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중 시장으로부터 접수된 긴급 안건으로 와우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이 2007년 7월 16일 접수되어 동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심사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와우지구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제15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와우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양항 컨부두 배후부지 조성과 연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발 인구정착을 위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 해양수산부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1단계 사업에 반영되었으나 총면적 48만 9천 ㎡중 18만 3천 ㎡만 매립면허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30만 6천 ㎡는 매립면허를 득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면적 30만 6천 ㎡를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 개발코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의결한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함은 물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있도록 하였고, 토지 이용계획이 당초 계획에 비해 주거용지와 주차장 용지, 도로시설 부지가 감소하고 근린공원등 녹지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통, 소음, 분진등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여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별도의 주차공간 확보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와우지구 인근은 도시개발의 잠재적 수요가 큰 지역으로 향후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 소음, 분진 발생등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철저히 수립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골약?중마동 출신 서경식 의원입니다. 되돌아보면 많은 시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제5대 광양시의회가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IMF 이후 지독히도 어려웠던 국내 경기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고통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여건과 현실속에서도 광양의 운명과 미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웅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시민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느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확보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성장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접 국가인 중국의 저가 철강공급과 그리고 원화강세 등 수출부진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이러한 국내?외의 경제여건 여파로 광양제철소의 이익이 갈수록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수 확대는 더욱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광양시 공무원들의 배전의 노력과 지혜가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나 지금까지 광양시의 업무추진 성과를 볼 때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체수입 뿐만 아니라, 의존수입에도 모든 행정 역량을 발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를 비롯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 개발은 등한시 한 채, 오로지 광양제철소를 비롯 연관업체들의 세수에만 의존하는 타성에 젖어 왔습니다. 일례로 광양시의 최근 3개년도의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확보현황을 비교 분석해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년 연속 전남 도내에서 4위를 차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 확보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5년도에 441억원으로 전남 22개 시군중 20위를 차지하였고, 2006년도에는 548억원으로 21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669억원으로 1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국?도비 확보가 전남 도내에서 최하위 그룹에서 맴도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 소유 공공시설중 대표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한 폐교는 구체적인 활용 계획에 따라 매입하였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월 마룡 분교를 비롯 다압 신원초교의 현실태를 보면 활용도 하지 못하고, 마을앞에 흉물스럽게 마냥 방치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에 4억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한 다압 신원초교는 무성한 잡풀과 각종 폐자재가 널려 있고, 2005년도에 무상양여 받은 진월 마룡분교도 창문 등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잡초에 묻혀 방치되고 있습니다 ‘96년 9월부터 가동 중단된 태인정수장은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방치된 상태로 비행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여 주민들은 근린공원 조성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5월 금호동 주민자치센터의 개관으로 건물 상태가 아주 양호한 구 금호동 동사무소도 문이 자물쇠로 채워진 채 새로운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수십 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하여 방치만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시설물이 공공시설로 활용방안이 없는 경우에는 소액의 건물 수선비를 투자하여 창업을 하는 영세회사 등을 파악하여 임대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스코의 후판공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포스코에서 부지 10만평에 년 200만톤 생산규모의 후판공장 건설를 광양지역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북 포항시에서는 지난달 6월 28일 박승호 포항시장이 포항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포스코에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포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전 시민적 힘을 모아 유치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우리지역 광양제철소내에는 포스코에서 1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 11월 28일 준공인가 된 광양제철소 부지조성 2단계 3차 사업 수토장의 공장부지 34만 2천평이 2년째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수토장 공장용지는 산업용 전기를 비롯 용수, 원료부두 등 인프라 시설이 완벽히 구비된 휼륭한 공장용지입니다. 후판공장이 우리지역에 입주될 경우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시세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양시의 재도약에 근원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조선?기계? 조립?금속부분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므로 시장께서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반드시 광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의 포스코의 후판공장 추진 동향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광양제철소내에 활용을 안하고 있는 각종 공장용지가 많이 있으므로 향후 포스코의 신규 및 증설 투자시 포항이나 순천이 아닌 광양지역에 100% 투자될 수 있도록, 상시 포스코와 유기적인 협조 채널을 유지 가동하여 선점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 4기 1주년을 맞아 7월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시청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SNC조선해양(주)와 투자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데 그 직원은 누구인지 특별승진 의향은 없으십니까? 100억 이상 투자계획과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1천명 이상의 고용창출로 우리지역 경제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 승진 시켜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 송파구에서는 업무성과가 탁월한 직원에게 특별승진 예정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 중심 발탁 승진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근 하동군에서는 2007년 5월 20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유치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인사확대 혁신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도입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양시는 황금지구 83만 7천 ㎡, 와우지구 48만 9천 ㎡등 총 132만 6천 ㎡ 평수로는 40만 1천평 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이중 매립 면허 허가를 받은 18만 2천 ㎡를 제외한 나머지 114만 4천 ㎡는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2005년도 12월 13일 해양수산부 연안기획팀에서 2단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할 지구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목적은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매립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지구나, 신규로 매립기본 계획에 반영할 지구중 2단계 기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공유수면매립 및 매립기본 계획에 반영할 대상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12월 해양수산부의 수요조사시 광양시의 보고 누락으로 와우지구 및 황금지구 114만㎡가 현재 실효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05년 6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육지부 33만 5천 ㎡, 해면부 21만 4천 ㎡ 총 54만 9천 ㎡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전남도로부터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의 실수로 실효되어 현재 마동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태인해안도로 개설공사도 2단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미반영되어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재반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많은 민원에 시달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내 도로변 지중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자유로이 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도로 위에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전선과, 현란한 간판이, 지상에는 좁은 보도에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 컨트롤 박스, 각종 맨홀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가에서 내놓은 노상적치물 등이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우연한 기회에 우리시와 인접한 남해군 남해읍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남해군은 우리시보다 재정형편도 열악하고, 또한 남해읍 인구는 1만 4천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읍내거리에 지중화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를 조성한 결과 읍민들이 마음놓고 통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 광양읍과 중마동에는 8만명이 넘는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많은 시민들이 마음 놓고 보행 할 수 있도록 지중화를 시설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사업비가 재정적 부담이 된다면 시범적으로 1～2개소 거리를 지정하여 지중화를 시설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평소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경식 의원님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한 폐교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활용대책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광양읍과 중마동에 지중화 시설을 하실 계획이 없는지 만약 재정부담이 된다면 1내지 2개소를 시범적으로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월마룡분교, 다압신원 초등학교, 그리고 태인정수장, 구금호동 사무소등 공공시설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교는 대부분 건립 당시 지역주민들의 토지기부와 노력이 어우러진 정성과 애환이 깃든 곳으로 다른 일반인들에게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매입 재원과 시민활용도 검토측면에서 결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일부 폐교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청소년의 우범지역으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명예관리원 제도를 시행하는 등 유지관리에 그 지역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압신원분교 및 진월마룡분교는 각각 1997년과 2005년도에 매수무상 양여받은 재산입니다. 신원분교의 경우 매실과 관련된 용도로 이용하고자 그동안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못하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일부는 임대중에 있습니다. 마룡분교의 경우 복지시설과 경찰서 기동대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축구경기장 건립도 검토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부득이 미활용 상태로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매각예정인 폐교 4개교에 대해서도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폐교활용 방안에 대하여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후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활용방안을 심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에서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마룡분교의 경우는 현재 진월초등학교가 상업지역내에 들어 있어서 민생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월초등학교를 진월중학교와 병합시키는 경우와 진월초등학교를 마룡분교로 이전하는 방안을 면민의 의견을 현재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수렴되면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신원분교의 경우는 다압면의 특성을 살려 매실특구 지정시 매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지역민들과 계속하여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태인정수장의 경우는 1997년 급수를 중단하고 마동정수장에서 태인배수지로 직송하는 시설을 하였습니다. 태인동과 진월면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함으로써 폐쇄된 잡종재산으로 휀스를 현재는 쳐놓고 있습니다. 비행청소년 여건이 용이치 않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를 하고 비행청소년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우리시와 광양제철소에서 태인동 관내 대기측정과 산성비 측정의 용도로 무상사용 및 임대계획을 체결하여 일부 활용중에 있으며 근린공원 조성등 쉼터로 활용코자 검토하였으나 이용주민이 소수일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명당 임대산단등 인근지역이 산단으로 조성중에 있으므로 또다른 여건변화로 재활용이 예상될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현 상태로 유지관리하면서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추진중인 우리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시 반영을 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금호동사무소의 경우는 토지는 광양제철소 소유이고 건물은 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현재의 금호동사무소가 신축되면서 금년 5월 잡종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으로 적정한 용도로의 임대신청이 있을시 적극 검토하겠으며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800여 공직자의 지혜를 모아 보다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창업을 하는 영세회사를 대상으로 임대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중화 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심지내 도로에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 교통신호등, 콘트롤박스등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선진도시에서는 각종 자연재해와 인재를 대비하고 상하수도관, 가스관, 한전선, 통신선에 대하여 공동관리될수 있도록 지하 공동구를 만들어 도시미관 정비와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각종 시설물을 지중화 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볼때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 입장에서도 기존 구도심권 뿐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지역에 각종 시설물을 지중화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우리시도 내년부터는 지중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구 시설은 우리시의 단독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용의 필요성이 있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지역케이블 방송등 관련 기관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야 지중화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모든 기관이 쾌적한 도시정비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도시정비가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해읍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지방자치단체가 50%씩 각각 부담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우리시도 한국전력공사와 사업구간과 시기, 사업비등을 총체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에 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우리 광양시가 조금 전에 본 질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20위고, 2006년도에 21위, 2007년도에는 18위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본 결과 전남도 전체를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실지 우리 광양시가 지금 인구가 2만 7천 뿐이 안된 구례하고 무려 100억 차이밖에 안됩니다. 여수는 인구가 29만입니다마는 여수가 29만, 순천이 27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무려 여수는 1,700억원이 넘습니다. 인구로 환산해 볼때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혹시 우리 시장께서는 생각해 봤는지 묻고, 또 고흥이 인구가 8만이 못됩니다. 2005년도에 1,600억이 넘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온 것이, 순천이 1,100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으로 볼때 우리 광양은 440억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국도비를 가져와서 우리 광양시를 발전시키고 해야 되는데 무려 골찌인 구례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평등을 이룰수 있는가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잘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폐교가 광양에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물론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랫동안 있어도 아무 검토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고 했지만 우리시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하고 내일 다시 이러겠습니다하고 그것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시간지나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인정수장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석영 의원이 두 번이나 태인정수장에 대해서 말씀드린적이 있어요. 빨리 그 부분을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달라라고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것도 그때 곧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하는 말씀은 앞으로 공장이 들어오고 인구가 수요되면 그것을 재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정말 태인동 그 부분은 연관단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물이 모자란다면 태인동 뒤쪽도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시내 한가운데에가 정수장이 있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다음에 활용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태인정수장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인정수장은 우리 장석영 의원님께서 대안마련을 하라는 질의가 있어서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했던 것이 게이트볼장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 정서나 그쪽지역에 이용도 등이 맞지않다해서 아마 장의원 동의하에 보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문제는 그동안에 그 지역이 정수장으로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철거를 해야 공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뿐더러 이미 많은 돈을 들여 시설해 놓은 것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도있게 검토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인근지역에 명당 임대산단이 조성중에 있고 또 이어서 산단이 조성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내지구와 명당산단도 더 확대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업용수가 만약 필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이 시설을 파괴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이 최우선이고 만약 그것이 필요없다고 했을 때는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공원이나 쉼터등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공원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4대때 했습니다마는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검토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개 폐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4대때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도 검토부분을 내놓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부시장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염려를 하시고 또 지적해 주신대로 이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까지도 각 학교마다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해 지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에서는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그동안 공모도 해 봤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대안을 내놓는 데가 없었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 공모를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될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은 적당한 시설을 찾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해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더 노력을 해서 염려되지 않도록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벌써 이야기한 지가 4년이 됐습니다마는 빨리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한지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와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물을 때 이것이 앞으로 몇 년이 갈지 아니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오늘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앞으로 활용방법을 빨리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촉구를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부시장님께서 지중화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남해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물론 두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박스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케이블로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박스를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라고 제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마는 지금 남해는 박스로 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남해에서 추진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남해는 공동구로 하는 방식이 있고 지중화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중화는 키로당 16억 정도 든다고 돼 있습니다. 1키로당, 그 다음에 공동구로 설치할 경우 키로당 35억이 소모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남해에서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50%부담, 우리 광양시에서 50%부담 그러면 지중화로 할 경우 키로당 16억이 되기 때문에 약 우리시에서 키로당 8억이면 됩니다. 또 한국전력이나 이런 데서 돈을 같이 공동부담하게 되면 이것보다 월등히 우리 부담금이 적어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했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읍이나 중마동 이 두군데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선정해서 깨끗하게 하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경식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의정활동을 하셔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시고 저희들에게 일깨워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동구가 35억이 들고 지중화가 16억 든다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개략적인 수치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자치단체가 50% 부담하는 것은 지중화 방식이 맞을 것 같고, 나머지 가스나 통신은 별도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동구로 하는 것은 신도시가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 그러면 남해와 같은 방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중화 방식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볼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1차 한전하고 먼저 상의를 하겠습니다. 시범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실무국과 협의를 해서 올내에 대상과 방법등 모든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만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의된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든지 다음 회기에 보고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에서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시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한전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조만간에 이 문제도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부시장님께 서경식 의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동 정수장은 정수장으로서 시설이 노후되어 그 기능이 완전히 폐기된 시설로서 태인동 녹화계획에 의거 체육시설, 연못, 근린공원으로 이미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다시 정수장 기능으로서 이것을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태인동 산림녹화 계획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역구 일이 되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고 평소에 우리지역을 아끼시는 마음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폐쇄된 잡종재산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 지상시설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수시설은 그렇게 정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사용이 되지 않는 상태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앞으로 쓴다면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보수를 해야 쓸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바꿔야 쓸수 있을지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상태는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이미 상수도시설로서는 용도가 끝난 것 아닙니까?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녹화계획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 녹화계획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폐정수장 주변 녹화계획을 2009년도에 1억을 들여서 주변녹화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태인동 녹화계획이 패키지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히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정수장을 정수기능을 없애버리고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주변녹화 계획으로 1억을 세워놨습니다.

