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가”선거구 출신 중도통합민주당 소속 배용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동구 구민 여러분! 유태명 동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와 조영복 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호남정치의 일번지요, 광주광역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중심축으로써 위용을 자랑하였던 동구의 찬란했던 위상이 작금에 이르러서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동구의회 의원 모두가 긴장하는 자세로 더욱 노력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 시간에 제가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며, 저에게 기회를 주신 조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라는 시간동안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민원해결과 동구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지난 1년 동안 종갓집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그 결과 많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강 이남에서는 최초로 시행된 주택재개발 사업지구인 계림5-1구역 재개발사업이 완공되어 주민들이 입주한 것을 포함하여 동구의 가장 역점추진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평생학습도시의 선정, 동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 등 많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ㆍ장기 인구유입대책 및 지역 인재육성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소망하였던 외국어고등학교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12만 구민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모두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적인 발전소 역할과 동구 발전의 커다란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7,17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10. 5.18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으로 2005. 12. 7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으며, 사업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업무도 순조롭게 마쳐진 상태였습니다만 랜드마크 기능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역 여론의 수용문제에 대하여 문광부와 설계당선자 그리고 지역민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사업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최근에 설계당선자인 우규승 당선자가 설계를 변경하여 랜드마크 기능을 일부 보완하였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정 종합계획 수립조차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걱정하는 바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을 포함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써 참여정부의 중점지원 사업인데, 참여정부로서는 마지막 예산편성권을 갖게 되는 2008년회계연도 예산이 수립되는 올 9월까지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사업의 법정종합계획이 수립되어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사업에 차질이 생겨 내년에 들어서는 차기정부에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축소나 취소 등의 논란이 발생할 우려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주무 부서인 문화관광부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법정종합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지역민들도 조금씩 양보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써 동구의 보배가 탄생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럼 구정 업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구조 혁신 차원에서 동(동) 통ㆍ폐합 및 동간 경계조정, 그리고 구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재정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특별시의 일선 자치구와 부산광역시 등 각급 지방 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소규모 동(동)의 통ㆍ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7일 ‘인구가 적은 동을 통ㆍ폐합할 경우 인구기준은 1만명 미만, 면적기준은 3㎢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소규모 동이 통ㆍ폐합되면 동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복지 등 다른 분야에 배치할 수 있어 각 지자체별로 새로 필요한 복지 분야 인력을 신규 충원 없이 확보할 수 있으며, 폐지되는 동사무소 시설을 활용하면 부족한 복지시설을 자연스럽게 확충할 수 있으며 복지시설 건립비와 동사무소 운영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동구는 13개의 행정동 가운데 인구 1만명 미만인 동이 10개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동 통ㆍ폐합이 실시되게 된다면 동구는 상당수의 동이 통ㆍ폐합 대상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 통ㆍ폐합 움직임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인구 1만명 이하의 동을 하나로 합치고 큰길을 중심으로 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동 통ㆍ폐합 및 경계조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역균형발전과 인구 증가를 위하여 구간 경계조정에 최대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반드시 구간 경계조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구는 구 도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주택 등 건물들이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게 되었고, 좁은 골목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주택들은 새로운 도로에 의하여 생활권이 서로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당시에 동 경계조정을 하지 못하여 현재 주민들의 생활권역과 행정동이 불일치하는 지역이 많은 실정입니다. 물론 그동안 몇 차례 행정동 통합조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간 경계조정과 때를 같이 하여 전면적인 동간 경계조정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 6. 30일 현재 동구에 총 61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 모범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 1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회의가 단 한 번에 그친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책과제가 수립되면 기존 위원회는 방치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대부분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담당함으로써, 민주성과 행정투명성을 전제로 구의 정책결정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위원회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바꾸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ㆍ폐합 하는 등 위원회를 전면 점검, 재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의 세외수입 증진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 수입만으로 최소한의 경비인 직원들의 급여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구세를 제외한 세외수입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과 임대료, 도로나 하천의 점용료와 사용료, 변상금, 각종 과태료, 수수료 수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의 귀속 기관이 광역 자치단체인가 기초 자치단체인가의 