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기윤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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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의 업무보고와 조례 안건 및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합니다. 특히 추가경정 예산은 기구개편과 관련된 예산조정, 당초 예산에서 확정되지 않은 국비 등의 조정과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에 의한 신규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합목적성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계획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10시 3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건설항만방재본부 도로팀 현안상황 보고 및 항만물류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본부에서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전 직원과 함께 약속을 드립니다. 금번 도 직제개편에 따라 우리 본부는 도로팀, 항만물류팀, 치수방재팀, 민방위재난관리팀으로 재편성이 되어 명실상부한 건설 및 방재업무의 첨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항만방재본부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김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도로팀의 현안사항 보고와 새로 신설된 항만물류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도로팀장입니다. 도가 추진한 대형프로젝트 사업 마창·거가대교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관련 조치 및 대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로팀에 대한 질의를 바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과장님 보고를 듣고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업무보고는 아닐 것 같은데, 아마 언론에 보도된 내용 때문에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나와서 27일간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디테일한 내용까지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지적하면 온 직원이 난리가 나고 대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데 대해서는 별로 경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저로서는, 위원회에서 항시 감시하고 또 동반자 입장입니다만 우리는 감시기능이 더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이런 내용이, 감사원 지적이 제가 볼 때 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 굉장히 확대해서 어렵게 쩔쩔매는 입장인데, 이렇게 늘 업무를 하면서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를 또 다시 그 팀에서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만약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감사원보다도 더 앞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 확인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이게 지난번 신문 났을 때, 지금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자기들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를 합니다. 저희들은 어느 날짜에 공개를 했는지도 몰랐는데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 전국에 있는 기자들이 매일같이 검색을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그걸 열어 볼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이게 또 방송에는 신문지상과 영 동떨어지게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다시 상세히 브리핑해 줬더니 이해가 완벽하게 가고, 처음에 일부 신문에서 내었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이해하고 다음 신문에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해연위원

감사원 감사가 작년 연말에 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까지 한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그동안 언론보도 날 때까지 도에서는 전혀 몰랐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자기들이 해서 조치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면 자기들이 심의를 여러 단계로 합니다. 자체 과단위로 심의를 하고 또 심의실이 있어서 과장 명의로 심의실에 넘기면 심의실에서 그걸 전부 점검을 해서, 이게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것이 감사로써의 가치가 있다 없다’하는 것을 전부 자기들이 판단해서 마지막 단계에 공개를 하고 저희들에게 통보해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해라 그런 조치를 해 줍니다. 그때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언론 쪽에서도 알게 되고 저희들도 알고 공문도,

김해연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경상남도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안 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왔습니다.

김해연위원

감사 결과로?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거의 동시에 같은 시점에 그렇게 오니까 언론 쪽에서도 그걸 가지고,

김해연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게 7월 6일자,

김해연위원

7월 6일자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가 서면질문 자료를 요청한 것이 5월 26일 했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마창·거가대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 달라고 하니까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 뒤에,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 그런데 이게 결정되기 전에는, 감사는 받아서 그런 논란은 있었는데 이분들이 가서 처리를 해서 심의해서 권고가 된다, 시공보완 지시가 된다 이런 감사지적으로써의 어떤 가치가 있어야지, 감사만 해서 그분들이 가져갔지 최종 심의되어서 공개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미리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별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서로 좀 안 맞는 부분인데, 5월 26일자 제가 서면질문을 하니까 도에서 저한테 온 것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해당사항 아무 것도 없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분명히 해당사항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다시 자료를 재요구 했어요. 재요구하니까 이 문제를 지적해서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미 도에서 다 확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언론에 보도되어서 그때 알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전에 도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었는데 굳이 언론이나 외부에 안 알리려고 덮어놓았을 뿐이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계 하중이 안전율을 추가해서 901.6톤이 나오는데 실제 받침대는 900톤짜리가 있으니까, 안전율을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900톤을 썼는데 그래도 1,000톤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율을 고려했기 때문에 900톤을 썼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고 했는데, 지적해 간 것을 감사원에서 심의를 하고 또 정확하게 지적해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도 말씀드리기,

김해연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 연말 이야기도 아니고 올해 5월, 6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서면질문을 통하지 않습니까? 서면질문해서 이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달라고 할 때 ‘해당사항 없음’ 여섯 줄만 해서 끝낸다 말입니다.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냐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상임위에서 적어도 그 내용을 사전에 우리가 이야기 들었으면, 분명히 도에서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 해당사항이 없었으면 괜찮은데 재요구를 하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달라고 하니까 다시 이 내용을 저한테 줬다고요. 그때 재차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기억나시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다시 줬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게 뭐냐 하면,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공식적으로 통보가 와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언론에 보도되고 7월 6일 홈페이지에 띄우기 전에는 몰랐다고 하는데 그건 안 맞다는 겁니다. 5월, 6월에 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언제 알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이 될 내용을,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작년 12월부터 이게 굉장히 논쟁이 되어서 자기들이 지적을 해서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도 심의실에서 최종 감사 가치가 있다, 지적의 가치가 있다, 권고를 할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데, 이게 또 미리 의회에서 토론을 한다든지 해서 언론에 나와 버리면 또 감사원에서 자기들 심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런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김해연 위원님 요구한대로 감사를 작년에 27일간 받았다 하는 정도라도 내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 준데 제가 잘못도,

김해연위원

아니 ‘해당사항 없다’ 이랬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럼 뭐냐는 거예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그 부분에 잘못,

김해연위원

이야기 안 하고 덮어놓고 있다가 결국 감사원에서 홈페이지 터지고 다 터지고 나니까 위원들이 그 뒤에 안다 말입니다. 지금 와서 몰랐다는 이야기도 안 맞거든요.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고 있었잖아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알고 있었는데 굳이 안 알리고 덮어놓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해당 일을 하는 상임위원들한테는 공지가 되었어야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의원이 서면질문까지 요구했는데 그 자료도 불성실하게 나오고 그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김윤근위원장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와 계신데,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라든지 또 강기윤 위원이 처음에 지적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팀장님, 감사원 지적사항에 품질관리라든지 내염 도장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인 것 같고, 그런데 교량 받침장치 설계 부적정이라든지 교량 잠김장치 성능시험 부적정 이런 사항들은 당초에 설계를 심사했을 텐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청에 설계 심사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도 그렇고 마창대교도 민자사업은 도 설계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이 부분에 일인자라고, 내노라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전부 위촉했었습니다. 심지어 사장교를 국내에서 제일 처음 했던 한국도로공사에 당시 감리단장을 했던 사람 그런 쪽으로 실제 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은 사람, 서울대학에서 내노라하는 구조전문교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전부 했는데, 성능시험 같은 경우는 국내에 그런 제품이 없으니까 이분들도 그 2개로써 넘어갔는데 또 감사원 분들은 외국 쪽에 그걸 찾아보니까 시험항목이 더 있다, 그걸 더 해서 나중에 교각을 할 때는 가지고 들어와라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주일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잠김장치에 대한 성능시험 관계 이것은 법적으로 두 가지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거대한 다리를 놓으면서 정수압 시험이라든지 동적 시험이라든지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상식적이 아니냐. 피로층에 대한 하중이라든지 이런 시험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을 국내 굴지에 있는 설계심사자라든지 권위자들이 했는데 그러면 한국에 있는 권위자들이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 내가 참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한 이것은 A, B, C를 바로 해서 놓고 한 감사다 나는 이렇게 생각... 설계심사 중에.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압력을 받는 것이라든지 동체를 움직이면서, 이런 시험은 반드시 해야 되고 과부하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심사에 반드시 나와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빠뜨렸는가? 참 한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저도 간단하게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빼더라도 침매함 품질관리 부적정, 이것은 우리가 표면결함에 대해서 보수를 했을 경우 문제가 없습니까? 이미 우리가 시공을 한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침매함의 벽체 두께가 1m30㎝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중량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안에 수밀성은 다 확보가 되었는데 표면에서 건조가 되면서 거푸집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곰보가 좀 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크랙이 가거나 하면 표면에서,

공영윤위원

아니 자꾸 해명하는 식의 답변을 하지 말고, 하자 없이 진행한 것하고 보수를 했을 때 차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차이 없이 그만한 강도로 다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도 다른 위원님 들 질의와 똑같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의 내용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건설항만방재본부 자체가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공사가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특히 마창대교나 거가대교는 우리 경남의 자존심이 걸려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는 겁니다. 교량 교각 내염도장 부적정 부분에서 180㎛로 해야 되는 것을 100㎛로 시공했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첫째는 학회라든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의 적절한 유대관계 속에서 기준 원칙을 알고 있음에도 지키지 않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항만방재본부 자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담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든지 하는 문제에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감사원 지적사항 부분이 기준적인 원칙을 지키려고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의 차액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안전성 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서까지 예산상의 부분이라든지, 기준 원칙을 안 지키고 업자와의 어떤 내부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모든 업무가 이런 형태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창대교, 거가대교가 경상남도의 얼굴이고, 그리고 새로운 신 공법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에 이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마창대교의 2건 중 내염도장은 자기들 제품 회사의 사양 기준에 그런 것이 있어서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WIND CABLE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안 그래도 괜찮은 것을 감사원에서 자꾸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8억원을 추가로 더 들여서,

공영윤위원

아니 안 해도 되는 것을 지금 감사원이 지적했다고 생각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권고라는 것은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다, 감사원에서 하 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태풍 기간을 지나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장교를 작년 12월 15일부터 올려서 시공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이 11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 태풍 기간을 지나서는 공사를 완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케이블 하나하나를 올려서 그걸 용접해야 되는데,

공영윤위원

추가 설명은 안 들어도 됩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풍을 피하라고 하면 2년을 더,

공영윤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의 검토가 아니고, 감사원 지적 자체가 ‘실시협약·설계 및 시공 등 업무 전반’의 부분이라고 했는데 설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런데 아까 잠김장치의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을 안 하니까 국내에서는 그 정도만 하면 될 것이다, 처음에 시방을 만들 때. 그렇게 봤는데 감사원에서는 그 제품이 있는 외국에 다시 추적을 하니까, 시험이 더 있다 하는 것은 저쪽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납품할 때 그런 시험을 다해서 준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원이나 우리 도나 이런 거대한 공사를 할 때 설계의 진행과정이나 검토를 하는 과정 자체가 감사원은 외국의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한테 안을 내 놓았는데 우리 도는 왜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사항을 지적받을 여지가 있도록 왜 사업을 진행했고 또 지금 자꾸 변명으로 하는 것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고라는 것이 만일의 경우 여기에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감사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없을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공영윤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사전에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검토는 했는데, 서해대교 같은 경우도 잠김장치 시험을 두 가지밖에 못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국내에서는 그 두 가지만 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서해대교도 만약 감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더라면 시험 네 가지가 더 포함되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서해대교도 그 시험을 안 하고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몰랐던 것을 감사원에서 찾아주니까 그걸 수용해서 검사해서 가져오겠다는 그런,

공영윤위원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잘 알았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사후 결과 조치에 감리사하고 시공사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들이 저쪽에 그걸 던져놓았습니다. 너희가 해명할 것 있으면 해명을 해라, 지금 던져놓았는데 아직 해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해명을 받고 나면 감사원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했던 내용대로 조치를 할 겁니다, 벌점 부과를.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하고 또 내염도장을 했던 시공사의 현장대리인하고 세 사람을 할 겁니다.

김해연위원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보면 내염도장을 부실하게 시공한 하수급업체 현장대리인 또 전에 현장대리인, 공사감리를 소홀히 한 책임감리원에 대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전부 조치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이대로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그래서 우리가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낼 것이 있느냐. 그걸 우리가 물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놓았는데 한 달간, 기간이 되면 조치를 할 겁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항만물류팀장 안쾌수입니다. 우리 팀이 새로 구성되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좀 상세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일

이태일위원

과장님, 내가 보니까 보고 내용도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내용도 수정되었지 않습니까? 최종 발표 내용하고, 그런 내용을 지금 모르잖아요? 수정되어서 120만평이잖아요. 그런 것도 빠져버리고 엉터리로 전부 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한번 해 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윤근위원장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백승원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바로 결정을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내가 물어보겠는데 주요 사항만 그냥 읽어나가시든지 안 그러면 중단을 해 주시든지.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다음 마산항 1단계 개발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차례인데, 항만물류팀으로 조직 개편하기 전에 항만수산과에서 근무하시면서 항만 업무를 본 분이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지금 계약직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과장, 계장, 차석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오늘 아무리 봐도 위원님들 질의에 팀장님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도와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 전문가를 더 양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경남도가 진해신항을 완전히 포기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여하튼 과장님! 제가 네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진해신항 업무가 계속 되고 있는 중이고 전문가를 양성해도 부족한데 담당과장과 직원들을 교체한 것은 진해신항을 포기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어차피 인사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8월 한 달 안에 과장님 이하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준설토 투기장 문제도 그렇고 진해 항운노조원에 대한... 북‘컨’ 3선석 사업권 확보 문제 등에 대한 것도 명확히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특위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지켜보고 갑자기 저도 생각대로... 지사가 진해신항에 대해서 완전히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도민들이 알면 우스운 겁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해양수산부도 가시고 부산항만공사, 그 다음에 PNC도 가고 해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완전히 하셔야지, 이거 그냥 나 혼자의 어떤 것보다 도민의 전체가 걸린 사항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하튼 한 달 안에 파악을 잘 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저희들은 다른 조치가 분명히 갑니다. 제가 또 이 인사에 대한 것도 좀 있으면 오픈할 겁니다. 이 인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여하튼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8월말까지 잘 하셔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김윤근위원장

팀장님, 모두에 이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수산부에서 경남도에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4개 항이 있지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김윤근위원장

그 내용을 팀장님께서 한번 안 보셨지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봤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봤습니까? 그런데 전에 것하고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것까지는...

