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제도 바쁘신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지난 7월 11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시킨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조례안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재심사를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기존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지원 사업과 또 법이 하나 있지요? 건강가정기본법, 그 2개의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미혼모 지원조례안하고 핵심이 뭐가 다른지를 오늘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답변이 가능하신 분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방승섭입니다. 우선 미혼모와 미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 가정, 노인 단독 가정, 장애인 가정, 미혼모 가정, 공동생활 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미혼모 가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관련법은 모·부자복지법으로써 제19조에 보면, 모·부자 복지시설은 미혼모자 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시설, 미혼모 공동생활 가정 시설 이렇게 세 가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미혼모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생활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우리 도의 여성발전조례 제14조에 도지사는 저소득 모자 가정, 미혼모, 가출 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법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정하고자 하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사실을 즉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제4조에 보면, 어떤 경우에 도지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령에서 좀 애매하다 싶은 부분은 구체적으로 즉시를 해서 어떤 지원 여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첫째 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한 성교육 등 교육사업 지원, 이것은 미리 미혼모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미혼모 관련 시설 입소자 양육 및 직업 교육을 지원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출산 미혼모의 산전, 산후 요양비 지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건강가정 기본법이나 모·부자복지법, 여성발전조례 이런 데에서는 대부분 미혼모로 발생했을 때의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이를 출산하기 전, 임신과정이나 출산과정에서의 도움 같은 것은 그 규정이 극히 미약합니다. 모호합니다. 이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못을 박아 두지 않으면, 이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선거 시기에는 선거법 위반의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런 소지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섯번째는 미혼모 자녀 양육비 지원, 여섯번째는 미혼모 가정의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일곱번째는 미혼모 가정의 자립을 위한 생활 자립금, 직업 훈련비, 난방 연료비 등 지원, 그 다음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법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갖게 한 미혼부에 대해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한 법적 자문을 해 줄 수 있도록 양육비 청구 및 관련 소송의 안내와 소송비용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이 지원 조례의 다른 법령과 다른 점이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미혼모들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 제정의 절실함을 느끼고 계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저번에 답변에서 미혼모나 미혼부가 공식적으로 통계를 못 낸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통계는 모·부자복지법에 의해서 조사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외에 지금 실제로 우리 경상남도에 실태조사 자체가 되어 있었는지, 안 되어 있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시·군에 공문이 시달되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사하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모든 것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경남에서 의욕을 가지고, 우리 경남이 조례를 제일 먼저 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절실하고 꼭 필요한 조례지만, 이것이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충분하게 합의를 이끌어낸다든지, 동의를, 그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들이, 충분히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설득력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심의를 두 번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이제 와서 실태조사를 한다느니, 이런 것은 시행착오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절실하고 꼭 필요했다면 사전에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이후에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이런 조례에 대해서 절실함을 느끼기는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말씀대로 미혼모라든지, 미혼부라든지 이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부자 복지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고, 이 분들에게 정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원을 하고,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보완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중에 보완을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토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미혼모에 대해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절실한 마음이나 정책을 만들겠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다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오늘 신용옥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원안을 통과시켜 주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욕구 조사도 함께 하면서, 지원이 꼭 필요한 미혼부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조건으로 부대의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갑 위원님.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내놓았을 때에는 현실적인 필요성이나 또는 상징적인 필요성을 다 감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신임 국장님이 오셨고, 신임 과장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나왔을 때 너무나 대비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쉽게 “부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무관에게 만약에 답변의 기회가 있었더라면 그런 답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절실하게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멍가게 열어놓고 하다가 아니면 그 뿐이고, 연필로 썼다가 지워버리면 그 뿐이고, 이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공론화 되고,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인데,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이 굉장히 부끄러운 장면을 연출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다시 드리고, 저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원안 통과에 대한 부대조건을 다셨는데, 다 좋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혼모 가정,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고, 원안 통과에 저 역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일단, 미혼모 지원조례가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숨기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실태조사하고 파악해서 미혼모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면 미혼부에 대한 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예, 미혼모·부자법에 보고된 대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속기록에 확실하게 기록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여성능력개발센터 포함)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방승섭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강을안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조현명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233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24억3,500만원 보다 208억7,1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623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50억6,000만원 보다 472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세입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은 73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73억1,600만원 보다 4,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 있는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315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5억2,900만원 보다 20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51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 수입은 4,391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05억300만원 보다 186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중앙부처의 지원 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조정도 있었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보면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혁신 사업 등 21건에 대해서 17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보건위생과에서는 한센생활시설 기능 보강 등 13건에 대해서 12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여성정책과는 보육료 지원 등 14건에 대해서 180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팀의 입양수수료 지원 4,300만원은 여성정책과에서 업무 이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에 대한 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452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0억8,800만원 보다 1억6,7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제2회 전국 노인건강대축제 참가 1건에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위생과에서는 도시보건지소 건립 등 27건에 대해서 7,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에서는 장애아 가족 아동 양육 지원 사업 등 3건에 대해서 2억2,9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255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35억200만원 보다 20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 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보조금 증가분과 도비 부담금에 대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단에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비 5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1페이지 중간 암센터 국가 암 관리 사업 지원비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에 있는 국가 예방 접종사업 보건소 접종 약품비가 3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방 접종 확대 사업 운영비와 국가 예방 접종 사업 병·의원 접종비, 164페이지 중간 임산부 산전 관리비 지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 부족으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응급의료기관 기능 보강은 당초 일반 국고 보조금에서 기금 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서 2억원을 감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도시보건지소 건립 6억4,200만원은 국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있는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개선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써 5억원을 증액하였고,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기능 보강 사업에 32억9,000만원, 168페이지에 있는 경상남도 보건지표 조사 3억원을 신규로써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69페이지에 있는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612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23억2,000만원 보다 189억1,6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으로 171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혁신 사업에 55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 지원 사업에 6억1,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에 20억5,8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보호 수당 36억4,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 보강에 11억6,100만원을 증액하여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있는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 보강에 7억9,900만원을 증액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8억1,4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52억3,0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교통수당에 11억6,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25억5,8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무공수훈복지회관 리모델링비에 3억원을 증액하고, 181페이지 거제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1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웅상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4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1억원을 증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1,730억7,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474억9,000만원 보다 255억8,9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187페이지 장애아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에 1억3,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억1,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스타트에 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89억9,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육료 지원에 161억5,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 양육 지원 사업에 1억3,4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3억9,200만원을 증액했고, 194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1억원을 증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17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4,400만원 보다 4,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2층 강당에 시스템에어컨 설치비로써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이번에 새로 직제 개편이 되어서 저출산대책팀에 대한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대책팀은 신설부서로써 1회 추경예산에 6억5,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197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에 2억7,100만원을 편성하고, 입양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6,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지원 건의 사업인 사천 공립어린이집 시설 보수에 1억2,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부터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3,732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07억4,300만원 보다 25억5,6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208페이지 건강생활 유지비 22억1,200만원으로써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07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제1회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저희 보건복지부에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조정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원안 가결되도록, 우리 사회 전반에 따뜻한 생활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산의료원 부지 매입에 관해서 당초 사업 계획 현황하고, 이것은 얼마 전에 자료요청 한 것인데 다시 가져오면 될 겁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 각 시·군의 신청 현황,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1페이지 거제 종합복지회관 건립, 웅상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거제 추모의 집 건립, 남해 아산공원 묘지 조성 사업, 사업조서 주시고, 그리고 최근 3년간 도내 정신병원 환자 수용 현황하고, 정신병원에 대한 우리 도의 주요 점검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예, 여성 결혼 이민자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내용하고, 관련 강사들의 자격 내용, 또는 해당자들의 교육 참가 실적, 여기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 위원님.

19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사업 대상지가 어느 곳인지, 또 선정을 하게 된 기준, 자료로 요구합니다.

또 있습니까?

예, 경상남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중간에 자료요청을 받기로 하고, 우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한 김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있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있을 때마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안사항이 있을 때.

한 번도 건수가 없는데?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비상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현안사항이 있을 때에만...

어떤 현안들이 있을 때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심의대상자가 대폭 증가한다든지, 줄었을 때라든지, 이랬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유명무실한 내용인데, 지도 점검 자체가 도에서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평원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래서 비상설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도 자기들 위원회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여기 법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예.

그러면 유명무실한 것 같으면 뭣 하러 위원회를 두도록 만들어 놓습니까?