기준은 도로관리청이나 국공유지의 소유자가 어느 단체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돌출간판이나 현수막, 옥외광고물의 현황파악,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 징수, 지도 감독 등 모든 업무를 자치구의 인력을 동원하여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도로관리청이 광주광역시라는 규정 하나만으로 그 세외수입은 광주광역시로 귀속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각종 관련 조례에 의하여 징수교부금만을 자치구로 환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재정 상태에 놓여 있는 광주광역시 산하 기초 자치단체들의 재정 압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로 귀속되고 있는 세외수입들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의 조례를 개정하여 그 금액을 전액 각 자치구로 귀속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의 역점추진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과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광주시의 타 자치구에 비하여 동구는 아주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동주택 건설을 선호하고 있으며, 나아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의 사업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의 요구대로 처리되지 못한 주요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되어 기반시설 등이 설치되었으나 2010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반영 고시됨으로써 사업방식이 변경된 곳도 있습니다. 계림2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계림7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산수1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산수1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학3동1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학동4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각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계림7 주택재개발사업지구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광주광역시 공동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한 상태이며, 산수1 주택재개발사업지구와 학동4 주택재개발사업지구는 지난 5월 25일 광주광역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위와 같이 공동위원회의 심의까지 완료한 상태임에도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예정구역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 처리 기준’을 시달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당시의 사업비를 사업지구 해제 시점까지 법정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환급)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 정산(환급)금 처리계획에 관한 서류를 정비구역 지정신청시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어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비를 정산(환급)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산수1 주택재개발사업지구와 학동4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사업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용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배용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배용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동 통ㆍ폐합 및 동간 경계조정, 그리고 구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재정비 방안. 둘째, 세외수입 증진 방안. 셋째, 역점 추진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동 통ㆍ폐합 및 동간 경계조정, 그리고 구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재정비 방안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태 의원께서는 첫째, 동 통ㆍ폐합에 대한 견해와 대비책, 그리고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향. 둘째,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재정비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동 통ㆍ폐합에 대한 견해와 대비책, 그리고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향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의 동 통ㆍ폐합 기준제시에 대한 우리구 입장과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8일 행정자치부에서 과소 동 통ㆍ폐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 6월중에 지방자치단체별, 유형별 특성에 맞게 동의 적정규모 등 통ㆍ폐합의 세부기준과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지침은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론에 발표된 동 통ㆍ폐합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ㆍ복지ㆍ문화 등 주민생활관련 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동을 통ㆍ폐합하되, 통ㆍ폐합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ㆍ폐합 대상은 인구 1만명 미만, 면적 3제곱킬로미터 미만의 동으로서, 통ㆍ폐합 후 적정인구는 ?2만명에서 2만5천명?, 면적은 ?3에서 5제곱킬로미터?가 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13개동중 금년 6월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1만명 미만의 동은 산수1동, 산수2동, 학운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동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학운동과 지원2동을 제외한 11개동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동 통ㆍ폐합에 대한 주민 반응은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거주이동이 빈번한 신도심은 주민 결속력이 떨어지고 지역에 대한 애착이 낮기 때문에 동 통ㆍ폐합에 거부감이 적은 반면 우리 구처럼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전통적으로 주거지역의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높은 곳에서는 동 통ㆍ폐합에 반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동을 광역화하면 접근성과 세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 통ㆍ폐합보다는 주민 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현 상태에서 동의 복지인력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통ㆍ폐합은 광주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인구기준은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인구와 면적 기준외에 행정수요, 지역정서, 역사적 배경, 선거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차례 동간 경계조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도로 개설에 따른 생활권 분리로 행정동 관할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살펴보면, 지산1동과 지산2동, 서남동과 학동 등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동간 경계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여론을 바탕으로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파악하여 구간 경계조정 추이,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재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간 경계조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재정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민간 