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중 시장으로부터 접수된 긴급 안건으로 와우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이 2007년 7월 16일 접수되어 동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심사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와우지구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와우지구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학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15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와우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양항 컨부두 배후부지 조성과 연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발 인구정착을 위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 해양수산부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1단계 사업에 반영되었으나 총면적 48만 9천 ㎡중 18만 3천 ㎡만 매립면허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30만 6천 ㎡는 매립면허를 득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면적 30만 6천 ㎡를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 개발코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의결한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함은 물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있도록 하였고, 토지 이용계획이 당초 계획에 비해 주거용지와 주차장 용지, 도로시설 부지가 감소하고 근린공원등 녹지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통, 소음, 분진등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여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별도의 주차공간 확보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와우지구 인근은 도시개발의 잠재적 수요가 큰 지역으로 향후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 소음, 분진 발생등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철저히 수립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학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견을 정리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골약?중마동 출신 서경식 의원입니다. 되돌아보면 많은 시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제5대 광양시의회가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IMF 이후 지독히도 어려웠던 국내 경기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고통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여건과 현실속에서도 광양의 운명과 미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웅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시민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느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확보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성장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접 국가인 중국의 저가 철강공급과 그리고 원화강세 등 수출부진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이러한 국내?외의 경제여건 여파로 광양제철소의 이익이 갈수록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수 확대는 더욱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광양시 공무원들의 배전의 노력과 지혜가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나 지금까지 광양시의 업무추진 성과를 볼 때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체수입 뿐만 아니라, 의존수입에도 모든 행정 역량을 발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를 비롯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 개발은 등한시 한 채, 오로지 광양제철소를 비롯 연관업체들의 세수에만 의존하는 타성에 젖어 왔습니다. 일례로 광양시의 최근 3개년도의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확보현황을 비교 분석해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년 연속 전남 도내에서 4위를 차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 확보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5년도에 441억원으로 전남 22개 시군중 20위를 차지하였고, 2006년도에는 548억원으로 21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669억원으로 1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국?도비 확보가 전남 도내에서 최하위 그룹에서 맴도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 소유 공공시설중 대표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한 폐교는 구체적인 활용 계획에 따라 매입하였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월 마룡 분교를 비롯 다압 신원초교의 현실태를 보면 활용도 하지 못하고, 마을앞에 흉물스럽게 마냥 방치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에 4억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한 다압 신원초교는 무성한 잡풀과 각종 폐자재가 널려 있고, 2005년도에 무상양여 받은 진월 마룡분교도 창문 등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잡초에 묻혀 방치되고 있습니다 ‘96년 9월부터 가동 중단된 태인정수장은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방치된 상태로 비행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여 주민들은 근린공원 조성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5월 금호동 주민자치센터의 개관으로 건물 상태가 아주 양호한 구 금호동 동사무소도 문이 자물쇠로 채워진 채 새로운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수십 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하여 방치만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시설물이 공공시설로 활용방안이 없는 경우에는 소액의 건물 수선비를 투자하여 창업을 하는 영세회사 등을 파악하여 임대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스코의 후판공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포스코에서 부지 10만평에 년 200만톤 생산규모의 후판공장 건설를 광양지역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북 포항시에서는 지난달 6월 28일 박승호 포항시장이 포항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포스코에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포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전 시민적 힘을 모아 유치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우리지역 광양제철소내에는 포스코에서 1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 11월 28일 준공인가 된 광양제철소 부지조성 2단계 3차 사업 수토장의 공장부지 34만 2천평이 2년째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수토장 공장용지는 산업용 전기를 비롯 용수, 원료부두 등 인프라 시설이 완벽히 구비된 휼륭한 공장용지입니다. 후판공장이 우리지역에 입주될 경우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시세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양시의 재도약에 근원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조선?기계? 조립?금속부분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므로 시장께서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반드시 광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의 포스코의 후판공장 추진 동향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광양제철소내에 활용을 안하고 있는 각종 공장용지가 많이 있으므로 향후 포스코의 신규 및 증설 투자시 포항이나 순천이 아닌 광양지역에 100% 투자될 수 있도록, 상시 포스코와 유기적인 협조 채널을 유지 가동하여 선점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 4기 1주년을 맞아 7월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시청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SNC조선해양(주)와 투자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데 그 직원은 누구인지 특별승진 의향은 없으십니까? 100억 이상 투자계획과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1천명 이상의 고용창출로 우리지역 경제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 승진 시켜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 송파구에서는 업무성과가 탁월한 직원에게 특별승진 예정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 중심 발탁 승진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근 하동군에서는 2007년 5월 20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유치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인사확대 혁신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도입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양시는 황금지구 83만 7천 ㎡, 와우지구 48만 9천 ㎡등 총 132만 6천 ㎡ 평수로는 40만 1천평 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이중 매립 면허 허가를 받은 18만 2천 ㎡를 제외한 나머지 114만 4천 ㎡는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2005년도 12월 13일 해양수산부 연안기획팀에서 2단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할 지구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목적은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매립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지구나, 신규로 매립기본 계획에 반영할 지구중 2단계 기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공유수면매립 및 매립기본 계획에 반영할 대상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12월 해양수산부의 수요조사시 광양시의 보고 누락으로 와우지구 및 황금지구 114만㎡가 현재 실효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05년 6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육지부 33만 5천 ㎡, 해면부 21만 4천 ㎡ 총 54만 9천 ㎡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전남도로부터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의 실수로 실효되어 현재 마동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태인해안도로 개설공사도 2단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미반영되어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재반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많은 민원에 시달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내 도로변 지중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자유로이 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도로 위에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전선과, 현란한 간판이, 지상에는 좁은 보도에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 컨트롤 박스, 각종 맨홀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가에서 내놓은 노상적치물 등이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우연한 기회에 우리시와 인접한 남해군 남해읍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남해군은 우리시보다 재정형편도 열악하고, 또한 남해읍 인구는 1만 4천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읍내거리에 지중화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를 조성한 결과 읍민들이 마음놓고 통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 광양읍과 중마동에는 8만명이 넘는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많은 시민들이 마음 놓고 보행 할 수 있도록 지중화를 시설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사업비가 재정적 부담이 된다면 시범적으로 1～2개소 거리를 지정하여 지중화를 시설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평소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경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경식 의원님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한 폐교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활용대책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광양읍과 중마동에 지중화 시설을 하실 계획이 없는지 만약 재정부담이 된다면 1내지 2개소를 시범적으로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월마룡분교, 다압신원 초등학교, 그리고 태인정수장, 구금호동 사무소등 공공시설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교는 대부분 건립 당시 지역주민들의 토지기부와 노력이 어우러진 정성과 애환이 깃든 곳으로 다른 일반인들에게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매입 재원과 시민활용도 검토측면에서 결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일부 폐교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청소년의 우범지역으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명예관리원 제도를 시행하는 등 유지관리에 그 지역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압신원분교 및 진월마룡분교는 각각 1997년과 2005년도에 매수무상 양여받은 재산입니다. 신원분교의 경우 매실과 관련된 용도로 이용하고자 그동안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못하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일부는 임대중에 있습니다. 마룡분교의 경우 복지시설과 경찰서 기동대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축구경기장 건립도 검토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부득이 미활용 상태로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매각예정인 폐교 4개교에 대해서도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폐교활용 방안에 대하여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후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활용방안을 심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에서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마룡분교의 경우는 현재 진월초등학교가 상업지역내에 들어 있어서 민생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월초등학교를 진월중학교와 병합시키는 경우와 진월초등학교를 마룡분교로 이전하는 방안을 면민의 의견을 현재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수렴되면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신원분교의 경우는 다압면의 특성을 살려 매실특구 지정시 매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지역민들과 계속하여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태인정수장의 경우는 1997년 급수를 중단하고 마동정수장에서 태인배수지로 직송하는 시설을 하였습니다. 태인동과 진월면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함으로써 폐쇄된 잡종재산으로 휀스를 현재는 쳐놓고 있습니다. 