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김기석 의원입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종진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대구지하철 1호선을 대곡역에서 화원 명곡까지 연장하는 건은 지난 제157회 임시회 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들은 바 있으나, 군수님의 답변은 금년도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하여 대구지하철 건설본부에서 3월 중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한 후 건설교통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연장이 확정되면 서부시외버스정류장 이전도 활력을 띌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서부시외버스정류장을 화원읍 설화리로 변경코자 대구시에서 지난 2002년 6월 11일‘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 변경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자유치가 곤란하여 답보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창면 지역에 화상경마장이 개장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지난 2002년 8월 13일 주민대표와 행정부시장과의 대화 시 가창 지역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데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고, 그동안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승인을 득하였을 뿐 아니라,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10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입니다.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종진 군수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다사 서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방천 위생매립장 인근 주민과 대구시장님과의 상호 성실 이행하는 것으로 협약한 사항이며,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지역이지만 8차 도시계획에서 제외됨으로써 서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서재 지역은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고 개발계획을 당초에는 23만 평 정도였으나 개인 회사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는 10만 평 미만으로 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적은 면적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은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변경 하고 행위제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민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읍ㆍ면장에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주민 애로사항 해소에 앞장서고 계시는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읍ㆍ면장 재량사업비를 증액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입니다. 17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종진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빈면 봉촌리 낙동강변에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의 불법 운행에 따른 기름 유출로 인하여 상수원 오염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진입로를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ㆍ미용업소에 대하여 경로우대 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점은 경로사상을 고취함으로써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군비 지원으로 인하여 우대업소 선정과정에서 이ㆍ미용업소 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비를 지원하면서 원성을 듣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우대업소 선정 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사 지역은 지하철 2호선 개통과 매곡, 죽곡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라 유입 인구가 급증하고 향후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 체육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서 다사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45억 원을 의결한 바 있는데, 예정부지 내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따라 지목변경을 5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목변경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정지구 내 부지 매입은 지가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기에 조속히 완료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사 국도 30호선에서 다사 태성아파트, 강창훼밀리 방면 좌회전 신호와 횡단보도를 대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죽곡 2지구 택지개발을 위해서 기존 좌회전 지점에서 더 올라가서 U턴해서 내려와 들어가도록 재설계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주민들의 보행권과 통행권을 막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희생이 따라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사 서재 지역은 출퇴근 러시아워 때 교통혼잡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 중인 아파트가 입주하면 교통체증의 심화는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현재 편도 2차선 도로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우회도로 신설 또는 확장계획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논공읍 남리 테니스장 4면의 조성비용을 의회에서 의결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임의대로 테니스장을 2면으로 축소하고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인조잔디 축구장 건립에 따른 심의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속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입니다. 5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아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종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로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에서 전국 우수상을, 대구광역시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무재칠시’ 운동과 우리 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찬사와 그동안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지도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대구시가 많은 사업을 발표하였으나 추진 중에 있거나 발표에 그치고 군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성 2차산업단지 진행 과정과 달성 3차산업단지 조성, 성서 5차산업단지 조성, 달성 2차산업단지 추가 42만 평에 대한 추진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2차산업단지에는 지금 현재 착공하여 가동 중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 고용인은 채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능형 자동차 주행 시험장이 달성 2차산업단지 인근에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내부 행정을 맡아 많은 수고를 하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7년 1월 18일에 제4차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인 ‘솔로몬 씨앤디’ 주식회사가 낙찰되었는데, 계약금 14억 5,900만 원을 받은 이후 추진 과정을 답변하여 주시고, 가창 전원음식점지구의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의 넓은 면적에 각종 건설, 도로, 농수로사업에 많은 수고를 하신 국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비슬산에 건설교통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낙동강, 형산강, 태화강 유역에 신속 정확한 예보를 하기 위하여 현재 관제탑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루어진 시기와 지금까지 공사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비슬산에는 천연기념물 제435호로 지정된 세계 최대 규모의 암괴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진입로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 승낙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다 나은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군민 앞에 약속한 지도 어언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군민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17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군수님의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에는 의회가 적극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군정이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추진되는지를 감시하면서 견제하는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군민 간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4기 군수님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100대 참 공약사항(manifesto)가운데 지역개발 부분에 대한 추진 실적은 어떠한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추진현황과 화원에서 구지 간의 경전철 사업의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지도 12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상수도 공급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옥포면 세광 무지개 아파트는 지난 2001년 12월 29일자로 동별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전체 세대인 475세대가 준공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994년 11월 5일자로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시 주 진입도로를 폭 8m를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두성의 부도로 인하여 재공사 시에 달성군이 도로 개설을 약속하여 지금은 폭 18m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일부 구간은 보상 완료한 상태이지만 현재까지 미 개설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는 개설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포 교항, 강림지구의 국민임대 아파트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오ㆍ폐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서정우 부의장과 김기석, 김순호, 방종영, 이석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애쓰신 보람도 없이 지금 현재 군수님에게만 질문을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여러 내용은, 주민들이 군수님 면담도 했고 한 사항은 오늘 답변이 역시 그 답변인데, 만약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반기라면, 지금 중반기인데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그때는 군수님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

