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재옥 주민생활과장이 지난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을 하고 현재 그 직을 이완하 복지기획담당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안 설명을 위해서는 제가 마땅히 설명을 올려야 합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사리가 밝은 복지기획담당이 설명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복지업무 전반에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7년 6월 26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구민들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서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예우 및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재향군인회의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3조에는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회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는 구청장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을 위문 격려하고,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교육 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현장 순례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여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국가를 위해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하는 기반 조성에 노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과정은 2007년 6월 26일부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제3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국민의례 및 의전상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제6조에서는 보훈대상자에게 공훈 선양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내지 8조는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 및 복지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제9조에서는 민간참여 여건 조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은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차원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등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은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 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한정하고 주민의 책무로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각종 행사에 보훈대상자 초청 및 의전상 예우실시,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 각종 보훈 문화행사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가 회원의 복지향상 등의 사업과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 등을 추진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 노력과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및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나라사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로 생각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대상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다양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국가를 위해서 공헌을 많이 한 재향군인과 유가족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건 당연하다고 보지만 우리 사회단체별 보조금 현황을 검토하다 보면 전몰군경미망인,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대한상이군경회 등 재향군인회에 여기에 포괄적으로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재향군인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5개 단체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됐을 때하고 조례가 제정이 안 됐을 때에 예산지원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재향군인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요. 지금 2개를 다 뭉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김영숙위원도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재향군인회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재향군인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다시 넘어가서 다른 이야기하고 이걸 2개를 같이 보고 내용상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합니까?