비행청소년 여건이 용이치 않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를 하고 비행청소년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우리시와 광양제철소에서 태인동 관내 대기측정과 산성비 측정의 용도로 무상사용 및 임대계획을 체결하여 일부 활용중에 있으며 근린공원 조성등 쉼터로 활용코자 검토하였으나 이용주민이 소수일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명당 임대산단등 인근지역이 산단으로 조성중에 있으므로 또다른 여건변화로 재활용이 예상될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현 상태로 유지관리하면서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추진중인 우리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시 반영을 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금호동사무소의 경우는 토지는 광양제철소 소유이고 건물은 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현재의 금호동사무소가 신축되면서 금년 5월 잡종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으로 적정한 용도로의 임대신청이 있을시 적극 검토하겠으며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800여 공직자의 지혜를 모아 보다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창업을 하는 영세회사를 대상으로 임대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중화 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심지내 도로에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 교통신호등, 콘트롤박스등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선진도시에서는 각종 자연재해와 인재를 대비하고 상하수도관, 가스관, 한전선, 통신선에 대하여 공동관리될수 있도록 지하 공동구를 만들어 도시미관 정비와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각종 시설물을 지중화 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볼때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 입장에서도 기존 구도심권 뿐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지역에 각종 시설물을 지중화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우리시도 내년부터는 지중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구 시설은 우리시의 단독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용의 필요성이 있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지역케이블 방송등 관련 기관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야 지중화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모든 기관이 쾌적한 도시정비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도시정비가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해읍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지방자치단체가 50%씩 각각 부담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우리시도 한국전력공사와 사업구간과 시기, 사업비등을 총체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서경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해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는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에 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우리 광양시가 조금 전에 본 질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20위고, 2006년도에 21위, 2007년도에는 18위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본 결과 전남도 전체를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실지 우리 광양시가 지금 인구가 2만 7천 뿐이 안된 구례하고 무려 100억 차이밖에 안됩니다. 여수는 인구가 29만입니다마는 여수가 29만, 순천이 27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무려 여수는 1,700억원이 넘습니다. 인구로 환산해 볼때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혹시 우리 시장께서는 생각해 봤는지 묻고, 또 고흥이 인구가 8만이 못됩니다. 2005년도에 1,600억이 넘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온 것이, 순천이 1,100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으로 볼때 우리 광양은 440억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국도비를 가져와서 우리 광양시를 발전시키고 해야 되는데 무려 골찌인 구례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평등을 이룰수 있는가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잘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폐교가 광양에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물론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랫동안 있어도 아무 검토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고 했지만 우리시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하고 내일 다시 이러겠습니다하고 그것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시간지나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인정수장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석영 의원이 두 번이나 태인정수장에 대해서 말씀드린적이 있어요. 빨리 그 부분을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달라라고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것도 그때 곧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하는 말씀은 앞으로 공장이 들어오고 인구가 수요되면 그것을 재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정말 태인동 그 부분은 연관단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물이 모자란다면 태인동 뒤쪽도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시내 한가운데에가 정수장이 있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다음에 활용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태인정수장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인정수장은 우리 장석영 의원님께서 대안마련을 하라는 질의가 있어서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했던 것이 게이트볼장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 정서나 그쪽지역에 이용도 등이 맞지않다해서 아마 장의원 동의하에 보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문제는 그동안에 그 지역이 정수장으로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철거를 해야 공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뿐더러 이미 많은 돈을 들여 시설해 놓은 것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도있게 검토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인근지역에 명당 임대산단이 조성중에 있고 또 이어서 산단이 조성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내지구와 명당산단도 더 확대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업용수가 만약 필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이 시설을 파괴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이 최우선이고 만약 그것이 필요없다고 했을 때는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공원이나 쉼터등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공원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4대때 했습니다마는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검토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개 폐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4대때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도 검토부분을 내놓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부시장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염려를 하시고 또 지적해 주신대로 이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까지도 각 학교마다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해 지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에서는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그동안 공모도 해 봤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대안을 내놓는 데가 없었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 공모를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될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은 적당한 시설을 찾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해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더 노력을 해서 염려되지 않도록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벌써 이야기한 지가 4년이 됐습니다마는 빨리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한지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와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물을 때 이것이 앞으로 몇 년이 갈지 아니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오늘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앞으로 활용방법을 빨리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촉구를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부시장님께서 지중화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남해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물론 두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박스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케이블로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박스를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라고 제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마는 지금 남해는 박스로 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남해에서 추진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남해는 공동구로 하는 방식이 있고 지중화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중화는 키로당 16억 정도 든다고 돼 있습니다. 1키로당, 그 다음에 공동구로 설치할 경우 키로당 35억이 소모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남해에서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50%부담, 우리 광양시에서 50%부담 그러면 지중화로 할 경우 키로당 16억이 되기 때문에 약 우리시에서 키로당 8억이면 됩니다. 또 한국전력이나 이런 데서 돈을 같이 공동부담하게 되면 이것보다 월등히 우리 부담금이 적어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했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읍이나 중마동 이 두군데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선정해서 깨끗하게 하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경식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의정활동을 하셔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시고 저희들에게 일깨워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동구가 35억이 들고 지중화가 16억 든다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개략적인 수치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자치단체가 50% 부담하는 것은 지중화 방식이 맞을 것 같고, 나머지 가스나 통신은 별도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동구로 하는 것은 신도시가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 그러면 남해와 같은 방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중화 방식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볼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1차 한전하고 먼저 상의를 하겠습니다. 시범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실무국과 협의를 해서 올내에 대상과 방법등 모든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만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의된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든지 다음 회기에 보고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에서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시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한전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조만간에 이 문제도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중 장석영 의원께서 부시장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장석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태인동 정수장, 구금호동사무소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부시장님께 서경식 의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동 정수장은 정수장으로서 시설이 노후되어 그 기능이 완전히 폐기된 시설로서 태인동 녹화계획에 의거 체육시설, 연못, 근린공원으로 이미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다시 정수장 기능으로서 이것을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태인동 산림녹화 계획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역구 일이 되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고 평소에 우리지역을 아끼시는 마음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폐쇄된 잡종재산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 지상시설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수시설은 그렇게 정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사용이 되지 않는 상태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앞으로 쓴다면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보수를 해야 쓸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바꿔야 쓸수 있을지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상태는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이미 상수도시설로서는 용도가 끝난 것 아닙니까?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녹화계획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 녹화계획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폐정수장 주변 녹화계획을 2009년도에 1억을 들여서 주변녹화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태인동 녹화계획이 패키지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히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정수장을 정수기능을 없애버리고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주변녹화 계획으로 1억을 세워놨습니다.