태인동 녹화계획은 무려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우리정수장 자리에는 테니스장이라 든가 정수장 위치를 일부 매립을 해서 거기다 연못으로 활용하고 또 근린공원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분명히 산림과장님이 저에게 와서 설명을 했고 그게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입니까? 지금 보고한 게?

예. 그렇습니다. 폐정수장 주변녹화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쪽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연못을 한다든가 농장을 하는 것은 부서가 틀리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은 폐정수장 주변에 아름답게 녹지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주변녹화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을 갖고 오셨을 때 체육시설, 연못, 근린공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안들어 있었습니다.

그것 확실해요?

태인정수장 주변 녹화 이렇게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못은 정수장을 뜯어내기가 어려우니까 일부 흙을 메워가지고 거기다가 고기를 키우고 연못으로 전환하고 거기에 게이트볼장이나 이것만하고 끝날라는 것을 그것을 해서는 그 공원 자체가 망가지니까 다시 다양한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테니스장도 포함돼 있고 그게 계획이 없다 이거요?

저희들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주민들에게도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구금호동 사무소 활용방안은 주민들이 남자헬스장, 탁구장, 주택관리소, 퇴직근로자 쉼터로 활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공무원이 적어서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청을 하면 다시 검토하신다는 말씀을 전혀 이제 까지 흘러오고 주민의 욕구를 듣지않은 것마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제가 답변한 중에 잘못아신 것 같습니다. 임대신청을 하는 경우에 검토를 해서 요구한 데는 개방을 해 드리겠습니다.

남자헬스장이나 탁구장이나 퇴직근로자의 쉼터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영역을 좀더 넓힌다면 그 부분이 충분히 활용됐을 일인데 금호동에 공무원을 적정 인원을 배치해 주지않기 때문에 할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까지 못하고 있다고 이런 답을 받고 있습니다. 전혀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업무하고 부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또 이 부분은 제가 부시장님께도 직접 이러이러한 주민들의 건의가 있다고 전달한 바도 있고요. 다시 검토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죠?