우리 도에서 물론 필요하고 시·군에도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현안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현안이 어떤 현황이 발생됐을 때 심의위원회를 두는지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불금을 체납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결손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에서 두는 위원회에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지금 여러 항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런 현안이 없어서 안 했다면 지금 시·군 관리는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군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죠?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매월 한번 정도 개최되고, 주요안건은 의료급여일수라든지 연장 승인 이런 쪽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는 정도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도에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게 현안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최근 3년간 자료 뽑은 것을 보면 해마다 의료급여가 크게, 지금 보면 2005년도에 2,350억원, 2006년도에 2,864억원, 2007년도 7월 현재 3,732억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도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다 의료급여사업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되죠. 관리 감독도 하나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견해만 묻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실상 도에서 하는 역할이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시·군에서는 매월 하는 것 자체가 대불금이나 심의 안건이라든지 급여일수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회 개최가 좀 활성화되어 있고, 도에서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중앙도 마찬가지이고 전국 시·도도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설치 필요 없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의 위원회는 법령 자체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설치를 해 놨지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업무가 이관되기 전부터 돼 있는 것이 돼놓으니까, 업무가 이관됐으면 그것을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폐지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선 김에.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1페이지 보면 농어촌 응급실 운영비 지원 8,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국비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사업 자체가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의료기관에 대한 응급실의 인건비라든지 장비 지원을 해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내용은 당초에 4억2,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가내시 예산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예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지원금액이 6,7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에 응급실이 없는 데는 지원이 안 됩니까?

그것 지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응급실이 없는 병원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 지원하니까 더 지원을 잘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돈을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가내시를 받아서 했다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감액된 부분만큼 조정된 겁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정판용 위원님 말씀은 그 부분이 금액 자체가 적어진 것이 아니고 하동 중앙병원인가, 삼성병원 그게 하나가 지정이 취소되므로 써 감액된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응급실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의령 선진병원하고 고성 서울병원, 산청의료원, 함양 성심병원, 합천 고려병원을 대상으로 했던 그 내용인데, 이 부분이 당초 8,400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금액조정이 된 겁니다, 국비지원금액이.

그 다음에 암센터 국가 암관리사업에 2억원이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예.

여기는 경상대학교 암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상대학교 암센터가 우리 경상남도 내에 생겨가지고 그러면 경남도민 중에 암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서울, 다른 데 가는 것하고 경상대학교 암센터에 가는 것 해서 혜택이랄까 이런 것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호를 해야 될 보호자들의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시간도 굉장히 절약되고,

시간은 시간이고, 도비가 지원되잖아요.

예.

되기 때문에 경남도민이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만약 암 환자가 여기에 갔을 때 도민의 어떤 신분증으로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당국으로부터 이 분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지, 그냥 가도 되는 것인지? 경남 경상대학에 암센터가 생겼는데 도비가 갔을 때 도민에게 혜택이라든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즉 말해서 부산대학교 부속병원도 갈 수 있고, 부산의 복음병원도 갈 수 있고, 서울에 있는 병원도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경상대학교에 암센터가 생긴 데 대한, 일반 다른 병원과 같은 조건에 간다면 굳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의 도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느냐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상남도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암 검진을 받으러 왔다. 검사하는 방법 똑같고. 그렇다고 해서 부산에 계시는 분이 우리 경상대학 암센터에서 검진을 한다고 해서 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암 관리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암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나 국립암센터 원장이 요청하는 업무를 우리 지역 암센터에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또 진료부분은 별도로 사업내용이 따로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국립암센터 원장이 할 사항,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국비지원 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상에 나온 것 보면 도비지원이잖아요, 1억원이?

예, 그렇습니다.

국비입니까?

예, 국·도비 부담비율입니다.

아니, 1억원이 도비예요, 국비예요?

도비 1억원, 국비 1억원입니다.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경남도민이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남암센터가 생긴 것을 환영하는 부분인데, 도민이 여기에 대해서 갔을 때 부산시민이라든지 똑같은 조건으로 암 환자 취급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남도민은 다른 것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정판용 위원님 말씀은 환자로 내원했을 때 도민이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인데, 이 사업은,

그것은 특별히 혜택 받는 것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그것 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입니다.

서신 김에, 168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중에 정곡 백곡마을 보건진료소 건립이라고 돼 있거든요. 건립에 3,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보수도 아니고 건립인데 3,000만원이 돼 있어요. 3,000만원 가지고 보건진료소 지을 수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정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를 위한 도의원님 포괄사업비로써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전체적인 신축이전사업비가 아니고요.

그러면 건립이라고 해 놓으니까 좀 묘하잖아요.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도의원들 이 지역에 포괄사업비로,

예, 그렇습니다.

건의사업이 부지매입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매입이 가능합니까?

부지매입 확보를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실 저희들은 자료를 받은 것밖에...

포괄사업비 얘기를 해서 얘기인데, 부지매입보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거든요, 노인당 이런 부분에.

부지매입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부지매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군에서도 안 된다 하더라고, 부지 매입은.

이 내용은 이대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 도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기로는 건립을 한다든지 농로를 내 준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부지매입은 안 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담당관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시·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절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자! 질의는 내가 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부지매입인지 건축비인지? 3,000만원이 어떤 사항인지 그것만 나중에 알아서 답변해 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정판용 위원님, 이해는 되셨습니까?

답변은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유갑 위원님이 먼저,

과장님한테,

과장님한테 하실 겁니까?

다른 분한테 하실 겁니까?

아니, 김미영 위원님은 지금 과장님한테 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김미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경상남도 33프로젝트인가, 보건지표조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도 없이 성급하게 발표하셨다가 굉장히 망신당하신 적 있잖아요?

예,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조금 그런 게 있었죠?

예.

경상남도에 빨리 죽는 원인이 뭐냐고 그러니까 젓갈 때문이라고 답을 하셔서 아주, 그래서 뒤늦게라도 보건지표조사 예산 올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데, 보건지표조사가 조사로써 근거를 가지려면 몇 명쯤 해야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겁니까? 지금 올라온 것은 1만9,500명?

6,500가구에 1만9,500명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구비율에 따른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구비율이 있습니다. 백분율로 해서 시·군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비율을 나눠 놨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계획에는 원래 1만9,500명이 아니고 2만5,000명 가량을 해야 경남도에서 이 비율에 맞아서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사업량을 저희들이 도에서도 물론 전혀 관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건강증진지원사업단에서 이 대상가구와 인원을 책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혹시 예산을 너무 짜게 주셔서 사업량을 줄인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억3,000만원을 올렸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삭감되고, 추경에 올리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8,000만원 정도 더 해서 3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기준에 맞습니까? 조사의 기준에 인구비율하고 이렇게, 1만9,500명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건강증진지원사업단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이 내용이 확정된 그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나중에,

과장님 제가, 아까 33프로젝트 관련해서 그 33프로젝트를 추진해 가는 가장 궁극적인 핵심목표가 기대수명을 늘리는 겁니까, 뭡니까?

기대수명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자체가 사실 당초에 간단하게 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대수명도 있고, 이 부분이 우리 3대 질환을 예방하고, 3대 질환을 예방하면 당연히 평균 기대수명은 늘어날 것이고, 건강수명도 연장하고, 우리 도민의 건강의식을 좀 바꾸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대 질환 예방에 3이 뭡니까?

암, 뇌심혈관입니다.

33프로젝트의 3이...

앞에 3은 3대 질환을 예방하고,

뒤에 3은요?

뒤에 3은 3년 연장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옆에 토를 달아서 하나 넣어놔야지, ‘33’하면 누가 압니까?

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도민이 알아야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대수명의 연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추세로 본다면 기대수명은 어찌 보면 부담스러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추세이고, 제가 볼 때 핵심은 건강수명의 연장입니다. 그게 80, 90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사는 동안 심각한 질병,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질병 없이 자의적으로 생활해 갈 수 있는 건강수명의 연장이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33프로젝트의 핵심은 건강수명의 연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집중해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수명이 맞습니다. 사실은 기대수명을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지, 아프고 병원에 누워서 오래 살면 사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을 동시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래 이 질의보다 저출산대책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나가시는 것...

나중에 과장님한테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받기로 하고, 우선 과장님, 서 계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담당팀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예산이 추경에 4억2,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354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매달 혹은 연간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한 세대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입니다. 이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인당 월 10만원 지원,

월 10만원.

예.

그리고 표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입양수수료 지원에 관한 예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입양아를 데리고 오면 거기 관련된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는 겁니까?

