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임문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9

회의 전체 보기 1922턴

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O 세무과, 회계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는 세무과, 회계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하겠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9일, 세무과장 양홍준.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종 공금의 예금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질문이 있었던 부분인데 주질문자인 부의장님이 공무상 감사에 불참하셨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도 확인한 바가 있지만 그때 당시 답변도 잘 관리되고 있다 세입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요즘 증시가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데 혹시 증시 같은 데 투자된 것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시의 자금은 안전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금고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금 상품에서만 자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또 정부 정책은 증시가 너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고 판단하고서 금리의 인상설이 있었는데…….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콜 금리가 인상되면서 여수신 금리가 올라가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은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변동금리 상품 한 가지에 약 20억 정도를, 법인저축공제라고 해서 3년 만기 변동금리로 해서 약 5.4%의 고금리의 예금에 지난 5월에 가입 했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특별회계라든가 일반회계에 보통 예금으로 돼 있는 준비성 자금 또는 MMDA 10억 이하의 자금을 통합 관리해서 10억 이상으로 통합관리를 하면 7일 이상이면 3.55%의 고금리의 좋은 예금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으로 통합관리해서 한 1억 이상의 이자수입이 증대되지 않을까 해서 4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세입에 대한 자산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 가지고 금융수입 이자 소득의 발생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 보증채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더 늘은 것은 없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두 번째 시금고 계약 체결 및 지도 감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금고 계약기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 계약이 돼 있네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른 자치단체 광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하남시는 수의계약을 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각 지자체의 시금고에 대한 지정이 지난 2006년 5월 31일로 행정자치부 예규로 해서 지정기준안 훈령이 예규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정 방법에 있어서 경쟁이나 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2007년도 6월에 또 다시 예규가 지정기준에 대한 배점문제로 다시 내려와서 지금 먼저 조례 제정을 한 데는 다시 바꿔야 될 입장이고 새로 제정할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배정기준에 맞게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2005년도 8월에 지금 시금고 농협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농협이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어서 납세자에게 편의가 있고 또 농협이라는 금융단체가 지금 우리시에 들어와 있는 다른 타 금융기관보다도 여수신이나 신뢰성이나 안전성이 높고 지역개발이나 지금까지 노하우로 시금고 운영에 그런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감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경쟁방식이 도입돼야 한다 하는 그런 취지의 행정자치부 예규가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그에 걸맞는 시금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행자부 예규, 그러면 하남시 조례는 제정해야 되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해야 됩니다. 지금 시금고 지정에 대해서는 재무회계 규칙에 시금고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으로는 미비하고 별도의 시금고 지정 운영관리 조례나 규칙이 새로 제정돼야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지적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다 조치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시금고에 대한 임대료 부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매년 아니면 임대 기간이 2년이면 2년 아니면 1년이면 1년에 따라서 우리 건축물에 대한 시가에 맞춰서 점용료 산출 요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향후에 시금고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논란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단위농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외가 되는가 봐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은행법이에요. 은행법에 나와 있는 일반은행이…….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중은행입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은행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금고를 선정했을 때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은행법에서 기준으로 하는 일반은행은 우리 시금고에 응찰할 수가 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경쟁방식을 채택한다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단위 농협도 일반은행…….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단위농협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단위 농협이 제외되니까 단위농협의 전국 단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단위농협은 아마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법이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이런 신용협동조합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런데 시금고에 같이 유관으로 있는 수납대행점이나 지출대행점은 할 수가 있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수납이나 지출 이런 정도만 하지 시금고로 인정은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지요. 지방재정법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만 돼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만약에 수납대행 기관에서 수납했을 경우 그 돈이 하남시로 이체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일반 은행에서 수납대행한 것은 7일 이내인데요. 보통 요새는 온라인이 되고 근거리이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2～3일이면 벌써 조치가 되고 7일 정도 걸리는 것은 우체국이나 관내 아닌 관외 경우에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택하면서 발생할 수 있었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 방식을 택할 때에도 부당한 차별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농협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하남시에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단위조합 지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경쟁방법 가운데에서도 하남시에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남시민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시금고 지정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철저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세 번째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지방세 부과액에 대해 징수액 비율을 보면 현년도 총계가 1,883억8,884만8,000원을 부과해 1,863억2,656만3,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8.9%인데 도세는 1,350억5,349만3,000원 부과에 1,360억2,113만3,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100%를 넘고 있으나 시세는 533억3,535만5,000원을 부과해 503억543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이 94.3%로 도세와 5.7%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96%인데 도세가 시세보다 높고 시세가 징수율이 낮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도세인 경우에는 대부분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이런 것은 다 신고세액입니다. 재산이 변동했을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직접 다 신고를 하는 세액이고 레저세도 역시 신고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징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시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세금은 정기분 세로서 재산의 소유에 대한 우리가 직권 부과하는 세금들이고 특히 체납세가 많은 주민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할 주민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 따른 국세에 따른 10%의 주민세이기 때문에 그 세금은 경제 상황하고도 연계가 돼서 사업자들이 부도나 사업이 부진했다거나 양도소득자가 재산이 없다거나 해 가지고 주민세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무단 폐차가 됐다든가 또는 말소가 됐다든가 대포차라든가 이런 징수율을 저하시키는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도세보다 좀 징수율이 낮게 되어 가는 경향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도세에 비해 시세는 그만큼 업무를 챙기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게도 지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도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세액으로 거의 충당이 돼 있고 시세는 시에서 직접 징수 부과하는 의무 부과하는, 강제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과년도분도 118억8,297만7,000원 중에서 도세가 27억4,340만7,000원으로 전체 23%인 반면 시세는 91억3,957만원으로 과년도분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시세 과년도 분이 도세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수율 자체가, 체납세액도 역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거의 90% 이상을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시세가 체납세가 도세보다 많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2007년도 몇 월까지 계산한 거예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이것은 2007년도 2월 28일 기준이고요. 2007년도 것은 5월 31일 현재이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006년도는 12월말까지 아닌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우리 회계연도가 익년도 2월 28일까지가 출납폐쇄기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뒤의 2007년도 것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2007년도 것은 2007년도에 부과한 세액.