잡종재산이 돼서 저희들 법령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 그런 재산입니다. 그래서 임대신청을 해 주시면 적극 검토를 해서...

부시장님,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을 구분하는 것은 시장님 의지 하나로서 바꿀수도 있고 또 안 바꿀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그리 전환해서 시가 약간의 예산을 포함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줄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해가지고 계속 임대료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지금 까지 1년간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십년째 방치될 소지도 있다는 얘기에요. 좀더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용강초등학교 사곡분교,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 진월초등학교 오신분교, 진월중학교 진중분교 4개교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골약.중마동 출신 이서기 의원입니다. 시의원 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일년이 지나 갔습니다.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의원직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일들을 위해 잘 할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더 각오를 다집니다. 본 의원이 6월초에 유럽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선진국의 많은 부분을 느끼고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국내외의 자료나 사례 등을 다듬어서 시정 질문이나 관련부서와 논의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이상으로 유럽연수를 다녀와서 일단간략하나마 사진을 통해서 몇 가지 제가 보고들은 것들을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사진으로 하지 못한 부분들은 다음 시정질문이나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시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기회를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보충질문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던데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이 많아지지 않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1일 제140회 의회 시정 질문을 통해 제안했던 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5만 시민 만들기에 대해 총무국장님의 답변내용이 우리시의 인구증가를 위해 시민, 기 업, 유관기관, 단체, 행정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전략기획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동안 어떤 일을 추진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광양, 동광양 청년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주소갖기 시민본부가 꾸려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동참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차 없는 거리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양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시민의 휴식 공간 확보 및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며 지역 내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주민이 각각의 생활공간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실천을 전개하며 더 나아가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만들기 운동과 더불어 느낌과 울림이라는 문화의 옷을 입혀 문화활동을 꽃피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 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제안으로 지난 번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집행부는 여론수렴을 통해 성숙한 거리문화 행사와 연계해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이 지방자치단체의 첫번째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금년에도 또 많은 시민들이 재해로부터 위협을 느낄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우의 형태를 보면 국지성집중호우와 지형성강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산사태와 상습침수로 많은 시민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관내만 보더라도 상습침수지역인 진월 월길과 태인 장내지역 등 2개소를 포함하여 8개 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재해위험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에 대한 안전대책은 수립하고 계신지 또 재해위험지구내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의 영구 이주대책은 있으신지, 이러한 대책이 예산상등의 이유로 여의치 않다면 강우 강도에 따른 재해 위험지 예상도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부하고 교육하므로써 시민들이 재해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교통안전을 위해 경찰청에서 시설한 교통 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집중호우시 재해위험지구를 감시하게 하므로써 재해위험에 대비하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광양만권 행정통합에 대한 광양시의 실질적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광양만권 행정통합 논의가 말 그대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2012 세계박람회유치와 맞물려 행정 통합만이 전남동부권의 유일한 살길인양 통합이 기정사실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찌기 시장께서 3단계 통합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오히려 광양시민들의 혼란만이 가중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시장경제 논리를 근거로 대세적 상황을 이루고 있는 이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광양시의 행정통합을 위한 로드맵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이 충분한 광양만의 산업기반 시설에 비해 인구증가나 투자유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살림살이 규모를 키워 행정의 효율성, 정책의 신속성,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의 적정성 등을 개선해 전남동부권의 번영을 이뤄야 하겠습니다. 세계경제도 국가간 경쟁에서 도시간 경쟁으로 그리고 속도경쟁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의 전환만이 유일한 살길이다라는 것이 대략적인 광양만권 행정통합의 골격인 것 같습니다. 고려태조 23년인 940년에 광양현이라는 행정지명이 생긴 이래 1000년이 넘도록 햇빛마을 광양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토록 오랜 행정지명을 갖고 있는 도시가 드물 정도로 지역공동체로서 오랜 기간 성장해 온 우리시가 어쩌면 도시지명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구체적 대응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 큰 일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조건 덩치를 키우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만이 잘살 수 있다는 장밋빛 비젼에 휩쓸려갈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우리시가 얻을 것과 잃을 것의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지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여론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구규모가 우리시의 비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인근 도시와의 통합이기에 통합의 기본요건에 수평적 통합논의, 도시별 경쟁력 강화 방안, 시너지 성과배분의 형평성, 문화역사적 유산 계승등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지역민은 광양시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이 인근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것도 어찌하지 못하면서 광양만권 행정통합이 되면 인근도시는 좋을런지 몰라도 광양시는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혹시 자족도시 기능은 영원이 상실한 채 산업지대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아니냐라는 현실적 진단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광양시민을 대표하시는 시장님! 도시 미래의 운명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을 이 중요한 현안을 1단계 정서적 통합, 2단계 기능적 통합, 3단계 완전통합으로 결정하신다는 것은 추상적인 답변의 극치입니다. 지금 정서적 교류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온 교류방법과 다른 어떤 교류방법이 있는지 또한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판단근거는 무엇인지 행정통합을 피해가기 위한 정치적 견해인지, 책임 없는 의사표현을 하신 건 아닌지, 저를 포함한 상당수 지역민들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집행부와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우리의 도시운명을 어떻게 결정해 나갈 것인지 의제를 정하고 정보와 자료를 제시하고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공식적인 우리시의 입장을 설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듯이 국가도 국가의 핵심 행사를 국민에게 그 뜻을 묻듯이 광양시 미래운명의 결정은 분명히 광양시 시민의 것입니다. 14만 광양시민이 광양만권 행정통합으로 가는 이 엄청난 현안 앞에서 지혜롭고 자신감 있게 우리시의 미래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준비팀을 꾸려서 광양만권 행정통합에 대한 광양시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추진 사회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추진운동이 3년째 사회단체 중심으로 꾸준히 전개되어 왔고 금년에는 연내설립을 목표로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촉구 시민운동본부"로 조직을 확대하고 오는 7월 24일 공식적인 출범식을 통해 정치, 경제지도자들의 분명한 입장과 결단을 촉구해 나간다고 합니다. 지역경제를 염려하고 도시성장을 바라는 마음은 민, 관 할것 없이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염원하는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지역 130여 사회단체가 결정해서 광양상공회의소를 만들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3년 동안이나 그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동안 타당성이나 대책마련은 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시장의 핵심역할은 지역민에게 분명한 비젼과 정책을 제시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통해 도시성장을 이끌어내고 지역경기 활성화로 주민들의 살림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시장께서 참여를 당부해야 할 사회단체는 스스로 시간과 경비를 쪼개고 모아서 광양 자치경제의 초석을 다지고 장기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광양시의 경제정책기관으로서 "광양상공회의소"가 필요하다고 그동안 수없이 호소를 하였으나 시장님은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처신으로 지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POSCO광양제철소, 광양컨테이너부두, 경제자유구역지역이라는 산업기반과 현재 상공회의소 회비 중, 광양 부담률 60%라는 재정기반, 지역실정에 밝은 인력자원 등 독자상의 설립여건이 충분한 것 같은데 광양상의 설립에 미온적인 것은 무엇 때문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광양만권 행정통합 논의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말자는 것과 뭐가 다른게 있습니까? 경제적 이해득실차원의 생존경쟁은 지방자치가 지고 가야 할 숙명적인 길이고 이것은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동번영이라는 큰 틀의 합의와 절차가 전개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이 있다면 시가 더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는 사회전체의 광양사랑과 광양상공회의소라는 정책기관이 서로 잘 협력해서 지역과 기업의 상생문화 조성, 노사 갈등 중재, 투자유치 홍보, 산업시설 공공기관 지역유치 등 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대신해 주거나 때로는 협력해 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광양상공회의소의 독자설립이 시기적으로 기능적으로 충분한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집행부에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사회단체와 함께 광양상공회의소 연내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21이라는 광양시 민관협의실천기구 구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은 유엔가입국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 지구정상회의에서 리우선언으로 채택된 국제법상의 협약에 의해 탄생된 기구입니다. 지구의제21이 리우선언이고 의제21 채택이라면 국가의제21은 대통령직속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이고, 지방의제21은 국가의제21의 최일선 실천기구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의제 즉 아젠다 라는 용어는 함께 토의 할 과제, 즉 해야 할 일이란 뜻입니다. 