많은 우리 달성군 사업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발췌한 사업 시행에 대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대구시가 발표만 해놓고 사실 진행 과정에서 차질이 많이 오고 있는 거는 우리 군수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국가공단을 지정하고자 우리가 벌써 대통령이 두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차 단지가 지금 계획대로, 물론 용역 결과 2008년 실시계획 마치고 2010년 준공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지역 주민들은 이때까지 부산에서 반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지역민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아까 답변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늪지대에 이렇게 돋울라 그러면 지가가 많이 상승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 등,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개발이 되지 않고 또 우리 달성군으로 봐서도 여태까지 표류됐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는지, 또 그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그 문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사가 있으시면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김기석 의원, 김순호 의원, 방종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예. 그럼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읍ㆍ면장들 재량사업비를 점차적으로 많이 올려주셨는데도,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의 땅값 상승 등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사실 옛날 500만 원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다녀보면 자투리 작은 공사가 정말 많습니다. 큰 공사는 군청에서 다 알아서 많이 해주시지만, 그런 문제가 사실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우리가 읍ㆍ면장한테 가서 뭐 어떻게 이거 좀...,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에 준해서라도 배 정도는 올려주셔야 앞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읍ㆍ면장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뭐 조그만 사업을 좀 해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힘은 드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정말 제일 필요한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차질 없이 부군수님 말씀대로 꼭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사 매각 건에 대해서 부군수님,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서 계약을 한 이후에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연기 신청을 법원에 해놓은 상태고 법적 절차가 끝나야 타 업체에 매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부군수님 답변하실 자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47억에 대한 금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매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 군 세수로 잡았죠?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예. 그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창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빈면 봉촌리 낙동강변에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불법운행으로 상수원 오염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 및 낙동강 진입로를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와,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지정운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창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창 체육공원 조성은 2002년 8월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 시 가창면 번영회 임원과 화상경마장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일환으로 가창 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여가생활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약속한 사항으로, 그 추진사항은 2003년 4월 가창 면민운동장 조성 기본계획안을 수립, 사업 예정지를 대일리 342번지 일원으로 선정하였으며, 2004년 5월 상반기 대구시 투ㆍ융자 심사승인을 득하였으며, 2006년 4월 국가 균특회계 2007년도 시비 48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7월 31일 문화체육과장 등 2명이 대구시 체육청소년과를 방문, 약속한 48억 원 지원을 건의하였고, 2006년 8월 14일 대구시 확대간부회의 시에 국ㆍ시비 지원을 부군수께서도 건의한 바 있으며, 2006년 8월 22일 정명자 의원님과 지역 시의원 2명 등 9명이 행정부시장을 면담, 방문하여 약속한 대로 체육공원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6년 9월 정명자 의원님 등도 시장을 면담하여 지원요청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21일 시장, 군수, 구청장 정책간담회 시 군수님과, 2006년 10월 10일 시 확대간부회의에서 부군수께서도 재차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31일자 공문으로 시비 48억 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과정은 2006년 12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건교부에 하였고, 2007년 1월 문화재 지표조사를, 2007년 5월에 2008년도 국가 균특회계 신청 시에 48억 지원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한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에 시비 1억 5,300만 원, 제1회 추경예산에 군비 10억 9,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 추진사항은, 도시시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진척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 9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를 한 후, 2007년 11월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7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와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기에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변 상수원 오염대책과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운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민의 상수원인 낙동강 수질감시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현재 대구시민들의 상수원으로 대부분을 낙동강물을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강정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은 매곡취수장 상류 2.8㎞ 지점에서 죽곡정수장 하류 1.2㎞까지 구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으로 상류로는 다사읍 문산리 경계에서 하류로는 죽곡리까지입니다. 현재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청원경찰 2명, 유급감시원 2명 등을 배치하여 구역 내 순찰활동과 상시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수원의 수질오염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1항의 규정에 의거 1일 1회 10개 항목, 월 1회 43개 항목, 분기 1회 43개 항목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항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우리 군에 등록된 제트스키 등 수상기구는 총 5명에 8대로 파악되고 있으나, 우리 군 낙동강에서 적법하게 수상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오염원 유출 감시 및 불법 레포츠에 대하여는 환경부 산하 낙동강 환경감시단 및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연계하여 낙동강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진ㆍ출입로는 지난 7월 초에 재난안전관리과와 하빈면 그리고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 하에 폐쇄조치 하였으며, 이후 우리 관내에서 불법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다 적발될 시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적극 조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지정 운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관내 이ㆍ미용업소는 2007년 6월 말 기준으로 이용업소 67개, 미용업소 234개로 총 301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읍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업소 수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지정 개소를 시달하고, 읍면에서는 적의하게 필요한 지역에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우대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용업소는 49개소로 전체 이용업소의 73%, 미용업소는 28개소로 전체 미용업소의 12%가 경로우대업소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용금액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선정 시 읍면에서 매년 이ㆍ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선정 탈락된 일부 업소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경로우대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 수에 비해 선정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원인이며, 또한 미용소의 경우 이용소에 비하여 보상금액이 2배로 높아 한정된 예산으로 이용업소의 2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선정할 수 없는 것도 업소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부 업소에서는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의 갈등도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으므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08년부터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운영계획 수립 시 지정 기간을 제한하여 다같이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과, 선정에 있어서도 투명성 제고와 공개 추첨방식에 대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인 및 지역인사의 참여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과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땀을 자꾸 닦으시니 보충질문 하기가...

괜찮습니다. 원래 제가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가창 체육공원 말이죠, 2002년도 대구 행정부시장이 50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했으면 50억 하면 땅을 다 샀는데 지금은 아마 6ㆍ70억 정도 줘야 살 겁니다. 자꾸 땅값이 올라가는데, 어쨌거나 미루지 말고 대구시의 예산을 줄라 하는 거는 받아와야 안되겠습니까. 이거 좀 힘써서 2008년도에는 꼭 예산을 받아오도록 힘 좀 써주세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는 봉촌리 낙동강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안 가봐도 분명하게 수상스키를 타러 들어오는 진입로가 폐쇄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하빈면장한테 어제 최종 확인을 또 했습니다.