미라

홍미라위원

2007년도 1월부터?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중복되어 있겠네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2월 28일까지 그것은 2006년도에 부과한 세액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뒤의 것은 2007년도 3월부터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넣은 거예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2007년도 1월 정기분 면허세부터 부과된 2007회계연도 세액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내용이 2006년도하고 8-9쪽하고 8-10쪽에 있는 내용 중에 두 달분이 1월, 2월이 중복돼서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것은 회계독립의 원칙도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출납폐쇄기가 만약에 2007년도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는 2008년 2월 28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검사에 냈던 모든 자료는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부과는 12월 말까지 했을 것 아니에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지요. 부과는 12월말까지 한 것이고 돈 들어온 것은 2월 28일까지고요. 지출도 역시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 된 것이 지출된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사고이월이라든가 아니면 명시이월이 되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부과액하고 부과한 것만 징수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지요.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부과한 세액…….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가 계산을 통상적으로 따져보면 2006년도 12월말까지 부과하고 그것에 따른 징수실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것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부과한 것과 그에 따른 징수실적인 거지 중복되어 있지 않다는 거니까 2006년도에 한한 것이고 이것은 2007년도에 한한 것이네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5월 31일까지면 다섯 달인데 그렇게 따져도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로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세입에는 차질이 없겠어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도세인 경우에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규제라든가 보유세 강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부동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취·등록세의 결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도세는. 그런데 시세인 경우에는 주로 재산세와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인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보유세 강화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작년 12월말까지 내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보유세인 종부세 관계로 해서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해서 소득할 주민세가 상반기에는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과표 적용률이 55에서 65로 되고 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 조금 상회가 될 것 같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자동차 수가 늘고 1월에 부과한 것이 1,000여대 늘고 승합 자동차에 대한 세금 요율이 변화되면서 시세의 경우에는 거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세인 경우는 부동산 규제라든가 부동산 이전의 감소 추세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보전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사유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 어떻게 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0대 정도가 늘었어요, 보유 부과하는 것이 작년도보다. 그래서 세액이 증가될 원인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늡니까? 전년도 것 하고 현년도 것을 봐주세요. 전년도에는 계산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리고 5월 31일까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정기분이 6월하고 12월이거든요. 6월 말에 부과, 6월 정기분 것은 아직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이번 부과한 것이 36억을 부과했어요. 이게 상반기에 들어갈 금액이지요. 여기 수치에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네, 수치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36억을 이번 6월에 부과를 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36억이니까 조금 더 늘어나는 거네요. 66억에서 36억을 두 배로 해도 조금 더 넣으면 70～80억이 되니까, 수치가 안 맞는데 자꾸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럼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약간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줄겠지요. 요즘 금연 활동이라든가, 조금씩 줄어가는 형편이에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국세, 도세, 지방자치단체세 그런데 도세가 하남시에서도 훨씬 많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많지요. 저희가 도세의 경우에는 지금 현년도 세액이 1,300인가 1,200 얼마이고요. 시세는 509억이기 때문에 배 이상이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구조적으로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시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한 지방세로 이양, 전환이 중앙정부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레저세의 발생원은 하남시가 어디입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조정경기장에서 나오는 뭐라고 그러나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경정장.