태인동 녹화계획은 무려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우리정수장 자리에는 테니스장이라 든가 정수장 위치를 일부 매립을 해서 거기다 연못으로 활용하고 또 근린공원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분명히 산림과장님이 저에게 와서 설명을 했고 그게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입니까? 지금 보고한 게?

예. 그렇습니다. 폐정수장 주변녹화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쪽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연못을 한다든가 농장을 하는 것은 부서가 틀리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은 폐정수장 주변에 아름답게 녹지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주변녹화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을 갖고 오셨을 때 체육시설, 연못, 근린공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안들어 있었습니다.

그것 확실해요?

태인정수장 주변 녹화 이렇게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못은 정수장을 뜯어내기가 어려우니까 일부 흙을 메워가지고 거기다가 고기를 키우고 연못으로 전환하고 거기에 게이트볼장이나 이것만하고 끝날라는 것을 그것을 해서는 그 공원 자체가 망가지니까 다시 다양한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테니스장도 포함돼 있고 그게 계획이 없다 이거요?

저희들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도시과하고 산림과하고 태인정수장 주변을 어떻게 정비나 녹화를 하는지 자료를 가지고 장석영 의원한테 설명을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주민들에게도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구금호동 사무소 활용방안은 주민들이 남자헬스장, 탁구장, 주택관리소, 퇴직근로자 쉼터로 활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공무원이 적어서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청을 하면 다시 검토하신다는 말씀을 전혀 이제 까지 흘러오고 주민의 욕구를 듣지않은 것마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제가 답변한 중에 잘못아신 것 같습니다. 임대신청을 하는 경우에 검토를 해서 요구한 데는 개방을 해 드리겠습니다.

남자헬스장이나 탁구장이나 퇴직근로자의 쉼터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영역을 좀더 넓힌다면 그 부분이 충분히 활용됐을 일인데 금호동에 공무원을 적정 인원을 배치해 주지않기 때문에 할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까지 못하고 있다고 이런 답을 받고 있습니다. 전혀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업무하고 부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또 이 부분은 제가 부시장님께도 직접 이러이러한 주민들의 건의가 있다고 전달한 바도 있고요. 다시 검토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죠?

잡종재산이 돼서 저희들 법령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 그런 재산입니다. 그래서 임대신청을 해 주시면 적극 검토를 해서...