전문가로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제도는 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토론과 조정과정을 거쳐 다수의 공감하에 결론에 이르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61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 33개, 조례 23개, 훈령 1개, 기타 지침 4개로 모두 법적 근거에 의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원장 직책은 공무원 54명, 민간인 7명이 맡고 있으며, 이 중 공무원이 위원장인 경우는 구청장 12개, 부구청장 37개, 국장 5개로 총 5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는 법령이나 조례, 지침 등 법적 근거기준에 따른 당연직 위원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구발전자문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충장로 축제추진위원회 등 위원장이 당연직이 아닌 경우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행 위원회 기능은 단체장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법령과 조례에 위원장을 당연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61개 위원회의 총 위원 785명 중에서 민간위원이 436명이고, 동구의원이 56명으로 약 3분의 2 정도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근거가 되는 법령이 개정되거나, 자체 필요에 의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경우,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안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ㆍ폐합 등 위원회를 전면 점검, 재정비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61개 위원회는 대부분 매년 1회 이상 개최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1년 동안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등 13개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회가 모두 관련 법적근거를 기준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단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부서별 위원회 정비 및 점검을 통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근거법령 폐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협의체는 유사기능 중복으로 폐지하는 등 4개의 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목적, 기능 등을 충분히 살려 나가고,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님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구의 세외수입 증진 방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구의 역점 추진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오셨는데, 배용태 의원!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배용태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성입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 우리구 세외수입 증진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돌출간판 등 도로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 징수, 관리 등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광주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세외수입의 일부만이 징수교부금으로 환원되고 있으며 열악한 구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전액을 각 자치구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조례로 규정한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련 규정으로는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와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있으며 하천 및 도로 점ㆍ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율은 100분의 50으로 2006년도의 경우 3억 5,400만원을 광주광역시로부터 징수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으로 전액을 자치구에 귀속하도록 개정한다면 구 세외수입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제28조(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에 의해서 업무수행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전의 성격으로 징수금액의 일정비율을 교부받고 있는 것으로서 자치구로의 세외수입 전액 귀속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징수 교부율에 대한 상향 조정을 위해 타 구청과 협조하여 광주광역시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역점 추진사업인 주택재개발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구역중 공동주택 건설을 선호하고 있는 민원구역에 대한 처리결과와 주민들의 요구대로 처리하지 못한 이유. 둘째,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된 산수1, 학4구역 등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앞두고 광주광역시에서 기존 투자사업비를 정산(환급)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 강구 등 2가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 선호구역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은 총 13개소이며, 이중 공동주택 및 현지개량으로 결정되어 추진되는 곳이 6개소, 나머지 미 결정된 곳이 7개소입니다. 이중 현지개량으로 주민 합의된 산수1동 3구역, 지원 4구역을 제외한 5개 구역에서 사업방식을 대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공동주택 건설방식으로 추진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공동주택지 개발로 확정된 구역에서도 사업시행의 지연과 주택공사의 참여 기피에 따른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부담을 전제로 공영개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의 채산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 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에서 대부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대한주택공사 참여 시기 확정 또는 공동주택지로의 전환 요구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한주택공사를 방문하여 협의한 바 있으나 대부분 사업구역의 입지조건과 규모ㆍ형태 등이 단위사업구역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참여의사가 없지만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추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현지개량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시행하던지 아니면 차후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시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전환하여 민간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지로 계획된 동명2구역은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후보구역으로 신청되어 7월말 현지 실사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므로 동명2지구가 시범구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기 시행 되었던 산수1구역과 학동4구역 등을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할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책정하여 기 투자했던 사업비를 정산(환급)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과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된 구역을 재개발사업으로 중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 투자된 사업비를 정산하여 신규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광주시에서 