두 달 전에도 거기서 수상스키를 타다가 성주대교 교각을 들이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에서 발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ㆍ미용업소에 대해서는 선정 방법을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 일임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 개소수를 지정해서 읍면에다가, 필요에 따라 적의 판단해서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개수를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업소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 연 6,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입해서 어르신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만, 선정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또 동종업을 운영하는 분끼리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역에서는 멱살잡이까지, 폭력이 행사되는 곳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로 군에서 돈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투명성을 제고해서 정말 더 많은 이ㆍ미용업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8억이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비하고 땅값하고 전체 다 포함된 게 48억이죠?

전체는 68억입니다.

그러면 48억은 뭡니까?

48억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약속된 예상금액입니다.

아, 시에서 48억을 주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68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5월 중으로 용역이 끝나고 2007년 9월 안에 열람공고를 해서 감정보상 실시계획에 들어가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48억이라는 시의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는 1억 5,300만 원을 지금 예산이 성립됐다면서요?

예.

그런데 어떻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군비 10억 9,000만 원하고 포함해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는 총 68억, 시에서 48억 군비 20억 해서 68억인데,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하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시설결정이 4월부터 8월까지 하고, 토지감정 및 보상, 실시설계가 올 1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상세한 예산의 총 규모가 나옵니다만, 지금은 어디까지나 달관적이기 때문에 총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다른 대안을……

국장님,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 9,000만 원하고 1억 5,300만 원 시의 예산하고 이걸 가지고 땅을 살 수 있습니까? 땅값이 다 됩니까?

땅값은 저희들이 2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저희들 생각에는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땅값은 군비로 확보를 해서 그 이후에 전체적인 대구시에서 48억 예산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대구시에, 특별히 우리 정명자 의원님, 김기석 의원님, 이 체육공원 때문에 시에 많이 건의도 하고 직접 시장을 만나고 또 화상경마장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체육공원을 약속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가창의 상수도 물을 우리가 막겠다든지, 화상경마장 허락해줘 놓으니까 자기들 약속 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많은 일을 했다지만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김 의원은 땅값 상승한다 그랬는데, 한 쪽에는 전원음식점지구의 땅값이 내려가는 판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대로 군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부의장님.

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논공 남리에 테니스장을 4면 조성할려고... 의회에서 경비하고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2면으로 축소해버리고 인조잔디 축구장을 건립하겠다 하는데 이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은 예산에만……, 업무의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채명지 의원, 방종영 의원, 이석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 체육공원 조성, 죽곡 2지구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서재 우회도로 확장 계획과, 논공 남리 테니스장 조성 계획과,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홍수관제탑 공사 진행상황과 진입로 무상 사용 사유,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광아파트 미준공과 진입로 미개설 사유, 옥포 국민임대아파트 건립 추진현황과 오ㆍ폐수 처리방법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진척사항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부지 매입비 45억 원의 조기 집행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 규모는 면적 4만 9,500㎡에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과 화장실, 주차장, 광장 등 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5월 17일 동시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5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계획하였으나,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단위의 여러 시설들이 한꺼번에 제출되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에서 제출한 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9월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부지 매입비 45억 원을 지가 상승 전에 조기에 보상을 하자는 견해는 충분히 동감을 하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조속히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 보상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0호선 교통신호체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 죽곡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서 협의는 2005년 말에 협의가 되었으며, 당시에는 태성아파트 앞 좌회전은 존치하고 강창훼밀리타운 앞 좌회전은 폐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후 사업 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국도 확장을 위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국도 30호선의 경우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의거, 교차로 간격이 280m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재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협의 내용은 태성아파트 앞 좌회전과 강창훼밀리타운 앞 좌회전을 모두 폐쇄하는 것으로, 2007년 4월 2일부터 5월 18일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호체계 폐쇄를 반대하였으며, 군에서도 신호체계 폐쇄 반대의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007년 7월 24일 주민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때에도 우리 군에서 신호체계 폐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체계는 경찰청 소관으로 경찰청에서 교통규제심의 시에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태성아파트 앞 좌회전을 기존대로 존치되도록 사업 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 우회도로 확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사읍 