부시장님,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을 구분하는 것은 시장님 의지 하나로서 바꿀수도 있고 또 안 바꿀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그리 전환해서 시가 약간의 예산을 포함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줄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해가지고 계속 임대료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지금 까지 1년간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십년째 방치될 소지도 있다는 얘기에요. 좀더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까지 다 했습니다. 여기서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중에 2005년도에 441억을 전남 22개시군중에 20위라는 게 수치가 맞습니까? 업무파악이 되셨냐고?

2005년도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서경식 의원 시정질문한 원고중에 2005년도에 411억원이면 국도비 확보가 전남도내 22개 시군중에서 20위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548억이면 21위, 2007년도에는 69억이면 18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파악을 하시고 세정과라든지 관계되는 실과하고 업무협조를 철저히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회계과장님, 지금 서경식 의원께서 진월마룡분교와 다압신원초등학교, 태인정수장, 금호동사무소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는 오지에 가면 보건진료소를 새로 지어버리면 구보건진료소가 어떻게 돼 있죠? 그게 몇군데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구보건진료소도 우리시가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가지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중에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4개교가 금년도에 폐교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디어디죠?

용강초등학교 사곡분교,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 진월초등학교 오신분교, 진월중학교 진중분교 4개교입니다.

예. 그렇게 4개분교가 있는데 지금 여기 답변사항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폐교는 대부분 건립 당시 지역민들의 토지기부와 노력이 어우러진 정성과 애환이 깃든 곳으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 답변서를 써 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방금 제가 확인한 현재 2개 분교, 태인정수장, 금호동사무소, 보건진료소, 4개 분교, 4개 분교는 아직 시로 넘어오지는 않았잖아요?

예.