지난 2007년 6월 20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해제 처리기준으로 시달한 바 있어서 현 시점에서는 상급기관의 지시대로 이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산수1구역은 2000년 4월에, 학동4구역은 1995년 7월에 각각 구역 내부 기반시설인 도로사업을 완료하여 각각 7년과 13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다른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기 투입된 사업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신규사업인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구역내의 공공시설 부지를 사업자가 매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의 이중부담을 초래하게 되는 모순을 낳게 되어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원님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거친 후 상급기관에 건의 또는 질의를 하여 명쾌한 결론을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 질문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통폐합 및 동간 경계조정, 위원회정비와 관련해서 동구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에서 동 통폐합 및 간 경계조정,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동 통폐합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지침만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언론에 발표한 대로 추진하게 된다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도 우리 동구는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될 것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고 일단 답변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구기준 10개동, 면적기준은 11개동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전지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세부적인 기준이 만들어지기전에 그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언론에 획일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각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세부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인구기준을 하향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재빠르게 행정자치부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동간 통폐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은 서울시에서 시행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했다고 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하나의 근거로 해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동간 통폐합문제는 자율성은 부여될 것이다, 이랬을때 최소한 우리 지역에 염려하시는 안정적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소화하면서 과소동 몇 개동에 대해서는 통폐합의 근본취지에 맞는 우리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잘 살펴서 우리지역에 맞는 안을 제시해 가면서 하는 것이지 행정자치부에서 언론 보도된 바와 같이 일정기준을 제시한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꼭 지침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자율성도 있고 또 지방자치라는 것이 본래의 취지가 그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또 의회의 의견을 묻고 해서 아무튼 만약에 동폐합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되어 있을 때는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할테니까 미리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걱정하는 바가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실정을 최대한 행정자치부에 제시해야 된다는 차원이었고 그와 맞물려서 결론적으로 인구조정도 필요하다면 동간 조정도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구간 경계조정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구간경계조정이 이루어져가지고 두암 3동이나 풍향동이 동구로 편입되었을 때 지금 현재 구간 경계가 김성원 한의원 뒤쪽에 가면 골목단위로 집사이로 구간경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쪽이 편입되면 결론적으로 거기도 동간 경계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지역에서 북구에서 밥을 먹고 화장실은 동구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곳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동구 관내도 지산1동이나 지산2동, 서남동, 학동을 말씀하셨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나무전거리쪽도 산수동, 동명동, 계림동이 골목으로 되어있고 도내기시장만 봐도 시장사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약에 구간 경계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그때 같이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지역민들 여론도 수렴해 보고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낫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위원회 관련해서는 어차피 위원회라는 것이 상위법령이나 규칙, 조례, 지침의 근거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제정되었을 때 또는 규칙등이 개정되거나 제정되었을 때 조례를 만들라고 하고 위원회를 만들라고 지침이 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다음에 지적을 받습니다. 부득히 하급 자치단체에서는 지침대로 안할 수는 없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상위법령에서 법령이나 규칙에 위원장은 해당자치단체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라고 하면서 대부분 표준조례안이 옵니다. 표준조례안에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 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니까 그 위원회 목적에, 만약에 활성화에 필요하다면 위원장직도 개방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뜻은 잘 알았는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된 것은 어쩔수 없다손 치더라도 조례에서 정해서 당연직을 하는 것은 위원발의가 됐던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제정을 하든 일단 의회의 심의를 해야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도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위원장이 당연직이 아닌 것을 조례심의때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명인사를 모셨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이 위원장이라고 해서 격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석에 참석하다보면 이런 것은 잘못됐는데 내 스스로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감히 지침이나 준칙에 그랬다손 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을때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위원회를 설치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 종전에 있었던 조례나 유사한 기능이 있으면 그 두 조례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그런 불합리성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 그렸던 것이고 기존의 것도 이번에 정비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위원들이 목적과 취지조례에 맞게 위원을 선정하지만 민간위원이 각종 위원회중에서 61개 436명인데 그중에 몇몇 사람은 여러 위원회에 속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위원들이 그 위원회에 가장 목적에 맞게 위촉을 하셨다하면 위원회기능이 중복된 것이..