입양수수료지원은 보통 지금까지는 양부모가 입양수수료를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업무입니다. 이것은 지금 입양전문기관이 우리 도내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있고요, 하나는 동방사회복지회가 있습니다. 입양전문기관에서 보통 220만원을 지금까지 하는데 다만, 입양수수료 220만원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는다든지 혹은 양육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아이가 몇 살 될 때까지 지원을 해 가는 겁니까?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만13세 미만으로...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주된 요지는, 자료에 보면 입양가정의 58%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세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우일 수도 있고 그렇지 만 입양한 가정에서 경제적으로라든지 좀 어려워졌을 때 입양아에 대한 여러 가지 소홀함, 심지어는 그 이상의 다른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걱정 안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입양아 가정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관심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갈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입양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관심을 가져서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더더기 같은 얘기 같지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입양가정수가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입양된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제대로 클 수 있는 지원,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저출산대책팀장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출산대책팀장님이 남성분이라서 더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데, 불임수술지원사업 있죠. 그게 단지 국비가 삭감되어서 같이 비율 따져서 감소해 버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원받은 사람이 970명 맞습니까? 경상남도가 지원해서 지원받은 인원이 970명이고, 시술 건수가 1,308건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업무파악 하셨나요?

작년에 지원한 것이 970명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30억원 가지고 그렇게, 올해는 17억원인데 거기서 또 1,500만원 삭감되어버리면 올해는 몇 명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667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들면 혜택을 그만큼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만 지원하겠다는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게 국·도비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가 없으면 도비라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여건이 허락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불임부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10쌍 중에서 한 쌍 정도가 불임한다 했는데 지금은 7쌍 중에 한 쌍이 불임가정으로 매년 4만 쌍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를 보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보다 사실 불임률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도가 국비 조금 삭감시킨다고 해서 우리 도비도 축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을 자꾸 축소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돈 있으면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없으면 결국 시술 못해서 못 낳는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오신 저출산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경상남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저출산대책팀장님께,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출산대책팀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업무이관 받은 것 말고 새롭게 고민하고 있는 저출산대책사업 이런 것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저출산기본계획이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얼마나 구체화시키느냐 이런 것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기존에 다른 과에서 하던 업무이관 받은 것 말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대책팀을 만드셨습니까? 저는 그것도 참 궁금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기존에,

자체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도 추진체계가 만들어졌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계획들이 나오기를 바라겠고, 아까 이유갑 위원님께서 입양아동에 대해서 물으실 때 입양아동 몇 살까지 지원 되냐고 했을 때 만13세까지라고 하셨습니다.

13세 미만입니다.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에게만 지원을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입양아동을 만13세라고 자를 때는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일단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13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3세라고 이렇게 잘랐을 때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13세미만으로 정했습니다.

아니,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올 때 13세 미만이라고 할 때는, 아까 무슨 조례 하나 만들 때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고 이러는 것처럼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만13세 미만으로 자르는 것은 왜 그런지?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확인해서 답변을,

이것은 그게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에 입양된 아동만 해당이 되는데요, 그게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사업량이 354명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대체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되는데, 특히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에 여러 가지 실태와 욕구에 대한 조사가 정확해야지 가장 좋은 정책이 나오는데, 지금 계속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입양아동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경남도내에 몇 명인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2005년까지 대략 815명이고요, 2006년도에 37명, 2007년 6월 현재 15명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누적 된 것이겠네요, 815명은?

예, 그렇습니다. 누적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37명이고 2007년도에는?

6월 현재 15명.

대체로 30명, 40명, 1년에 그 정도네요.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4명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354명한테 월 10만원씩 13세 아동 키울 때까지만 지원해 준다 이랬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세 미만이 개략적으로 354명 정도 그렇게 해서 신청이 되어서,

37명, 15명 이것은, 이게 354명 정확합니까? 틀리잖아요, 지금 말씀 하시는 게.

팀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보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답변이 제대로 안 되시는 그런 부분은 오후에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복지교사 이것도 담당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아동복지교사도 사업량이 168명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회적 일자리, 정말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사업인데, 이 아동복지교사 168명이 이렇게 해서 월급 한 달에 얼마씩 받게 되는 겁니까?

100만원씩 받습니다. 월 100만원씩 받는데, 4대 보험 빼면 91만원 정도 됩니다.

91만원은 좋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최저생계비도 안 되네요.

개인에게 주는 돈이 91만원, 100만원입니다. 최저생계비는 1인당 그것 보다 더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확실한 수치를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닌데 거창에는 세 번째 자녀는 2,000만원인가 지원을 해 준다는데, 사실 2,000만원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셋째아이 이후 태어나면 셋째아이 이후부터는 양육비를 매달 20만원씩 6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2,000만원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양육비하고 고등학교 학자금하고 다 합쳐서 2,000만원.

그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없나요?

일단 거창군 지원조례를 통해서...

다른 시·군에는 금액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시·군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거창에서는 만일 그렇게 되면 셋째 자녀부터 2,000만원 같으면 10명이면 2억원이고 100명이면 20억원인데, 재원을 어디서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유도를 하면 좋을 텐데.

그게 매달 2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증가시책에 의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거창처럼 그렇게 해 주십사 유도를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시간이 상당히 어중간합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정회를 했을 때도 조례관계 때문에 정회를 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자료요청부터 받고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이게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에 10개소 되어 있는데, 마침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 진주, 통영, 김해가 들어있는데, 이게 신축이거든요. 이게 사실 저희가 이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주소도 모르고 어디 하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진주 어디인지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우스운 일인데, 진주 같으면 김미영 위원하고 저하고 주소 주시고, 통영에 강석주 위원, 김해 이유갑 위원하고 신용옥 위원님한테 주소 해서 주시기 바라고, 몇 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24개소가 있는데 이것 역시 어디에 돈이 얼마 가는지 주소까지 확실히 파악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소규모요양시설 기능보강 이것 역시 마찬가지, 이게 저희들이 진주 어디 있는지, 김해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르기 때문에 주소하고 예산금액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 이것도 8개소인데 어디인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72개소인데 역시 마찬가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60개소인데 어디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주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이 진주에 남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주에 남촌이 김미영 위원도 어디 있는지 모르죠?

모릅니다.

김해에 우리들의 집, 신용옥 위원님 아십니까? 밀양에 크레파스 모르시죠? 이게 저희들이 위원회에 속해 있어도 모르기 때문에 설명 자체도 다른 사람한테 아예 안 되고, 주소까지 해서 오후에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합시다. 노인교통수당 있지 않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이죠? (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최진덕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왜 자료요청이 많으냐면, 사실 본인들이 지역구에 있으면서 시장·군수님들이 도의원님들한테 한번도 협의 없이 바로 올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군 협의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일선 시·군에서는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안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저도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하동 같은 데는 군수님이 협의를 합니다. 민원인들이 물으면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소지 정도는 모르더라도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한다는 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만큼이라도 일선 시·군에 말씀드려서 최소한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그 사항을 알고 당초예산을 다루든지 추경을 다루게끔 꼭 당부말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좀 쉬죠? 어떻습니까?

12시까지 합시다.

일단 질의를 받겠습니다. 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심진표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의원의 생활에 대해서 아주 일천해서 모든 것이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혹시 발언 중에 미흡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 자료요청 하나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니까 독립애국지사 미망인 위로라고 해서 200만원 정도 돈이 소요되는 것이 있는데 그 쓰임새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고, 이 질의는 아마 사회장애인복지과장에게 드리는 내용인지 몰라도, 제가 일천한 가운데 각 지역에 나가 보니까 새로운 민원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민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 2007년도부터 우리 행정이라든가 국가에 대해서 장애인 또는 어려운 사람들, 또는 독거노인 이러한 사람들이 옛날에 보조랄까 혜택을 좀 받았는데 이런 것이 금년부터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지역을 돌면서 왕왕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의 긍정적인 수긍이 가는 것이, 마을단위나 지역에서 반드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나 조그만 단체가 충분한 검증이나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 보고 이것이 이행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일각이나 행정의 일각에서는 신중한 조사나 현지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행해지는 것이 왕왕 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을, 그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이·동장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서 말깨나 하는 사람들, 힘깨나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 사회에 편중된 인간의 혜택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 담당관님에게 권하옵건데 정말 앞으로 우리 국가나 사회나 도나 행정이 우리의 어려운 민초들, 반드시 구제해 주고 도와줘야 될 민생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어떤 개인적인 인정이라든가 아주 간단한 자기의 편중된 판단 하에서 이 사회의 복지 또는 반드시 국가가 살펴야 될 그런 내용이 잘못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신중하고 내실 있는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밟아서 우리 국가적, 사회적인 배려가 골고루 수혜가 가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나중에 담당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는 복안을 말씀해 주실 것을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갑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함양 장애인 목욕시설 기능 보강 이것은 의원들 포괄사업 아니지요, 군비가 1억5,000만원이나 붙어 있으니까.