환경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문화, 복지, 교육, 도시계획 등 사회 각 부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구체적 실천기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양시는 1998년에 지방의제21의 광양시 실천기구로 푸른광양21을 법인 형태로 발족하고 운영해 오다가 지난 2005년 10월 30일에 법인 형태라는 운영상의 어려움과 환경중심으로 설정된 지방의제21의 이해 부족으로 발전적 해체를 선언하면서 시대상황에 맞는 조직으로 재탄생 할 것임을 약속했으며, 의제21의 새로운 역할과 필요성, 시행착오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끊임없이 협의가 있었으며, 이제는 어느 정도 기구의 윤곽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방의제21은 사회단체 네트워크의 총칭입니다. 지방의제21은 정권이나 정치인의 홍위병 조직이 아닙니다. 그 설립근거가 유엔의 국제 협약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113개국 6,000여 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는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 90%인 220개 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을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서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협력적 실천기구입니다. 지금 광양시에는 추진단체만 다를뿐 자발적으로 다양한 사회단체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광양항 개발정상화 시민행동, 백운산 지키기 범시민 대책위, 광양상공회의소 설립 촉구운동본부, 광양시 주소갖기 운동본부, 도심 숲 가꾸기 추진위원회 등이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광양시 도시 발전을 위해 필요치 않는 일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단체 스스로가 각각의 현안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반해 집행부는 이들이 참여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구하나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완성은 민관의 협력관계 완성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광양시의 삶의 질 향상이나 도시성장과 정책수립의 파트너이고 사회통합의 동반자이자 지역공동체 구성의 핵심이기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시스템 구성을 통해 광양사랑의 다양한 실천사업을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제21 설립이 중차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광양사랑운동본부의 기본개념과 역할이 곧 지방의제21의 실천계획의 일부입니다. 광양사랑은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자기 봉사적 희생에서 출발하는 것이기에 사회단체 스스로 역할과 방법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행정력과 정치력 발휘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기구형태, 설치근거, 담당부서, 운영기구, 실천계획 작성, 창립예정 등에 대해 시장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서기 의원님께서 지난 해 9월 21일 제140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안했던 사안임을 상기시키면서 질문하신 15만 인구만들기와 차없는 거리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만 인구만들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정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 자족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30만명 정도의 인구규모를 갖춰야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우리시가 적정한 행정적, 재정적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5만 이상의 인구를 시급히 갖춰야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글로벌기업인 광양제철소 그리고 동북아자유무역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컨테이너항과 경제자유구역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률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시가 그동안 외형적인 하드웨어 성장부분에 치중을 많이 한 반면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교육, 문화, 환경등 소프트웨어 부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유입의 최대 관건은 투자유지를 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사람이 살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고, 문화생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꾸고, 산업평화의 정착 그리고 시민들의 기업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과 함께 의회, 사회단체,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만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증가하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기타 정부의 재정보존금과 국도비 보조금 증가등 재정적 효과와 함께 자족도시가 되어 사람이 살기에 편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서기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광역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민선 3기 이후 지금까지 총 153개 업체 7,348억원을 유치하여 3,177명의 고용인력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율촌산단과 광양산단에 오리엔트 조선, 삼우정공, SNC조선해양등 인구 유발 효과가 큰 업종의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시의원님, 관계공무원, 기업인, 사회단체, 시민등 모두 참여하여 노력한 결과로 생각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인구유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광양읍 목성지구 약 76만 ㎡를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성황, 도이지구 약 80만 ㎡의 개발을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후판공장 건설과 광양대교 건설인력을 그리고 율촌산단과 광양산단에서 발생되는 종업원의 증가되는 인구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중대형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공급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결정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물고 싶고 다시 찾아오는 도시로 탈바꿈 될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략기획팀 구성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공무원들의 자체적인 조직이 아닌 시민, 기업체, 유관기관, 단체, 행정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형태의 전략기획팀 구성은 각각의 입장이 다르고 이해와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의 마련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계각층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전략기획팀 또는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인구늘리기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문화의 다양한 발굴을 위하여 사랑병원 앞 차없는 거리조성과 관련하여 여론을 수렴해 지역 주민들의 성숙한 거리문화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차없는 거리조성 구간은 교통요지로서 시내버스 23번, 광양에서 광영간 34번, 중마에서 하동간 88번, 광영에서 태인간 99번, 중마에서 순천간 99-1번, 창덕에서 중마간 총 5개노선에 62회가 왕복운행되는 공용터미널과 연결된 도로로서 차량의 진출입이 많은 곳으로서 주변에는 아파트, 대형상가, 병원등이 있어 택시, 자가용등 차량통행이 가장 많고,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교통중심지이며 다중집합 장소이기도 합니다.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거리 조성테마를 정하여 시민단체, 상가번영회, 지역 주민등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관계로 시가 주관이 되어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집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상공인 단체, 환경단체, 문화단체등 순수민간 단체의 주도하에 시민여론이 조성되어 차없는 거리문화행사가 추진될시 경찰서와 협조하여 차량통행이 우회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위험지구 주민안전 및 이주대책 여부와 재해위험지 예상도를 제작해서 시민교육을 할 의향, 그리고 교통신호등에 설치된 카메라를 활용해서 재해위험에 대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재해위험 지구 안전대책를 위해서 2003년부터 2005연까지 광영동 도촌, 옥곡 원월지구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5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6년 3월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인동 장내지구, 진월월길 지구등 8개소 약 104만㎡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고시해서 2011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 국비 2억 4천만원, 시비 1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태인동 장내지구, 다압신원지구 정비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국비 9억 6천만원, 시비 6억 4천만원, 총 16억원을 투자해서 주민 이주대책등을 포함한 시설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지구 시민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지역실정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단계별 행동요령을 작성한 자연재해 표준행동 메뉴얼을 2007년 4월에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고, 평상시와 비상시 위험지구를 순찰 점검하고 보고하는 등의 임무수행 지침서인 자율방재단 활동메뉴얼을 2007년 2월에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 5월 30일에는 읍면동 재해담당자와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기를 맞이해서 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를 통한 상시전달 교육과 우리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시민이 알수 있도록 다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감시카메라를 활용해서 집중호우시에 재해위험지구를 감시함으로써 재해위험에 대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경찰서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관내에는 교통신호등 카메라가 광양시청 사거리를 비롯해서 1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신호위반을 감시할 목적으로 신호등과 도로면에 고정시켜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선진사례 또는 운영상의 기법이라 든지 예산등을 조사하고 우리지역에 적정한 재해위험지구 감시용카메라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시에서는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8개소 146세대 493명의 안전대책과 51동의 가옥, 101헥타의 농경지 침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한테 두가지 사항 이전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사안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시는 확인차 시정질문을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문제상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들이 이행이 되지 않을시에는 담당의원한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나서 그것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다시 질문되지 않도록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전략팀을 기획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서로 이해가 달라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해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 시민, 기업체, 유관기관 모두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모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140회 임시회에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좋은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주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이 팀이 구성되지 못한 것으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해가 달라서 구성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각자 주장이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통합을 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좀 부족했던 점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큰 노력들이 없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범시민운동으로 동광양, 광양 청년회의소가 주축이 돼서 주소갖기 운동본부를 차려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이해가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이 인구 늘리는데 이해를 달리합니까?