김윤근위원장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보셨다 이 말입니다. 진해신항 부분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온 열정을 다 쏟아 부은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이 과정을 단단히 파악하고 알고 오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답변보다는 백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질의하고 답변해봤자 이 내용이 의미가 없습니다. 깊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 11년 정도 끌어온 대역사입니다. 긴 역사를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외형적인 부분만 가지고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백 위원도 그런 뜻에서 8월말까지, 우리 회기가 또 8월에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해양수산부에도 좀 가서 실질적으로 알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4개항이, 그 당시 신문에 났던 내용을 한 번 보세요.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때는 이미 120만평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항만 노무인력이, 3선석이 우리 관할권으로 왔으면 항만노무인력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넣고 부산에서 넣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맞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준설토 투기장을 우리가 매입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우리 돈 가지고 매입하고 이름은 이름대로 명칭은 다 뺏기고, 그렇지요? 지금 가보세요. 간판에 부산신항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줄 거 다 주고, 이것은 우리가 또 돈 주고 사고, 뭐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항만노무인력을 해서 해양수산부도 가고 관계 요로에 전부 다 가서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의회가 그냥 안 있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방문을 하고 업무파악도 조금 더 치밀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나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진해신항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말미를 줘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올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승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아까 전에 준설토 투기장 말입니다. 결국은 돈을 주고 매입해야 되겠다는 것은 과장님, 누구한테 들어서 그 말씀을 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것은 ...

백승원위원

강덕출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까 돈을 주고, 여기에 써놓은 것은 무상양여라고 써놓았는데 과장님이 아까 전에 보고를 하면서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그것을 누가, 김종부가 이야기 했습니까, 김태호가 이야기 했습니까?

김윤근위원장

그것은 당초 약속하고도 틀리고 다 틀리는 부분입니다.

백승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하튼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든지 그렇게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그게 누구입니까? 지사입니까? 결정도 안됐는데 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위원님, 며칠 전의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업무파악 하는데 다소 미흡합니다. 다음 회기에 좀 상세하게...

김윤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백승원위원

그렇게 합시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업무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월 한 달, 아까 우리 이태일 위원도 그 말씀이고, 아까 은연중에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결국무상양여인데 이러나 저러나 그 사람들이 발표할 때는 무상양여라, 지금 되어 있는 것도 그래서 돈을 주고 사야 되겠다는 그 말이 나오길래 제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김윤근위원장

백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여태까지 이 업무를 맡아온 강덕출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을 투쟁을 해왔는데 이것을 우리 안쾌수 팀장님이 며칠만에 다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신 있게 의회에서 답변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조금 전에 백승원 위원께서 한 달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숙지를 해서 다음 회기 때에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백 위원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공영윤 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공영윤위원

철도부분도 우리 항만물류팀입니까? 철도부분을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이수영 사무관입니다.

공영윤위원

원래 철도가 어디에서 넘어왔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본래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우리 항만물류팀으로 넘어왔습니다.

공영윤위원

전문가한테 한 가지만 물어도 되겠습니까?

김윤근위원장

예.

공영윤위원

계장님,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대전~거제간 철도 관계로 이 구간 내에 있는 자치단체장부터 시작해서 서명운동도 전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수영물류기반시설담당사무관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거제~대전간하고 기정~금천간에는 교통시설축 자체가 같은 축입니다. 같은 축인데, 지금 국가에서 장기계획으로 되어 일부분은 중복투자가 아니냐, 이런 여론이나 저희들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명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은 기 계획된 중부 김천선과 더불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장래 우리 경남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나 그에 대한 입장은 사실은 기 계획된 김천, 진주라든지 거제를 우선 추진을 하고 2단계로 제반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족이 된다면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공영윤위원

아직 합의안은 없다는 거죠? 우리 도의 합의안은 아직까지 안 정해졌죠?

이수영물류기반시설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기존 국가교통망에 수립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합천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의령이라든지 또 반대적인 입장도 지금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삼랑진~진주 복선화, 진주~광양 복선화, 쭉 있는 이것이 예산이 사업진행기간에 맞도록 예산이 다 확보되고 있습니까?

이수영물류기반시설담당사무관

예, 지금 확보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국장님께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대전~거제간, 우리 도의 정리된 입장이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상 철도기본계획이 축이 6축, 6축, 국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축 안에는 남북으로 3축으로 결정된 안이 김천에서 진주로, 진주에서 나중에 사천으로, 고성으로, 거제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가에서 용역을 할 때에 대전에서 진주로 내려오는 것, 거제로 가는 것, 그리고 김천에서 진주로 오는 안,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다 했는데,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통영까지 갔고, 통영에서 거제까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가 1일 교통량이 약 8만5,000여대가 되어야만 되는데 지금 2만여대 정도 밖에 안 나오고 있고, 또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너편에 보면 국도3호선이 있습니다. 진주에서 산청, 함양, 거창으로 올라가는 국도3호선이 또 4차선으로 확장이 됐는데, 이것이 1일 교통량이 4만5,000대 정도 되어야 되는데, 1만몇천대 밖에 나오지를 않고 물동량이 없어서 B/C가 안 나오더랍니다. B/C가 안 나와서 그것은 제외가 되고 우선 장래 검토대상으로 되고, 김천에서 진주까지 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서울에서 단양으로, 김천으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어요.

공영윤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11개 시·군이 붙어서 이 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또 전라도까지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명확한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정부에서는 김천~진주의 선로 자체를 고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진주·광양만권 개발계획자문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에 용역결과보고회가 있었어요. 철도연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논리대로 물동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용역을 이렇게 의뢰하면 정부의 입장 자체가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했다고요. 정부가 결정해서 각 시·도에 하달을 했는데 지금 정부의 입장 자체가 바뀌었어요. 주민이 요구하는 안을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물동량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이것이 지역 균형발전에 맞지 않았고, 또 거제와 해안으로 뚫고 가는 철도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지금 이 철도가 만일에 놓아져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길이 놓아져 있으면 사람이 갈 수 있는데 길이 없으면 못가는 것이거든요, 길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철도연구원 하고도 이야기했고, 건설교통부 당사자 하고도 이야기 했고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제 말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 여기에 관련된 용역을, 향후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하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지금 용역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이 명확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11개 시·군이 매일 모여서 이 요구를 하고 서명운동을 하는데도 경남도가 여기에 대한 일체의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경상남도가 여기에 대한 합당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정부의 정책과정 자체가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라고 해서 주민의 의견들이 올라오는 것을 우선 과제로 채택하는 것을, 사업 우선순위가 지금 변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도가 각 시·군의 부분, 그 다음에 도가 장기적으로 경상남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에 대한 도 자체적인 의견을 하루빨리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공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이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본 부분입니다. 김천에서 기존에 내려오는, 진주로 오는 그 부분이 보면 국가기간 철도망 계획에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대전에서 거제까지 오는 것은 수립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지리산권의 장수, 무주, 진안 저쪽으로 해서 금산 저쪽하고 함양, 산청 이쪽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데 그것이 김천에서 진주로 내려오는 것은 간선철도이고 만약에 대전에서 거제까지 오게 되면 그게 지선이랍니다. 지선이고 한데, KTX가 달릴 수 있고 못 달리고의 그런 차이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량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당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8만5,000대를 1일 교통량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2만여대 밖에 안 됩니다, 1일 교통량이. 그런 경제적인 부분, 주민들이 아무리 원해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왔고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도의 입장이 자칫 잘못하면 지리산권과 의령, 합천 이쪽하고 또 묘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확고한 입장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미 기 확정되어 있는 김천~진주간 철도부터 우선 빨리 좀 추진해 주고, 또 2단계로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여건을 감안해서 대전~거제간 철도도 빨리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요즘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지역간에 서로 이익을 놓고 대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명확한 입장을 분명하게 발표를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리 철도 관련해서 전담부서가 서울, 경기도 등 10개 시·도에서는 철도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저희들이 방금 얘기한대로 김천에서 진주로 오는 노선이 이렇게 선이 그어지고 이런 사항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업무전담부서가 제대로 없어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다든지 어떤 이런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이야기하실 때도 B/C가 김천에서 진주 노선이 높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실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B/C라는 자체가 신청이 됐을 때는, 2006년도 발표되기 전에 용역을 했을 당시에는 산청이나 함양이나 이런 지역에 특구가 지정이 안 될 그런 환경변화가 없었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김천으로 해서 돌아서 진주로 오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정확히 본부장님이 아셔야 될 것이 대전에서 진주 쪽으로 바로 내려오려니까 대전 도심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김천으로 둘러오는 이런 사항이 된 겁니다. 대전에서 김천으로 둘러서 오는 것이 B/C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대전 도심을 거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김천 쪽으로 결정된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와 지금 여건변화가 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그 이후에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앞으로 진주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반영했던데 수도권은 물동량이 4% 줄어버리고, 우리 경상권은 1.7% 늘어난다, 1.7% 가지고는 아직까지 B/C가, 투자 대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장래계획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천~진주간 기 확정되어 있는 철도를 빨리 좀 해주고, 또 연달아서 대전~거제간 철도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본부장님 욕심이나 경남도의 욕심은 김천에서 진주쪽으로도 철도를 놓고 대전에서도 철도를 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노선이 경남도에 더욱 더 이익이 따르는가, 그 다음에 전국적인 지도를 놓고 어느 쪽으로 철도를 놓아야만 균형발전의 축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한 대전~통영 고속도로, 그 다음에 국도3호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반적인 고속도로와, 도로의 역할과 철도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노약자들이나 그 다음에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자체는 고속도로나 국도보다는 실제적으로 철도가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환경정책이라든지 친환경을 위해서는 철도정책이 늘어난다는 것도, 국가정책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경남을 두고 어느 쪽에 철도를 제대로 놓아야만 남해안시대에 발맞추어서 정말 이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실 때, 제가 볼 때는 김천에서 적은 몇 개 시·도를 거치는 것보다는 적어도 대전에서 11개 시·군을 거치는 그리고 대전과 그 다음에 충남 그리고 전북, 경남을 잇는 대전~진주선이 고속도로가 그렇게 난 것을 봤을 때는 철도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업무전담부서가 10개 시·도에는 있듯이 우리도 정말 앞으로는 업무전담부서를 신설해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팀장님과 본부장님이 우리 공영윤 위원, 신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지역간의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기 전에 확실한 입장을 굳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논을 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마지막으로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번에 신설된 기구가 되어서 이렇게 직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항만물류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던 또 아니면 업무를 잘 보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한번 간부회의라든지 아니면 직제개편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한번 거르지 않았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인사부서에서 대원칙을 3년 기준을 해서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저나 팀장이나 인사 대상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김윤근위원장

본부장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주일위원

참 큰 문제입니다. 답변은 그만 두시고, 오신 분들도 유능한 분들이 오시고 했으니까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직제개편이고 뭐 할 때는 그 부서장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듣도록 되어 있고, 업무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사실상 항만수산에서 항만과 수산이 갈라졌는데 항만업무와 수산업무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항만은 사실상 보면 토목 쪽에 가깝습니다. 토목공학에서도 항만공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하는 차원에서 갈라진 것이고,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전부 다 바뀌다 보니까 업무가 생소한데 열심히 하면 몇 개월 안에 반전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은, 이태일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은 이 일을 10년간 관계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십니다. 지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장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제가 덧붙여서, 김주일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기이한 현상도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실 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참 안됐다는 표현도, 제 가슴속에서는 질의를 좀 사양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위원장이나 많은 분들이 차제에 다시 업무를 명확히 파악해서 하라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아량을 베푸는 그런 후덕한 모습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일면에는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진해신항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궐기를 하고 해양수산부를 찾아간다, 온갖 이야기들이 굉장히 우리 경남에,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경남의 사활을 걸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중요성이 굉장히,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다는 느낌은 도지사부터 온 공직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에 인사를 하면서, 저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못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항만수산 쪽에 있던 부분은 항만은 토목 쪽에 가깝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해야 된다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에 인사를 하면서 이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 국장님도 실제로 이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수장으로서 그 인사에 나도 인사 대상자라서 그에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도민들이 바라보거나 우리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그래도 지금 현재 그런 국을 맡고 있는 국장이, 어떻든 이런 인사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사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의회에서 이와 같이 일어나는 헤프닝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도 일말의 책임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열심히 파악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인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방도의 상위도로인 국도의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도의 다른도로등과의 연결기준인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를 국도의 기준과 부합되게 용어 및 적용기준 등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도로팀장입니다.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자구수정이나 내용수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다 수용합니다.

강기윤위원

수용하는 것으로,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거기에 보면 법무담당관실에서 건설교통부 규칙을 저희들이 소화를 해서 넘겼더니 거기에서 또 잘못되어서 원 위치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변속차로와 부가차로가 어떤 것입니까?