함양 장애인 목욕시설 기능 보강사업인데 송경영 의원님 의원 포괄사업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니까 장애인들이 하는 목욕탕이 3층이고, 평수도. 아! 평은 안 쓰니까. 조그만한 240㎡밖에 안 되는 이 목욕탕에 3층을 해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내용이 장애인 전용 목욕탕 휴게실이라든지 체력을 보강시킬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알겠는데, 장애인들이 3층까지 올라가고, 3층 같으면 엘리베이터 시설도 없을 것인데, 그래서 노파심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거제 종합복지회관, 웅상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막대한 10억원이라는 돈들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이 부분은 사실상 지사님께서 초도순시를 시·군에 나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재정 건의사업을 해서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는 웅상 쪽에,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동부 지역에 있는 분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산군수가 특별히 재정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그런 사업에 따라서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제 출신구가 밀양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밀양시장도 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도지사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다고...

지사님이 보통 초도순시를 나가면 일정 금액을 시장·군수들이 건의를 하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될 때는 이렇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양도 기다리면 한 20억원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사실상 종합복지관은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1개 시·군에 1개씩은 꼭 필요하다 해서 건축비 범위 내에서 최고 2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로 설치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연차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도 균형발전에 밀양에 있는 시민들이 낙동강에 버려진 오리알이라고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작하셔서 저희들이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교통수당 관련한 자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이과장님 서셨을 때 17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운영이라 해서 250만원에 1명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은 지금 시·군 경로당에 가면 정말로 좀 놀이 문화가 없어서 황폐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여가 문화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고, 또한 행정부서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도도 해 주고, 그런 사람을 배치하기 위해서 대한노인연합회 도지부에 1명을 전담 관리자를 배치해서 각 시·군의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 지도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배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은 1년 12달 하죠? 왜 그런데 하필 6월만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6월이라는 것은 남은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추경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앞에 지나간 것은 어차피 안 되고, 남은 기간동안에.

이게 신규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로 이렇게 했는데 250만원만 주고 수당 같은 것은 책정 안 해도 괜찮습니까?

수당하고 같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은 신규로 남은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을 올린 것이고, 내년부터는 1년 12월 동안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월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176페이지 경남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이 있거든요. 이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에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장애인단체가 사실은 전부 나누어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 신체, 시각, 교통, 장애인 부모회 많다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있는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는 이 밑에 아람마트 있는 데 희연병원 있는 거기 아닙니까?

이번에 옮겼습니다.

중앙동 한국일보 맞은 편 그거죠?

예.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지체장애인 도연합회 도지부하고,

지체는 공설운동장에 따로 안 있습니까?

단체별로 따로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관련 단체가 되어 있는 데가 지체장애인하고, 장애인재활협회, 그 다음에 한국정신지체장애인 애호협회, 그 다음에 한국교통장애인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기업복지회 하고,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하고, 경남 장애인문화협회 등등 해서 지금 11개 단체가 장애인연합회에 가입을 해 있습니다.

생소한 이름도 있는데, 여기에 시각이라든지 신체라든지 이런 단체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농아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일부 부분적으로는 가입이 안 된 단체도 있습니다.

신체 같은 데도 가입이 안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시각도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라 해서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라고 하면 이런 단체가 총 망라해서 포함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지체장애인하고, 농아하고, 시각장애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안에 구성단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왕 섰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0개 시·군에 노인교통수당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고, 여기 노인들이 만 65세 이상이 대상자입니까? 몇 세 이상이 대상입니까?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혜택 받는 금액이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월 9,800원에서 1만원 조금 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월 9,800원을 승차권으로 받습니까, 현금으로 받습니까?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는 이 정도 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이게 바우처 사업의 하나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금년도에 신규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시책들이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정해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시행이 되어 오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사전에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복지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대 바우처라 하면 이것도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이런 사업인데 산모 신생아 돌보미라든지 노인, 장애인 돌보미, 그 다음에 지역서비스 혁신사업 해서 4대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표준형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 개발형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표준형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그런 틀에 들어오도록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자체 개발형 사업은 독자적으로 시나 도나 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장애 등의 영·유아, 아동 건강발달 지원 사업 이런 사업이 있고, 또 결혼 이민자 가족 서비스 등 11개 사업을 이번에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예산 지원 요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할 단계에 들어간 것도 있고,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노인 돌보미 바우처 있잖아요, 설명서 151페이지. 단위사업조서로는 21페이지이고.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사업이 거의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예상 보다.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본인이 3만6,000원 정도를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3만6,000원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어서 바우처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사업 대상자가 사실상 우리가 유교적인 관념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홍보의 방향을 자식들한테 더 홍보를 해서 부모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다, 또 홍보 부족이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부분적으로 홍보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이고, 신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제일 첫째는 어려운 계층에서 3만6,000원을 부담하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이 당초에는 조금 더 까다로웠었는데 뒤에 조금 완화가 됨으로써 지금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이게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까다로웠던 신청절차가 다 풀렸습니까?

예. 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자식 중에 근로를 할 수 있는 자식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중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옛날에는 소득 기준이 상당히 큰 제약 요인이 됐었는데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심사에서 결격이 되는 그런 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4인 가족 기준이 353만원 이상인 것 같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됐었는데, 지금은 그 금액이 약 200만원이 올라서 약 5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적으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사실은 이름은 거창한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중증 장애인 바우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홍보 부족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자식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또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좀 완화를 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겠는가, 홍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군 방문을 하고, 실적을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파악도 하고,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신규로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당초에 정부에서 목적한 바까지는 가지 못했다, 첫째는 돈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됐었고, 그 다음에 뒤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200만원 정도의 금액의 상한선 관계로 인해서 그런 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연결해서 문준희 위원님과 유사한 질의인데 자료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급 시설 현황이라 해서 19, 20, 21, 22 이게 아마 진해쪽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료요양시설 19, 20에 실비 요양, 21에 무료 전문, 22에 실비 전문, 뒤에 보면 실비요양 한양복지관 빼고는 법인의 대표자는 서정기 세 사람인데 무료요양, 실비 요양, 무료 전문, 실비 전문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구분하는 설명.

무료 요양시설은 자기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 입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를 해 가지고 있는 것을 무료 요양시설이라고,

여기는 무료입니까?

예.

연세는 관계가 없습니까?

무료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무료 요양시설에 입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비 요양시설은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서 입소하는 시설을 실비 요양시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료 전문 요양시설은 ‘전문’이라고 붙은 것은 치매라든지 중풍 등 중증 환자들이 입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자도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입소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실비 전문은?

실비 전문은 돈을 내고 중풍이나 치매 환자들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은 실비 전문 요양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정혜원이 있잖아요. 이 정혜원에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지원이 됩니다. 무료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물론 내용은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지원 내용을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자료로 주십시오.

뒤에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양은 나왔는데,

기능 보강이라 해서.

일단 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과장님, 새로운 형태의 노인복지시설, ‘새로운 형태’가 어떤 것이 새로운 것입니까?

몇 페이지.

아까 자료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노인 요양시설은 종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0명 이상 또는 60명 정도 입소 시설을 했었는데, 100명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입소를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족하고 같이 지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설 입소를 꺼려했는데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형태의 요양시설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즉 가정과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형 시설이라든지, 소규모 요양시설, 10명 이내의 사람들이 입소해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새로운 형태의 요양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니까 재가노인지원 센터 신축분인데 다섯 군데는 시, 다섯 군데는 군부를 선정했습니다. 그렇죠?

예.

