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에 애를 쓰시고 계시는 김영숙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에서 위촉한 이만규의원님, 강영수 세무사님, 박은진 회계사님 세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로서 먼저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58억3,700을 포함하여 1,232억1,1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237억5,800만원이고 지출액은 94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95억3,400만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편의상 숫자가 너무 많아서 백만 단위까지만 이렇게 읽도록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3억6,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156억8,049만원이 되겠으며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9,900만원으로서 이월액 및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결산서 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입니다. 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58억3,700만원을 포함하여 1,219억3,7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2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94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84억170만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금 중에 명시이월이 63억6,1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7억5,7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15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5,500만원으로서 이월액 및 국ㆍ시비보조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현 예산액은 12억7,3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2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억3,89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1억3,3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4,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 쪽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6,1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억6,2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4,3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1,2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1억89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0억8,9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으로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073억7,300만원으로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인 158억3,7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23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445억2,900만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1,237억5,8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은 20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0%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86%가 되겠습니다. 16쪽으로 세출결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73억7,300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158억3,7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23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42억2,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7억9,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6쪽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실제 수납액은 1,224억8,600만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124억8,900만원, 10.2%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368억4,600만원 30.1% 지방교부세 75억1,700만원 정도 6.1%,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0억300만원보다 26.1%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336억3,200만원 27.5%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구성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940억8,5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것이 354억8,800만원 37.7%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366억2,100만원 38.9%, 경제개발비가 19억1,686만원 21%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6,600만원으로 0.07%,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1억9,100만원으로서 2.33%가 되되겠습니다. 36쪽부터 12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목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및 예비비 등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126쪽으로 예산전용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프로그램사용료 외에 22건으로 9,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134쪽으로 예비비지출은 중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외 4건으로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6쪽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로그인구축사업외 30건에 227억9,9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20건에 63억6,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8건에 7억5,7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3건에 15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2억7,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12억7,100만원은 세외수입이 11억5,700만원 91%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1억1,400만원으로서 9.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1억3,800만원은 전액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53쪽에서 161쪽까지의 각 특별회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기금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류로서 청소년육성,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식품진흥, 재난관리, 주차시설확충기금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이 25억4,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이 5억3,100만원 정도이고 당해연도 지출은 9,400만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현재 2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쪽부터 179쪽까지의 운영명세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결산내역입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을 보시면 2005년도말 현재액이 25억2,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5,300만원이 발생하고 1억3,500만원이 소멸하여 2006년도 현재액이 2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쪽에 채무결산을 보시면 2005년도말 현재액이 8억1,000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1,000만원 전액을 상환하여 2006년도 현 재 채무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황을 보시면 토지가 34만8,594㎡에 가격이 92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37,604㎡에 152억9,600만원으로 총 38만6,198㎡에 1,08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황을 보시면 2006년도말 현재 17억9,6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이 1억9,500만원이고 매각이나 폐기 등은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신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 중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7년 6월 27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기간은 2007년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2006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결과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결산검사의견서 검토결과입니다. 