되도록이면 위원회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본래 위원회취지 아니냐 나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법으로 정해져서 당연직 위원은 누구누구로 한다, 이런 경우는 그것을 알면서도 청장의 입장에서는 지킬 수 밖에 없는 모순성이 있습니다. 그런점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배용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증진과 관련하여 총무국장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성입니다.

구정질문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세외수입외 징수교부금이 업무수행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광역시로 들어 갔다가 쉽게 말하면 일종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조성격으로 일부분만 각 자치구로 환원시킨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구로 환원시키고 있는 근거는 광주시에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같은 경우는 5개구가 전부 재정상태가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시에서 강제적으로 법령에 의해서가 아니고 시 조례에 의한다고 하면 시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한 각 자치구로 더 많은 것을 할당해줘야 하지 않느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액 귀속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법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법에 보면 지방세를 분류를 합니다. 우리 일선 구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를 걷을 수 있는 게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세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순수한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구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와 동급인 전라남도의 각종 시나 군같은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농업도축세, 도시계획세 등 엄청나게 많은 것이 하급 자치단체로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자체의 모순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개정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군세 대부분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로 가거든요. 결론적으로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지방세수입을 구분하되 일선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들은 세가지만 받게 하고 나머지는 광주시가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렇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들이 재정상태가 더 열악해지거든요. 세법에 의해서 가져간다면 시조례에 의한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업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자치구에다 더 많이 세외수입을 귀속시켜줘야 한다고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각 구청과 협조해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광주시장께서 각 구를 순방하실 때 남구에서는 거기에서는 소유권이전 문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같은 경우에 20미터이상 도로는 도로관리청이 광역시잖습니까! 그 이하는 구이고, 그런 것외에 소규모 도로나 소규모임대토지같은 경우에 광주시 소유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금은 결론적으로 시로 가겠죠,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각 구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각구에 세외수입이 증진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남구에서 건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나머지 구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세외수입 징수조례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50% 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하셔서 또는 광주시장께 요구하셔가지고 구에서 소유권 이전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공유재산들은 구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국장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답변서 20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중에서 6개소는 공동주택이나 현지개량으로 추진될 것이고 나머지 미결정된 7건중에서도 산수1동 3구역이나 지원4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구역은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산수1동 3구역이나 지원4구역은 애당초는 공동주택을 선호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중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지구가 결정된 지역들은 공동주택 건설방식으로, 즉 주택공사나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해 주든지 그것이 안되면 우리도 재개발지역으로 편입해 달라는게 대부분의 동구 지역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습니까? 주택공사나 도시공사는 채산성을 이유로 사업을 못하겠다는 구에서 수차례 주공이나 주공본사까지 찾아가서 사정을 했어도 어차피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때문에 다시 공동주택방식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에게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동주택방식만이 능사는 아니다, 결국에 가서 공동주택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을 장시간 기다리다가 결론적으로 사업불가, 공동주택 불가통보가 왔을때는 결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현지개량방식이 더 나았다는 판단을 하게 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솔직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명해야 될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거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충분히 지구주민들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대체적으로 알고 있고 이제 순기능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서 22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의해서 기반시설사업비를 투자했다가 이번에 2006년도 주택재개발쪽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 처리지침이라고 해서 광주시에서 내려왔잖습니까! 2007년 6월 20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해제처리기준, 그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상급기관에 지시대로 이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해제 처리기준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셨는가요, 아니면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적인 생각하고 공적인 생각이 달라야 한다고 봐지는 것이 상급기관에서 모든 연구검토를 거쳐서 결재를 받아서 통보된 사항을 제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얘기는 안되고 일단은 옳다는 견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주광역시에서 방금 시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 처리기준이라는 문건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종전에 기 투자된 기반시설비를 정산환급하라는 내용이고 그 근거가 주거환경개선사업해제 관련, 건교부 질의회신에 근거해서 이 지침을 만들었다 하는게 광주시의 입장인데 그 질의회신된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종료하고 주택재개발사업 등 다른 일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동등 이상의 정비기반시설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여 기 투입된 국고 등이 일부 민간의 개발이익으로 귀속되지 않고 당해 지역사회의 주거환경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건교부 질의내용인데 여기에는 사전에 지정고시 전에 정산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잖습니까! 건교부의 입장은,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지침에 사전에 정산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이 왔을 때 건교부하고 다른 해석을 광주시에서는 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건교부의 본뜻이 무엇인가 알아봐서 곧 바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 부분이 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런것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산수1구역에 기 투입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40억, 학4구역에 기 투입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비가 80억, 40억, 80억을 미리 정산을 해야만 지정고시를 해주겠다는 것은 그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구의 역점추진상황인데 주민들도 상당히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때 광주시가 왜 그랬는지 알아봤을때 건교부와 다른 해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곧바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구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산수1구역하고 학동 4구역은 지금 공동심의가 마쳐져 있는 상태인데 공동심의에 대한 처리결과가 우리 공동심의 결과를 통보받으신 적 있죠?