그 부분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인구를 늘리는데 이해가 다르냐고...

결국 인구가 늘라고 보면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그것은 구체적인 실천에서 문제고, 15만 시민의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데에 대해서 이해를 달리 하냐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이해를 구하는 것조차도 별로 노력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번 집회를 한번 하는데 시민들이 JC단체에서 투자를 해서 토요일 오전에 집회를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상당한 일들을 진행시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해야 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주소갖기 시민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동참을 해서 전략기획팀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하고 있는 부분하고 시에서 할 부분하고를 연계해서 또 기업이나 유관단체나 여러 가지 행정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저는 일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같이 동참할 의향이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까지는 광양시 주소갖기 운동추진본부해서 저희들을 동참해 달라 아니면 지원을 해 달라하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으면 동참할 수 있습니까?

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참할 의지가 없으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동참을 해야 할 사항 같으면 동참을 하겠습니다.

15만 시민만들기가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시의 과제입니다.

시의 과제를 같이 풀자고 하는데 검토수준에서 답변은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봅니다.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운동본부에서 아직 동참요구가 없습니다.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양시 인구가 한명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세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참고적으로 108만 2천원이 평균적으로 생깁니다. 인구 15만이 되면 무슨 시에 이득이 생깁니까?

행정기구도 확대가 되고....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됩니까?

2국이 늘어납니다.

확실합니까?

예.

책임있게 답변을 할 수 있으신 분 안계십니까?

자치지원과장이...

입니다. 행정기구상의 요건은 우선 부시장님 직급이 부이사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국 1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를 4급 사업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처럼 1국 1과 정도면 최소 한 20명, 사업소가 증가하면 훨씬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파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때 인구 14만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15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5만이 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보다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그런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한번도 고려를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로서 너무 느슨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제가 이야기한 지가 벌써 2년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많은 단체들이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 물론 시에서도 나름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공무원 860여 공직자 중에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계신 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주민등록법 위반이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몇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없고 주민등록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광양시로 주민등록은 돼 있는데 사실상 거주지가 노부모 봉양이나 부부간에 직장관계나 그런 것으로 해서 순천시등에서 거주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좀이 얼마나 됩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소는 광양시로 돼 있고 거주는 인근시에서 되고 있는 직원은 정확한 수치는 제시는 곤란합니다마는 약 9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승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어서 어느 누구를 승진을 시킬 것이냐 할 때에 우선 순위를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을 우선 승진을 시킨 사례들이 여러차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설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15만이 되면 국이 늘어나고 과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방금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 사람을 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나라하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일반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광양시에 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인구늘리기나 주소갖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기업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에 대해서 항상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디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정리가 돼야 어떤 식으로 되든 시민들한테 납득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기업한테나 시민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략기획단을 구성하자는 것은 많은 시민이나 기업이나 단체라든가 행정가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머리를 짜내서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찾지못하는 곳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광양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나 사업차 내려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14만에서 15만 만드는데는 큰 무리없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력이 조금만 힘을 받쳐준다면 그래서 15만 시가 되면 상당한 많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교육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SOC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에서 가야될 부분이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시민들 만나면 포스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납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포스코와 관련돼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본사를 광양으로 옮긴다든가 지역 업체에 밀어줄수 있는 그런 부분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업체를 키울수 있는 방안도 이런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광양에 오면 교육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쉽게 잘먹고 잘 살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시가 판을 깔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이 방금 전략기획팀을 구성하면 같이 갈 것이라고 믿고 그 부분은 그 정도에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없는 거리도 시민들이 자발적인 추진을 하면 동참하실 것으로 믿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시장님,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양시의 주인은 14만 시민이라고 봅니다. 14만 시민의 뜻을 모아서 행정을 해 가는 게 시장님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물론 14만 시민이 제대로 갈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같이 갈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도 방향제시를 하는 것도 시장님의 뜻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질문드린 두가지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의 뜻을 두고 물어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광양만권 행정통합 논의와 상공회의소 설립에 관해서는 오늘부터 공식적인 논의의 시작점으로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24일 출범식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정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지켜보기로 하고 발빠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 의제2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21의 제일 중요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입니다. 그 이후로 시민, 사회단체와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제 광양사랑 시민운동 지원조례 그것하고 푸른광양21에 관한 조례 이 두개를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과거부터 의회에서 그런 안이 제시도 됐기 때문에 그 안을 제시를 하고 회의를 했는데 시민단체와 공감대부터가 먼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민, 사회단체에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저희들에게 주기로 했는데 아직 까지 의견을 주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의견이 지방의제21 아젠더21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가고자 하는데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듣고 있습니다. 광양사랑21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의제21를 정리해 주셨듯이 광양사랑 운동본부라는 것은 의제21이 해야 될 역할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광양사랑운동본부라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방의제21에서 모든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어쨌던 지난 98년도에 푸른광양21을 창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사회단체나 행정부나 기업이나 연구단체인 교수등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창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돼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가피한 공무원들은 관외거주자가 있습니다.

입니다.

48개가 있습니다.

1,5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제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관내에 주소가 돼 있습니다.