이것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이 서면 우리 의회의원님들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간부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시정질문 방법을 이렇게 바꾼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답변을 들어서 의회 위상을 높일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를 총체적으로 끌고 가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업무를 전체를 파악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우리가 최고 책임자에게 의원들이 답변을 듣도록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집행부내에서나 저희들도 여러 가지 파악한 결과 좌석에서 보충질문을 하는게 서로 상호간에 맞지않다는 우리로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좌석의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경식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후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고 사랑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골약.중마동 출신 이서기 의원입니다. 시의원 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일년이 지나 갔습니다.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의원직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일들을 위해 잘 할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더 각오를 다집니다. 본 의원이 6월초에 유럽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선진국의 많은 부분을 느끼고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국내외의 자료나 사례 등을 다듬어서 시정 질문이나 관련부서와 논의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이상으로 유럽연수를 다녀와서 일단간략하나마 사진을 통해서 몇 가지 제가 보고들은 것들을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사진으로 하지 못한 부분들은 다음 시정질문이나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시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기회를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보충질문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던데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이 많아지지 않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1일 제140회 의회 시정 질문을 통해 제안했던 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5만 시민 만들기에 대해 총무국장님의 답변내용이 우리시의 인구증가를 위해 시민, 기 업, 유관기관, 단체, 행정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전략기획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동안 어떤 일을 추진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광양, 동광양 청년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주소갖기 시민본부가 꾸려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동참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차 없는 거리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양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시민의 휴식 공간 확보 및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며 지역 내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주민이 각각의 생활공간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실천을 전개하며 더 나아가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만들기 운동과 더불어 느낌과 울림이라는 문화의 옷을 입혀 문화활동을 꽃피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 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제안으로 지난 번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집행부는 여론수렴을 통해 성숙한 거리문화 행사와 연계해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이 지방자치단체의 첫번째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금년에도 또 많은 시민들이 재해로부터 위협을 느낄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우의 형태를 보면 국지성집중호우와 지형성강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산사태와 상습침수로 많은 시민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관내만 보더라도 상습침수지역인 진월 월길과 태인 장내지역 등 2개소를 포함하여 8개 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재해위험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에 대한 안전대책은 수립하고 계신지 또 재해위험지구내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의 영구 이주대책은 있으신지, 이러한 대책이 예산상등의 이유로 여의치 않다면 강우 강도에 따른 재해 위험지 예상도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부하고 교육하므로써 시민들이 재해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교통안전을 위해 경찰청에서 시설한 교통 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집중호우시 재해위험지구를 감시하게 하므로써 재해위험에 대비하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광양만권 행정통합에 대한 광양시의 실질적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광양만권 행정통합 논의가 말 그대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2012 세계박람회유치와 맞물려 행정 통합만이 전남동부권의 유일한 살길인양 통합이 기정사실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찌기 시장께서 3단계 통합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오히려 광양시민들의 혼란만이 가중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시장경제 논리를 근거로 대세적 상황을 이루고 있는 이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광양시의 행정통합을 위한 로드맵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이 충분한 광양만의 산업기반 시설에 비해 인구증가나 투자유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살림살이 규모를 키워 행정의 효율성, 정책의 신속성,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의 적정성 등을 개선해 전남동부권의 번영을 이뤄야 하겠습니다. 세계경제도 국가간 경쟁에서 도시간 경쟁으로 그리고 속도경쟁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의 전환만이 유일한 살길이다라는 것이 대략적인 광양만권 행정통합의 골격인 것 같습니다. 고려태조 23년인 940년에 광양현이라는 행정지명이 생긴 이래 1000년이 넘도록 햇빛마을 광양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토록 오랜 행정지명을 갖고 있는 도시가 드물 정도로 지역공동체로서 오랜 기간 성장해 온 우리시가 어쩌면 도시지명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구체적 대응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 큰 일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조건 덩치를 키우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만이 잘살 수 있다는 장밋빛 비젼에 휩쓸려갈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우리시가 얻을 것과 잃을 것의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지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여론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구규모가 우리시의 비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인근 도시와의 통합이기에 통합의 기본요건에 수평적 통합논의, 도시별 경쟁력 강화 방안, 시너지 성과배분의 형평성, 문화역사적 유산 계승등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지역민은 광양시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이 인근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것도 어찌하지 못하면서 광양만권 행정통합이 되면 인근도시는 좋을런지 몰라도 광양시는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혹시 자족도시 기능은 영원이 상실한 채 산업지대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아니냐라는 현실적 진단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광양시민을 대표하시는 시장님! 도시 미래의 운명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을 이 중요한 현안을 1단계 정서적 통합, 2단계 기능적 통합, 3단계 완전통합으로 결정하신다는 것은 추상적인 답변의 극치입니다. 지금 정서적 교류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온 교류방법과 다른 어떤 교류방법이 있는지 또한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판단근거는 무엇인지 행정통합을 피해가기 위한 정치적 견해인지, 책임 없는 의사표현을 하신 건 아닌지, 저를 포함한 상당수 지역민들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집행부와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우리의 도시운명을 어떻게 결정해 나갈 것인지 의제를 정하고 정보와 자료를 제시하고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공식적인 우리시의 입장을 설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듯이 국가도 국가의 핵심 행사를 국민에게 그 뜻을 묻듯이 광양시 미래운명의 결정은 분명히 광양시 시민의 것입니다. 14만 광양시민이 광양만권 행정통합으로 가는 이 엄청난 현안 앞에서 지혜롭고 자신감 있게 우리시의 미래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준비팀을 꾸려서 광양만권 행정통합에 대한 광양시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추진 사회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추진운동이 3년째 사회단체 중심으로 꾸준히 전개되어 왔고 금년에는 연내설립을 목표로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촉구 시민운동본부"로 조직을 확대하고 오는 7월 24일 공식적인 출범식을 통해 정치, 경제지도자들의 분명한 입장과 결단을 촉구해 나간다고 합니다. 지역경제를 염려하고 도시성장을 바라는 마음은 민, 관 할것 없이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염원하는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지역 130여 사회단체가 결정해서 광양상공회의소를 만들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3년 동안이나 그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동안 타당성이나 대책마련은 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시장의 핵심역할은 지역민에게 분명한 비젼과 정책을 제시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통해 도시성장을 이끌어내고 지역경기 활성화로 주민들의 살림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시장께서 참여를 당부해야 할 사회단체는 스스로 시간과 경비를 쪼개고 모아서 광양 자치경제의 초석을 다지고 장기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광양시의 경제정책기관으로서 "광양상공회의소"가 필요하다고 그동안 수없이 호소를 하였으나 시장님은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처신으로 지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POSCO광양제철소, 광양컨테이너부두, 경제자유구역지역이라는 산업기반과 현재 상공회의소 회비 중, 광양 부담률 60%라는 재정기반, 지역실정에 밝은 인력자원 등 독자상의 설립여건이 충분한 것 같은데 광양상의 설립에 미온적인 것은 무엇 때문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광양만권 행정통합 논의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말자는 것과 뭐가 다른게 있습니까? 경제적 이해득실차원의 생존경쟁은 지방자치가 지고 가야 할 숙명적인 길이고 이것은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동번영이라는 큰 틀의 합의와 절차가 전개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이 있다면 시가 더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는 사회전체의 광양사랑과 광양상공회의소라는 정책기관이 서로 잘 협력해서 지역과 기업의 상생문화 조성, 노사 갈등 중재, 투자유치 홍보, 산업시설 공공기관 지역유치 등 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대신해 주거나 때로는 협력해 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광양상공회의소의 독자설립이 시기적으로 기능적으로 충분한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집행부에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사회단체와 함께 광양상공회의소 연내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21이라는 광양시 민관협의실천기구 구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은 유엔가입국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 지구정상회의에서 리우선언으로 채택된 국제법상의 협약에 의해 탄생된 기구입니다. 지구의제21이 리우선언이고 의제21 채택이라면 국가의제21은 대통령직속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이고, 지방의제21은 국가의제21의 최일선 실천기구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의제 즉 아젠다 라는 용어는 함께 토의 할 과제, 즉 해야 할 일이란 뜻입니다. 