결산검사기간은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간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5조 동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 다. 3페이지 결산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분야는 2006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232억1,100만원이고 세입결산 총액은 1,237억5,8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대비 5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73억8,900만원 비율로는 16.3% 증가되었고 일반회계가 99%, 특별회계 1%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219억3,700만원이며 세입결산총액은 1,224억8,7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억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73억3,100만원으로서 100만원으로 16.4%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결정금액은 1,43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징수결정액 139억3,000만원 중 실제 수납액 124억8,900만원이며 징수율이 89.7%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561억1,2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이 368억3,700만원이며 징수율이 65.7% 전년도 63.2%가 1.5%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지방교부세, 지방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73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207억600만원 중 결손처리가 4억4,000만원이고 이월액은 202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금액은 9,800만원, 비율로는 0.5%가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 유형으로는 무재산이 1,200만원, 무배당이 3,300만원 기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원인은 거소불명이 5.3%, 무재산이 3.8%, 고질체납이 39.2%,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은 51.7%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12억7,100만원 전년대비 금액으로는 5억5,900만원 비율로는 4.8% 증가되었고 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87.3%, 의료급여기금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분야로는 세출결산 총액은 941억2,400만원은 전년 대비 금액은 120억2,800만원 비율로는 14.6%가 증가되고 일반회계가 99.9%, 특별회계 0.1%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결산액 940억8,600만원은 전년도대비 금액으로는 119억7,900만원, 비율로는 14.6% 증가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1,219억3,700만원 대비 77.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출액 중 사회개발비가 38.9%, 일반행정비가 37.7%, 경제개발비가 21%, 지원 및 기타경비가 2.3%, 민방위가 0.1% 순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결산액이 1억3,800만원은 전년도대비 금액으로는 4,900만원 비율로는 55% 증가되고 이중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63.3%, 의료급여기금이 8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잉여금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은 295억3,4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금액은 53억9,100만원 비율은 22.2% 증가했으며 이중에 명시이월은 통합로그인시스템구축 등 20건 63억9,100만원, 사고이월은 서문시장상거래망구축 및 도로개선사업 등 8건 7억5,800만원, 계속비 이월은 구청사 주차장확보 등 156억8,000만원이 되고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10억9,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총 5종을 실시관리하고 2006년말 현재액은 29억7,8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4억3,800만원 비중은 17.2% 증가했으며 2006년 기금수납액은 5억3,300만원, 지출액은 재산관리기금을 제외한 9,400만원으로 수입액에 비해 지출액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기금별 증감 세부내역은 아래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분야에는 당해연도의 예비비 예산액은 12억9,000만원이고 비율로는 1.1%이며 예산편성 지침상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고 지출내역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원 월정수당 5건에 1억5,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사항 및 관련 부속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재정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고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 회계상 계수처리 등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산규모는 세입은 2005년보다 16.3% 정도 증가했으며 세출도 전년도보다 14.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수납액이 세입현액보다 0.6% 5억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앞서 4페이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6년도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89.7%로 2005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65.7%로 전년도 64.2% 보다 약간 증가되었지만 관련부서에서는 징수율이 타 시ㆍ도에 벤치마킹 등으로 징수율을 확대시킬 대책수립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세출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지출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37.7%이지만 꾸준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사회경제 개발비예산은 예산확충에 노력하여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난 59.9%로 되었고 세출예산 전용은 전년도보다 줄어든 예산액의 0.07%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에 지출하여 많이 개선되었고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22.2% 증가한 295억3,400만원이며 각종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명확한 사업계획과 보다 적극적인 사전조사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강구하여 가급적이면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에서 전넌도와 동일 연속된 지출없이 관련규정에 적합한 지출로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1%인 50억5,200만원으로 과다발생한 집행잔액은 예산편성 시부터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 사유별로 적절한 대화를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 내역을 보면 수입액이 30억7,300만원 대비 지출액은 고유목적 사업비 8,900만원, 인건비 5,000만원이며 예치금이 29억7,800만원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기금사업 목적으로 집행한 사업비는 9,400만원 3%의 실정에 불과하므로 앞으로는 장기여유 자금은 통합관리 기금으로 위탁하여 활용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5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 제ㆍ개정 등을 통하여 개선하고 특히 각종 보조금 교부단체의 보조금 정산 시 적격 증빙서류를 구비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받은 사항과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에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기금특별회계의 사업실적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세출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이월금 비율이 평균 99%로 상당히 높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대신에 기금운영 또는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금융자 중 대부분이 저소득 주민인 관계로 대출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많아 상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관부서의 조치결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지출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금운영이나 조례개정을 통하여 일반계로 편입하는 등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 미상환 대출자에 대해서는 가구별 상환 능력을 면밀히 조사하여 조례를 통해 책임을 감면하는 등의 미상환 기금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획예산실 및 위생과 소관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지출 및 수입액의 오기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항목 중 정기예금 이자는 만기일에 맞추어서 수입계획 금액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2,451만5,021원 중에 당초수입 계획이 450만원을 제외한 2,001만5,021원을 수입계획 금액에 수정 편성하지 않고 예치금 회수항목으로 잡아 오기하였으며 지출항목 중 반환금 기타 금액은 17만5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오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계획 금액을 수정하여 총 수입액을 정정 기재하였으며 지출항목의 단순오기 사항도 정정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결산서 수입금액 책정 및 결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시 지출금액의 적격 증빙서류 수취 미흡 건이 되겠습니다. 중구문화원 행사인 찾아가는 문화마당과 거리악사 공연 등 보조금 집행 정산 시 지출증빙서류로 대부분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는바,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소관 부서 조치결과는 지난해 6월 14일 중구문화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앞으로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토록 당부하였으며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부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외에 4개 기금 여유자금이 3.0%에서 3.7% 정기예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정부에서는 장기여유 자금을 통합관리 기금으로 예탁하여 수입금액을 지역 SOS 등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실의 조치사항으로는 기금은 고유목적의 활용이 어려운 바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주차위반체납 과태료 징수포상금이 성과 주의에 따르지 않고 동일 배분되어 포상금 지급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교통과의 조치결과로는 현재 세입징수포상금조례에 의한 포상금 예산편성이 체납세 징수실적에 비해 낮아 지금까지 동일 배분하여 왔으나 향후 포상금 지급 취지에 맞는 적정한 예산액 반영을 편성토록 할 예정이며 또한 지난 6월 20일 2/4분기 징수포상금을 징수실적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하여 지적사항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