서재리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폭20m로 기 개설 완료되어 이용하고 있으나 기존 지역 주민과 최근 들어 신축 중인 아파트가 입주하면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재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달서구 경계 신당고개에서 세천 방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폭 35m의 대로1-53호선과 방천리 방향의 대로 1-30호선을 우회도로로 개설,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사업 주체인 대구시에 건의하여 성서 5차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우회도로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논공 남리 테니스장 4면 조성계획을 2면으로 축소하고 축구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유와, 인조잔디 축구장 선정 자문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회의를 속개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편성 시 청소년수련관 동편에 테니스장 4면을 계획하였다가 2면으로 축소하게 된 사유는, 현재 사용 중인 간이축구장에 정규 축구장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잔여부지에 테니스장 4면을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정규축구장을 배치한 결과 여유부지가 적어 테니스장 규모를 불가피하게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의 인조잔디 선정 자문회의를 속개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선정 자문회의는 자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7명을 위촉하였으며, 그 중 5명이 참석하여 3명의 위원이 자문평가를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홍수관제탑 공사 진행상황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진입로 부지 무상사용 승낙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슬산 강우레이더 신설사업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유가면 용리 산1번지와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산47번지, 남산리 산66번지이며, 전체 사업면적은 4,608㎡로 이 중 우리 군 지역의 면적은 전체의 18%인 608㎡입니다. 시설(건축)물은 대지면적 2,200㎡, 연면적 1,659㎡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청도군 지역에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9월 26일부터 2009년 7월 20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2004년 6월 12일 낙동강 홍수통제소로부터 수문(강우)레이더 신축 건축물을 우리 군 지역에 신설코자 우리 군에 사업부지 사용 동의 신청을 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2004년 7월 14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거, 시설(건축)물을 포함한 토지사용 동의에 대하여 불가함을 회시하였습니다. 그 후 2004년 12월 30일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는 시설(건축)물은 청도군 정상부위에 설치하고 이에 따른 진입로 편입토지에 대하여 우리 군에 토지사용 동의 여부를 재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5년 1월 12일 시설(건축)물은 청도군 지역에 설치하고 이에 따른 진입로 일부분에 대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 동의를 회시하였습니다. 2006년 6월 28일 진입로 부분 608㎡에 대하여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문화재 주변 영향평가 결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군유림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 7월 19일 진입로 부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거, 국가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조건을 부여하여 무상 사용허가 하였습니다. 주요 사용허가 조건으로는, 사용목적 수행에 따른 산림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사 유출, 기타 산림 보호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시 필요한 예방시설이나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허가지 내에 피해가 발생 시 응급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허가자는 허가지 내에 분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사업시행 전 또는 중 환경단체 및 비슬산자연관리사무소 등과 협의체제를 유지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고, 공사에 따른 암괴류 관람객 및 등산객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사 관련 차량은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토ㆍ일요일, 공휴일 및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날에는 공사 및 차량 통행을 할 수 없다. 비슬산자연휴양림과 관련된 기타사항은 사업 시행 전 관리사무소와 충분히 협의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한다는 조건 등입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포 세광무지개아파트 전체 사용검사가 되지 않은 사유 및 진입도로 미개설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광무지개아파트는 1994년 11월 5일 두성종합건설(주)이 최초 사업승인을 득한 후 부도로 공사 중단되어 재시공 승계한 업체도 연쇄부도로 입주 예정자 대표가 세광주택과 직접 협약, 2000년 5월 30일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사용검사를 득하려고 하였으나, 주변도로 개설 기부채납 미이행과 사업부지 채권단 저당권 설정으로 사용검사를 할 수 없어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2001년 12월 29일 주변도로 개설 기부채납 및 저당권설정 해지 조건으로 동별 사용검사를 하였습니다. 전체 사용검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업부지 채권자인 국민은행이 2007년 1월 26일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로 사건 진행 중에 있어 전체 사용검사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진입도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폭 8m를 수익자 부담으로 개설토록 하였으나 승계한 사업 시행자도 부도로 진입도로 건설이 미개설되었습니다. ’97년 7월 3일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8m에서 20m로 확정 결정되었으며, 편입토지 일부를 시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73%를 보상하였으나 그 후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하여 본 도로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포 교항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오ㆍ폐수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 옥포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는 교항리 및 강림리 일대 99만 3,816㎡이며, 5,872세대 1만 9,025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5년 3월 19일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년 9월 14일 보상협의회를 거쳐 2007년 1월까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2007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0년 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 발생하는 오수 처리는 오수차집관로를 옥포면 강림리에서 무지개아파트를 경유하여 화원 중계펌프장에서 압송, 서부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2007년 11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다사 체육공원 예정부지 지목변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5월 말까지 지목변경이 완료가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완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거는 아닙니까?