환경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문화, 복지, 교육, 도시계획 등 사회 각 부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구체적 실천기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양시는 1998년에 지방의제21의 광양시 실천기구로 푸른광양21을 법인 형태로 발족하고 운영해 오다가 지난 2005년 10월 30일에 법인 형태라는 운영상의 어려움과 환경중심으로 설정된 지방의제21의 이해 부족으로 발전적 해체를 선언하면서 시대상황에 맞는 조직으로 재탄생 할 것임을 약속했으며, 의제21의 새로운 역할과 필요성, 시행착오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끊임없이 협의가 있었으며, 이제는 어느 정도 기구의 윤곽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방의제21은 사회단체 네트워크의 총칭입니다. 지방의제21은 정권이나 정치인의 홍위병 조직이 아닙니다. 그 설립근거가 유엔의 국제 협약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113개국 6,000여 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는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 90%인 220개 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을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서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협력적 실천기구입니다. 지금 광양시에는 추진단체만 다를뿐 자발적으로 다양한 사회단체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광양항 개발정상화 시민행동, 백운산 지키기 범시민 대책위, 광양상공회의소 설립 촉구운동본부, 광양시 주소갖기 운동본부, 도심 숲 가꾸기 추진위원회 등이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광양시 도시 발전을 위해 필요치 않는 일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단체 스스로가 각각의 현안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반해 집행부는 이들이 참여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구하나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완성은 민관의 협력관계 완성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광양시의 삶의 질 향상이나 도시성장과 정책수립의 파트너이고 사회통합의 동반자이자 지역공동체 구성의 핵심이기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시스템 구성을 통해 광양사랑의 다양한 실천사업을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제21 설립이 중차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광양사랑운동본부의 기본개념과 역할이 곧 지방의제21의 실천계획의 일부입니다. 광양사랑은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자기 봉사적 희생에서 출발하는 것이기에 사회단체 스스로 역할과 방법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행정력과 정치력 발휘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기구형태, 설치근거, 담당부서, 운영기구, 실천계획 작성, 창립예정 등에 대해 시장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서기 의원 질문사항중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서기 의원님께서 지난 해 9월 21일 제140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안했던 사안임을 상기시키면서 질문하신 15만 인구만들기와 차없는 거리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만 인구만들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정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 자족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30만명 정도의 인구규모를 갖춰야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우리시가 적정한 행정적, 재정적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5만 이상의 인구를 시급히 갖춰야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글로벌기업인 광양제철소 그리고 동북아자유무역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컨테이너항과 경제자유구역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률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시가 그동안 외형적인 하드웨어 성장부분에 치중을 많이 한 반면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교육, 문화, 환경등 소프트웨어 부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유입의 최대 관건은 투자유지를 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사람이 살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고, 문화생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꾸고, 산업평화의 정착 그리고 시민들의 기업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과 함께 의회, 사회단체,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만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증가하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기타 정부의 재정보존금과 국도비 보조금 증가등 재정적 효과와 함께 자족도시가 되어 사람이 살기에 편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서기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광역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민선 3기 이후 지금까지 총 153개 업체 7,348억원을 유치하여 3,177명의 고용인력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율촌산단과 광양산단에 오리엔트 조선, 삼우정공, SNC조선해양등 인구 유발 효과가 큰 업종의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시의원님, 관계공무원, 기업인, 사회단체, 시민등 모두 참여하여 노력한 결과로 생각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인구유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광양읍 목성지구 약 76만 ㎡를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성황, 도이지구 약 80만 ㎡의 개발을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후판공장 건설과 광양대교 건설인력을 그리고 율촌산단과 광양산단에서 발생되는 종업원의 증가되는 인구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중대형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공급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결정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물고 싶고 다시 찾아오는 도시로 탈바꿈 될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략기획팀 구성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공무원들의 자체적인 조직이 아닌 시민, 기업체, 유관기관, 단체, 행정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형태의 전략기획팀 구성은 각각의 입장이 다르고 이해와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의 마련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계각층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전략기획팀 또는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인구늘리기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문화의 다양한 발굴을 위하여 사랑병원 앞 차없는 거리조성과 관련하여 여론을 수렴해 지역 주민들의 성숙한 거리문화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차없는 거리조성 구간은 교통요지로서 시내버스 23번, 광양에서 광영간 34번, 중마에서 하동간 88번, 광영에서 태인간 99번, 중마에서 순천간 99-1번, 창덕에서 중마간 총 5개노선에 62회가 왕복운행되는 공용터미널과 연결된 도로로서 차량의 진출입이 많은 곳으로서 주변에는 아파트, 대형상가, 병원등이 있어 택시, 자가용등 차량통행이 가장 많고,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교통중심지이며 다중집합 장소이기도 합니다.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거리 조성테마를 정하여 시민단체, 상가번영회, 지역 주민등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관계로 시가 주관이 되어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집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상공인 단체, 환경단체, 문화단체등 순수민간 단체의 주도하에 시민여론이 조성되어 차없는 거리문화행사가 추진될시 경찰서와 협조하여 차량통행이 우회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기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위험지구 주민안전 및 이주대책 여부와 재해위험지 예상도를 제작해서 시민교육을 할 의향, 그리고 교통신호등에 설치된 카메라를 활용해서 재해위험에 대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재해위험 지구 안전대책를 위해서 2003년부터 2005연까지 광영동 도촌, 옥곡 원월지구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5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6년 3월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인동 장내지구, 진월월길 지구등 8개소 약 104만㎡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고시해서 2011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 국비 2억 4천만원, 시비 1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태인동 장내지구, 다압신원지구 정비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국비 9억 6천만원, 시비 6억 4천만원, 총 16억원을 투자해서 주민 이주대책등을 포함한 시설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지구 시민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지역실정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단계별 행동요령을 작성한 자연재해 표준행동 메뉴얼을 2007년 4월에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고, 평상시와 비상시 위험지구를 순찰 점검하고 보고하는 등의 임무수행 지침서인 자율방재단 활동메뉴얼을 2007년 2월에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 5월 30일에는 읍면동 재해담당자와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기를 맞이해서 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를 통한 상시전달 교육과 우리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시민이 알수 있도록 다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감시카메라를 활용해서 집중호우시에 재해위험지구를 감시함으로써 재해위험에 대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경찰서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관내에는 교통신호등 카메라가 광양시청 사거리를 비롯해서 1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신호위반을 감시할 목적으로 신호등과 도로면에 고정시켜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선진사례 또는 운영상의 기법이라 든지 예산등을 조사하고 우리지역에 적정한 재해위험지구 감시용카메라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시에서는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8개소 146세대 493명의 안전대책과 51동의 가옥, 101헥타의 농경지 침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의원 질문사항중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이서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해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한테 두가지 사항 이전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사안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시는 확인차 시정질문을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문제상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들이 이행이 되지 않을시에는 담당의원한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나서 그것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다시 질문되지 않도록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전략팀을 기획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서로 이해가 달라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해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 시민, 기업체, 유관기관 모두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모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140회 임시회에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좋은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주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이 팀이 구성되지 못한 것으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해가 달라서 구성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각자 주장이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통합을 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좀 부족했던 점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큰 노력들이 없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범시민운동으로 동광양, 광양 청년회의소가 주축이 돼서 주소갖기 운동본부를 차려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이해가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이 인구 늘리는데 이해를 달리합니까?

