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장께서 오늘 공무로 출타 중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Ｏ의회운영위원회 Ｏ자치행정위원회 Ｏ산업건설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연택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김천시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지난 7월 10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는 의회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및 예산 집행 공정성과 보다 나은 의회상을 구현하며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한 결과는 의회운영의 문제점 등 6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건의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로 접수되는 진정서, 집단민원, 건의서 등을 처리함에 있어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 통보로 지역구 의원들의 대민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정 조치와 의원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공과 각종 계획을 잘 세워서 의정보좌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건의 조치하였으며, 또한 의회를 찾는 민원인 및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회 청사 환경을 정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택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외 12개 관과소와 부항면, 농소면, 양금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처리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사항은 건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을 앞당기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감사한 결과, 시정할 사항 52건, 건의할 사항 34건으로 총 86건을 지적,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 요구코자 합니다. 또한 방대한 자료를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감사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등 상당한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잘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하였으며,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점은 빠짐없이 조치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중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각종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 기금운용실태 파악, 보조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관리현황, 공무원의 부정·비리 예방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 우리시 공무원 정원 및 우수공무원 인사 대책과 공무원 공로연수 대책,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의 체납해소대책, 향후 종합스포츠타운 시설물의 관리운영방향,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행위 및 출산장려대책, 문화, 예술, 체육활동의 관리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강구와 읍면동의 지역개발사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국체전에 이어 금년 5월 전국청소년체육대회를 깔끔하게 마무리한 것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묵묵히 노력하고 고생하신 결과이며, 아울러 함께 참여해주신 15만 시민과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전 위원과 자료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일정으로 짧은 기간동안 광범위한 감사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파악에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본 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많은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본 위원회가 필요로 한 자료제공과 질의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예산집행 사항과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한 결과, 시정할 사항 13건, 건의할 사항 110건으로 총 123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소 생활주변 그리고 주민이 있는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시정조치, 건의되었으며,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많은 질의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행정업무에 인력, 예산 등에 대한 낭비 요인 제거 노력과 특히 부서별 각종 과태료, 사용료 등 체납세를 징수토록 하여 세수증대에 많은 관심과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오염원 제거와 각종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토록 하여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수감 자료가 보다 폭넓게 요구되어 지난해 보다 다소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요구 자료의 누락 등 무성의하게 제출하여 감사진행에 효율성을 저해하는 유감스러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된 세부사항들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행위는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종 시책사업을 비롯하여 행정서비스 제도 등 추진사항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서 행정을 바로 알고 동참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시정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가 매년 한번씩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며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건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이 바라고 있는 요구사항임을 명심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섭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6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역점을 두어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보완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642억 7,580만원, 세입결산액은 4,683억 6,805만원이며 세출결산액 3,578억 4,248만원으로 차인잔액 1,105억 2,557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4,292억 5,233만원은 예산액의 100.73%로서 목표초과 달성하였으며 이는 자동차세 증가와 지방세 과년도 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징수 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58%이며, 불납결손액은 4,480만원으로서, 이는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과년도 수입분이며 모두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검사결과 처분 사유가 적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379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882억 3,8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4,261억 3,8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12%로 전년도 69.80%보다 9.32% 증가된 3,371억 5,113만원이며, 이는 적정한 예산 확보와 확보된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 2006 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입부분 수납액은 391억 1,572만원으로 예산액의 102.56%로서 9억 7,791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84.18%로서 전년도 83.90%에 비하여 0.28% 높아졌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81억 3,781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4.25%에 해당하는 206억 9,135만원이고, 이월액은 27억 3,822만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3억원, 사고이월액은 14억 3,822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8.56에 해당하는 147억 823만원이며, 주요사유는 예비비가 대부분이고 그밖에 집행사유 미발생분, 예산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0억 5,753만원으로서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수해복구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예보 발령에 의한 방역지원비 등의 사업에 8억 6,565만원을 지출하고 13억 5,03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701만원입니다. 민선 4기를 맞은 2006년도는 김천시 유사 이래 가장 큰 행사인 제87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 김천의 위상과 저력을 과시하며 많은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획기적인 해로서, 이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밤낮 없는 노력의 결과로 이룩한 업적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미진한 부분도 있고, 문제점도 발견되어 아쉬움도 있습니다. 허술한 체납세 관리와 예산운영 과정상의 사업계획의 지연, 예산 미확보, 확보된 예산 관리 소홀 등등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인 시정노력으로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술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본 건은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의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