도면은 부록에 실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우리가 휴게소를 짓는다든지 가든을 짓는다든지 하면 예전에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는데 지금은 전부 차가 들어올 때 감속해서 들어와야 되고 나갈 때는 가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어를 바꾸는 구간을, 일정구간은 속도를 내서 나가야 되니까 가속차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차선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변속차선입니다. 그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강기윤위원

부가차로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 부가차로는 이 안에, 먼저 주유소를 지었는데 옆에 식당을 하고 싶다, 이 사람이 처음에 감속차로, 가속차로를 해놓았는데 이 식당의 부지경계가, 이 중간에 차지하는 부분이 부가차로입니다.

강기윤위원

용어를, 그런데 기존에는, 8조와 9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포괄적으로 3m에서 3.5m를 두었는데 기능으로 보면 변속차로,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변속차로나 부가차로, 어떤 유사한 느낌이 보이는데, 변속차로는 3.25m로 정하고 부가차로는 3.0m 이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3.25m 이상 하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은 딱 계량화, 정량수치로 그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차등을 3.25m, 3.0m으로 주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지금 현재 이 부지 중간에 있는 부가차로는 감속이 되어서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할 때는 속도가 10㎞ 이내나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속도개념이 없으니까 차로들이, 여기는 또 분리대를 둬야 되고 하니까 속도도 낮춰야 되고, 그러니까 차로 폭을 크게 해준다는 것이 개인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속차로에서는 속도를 붙여서 나가야 되니까 우리 시설기준에 맞는 3.25m의 폭으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기윤위원

변속차로, 가속차로 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그렇게 보시면...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2000년에 제정해서 건설교통부가 운영을 해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안 되는데 건설교통부에 민원이 가서 전면으로 조정을 좀, 처음에는 강하게 나갔다가 민원에 부딪혀서 전부 조정을 현실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다른 도로 등이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에 규정된 도로 중 지방도 외의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이 전의 내용하고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내용이 왜 필요한 지, 그리고 통로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외의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 등을 말한다’ 할 때 통로라는 용어가 맞는 것인지, 그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4조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김해연위원

아, 2조의 4항이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도로 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등’이라고 꼭 해야 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지금 보면 전에는 법정도로이건 아니건 전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런 교차로 부분에 여유차폭도 확보해야 되고 법정도로에서는 이것을 해주면 이쪽에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온다든지 할 때는 차로 폭을 넓혀서 이 영향권 내에는 그 폭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비법정도로의 법정 농로가 아니고 개인 논에 들어가는 조그만한 도로에도 이런 폭을 유지해라, 거기는 못한다, 이런 규제를 할 수 없... 안 하기로 이번에 규제완화를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다른 도로 등’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도로라 하면,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비법정도로,

김해연위원

아니, 기존의 것은 ‘다른 도로라 함은’ 이렇게 하면 문맥도 깔끔하고 좋은데 ‘다른 도로 등이라 함은’ 이렇게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등’자가.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래서 아까 그 구분된 것이, 이번에는 비법정도로는 완화해 버렸습니다. 전에는 한꺼번에 다 묶어서 했는데, 그 개념입니다.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

태일

이태일위원

다 포함된다는 말이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해석은 그렇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봐서는, 법 안에 세부적인 조항에 가서는 비법정도로는 대상에서 뺐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괄적으로 앞에서는 의미를 이야기해 놓고, 안에 가서는 구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

‘등’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김해연위원

밑에 그럼 도로, 통로, ‘통로’ 이것이 별로 어감 자체도 그렇고 아니면 지하차도라든지 차라리 이런 말이 맞지 않습니까? ‘통로’라는 말이 애매한 것 같은데요. 법정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여기서 통로라는 이야기는 도로의 밑에 언더패스(Under Pass)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기윤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김해연 위원 말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다른 도로라 함은’ 규명하기를 ‘지방도 외의 다른 도로를 다른 도로라 한다’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도로 등’이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에 규정된 도로 중 지방도 외의 도로, 통로, 이것이 왜냐 하면,

김해연위원

또 나오지요.

강기윤위원

지방도 외의 도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등’이 또 들어간 겁니다. 통로, 기타의 시설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도로라 함은 지방도 외의 도로를 다른 도로라 하거든요. 다른 도로 등이라 함은, 제11조의 규정 중 지방도 외의 도로, 여기 또 ‘외의 도로’입니다. 다른 도로는 지방도 외의 도로를 다른 도로라고 명기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거기에 ‘통로, 기타의 시설 등을 말한다’, 이것이 문맥이 안 맞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김해연위원

이것을 굳이 이렇게 바꿀 이유는 별달리 없을 것 같은데요, 용어상으로 볼 때.

강기윤위원

저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도로 등’이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에 규정된 도로 중 지방도 외의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이 괄호 안에 보면「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해놓았는데 여기에는 농어촌도로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시·군도도 들어가고, 농어촌도로도 들어갑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면 ‘다른도로 등’에서 ‘등’자를 빼야 되요. 정리하면 4항에 ‘다른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에 규정된 도로 중 지방도 외의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도로라 함은’ 뒤에서 열거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에 규정된 도로 중 지방도 외의 도로, 이것이 다른 도로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외가 뭐냐 하면 통로, 기타의 시설 등을 말하거든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강기윤위원

그것도 다른도로를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윤근위원장

‘등’을 2개 중에 하나는 빼야 되겠네요.

강기윤위원

앞에 있는 ‘등’을 빼야 되는 거에요.

김윤근위원장

앞 ‘등’을 빼든지 뒷 ‘등’을 빼든지 뭐...

강기윤위원

뒷 ‘등’을 빼면 안 되고 앞 ‘등’을...

김해연위원

앞 ‘등’을 빼는 것이 낫겠는데요. 이하 ‘법’이라 한다, 이것은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김윤근위원장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강기윤위원

조금 있다 하죠, 다른 것 하고 나서.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연위원

이렇게 하고,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제6조4항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밝기의 차이가 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물이 같이 나오는 거에요. 뒤의 ‘시설물’은 빼버리는 것이 문맥상 더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하차도나 터널이라든지 ‘지하차도’ 이 용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 굳이 넣는다고 하면 통로라는 용어 자체가 내가 볼 때 별로, 부적정한 용어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꼭 넣어야 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야 될 것 같으면 터널이나 지하차도라는 용어를 차라리 넣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토론할 때 해야 되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앞의 것을 한 번 더 언급해 놓은 그런 형태,

김해연위원

예, 한 번 더 중복이 되는 거에요. 자꾸 중복이 되는 거에요, 똑같은 용어인데.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 하나하나를 축조심사 하여야 합니다만 축조심사는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예, 허좌영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적절한 용어가 사용된 부분과 또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몇 군데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1조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으로 수정하고, 제2조 제4호의 “기타의 시설 등을 말한다”를 “기타의 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제4조 제2항 제4호의 괄호안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 진·출입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관리청이 조정할 변속차로 등의 공동사용에 따른 조정신청서”로 하고, 제6조 제4호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밝기”를 “시설물 중 내·외부 밝기”로 수정하고, 제10조 제3호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20m 이내의 맨홀을 설치”를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m 이내의 일정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로, 별표3의 “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는 삭제하며, 별표5 상단표의 ‘구분’에 “교차로 영향권(변속차로, 회전차로 등의 도류화 시설이 설치된 구역 또는 도류화시설의 설치예정구역)으로부터 연결로등 접속시설의 설치제한거리”를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변속차로 등의 설치 제한거리”로 하고 “비고 1”은 모두 삭제하고, “2. 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는 아래와 같다.”를 “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는 아래와 같다.”로 하며, 별표6의 제8호의 비고3 “제5호 내지 제8호”를 “제5호 내지 제7호”로 수정하고, 조례 제명과 내용 중 “다른도로”는 “다른 도로”로 띄어쓰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허좌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허좌영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 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김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2007년 6월 28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건설도시국이 도시교통국과 건설항만방재본부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07년 당초 예산 대비 74억6,400만원이 감액된 1,388억2,7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92억2,000만원이 감액된 1,71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의 주요 세입내역으로 먼저 세외수입은 50억500만원이 증액된 260억6,600만원으로 이는 초정〜화명간 도로개설 50억원, 2006년 대폐차비지원금 집행잔액 5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57페이지의 지방교부세는 5억1,400만원이 증액된 96억3,900만원으로 교통정책과 버스업계 재정지원 4억8,700만원 및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 3,400만원 증액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7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에서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129억8,300만원이 감액된 1,03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149억2,000만원이 감액된 24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택과 마을기반시설 정비 150억원 감액과 교통정책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 4,200만원, 화물연대파업 피해차량 지원 3,6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19억3,700만원이 증액된 782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억3,4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15억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편성 요인은 2007년도 당초 예산 성립 이후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예산의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경상남도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경상적경비 변경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460페이지에서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추진 예산은 국내여비 1,000만원 증액, 업무추진비 2,000만원 감액 등 1,000만원이 감액된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2페이지부터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 2,500만원 증액 및 마을기반시설 정비 167억4,000만원 감액, 경상남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1억원 증액, 주택개량 융자금 10억7,600만원 감액 등 176억9,100만원이 감액된 161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에서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 예산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세출 과목만 변경되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8억4,900만원이 증액된 20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에서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예산은 76억1,100만원이 감액된 523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9,000만원 증액, 소도읍 육성사업 45억원 증액 및 경상남도행정기구개편에 의한 업무 이관에 따라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 240억원은 삭감하여 건설항만방재본부 항만물류팀으로 이관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 지원사업 1억원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62억원과 광역도로정비사업 50억원 등 113억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477페이지에서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은 12억4,300만원이 증액된 198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화물연대파업 피해차량 지원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사업 등 7,900만원을 증액하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 입지조사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버스업계 재정지원 및 버스업계 대폐차비 지원 사업 등 7억5,700만원 증액,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 낙서 여의마을 공동주차장 정비, 마리 엄대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사업 등 1억1,4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89페이지에서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07년 당초 예산 대비 13억3,900만원이 감액된 161억6,000만원으로 그 주요 세입 및 세출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3억3,900만원 감액과 예비비 100억2,500만원 감액 및 초정〜화명간 도로개설공사 전출금 50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반환금 36억8,5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도시교통국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07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편성 순서대로 과별로 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공기관이전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 업무가 이렇게 축소되고 나서, 지금부터 공공기관이전추진 업무를 하면서 집행해야 될 돈이 전혀 없습니까? 들어가야 될 데가 없느냐고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지금 현재 추가로 들어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추가로 들어갈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일단 공공기관이전추진 업무 자체가 도에서 본부로써 운영을 하다가 결국 그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업무를 진주시하고 건설교통부와의 부분이라고 해서 도가 발을 빼는 것은 아닙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1과 1국으로 되어 있다가 본부장이 없어지고 도시교통국으로 옮겼기 때문에, 폐지가 됨으로써 국장님이 쓰는 예산을 감액하는,

공영윤위원

아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인 업무가 진행됩니다. 혁신도시, 준혁신도시 논쟁이 끝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죠?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우리 도의 경남개발공사가 몇 % 참여를 합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49% 정도 될 겁니다.

공영윤위원

경남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부분이 49%이고,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51%를 참여하는 겁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주택공사.

공영윤위원

주택공사, 이런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가 해야 될 업무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 전혀, 단지 본부장님 판공비 외 예산이 하나도 없었을 경우 다른 사안이 생겼을 때는 예비비라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없죠?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할 건데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지금 우리,

공영윤위원

계획이 없는 거죠. 우리 도에서 단지 생각했던 것이 공공기관이전을 하는데 이 부분이 혁신도시, 준혁신도시 논쟁을 진행하다보니까 정나미가 떨어질 것이고,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이제는 도가 손을 털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진주 혁신도시는 전국적으로,

공영윤위원

아니 지금 진주에 혁신도시 지구 자체가 한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 지정이 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안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나서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지금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경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단 진주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10개 시가,

공영윤위원

경쟁적으로 되어 있고, 이 혁신도시 부분을 다른 시·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을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 도가 뭔가 좀 역할들을 해야 될 부분이 없겠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타 시·도에 공공기관,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주택공사하고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지원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관계 그런 것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도에서 손을 뗄 수는 없죠.

공영윤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할 생각을 안 해서 법을 안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전추진 업무부분에서 10월부터 공사가 진행되면 그 중간에서 실질적인 업무, 건설교통부와의 업무는 도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될 부분들이 법령으로써 되어 있다고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거기에 대해 경남도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기로 되어 있지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12개 공공기관 이전은 저희들이 12개 공공기관 실시계획 협약을 하고 난 뒤에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 시·도에서 지금 각 공공기관의 노조들이 참여하는 것 때문에 협약을 못 맺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12개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또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진주시와 협의해서 예산이라든지 편성해야 되지 지금 현재로써는 경상경비밖에 또 공사는 공영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주택공사, 그 다음에 개발공사가 선 투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예산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도가 하는 부분에 염려스러워서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의 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사업의 말미에 들어왔어요. 말미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전 부분에 대해서 혁신도시 지정이 진주시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방안에 대해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혁신도시라는 부분이 비단 진주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부경남지역의, 낙후된 지역 전체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데입니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도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고 또 중재안도 마련해야 되고 건설교통부와의 여러 가지 역할, 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시고, 결산 추경에는 그 업무들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도 어느 정도 좀 편성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연말에는 꼭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463페이지, 마을기반시설 정비에 167억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이 아마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그래서 감액 처리된 것 맞지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강기윤위원

지금 현재 수질개선과는 우리 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입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타 국인데 이게,

강기윤위원

타 국입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입니다.