그 부분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인구를 늘리는데 이해가 다르냐고...

결국 인구가 늘라고 보면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그것은 구체적인 실천에서 문제고, 15만 시민의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데에 대해서 이해를 달리 하냐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이해를 구하는 것조차도 별로 노력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번 집회를 한번 하는데 시민들이 JC단체에서 투자를 해서 토요일 오전에 집회를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상당한 일들을 진행시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해야 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주소갖기 시민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동참을 해서 전략기획팀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하고 있는 부분하고 시에서 할 부분하고를 연계해서 또 기업이나 유관단체나 여러 가지 행정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저는 일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같이 동참할 의향이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까지는 광양시 주소갖기 운동추진본부해서 저희들을 동참해 달라 아니면 지원을 해 달라하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으면 동참할 수 있습니까?

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참할 의지가 없으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동참을 해야 할 사항 같으면 동참을 하겠습니다.

15만 시민만들기가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시의 과제입니다.

시의 과제를 같이 풀자고 하는데 검토수준에서 답변은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봅니다.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운동본부에서 아직 동참요구가 없습니다.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양시 인구가 한명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세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참고적으로 108만 2천원이 평균적으로 생깁니다. 인구 15만이 되면 무슨 시에 이득이 생깁니까?

행정기구도 확대가 되고....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됩니까?

2국이 늘어납니다.

확실합니까?

예.

책임있게 답변을 할 수 있으신 분 안계십니까?

자치지원과장이...

자치지원과장 답을 하세요.

입니다. 행정기구상의 요건은 우선 부시장님 직급이 부이사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국 1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를 4급 사업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처럼 1국 1과 정도면 최소 한 20명, 사업소가 증가하면 훨씬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파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때 인구 14만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15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5만이 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보다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그런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한번도 고려를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로서 너무 느슨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제가 이야기한 지가 벌써 2년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많은 단체들이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 물론 시에서도 나름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공무원 860여 공직자 중에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계신 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주민등록법 위반이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몇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없고 주민등록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광양시로 주민등록은 돼 있는데 사실상 거주지가 노부모 봉양이나 부부간에 직장관계나 그런 것으로 해서 순천시등에서 거주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좀이 얼마나 됩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소는 광양시로 돼 있고 거주는 인근시에서 되고 있는 직원은 정확한 수치는 제시는 곤란합니다마는 약 9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승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어서 어느 누구를 승진을 시킬 것이냐 할 때에 우선 순위를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을 우선 승진을 시킨 사례들이 여러차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설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15만이 되면 국이 늘어나고 과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방금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 사람을 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나라하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일반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광양시에 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인구늘리기나 주소갖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기업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에 대해서 항상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디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정리가 돼야 어떤 식으로 되든 시민들한테 납득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기업한테나 시민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략기획단을 구성하자는 것은 많은 시민이나 기업이나 단체라든가 행정가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머리를 짜내서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찾지못하는 곳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광양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나 사업차 내려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14만에서 15만 만드는데는 큰 무리없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력이 조금만 힘을 받쳐준다면 그래서 15만 시가 되면 상당한 많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교육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SOC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에서 가야될 부분이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시민들 만나면 포스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납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포스코와 관련돼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본사를 광양으로 옮긴다든가 지역 업체에 밀어줄수 있는 그런 부분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업체를 키울수 있는 방안도 이런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광양에 오면 교육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쉽게 잘먹고 잘 살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시가 판을 깔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이 방금 전략기획팀을 구성하면 같이 갈 것이라고 믿고 그 부분은 그 정도에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없는 거리도 시민들이 자발적인 추진을 하면 동참하실 것으로 믿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시장님,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양시의 주인은 14만 시민이라고 봅니다. 14만 시민의 뜻을 모아서 행정을 해 가는 게 시장님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물론 14만 시민이 제대로 갈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같이 갈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도 방향제시를 하는 것도 시장님의 뜻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질문드린 두가지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의 뜻을 두고 물어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광양만권 행정통합 논의와 상공회의소 설립에 관해서는 오늘부터 공식적인 논의의 시작점으로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24일 출범식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정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지켜보기로 하고 발빠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 의제2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21의 제일 중요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입니다. 그 이후로 시민, 사회단체와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제 광양사랑 시민운동 지원조례 그것하고 푸른광양21에 관한 조례 이 두개를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과거부터 의회에서 그런 안이 제시도 됐기 때문에 그 안을 제시를 하고 회의를 했는데 시민단체와 공감대부터가 먼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민, 사회단체에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저희들에게 주기로 했는데 아직 까지 의견을 주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의견이 지방의제21 아젠더21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가고자 하는데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듣고 있습니다. 광양사랑21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의제21를 정리해 주셨듯이 광양사랑 운동본부라는 것은 의제21이 해야 될 역할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광양사랑운동본부라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방의제21에서 모든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어쨌던 지난 98년도에 푸른광양21을 창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사회단체나 행정부나 기업이나 연구단체인 교수등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창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돼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이서기 의원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총무과장께 확인하나 하겠습니다.

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잠깐 자리를 이석을 했을 때 이서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자치지원과장 손경석 과장께서 답을 하시고 우리 총무국장이 답을 했는데 주민등록은 공직자들 중에서 광양으로 돼 있지만 관외거주자가 90명이라고 답을 했는데 어떤 수치가 맞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외거주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 불가피한 공무원들은 관외거주자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입니다.

인구늘리기에 이서기 의원께서 시장님한테도 물어보고, 부시장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우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사립을 포함해서 몇 개교죠?

48개가 있습니다.

48개교에 총 교사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1,5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제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관내에 주소가 돼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안물었어요. 1,500명 중에 지금 제철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공립이 교사가 몇 명인데 관내거주 몇 명입니까?

정확한 교사 숫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한 60% 정도가 관외거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하면 2007년도 본예산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하고 각 학교에 지원해 주는 우리시 예산이 총 얼마죠? 정확한 수치는 안되도 좋습니다. 우리 시비 지원된게,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다 망라해서?