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곳 한 곳입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그 다음에 관외 발매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게 103억입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올해 도세 103억인데 그러면 레저세 가운데 하남시에 오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도세 교부율의 3%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에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27%가 법적으로 오게 돼 있지요, 30%가 오게 돼 있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될까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도세 30%니까 만약에 1,200억이다 그러면 저희한테 법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이 360억이 법적으로는 우리도로 교부금이 오게 돼 있지요, 재정보전금하고 교부세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중에 하남시로 오는 돈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가 법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 주도록 돼 있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난번에 손학규 지사 방문 당시 저희가 기자실 방문했을 때도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남시 여건을 감안할 때 도세인 레저세에서 과감하게 하남시로 투자를 해야 한다, 줘야 된다. 도로개설이라든가 경정장 관련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그 예산을 전액 우리가 도에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지원해 달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법정에 대한 율은 오겠지만 그 이상의 것은 오지 않는 것 같아서, 물론 우리가 도에서 받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하남시에서 발생한 레저세가 최소한 발생시인 하남시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올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이 얼마라고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3%,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27% 합해서 30%는…….

미라

홍미라위원

30%의 최종 금액이 얼마예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2006년도에 도세가 1,360억이 징수됐다고 그러면 30%면 약 100억 정도가 되겠네요, 140억이라고 보면…….

영일

문영일위원장

2006년도 레저세 징수액이 344억인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지요. 3,344만원이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420억 정도 되네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경정장 개장 당시, 경정장을 우리가 유치할 때 하남시 시민들은 경정장만 가지면 돈 방석 위에 앉는다고 말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별 이익이 없어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러나 레저세가 있는 시·군이 경기도에서 과천하고 우리하고 그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330억을 징수했다 그러면 그만큼 30%인 100억 재원을 다른 시·군보다는 더 확보가 가능한 것이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는 현재 얼마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레저세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이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징수액이 333억이면 거기에 따른 30% 정도가 법적으로 징수한 지자체에 교부하는 금액이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시면 100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재정보전금하고 도세…….

미라

홍미라위원

334억이잖아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을 때 작년 같은 때는 레저세가 3억인가 4억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100억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것은 재정보전금 맞습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는 재정보전금 프로테이지하고 도세 징수교부금 3%에서 그렇게 수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 작년도 세입에 얼마가 잡혀있는지는 그것은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직 모르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대략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는 알지 않아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 정도 안팎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숫자를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직급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도세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세팀장 진영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저세 부분은 일반적인 레저세가 저희가 1년에 연간 330억 정도 들어오게 돼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세입예산의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27%로 해 가지고 편성이 저희가 교부세 산정할 때 도세의 금액을 총괄적으로 계상해서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7%는 교부세 산정에 재정보전금으로 산정되고 3%는 저희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으로 바로 직접 송금하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바로 잡히는 금액은 3%에 대한 징수교부금이고 그 다음에 27%는 재정보전금으로 교부세 산정할 때 총 도세 금액으로 산정해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30%의 도세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재정보전금으로 산정될 때는 재정보전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레저세 때문에 100억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영애

진영애도세팀장

저희가 교부세 산정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데 교부세 산정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인구수라든지 도세 금액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것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경정장 부분에서 300 얼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이라는 숫자는 법적으로 27%이니까 그 금액에 대한 것은 하남시로 오지 않았나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냥 추정을 하는 거지요?