강기윤위원

환경녹지국입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좀 질타를 받아야 되나요? 각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서로 예산을 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텐데 아마,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행정자치부하고 환경부하고 부처를 좀 달리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이관이 사실은 올해 2007년 1월에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달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전부 환경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도에는 수질개선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강기윤위원

그거야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제 이야기는 똑같은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이 결국 두 군데에 편성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수질개선과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을기반시설 정비가 곧 하수도시설 정비사업하고 같은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이중 계상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게 환경부로 이관되고 한 것은 업무는 맞는 것이고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데, 당초에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양 부서에서 계상해서 결국 환경부로 넘어가니까 그 돈이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라고 감액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액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 수질개선과에서 그 예산이, 당초에 편성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예산에 167억원이 양쪽에 계상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디에, 예산담당관이 질타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동일한 일을, 그러면 원래는 부서가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일부는 수질개선과에도 관련해서 업무가 좀 있었고 또 우리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도 하수도정비라는 명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이걸 통일하자,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이 사업을 하고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업무를 단일화시키자 이렇게 해서 이중 업무를 한쪽으로 모은 것 같습니다.

강기윤위원

제가 묻는 것은 수질개선과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은 54개 지구에 195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67억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제가 어디에 화살을 돌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처에서 서로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와 같이 예산이, 그래도 추경에서 이렇게 발견되어서 지금이라도 수정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우사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좀더 철저히 부서간의 업무가,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463페이지, 경상남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이게 당초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온 거죠?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

저는 이 종합계획 수립 부분에 대한 용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을 할 때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주택시장 현황과 전망 분석에 대한 용역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아파트 물동량까지도 다 수요 측정을 할 겁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주택전망 분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장경제, 향후 다가올 여러 가지 시장분석 이런 것을 10년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자료가 좀 수집되고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영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음으로 해서 일어났던 것이 오늘 신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신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월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아파트 건설업계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늘어나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경남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진주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 3만2,006가구 가운데 진주가 28%인 5,771가구를 차지했는데 이게 지금 다 미분양 사태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부경남에 분양 중인 물량에 9개 업체 3,962가구의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절반가량이 미분양 사태에 와 버렸거든요. 결국 이런 형태의 미분양 사태가 왔다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의 부동산 물량 조정 정책 기능이 거의 무지했다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도 앞전에 도시계획위원을 했지만 도시나 건축, 여기에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도 있고. 그와 더불어 우리 경상남도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전반적인 주택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아파트 층수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면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외에 대한 심의는 전혀 없었던 거죠.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일부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경상남도에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에 대한 환상에 젖어서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지구 지정 변경이라든지 전 20개 시·군에 여러 가지 그런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인구는 없는데 집만 자꾸 늘어나고, 그렇게 되어서 아파트 분양은 절대 성공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 2차적인 부담은 그 아파트를 사겠다 해서 정말 어렵게 돈을 벌었던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가 이번에 또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좋은 생각에 다시 올린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사업에 기본적인 계획이, 명확한 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결과들이 주민들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나타났다는 거죠, 특히 주택 부분의 사업들이.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만 이렇게 하다가 왔는데 이번에 냈던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말이죠. 이번에 할 때 체계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안고 있는, 주택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번에 설명했지만 기존에 있던 아파트, 그러니까 구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신규 건설행위를 못한다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법령적인 규제 때문에 집을 건축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짓지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용역까지 해서 경상남도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경상남도의 미분양 사태에 대한 아파트의 물량 현황조사는 지금 당장 좀 실시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규 사업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 몇 개 들어왔습니까? 도시계획과에 들어온 것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신규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건의가 된 것이 전체 146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김진부위원

큰 것만 몇 개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 큰 것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청에 저지대 도시계획도로 10억원이 신규 사업 맞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리고 거창에 주공 2차 아파트 도시계획도로 10억원도 신규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예산이 신규는 본 예산에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은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게 중간에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추경에도 신규 사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사업으로써 필요할 때 추경을 하는 것이지, 신규 사업은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지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물론 제가 도시계획과에 올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도로과에 부족분 3억5,000만원 올린 것이 있어요. 그 예산은 반영해 주지도 않고 신규 사업을 이렇게 10억원씩이나 예산에 넣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참고로 도시교통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에 빼보니까, 물론 함안은 10원도 없어요. 그러나 많이 가져간 데는, 저희가 도시교통국하고 2개 국입니다. 창녕군 같은 데는 29억4,000만원 갔어요. 이게 형평성이 맞는 겁니까?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시지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김진부위원

거기에 대해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라든지 관련, 다른 농수산국이나 각 국마다 다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재정지원사업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위원님들, 솔직히 현지에 가시면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 하고 또 시장·군수님들 하고 의논이 되어서 시장·군수가 건의된 사업을 이번 추경에 편성,

김진부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안군은 왜 10원도 없습니까? 신청 하나도 안 받았어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함안군은 다른 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시교통국에 없더라도,

김진부위원

제가 지금 2개 국만 뽑은 건데,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농수산국 같은 데도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농수산국에 있으면 얼마 있겠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김해시 2건을 보면 인구가 많은데도 2억5,000만원입니다. 창녕군 같은 데 29억4,000만원, 이거 비교 안 되지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예산에서 좀 지적을 해야 됩니다. 추경 아닙니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서 464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보면 당초 250억원에서 232억으로 18억원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감소했는데 감리비는 3억3,000만원 증가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8억원 감이 된 것은 원래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이 도에서 거의 다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 한도사업이 되다보니까 남해 하모니리조트사업하고 함양군 3건하고 해서 시·군에 15억원을 자본보조로 편성함으로써 18억원 중에 15억원이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3억3,000만원 감리비는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을 시킨 겁니다.

김해연위원

그렇지 않아도 따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같이 답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밑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이게 남해 하모니리조트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15억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함양에도 3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함양에 3건이 있네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전에 이게 지적이 좀 된 부분인데 왜 아직까지 명칭을 하모니리조트 진입도로로 계속 씁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당초 저희들이 할 때 명칭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중간에 사업명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사업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전임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데 왜 하모니리조트에 진입도로를, 개인이 관광사업 하는데 그 진입도로를 도에서 돈을 넣어서 해 주느냐 이거죠. 그 문제를 지적했을 때 이게 하모니리조트 진입도로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셨거든요. 나중에 도면까지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면서 이게 진입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했는데 결국 아직까지도 보면 계속 하모니리조트 진입도로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진입도로라는 것은 사실상 맞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할 것 같은데...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당초 계약 당시에 명칭이 이렇게 계약되다보니까 변경을 못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김해연위원

거기 보니까 군도 몇 호선 있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원래 명칭이?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원래 명칭대로 하면 되지 왜 하모니리조트 진입도로사업이라고 계속 그렇게 합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안 맞잖아요. 안 그래도 최근에 하모니리조트 이것이 언론지상에 많이 오르내렸던 그 업체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뭐 하러 진입도로 내 줍니까? 진입도로라는 명칭은 제가 볼 때 도저히 안 맞고 진입도로라면 예산승인해 주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해군에 사업을 완전히 이관을 시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관받아서,

김해연위원

이관받아도 예산을 우리가 준다 아닙니까? 일부이긴 하지만 개발촉진지구라 해서, 왜 개발촉진지구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느냐도 좀 의문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명칭이라도 제대로 정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이 당초 입찰 시부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명칭을 중간에 변경한다는 것이 좀 뭣해서 그래서 계속 그대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남해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을 받음과 동시에 사업명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방도입니다.

김해연위원

위탁을 주고 바꾸겠다는 말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시·군에 위탁을 주거든요. 저희들이 원래 하다가 이번에 사업을 시·군에 줬다는 말입니다. 남해군에,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당한 것 같은데 바꿀 수는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해연위원

그러면 일단 남이 보더라도 이것이 안 맞다구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이 사업이 그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시설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민자사업이라든지 주민들 소득증대가 되는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기반시설인데 바꾸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과장님, 47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옥외광고물 관리지원 시범거리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이 어디 정해진 사항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1억원 이것은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아름다운 간판 원년의 해로 선포됨에 따라서, 경남도에도 광고물 정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아니면 시범거리라든지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시켜서 실적이 있어야, 행정자치부가 매년 15개 정도 시·도에 정해서 거기에 시범거리를 만듭니다. 실적이 우수하면 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도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약 5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1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뜻한 바대로 원래 7월 중에 이것은 우수지자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생각했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적은 바람에 올해는 이 돈을 불법광고물 전수조사하는데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이런 사업들은 도시의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더 늘려가야 될 좋은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5억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1억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사업들이 규모가 줄고, 줄어든 것이 아니라 완전 변경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 대한 준비만 일단 해 보고 차후에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늘려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위원

과장님, 예산심의 때나 감사 때나 할 것 없이, 국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마디 더 지적을 해 놓고 넘어가려고 하는 얘기인데, 475페이지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군부에 있는 읍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거의 다 됐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전임 지사님 있을 때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을 해야 될 아주 낙후된 지역을 자료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될 텐데, 도농통합을 할 때 정부의 방침이 뭡니까? 농촌의 낙후되어 있는 읍이나 이런 지역을 시 쪽으로 해서 뭔가 하나 끌어올리기 위한 도농통합을 해 놓고, 지금 사천읍 같은 데는 내가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소도읍 그 자체가 엉망진창입니다. 왜냐 하면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시급한 실정에 놓인 지역은 낙후될 대로 낙후되어 있고 이런 사항은 도저히, 지방재정이 약한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사천읍의 읍장이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설명해서 될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었던 이 사항이 전부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방침 하나 잘못 정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태조사해서 과장님이 진짜 낙후된 순서대로 해서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저도 똑같은 것인데, 국장님께서 과장님 하실 때 약 2년 전에, 약 3〜4년 전인가 제가 찾아가서 직접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소도읍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저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낙후된 군 소재지를 우선 개발하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조금 전에 김주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도농복합도시의 읍 소재지에 대해서 지역간 불균형이 너무 심하거든요. 개발은 아파트를 짓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반시설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속에 재래시장이 있고 주변에 간선도로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개발을 해도 굉장히 흉물스럽다구요. 단지, 우선적인 사업 배분에서 군 단위에 해 주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더불어 병행해야 될 것이, 예산을 늘려서라도 기본적으로 도농복합도시가 되어 있는 읍 소재지에 대해서 기반시설정비를 안 해 주면 그 도시가 발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도 정책을 수립할 때 깊이 좀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도농복합도시에 직원들을 내려 보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계획 자체를 수립하지를 못 해요. 기반정비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사업에 좀 반영시키고, 예산도 어떤 방법이든지 확보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특히 시부에 보면 도농통합을 해서 읍이 사실상 많은데, 저희들도 옛날부터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를 우리 도비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데, 실제 보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편성 시마다 건의를 합니다. 위원님들도 적극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더 시급하다는 것이 제가 4년 전에 말씀드릴 때 했다면 헐값으로 매입해서 다 했어요. 지금 옆에 개발행위가 일어나니까 땅값이 다섯 배, 열 배로 뜁니다. 나중에 사천 같은 데는 손을 못 댈 정도로 지가가 상승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기반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계획 수립해서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저것이 행정자치부에서 1년에 약 2개 읍밖에 안 해 줍니다.

공영윤위원

여하튼 이것은 적극적으로 안 하면 약 2〜3년 있으면 도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렇고, 사업조서에 있는 제1회 추경 투자계획 세부내역 이것이 도의원들 재정건의사업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건의한 것하고 위원님들 건의한 사업을 전체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공영윤위원

단위가 억 단위로 넘어가는 것은 시·군에서 건의한 것이겠네요? 그런 것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의원님이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굳이 금액을 따진다기보다는,

공영윤위원

아니 2억원짜리 이런 것, 양산의 용당동 탑골저수지 2억원짜리 이런 것은 시장이 건의한 사업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의원님 요구사항입니다.

공영윤위원

2억원짜리도... 한 군데 이렇게 2억원을 요구한 것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예산의 형평성을 좀 기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말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얼마를 딱 책정을 했으면 도의원한테 그것을 주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줘야 되는데 기존에 일어나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도의원이라서 말은 못하지만 어떻게 찾아가고 자주 오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특혜적인 사업을 주고, 일반적인 의원들은 그냥 기본적인 2억원을 받아가다보니까 지역에서 다 안다구요. 말은 못하고 있지만 다 아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불거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의원들간 위화감도 많이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책정은 저쪽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판단을 잘 못 합니다.

공영윤위원

여하튼 국장님, 이번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음 결산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또다시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4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편성하게 됐는지 사유서하고, 다음 465페이지부터 해서 1억원 이상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편성한 이유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박규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버스업계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4억8,700만원 또 그 밑에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 3,40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가 전부로 되어 있네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도비지원은 이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이번 추경에는 분권교부세를 정리한 것입니다.