설동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조례제정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설명하시는 계장님이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재향군인회하고 국가보훈단체 엄격히 다릅니다. 보훈단체는 단체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각 개인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개인이 어떤 단체에 지원할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보훈 그대로 지원되는 것이고 재향군인회에는 단체조직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떤 건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엄격히 따지면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재향군인회 기념일은 6.25 행사 때가 있고 향군회 기념일이 있습니다. 창설일이 있고 엄격하게 따지면 조례는 이건 우리 구청에서 구 여비로 나가는 겁니까? 국비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까? 원칙상 각 기관에서 하는 행사를 각 재향군인회 자체에서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지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이 사업도 같이 겸하게 되면 포함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업무적으로 줄 수 있다는 그런 자체는 보조가 아니고 행사를 대행해 주다 보니까 보조입니다. 6.25 행사에 지원되는 건 그래서 이게 타구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마는 심지어는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중구는 깎아서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달성군은 1,500만원 나갑니다. 지원되는 게 물론 상향조정된 곳도 있지만 기초단체별로 하향조정을 해서 주는 것도 많은데 재향군인회에서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계장님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돕기 쉽죠. 그리고 조금 전에 4대보훈단체에 6.25참전이 들어가면 5대보훈단체가 됩니다. 실제 6.25 참전용사,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어떤 건 같은 6.25 참전 전쟁 때 참전을 해서 본인이 다쳐온 사람, 아니면 가족이나 자식이 전사한 사람, 유족이 되는 것인데 이 참전용사에서 상당히 불평이 많은데 자기들은 안 다치고 싸우다 보니까 전쟁 시작부터 끝까지 싸웠답니다. 끝까지 싸운 사람한테는 전혀 지원이 없고 조금 다쳤다 그러면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유가족 중에 전사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참전용사가 다치고 이런 사람은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웠는데 다친 6.25 참전용사는 지원이 없었다라고 했던 것이 400만원이 금년에 들어와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야기가 방향이 달리 가는 것 같은데 조례 제정하는 건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상위법에서도 조례제정을 하라는 그것도 있고 조례제정은 하고 지금 지원금이나 이런 건 실제로 그때 예산을 할 때에 다시 조정을 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건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제정에 관한 이야기만 했으면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는데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국가보훈법이라 해서 17페이지 보면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랬는데 희생공헌자라고 하는 포괄적인 설명을 보면 지금 아까 재향군인회하고 5개 단체를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걸 좀 전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좀 더 고려를 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 안에도 보면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이번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래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한 건 없지만 조례개정을 할 때에도 포괄적으로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각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나 회원명수를 보면 5개에 상위군경회만 해도 명수가 253명이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이 몇 명이 된다 그러면 빼고 통합적으로 되겠지만 이걸 전체를 큰 틀로 생각을 하셔서 조례가 올라오더라도 적절하게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다음부터는 조례를 한다면 같이 포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헷갈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재향군인회라 함은 단체를 명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단체로 명시하는 것이고 즉 말해서 군대갔다 온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보훈대상자 함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또는 공헌한 사람 개인을 위해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재향군인회 현재까지는 사회보조금조로 지원한 것을 이제 합법화시켜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즉 말해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이 추모 또는 기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우리 조례로서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이야기고 보훈대상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에게 대상자는 개인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자, 그렇게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다만 우리 임인환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보조금으로 했던 걸 조례로 정해서 앞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데 어떻게, 얼마를 지원해 준다 하는 걸 명시는 안 됐으니까 법은 만들어 놓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조례안은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9월부터 경상감영공원에서 이동상담소를 설치 운영한 결과 많은 노인들의 이용률이 높은 것과 그리고 설치가 필요함을 깨닫고 작년도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안을 잡았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들에게 발생되는 각종 문제의 상담 및 치료, 건강한 노인생활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건전노인생활문화운동의 전개, 노인복지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구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상담소에 설치하는 목적을 기록해 놨습니다. 제2조는 설치명칭 대구광역시중구노인상담소라 한다 명칭을 규정했고요. 셋째는 상담소의 기능을 기록해 놨습니다. 각종 상담서비스 연계, 노인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 복지 서비스 요구조사, 관련정보 자료제공 그밖에 상담소 목적 기능을 기록해 놨고 다음은 시설입니다.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 자료제공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조직과 인력을 구성해놨습니다. 소장을 제외하고 2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비를 지급하도록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규정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강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의 수용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는 운영에 대해서 구청장이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제10조는 지도와 감독이고 11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29페이지에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9일에 위탁 체결되었다가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NGO 단체들의 이의제기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미래여성포럼에서 금년도 6월 15일 중구로 다시 반납 조치되어 7월 2일부터 현재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인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목적을 기록해놨습니다. 현재 많은 가정이 해체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어떻게 예방하고 교육해서 막을 수 있을까 필요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의 명칭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한다 셋째가 기능을 기록해 놨습니다. 넷째 관련 시설입니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 31조 조직을 기록해놨습니다. 센터장을 제외한 최소한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사는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조직을 기록해놨고 제6조에는 필요한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기록해놨으며 제9조도 자원봉사자입니다. 여기도 많은 상담과 교육 시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필요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록해놨습니다. 여덟째 강사상담에 필요한 강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규정했습니다. 9조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주민참여를 규정해놨습니다. 구청장은 이 프로그램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민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1조 지도감독 12조 시행규칙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앞에 중구노인상담소의 조례를 마치면서 노인상담소의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참고했으며 현재 노인상담소는 수원시에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5월 21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9페이지에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참고사항으로 4번 관련법이 200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35조와 같은법 시행령 14조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으며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여성가족부의 조례준칙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례준칙에 의거해서 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5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8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달서구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 행정에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6월 26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노인에게 발생되는 각종 문제의 치료, 건강한 노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건전노인생활 문화운동의 전개, 노인복지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하여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3조에는 상담소가 수행하는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5조에서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에서는 상담소 사업수행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 및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9조에서는 상담소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노인에게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여 노인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구노인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3조에서는 상담소가 수행하는 기능, 안4조에서는 상담소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5조에서는 상담소의 소장 외에 종사자 등 조직과 인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6조에서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7조, 8조에서는 상담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봉사자와 관련분야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9조에서는 상담소의 운영주체에 관한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11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중구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으로 노인문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최근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6월 26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2조에서는 센터의 명칭 및 이용자의 접근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3조에서 4조에서는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 및 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5조에서 6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9조에서는 센터의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10조에서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14조에 의하면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제정목적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2조에서는 센터의 명칭과 설치 장소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3조에서는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 중 주요내용은 가정문제 상담, 가정생활문화운동,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입니다. 안4조 내지 5조에서는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장, 상담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센터조직은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생활문화운동팀을 두고 상근 종사자는 최소 4인 이상 두고 그 외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6조에서 7조에서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자문위원을 구성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규정을 하고 있고, 안9조에서는 센터는 구청장이 직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10조에서는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주민의견의 타당성 검토 후 센터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12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준칙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되겠으나 센터운영을 민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으로 운영주체를 투명성 있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으로 센터 운영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노인상담소 이건 대구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구시에는 없습니다. 작은 규모의 상담 정도는 복지관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수원시에서 상담소를 설치해서 여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시설 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처음이다?

대구는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두 번째 정도 된다고 보면 되네요.

예.

지금 실제로 하고 있죠?

아닙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올해 2월에 방침을 받고 3월 12일에 공모를 해서 1차 공모결과 적어서 2차까지 해서 4월 30일에 선정심의위원회 구의원 중에 한 분도 참석해서 5월 7일에 어르신마을에 위탁체결만 해놨습니다. 조례를 제정공포한 후에 추진하려고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체결은 돼 있는 상태이고 시행은 안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에서 직영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7월 2일부터 했습니다.