예.

심의 내용 통보중에 산수1구역과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층수를 조건부 가결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용적율을 하향조정해서 층수를 일부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 그런데 무등산조망권을 고려해서 25층 미만으로 계획해라 하는 게 공동심의위원회 심의결과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계획위원회가 같이 열리는 공동심의위원회인데 22명의 위원들 가운데 16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15명의 위원은 산수1구역에 관한 층수문제를 25층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의 한 명의 위원이 반대를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의결과에 있어서는 25층이하라고 회의결과는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25층 미만으로 통보가 왔는지, 1개층이 없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에 산수 1구역에 얼마나 호수가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19호든가요?

29호입니다. 1개층을 줄이면 21세대가 줄고 용적율을 감안하는 부분에서 8세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총 29세대가 줄어듭니다.

용적율도 주민들도 인정한 바니까 층수가 줄어든 것은 21호,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사업자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손실액이 40억 가까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발생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또한 심의결과 통보가 왔을 때 거기에 따른 회의결과 내용하고 이하냐 미만이냐의 한 단어 때문에 21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홍보왔을 때 회의내용과 분명히 다른 내용이었다는 것을 바로 시에 지적해서 바로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시일이 지난 다음에 대처해가지고 이 또한 우리구에서 담당직원들이 노력해서 아마 7월 20일 공동심의위원회가 다시 개회될때 안건으로 다시 올리게 되죠?

예.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해결은 됐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왔을때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신다면 좀더 빠르게 대응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잠깐 곡해를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교부 안하고 시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상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늦게 했다, 또 산수 1구역의 심의내용하고 내부보고 문구하고 통보된 내용이 틀리게 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기 전에 이미 그 공문이 시행이 되기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시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건교부하고 내용이 다른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이 위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부분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문이 왔을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고 본 보고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저희들이 그런것에 대한 약간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례조사를 통해서 건교부나 시에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주춤주춤했던 것이 아니라 곧바로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다, 그리고 산수1구역에 대해서도 그동안 추진위원이나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했고 시에 찾아가서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안난 것을 말씀하신다면 저희들도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신속하게 대응은 했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바로 담당자들은 알고 여기저기 알아봤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신속하게 곧바로 전력대응을 했다고 하신 말씀, 국장님은 25층 이하를 언제 아셨습니까? 미만으로 표기된 것을요,

통보되어서 사실이 이렇게 됐습니다. 시에서 5월 29일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서류를 점검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내용 역시 공문서만 가지고 왔거든요. 내부문서를 가지고 25층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정식으로 공문내용이 오는 것 보니까 25층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공문이 오면 열람하기 때문에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틀만에 다시 오는데요, 그때 곧바로 대응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국장님도 그후에 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그때 바로 알았습니다.

좀더 주민입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신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배용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배용태 의원의 보충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