박규식위원

원래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에만 그렇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분권교부세가 확정된 것이 작년 12월 27일입니다. 그때는 올해 당초 예산을 다 편성한 후에 분권교부세가 결정돼서 저희 도에 시달된 것은 금년도 1월 7일날 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분권교부세 추정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1월 7일날 확정돼서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많은 것은 보태주고 적은 것은 감을 시키고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 3,400만원 이것도 같은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수혜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어떤 것, 시내 재정지원금 말씀이십니까?

박규식위원

예.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업체 선정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외버스·시내버스·농어촌버스까지 전부 회계전산화가 돼서 수입금 지출을 신우회계법인에 위탁을 해 놨습니다. 거기서 전부 전산프로그램으로 입력 관리가 됩니다. 거기에서 손실이 나는 업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기준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노선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한 업체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규식위원

그렇습니까! 제 지역구에 오지가 원동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실제 불편을 아주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돈은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민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지마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박규식위원

양산 원동입니다. 원동 배네, 거기에 지원을 좀 받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았는데 차를 갈아타고 이렇게 하면 3,000원씩 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지원을 많이 받는데도 그렇다. 이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디다. 참고해 주십시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지원사항이나 불편사항 한번 챙겨보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478페이지, 동남권신공항건설 입지조사 연구용역, 용역기간이 언제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경위를 잠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남권신공항건설 관계는 2005년도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의해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일 처음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신공항의 개발 필요성을 검토해야 된다 하는 것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어 오다가 금년 2월에 대통령의 지시로 신공항을 검토해야 된다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영윤위원

누구 지시로,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대통령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3월에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목적은 동남권에 신공항이 필요한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1단계는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고,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이 11월쯤 되면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 2차 용역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어느 곳에다, 입지를 검토하는 2차 용역에 들어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남권이라면 아시다시피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과정까지 추진되는 마당에 저희 경남에서는 과연 건설교통부의 용역결과만 믿고 아무런 대응논리 없이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경남의 여건은 어떠며 입지는 또 어느 곳이 적당한가 하는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중앙에 좀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공영윤위원

우리는 그러면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이번 추경 승인해 주시면,

공영윤위원

승인해 주면 몇 월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모르겠죠? 과장님, 얼마나 터무니없는 예산편성인가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동남권신공항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2005년도에 제기가 됐다고 했죠? 그 전에도 우리 경남에 대한 신공항의 건설부분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 올 2월에 대통령 지시할 때까지도 경남이 가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가 거의 종료시점에 있고, 또 이번 정권 마지막 시기에 이 개발계획 자체를 발표를 하고 넘어가면 어느 지역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지역에 입지를 선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고서에 명시를 시켜서 통과를 시켜 버리면 우리가 입지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준 균형발전계획 부분에서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얼마 전에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 경상남도도 돈을 내놨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돈을 내서 그 검토과정 속에 이것도 들어있다구요. 이런 논의들을 우리 도에서는 전혀 진행되는 사정을 모르고 있다, 이것도 당초 예산도 아니고 지금 거의 다 지나가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용역이 11월 되면 발표가 날 단계에 와서 이 용역을 지금 8월에 예산 올려서, 발표하고 나서 내년에 결과치를 가지고 보고할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1단계, 2단계 건설교통부 용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1단계 11월까지는 입지문제는 대두가 안 됩니다. 단지, 동남권에 공항이 필요한 것이냐는 문제를 용역을 하고,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있는 손모 위원을 만났어요. 만나서 진행사항을 다 들었고, 얼마 전에 진주광양만권 개발계획 자문위원으로 가서 회의석상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만큼 진행이 되어 있고 지금 정부에서, 마지막 정권에서 균형발전위원회의 안에 이것을 넣어서 지역을 지정할 것인지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들이 갖가지, 여당에 있는 후보들은 지역에 가서 공공연하게 입지조건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용역개발에 지금 들어가서,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산, 울산, 경북, 대구, 밀양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남 쪽에 입지조건을 요구할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제 이야기는 결국 건설교통부 자체에서 입지조건에 대한 용역의 타당성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하다면 여기에 대해 지금 당장 3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들어가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 전에는 우리가 지금 타당성 검토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또 하고 있는 것이 부산, 울산, 경남, 대구의 각 발전연구원이 안 있습니까? 거기의 연구원들이 지난 3월부터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용역을 시작해서 중간발표도 한번 하고 했는데,

공영윤위원

우리가 하는 대응논리라는 것은,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 문제는 동남권역에 공항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 용역에 대응하기 위해 하고 있고 지금까지 입지문제는, 어디다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극히, 2차 용역에서 나올 것이다 해서 대두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우리는 대응하기 위해서 2단계 3억원 가지고 용역을 하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1단계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경남발전연구원하고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울산발전연구원하고 세 군데서 주도하고 있고, 대구·경북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용역과제 안에 입지조사연구용역이 들어있잖아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입지까지는 안 들어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입지는 안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이것은 별도의 입지에 대한 연구용역만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우리가 3억원 가지고 하려는 것은 입지고, 앞에 하고 있는 것은 동남권의 5개 권역 안에 신공항이 필요하다 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동남권에 신공항이 5개 권역 안에 필요하다는 용역에 들어가면 당연히 위치가 어디가 선정되어야 된다는 용역을 안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신문에도 나고 다 했는데 신문에 난 것 안 봤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봤는데 그것은,

허좌영위원장대리

공영윤 위원님! 저도 아까 그 부분에 예산이 과연 편성되어야 되느냐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그렇게 의논합시다.

공영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나오신 김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78페이지 버스업계 대폐차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이것이 버스업체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사는데 1,000만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도비를 500만원씩 줍니다. 그렇는데 시외버스는 도에서 관리하고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관리하니까 이것 가지고 적다 해서 시장·군수들이 500만원씩 더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차 값이 비싼 시외버스는 500만원 지원해 주고 차 값이 좀 싼 시내버스는 오히려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백승원위원

예,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좀 짧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내버스는 결과적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시외버스는 500만원만 지원되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그리고 버스 자체가 시외버스가 더 비싸죠? 제가 어차피 과장님한테, 과장님도 그렇게 올렸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손실도 오히려 시외버스가 더 많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합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위원

이왕 버스업계 부분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참고입니다. 물론 시내에 있는 택시업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있는 택시업계를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전부 시 출신이고 군부는 저 혼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상 농촌에 있는 택시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내버스 때로는 군내버스가 보통 오후 7시 되면 모든 운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나면 7시 이후부터 다시 운행되는 다음 날 7시까지는 그러니까 야간하고 새벽의 운송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면, 택시들이 지고 있습니다. 군내버스 부분이나 시내버스 부분에는 도에서 또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농촌지역에 있는 택시업계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이유가 노약자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저녁 7시 이후나 오전 7시 이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나 급하게 택시를 이용해야 될 분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택시업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김윤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건설항만방재본부 전 직원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97억2,700만원이 증액된 4,676억4,0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919억원이 증액된 6,49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109억2,400만원이 증액된 530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와 499페이지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보조금은 88억200만원이 증액된 3,448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0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요인은 2007년도 당초 예산 성립 이후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등 중앙지원예산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예산편성 및 도로건설과 재해대책 등 당면시책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항만물류예산은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예산편성으로 경상적경비 3,120만원, 항만물류산업 통계조사,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1억5,000만원, 업무이관에 따른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 사업비로 253억7,500만원 등 25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치수관리예산은 수해상습지개선에 43억3,400만원이 증액되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책임감리용역비 10억원과 오염 소하천 정비 2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하천과 소하천사업 12개소에 21억1,500만원, 함안 강주배수문 정비사업 4억5,000만원 등 63억1,800만원이 증액된 974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재해대책예산은 2006년 재난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로 국외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3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3월 4일에서 3월 8일 발생한 강풍피해 복구비는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해서 이번 추경에 3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도로건설사업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248억6,300만원이 증액된 2,600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균특예산인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2개 사업에 24억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제안사업 차순위자 제안보상비로 1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512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사업에 가인〜오용 등 5개 지구에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13페이지 풍화도로 확포장사업 등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27건에 133억7,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민자사업관리예산은 균특회계예산 확정내시와 시·군부담금 편성에 따라서 마창대교 접속도로에 142억9,200만원 증액되고, 거가대교 접속도로 사업에 16억6,800만원 감액이 되었으며, 거가대교 민자구간 어업보상비로 15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76억2,400만원이 증액된 2,222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예산은 1억4,700만원이 증액된 23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징수교부금은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1억원과 2006년도 하천사용료 시·군 미교부금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6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총액은 31억6,300만원이 증액된 338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56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의 세출예산 내역으로 15억3,700만원이 증액된 93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0억원이 증액된 767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기정예산 928억6,200만원에서 10억2,600만원이 증액된 938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76억2,400만원이 증액된 2,21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330억8,800만원이 증액된 334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개발자 부담금으로 328억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비로 328억400만원과 예비비로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항만방재본부 현안업무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순서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물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총괄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사항별설명서 495페이지 총괄표에 보면 세입예산이 197억원 가까이 늘어서 4,676억원이 됐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대청IC 시설비 부담금 13억7,800만원하고 한국토지공사 대청IC 시설비 부담금이 44억7,1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율하택지지구 조성으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차원에서 아마 이것이 세입에 계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의 세입에 잡혀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추경에 왜 이렇게 편성이 되죠? 이것은 결정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대청IC 설치공사비로 토지공사에서 받아들이는 돈인데 13억원 그 돈은 이미 김해시에 불입해 놓았던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외의 돈은 이번에 공사비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사업을 발주시키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하게 된 사유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그것이 전부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안 나서 있다가 늦게 결론을 짓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기윤위원

그것이 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강기윤위원

그런데 어떻든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이것은 어디서 부담하든 간에 세입원으로써 충족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정확한 금액이 결정이 안 되고, 만약에 감사원에서 처음에 지적한 대로 저희들은 토지공사에 100% 부담을 다 시키려고 했었고, 또 토지공사하고 감사원에서는 지자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교통유발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조건 토지공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IC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100% 다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금액을 결정 못해서 그렇게 세입을 못 잡은 겁니다.

강기윤위원

전적으로 토지공사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럼 지자체는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어떻든 세입원이 이와 같이 부담금이 율하택지지구로 해서 대청IC가 필요해서 사업자가 물든 자치단체가 물든 결정은 안 났지만 이와 같은 부담금 세입원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금액까지도 감사원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 이야기는 당초예산에 세입원으로 나중에 그것이 금액이 조금은 차이 날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당초에산에 벌써 계상이 되어서 나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추경에 있을 이유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도로팀장님,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누가 부담하든 그거야 토지공사에서 다 하면 참 좋죠.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맞습니다. 강 위원님, 당초예산에 10억원은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가 본예산에, 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 하고 토지공사하고 우리하고 약정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감사원에서 인정이 되어서 본예산 다 확정짓고 나서 그 협약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금액을 계상을 못하고 일부만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길을 틔어 놓고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강기윤위원

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자인 토지공사가 부담할 것이냐, 그것은 나중에 공방이 있더라도 관계없지만 충분히 세입을 찾아서 징수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뻔히 답이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추경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 비율이 도도 분담을 해야 된다 하면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우선 10억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기윤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뻔히 답이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항만물류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과장님, 501페이지 보면 용역비 항만물류산업 통계조사 해서 1억5,000만원인데 장소가 어딘데, 어느 기관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우리가 지금 지정항만을 목적으로 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항만물류 통계가 완전히 없습니다. 전혀 없어서...

백승원위원

1억5,000만원인데 전 시·군에 지금 다 되어 있네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전 시·군은 아니고 지정항만 위주로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통계를 잡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통계만 잡아주는 것입니다.

백승원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사실 신항 관련해서 다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필요가 없지 싶은데, 좀 엉터리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잘 좀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 후속타자는 우리 백 위원님과 협의해서 필요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이태일 위원님.

태일

이태일위원

50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00만원이 신설되었지요? 아, 500만원이네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이것이 항만물류업무 추진하고 신항만 발전전략대책 추진인데 이 내용이 어떤 사업에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주로 총괄적인 것이 300만원, 그 다음에 총괄적인 업무추진비에,

태일

이태일위원

경상남도 전체 쓰고, 신항만은?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신항만은 신항만발전추진협의회하고 같이...

태일

이태일위원

200만원 갖고 할거네요? 크게 잡아놨네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노력해도 뭐...

태일

이태일위원

대단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 보니까 앞으로 계획이 잘 될 거 같아요. 알았습니다.

김윤근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수고 하십니다. 제가 현재 의회에 진출한 지 1년 넘었는데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대해서. 지역에서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비 부담분은 240억원 기 확보되었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올해 것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국비 부담분 240억원은 확보되었는데 도비 부담분은 27억5,000만원 중에서 50%인 13억7,500만원이 확보되었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나머지 부분은 언제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나머지 추경이나 결산 때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자신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구두로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상인들이 지금 경전철공사 주변 상인들이 김해시청에 가서 데모도 몇 번 하고, 또 최소한의 우회도로도 하나 안내주고 공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교통소통이 심각합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상인들이 저한테 와서 도에서 이 경전철을 관여를 하는데 좀 빨리 시행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까 매칭펀드로 시작되는데 도비가 만약에 올해 지원이 안 되면 내년에 국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만큼 공기가 1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만큼 시민들의 원성은 더 심해질 것이고, 항만물류팀장님이 추경에 나머지 50% 확보한다고 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사항별설명서 500페이지, 이게 신설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신설부서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신설부서입니까? 원래 하던 업무가 이관된 것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새로 과가 하나 생겼죠.