영애

진영애도세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남시에 있는 경정장입니다. 하남시가 세입이 발생하는 발생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보전금을 도로부터 27%, 아마 하남시 예산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앞으로 더 우리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세원을 가지고 경기도가 분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좀더 개발요인도 많고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은 하남시에 가능하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세입부서에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세입이 발생하니까 더 많이 요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남시에 더 많은 재정보전금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번째 세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세목별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을 보면 2007년도 5월 30일 현재와 2006년도 총 체납액은 174억2,000만원으로 그중 도세가 26억500만원으로 14.39%, 시세가 148억1,500만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세가 도세보다 무려 5배 이상 체납액이 많은데 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많은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이것은 아까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 내용이 같습니다. 도세인 경우에는 세수 자체가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세액이기 때문에 자진 신고로 자진 납부를 하는 신고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징수율이 높아서 체납세가 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시세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제 부과되는 세액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더 높고 또 그 원인으로서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구조적인 그런, 경기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세의 체납액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패가 있고 요인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세가 자주 재원의 가장 으뜸이기 때문에 체납액을 줄여 가는데 하여튼 전력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비중을 너무 도세에 치중하는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세는 바로 100% 재원으로 가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지요.

신목

유신목위원

다음 채권확보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5,276명으로 돼 있는데, 전체 체납액 81억2,900만원에 비해 총 체납자가 5,276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총 체납액에 대한 체납자 전체로 하면 체납자 1인당 154만원이 되는데…….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채권확보에 있어서 체납자의 성향은 지금 이와 같이 부동산을 압류한다든가 차량을 압류한다든가 예금압류라든가 이렇게 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가 있고요. 또 체납자 중에서는 무재산인 사람도 있고 또 거소나 행방불명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거의 예금이 없는 분들도 있고 해서 채권확보를 거의 할 수 없는 분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2006년도에 5,276명이라는 겁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지요. 2006년도에 채권을 확보한 사람들이 5,276명이라는 거지요.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우리시 세대주의 10%가 되는 체납자가 있다는 건데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실제 체납자 수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징수가 안 됩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징수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징수를 하기 위해서 채권 확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신목

유신목위원

체납액 일소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섯 번째 세목별 과오납금 현황 및 환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과오납 금액 중에 지방세는 총 12억8,670만원으로 이중 도세는 2억4,769만3,000원으로 19% 정도인데 나머지 81%인 10억3,900만7,000원은 시세인데 과오납도 시세가 도세에 비해 네 배 이상 많은데 2006년도 지방세 부과액을 보면 전체 1,883억8,884만8,000원 중 도세가 그 중 72%인 1,350억5,349만3,000원으로 시세의 2.5배가 넘는데 과오납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시세에 보면 저희가 과오납 환급해준 내용을 보면 주민세하고 재산세, 재산세에 병세가 되는 도시계획세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주민세인 경우에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국세 그러니까 소득세가 세무서로부터 변경돼서 통보가 돼서 주민세 자체가 징수결정을 변경하는 내용, 그래서 감액을 한다든가 부과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런 내용이 주민세의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재산세인 경우에는 작년도에 지적해 주셨던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부과 후의 감면조치 내용으로 해서 주민세와 재산세가 많아지므로 해서 상대적으로 도세보다 우리 환급한 건수나 세액이 많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중납부에 의해서 많이 발생됐다는 것이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이중납부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업무 착오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업무 착오일 수도 있고 납세자가 특히 체납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가 여러 장 와 있으니까 두 번 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리고 환급금액은 과오납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5%는 무엇입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저희가 과오납 통지를 바로 해드렸는데 환급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에요. 환급신청을 안 하신 사유가 국외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통지 불능상태로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되겠는데 5% 정도가 환급조치가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과오납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래서 매년 저희가 정기적으로 도에서도 이것이 하나의 점검사항이에요. 과오납 환급 조치를 100% 이행해라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연 2회 이상 통지하고 전화 통지도 하고 그런데 정 찾아가지 못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5년이 넘게 되면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가 전화를 하더라도 요새 사기전화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소액이다 보니까 직접 오시기를 꺼려해서 전화를 드려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기 전화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세정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오납 가운데 지방교육세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방교육세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방교육세는 본세가 아니고 등록세라든가…….