저희들이 매년20억원 정도씩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에 강당을 짓는다거나 기숙사...

이게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시비를 70억 내지 90억을 들이는데 꼭 자기의 가정생활 때문에 순천이나 광주에 거주한 것은 모르겠지만 관사가 있는 관리자인 교장, 교감도 관사 비어놓고 다 다른데서 다녀요. 그러면서 시청에 와서 시장실, 의장실,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초중고등학교 도와달라는 소리는 교장들이 맨먼저 합니다. 이런 풍토부터 개선이 돼야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아까 이서기 의원께서 저를 포함해서 5월말부터 6월초에 유럽 4개국을 여섯 의원이 다녀왔습니다. 다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셨을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만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독일의 관광버스 기사가 공회전을 1초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가이드한테 제가 확인을 했더니 첫 번째는 독일의 자동차가 세계 1위라는 것을 과시해야 되기 때문에 공회전을 하면 안되고, 두 번째는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공회전을 하면 안되고, 세 번째는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회전을 하면 안된다고 기사가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이 GNP가 4만5천불입니다. 그래서 이서기 의원님이 그 대목은 소개를 안드려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서기 의원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항만도시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정일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공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를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입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신금산단 개발에 대해서 MOU를 이번에 체결했지요? 이번에 나래랜드피아하고 MOU를 체결했지요?

투자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예, 아까 강정일 의원의 질문에 보면 나래랜드피아가 이번에 개발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보증하는 3억 5천만원이 입금되었다고 그랬지요? 그 공사를 보증하고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산단개발을 하는데 약 800억이 들어간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보면 투자 양해각서 체결한 것을 보면 6조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시는 각종 용역비 및 기반시설비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을”에게 지원할 수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참고로 조금 전에 장의원님 말씀하신 3억 5천은 협정서 제4조 2항 다호에 보시면 추정 보상비 1%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등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SOC시설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 강의원님 말씀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라든지 또 용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이러한 시설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거기는 가능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지금 도에 신청을 했다는데 일반산업단지가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게 되면 각종 세제혜택이 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금공단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이 확실합니까?

지금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정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BTL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간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리금과 이자금을 공단조성으로 일단 투자하고 우리는 원리금과 이자를 차후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 신금공단은 민자 투자방식인데 BTL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BTL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협정서를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 기반시설은 광양시로 귀속이 되고 산업용지는 그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분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나래랜드피아라는 곳의 재무구조나 이런 것을 다 파악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손익계산서나 이런 재무구조가 정확히 파악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강정일 위원님께서 질문했지만 태인도 임대산단 국가산단에 지금 5개 업체가 1년 6개월 동안을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 공단을 개발하겠다고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실시계획 인가도 받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지금 있다가 보니까 공장부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신금공단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나래랜드피아가 민간개발 투자사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태인도국가산단과 같이 그 다섯개 업체가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하는 일 없이 지금 공단개발을 미루고 지정만 받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혹시 이럴까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정서에도 저희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협정서를 체결을 해 놨기 때문에 명당과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3억 5천만원 정도를 지금 적립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하고 800억짜리 공사를 했을 때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상 없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이 당초 사업투자심의를 할 때 다각적으로 회계사도 동원을 하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신금공단은 2003년도 또 우리 의원들이 정례회시에 신금공단개발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고 또 2004년도에 개발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지금 신금공단이 지정이 되어서 2007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공장용지가 없어 가지고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여나 광영, 옥곡, 진상, 진월, 동부권의 축이 광영과 옥곡에 옥진평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찌되었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개발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혹간에 또 이 문제가 잘못되어 질까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옥곡근린공원지구가 지금 약 45만㎡ 정도 됩니까?

예.

아까 우리 강정일 의원이 질문했을 때 앞으로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해서 시가화 연담화 지역으로 해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옥곡근린공원을 보면 천주교 뒤에가 몇 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강정일 의원님 거기가 몇 ㎡입니까?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천주교 뒤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암산을 만약에 이번에 개발계획이 있다면 또 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원을 하단부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해면부 그러니까 수어천 하류지역에 별도로 광영스포렉스 사이에 토석채취를 하고 지금 준공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하단부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은 암반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산에 다가 공원을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시켜서 그 쪽에 다가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나오면 소요되는 토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요될 수 있는 토량을 백만㎥ 이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화롭게 친환경적으로 공원과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아까 45만㎡의 의암산이 중반에 동강이가 나 있습니다. 수년전에 토석채취를 해 가지고 지금 준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 밑에 하단부에 해면부 쪽으로 보면 산이 있어요. 그 산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아까 우리 강정일 의원님이 지적했던 천주교 뒤에 근린공원을 변동을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조사를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이나 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변동을 시키면 아주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2년도에 준공업지역으로 준공되어서 지금 2007년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지가가 올랐다고 지금 여러 분이 지가, 지가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개발했으면 현재 지가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공단이 개발되었으며 또 광영이나 옥곡, 진상, 진월, 광양 동부권에 개발이 상당히 빨리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님 아까 우리 강정일 의원 질문 중에 2008년도에 개교가 2009년 3월로 1년이 늦추어지는데 부지조성비는 추가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현재 설계변경은 지금 불가피하게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공법반영을 절토부위에 옹벽이 있고 또 성토부에 옹벽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오른 부분이 일부 설계변경이 수반이 됩니다. 그것이 나와 봐야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우리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변경되더라도 본예산 범주 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옹벽시공이나 돈이 많이 드는 공정이 있는데 그런 공정을 바꾸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강정일 의원을 끝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애착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주도면밀한 질문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하면서 중계방송에 수고 해 주신 전남 동부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