정확한 교사 숫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한 60% 정도가 관외거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20억원 정도씩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에 강당을 짓는다거나 기숙사...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호, 광영, 태인동 지역구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김수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갑작스런 폭우와 강설, 황사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깨끗한 공기 등 연간 수십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숲”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난개발 및 도시화, 시민들의 부주의에 따른 산불 등으로 미래자산인 산림 면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와 지자체의 산림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전남의 산림면적의 감소추세를 보면 2004년 69만 6,400ha, 2005년 69만 5,961ha, 2006년 69만 5,685ha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 광양시의 경우도 2005년 3만346ha, 2006년 3만 323ha, 2007년 6월말 현재 3만 318ha로 계속해서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지역개발 수요의 증가로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엄청납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림 640만ha가 1년간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는 수원 함양기능, 대기 정화기능, 토사 유출 방지기능, 산림 휴양기능, 산림 정수기능, 토사붕괴 방지기능 등 총 65조 9천 66억원으로 국민 1인당 혜택은 연간 136만원에 달하고, 산림 면적을 바탕으로 지역별 공익기능을 평가하면 광주 전남지역은 1인당 228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의 각종 개발사업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개발로 인해 훼손된 산림 등의 복구 및 복원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개발 후 신경을 쓰지 않는 개발 업자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등 미약하고 이를 감독하는 행정 능력도 대단히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부족한 행정 능력 확충과 산림 훼손자 처벌 강화는 물론 난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지속적인 나무 심기와 산림을 가꾸고 지키는데 있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의식전환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치든 행정이든 일의 근본은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특히 행정은 예측 가능한 정책결정으로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맡은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마땅히 봉사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광영고등학교 건립 지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웅 시장님! 광영고등학교 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때론 비 오는 날 우산을 받쳐 쓰고 부지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시고, 또 휴일도 마다않고 공기를 챙기시는 시장님의 열정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님의 관심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광영고등학교 건립이 또다시 연기되는 것을 보고 시장님의 뜻이 실무부서 담당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광양시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은 아니 구나라고 실망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해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지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영고등학교가 2008년 3월에 개교한다고 말하고 다닌 시장님과 본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짓말쟁이로 지탄받아야 마땅하고 지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최근까지도 2008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집행부의 말을 믿은 본의원이 정말로 한심스럽기 까지 합니다. 가칭 광영고등학교 건립은 2003년 5월 7일 345kv 송전탑과 관련하여 광양시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금호도 이주민회는 “광영동 지역발전을 위한 합의서”에 의하여 광영동에 고등학교를 건립하는데 있어 적극 노력한다고 합의한 이후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후에 2004년 10월 21일 광양시와 지역의 대표들이 도교육청을 방문하여 광영동에 고등학교를 유치하기로 협의한 이후 200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가칭 광영고등학교를 광영동 산 36-5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상 학교시설 결정지에 건립하기로 하고 부지매입과 학교 건립 등을 전라남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학교부지 조성은 광양시가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영동 산 36-5번지 일대가 고등학교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부지 매입안건이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광영고등학교의 설립에 있어서 암운이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광영동 산 46-2번지 일대가 고등학교 대체부지로 선정되어 2008년 3월에 학년 당 8학급 280명 규모로 가칭 광영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광양시가 부지조성과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기로 전라남도 교육청과 협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광양시는 묘지이장 계획, 통학수단 확보계획, 부지정지계획, 진입로 개설 계획을 세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2008년 3월 개교를 위하여 2007년 2월말까지 교사동을 건축할 수 있도록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해 달라고 수차례 협조요청을 해왔지만 결국 광양시가 기한내에 부지조성공사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BTL사업, 즉 민자투자사업으로 광영고등학교를 건립하려던 도교육청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고 결국 2009년 3월에 개교할 수밖에 없다는 교육청의 최후통첩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가칭 광영고등학교가 1년 더 늦어져 2009년 3월에 개교하는 것에 대해 광양시 행정력의 부재를 강력히 질타하면서 서운하고 답답한 심정을 집행부에 강력히 토로합니다. 상권 이동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영동에 적잖은 희망이 되었던 광영고등학교의 개교 연기는 광양지역 학생수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고등학교 입학을 유도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광영고등학교의 개교를 기다려온 광영동민과 광양시민의 원성을 사는 것은 매우 자명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영고등학교의 개교가 늦어지게 된 이유와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역민의 서운함을 달래고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영동 주거 밀집 지역인 현대아파트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영동은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중에서도 주차시설의 부족은 광영동의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특별히 주거 밀접 지역인 현대아파트와 가야아파트 및 그 주변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의 인명사고는 물론 접촉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140회 정례회에서 현대아파트와 가야아파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현대아파트 내 월광공원을 입체 결정하여 주차장으로 만들 것을 건의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입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다소 적고 공원의 축소를 반대하고, 주차장 공사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민원을 감안하여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내고자 합니다. 현재 광양시는 현대아파트 부근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광영동 762번지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가 매입하는 부지에 주차장을 만든다 해도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다지 큰 효과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62번지 일대에 건물 및 토지를 전부 매입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광영동 최고의 주거밀접 지역인 현대아파트와 그 주변의 주차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된 공영주차장 예정지 부지인 광영초등학교 옆 광영동 797-2외 2필지 774㎡, 목우아파트 옆 광영동 778-3외 1필지 375㎡, 영수공원 옆 광영동 768-8외 1필지 448㎡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세워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며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일반산업단지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산업단지 개발은 국가산단을 제외하면 약 9%정도로 급증하는 공장용지 수요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체 노력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고, 미리 공장용지를 조성하지 못한 광양시의 근시안적인 행정에 실망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현재 광양시는 부족한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금, 장내, 익신, 대근 지역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당 국민임대산단을 공영개발로 30만 ㎡를 개발하여 임대 분양 중에 있고, 66만 ㎡를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산단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나, 실시계획인가 중 자금 확보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당하는 등 1년 6개월을 허비하여 광양시 산업단지 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빚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시 공장부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 5명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명당산단 조기개발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서 광양시는 신금, 익신 산업단지를 민간개발 방식으로, 장내산단을 개별입지 방식으로, 대근산단은 하포 배후부지와 함께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공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늦게나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가 경감되며 각종 개별법에 의해 개발 부담금과 시설 부담금이 면제되며, 진입도로 개설 및 공공 시설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금, 익신산단을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 개발하는 것이 급증하는 공장 용지 수요에 대처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지금까지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추진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금산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토사가 필요한데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의암산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함께 개발한다면 토사 확보는 물론 예산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내산단은 도로망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도로만 먼저 개설한다면 산단 내의 지가 상승으로 개별 입지 희망자의 부지 매입비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입지를 포기하거나 늦어지는 폐단이 있으므로 개별 입지 공모를 하거나 실수요자를 찾아 도로개설과 동시에 맞춤형 공장부지를 조성한다면 장내 산단도 조기에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간에는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하고 신이 내린 직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튼튼한 철밥통이라도 충격을 받으면 오그라들고 불에는 매우 약합니다. 민심이 불같이 일어나면 신도 어쩔수 없이 마움을 바꿀수 있습니다. 어제의 일에 미련을 갖고 오늘에 안주하지 말고 내일에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힘써 일해 주십시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절대 민원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광양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엘리트 집단으로서 시민 모두의 신뢰와 믿음의 대상입니다. 신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신도 무서워하는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힘내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정일 의원님께서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못한 사항임을 질책하면서 질문하신 광영고등학교 건립지원 사유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광영동 지역 주차장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영고등학교 건립지연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정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광영고등학교 건립지연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광영고등학교는 24개학급 840명 규모로 부지조성은 광양시에서 책임을 지고, 부지매입과 건축은 전라남도교육청이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5년 2월 16일 가칭, 광영고등학교 건립부지를 도시계획상 학교 시설결정지구인 광영동 산36-5번지 일원 21,169㎡로 확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부지의 급경사로 인한 고저차가 최대 45미터에 달하는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학교건립이 어려운 것으로 결정이 되어 2006년 2월 27일 광영동 산 46-2번지 일원 21,315㎡를 현 위치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도시계획변경 결정실시 설계용역 458기에 이르는 유무연고 분묘이장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부지조성공사를 서둘러 추진하여 왔으나 고저차가 심한 부지여건으로 인하여 그동안 법면부지 추가 매수, 다량의 암석발생, 사토무대처리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08년 개교를 관철하기 위하여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여러차례 도교육청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시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거의 매일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독려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건축공사후 주체가 도교육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다 부지의 조성여건도 워낙 좋지 않아 공기단축이 여의치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초에 우선 교사 신축위치부터 부지조성을 마무리 한 후 전라남도 교육청에 빠른 시일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면서 준공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관내 백운중학교 잔여교실을 활용한 개교방안도 제시하였으나 도교육청에서는 부지조성 공사 지연에 따른 건축절대공기 340일의 부족으로 당초 계획한 2008년 3월 개교가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여름철 우기가 지난 후 9월초에 학교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늦어도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며 우리시에서도 모든 부지조성 공사를 예정공정대로 금년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도교육청에서 건축공사를 확실하게 착공하는 시점을 보면서 관계관으로 하여금 광영동에 나가서 약속을 지키지못한 점과 추진사항을 충분히 주민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영동 지역 주차장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146회 시의회 임시회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광영동 공영주차장은 노상 주차장 6개소 720면과 임시주차장을 포함하여 노외주차장 18개소 376면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아파트 밀집지역인 현대 및 가야아파트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광영동 242번지외 4필지 1,151㎡에 35면을 기조성 하였습니다. 현대아파트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광영동 762브럭 총 15필지 3,971㎡중 2006년도에 1필지 841㎡를 매입하여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필지 1,151㎡를 매입할 계획으로 예산이 2억 9천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나머지 9필지 1,979㎡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주차공간이 확보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광영초등학교, 영수공원, 목우아파트등 3개소 7필지 1,597㎡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광영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충분치 못하여 빠르게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 점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강정일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명당지구 개발사업시행자 다섯명에 대한 조치계획, 그리고 명당산단 조기개발을 위한 복안이 있는 것인지, 다음으로 산단개발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을 위한 추진사항, 신금산단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 의암산 일대를 매입해서 토사확보와 주거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장내산단을 개별입지 공모 및 실수요 입주 희망자를 찾아서 도로개설과 함께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당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5명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당지구 개발사업은 당초에 전라남도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면서 2004년 12월 14일부터 다섯 개 개별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왔습니다. 총체적으로 약 66만㎡가 되는데 먼저 2004년 12월에 지정됐던 태인화학 현명규씨 땅이 93,121㎡인데 이게 금년 6월달에 전라남도에서 청문을 실시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돼서 우리 광양시에서 7월 4일자로 전라남도에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장이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시발로 해서 기간이 도래된 부경종합건설이라든지 지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금년 6월 19일자로 전라남도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제 사업시행자가 변경지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산단개발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신금산단과 익신산단, 장내산단, 대근산단, 황금산단등 5개 산단에 408만㎡에 대해서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부단히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신금산단과 익신산단은 사업시행자 공모를 해서 현재 모집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사업시행자 대행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 세제혜택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5개 산업단지가 적기에 지정이 되고 조성이 되므로 해서 공장용지를 조성 공급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익신지구 산업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금지구 52만 7천㎡는 2007년도 본예산에 개발계획수립 및 설계용역비 27억 5,400만원이 확보되어서 공영개발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826억원의 막대한 시비가 투자됨에 따라서 민간투자 개발로 방침을 정하고 2007년 3월 30일 신금 일반산업단지개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금년 5월 28일 투자 협정을 체결해서 현재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익신지구 54만 3천㎡는 2007년 5월 28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해서 7월 5일자로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7월 2일까지 투자협정을 체결을 해서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익신지구에 대해서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을 경우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세제혜택 및 사업비의 지원을 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금산단 개발시 의암산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함께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9일 제148회 임시회시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여 그동안 시에서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광양도시기본계획안에 의암산 일원 36만㎡를 시가화 예정지구로 지정해서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한 바가 있고 따라서 부동산 투기라든지 난개발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내산단 역시 강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공장 입주에 절대적 요건인 진입도로 약 500m를 개설해서 개별공장을 유치하고 맞춤형 산업단지개발을 위해서 금년 제1회 추경에 소요사업비 25억 3,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정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은 우리 시에서도 매우 적절한 개발방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려면 우선 토지매입가가 저렴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예산승인후 실시설계과정에서 실수요자를 모집하되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입주에서 제외된 입주희망자들을 우선적으로 협상하는 등 효율적인 공단조성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정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산단개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장용지 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명당국가산단의 임대분양에 업체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공장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페로니켈 공장, 그 다음에 광양유치가 확실시 되는 포스코의 후판공장건설등은 많은 협력업체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장부지 조성이 매우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여 공장부지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금산단은 지금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광양시와 어떤 조건으로 투자 협정을 맺었는지 그리고 광양시는 어떤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협정체결은 일반적으로 협정서를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산업단지 내의 기반시설 또는 산업단지 까지를 연결하는 도로시설, 산업단지 내의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공공적인 시설에 대한 자금은 법에 의해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내용하고 설계비라든지 용지 보상을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용지 보상소요액을 광양시에다가 납부를 했을 때 선납을 하고 나면 우리 광양시에서 용지 보상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조기에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투자 협정서에 체결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국장님께 여쭙는 것은 명당과 같은 일이 신금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려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민간투자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명당지구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신금지구요.