영일

문영일위원장

일괄 부과하다 보니까 발생한 것 같은데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병세이다 보니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세 같은 경우가 교육세가 종속되는 세금이거든요.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건수가 많게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 건이지만 담배소비세는 왜 과오납이 발생했습니까?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2007년도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담배인삼공사나 아니면 외제 담배 관련 판매회사에서 자진 납부를 하는 것인데 안분할 때 착오 안분 배분으로 다른 지자체에 갈 것인데 나중에 알아 가지고 다시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지방세 결손 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국세를 제외한 총 결손처분액은 16억7,400만원으로 그 중 도세가 6%인 9,600만원, 시세가 94%인 15억7,800만원으로 결손처분도 도세에 비해 시세가 16배 이상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결손 처분한 내역을 보시면 세입으로서는 주민세가 건수도 그렇고 대다수인데요. 세입으로서는 무재산이 13억8,600만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하남시의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가 대부분 창고라든가 이런 영세사업자분들이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업부진이라든가 사업이 도산했다든가 해서 주민세를 못 내시고 무재산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업이 파산돼 가지고 그런 세입관계 때문에 소득할 주민세의 13억이 주로 16억이 됩니다만 14억 정도가 소득할 주민세가 무재산의 사업부진이나 부도로 인해서 차지하는 결손 처분액이 되겠고요. 건수로는 여기서 균등할 주민세 소멸시효 오래 되신 분들 5년 이상 된 4,400원인가요, 상당한 건수가 차지합니다. 주로 그러한 연유로 해서 시세에 결손처분액이 도세보다는 많게 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또한 결손처분 중 무재산은 도세가 49%인 반면에 시세는 90% 이상이 무재산인데 이 도세에 비해 시세에 대한 채권 확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체납처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채권 확보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부진으로 부도로 무재산이 되다 보니까 채권 확보할 시간이라든가 그런 여력이 상실되는 거지요,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세의 체납액 징수에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향후에는 시세에 대한 채권확보 등 결손 처분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세수 재원 발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사 목표, 실적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무조사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2005년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세수재원을 발굴 하셨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올해 7억 정도인데요. 보통 세무조사 내용이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은 그렇고요.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기타 이런 신고 누락에 대한 추징세액을 많이 하는 것인데 우리시 지역이 좁다 보니까 과세 물건이 적어서 세무조사액 목표도 적습니다. 하여튼 7억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통사항은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 시간외 근무실태·수당 집행, 관용차량 이 부분까지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한 가지 세무과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각종 부담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부담금은 각 과에서 부과하는 것 아니겠어요? 개발부담금이라든가 훼손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것이지요. 저희는 들어온 것에 대한, 세입 조치된 것에 대해서 자금관리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부과, 징수, 체납액 관리 자체는 재산이나 부과한 부서에서 총체적인 행정·재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부담금 같은 경우 납부할 때 많은 경우에 분할납부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나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것이 일정 기준액 이상이면 만약에, 부담금 자체는 모르겠고요. 또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액 이상이면, 일정액 수준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일정액 이상이면 분할 납부를 하는데 분할 납부할 때 일정 이자액을 더해서 이렇게 내시는 것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분할납부 편의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잘 모르겠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분할 납부 그것을 신경 써 주셔야 될 같은데요. 부담금 같은 경우에 액수가 많은 경우에는 분할납부 하도록 권장을 하고요. 분할납부 시에 그것에 대해서 가산금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행해지는 것은 그 분할납부에 2차, 3차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붙어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혹시 그런 사례가 없는지 세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 가산금이나 그런 게 붙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관련 부서에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련 부서에 전달하시겠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실무 부서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영일