김해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존적으로 사용하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것은 복구지원과 하고 치수과 하고 합쳤잖아요. 거기에서는 돈을 삭감시키고 우리 쪽에서 플러스 되고, 이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아, 그쪽에서 삭감을 시키고 다시 재편성시킨 거네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운영비하고 여비랑 이런 것이 전부 신규편성된 것으로 다 되어 있어서... 아, 저쪽은 삭감시키고,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백승원위원

지금 신항 관련 건을 보면, 예산 잡은 것도 보면 밥값도 안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우리 위원장님도 신항 관련 잘 아시지만 이것이 본부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상태로 보니까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처럼 보이는 입장이라, 그렇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1회 추경 자료 기 제출되어 있던 것이 전부 편성되어 넘어와 있는데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적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더 확보하도록,

백승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에 농수산 김종부 국장이 하다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신항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에 손을 놓는 듯이 보이는 뉘앙스를 느낀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마 상당히 고생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좀 알아봐 주셔야 될 것입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감사합니다. 실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윤근위원장

끝난 것 아닙니다. 우리 백 위원님만 열심히 하면 끝난 것 아닙니다. 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치수방재팀장, 치수방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섭섭하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03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론 시책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583억원 정도의 공사 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전면 책임감리용역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어떤 사유로 삭감하게 됐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 저희들이 감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그런 예측이 되어서 계상을 했는데 사업을 실제로 하다 보니까 감리 대상사업은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라야 되고, 그 공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시라도 빨리 제외시키자, 이래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사실은 부분 공사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런 것은 수해상습지하고는 다릅니다. 수해상습지는, 수해피해 복구는 사실은 먼저 현장에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그것은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수해상습지 개선은, 사실은 그것이 몇 년부터 해왔냐 하면 ’99년부터 쭉 계속해서 단계별로 해오는 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감리가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즉, 말해서 공사지구 수는 많고 지구는 또 인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부분감리를 시키려고, 10억원을 가지고 직접 감독을 하고 책임감리를 시키려고 했는데 직접 감독을 하고, 이 돈은 보상비나 공사비로 쓰겠다고 그렇게 한겁니다.

김윤근위원장

직접 감독해도 되지 뭐,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503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어떤 형태로 우선순위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것도 지금 대상사업이 말입니다. 총 저희들이 2,995개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사업비, 연차별 계획에 보면 약 2조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군에서 사실 받아서 20년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20년간 하는 사업 자체가 아니고, 여기에 들어온 부분 자체가 구간별로 되어서 만약에 와룡제 개수 같으면 사천의 수해상습지 조기 해소 5억원이면 0.7㎞의 사업구간 자체가 여기에서 계속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들어온 부분 자체에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냥 종료사업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아, 그것하고는, 제가 설명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 밑에 부분인데, 저는 오염소하천을 말씀드렸는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 제일 밑에 있는 그것은 사실 지역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주민숙원사업 자체를 어떻게 선정했느냐는 말입니다. 선정의 기준이 어떻게 됐느냐 말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일선 시·군에서 건의한 것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일선 시·군에서 건의를 하면서 조금 시급하다, 재해위험으로 빨리 조속히 해야 되겠다, 그런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공영윤위원

일선 시·군에서 도의원이 신청한 것입니까, 시장·군수가 신청한 겁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주로 보면 시장·군수 신청건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신청한 건도 있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신청한 건도 있고...

공영윤위원

이것이 우리 도의원들 재정건의사업과 별개의 사업이죠?

김윤근위원장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도 있다니까,

공영윤위원

이 사업의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제출해서 이 뒤에 어느 사람들이 이 사업을 요구했는지 전반적인 것을 제시해 주시고, 과장님이 받은 겁니까, 국장님이 받은 겁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이것은 하천 같으면 치수방재팀으로 가고 도로 같으면 도로팀으로 가고 각 소관 과로 갑니다. 소관 과에서 오는 것마다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은 우선 많이 들더라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게 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영윤위원

여기에서 국장님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넘겨주니까 예산담당관이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이 지정된 거 맞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역, 누가, 어떤 사람이 신청을 했는지 누가 요구를 했는지 재정건의사업 내역을 마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513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안 해서 8건 삭감됐죠? 그 중에 7건은 금액이 그대로 올라오고, 1건이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7억원이 더 추가 된 것 있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진부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당초예산대로 올라왔는데 함양~웅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당초 5억원에서 이번 추경에 12억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이것은 군도를 확·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전체사업비가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사이드에서 좀더, 함양군에서 더 노력을 해서 더 가져간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투·융자는 다 받았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진부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방도는 1건, 남해 보면 1042호선은 지방도 맞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진부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군도이고, 그렇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진부위원

과장님, 참고로 내년도에는 지방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군도나 시도는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풍화도로도, 1021호선이 지방도인데 과장님 답변을...

강기윤위원

추가로...

김윤근위원장

예,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김진부 위원 질의한 데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가 안 되어서 재정건의사업 쪽에 전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총 9건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8건이 올라와서...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8건입니다.

강기윤위원

총 8건이었습니까? 8건 전부 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1건만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됐고, 그런데 제가 그때 사업조서를 보니까 굉장히 공사가 크더라고요, 그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강기윤위원

과연 도비가 이렇게 조금씩 지원되어서 그야말로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저는 참 의구심이 갑니다. 여러 가지 지역재정건의사업에 여러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장기사업일건데 이런 쪽에 이렇게 우리 도비가 양념 비슷하게, 실효성이 과연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참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서에 올라온 것, 남지IC~오거리 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것이 총 25억원 공사인데 여기 5억원이 들어갑니다. 시·군비가 하나도 안 붙어요. 이렇게 예산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대형프로젝트에 도비가 2억원, 3억원, 5억원, 시·군비도 붙지도 않고 도 자체사업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산적되어 있는 것으로, 아까 위험절개지 같은 경우도 또 도로교량 D급, E급이 1,000개가 넘게 남아있고 말이지, 이런 상태인데, 투자 우선순위가 어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가시적인 효과도 없었을 뿐더러 이 조그만한 미진한 돈 가지고 거기 해봐야, 우리 도지사 참 좋아하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되겠는가 하는, 참 아쉬움 아닌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번에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빌미로 해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심정이 담겨있었다는 생각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511페이지 보면 동진교 건설관련 어업피해 보상액 산출 조사용역에 5억원이 들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에 보면 반박자료작성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반박자료에 5억원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보태서 어민들한테 보상처리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닙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진교를 ’95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01년 12월에 완공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2001년까지 6년 동안 그 공사를 하는 동안에 어민들이 어업권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없었고, 그 당시 ’95년도 환경관리법에 10㎞ 이상 도로를 확·포장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전체교량을 포함해서 6.5㎞ 밖에 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공사를 2001년에 완공할 동안에도 어업권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그것을 마치고도 3년이, 법적으로 3년이 경과하면 소를 제기할 시효가 소멸됩니다. 그런데 2004년 12월에 불과 한 2주 남겨놓고 그런 작용에 의해서 소가 제기되었는데 저희들이 대응을 해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어업평가를 해서 제시한 어업평가보고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른 교수들로, 어업피해영향조사를 하는 교수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간파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2심에 항소를 했더니 2심에서는 그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원만하게 판결이 되었더라면 조정을 해서 이미 돈이 집행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2심에서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이것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평가신청이 7월 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면 이번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다시 평가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돈이 또 엄청 많습니다. 한 56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김윤근위원장

어민들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56억원?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고등법원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윤근위원장

그런데 무슨 용역비가 5억원이나 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지금 이것을 판결해서 다시 자기들이 제시한 내용을 전부 조사해서 우리가 다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비용보다 더 높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3억~4억원 하면 되는데, 그것을 이미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원만한 대응이 되어야 된다...

김윤근위원장

5억원 들여서 나중에 마지막 대법원 가면 진다니까, 진짜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길 여러 가지 사유가 좀...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백승원위원

저는 56억원인지 모르고, 5억원이라면 적은 돈도 아닌데 반박자료비라고 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제안사업 차순위자 제안보상에 11억원이라는 돈이, 1차 낙찰된 사람이 2차 낙찰 안 된 차순위한테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민간사업시행지침에 제안을 했건 참여를 해서 어느 누군가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보상 안 해줘도 이 사람은 그 효과로써 다 공사를 해서 만회를 하는데 설계를 수십억원 들여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안 될 때에는 투자비를 잃게 되기 때문에,

백승원위원

이것이 설계비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보면 설계비가 약 39억원 되는데 그 39억원에 대한 30%를 보상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0%가 11억8,000만원입니다.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13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하는 것이 재정이 열악해서, 시급성은 있고, 개설하기 어려워서 우리 도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거기 셋째 단에 있는 통양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5억원 편성했는데 시·군비를 부담합니까?

김윤근위원장

통양마을이 어디 있는...

김해연위원

통영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닙니다. 사천 용현면에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마을 진입로인데, 그러면 시·군비 부담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우선 도비를 5억원 주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김해연위원

판단해서가 아니고 전혀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현재 자기들이 낸 조서에는...

김해연위원

전혀 없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급하지도 않은데 우리도가 급하다고 난리치는 상황 비슷한데요, 보니까. 그리고 밑에 부북도로 있지 않습니까? 부북도로 이것도 보니까 도비 3억원 부담이고 시비 1억원 부담이네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밀양 부북도로.

김해연위원

이것이 총사업비가 4억원인데 3억원 도비 부담하고 1억원을 밀양시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1억원 부담하네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 다음에 밑에 성산 방리~가복도로 확·포장, 이것은 시·군비를 얼마나 부담합니까? 제가 다 파악하고 묻는 겁니다. 하나도 부담 안합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도에서만 6억원 부담하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지방도 사업 같으면 도비 들어가고 시비 부담 안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급하다고 하면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올리는데 자기들이 동냥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급하다고 하면서 시·군비는 하나도 부담 안하고 도비로만 다 해주라,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잘 안되죠,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15페이지에 마창대교 접속도로인데 142억원이 증가됐는데 왜 증가가 됐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들 지금 균특으로 예산을 가져오는 중에 마창대교 접속도로와 거가대교 접속도로는, 마창대교는 내년 6월 14일, 거가대교 접속도로는 2010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주는데 거기에 보증예산을,

김해연위원

그것은 알고요. 그것은 논란이 쭉 되니까 아는데 이 구간이 왜 사업비가 이렇게 증가되느냐 이겁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내년까지 마치려고 하니까 그 보증예산을...

김해연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동~가포간 구간은 가포지역의 주공에서 개발하고 있는 임대주택단지의 방음벽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방음벽 예산, 그것은 5억원인가 별도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

계수조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 금액은 그쪽에 자기들 임대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자기들이 내놓은 것이 3억4,900만원,

김해연위원

그런데 계수조정사업에는 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먼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니고, 임대아파트는 자기들이 아파트를 옆에 짓는데 우리가 도로를 해버리고 나면 우리가 받아 넣습니다. 주택공사로부터 받아서,

김해연위원

그럼 이 예산은 다시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도 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서 교량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이 예산이 균특예산이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공사도 현재 하고 있는, 마창대교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에서 우리하고, 협약은 우리하고 하고, 우리가 받아서 계약을 해서 그 난간에 방음벽을 설치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계수조정 조서에 보면 40페이지 주요단위사업조서 있지 않습니까? 40페이지 보면, 동 공사구간과 인접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예정인 마산 가포 임대주택단지 소음예방을 위하여 방음벽 설치 부담분, 이래서 71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3억4,900만원 이건데, 표현이 좀 그렇게 되어 있네요. 3억4,900만원은 우리가 저쪽으로 받고, 균특은 71억6,600만원, 그것은 보증예산 더 증액된 것,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접속도로 문제인데 전문위원께서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공사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어쨌든 도에서 10년 내에 무조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면 진척이 안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라는 것이 공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지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막판에 몰아치기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상당히 생기고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창대교는 접속도로가 2개 공구로 나누어서 8.7㎞입니다. 구간이 아주 짧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0억원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6월 14일 개통이 되는데 거가대교 같은 것은 접속도로가 17.8㎞입니다. 17.8㎞를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후내년에 900억원씩 투자를 하면 마창대교보다 훨씬, 접속도로 터널교량은 거의 공사를 한 상태입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과장님, 509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양산~동면지구에 균특회계 보조금 조정으로 34억7,4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지도 60호선입니까? 69호선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60호선입니다.