진주에 있는 은혜복지재단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런 자료를 안 받으니까 저도 기독유아원에 우리 도비가 나가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제가 도의원 5년째 하고 있는데 몰랐습니다. 이런 자료 안 받으면 저희들이 진주에 애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고 있지만 대곡의 실버타운 이런 것도 맨 처음에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가 허가가 난 다음에 알아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아시라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주의 은혜복지재단 여기가 어딥니까? 우리 강석주 위원장님도 해송복지원이 어디 있는지 아셔야 될 것이고, 김해는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지역 의원들이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지.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지역 현안사업 가지고 재가노인센터 이런 데 건물 시설비 같은 것 해 줄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요? 도의원들 현안사업비, 1년에 6억원 쓸 수 있는 것 이 돈 가지고 노인재가센터에 해 줄 수 있는지, 건물 시설비 같은 것은 가능하죠?

예.

최위원님, 문산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번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게 재가노인지원센터라고 해서 집에 있는 노인들에게 돌보미가 가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센터인데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 집 은혜재단 한 법인입니다. 그런 법인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12억5,7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본인 부담이 물론 1억9,200만원이 있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이 정도는 알고, 예를 들어 그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가 되지 저희들이 아예 모르고 갈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진주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데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저희들이 모르고 가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소하고 대표자 정도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고 김해는 김해대로, 통영은 통영대로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 안 되는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작은 규모 10명 정도 이렇게 한다 했는데 진주 같은 경우 12억5,700만원이면 웬만한 아파트, 저도 1억원이 안 되는 데 살고 있는데 아파트 12채 값이거든요. 12억5,700만원을 들여서 15명, 20명 수용을 해야 됩니까? 금액이 전부 다 10억원이 넘어가는 1억원짜리 아파트가 10채입니다.

소규모 생활시설에 보면 종류가 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종류가 있고, 그 외에 재가노인지원센터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즉 주간보호자는 한 30명 정도 보호를 하고, 단기로 보호하는 사람은 10명 정도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 서비스를 100명 내외에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재가노인지원센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약 12억원 정도의,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약 10억6,000만원의 금액을 정해 놓아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 본인 부담이 있기는 한데 위에 보면 농어촌 재가시설 사천하고 하동은 3억4,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2억원 정도 들여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00명 수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자기들 가용 범위가 100명 정도인데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아파트로 치면 33평에 12세대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종합지원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 보다는 단기간 하고, 아니면 낮에만 보호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간에 한 30명 정도 있고, 밤에 10명 정도 주무신다고 하는데 10명 정도 수용할 그런 크기에 12억원이라는 돈이 금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우리 도 뿐만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해서 유형으로 정해 놓아서 가정형 복지사업은 얼마다,

붕어빵처럼 찍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딱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해 놓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돈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주지요. 이게 그냥 빵틀처럼 찍혀 있는데 농촌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큰 돈이 안 들어도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12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국비 오니까 얹어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국비, 도비 안 받고 개인으로 할 것 같으면 6억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한다면.

그런데 표준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얼마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단가를 정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어느 시설에는 얼마 지원한다 어느 시설에는 얼마 지원한다 이렇게 규모화 해 놓았다고,

이게 내려 올 때 대상자가 찍혀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자료확인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나누어준 자료 중에 보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급 시설 현황에 보면 26, 27번 중에 보현행원, 효능원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시설장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급 대상 시설 거기 보면 여기도 역시 보현행원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센터 거기 시설장 이름이 다른데 이것은 같은 시설 내에 또 다른 센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의 장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법인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김해 주촌에 있는 보현행원하고 김해 진영에 있는 효능원은 2개의 자료에 나오는 시설장이 각각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장은 달라야 됩니다. 시설장은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노인복지시설 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른 조직이다 이런 이야기네.

예.

거기에 눈에 띄는 것을 보면 김해시설관리공단 대표자 박정수 바뀐 지가 1년도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박정수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자료가 그렇고, 아까 최진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해시에도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전체 14억1,500만원 중에서 본인 부담 3억5,000만원 해서 설립이 되는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고,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좀 드릴 부분이 이번 추경에 보면 함양 장애인 목욕시설 3억원이 올라 와 있는데 각 시·군별로 장애인 전용 목욕시설 현황이 있습니까?

이동 목욕탕을 이야기하십니까?

분류를 따로 해 봐야지, 이동 목욕탕 하고, 전용 목욕탕 이런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전용 목욕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주된 취지는 이렇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포함해서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경우는 목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좀 선진화된 복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향후 이동 목욕탕을 포함해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로는 별도의 장애인 목욕탕을 신축할 그런 계획은 없고, 다만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이동 목욕차량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삼성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복지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가 1년에 한두 군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어려운 군 같은 데 이런 데, 오지 군에 배정을 해서 거기에 노인들이 쉼터도 될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양쪽은 이동이 아니고 전용 목욕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함양은 이동 목욕차량입니다.

여하튼 모든 복지 예산이 다 시급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애인들의 목욕 복지 혜택에 대해서 지금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지역 일이라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179쪽에 진영 용담경로당 건립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인데 왜 이렇게 몽땅 삭감했어요?

이게 밑에 용전경로당 신축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전경로당은 제 포괄사업비로 신청해 놓았거든요. 포괄사업으로 하기 전에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인데 왜 그렇게 바뀌었나 이 말이죠. 그것도 해 주고, 그것도 해 주고 하면 되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되어 가는지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옛날에 처음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본인 부담이 1인당 3만6,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청 조건이 353만원에서 530만원으로 늘어나고 그런 것이 완화되고 난 이후부터는 금년 한 달에 약 20% 정도 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고 있는데 돈은 삭감하는 것입니까?

삭감된 배경부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순기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도 예산의 경우에는 회기 개시 50일 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0일경 전에는 우리 도 예산이 편성되어 와야 됩니다. 그 편성기준이 뭐냐 하면 각종 중앙의 가내시, 중앙도 역시 예산의 순기가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야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가내시를 해 주고, 가내시된 것을 우리 도 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12월달 되면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사항이 금년 3월달에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회 추경이 되니까 이번에 삭감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라고,

일단 수요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데 다만 중앙에서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죠?

필요성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이게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국비가 삭감된다 해서 도비까지 삭감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야가 도 재정이 풍족하다면 도비로 국비 부분도 충당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수요조사는 한 번 해 봤습니까?

어느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 조사 이런 것을 한 번.

노인 돌보미를 이야기하십니까?

예.

수십 번을. 수십 번은 안 되어도 몇 번을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하도록 하고, 최근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촉구 공문을 해서 일일이 전화도 하고 다 했습니다.

고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포기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해 봤죠?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어차피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중증 노인 가정 모든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국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도비까지 삭감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안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좀 하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쭈어 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시·군에서 불만 없습니까?

부분적으로는 불평이라기보다 과연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란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지금 사실상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교통수당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한 달 용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없앴을 때 노인들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항간의 이야기로는 누구든지 나이를 기준을 해서 주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주다 보니까 과자값도 제대로 안 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비평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것이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대충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마는 그것과 같이 겸해지면 나중에 이 부분도 조금 수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이 부분도 조금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교통비 각각 부담하는 비율이 있잖아요, 우리 도는 지금?

15% 정도 됩니다.

15대 85 이런 식으로 시·군이 부담하고, 도는 15% 부담하고 지금 그런 현상이죠?

예.

지금 시·군에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앞으로 계속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시·군에 부담이 계속 더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다른 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대전시가 50%, 인천이 30 내지 50%, 강원도 20%, 경남이 15%대인데 도비를 조금 상승시켜서 시·군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세입 구조를 보면 도세하고 시세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는 세수가 약, 제가 확실히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70% 이상이 시세로 돌아왔다가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이런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도 단위는 지금 도세와 시·군세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광역시와 도를 똑같은 비율로 했을 때는 도 단위의 배정이 그냥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 경남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군부, 이런 데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 데는 도가 좀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죠.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생각이, 과장님 마음대로는 하지 못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도우미 파견, 누가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파견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172쪽인가 있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데요. 과장님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경남 전체 독거노인이 8만1,558명 맞습니까?

예, 8만4,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파견된 도우미는 743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명당 22명 정도를,

2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 약 20% 정도밖에 안되죠?

그렇습니다. 약 20% 정도 됩니다.

원래 계획이 그렇게만 잡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확대는 안 됩니까?

올해는 이 정도로 하고 내년에는, 이 부분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드러나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대비 743명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확대해서 해 주십시오. 관심 좀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여기에 많은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따라서 줄줄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꼬집을 수는 없겠지마는 대표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들까지도 다 삭감이 되었다가 올라오니까 제가 답답해서 과장님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회시간이 된 것 같은데 선 김에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아까 내가 질의를 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이 1조원이 넘었잖아요.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출산 대책도 많이 세워야 되겠지만 고령화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교통수당을 물어보니까 9,800원이면 약 1만원 정도입니다. 버스 한번 타는데 900원에서 1,000원 정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왕복 5번밖에 못타는 것이 거든요.