2주 정도 됐는데 직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1월부터 사실은 문제가 제기되면서도 위탁을 줘서 일을 계속 해봤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보면 청소년들의 집단상담 이런 문제와 행복한 가족 만들기 부모를 초청하는 것과 자기전달법, 그 다음에 5월에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미술치료, 독서치료를 한 실적을 보았고 비슷한 예로 대봉성당에 108명의 부부를 모아서 상담을 실시한 결과도 제가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운동을 많이 얘기하는데 명절을 어떻게 건전하게 보낼 것인가를 알리는 운동, 동사무소 경로당을 순회를 합니다. 사람을 모셔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웃음치료나 건전한 오락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문화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문제와 위원님들 잘 모르실 것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면서 5월 15일은 가정의 날로 정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2주 동안 직접 운영해 보니까 어떤지 묻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고 2주 동안 직영을 해보니까 어떤지 그걸 묻습니다.

아직 피부에 와 닿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겸직을 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그리고 현재 가정 해체를 막을 수 있는 대부분이 건전한 가정을 갖지만 그중에 가장 심한 것이 높은 이혼율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상담하는 걸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7월에는 여러 가지 사회 여성단체협의회와 협조해서 여성이여 탈출하라라는 제목으로 현장을 나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직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2주간 프로그램을 본 결과 문제의 가정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그런.

계획은 어느 정도 하다가 다시 위탁운영 할 거죠? 어떻습니까?

현재 고용계약이 돼 있는 사람은 12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고용계약을 지켜주면서 10월경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직영을 더 할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그 이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조례안을 의회에서 하면서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어떻게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많이 생긴 것을 지금 조례를 한다는 자체가 참 상당히 의회로 봐서는 어떻게 실컷 하다가 문제가 많이 불거지니까 위탁했다가 다시 반환받아서 사무실 옮기는 과정을 거치는 와중에 의회 조례를 한다고 나오니까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수차례 얘기가 있었고 지난 번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전부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걸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정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조례부터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모두에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조례안을 먼저 제정해 놓고 위탁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복지과 관련 분야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관계했던 직원들이 징계까지 받고 했으니까 큰 교훈으로 삼고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부결하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관련 건강가정법이 있고 여기에 관한 지침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는 세부적인 사항과 이 사람들이 필요할 경우에 실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여기에 사실은 서너 명 갖고 일을 못합니다. 자원봉사자도 때로는 씁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봉사자들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조례가 제정되면 원활하게 될 수가 있다.

조례 제정을 안 하게 되면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본적인 집행은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의 실비지급이나 자원봉사자들의 실비지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일을 많이 하고 일한 대가보다 훨씬 적은 일부분을 받아가는 사람들이죠. 조례가 통과 안 되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겠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에서 얼마 운영하다가 넘어왔죠?

올 2월 6일 민간위탁을 줬다가 6월 15일 반납 받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조례를 거쳐야 될 이유가 뭡니까? 6개월 동안 조례없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위탁 체결 이전부터 조례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업무를 가정노인상담소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조례제정도 바쁜 일인데 운영 공모를 하기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런 걸 볼 때 건강 가정은 사실은 2월쯤에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개원과 동시에 조례를 올리려고 한 찰나에 3월초에 NGO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때 준비해놨다가 도저히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조례를 상정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6,520만원입니다.

1억6천이 들어가는 돈 가지고 의회에 한마디 없이 조례는 일단 차후에 치더라도 사정상 바빠서 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1억6천 들어가는 돈을 민간위탁하다가 말썽의 소지가 생기니까 지금 와서 조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앞뒤가 안 맞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금에 와서 조례 해 달라 하니까... 아까 조례 통과 안 하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다 지장이 있어서 그렇지. 굳이 조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네요?

상위법에도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도 있고 해서 반드시 개소하기 전에 조례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너무 국비 따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50%가 국비입니다. 국비를 준다는 거기에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행정절차적인 문제가 담당과장과 담당계장, 담당자가 더 챙겨야 되는데 사실 담당 과, 계장이 문제가 많습니다.

핑계를 국비로 대는데 국비 50%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구비 25% 같으면 약 4천만원 들어가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만약에 앞으로 부결된다면 이 돈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국비는 그대로 받았다 하더라도 구비는 어떤 식으로 충당합니까?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구비로 예산을 못 쓸 거 아닙니까?

건강가정기본법 하고 시행규칙하고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아까처럼 세부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실비, 자원봉사자 실비는 조례로 제정 안 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기본골격은 하면서 엄연히 조례가 제정되기는 되어야 됩니다. 이건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점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