이 사업을 지목변경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하고 분할측량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이 사업을 실시계획을 받아가지고 보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계획 승인은 우리 대구시 건만 아니고 전국에서 수합해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건수가 많아서 중앙도시계획의 심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선행이 안 되면 지목변경이라든가 다른 사업의 진행은 좀 어렵습니다만, 그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우리가 5월에서 6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우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실시설계는 미리 좀 발주해가지고 관리계획 승인되면 곧바로 보상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번 주에 담당부서의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5월 말까지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완료가 되었는지, 어떻게 됐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손을 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5만여 평에 들어가는 지주분이 몇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직 소유자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을 위해서 전혀 지금까지 손을 쓴 거는 없는 실정입니까?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에 따른 용지도라든가 지장물 조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실시계획이 인가가 나야 보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에 9월경에는 지목변경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목변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심의가 9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심의가 되고 나서 시설결정을 한다든가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하면 늦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예산 확보된 걸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도 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우리 다사 지역입니다. 그런데 또 해가 바뀐다면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격도 많이 올라가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이 또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승인받을 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참 어려운 과정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부지 매입비 45억 원을 통해서 올해 안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실 수 있겠지요?

현재 9월까지 오면 보상 결정까지는 몰라도 45억을 전체적으로 완료한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상협의가 100% 되면, 협의보상이 되면 모르지만, 어떤 수용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이게 또 5ㆍ6개월이 가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안 되면 연말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다사도 많은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신다면, 또한 우리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6년여 동안 첫삽도 못 뜨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더욱 더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올해 안에 부지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죽곡지구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중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죽곡 2지구 택지개발을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좌회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해지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또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태성아파트와 훼밀리아파트 주민 모든 분들의 반대서명을 받아서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제출도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힘은 미약하리라고 보고요, 죽곡 2지구 개발을 하자면 군에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 이윤 추구를 위해서 좌회전을 막고 공사를 하겠다면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좌회전 폐쇄를 안 할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 관리청이 부산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도로 구조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도시개발공사에도 최소한 존치하는 걸로 하고, 또 최후는 교통규제심의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거기서도 충분히 설득해서 하여튼 존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하루에 이용하는 분들이 좌회전 신호뿐만이 아니고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약 한 8천 5백여 명이 됩니다. 이 분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입주민들을 위해서 기존 주민들에게 희생하라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정 좌회전을 폐쇄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민의 입장에서 도시개발공사 사업에 협조를 안 해주셔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존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우리 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2003년도에 죽곡 2지구 택지개발 대책위원회 총무를 할 때 도개공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자기네들 설계도면을 내놨는데 동시신호 주는 것으로 해서 설계도면이, 처음에는 안 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재차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동시신호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택지개발 대책위원회에 보고도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느닷없이 좌회전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오니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현실인데,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열병합발전소로 인해서 우리 다사민들이 근 6개월간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만, 또 그와 같은 일이 재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재지역 우회도로 신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많이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또 세천지구와, 우리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서재 택지개발 또 민간 아파트들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 입주를 하게 된다면 정말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언제까지 말로만 노력을 하겠다,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런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세천 택지개발지구와 세천공단이 완료되는 시점에 도로 개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35m 대로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저도 세천단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가봤고 한데, 아까 성서 5차단지가 되겠습니다만, 성서 5차단지하고 또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세천 구획정리사업, 또 옆에 서재 도시개발사업, 이런 게 되면 현재 도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추진부서에서도 이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국비를 신청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미반영된 상태인데, 미반영 사유를 알아보면 아직까지 세천지방산업단지가 본격적인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검토해서 그때 예산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 본청에서도 이 도로를 국비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같이 시하고 협조해가지고 산업단지 조성 시까지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남리 테니스장과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테니스장 4면에 대한 조성비용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게 집행을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임의대로 2면으로 축소를 하고 또 인조잔디 축구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의회를 조금 등한시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 그렇다면 사후 의회에 보고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못 드린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 시에는 그 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축구장 안있습니까. 거기만 해도 충분히 정규 구장이 들어갈 걸로 판단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그 축구장이 한 길이가 90m, 폭이 65m 정도 돼가지고 새로 정규 구장이 필요한 면적은 길이가 115m, 폭이 한 80m, 이래서 면적으로 보면 약 한 3,300㎡가 더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 하게 된다면 현재 있는 상태대로 축구장을 조성하고 북쪽에 풀 있는 부분하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는 남는 걸로 판단하고 테니스장 4면을 계획했는데, 이걸 실시설계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니까 정규 구장을 해보니까 도저히 4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면을 축소했는데,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가창이라든가 다사라든가 인조축구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반적으로 의원님 모시고 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 승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임의대로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나 이 말씀입니다. 아니면 사후 보고라도 있어야 되는데 의회에 전혀 아무런 사후 보고도 없이 집행부 임의대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러면 의회에 보고 없이 시행을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축구장 선정에 대해서 의결정족수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자재 선정을 위해서……

답변 도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데 이게 자문위원회 이런 뜻입니다. 법적인 의결사항이 아니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자재가 있기 때문에 임시로 이걸 테니스장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심의한 건데, 법적인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국장님,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데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아직, 안을 잡아놨기 때문에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실시설계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승인이나 협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변경을 하는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하기 이전에 먼저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자꾸 그냥 넘어가실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직 심의위원회 하는 거는 이거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자재 선정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했는 거지 의결 그걸 했는 거는 아니거든요?

본질을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지 마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4면으로 의결이 되었는데 4면으로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축소를 하고 축구장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이 그냥 한 데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잘못을 인정을 하시냐고 제가 재차 묻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사전에 보고 안 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정족수가 돼야 됩니다. 정족수가 축구 심의위원회는 일곱 분인데 그날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정황을 들어보니까 과연 우리 의원 몫으로 두 분이 있어서 할 그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안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회의가 속개가 안 됩니다.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성원이 안 되면 회의를 열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반수가 안 되고 성원 자체도 성립 안 되는데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단순하게 심의위원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달성군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 참석한 의원님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심의위원회가 아니라고 전제했고요, 주요한 설계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게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거는 이게 처음인데,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대곡지구에 이런 유사한 거를 자재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고, 구성해가지고 했다 하기 때문에 그와 유사하게 구성하게 되었고,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정식으로 우리가 의회에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해가지고 부의장님하고 채명지 의원님이 선정돼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구성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날 5명이 참석했는데 참석해서 설명 과정에서 전문 분야인데..., 제가 볼 때는 기권한 걸로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문위원회 의결하고 또 우리 용역사에서 검토한 의견을 수합해가지고 자재를 제일 우수한 걸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한번 참석해서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을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보충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에 볼 것 같으면 홍수관제탑을 세우기 위해서 허가를 요청해 왔을 때 두 번이나 우리가 천연기념물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회신을 보냈죠?

그 천연기념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국ㆍ공유재산이라든가 대부라든가 사용허가 부지에는 연구시설물 설치가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군 지역에는 신축건물은 안 된다, 그래서 반려를, 불가 통보를 했는 겁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 준 거는 사실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 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4,608㎡ 중에 주요 시설이라든가 전체 시설은 청도군 지역에 있고 입구 부분에 일부 한 7ㆍ80m 진입도로 부지만 우리 군 부지입니다. 그 군 부지에 대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해줬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승낙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허가 조건 말입니까?

예.

허가 조건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조건에 보면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친환경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환경단체 및 지자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공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우리 군에서 누구 누구 들어갔죠?

그 문제는 현재 우리 허가 조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과거 당초 처음 들어올 때 우리 군 지역에 주 시설을 할 때 그 조건이 부여되었고, 우리 군에서 불가를 통보하니까 그 문제는 청도군에서 할 그런 문제지 우리는 그 7ㆍ80m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산림 훼손이라든가 현상변경을, 문화재로부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국가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했었습니다.

아니, 사용허가 신청을 요청을 했을 때, 홍수통제소에서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천연기념물 암괴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허가를 거기 문화재청에다 이관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내용이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협의체가 누구 누구 들어갔죠?