5번에서 6번입니다. 12매 줍니다.

그러면 6번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이 사회복지관에 여가선용을 하러 가기 위해서도, 물론 버스가 나와서 갈 수도 있겠지마는 일반 대중교통을 활용했을 때 복지관에서 탁구도 치고 나름대로 어울려 놀면서 2,500원짜리 밥도 먹고 하루종일 놀고 오시는 분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6번 가지고는 일요일 빼고 뭐 빼고 하더라도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른 데는 보면 다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왜 노인교통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도비, 시비만 가지고 하느냐,

노인교통수당에 관련해서는 옛날에 시행 때부터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흘러 왔었습니다. 당초 저희들 ’94년도에 담배소비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담배소비세가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재정확충 차원에서 지방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됨과 동시에 노인교통수당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재원이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0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94년도부터,

그 전부터 그렇다 말이 죠? 다른 노인 관련 부분은 다 국비 지원이 내려오는데 하필이면 노인교통수당에만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담배소비세 가지고 충당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서 온 것입니다.

글쎄 하필이면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담배와 관련해서 그렇게 충당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었는지, 내가 볼 때 답변이 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답변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 위원입니다.

김갑 위원님!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에어컨 시스템 설치에 4,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건물이 노후하고 시설이 안 좋던데,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신축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1999년에 신축해 가지고 2001년에 보강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2층이 전체 면적의 1/17 정도 됩니다. 358㎡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오히려 더 예산만 낭비하는 셈이 되고 그래서 지금 급한 대로 별도로 6월과 9월에 더운 날만 쓰기 위해서 밖에 2개 기를 설치하고 안에 위에 11개 시스템으로 설치합니다. 그 돈으로 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우리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도 우리 도민들이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 회의가 진행되고 교육이 되고 하는 중요한 시설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4,000만원이 아니고 1억원이라도 필요하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끼지 말고 잘 하시라고 격려한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한번 나와 주십시오. 노인돌보미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의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결국 저소득층 노인 분들이 자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크다는 것을 얘기했고, 최근에는 각 시·군별로 홍보의 문제도 등장하고 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우처 제도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주일에 몇 시간인지 기억하십니까?

3시간 정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3시간 같으면 참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넘어섰을 때는 추가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은 제도라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당장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1주일에 3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부담의 비중을 대폭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만 이 제도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명분은 그럴싸 한데 실질적인 혜택은 별반 없다 이런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헤아려서 좀더 변화를 모색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모든 제도가 그렇습니다. 한 술에 배부르리라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고,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분명히 장단점이 다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인 보완을 해 가지고 실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도 문제지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랑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부분적으로는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해서 뒷받침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서신 김에 155페이지에 보니까 희망스타트 3억원이 있고, 208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유지비 해 가지고 22억1,234만4,000원이 있는데 이 두 개 다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희망스타트는 여기 아닙니까? (

몇 페이지입니까?

208페이지 건강생활유지비 하는 것, 이것은 어느 과입니까? ...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먼저 질문을 할까요?

강석주 위원님!

과장님 앞에 시간에도 계속 한 시간 고생하셨는데 주무과장님이시다 보니까 질문할 것도 많고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내역 없이 뭉쳐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뭘 기능보강이라고 합니까?

장애인시설, 노인시설을 같이 공통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며 우선 건물 부분에 있어서 신축도 기능보강사업에 해당이 되고, 신축·증축·개축 다음에 건물 안에 있는 장비보강 부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증·개축이나 개·보수나, 장비보강 하는 부분이야 당연히 기능보강에 들어가겠지마는 신축이 기능보강에 들어갑니까?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무슨 시설 신축이라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묶는 하나의 큰 틀은 기능보강사업으로 같이 포함해서 기능보강사업 안에 무슨 건물 신축, 증축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내용을 보면 보강사업비 한 건당 보통 사업비가 10억원에서 15억원 들어가는 사업비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요 단위사업조서나 이런 부분에 건당 내역을 어느 정도는 표시를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당초에 자료를 내면서 개별 시설별로 표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최진덕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개별 시설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시면 개인 시설별로 주소지라든지 대표자, 소요액이라든지 다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추경 예산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한 페이지에 몇 백억을 묶어놓았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다음 예산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하고는 다르게 그런 부분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거제 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이라고 해서 있고, 또 웅상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해서 이것도 사업비가 국비, 도비 합쳐서 있는데 거제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63억원 그리고 웅상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65억원, 6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이것을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그쪽에 묶어 넣어놓았다 말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사항별설명서 18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업비가, 단기사업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연차사업인데 총사업비 65억원, 하나는 63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업을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무엇입니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같으면 도 단위에서 시·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양산에다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 같으면 양산시에서는 시설비라든지 이렇게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주는 것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위사업조서에 없는 것을 보면 제가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는데 투자계획 자체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도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군에 지사님이 연도마다 초도순시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좀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마다 일정금액을 지사님이 포괄사업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사님이 순시 때 그렇게 한 부분은 기본투자계획에 없었으니까 지사님이 순시 때 시에서도 그런 건의를 했을 것이고, 새로운 투자계획을 만들어서 들어갔을 것이고, 그 말씀이나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 투자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지사님 순시할 때 왜 10억원 이상 되는 금액을 지원해 달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왜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계획은 잡지마는 재원의 어떤 계획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도비도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없으면 시비나 군비로는 충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합당하다고 검토를 해서 맞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는 제가 볼 때 몇 십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회복지관 예산이 서면 도비 부담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안 맞습니까?

저희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운영규정을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도비 지원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건축비가,

제가 알기로는 40억원 이상,

기준을 저희 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20억원 미만인 것 같으면 5억원을 지원을 해 주고, 40억원 이상이면 2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써 1개 시·군에 한 개씩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 대부분의 시·군은 이미 확보를 했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일부 3개 시·군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출연을 해서 이 규정에 맞도록 도비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1개 시·군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각 시·군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데 도의 지원금액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고 하니까 도에서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놓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그대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60억원 이상되는 공사를 하면서 주요 단위사업조서 부분에 뺀 저의가 보건복지여성국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지원계획이 전혀 없다가 새롭게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저희들 예산 그것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업의 내용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을 하면서 주로 이 분야가 재정건의사업 또는 의원님들 주민지원 요청사업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고 뺏을 뿐이지 그 자체 사업을 뺀다고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제가 더 이상, 과장님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더 이상 추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재정을 지원해 주면서 형평성 있게 골고루 각 시·군마다 분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79페이지에 무공수훈복지회관 있죠? 리모델링 예산이 잡혀 있네요?

예.

무공수훈복지회관 주체가 어디입니까?

무공수훈자회 경상남도지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몇 층 건물입니까?

지금 이건물 규모가 총 4층인데 매입을 한 부분이 2층, 3층 688㎡가 되겠습니다.

총 4층 건물 중에 2층, 3층을 리모델링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서 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입니다.

2층, 3층을 언제 매입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2층, 3층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으로 3억원이 잡혀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광복회관 있죠?

예.

이 광복회의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광복회 도지부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보수하는데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광복회가 지금 법원 옆에 있습니다.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서 건물 안 배관시설에 녹물이 나고 또 제대로 펌프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배관이라든지 수도라든지 그런 시설을 교체를 안 하면 안 되는 정도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1억원 정도 자기들이 견적을 받았는데 부분적으로 자기도 조금 부담을 하도록, 광복회에서도 자기 자부담을 하도록 하여서 8,200만원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광복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갑 위원님!

이 근래에 밀양에 거주하는 광복회 회원들이 분리가 되어서 4개 시를 합쳐서 밀양에 분회가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 분야는 제가 아직까지...... 아직까지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시·군지회가 없기 때문에 5개 시·군을 모아서 하나의 지회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공식화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경상남도 광복회 지부 안에는 울산광역시도 들어있고, 울산광역시를 포함해서 인근 4개 시·군이 밀양에 지부를 둔다 이러면서 아까 우리강인태 담당한테도 물어봤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교육사회 상임위가 있으니까 예산을 주면 안 되느냐, 뭐가 필요 하냐 하니까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냐 하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광복회 관계자들한테 도에서 1년에 얼마씩 예산을 줍니까?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 1년에 약 1,6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경상남도 지부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 지부입니다.