그런 것은 계약사항에서 우리하고 협정을 체결했던 내용들이 성실하게 이행이 안 되었을 때에는 해제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달 이내에 투자이행보증금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금 납부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들어 왔습니까?

3억 5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금.익신지구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지정을 받지 못한다면 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지조성공사 착공은 언제 쯤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신금산단과 익신산단이 지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담당하는 항만도시국장으로서 지금까지는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산단지정 업무를 시작할 때부터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 있고 도의 의지도 지방산단을 특성화해서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사업의 추진과정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투자협정 체결이 신금은 되어 있고 익신은 지금 다음 주까지는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협정 체결이 되면 개발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라남도에 일반산업단지 지정신청을 받고 일반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 개발에 착수를 하는데 개발은 당초에는 금년 말에 해 볼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08년 초에는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2007년 10월쯤에는 빠르면 착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까지는 착공을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용역들이 보통 끝나면 2008년 4월 5월 정도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설계도 해야 되고 해서 저의 생각으로는 2008년 8월 정도에 아마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초에 바로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용지보상 사업비를 저희들이 용지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용지 보상이 수월하게 된다면 사업착공이 빨리 될 수 있고 용지 보상이 다소 지연이 된다면 사업공기는 다소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2008년 상반기 초에는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신금공단을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명당임대산단도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서 굉장히 지금 시에서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예.

만약에 신금산단도 많은 실수요자들이 몰려든다면 옥진평도 같이 넣어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가 산단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신금산단을 착수하면서 적정한 시점에 입주자 수요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입주자 수요분석을 해서 입주자 수요분석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신금산단개발에 실시설계용역비 27억 5천만원을 확보를 했지요?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예산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내산단을 맞춤형 산업단지로 간다든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산단내 500m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옥곡근린공원은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한 14억 정도가 부족해서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옥곡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매입비로 사용할 그런 어떤 생각은 없습니까?

우선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장내산단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고 옥곡근린공원 14억 소요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추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범위내에서.

알겠습니다. (사진설명)지금 여기가 신금공단이지요? 의암산입니다. 여기가. 이 의암산을 개발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광영동에 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148회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고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그 지역이 투기 라든지 난개발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을 할 때 산업단지 토석채취예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정을 해서 토지를 수용해서라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 미리 답하셨기 때문에 저기 저 부분을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하면 부동산 투기도 막고 난개발을 방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광영고등학교 개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칭 광영고등학교는 2007년 3월에 개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변경으로 인해서 1년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3월에 개교 예정이었던 것이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또 2009년 3월로 연기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연기될까 싶어서 제가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마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집행부에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해야 되고 문제가 예상되면 사전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개교 지연에 가장 큰 여러 가지를 아까 말씀 하셨는데 가장 큰 지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 가장 지연이 크게 된 사유 중에 하나가 458개에 이르는 유무연고 분묘 이장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광영 제2공동묘지 이전 추진사업을 보면요, 우리 당시 사회복지과에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고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영묘지 마지막에 개장공고 한 것이 2007년 2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개장공고를 했는데 왜 이렇게 개장공고가 늦어졌느냐 하면 바로 사업실시계획 인가가 늦어졌기 때문에 개장공고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실시계획인가가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서간 협조가 원활하지 못했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지원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일만 하고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용역부터 모든 사업일정까지 전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치지원과에서 어떻게 도시과에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요. 부시장님께서는 고등학교 부지조성공사를 하기 위한 도시계획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아마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실시계획인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부지 조성공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바뀐 것입니다. 시에서는 2006년 9월 20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10월 29일날 부지조성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가 2007년 2월 5일에 했습니다. 사업계획실시계획 인가가 돼야 정확한 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가도 받지 않고 부지 조성공사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광양시의 행정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자치지원과에서 도시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원부서에서는 예산을 정하고 집행하는 일만 해야 되고 모든 일은 도시과 같은 이런 사업실시부서에서 용역부터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만 이런 일이 안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서간 업무협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결국은 이것이 부지조성공사가 늦어지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묘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묘지 이장하느라고 수고하신 분들 여기 계시는데 부시장께서는 이 묘지가 애초에는 401기였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52기를 더 자치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에 이전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지원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당초 학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학교부지 조성 공사로 인한 법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법면부에가 50여기의 묘지가 있어서 그렇게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52기가 법면부지 입니까? 학교부지 안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전에 학교부지 안에 것은 개략적으로 경계를 해서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이 묘지가 2006년 원래 6월까지 다 이장을 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가로 52기가 생김으로 인해서 2006년 12월까지 묘지를 이장하는 것으로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당시 2006년 12월까지는 넉넉잡고 묘지를 다 이전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묘지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도시계획시설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제대로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지원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가 공무원 증원계획에 대해서 얼핏 봤는데 거기에 행정직이 34명인가 되고 나머지 연구사가 2명 되고 그다음에 기능직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직만 늘리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업을 실시해야 될 그런 인원을 보강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원부서만 늘어나면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일할 사람들을 좀 많이 뽑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또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서 간에 이원화, 또 삼원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기관 간에 예를 들어 도 교육청은 우리 시 이렇게 연관이 있고 또 무.유분묘 이장은 상당히 주민의 정서하고도 관계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손발을 잘 맞추었어도 이것이 그 사이에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하는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제가 묘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묘지이장 잘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이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간과되는 것 같아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이나 현재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손발이 잘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교육청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니고 또 교육청의 계획에 또 우리가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고 해서 조금 늦은 점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일을 추진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좀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을 물론 질타도 하지만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우리 시장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 담당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일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차질 없이 되려면 사업부서에 맡겨서 일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개교연기에 따른 교육청과 학생수용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학생수를 보면 지금 2007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중학생입니다. 7,414명, 이 가운데 3학년이 2,434명, 지금 우리시 입학 정원이 1,994명 약 2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400명 정도가 내년에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0억, 30억 쏟아부어서 1명이라도 역외유출을 방지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이 광영고등학교 개교를 제대로 2006년 6월 6일에 도교육청하고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영고등학교를 제때에 개교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400명이라는 학생들이 관내를 빠져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저희들은 꾸준히 2008년 3월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의 입장은 9월초에 공사를 착공하면 2008년 12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2009년에 예를 들어 학생을 모집해라 하는 것이 그 분들의 방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한번 저희들이 개교가 가능한지 또 가능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관내 고등학교 백운중학교가 잔여교실이 있기 때문에 2008년 3월에 개교가 되면 이 중학교를 이용해서 좀 해 달라 하는 방안도 이미 제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절충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의지가 대단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고 그래서 2008년 3월에는 개교를 할 줄 알았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2007년 2월 말까지 부지조성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마쳐달라고 분명히 광양시에 수차례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광양시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다가 이제 2007년에 와서 이부분에 대해서 늦어지게 되니까 6월 10일까지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6월 10일까지 지금 광영동 부지 조성공사 사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옹벽이 지금 이게 최소 높이는 12m, 최대 높이는 19m까지 된답니다. 하여튼 엄청납니다. 성을 하나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빨리 광영고등학교를 세워서 이 광영동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 동민들, 이 고등학교 또 연기되면 짐 싸게 됩니다. 이상 광영고등학교 보충질문을 마치고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님의 의지 표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서도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부시장님의 답변이 부족하다든지 향후 답변사항이 시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시장님만 상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동 아파트 주민들의 고질적인 주차난은 어린이 안전사고와 화재등으로 인한 대형인명사고의 위험에 대단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현대아파트단지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크고 작은 접촉사고는 비일비재합니다. 올해 1월에는 화재사고가 나서 자칫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낫다고 그랬습니다. 예산 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다치거나 죽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이 블록이 현대아파트 후문 쪽입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매입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예산이 올해 편입되어서 다섯 필지를 사게 되었는데 도시관리계획을 미처하지 못해서 지금 못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8월 달에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면 그때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주차장이 됩니다. 여기에 몇 대나 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건물과 이 주변에 토지를 다 사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주차장 시설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그나마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한번 해 주시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난을 질문을 하시기 전에 광영고등학교가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마지막 분묘 이장이 2007년 6월 15일에 가서야 이것이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영동 주차장은 현재 노상주차장이 여섯 개소에 720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차장이 18개소에 376면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4개소에 1,096면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현대아파트 주변은 현대아파트가 728세대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날 때 주차공간 확보된 것이 381면입니다. 이것을 빼보면 부족한 것이 347면 정도가 됩니다. 2007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까지 모두 확보를 하면 주차가 300면이 확보가 됩니다. 나머지 47면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면 계수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300면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나머지 지금 현재 2008년 계획으로 있는 9필지하고 2007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광영초등학교 영수공원 목우아파트 있는 부분을 포함한 1,597㎡까지 모두 확보했을 때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저는 나머지 필지는 여기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밑에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주거 밀집지역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사진을 한번더 보고 여기가 지금 부영아파트입니다. 여기가 현재 6,190㎡ 즉 공시지가만해서 27억 6,731만원, 이것이 남아 돌아가지고 대형차도 이렇게 댑니다. 여기가 지금 중마동 부영아파트 주변이고 여기가 금강아파트 주변입니다. 이렇게 넉넉합니다. 그런데 광영동 현대아파트, 가야아파트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 소방차 정말 못 들어갑니다. 바로 대형사고가 일어나서 시장님 신문에 많이 납니다.