박규식위원

60호선입니까? 이것이 양산에서 웅상간 터널 뚫고 있는 그 길 아닙니까? 이것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들은 일정금액을 정부에 요구하면 최종 조정되어 내려오는 것이 저희들 예산편성하고 나서 그 계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계수에서,

박규식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양산~웅상 간에 연결도로 유일하게 타 시·도를 경유 안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이 도로인데, 다시 삭감이 되었다니까 문제입니다. 신규사업도 아닌데, 계속사업이니까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박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윤위원

조금 전에 웅상도로인줄 알겠는데,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부분 자체에서 국고보조금 균특회계에서 일단 국지도 부분 자체만 34억원이 삭감된 거죠? 그리고 우리 도비 45억원이 증액된 것은 어디에 들어간 돈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함안~가야에, 국가지원지방도인데 그것을 보상비는 전액 도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비가 여의치 않아서 국비 19억원을 미리 당겨서 보상을 집행했습니다. 그것을 보전해주는 것이 5억원이고, 그 다음에 동읍~한림도 지금 보상비가 48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부족한 금액은 토지수용도 하고 그래서 토지수용 재결은 받으면 그것을 법원에 공탁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기한을 일실해 버리면 다음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영윤위원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여지가 안됐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되어 있었는데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지방비 부분 자체에서는 삭감된 것이 없습니까? 아, 시·군비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시·군비...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도비만 되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도비 증액되고 조서에 나와 있는 113억원이 균특회계 부분자체에 있는, 전문위원님, 이것이 전액 삭감부분입니까? 기정예산에서 삭감을 했다는 겁니까? 보전된 비용입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까? 아, 예,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한 가지만 더, 도로팀장님, 사천에 지방도 1001호선, 중항리와 신흥리 가는 그 구간에 1공구하고 2공구가 나눠져 있는데 1공구에 한 600m가 지금 연결이 안 되어서 도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주일위원

이번 추경 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파악이 안 되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요. 거기에서 신흥까지 가는 그 구간도 지금 현재 2구간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가서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라든지 이것이 돌지 못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에 올려서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것을 특별하게 좀 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현지를 한 번 돌아보시면 압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제가 가봤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래서 그것만 당부드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에 보면, 구 정암교 보강부분이 있습니다. 팀장님 아시다시피 전번 본예산 때도, 물론 공유재산 심의 관계도 있었지만 이 정암교 관련해서 저도 이쪽으로 계속 지나가면서 이 부분을 계속 보게 되는데, 제가 아는 다른 의원들도 이 정암교를 보강하기 보다는 주변 경치와의 조화를 위해서는 차라리 다리를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제시한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담당 직원들이나 팀장님께서도 이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의령군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의령군의 위치가 좀 그렇습니다. 의령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좀 취약하고 인구적인 측면도 그렇고, 의령에서는 그것을 뭔가 보전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 보행자 밖에 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령군이 워낙 답답하니까 상행위도 전부 창원·마산에 와서 물건을 사고 하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존치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의령군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그쪽 정암교 주변에 보면 정자나 이런 부분에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경관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경관조명을 아름답게 해놓았는데 도리어 구 정암교가 가려져서 관광자원화 되지 않고 방해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놔놓고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를 한 이후에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해서 당시 위원이 지적도 했었고 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514페이지에 보면, 물론 여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덧씌우기에 지금 현재 2억원이 배정됐는데, 지방도 1042호선에 덧씌우기 할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1.8㎞입니다.

신종철위원

1.8㎞입니까? 지금 덧씌우기 하는 목적이 어느 부분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스팔트가 시간이 가면 기름이 산화되고 하면 균열도 가고 표면에 요철도 생기고 하니까 요철도 생기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포장층으로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덧씌우기 방법에 보면 현재 있는 도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침하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 보수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포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덧씌우기라는 것은 현재 있는 포장에서 그냥 덮어씌운다는 이 말씀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덧씌우기를 하면 소위 땜질하는 식밖에 안되는 것 같고, 좀 긁어내서 다소 돈이 좀 더 소요되거나,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지금 보니까 옆에는 괜찮은데 통신관로를 묻었거나 아니면 상수도관로를 묻었거나 뭘 해서 여기 지금 도로변 노견 쪽이 상당히 침하도 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안쪽에서 중앙선 쪽까지 쭉 덮어서 보강하겠다는,

신종철위원

현재 이 구간은 긁어내지 않고 그냥 덧씌우기만 해도 되는 구간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신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덧씌우기 방법보다 아까 얘기한대로 어느 정도 침하나 보수할 부분이 있다면 긁어내서, 괜히 도로 높이만 자꾸 높이는 것보다는 제대로 긁어내고 재포장 하는 것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평소 소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속 전 소방공무원은 32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예방과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6,400만원이 감액된 30억8,200만원입니다. 방호구조과에 국고보조금 및 119구조구급대 장비 보강사업비 2억4,200만원이 감액되고, 기금에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사업비 3,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사업비는 1,200만원이 추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0억8,100만원이 증액된 1,481억4,300만원으로써 먼저 설명서 566페이지, 소방행정 분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3억2,300만원이 증액된 189억3,400만원으로써 소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1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직보수에 의무소방대 봉급 인상률 하향 조정으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부족분 400만원과 교육여비 부족분 7,500만원, 합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 800만원,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률 상향 조정에 따른 부족분 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의무소방대 운영에서 피복비 1,600만원이 증액되고, 의무소방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이 기준액 변동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소방방재교육훈련장 부지조성 공사비 2억5,000만원과 소방방재교육훈련장 부지조성 감리비 2억5,000만원이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구 3종 구입비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200만원이 감액된 107억7,800만원입니다. 현업부서 피복구입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0페이지부터 531페이지,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경비 1,200만원이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사업비 6,800만원과 인명구조정 건조비 4억8,400만원, 119 구조구급대 확충사업비 100만원이 국비 감액에 따라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실습교육용 소화기 구입비로 3,700만원과 마산, 동마산소방서 119상황관리시스템 통합 사업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한국안전관리 소방산업전 119홍보관 및 소방체험장 운영에 3,9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도서지역 이동식 미분무 살수차 제작에 2억2,500만원과 창녕 대합·대지 의용소방대 사무실 개·보수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용 물소화기 시뮬레이터 구입비로 1,500만원, 합천소방서 화재조사장비 구입비로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입니다. 15개 소방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0억6,100만원이 증액된 1,167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함안, 합천을 제외한 13개 소방서는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변경에 따른 부족분 8억8,100만원, 유가 인상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족분 3억1,900만원과 마산소방서 신축 청사에 소방훈련용 구조물 설치와 대회의실 AV설비 설치비로 7,500만원, 양산 중부119안전센터 신축공사비 증액 및 집기류 구입비로 7,800만원, 소방청사 3개소 신축 설계비 1억600만원과 각 소방서별로 소규모 시설비와 물품구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함안소방서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상경비 증액분 등으로 2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늦게 신설된 합천소방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여 이번에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17억1,8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추가 소요가 판단되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소방본부 현 업무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532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 도서지역 이동식 미분무 살수차 제작 부분인데요. 제가 전번에도 제안설명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소방서와 파출소의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산간지역에도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제가 2001년도에 통영서장을 할 때 정말 도서지역에는 거리도 멀고, 특히 소방정이 없는 데는 화재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산간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당초 50대를 사서 산간지방이나 섬에 배치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이것이 현재 각 시·군하고 예산을 합합니다. 그래서 현재 10개소만 확보가 되는데 다음에 다시 예산 파트에 어필해서 내년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도서지방에도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도서지역 부분만 배치를 하는데 이럴 때도 산간지역과 도서지역에 균형 있게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높여서, 이렇게 해 보니까 화재 시에 대응하기가 훨씬 나아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통계를 냄으로써 예산 요구할 때 반영이 가능할 것인데, 지금 현재 보면 도서지역 부분만 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시정해서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 부분에 잠깐만, 불도리 부분이 나왔는데, 방호구조과장님 점포가 100개 이상 되는 점포와 100개 미만으로 분류를 할 때 100개 이상 되는 점포를 가진 시장이 경남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100개 이상 대형점포가 있는 대형 재래시장, 소형, 중형 재래시장이 분류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이태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황이 총 18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설시장이 115군데, 그다음에 5일장 정기시장 서는 데가 68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재래시장 현황이 183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본부장님! 불도리가 나와서 이것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지역과 산간지역, 방금 이야기한 이와 같은 대형 재래시장과 여기에 따른 불도리 배치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해서 1차 연도에는 몇 회를 하겠다, 수요가 몇 대인데 2차 연도에는 몇 대를 하겠다, 3차 연도에는 몇 대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다 주먹구구식으로 “예,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각 지역에 수요가 얼마나 되는데 도서지역은 수요가 얼마나 되고, 산간지역은 얼마나 되고, 재래시장은 1단계가 얼마나 되고, 2단계, 그러니까 대형시장, 중형시장은 얼마가 되는데 이 중에 몇 대를 배치함으로써 연차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그 계획을 만들어서 그대로 불도리를 공급해 주시고, 그 내용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 보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자는 이런 말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승원위원

앞전에도 불도리에 대해서 확보를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체를 보면 대형사고가 나면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감당을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마다 이것 파악을 빨리했으면 싶습니다.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소화기만 설치된 재래시장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설치 유도를 하고, 향후 도비 확보를 해서 다각적인 설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내년 본예산 때 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 계획서를 만들어라...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알겠고요, 이번에도 본부에서 집행부 예산 파트에다 50대를 요청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예산 파트에서 불도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좀 미흡한가 봐요. 그 부분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야...

태일

이태일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을 부대의견에다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불도리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나중에 질의하려고 하다가, 지금 과장님, 불도리가 당초예산에 두 대가 편성되었지요?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강기윤위원

추경에 10대를 해서 2억2,5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온 것 같은 데, 우리 위원님들이 불도리 사용방법을 직접 진주에 가서 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열악한 재래시장이라든지 산간오지라든지 긴급출동을 요하고 또 소방서가 오기 전에 그런 것이 동원되어서 초기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불도리 같다, 다수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동료위원들과 생각을 달리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두 대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현하는 것만 봤고 현실에 접근했을 때 이 불도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그때 두 대가 계상된 이유도 우리 위원들이 많은 것이 배치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불도리를 재래시장에 배치했을 때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의 관리방법이라든지, 또 배치했을 때 이용·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해야 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불도리를 10대, 50대, 100대 사라’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두 대가 당초에 계상되었다면 한시바삐 저희들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서에서 검증이 되었어야 합니다. 두 대가 기 확보된 데 설치를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사천, 통영에 한 대씩 설치했습니다.

강기윤위원

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서에서...

강기윤위원

통영은 서에서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태일

이태일위원

왜 재래시장에 배치를 해야지...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강기윤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납품이 되어서 통영에는 욕지도에 현재 배치를 했고, 사천에는 현재 장비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알겠습니다.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배치에 따라서 예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차고 확보 문제라든지, 노상주차를 하면 관리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따르고, 또 차량 운영할 인력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통영이 7월 5일 설치가 되었고요. 사천에 한 대는 장비 점검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강기윤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두 대가,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10대가 필요하다, 20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개수에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두 대를 해보니까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도 초기진화라든지 여러 가지 산간오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래시장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 저번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우리가 50대를 예산 신청했는데 10대 밖에 안 되었는데 점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없이 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의견만 가지고 편성한다는 것도, 또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설치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나중에 또 다른 우리한테 화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외형적으로 볼 때 실효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그러나 소방관서에서는 그 장비가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그렇게 요구한 부분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런 부분이 검증도 되지 않고 또다시 10대가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이태일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계셨는데 그것은 100대를 하든, 200대를 하든, 단순히 이것이 초기 대응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정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가 있겠다면 100대를 1,000대로 늘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증이 수반되어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증이 안 되었습니까? 강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를 제가 직접 보고, 소방 장비를 적은 예산으로 할 때는 산업자원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장비인데, 이것이 왜 좋느냐 하면 그것은 소화기를 들고 가는 것보다는 기동력이 있습니다. 차가 가니까 좀 빠른 면도 있고, 일반 소방차량보다는 안 빠르지만 그냥 소화기 들고 사람이 뛰어가는 것보다는 빠른 점이 있고, 두 번째, 미분무가 정상...

강기윤위원

본부장님! 제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태일

이태일위원

제가 질의를 해 놓았으니까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도 우리 회사에 소방차가 3대가 있었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것을 해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강 위원님 말씀 참고하시고, 제 이야기도 참고하시고, 이것이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고 골목에는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특히, 재래시장 같은 데는 못 들어가는데 방금 차량만 이동하는 것으로 해 놓았거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재래시장 같은 데는 차량보다는 리어카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차량에 탑재 안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이 작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차량에 하는 것도 있던데 그것은 비싸고,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바퀴가 달린 것이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달려가지고 조금 끌고 가서 바로 하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분류해서, 꼭 돈이 비싼 것을 할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골목 안에 들어가려면 진열해 놓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미리 배치를 해 놓고 이렇게 불을 끄게 되면 초기진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 대한 검증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강 위원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본부장님, 아까 하시던 강기윤 위원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직접 시연도 봤고, 물 분무를 하는 것이 아주 미세한 분말이 한번에 쫙 나오면서 질식 소화력이 있습니다. 우리 상상보다 아주 소화 능력이 좋습니다. 기동력도 있고, 오토바이 정도의 수준으로,

강기윤위원

본 위원이 아까 그 내용은 시연하는 것을 우리가 제주도에서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물도 보고, 또 불을 실질적으로 지펴놓았다가 끄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 필요하겠다, 초기진화에도 필요하고, 재래시장에도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되려면 당초예산에 두 대가 편성되었습니다. 통영에 7월 5일 설치를 했다고 했고, 지금 현재 사천에는 장비 점검 중에 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에 두 대가 편성되었으면 해 보니까 어떻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실효성이 있겠고, 더 좋겠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 추경에 10대가 더 필요하고 더 많이 필요한데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성능이 좋고 배치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더 늘려나가야 될 현실입니다.