그러면 시가 분할되어서 경상남도에 4개 내지 5개로 나눠지면 거기서도 약 2,000만원이 있어야 사무실을 운영하고 직원을 하나 두고 자기들이 모여서 광복회의 역사적인 그런 것을 규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것을 잘 의논해서 도가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진표 위원님!

경남 광복회 지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추가 발언을 할까 합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20개 시·군에 광복회 회원들이 존재하는 시·군이 있는데 지금은 경상남도에 광복회 지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이 하나 있고,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까 1,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회원들은 전체기백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명실공히 아까 사회복지비가 1조원이 넘도록 늘어나고, 광복회의 회원이나 또는 유족이나 후손들이 그래도 이 나라의 모든 명맥을 이어가고 조국 수호의 하나의 원천적인 후예 내지 장본인인데 전체 광복회 지부 달랑 하나 있어 가지고 연간 1,600만원으로 운영을 하거나 경영을 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낯이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근간에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광복회의 회원, 미망인들 또는 본인이 30인 이상으로 거주하는 곳을 지역단위로 만들어서 하나의 지부를 만드는 것이에요. 워낙 범위가 넓고 경상남도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연간 모여야 될 행사는 몇 번 있고, 사회와 이념을 집합시키는 것이 워낙 어려우니까 지역단위로 4개 시·군이나 5개 시·군을 묶어서 회원이 30명 이상 되면 한 지부로 묶자, 그래서 국가가 어려울 때 무엇이 필요해서 외국에 목청을 높일 수도 있고 국내에 대해서도 높일 수 있고 그랬을 때 하나의 의지나 뜻을 뭉치고 하는 이런 뜻으로 각 지구별 지구를 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의 회원이 되어서 몇 차례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이것은 그네들이 어려운 사정이라도 도나 시·군에 모든 것을 의탁하려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자충비로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4∼5개 시·군으로 묶어서 유족이나 본인들, 30인 이상 되는 회원들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4∼5개 시·군을 묶은 단위에는 조그마한 전화 한 대하고 서로 무언가를 집합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할 때 우리가 외국에 대해서 목청을 높인다든가 필요한 행사를 할 때 하나의 결연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자충력으로, 그네들이 월정액 조금씩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놓았는데 제일 문제가 4∼5개 시·군을 묶어서 지부라도 하면 책상이라도 하나 놓고 유기적인 업무를 보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도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조금 도와주세요. 복지 분야에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잘 하고 진짜 훌륭한 면도 많지만 지금 못 되고 개선해야 될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의 몇 십분의 일만 개선광정을 해도 이런 뜻있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 보면 4개 단체가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유사단체는 그렇게 묶어서 사무실을 공동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한 건물에서 여러 사무실을 하려고 나름대로 조율도 한번 해 보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같이 안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질이 다른 그런 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훈회에 보면 비슷 비슷 하더라고요. 큰 잡음 없이 해 나가고 있고 한데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나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도가 솔선해서 묶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두 번 세 번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될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번 모여서 좋은 방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 2,0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5개 단체면 1억원인데 1억원이 나간다고 해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체별로, 회관별로 매입을 해 줘버리고 하면 그런 것이 점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합치는 방법도 다른 단체도 합칩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팔각회하고 부산 팔각회, 울산 팔각회도 보니까 전체를 뭉치려고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분할시키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협의하실 때 그 단체의 대표들하고 충분하게 연구를 하도록 하십시오.

심진표 위원님 의견을 듣고 보니 제가 이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밀양 같은 데 지금 많은 보훈단체들이나 사회단체들이나 무슨 단체들이 사무실 쟁탈전을 벌이고 있고, 또 사무실을 못 구해서, 저도 경우회 회원이지마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6.25 때 목숨을 내던진 경찰 전후들이 사무실을 하나 얻는데 10년을 노력했는데 실패를 했다 말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전부 다 사무실을 요구하고 직원을 요구하고 예산을 요구하면 도가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전부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효율적인 방안을 내시고 또 연구를 하셔서 광복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확실한 어떤 범위를 만들고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무공수훈복지관이 몇 층이라 고요?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에 매입을 했죠? 그때 5억원인가 주고 했죠?

예, 5억원입니다.

리모델링은 3억원이 들어간다고요?

예.

몇 평입니까?

688㎡입니다.

그러면 200평 정도 되는데 평당으로 치면 15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건물 자체가 당초에 상가 건물로, 노지로 되어 있었더라면 리모델링비가 저렴하게 들 수도 있었는데,

그때 그런 예상을 안 하고 그냥 덜렁 산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뒤에 추경에 줄거라고 예상하고 건물을 매입했습니까?

성원3차아파트 내에 상가건물 부지입니다. 그 인근지역에 원호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면 원호가족을 돕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사실상 5억원을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엄두가 안 나서 몇 번 자기들도 망설였는데 결국 그 건물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건물을 사면서도 개인한테 산 것이 아니고 창원시가 관리하던 건물을 불하하는 형식으로 해서 건물을 샀습니다.

2층, 3층을 쓸 정도로 자기들 인원이 많습니까? 한 층을 없애고 한 층만 쓰면 안됩니까?

2층, 3층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있는 건물도,

평수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약 200평이면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저도 진주에 무공수훈 회원들을 많이 알고 있지마는 이런 분들 회의할 때 얼마나 많이 모일지 모르겠지만 2층, 3층에 동시에 안 열릴 것이고, 한 층을 없애고 한 층만 리모델링하면 안 됩니까?

무공수훈자 인원이 5,000명 정도 됩니다.

인원은 지금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아닙니까? 시·군에 있는 회장님들 이런 사람들 회의할 때 하는 것이지 5,000명 회원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는 어차피 다른 체육관을 빌려서 하든지 다른 데서 하니까, 사무실 기능으로 쓰는 것이지 상가 기능으로 쓸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통 사무실도 있고, 또 안에 보면 회의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2층, 3층이 꼭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

그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당초에는 자기들 예산으로써 나름대로 자부담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금액이 많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도비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5억원에 건물을 샀는데 3억원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사실진주 말로 섭천쇠가 웃을 일입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혹시 거기서 다른 데 임대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50평이 필요하다 하면 두 배, 세 배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다음 시간에 자세한 내역을 보고를 받고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현황 파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또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170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5급 팀장 한 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분은 사회복지과 팀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저출산대책팀에 관련되는 내용입니까?

저출산대책팀입니다.

저출산대책팀장에 관련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넘어가면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혁신사업에 관련되는 혁신, 혁신해서 이 정부 들어와서 특히 이런 혁신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련된 지역혁신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 하는 이것은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설명을 했습니까? 내가 졸았나 보네요, 됐습니다. 간접적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은 아니고,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6월 21일자 서면질문서를 보냈는데 도내 시·군별 장애인 부모자녀 세대 조사한 것 서면질문 기한 안에 조사가 다 힘들다고 해서 제가 되는 대로 달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6월 21일자 서면질문인데 지금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그것을 자료제출 언제까지 해 주실지 그것 말씀만 듣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금주 말까지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말이면 내일입니다. 넉넉하게 잡고 다음 주까지 하십시오.

다음 주까지는 하겠습니다.

그 대신 조사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을 한달정도 주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그것으로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무공수훈자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왔고 직접 보니까 이리저리 다시 질문 드려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예산을 5억원 반영해 준 것이 언제 입니까?

작년 12월 결산추경에 되고 난 이후에 자금을 교부를 했습니다.

결산추경 반영 되어서 작년 2월정도...

아니, 아닙니다. 작년 12월 결산추경 끝나고 나서 바로 교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5억원이면 충분히 매입한다고 해서 그때 무공수훈자회에 예산을 반영해 주고 무공수훈자회에서 제대로 된 사무실을 얻어서 지금 벌써 예산 통과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계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실제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산반영해 주고 또 목욕탕 건물을 사서 또 수리해야 되고, 3억원 가지고는, 제가 1개 층밖에 안 봤습니다만 3억원으로 도저히 내부수리가 안될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무공수훈자회라는 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6.25전쟁이라든지 월남전에 참전해서 공을 세워서 국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무공수훈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 회원들이 도내에 5,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들 권익도모라든지 또는 어떤 국난이나 이런 데가 있을 때 자기 국가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단체이고 특히 작년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지금 50여명의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국가유공자장으로 하다시피 그런 형식을 갖추고, 그분들이 단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회원들로부터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 분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을 운영하는 걸로, 현장에 가 본 사람들, 또는 뒤에 녹화물을 봐서 잘 하고 있다 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주로...

