보이시더라구요. 그리고 건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성복지회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 하시는데요?

경탁

강경탁위원

건물이 상태가 지금 안 좋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 부분 확인 하셨어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금이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지금요. 가 보셨으면 금간데는 아실거 아닙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제일 문제는 뒤에 보일러실 있는 쪽이고요.

경탁

강경탁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내부쪽에도 있습니다만 어디 어디라고 제가 여기 앉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경탁

강경탁위원

뒤에 가보면은요 손이 들어가고 3층도 손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진단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수비 6억정도 든다하고 그렇게 용역을 줬을때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그때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용역비는 얼마들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용역비를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그랬는데 그 2,000만원 예비비 준데에서 6억이 아니고 5억 정도 보수비가 필요하다 특수공법으로 5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5억이 사실 너무 많아서 지금 문화예술 지을 때 그 쪽에 같이 지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지금 문도 안 열리고 상태가 엄청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은 3층에 올라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3층에 어른들 행사하는데 행사장에 한번은 얼굴 내 비추어야지 과장님 어떻게 인사도 한번 안 하시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내가 의성가니까 의성에 저가 모임이 있어 갔다가 전담관리사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여기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진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청송에는 전담 관리사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왜요 우리 예산은 서 있지 않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은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예산 서 있는데 집행을 안 하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전담관리사로 활용 할만한 그런 인적자원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인적자원을 파악 못한건 무슨 얘깁니까? 실력이 전담관리사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전담관리사는 경로당에 다니면서 안전교육이라던가 또 레크레이션 지도라던가 이런 것도 아울러 해야 되는데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을만한 그런 사람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아! 지금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그럼 공고를 내 보셨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공고는 아직 안 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공고도 안내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깐 그런 사람을 못 찾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놓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예산도 세워놨는데 그런 사람을 아직 못 뽑는다는 것은 조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 안 세운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예산 세운거는 하시고 이제는 어른들하고 장애인들 쪽으로 찾아가서 장애인 시끄럽게 하는 부분은 저가 다 각 단체마다 모아가지고 저가 앞으로는 시끄럽지 않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도 사회복지과장을 몇 번 하셨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몇 번 찾아온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나 과장님 오시고 행패 한번 부린적 없잖아요. 장애인들이 저가 큰 그거는 아니지만 일단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잘 해나갈려고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 같이 손발을 맞추어 주셨으면 싶습니다. 아직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애요. 그래서 할 말은 더 많습니다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광호위원 사업예산 중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현황 그리고 용역사업 추진현황,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일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퇴근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저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시공회사가 당초하고 변경하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참전유공자기념비 건립공사가 시공회사 삼원종합건설에서 이태건설로 바뀌었네요. 이 법인이 바뀌었는 겁니까 아니면 시공회사 자체가 바뀌었는 겁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광호위원

담당자 바뀌고 잘 모르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용역사업이 많은데 설계변경이 되면 당초 설계할 때 용역 줘야 되고 또 변경 설계할 때 용역 줘야 되고 예산이 자주 중복 지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안 하는 방향으로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