그 당시 200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 지역에 주 시설을 할 때 협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협의체 구성은 공무원 두 사람하고 전문가 교수들 세 사람,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당시에는 우리 군에서는 재난관리과장하고 환경청소과장, 시민단체는 가톨릭대학……

예, 됐습니다. 그 다를 묻는 게 아니고, 지자체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라 하는 그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라 하는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와 뭉쳐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이라든가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기초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지방자치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 협의체 구성에, 의회에 보고도 한번 없었고 협의체 구성에 공무원이 들어가고 달성군 자연보호인이 들어가고, 의회에는 한 사람도 협의체 구성에 안 들어갔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는 저도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추진계획서를 만들 때에는 우리 군에 주 시설로 해서 환경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런 걸 구성해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우리 군에 할려고 하는 거를 불가하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안 하기로 했는 겁니다.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계획은 해놨다가 구성을 안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구성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하든 하든 구성원이 지금 누구 누구, 세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위원회 공통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시행하고 훼손 면적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사용승인을 하더라도 협의체에 우리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의원도 안 들어간 상태고, 그리고 당초계획이 무엇입니까. 모노레일이죠?

모노레일이 아닙니다.

당초에 모노레일 아닙니까?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 대상이 됐지 결정된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당초에 홍수통제소에서 모노레일로 할려고 생각했는 거 아닙니까?

그 협의내용을 보면……

아니, 지금 우리가 산을 사용승낙을 했기 때문에 모노레일 안 했는 거 아닙니까. 자꾸 국장님 변명하실라 합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기 자료가 다 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참 답답하네요.

어떤 걸 말합니까?

아니, 그 관제탑을 세우기 위해서 모노레일을 놔가지고 관제탑을 세우겠다고 당초계획은 그렇게 잡혔다 말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길을 사용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모노레일을 안 하고 지금 길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를. 맞지요?

사용승인 했는 거는 2007년도 7월 19일 날……

2007년도든 2009년도 했든 간에 당초에는……

2007년도 7월 19일부로 80m에 대한 사용허가만 내줬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직 허가된 거는 없는데요?

2006년도에 허가가 났습니다. 2006년도에. 2007년도가 아니고.

2006년도 7월 19일 날 사용허가가 안났습니까.

사용허가가 났는데 당초계획은 모노레일로 할려고 안그랬습니까. 맞지요?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 잘 모르시면……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지금 홍수관제탑이 낙동강뿐만 아니라 형산강하고 태화강하고 3개를 지난번 ‘매미’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홍수관제탑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300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세울려고 계획을 잡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결산검사 때 현장을 비슬산에 한번 가보자 해서 갔습니다. 가니까 난데없이 도로가 하나 생겼어요. 이게 무슨 도로냐 물으니까 홍수관제탑 세우는 도로라 그래요. 물론 절차를, 공익을 요하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휴양림 입구에서 관제탑까지가 4.8㎞입니다. 우리가 이 면적이 아닙니다, 사용승인 해 준 것이. 어떻게 이 면적이, 아까 답변하신 608㎡만 사용승인 해 준 것입니까? 선로 아닌 데는 5㎞ 다 사용승인 해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직 그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가 안 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의회에 보고도 없었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면 달성군민이 알아야 되고,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되고요 환경단체에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환경단체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장에 갔다 오셨어요?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현장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PDP 화면으로 설명) 이 부분이 대견사 올라가는, 대견사에서 약 한 150m 전에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번 올려주세요. 여기에서부터 들어가는 군 땅입니다. 3번 올려주세요. 여기 보십시오. 환경이 파괴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것 돌려주세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달성군에 돌 한 개 갔다놓는 데 1억이니 5,000만 원이니 해가지고, 우리가 1,000만 원 주고 지금 군에 돌을 가져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돌 이게 환경파괴 아닙니까? 그다음, 이 돌은 우리 군청에 놓은 돌하고 비슷해요. 조그맣게 잘랐습니다. 또 그다음, 여기가 정상부위고 그다음 보여주세요. 여기가 암괴류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칼바위 있는 데 하고 지금 여기 관제탑을 세울 거리는 한 12m밖에 안돼요. 그리고 비슬산 정상에서 청도 각북면 내려가는 등산로가 다 파괴됐습니다. 국장님,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 한번 가보고 지금 안 가보신다 하는 거는, 그날도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이 여기에 대한 걸 많이 문의도 하고 했습니다. 완전 흉물입니다, 흉물. 이 환경파괴 아닙니까? 돌 한 개는 금이 없습니다. 이 돌을 보존해야 할 거를 전부 잘라서 이런 파괴를 하고…….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공사를 하면 여기에 모노레일 그대로 사용하도록 당초계획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용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애인 노약자들은 모노레일을 타고 거기 정상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 도로로 5㎞ 사용승인을 해줘가지고, 엄연히 여기에 법에 보면 공공이익을 요하는 일이라도 무상으로 할 수 있고 또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돈 십 원도 안 받고 말이지 사용승인 해줘가지고 지역민들 또 자연휴양림을 찾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모노레일 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모노레일이 아닌 걸로 보고받았는데,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자료가. 연구 좀 하세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승인 서류를 보면 확인될 것이고. 그게 과거에 처음에 했던 게 나중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용승인 안 했으면 모노레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그 답을 제가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돼가지고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까지 받은 사항을 우리 군에서 거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사용허가 받았지요? 허가를 받았지요? 받았으면 지금 환경 파괴됩니까, 아닙니까 이게. 누가 봐도 환경 파굅니까 아닙니까. 지금 브레이크 거세요. 취소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도로를 건설하면 원상복구 상태에서는 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최소한으로 하고 나중에 최소화시키고 또 원상복구라든가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요. 이걸 국가사업을 우리 군에 일부분 들어가는 걸 이거를 취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국가사업이라도 문화재청에서 회신이 온 게 안있습니까. 환경파괴가 염려되거나 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환경단체에 득해야 되고 다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될 때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홍수관제탑이 건설교통부에서 하지요?