강기윤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해 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리고 제 이야기는 재래시장이나 이렇게 하려면 거기에 장비가 차량의 탑재도 있더라고요. 손수레 끌고 하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재래시장이, 왜냐 하면 이것은 초기진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관서에 있을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상가번영회에다 이런 부분을 위탁한다든지 교육을 해서 그런 쪽도 사용하겠다,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실행이 되어야 된다 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에서 가지고 있을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게 되면 또다시, 우리가 나중에 편성하고 나서 그것이 사장되거나 실효성이 없을 때는 저희 위원들이 또 다시 욕 들어먹을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배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편성은 이렇게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강기윤 위원님 말씀대로 통영 등 도서지역에 우선 시범배치 운영해 보고 향후 문제점 등을 검토 및 개선해서 점차 확대 보급 시행하도록 재래시장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점차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강기윤 위원님 말씀대로 테스트를 해 봐요.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갑시다.

태일

이태일위원

내년도 본예산 이전까지는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강기윤위원

그 다음에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지금 성과상여금 부분이 4억6,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항별설명서 52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데, 성과상여금은 제가 알기로는 100%라든지, 성과상여금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책정됩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지급대상자 순위가 상위 25% 이내일 때는 지급기준 금액의 1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대상자 순위가 25%를 초과해서 55% 미만일 때는 지급기준액의 120%, 그 다음에 지급대상자 순위가 55%를 초과하고 95% 이내일 때는 지급기준액의 60%를 지급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이것을 아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덜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에 기준을 둬서 상위는 기존레벨에서 180% 이렇게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액개념으로, 대략적으로는 결국 이것이 나중에 100%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150%가 되든지, 정액제로 보면 각 개인의 평균 애버리지 150%인데 이것이 180%로 가는 사람이 있고, 120%로 가는 사람이 있고, 100%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정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추경에서 왜 4억6,400만원이 올라오느냐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강기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 전년도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에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다 보니까 직급별 지급기준액이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족액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강기윤위원

상여금이 인상되었다고요?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상여금이 인상된 것이 아니고 직급별 기준금액이 인상되어서, 왜 그렇느냐 하면 올해 임금 인상분에 따라서 직급별 기준금액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차액이 좀 부족이 되어서,

강기윤위원

임금인상 부분은 당초 예산에 가상되어서 계상이 되잖아요? 그것도 오를 만큼 임금에도 상여금에도 다 포함되어서 당초에 계상이 될 것인데, 그 이야기는 설득력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총 금액의 80%만 계상하고, 그것이 100%로 계상하라는 이런 지침이 하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상여금이 정액적으로 계상되어 있다면 그것은 정액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서 4억 몇 천만원이 올라온다는 것이 인원이 늘어났다면 모르겠는데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이렇게 차등이 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과상여금을 월평균 보수에 80%에서 100%로 증액 편성하다 보니까,

강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해소방서 북부119안전센터 4,300만원이 이번에 설계비입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설계비만 계상되었고, 건축비는 아직...

허좌영위원

장소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허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소가 확정되었습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장소는 확정되었습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현재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이나 시의원 두 분이 저한테 “이 예산이 통과되면 안 된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은 큰 소방차가 유턴하기도 곤란할 뿐 아니라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가 많이 편입되지요?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허좌영위원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가 거의 없어지고 또 이것 때문에, 이 지역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동장 회의까지 소집했습니다. 주민들이 나중에 이 장소에, 북부동은 인구가 7만이 되니까 119안전센터 나 소방파출소가 들어오는 것은 다 환영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공감은 다 하는데 장소는 이곳이 아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동민들이 이 장소에 소방서 설치하는 것을 실력행사까지 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되었는데 이 장소 말고 다른 곳에 물색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한 번 더,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허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동사무소 주차장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창 면수가 조금 적어서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공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시민들도 주차를 하지만 동사무소 직원들도 주차를 하고, 주민들도 주차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회전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실제 그 점에 대해서는 기우이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토지 승낙은 2007년도 1월 15일 김해시로부터 벌써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 방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을 제가 쭉 돌아봤습니다만, 대체부지를 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대체부지를 원하신다면 앞으로 김해 북부119안전센터 신축은 아무래도 3〜4년 정도는 늦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대체부지가 없다는 생각만 하시지 말고 경남개발공사에서 택지 조성하는 그 부분도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민원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고,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과장님 548페이지, 장승포119안전센터 신축건물 집기류가 여기는 350만원으로 나와 있고, 똑같은 사항인데 549페이지에 보면 중부 119안전센터 개소 소요물품은 2,287만원으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한 군데는 적게 올라와서 그렇습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설계비에?

백승원위원

집기류,

김윤근위원장

신축건물 집기류,

백승원위원

집기류가 거제 장승포는 3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중부119안전센터 2,287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백승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장승포 119안전센터는 기존 안전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우리가 출동하기가 좀 힘이 들고 해서 다른 데 신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집기류를 기존 있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양산 중부119안전센터는 아직 신설 안 된 데입니다. 집기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금액 차이가 난 상황입니다.

백승원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김윤근위원장

품목 자체가 틀립니다. 사무용 책상이고, 사무용 의자이고 그렇고, 밑에 양산은 컴퓨터, TV 이런 것이고,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의욕적이고 능력 있는 소방본부장님 이 오셔서 앞으로 많은 일을 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소방본부가 올해 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본부, 소방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이 전체 봤을 때 올해 추경예산이 3.6%밖에 증가 못 했습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는 16.5%, 도로관리사업소는 0.3%입니다. 특별히 요즘 할 사업이 없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사업이 경남 도내 소방서 복지, 건축 신축 또는 건물이 노후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점차 확인을 해서,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1년 좀 넘었는데 거의 모든 예산 대부분이 건물을 신축하는 이런 데만 다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이라든지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노력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 나갔을 때도 실질적으로 경방카드, 제가 자꾸 거론해서 그렇는데, 경방카드라는 것이 10년, 20년 동안 방치된 것도 있고, 그게 뭐냐 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 시설이라든지 주유시설, 위험물저장탱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경방카드 이 부분 자체를 점검했을 경우에 10년, 20년 동안 손을 안 댄 것이 많습니다. 업무의 부분이 예전에는 화재 부분만 집중하다가 119구조 부분에 대해서 인력 손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점검은 안 하더라도 화재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점검을 한 번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10년, 20년 전에 받았는데 거기에 기준 자체가 소규모 소화기 한 대, 유류기 한 개, 거기에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끌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앞 번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나서 상당히 법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재래시장 화재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방법들도 만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비가리개 시공하는 부분도 소방협의를 해서 6개 소방서에서 나서서 시공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섬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공영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지역에는 소화기 또는 펌프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영 같은 데는 마산에서 소방정이 대기하고 있고, 그 외 배가 가는 좀 먼 데는, 욕지도라든지 좀 먼 데는 펌프를 각 소방서마다 지정해서 또 소화기도 지정을 받아서 기증하고 충분히...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존에도 예산 부분에서 일부 작은 소형소화기를 주는 것으로 해서 섬 지역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진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 화재의 통계를 봐도 군 지역 부분과 시지역에서 화재가 났을 때 군 지역 피해율이 2〜3배 정도 높습니다. 인명피해만 보더라도 군 지역은 2.7배가 높아요. 섬 지역은 더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피해도 군 지역은 1.5배 정도 높습니다. 피해 건물의 전소는 3배 이상 높다고 통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제가 이번에 재래시장 부분에서도 기존 183개의 재래시장을 이야기했는데 재래시장에서 기존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춘 데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옥내 소화전도 안 갖추고 있는 대상지가 지금 11개소나 있습니다. 진동시장, 천전시장, 동부시장 이것은 진주이고, 진동은 마산입니다. 산청 단성시장, 산청 시천시장, 산청시장, 통영 중앙시장, 서오시장, 옥포 중앙시장, 의령, 군북 재래시장, 합천시장 이런 데는 지금 재래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다 활성화 되고, 나머지 5일장에도 상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부 소화기밖에 없어요. 여기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가 한 군데 났다 했을 때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무방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기존 재래시장에도 실질적으로 소방훈련을 한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가면 앞에 있는 노점상 피해 주고, 한 번 이렇게 깜박하다가 다 돌아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옥내 소화전 설비 부분 시공을 했을 경우에 유효범위가 반경 25〜50m밖에 안 돼요.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화재진압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진주에 가면 진주국제대학교에 유일하게 소방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박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대학원까지 강의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만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지금 소방 부분 자체에 엑스포를 계속 개최하고 있고, 새로운 소방장비도 많이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 보다는 매일 예산 부분이 의용소방대라든지 인력들을 이용해서 그냥 전시적인 회의밖에 안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부장님은 이런 부분에서 경남도의 소방행정이 좀 탈피했으면 좋겠고, 개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미분무 살수차 부분에 거론이 되었던 부분들도 국내에 있는 시판되는 부분 에서 미분무 살수 시설이라고 하는 자체가 미세입자의 증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수증기로서 꺼버리기 때문에 2차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를 국회를 통해서도 봤고, 산업자원부에서 채택이 되면서 경남도도 지원해 줬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재래시장 부분에서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재래시장에 기존 공간을 확보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너무 오래되어서 본 위원은 제 지역인 진주에 있는 중앙시장 부분을 진주소방서를 통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화재에서 피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벗겨지고 없습니다. 가스통은 다 노출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화재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 부분을 이제는 정말 시민들의 편에 서서 화재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촉구하면서,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대안 부분에서 시급한 것은 시간을 다투는 부분들에 제가 조금 전에 지목했던 11군데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부분에서 아무런 대체할 부분이 없다는 것 명심하시고 여기에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향후에 다른 점검을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소방에 대한 과학화, 선진화를 일으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축 소방서 시설비 관련해서 538페이지에 보면 반성119지역대 신축공사해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해서 5.74%를 편성했네요. 보통 설계비와 조사비를 같이 통합을 합니까, 분리해서 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산 부기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같이 합니다.

김해연위원

여기는 분리를 다 해 놓았는데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분리되어 있고, 뒤에는,

김해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본부장님께서는 아실 것인데, 분리한 데는 분리해 놓고, 통합한 데는 통합해 놓고, 지금 세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요율표가 다릅니다. 제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니까 반성119지역대와 뒤에 용원119안전센터 여기에 5억원을 기준해서 전체 공사에 중급으로 분류가 되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건축 부문에 중급으로 분류하면 4.91%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성119지역대는 5.74%로 편성해 놓고, 이것은 5억원 미만 공사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5.74%로 되는 모양이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해연위원

용원119안전센터의 경우에는 4.91%로 만족하거든요. 분리해 놓은 것도 안 맞는 것이죠, 원래 통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해연위원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뒤에 보면 545페이지, 김해에 아까 논란이 있는데 북부119안전센터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7억4,200만원인데 5.74%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설계비가 5억원과 10억원에 따라서 설계비 %가 7억4,200만원이니까,

김해연위원

이것은 4.91%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4.91%가 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611만6,000원을 깎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7억4,200만원이니까 5억원과 10억원 중간이 7억5,000만원인데 7억5,000만원이 되면 반올림해서 7억원으로 해 버리고, 7억5,000만원이 작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닙니다.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5억원까지는 5.74%로 적용하고, 15억원부터 해서 10억원까지는 4.91%로 적용하도록 예산편성 매뉴얼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올림하고 사사오입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5.74%를 적용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4.91%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데도 4.91% 기준은 만족하는데 분리한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김해소방서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에서 4,262만원을 적용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3,645만6,000원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예산편성 매뉴얼대로 하면 기준점이 그렇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참고하십시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식위원

본부장님! 검토보고서 42페이지, 13개 소방서 사업 예산 5억7,300만원 중에는 신청사 신축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고, 제가 부탁드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소방공무원이 1인당 평균 담당인구가 1,600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산 웅상119안전센터는 1인당 담당인구수가 5,100여명 무려 타 지역에 비해서 3배 이상이나 되고, 경남 도내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산의 웅상, 덕계, 삼성동에 119안전센터를 내년 당초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박규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양산에 근무해 봤지만 상당히 웅상지구가 인구도 늘고, 공장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가

김윤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도내 앰뷸런스 중에 트럭으로 된 앰뷸런스 보유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자료를 제가 요구하느냐면 트럭으로 된 앰뷸런스는 실질적으로 환자를 싣고 가기는 상당히 부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아보고자 자료요청 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허좌영 위원입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수정동의를 제출합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에 도로건설사업 중 함양 웅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 요구액인 5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7억원은 삭감하며, 소방본부에 김해소방서 북부119안전센터 설계비는 설계요율이 과다적용 되었으므로 4,262만원 중 616만4,000원을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도로사업 중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은 예산편성 시 시·군비를 도비 부담액 이상 확보하여 단위사업조서에 표기하고, 지방도와 시·군도 등의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촉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윤근위원장

허좌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허좌영 위원님께서 촉구한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도시교통국장,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소방본부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사려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남은 회기동안 건강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에 자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남은 회기동안 건강하시고 유익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소방행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남은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예산 심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