하기야 무공수훈자회 자체가 월남전 참전이나 6.25전쟁 참전해서 큰 공을 세워서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고 또 무공훈장이 그때 그분들뿐만 아니라 요즘도 무공훈장을 받아서 무공수훈자회에 가입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무공수훈자회 현재예산을 3억원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저분들은 벌써 3개월 전에 공사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도하고 사전에 무슨 예산 반영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저분들이 무슨 돈으로...

그런데 자기들은 빨리 사무실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나름대로 보훈처라든지 이런 데도 각방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도 보고 나름대로 스스로도 역량을 결집을 해서 빨리 사무실을 마련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다 라는 걸로 되어 있고 저렇게 건물을 구입해서 생각한 것은 경기도에서 재작년인가 200여평에 건물을 13억여원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사용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발판으로 해서 자기들도 매입비로 5억원정도 하고, 처음 당초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3억원정도가 아닌 많아봐야 1억원미만 그러면 자기 회원들 회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상을 했었는데 건물자체가 목욕탕으로 활용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다보니까 많은 리모델링비가 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듭니다.

처음 매입할 건물이 저 건물인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건물인지 내용을 알고 매입을 했습니다.

목욕탕 건물인줄 알았습니까?

과장님이, 도 집행부에서 아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매입을 하고자 할 때는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뒤에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까? 알았으면 저 건물을 처음에 우리가 5억원을 반영시켜 줄 때는 분명히 5억원 가지고 건물 자체를 매입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되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0평 되는 목욕탕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려면 평당 200만원이상씩, ㎡당 60만원, 70만원씩 잡아야 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건지 뻔히 알면서 저 건물을 매입하도록 했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창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고 어차피 5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것을 창원시내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5억원 가지고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도 건물은 확보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쪽에 보훈관련 대상자들이 너무 많이 살고, 오히려 그 지역에 옮겨서 사무실을 건립하는 것이 그런 분들을 위하는 길이다는 식으로 자기들도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매각과정은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원래 경남도도 무상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양도를 받았다고 했죠?

저도 그 당시는 관여를 안했습니다만 듣기로는 성원건설에서 경상남도에 기탁을 했는데 그 사항을 도가 직접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아파트 하고 상가를 기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원호가족이나 소외계층에 지원을 하려면 창원시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와 아파트를 기증받은 것을 창원시에 다시 돌려줘서 위탁해서 창원시에서 하도록 했고...

도에서 창원시에 그냥 줬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목욕탕 건물 같으면 창원시에 그냥 줬으니까 도에서 무공수훈자회에서 이 건물을 쓸테니까 안에 목욕탕이고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이 3억원 이상 들어간다, 창원시에 오히려 부탁을 해서 이왕 우리가 준 것이니까 이 5억원을 가지고 무공수훈자회에서 쓸 수 있게 해 달라, 5억원 가지고 리모델링 하자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다시 추가로 3억원이상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창원시가 우리 도 산하라고 하지만 별도로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는 분명히 가닥을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달라고 한다고 창원시에서도 줄 리가 만무할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매매의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거기에 매입을 하는 과정에도 저희들 알기로는 감정을 거쳐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창원시에 무상으로 건물을 넘겨주고 또 우리 무공수훈자회에서 쓰려고 하니까 도비를 가지고 또 사서 쓰고, 또 리모델링비 3억원을 추가로 요청하니까 또 도비로 줘야 되고,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물론 회계방법상 약간의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오히려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강석주 위원님 그 정도 질의하시고, 최진덕 위원님.

과장님 생각에 돈 3억원을 줘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같이 현장 보시고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마산 구산면에 있는 제2의 경남맹아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과장님 공직에 몇 년 계셨습니까? 그 현장을 보시고도 과장님은 3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1년에 연봉 2,500만원 받는 사람이 5억원을 벌려면 20년을 벌어야 하고 오늘 또 추경에 3억원을 주려면 12년을 벌어야 됩니다. 32년을 벌어야 되는 돈을 얼마나 큰 사업을 할지 모르지만 과장님 공직자로 계시면서 꼭 줘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기왕 안 될 것 같으면 저기 있는 분들을 설득시켜서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예산을 올린 담당과장이라고 해서, 과장님 지금 판단에 공직에 몇 십년 계셨으면서 꼭 줘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필요 없고 과장님 판단에 꼭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줘야 된다, 안 된다 2개 중에 하나만 답하세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성원건설업체로부터 경남도는 무상양여를 받은 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창원시로 줬을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창원시로부터 경남도가 설명에 의하면 5억9,000얼마, 5억원 주고 9,000만원 못줬다고 여하튼 매입한 형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남도가 받아서 창원에는 무상으로 주고 창원으로부터는 매입을 하는, 이것은 회계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일한 건물을 두고.

글쎄,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건물을 기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을 하라고 사용목적을 지정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그것을 아파트를 이렇게 기탁을 할 때는 어느 세대를 해서 주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세대의 선택이나 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구역의 시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봐서 도가 아마도 창원시에 위탁을 했지 않겠느냐...

과장님, 보세요. 그러면 건설업체에서 기초단체인 창원시에 바로 주든지 하지 도를 거쳐서 줬다가, 우리 도에서 저 사항을 매입 안하면 이런 질의가 안나옵니다. 동일한 건물을 무상으로 줘서 도는 다시 받을 때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매입한다 말이에요, 그것은 회계절차상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 아는 사람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성원건설에서 도에 기탁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그때 용도를 지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원을 해 주라든지 또는 그 상가는 어떻게 하라든지 해서 어떤 목적을 지정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의 회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원시는 창원시 나름대로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고, 도는 도 나름대로 법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민간에 의한 계약관계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계속 질의를 해도 같은 답변이 나오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문준희 위원님.

국장님, 리모델링 하는데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금액관계는 제가 ㎡당 얼마인지 그것은 상세하게...

특별한 시설이 없어도 2층, 3층 리모델링 하려면 한 5억원정도 듭니다. 지금 무공수훈자회 자체 돈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없는 걸로, 여기 자부담을 1억5,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억5,000만원을 자부담을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서 자부담 할 겁니까? 그냥 무공수훈자회에서 1억5,000만원 자부담 할 거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리모델링도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당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만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걸로...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없었으면 자기들 저렇게 안합니다. 5억원을 주고 사서 도의 구두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지, 5억9,000만원 중에서 9,000만원도 아직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원을 가지고 와서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다음에 매입할 때 어느 정도 알았으면 저 매입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와서 5억원, 그것도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3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처리해서 올해 또 추경에 올라오고, 이것은 좀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자기들이 무공수훈자회에서 처음에 매입할 때 도에서 추가예산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줬으니까 목욕탕 건물을 매입했지, 아니면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몇 억 들어간다고 뻔히 알면서 그것을 매입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회원들이 목욕탕이기 때문에 타일을 뜯어서, 벽면 하는 것은 목욕탕의 타일을 뜯어서 층계를 내려오려면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바깥을 뚫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저것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일반건축, 맨땅에 건물을 짓는 것 보다 훨씬 비싸게 듭니다. 돈 8억원 들이면 ㎡당 100만원짜리 몇 평을 지을 수 있는 줄 압니까? 250평 더 됩니다. 좀 싼 부지 사서 8억원 들이면 멋진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부지까지 포함해서 10억원만 들이면.

국장님 거기가 상가지역이거든요. 상가지역은 다시 말씀드리면 장사를 할 수 있는 용도가 되는 것이 상가지역인데 그것을 앞에 전면을 다 뜯어서 유리를 넣고 해서 꼬지집이나 호프집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가지역에 왜 하필이면 사무실을, 그것도 무공수훈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사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거든요. 그것이 아까 우리 강석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경상남도하고 모종의 이유가 있지 않았으면 자기들이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저것이 상가지역이면 아무 장사나 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을 매입해서 사무실로 쓰겠습니까?

추가예산 약속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분들이 목욕탕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예, 반복되는 이야기이고, 위원장 직권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2007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경상남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사회복지 민간자본이전중 무공수훈 복지회관 리모델링비 3억원은 불요불급 및 형평성 불부합으로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액 수정동의 합니다. 부대의견으로 현 무공수훈복지회관은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권유하고 새로운 건물 확보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여 사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석주 위원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3호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강석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