예. 건설교통부 한강통제소에서……

예, 한강통제소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강통제소에서 그 안에서 상습 침수지역을 그 부서가 다 맡아서, 직접 그 부서는 아니지만 각 별로 바뀌어서 하고 있죠?

부서는 같은 건설교통부 산하라든지, 각 부서가 다르죠.

다르죠?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에 홍수가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거 알고 계십니까? 비가 몇 미리 오면 위험수가 된다는 거 각 지역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잘 모르시죠? 자료가 지금 없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위험수가 화원이 16.5m, 다사 죽곡이 10.5m, 하빈 봉촌이 14.5m, 구지 도동이 13m, 현풍 오산이 13m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13m 수위가 넘으면 우리 군내 몇 가구가 침수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한 66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66가구. 인구는요?

인구는 한 17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70명 되지요? 지금 오설 징리배수장을 가동한 지가, 알고 계십니까?

예. 저번 주에...

징리배수장 가동하고 오설배수장도 가동했지요?

예.

일단 배수장은 완공이 됐다, 그죠?

예. 준공은 안 됐더라도 배수장 가동에는……

지금 시급한, 침수가 될 때는 우리가 배수해 낼 수 있다, 그죠?

예.

지금 오설제방이 착공이 언제인지 압니까?

오설제방은 밖에 보상은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확보 안 돼서 지금 오설제방은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착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착공시기는 아직, 전번에 국토관리청 하천국장하고 협의했는데……

아니, 착공시기가 날짜를 말하는 겁니다.

날짜가 아직 미정입니다.

착공시기는 2003년도 12월 30일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공기는 2008년도 12월 30일입니다. 지금 제방을 하고 있습니까?

제방은 오설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착공 안 되어 있습니다. 보상만 되고 공사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했지요. 착공을 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3년도에 제방을 착공해가지고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07년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부군수님, 텔레비전에 보시면 사전 재해예방 해가지고 지금 둑 쌓고, 사전에 예방하자 하고 방송 매일 안나옵니까, 그죠? 부군수님 그렇죠? 보고 계시죠? 지금 속수무책으로 제방도 하지 않고 4년 동안 무방비상태에 있고, 지금 강 수위가 13m 넘으면 66가구가 침수가 되는데, 오설은 데이터를 안 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군에서는?

방 의원님! 본질문하고 다른 질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으로 국장님 불러서 하시고,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이게 재해에 대한 연관된, 홍수관제탑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본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질문에 없다 보니까 국장님도 자료를 다 못 뽑아오고, 지금 시간이 너무 경과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을 의원실에 불러서 물으셔도 안되겠습니까. 본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 질문이 홍수관제탑하고 하천 침수지하고 연계된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제 두 시간 세 시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우리 부군수님하고 국장님, 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설에 대해서 가옥이 침수되는 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03년도에 착공해서 2008년도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오설제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지역 전체에 대해서 조속히 제방 보강공사라든가 건설 축조해 달라고 실무자 뿐 아니라 군수님 이하 전체 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업체도 연간 계획대로 이게 사업비가 확보 안 돼서 답답해가지고, 1년간 유지 관리비 정도도 안 나오는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일부는 철수까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산 사정이 국토관리청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국가예산이라든가 국토관리청 자체에서 예산이 어려워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건데, 우리 군에서 직접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왜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이걸 어느 정도를 말씀해야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하고 할 수 없는 거하고를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낙동강 통제소하고 국토관리청하고 분명히 건설부 산하에 있습니다. 있어도 그 자체가 전혀 남남같이 예산이 돌아갑니다. 그거는 허가해 주는데 이거는 왜 안 되느냐, 이런 뜻 같은데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 부시장님 또 우리 부군수님, 군수님, 여러 차례 국토관리청에 방문해서 독촉을 한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홍수관제탑을 세우기 위해서 도로로 승인해달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왜 여기에 연관을 붙여서 건설교통부에 얘기를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이거 못 해준다, 지금 대한민국에 물만 들어오면 쳐다보고 가옥이 침수가 되는데, 가옥이 침수되면 1개월, 2개월, 3개월 간 그 집에 못 들어가고 수리해야 되고, 인명피해는 물론, 군에서는 이런 승인을 해주면서 여기에 대한 거론도 한번 안 했다 말입니다.

그 점은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관내 제방 보강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토관리청에서 국가에서 안 해주면 우리 군 예산 가지고라도 위급한 사항을 해야죠. 어느 게 위급합니까? 체육이 위급합니까, 가옥에 물이 넘어가지고 사람이 죽는 게 위급합니까? 어느 것이 위급한 사업입니까? 답해 보세요.

