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지원2구역 정비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소태동 530-1번지 일대는 2010광주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사업면적은 83,459㎡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원2구역은 석천2길을 경계로 4통과 5통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통간의 지역여건 및 주민의견 차이로 각각의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바 현 지역 주민의 의견에 따라 지원2구역 중 지원2-1구역은 전면개발, 지원2-2구역은 존치(사업유형유보)구역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구역은 4통 구역으로 지원2-1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지원2-1구역은 사업면적 33,356㎡으로 현 거주 인구는 491세대 1,214명으로 총 건축물수 248동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이 168동으로 노후ㆍ불량율이 67.7%인 지역을 공동주택 및 정비기반 시설 부지로 계획하여 13~23층, 아파트 11개동, 618 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7일 추진위원회 설립, 2007년 2월 21일 구역지정 신청, 2007년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관계부서 협의, 2007년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민공람, 2007년 7월 12일 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정비구역 지정을 광주광역시에 신청 할 예정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에 부합한 구역이며, 재개발사업은 주 민 숙원사업으로써 주거환경개선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이번 회기 중에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지교 도로가 35미터라고 했습니까?

예. 35미터입니다.

3미터를 더 늘린다고 했죠?

예.

그러면 다리도 늘립니까?

다리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도로는 하고 택지 부분만 3미터 한다는 것입니다.

3미터면 한차선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천변가에 2년 전에도 태풍 매미때 비가 많이 와서 침수예상지역으로 됐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공사시작할 때 우리 구에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그런 재해위험에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석축으로 돼있거든요. 거기도 공법을 보기 좋게 관문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경관하고 안전하고 해서 그쪽 지역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정비된다면 반대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위원여러분께서 같이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때 도로하천에 대해서 시에서 종합계획하천계획 설계에 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연계해서 부합되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주과장님 2-1구역은 동의율이 몇%나 됩니까?

60%상회하고 있고 거의 70% 상회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정비를 해야 쾌적한 도시가 되고 동구도 옛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실제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이익창출입니다. 법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다하지만 동구가 여러군데에서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업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겠다, 정비업체가 사업성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은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고 관리처분승인권자는 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성에 대한 것은 정비업체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정비법에 사업성 검토라는 것이 정비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정법에 기록된 것은 주민들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행정을 할 때 그 지구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끝났는가 해서 실지로 어느만큼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확실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보상비, 이주비하고 앞으로 23층으로 한다면 계속해서 나올것인데 그런 개략적인 사업성검토가 있어야 주민들에게 재개발을 해도 당신들에게 이러한 이익이 돌아간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과에서는 재개발사무소를 행정지도차 나가신다면 그것도 확인하고 이 지구가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하고 동구민들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간다하는 것을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현재 무조건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합니다. 50% 구성이 되면 바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8월 15일날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조합이 설립된 후에 사업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었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내년보다 법개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주민이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것이 아니라 관에서 사업비를 충당해서 구획지정까지 해서 사업성 검토까지, 구획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주민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타당성도 안해보고 무조건 추진위를 구성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법에 대한 맹점이기 때문에 1월부터 개정이 된다고 해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첫 번째 재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시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구비 부담율이 많겠습니다. 구획지정을 한군데 하려면 약 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서 시 공동심의위원회가 마쳐서 그 다음에 추진위를 주민들에게 넘겨줘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가신청을 받을 때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주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구역은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2-2구역은 2월달에 제출되어서 시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했는데 기본계획이 유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5통, 거기는 추진사항이 전혀 없고 거기는 제척해 버릴 수 있는데 제척을 해버리면 나중에 2011년도에 다시 넣으면 됩니다. 금동지구는 제척을 해버리고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되 전체를 계획을 하되 거기는 유보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사항은 없고 나중에 한다면 거기도 2-1구역같이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로 합니다.

동구에 입장에서는 2-1구역, 2-2구역이 안나눠져서 복합단지가 조성됐을때 훨씬 토지이용율도 좋은데 지역주민들의 서로 대립으로 인해서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엄청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높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되면 좋고 안되면 마라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있었습니다마는 한번해서 정말로 좋은 단지, 복지시설이나 기타시설이 충족되게끔 아파트 건립이 되면 좋겠는데 그건 모호합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도시위원인데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원지교 입구에 15미터 도로를 18미터로 해서 한 차선을 늘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량은 그대로 있고 뒤에 병목이 안 생깁니까?

선형 35미터는 그대로 가고 단지내로 하기 때문에 도로하고 관계는...

3미터공간은 무엇으로 쓰십니까?

거기는 본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씁니다.

보조차선이네요!1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재개발 지구로 됐잖아요. 여기도 기반시설이 얼마정도

저희들이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했는데요, 여기가 51미터 됩니다.

일부만 시설투자 됐었잖아요. 그 금액이 작지만 얼마죠? 18억?

13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 안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공동심의에서 계획을 안해서 나중에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심의에 가기 전에 이미 내역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침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다 이 말씀이죠?

예.

해제처리기준은...

똑같습니다.

지정고시 전에 투자분을 정산 환급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액수는 3억원밖에 안 되니까 큰 덩치만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시에서 바꿀것이니까 상관없겠네요?

처리계획서를 첨부해서 상정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배치도 보면 지상 주차장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장애인들이 씁니까?

예, 장애인 주차장을 포함해서...

장애인주차장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현재 위치로만 되어 있지 계획만 되어 있지 절차가 공동심의에서 가더라도 교통영향평가, 또 건축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이 부분부분 단지내에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을...

어차피 단지내에 차가 돌아다니네요?

예. 이사할 때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의 주차면적만 확보하고 지하1,2층에 전체 확보하고 상가활용 부분, 장애인 부분 최소의 개수를 지상에 했습니다.

618세대가 들어오는데 노파심에서 잠깐 얘기하는데 지상 28대를 주차면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주차해버릴 수 있을 것이고 과태료가 부과되겠지만,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사고 날 염려도 많습니다. 각 동에 장애인들이 꽤 많이 이사를 와서 사실 것인데 그 점을 감안해서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해서 참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전면 출구가 앞에 큰 도로앞에... 전면 출구가 15미터도로가 2차선입니까?

현재는 6미터도로입니다. 지금 계획은 15미터로 늘린다고 했는데 15미터도 너무 좁다, 동구 문화센타 주차장 출입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아파트 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그쪽인데 너무 좁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도로가 12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치도 설명) 이 주변을 18미터로 하고 이 부분은 10미터인데 12미터로 하고...

동구문화센타와 같이 걸립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문화센타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15미터 좁은 것 같으니까 18미터로 넓혔으면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세대수가 몇세대나 됩니까? 491세대죠?

예.

618세대가 분양이 되면 130세대 더 늘어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동이나 학동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학교부분입니다. 130세대가 늘어나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구역 다 됐습니까?

5-1구역은 658세대에서 59세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입니다.

조합원들 분양가격은...

조합원 분양가격은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일반하고 재개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