그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있는 것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이 대략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마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제가 저것을 도면을 한번 쳐봤었거든요. 아까 광주 북구청 주차시설 한번 보여 주십시오. 여기가 북구청 주차장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건축 설계사에 도면을 부탁을 해서 쳤습니다. 그런데 아까 거기는 지금 여기는 3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영동 것은 한 4층 정도로 이렇게 한번 해 봤는데 왜냐 하면 이 고저차가 약 12m가 나버립니다.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그래서 제가 도면을 한번 그려봤는데 돈이 약 2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하고 하면 4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중기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좀 반영을 해서 저 부분을 꼭 한번 광영 현대아파트 주변 그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1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우리 월광공원 한번 주십시오. 이게 월광공원입니다. 이 월광공원을 입체결정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승현 항만도시국장님께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하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을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월광공원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만들어 주시든지 그것은 부시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에게 좋은 답변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일을 하는 순서는 이미 심의되어 있는 것을 먼저 하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에 반영되었거나 아니면 추가로 할 것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것을 계획을 안세우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좀 세워 달라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충질의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도 있고 또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항만도시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정일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공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를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입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신금산단 개발에 대해서 MOU를 이번에 체결했지요? 이번에 나래랜드피아하고 MOU를 체결했지요?

투자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예, 아까 강정일 의원의 질문에 보면 나래랜드피아가 이번에 개발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보증하는 3억 5천만원이 입금되었다고 그랬지요? 그 공사를 보증하고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산단개발을 하는데 약 800억이 들어간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보면 투자 양해각서 체결한 것을 보면 6조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시는 각종 용역비 및 기반시설비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을”에게 지원할 수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참고로 조금 전에 장의원님 말씀하신 3억 5천은 협정서 제4조 2항 다호에 보시면 추정 보상비 1%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등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SOC시설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 강의원님 말씀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라든지 또 용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이러한 시설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거기는 가능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지금 도에 신청을 했다는데 일반산업단지가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게 되면 각종 세제혜택이 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금공단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이 확실합니까?

지금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정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BTL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간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리금과 이자금을 공단조성으로 일단 투자하고 우리는 원리금과 이자를 차후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 신금공단은 민자 투자방식인데 BTL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BTL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협정서를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 기반시설은 광양시로 귀속이 되고 산업용지는 그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분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나래랜드피아라는 곳의 재무구조나 이런 것을 다 파악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손익계산서나 이런 재무구조가 정확히 파악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강정일 위원님께서 질문했지만 태인도 임대산단 국가산단에 지금 5개 업체가 1년 6개월 동안을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 공단을 개발하겠다고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실시계획 인가도 받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지금 있다가 보니까 공장부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신금공단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나래랜드피아가 민간개발 투자사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태인도국가산단과 같이 그 다섯개 업체가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하는 일 없이 지금 공단개발을 미루고 지정만 받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혹시 이럴까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정서에도 저희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협정서를 체결을 해 놨기 때문에 명당과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3억 5천만원 정도를 지금 적립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하고 800억짜리 공사를 했을 때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상 없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이 당초 사업투자심의를 할 때 다각적으로 회계사도 동원을 하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신금공단은 2003년도 또 우리 의원들이 정례회시에 신금공단개발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고 또 2004년도에 개발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지금 신금공단이 지정이 되어서 2007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공장용지가 없어 가지고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여나 광영, 옥곡, 진상, 진월, 동부권의 축이 광영과 옥곡에 옥진평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찌되었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개발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혹간에 또 이 문제가 잘못되어 질까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옥곡근린공원지구가 지금 약 45만㎡ 정도 됩니까?

예.

아까 우리 강정일 의원이 질문했을 때 앞으로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해서 시가화 연담화 지역으로 해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옥곡근린공원을 보면 천주교 뒤에가 몇 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강정일 의원님 거기가 몇 ㎡입니까?

만평 정도됩니다.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천주교 뒤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암산을 만약에 이번에 개발계획이 있다면 또 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원을 하단부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해면부 그러니까 수어천 하류지역에 별도로 광영스포렉스 사이에 토석채취를 하고 지금 준공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하단부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은 암반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산에 다가 공원을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시켜서 그 쪽에 다가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나오면 소요되는 토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요될 수 있는 토량을 백만㎥ 이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화롭게 친환경적으로 공원과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아까 45만㎡의 의암산이 중반에 동강이가 나 있습니다. 수년전에 토석채취를 해 가지고 지금 준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 밑에 하단부에 해면부 쪽으로 보면 산이 있어요. 그 산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아까 우리 강정일 의원님이 지적했던 천주교 뒤에 근린공원을 변동을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조사를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이나 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변동을 시키면 아주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2년도에 준공업지역으로 준공되어서 지금 2007년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지가가 올랐다고 지금 여러 분이 지가, 지가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개발했으면 현재 지가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공단이 개발되었으며 또 광영이나 옥곡, 진상, 진월, 광양 동부권에 개발이 상당히 빨리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설계변경은 지금 불가피하게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공법반영을 절토부위에 옹벽이 있고 또 성토부에 옹벽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오른 부분이 일부 설계변경이 수반이 됩니다. 그것이 나와 봐야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우리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옹벽시공이나 돈이 많이 드는 공정이 있는데 그런 공정을 바꾸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