위급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오설배수장도 미리 건설 안했습니까. 그렇고……

오설배수장 뿐 아니고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참에 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는데, 국가사업에 협조해 줄 거는 해주고 또 우리가 요구할 거는 요구해야 되지, 그런 걸 단서를 줘가지고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서를 우리가 붙여가지고 이익이 오고 우리의 사업을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죠. 자기들 애로사항은 다 들어주고 우리 애로사항은 반영 못 시키고, 집행부의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애로사항을 왜 국토관리청에서 안 들어줍니까. 우리 관내에서 국도 5호선도 확장하고……

국토관리청은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국도 5호선이라든가 제방도로를 지금 건설부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마고속도로라든가 국가사업이 우리 군에 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업 하나하나라도 현장에 좀 가보시고 정말 환경오염이 있는지, 이 사업을 우리가 승인해 줌으로 해서 어떤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건의도 하고, 그러면 우리 사용승인 못 해준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따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4년 동안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도 비가 오고 물 담으면, 아무런 조치를 해놓지도 않았습니다. 배수장만 설치해 놓고 물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했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시간이 부족하다 하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만, 우리 전 공무원들이 이런 어렵고 힘 없는 자들 편에 서서 어떻게 하든지 우선사업이 어느 것이다 하는 걸 판단해서 국가에서 안 해주면 또 국토관리청에서 안 해주면 우리 지방비라도 해서 우선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힘드는데 물이라도 한 컵 드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옥포에 세광 무지개아파트라고 알고 계시죠?

예.

이 아파트가 1994년 11월 5일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18층짜리 3개 동에 475세대, 1만 2,803㎡의 대지입니다. 주민들이 2001년 12월 29일에 전체 준공이 아닌 동별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당시 허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당시 1994년도 허가 규정에는 주차장 면적이 사용 475개 동에 한 0.4% 정도를 계산해서 지상에 134대, 지하에 139대, 273대가 지금 현재 주차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에는 이게 ’94년도 허가를 받아 준공은 2001년도에 됐는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아보니까 주차면도 세대당 1.35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총 한 641대가 주차면적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주차면적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린벨트 논을 임대를 얻어서, 불법이지요. 주차장으로 사용료를 내고 하다가 문제가 돼서 다시 원상복구 하고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주차대책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파트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당초 시행사는 두성건설에서 성지건설로 넘어갔다가 또 보성건설로 갔다가 마지막에 세광 무지개라는 아파트로 이 공사가 지금 준공이 됐는데, 당시에 아까 국장님 답변에 주 도로를 국도 5호선, 본리지 옆으로 해서 당시는 8m입니다만, 이 도로를 두성에서 건설을 해서 우리 달성군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이렇게 허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8m였지만 도시의 변화 여건에 따라 이 계획도로가 20m로 계획되면서 또한 옆에 하수구를 포함하면 한 18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지금 개설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사진은 준비는 못 했는데 잠깐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란 칠 했는 부분은 이미 보상이 됐습니다. 빨간 칠 했는 부분만 보상이 안 됐거든요? ’98년부터 내역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98년도에 이 보상이 돼서 등기가 달성군으로 넘어 온 부분이 있고, 또 2003년도에 또 일부 보상이 돼서 우리 군으로 넘어왔습니다. 군 소유로 등기가 이전이 됐는데, 현재까지 우리 기관에서는 이러한 도로가 보상까지 거액을 들여서 해놓고 아무도 이 사업을 책임지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해보니까 서로 모르는 사항입니다. 공중에 떠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군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제가 또 진정서를 받아왔습니다만, 그 주민들 1,079명의 진정서를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여기 공사개요 내용에 보니까 우리 달성군이 주 도로를 책임지고 건설하겠다는, 계약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 군에서는 전혀 등한시해버리고 지금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한 가지 실례를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시행일자가 ’97년 12월 9일자입니다. 이 보상금 지급, 3차입니다. 3차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17필지 4,234㎡에 보상금 2억 3,808만 7,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내용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래서 저는 대장을 하나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지의 보상금 지급조서가 있는데 내가 여기 등기부를 다는 추출 못 했습니다만, 일부 하니까 여기에 이 대장에는 지금 현재까지 보상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보상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등기부등본을 띠니까 내가 확인한 두 사람은 보상을 받아 달성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적인 착오도 어느 한 부서가 책임지고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오지 않았느냐. 그렇고, 세광 무지개아파트 주 도로를 개설 안 해준다고 데모를 하고 진정서를 천 몇 명 받고 이래서, 올해 저도 지역에 살면서도 그 아파트가 미준공 처리됐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주민들 모두 아파트에 입주해서 사니까 준공됐는 줄 알았지 이렇게 준공 처리가 안 돼서 주택 매매가격도 하락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조기 개통시킬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장은 한 980m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는 농로를 제외하면 한 18m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총 사업비는 한 50억 정도 추정됩니다. 우리 군 재정상 이걸 일시불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건이 되면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50억이라 하는데, 50억이라는 비용이 소요될 이유도 없고, 제가 보기에 미보상이 지금 17필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보상이 다,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50억이나 소요됩니까?

공사비가 좀 많이 듭니다.

공사비가 들어도 제가 알기로는 17필지가 미보상이 됐는데 50억이라는 비용이, 노면도 높은 것도 아니고 현재 거기 도로는 한 60%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이, 현재 전체 보상이 한 73%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돈은 얼마 안들지 않습니까.

17필지 3,827㎡가 남았는데 이게 한 27% 되는데, 이거를 보상비는 현재 추정해 보니까 한 6억 정도 됩니다. 공사비는 한 44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현재 20m 도로 축조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추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하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주민들이 강력하게 데모도 하겠다 하면서, 진정서는 내가 대신 접수를 시키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국민 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 이거는 국장님이 소상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일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하수처리 이 문제가 가장, 밑에는 마가들에 참외, 수박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강림에서 무지개로 해서 성서로 종합처리장으로 간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질문을 제가 많이 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만, 이 회의 후에 현상변경 허가 사유서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2006년 3월 24일자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진입로를 모노레일로 설계하여 제출하였으며, 허가 과정에서 모노레일이 아닌 진입도로 설치가 허가되었음.’ 모노레일로 당초에 할려고 그랬는데 진입도로를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모노레일 설치 안 하는 걸로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