문영일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심지어 형벌에 의한 벌금까지도 지금 분할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가운데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있습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고소 고발 및 각종 소송 실태와 하남시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 배경, 소관위원회 구성 운영 실태, 비정규직 현황 및 계약 내용,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한 위탁 내용까지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소관위원회에 보면 개최가 한 번도 안 된 곳도 있네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저희가 시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 관련된, 과세표준액 같은 심의위원회는 하남시 건축물 및 기타 물권 과세표준액 고시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조사 시에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이것이 과세 이후가 됐을 경우 이것이 부당하거나 법적 조치가 잘못 됐다 해서 납세의무자로 예정된 사람이 과세하기 전에 심사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러한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심의가 각 부서에서 심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둘 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네요.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그 전에는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진행이 안 됐었나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제는 소관위원회를 만들어서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지요. 4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환영할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더 제대로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다음에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과 소관의 비정규직 계약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일하는 내용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처럼 작년 임금과 올해 임금이 차이가 있나, 작년 임금은 주로 2만9,500원이고 올해는 3만3,900원으로 일괄 책정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3만5,000원, 3만9,600원 이렇게 계약서가 있네요. 이것은 특별히 이렇게 많이 받는 이유가 있나요? 보면 내용도 똑같고 일자도 2007년도이고 어떤 사람을 보면 같은 사람의 계약 내용인데 어떤 때는 3만5,000원으로 계약하고 어떤 때는 3만3,900원으로 계약하고 어떤 때는 3만9,600원으로 계약하고 그렇습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이 3만9,000원인 경우는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현장으로 나가는 보조인부임이에요. 사무실에서 보좌하시는 분이 아니고 현지 출장을 해서 같이 보조 업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노임 단가가 실외이고 동절기에 조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가 조정을…….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3만5,000원하고 3만9,600원은 다 현장 단가인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3만5,000원인 경우에는 2006년도이고.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3만9,000원은 현장에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국비로 중식비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단가 조정을 더 높이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3만5,000원이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3만5,000원에서 3만9,000원이 된 것은…….

현심

이현심위원

3만5,000원이 2006년도 기준이고 3만9,600원은,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실적인 임금입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최저 근로자의 임금이 아마 72만9,000원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타 보조임금에 대해서는 80만원 많아야 9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글쎄 예산 형편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또 이러한 것이 민간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결정한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경제수준에 맞춰서 임금을 좀더 높이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만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판단 자료에 의해서 이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기업에서의 임금 동향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앞에서 더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렇게 100만원이 채 안 되는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 봤자 100만원이 안 됩니다. 사실 그것 가지고 먹고 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의견 개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 나가시는 분들이 한 달 동안 일해 봤자 다 하니까 9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보험 빼고 이것 저것 빼고 나면 8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생활합니까?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일용직들 있지요, 단기 계약자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하세요. 그런데 이 중에는 여러 번 계약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3개월 간격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3개월 간격으로 계약을 하시지요. 여기 보면 네 번, 다섯 번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간격이 굉장히 짧네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다섯 번 그렇게 된 것은 회계연도가 바뀌니까 다시 1월 2일이나 그렇게 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12월에 했는데 1월에 다시 했다거나 횟수는 늘어났지만 기간은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떤 분은 1년 가까이 일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 일하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상용화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계속 업무의 연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분들의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당연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분들 24명을 다 하라고는 차마 얘기를 못하겠지만 오래 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용화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우리가 지금 쓰는 비정규직 보수는 주로 업무의 시기성에 따라서 고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시 고용하는 것을 저희가 자제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또 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저희가 상시고용은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에서부터 고용 안정을 먼저 추구해야 하고 정부 정책 또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에서도 이런 무기전환으로 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런 마당에서 안 쓰려고 노력한다는 게, 정부 정책과도 어긋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1년 이상 업무의 연장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들한테 당연히 그런 상용직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현 정책과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이러한 것은 고용주나 또는 피고용자나 다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시고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고용, 상용화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 시가표준액을 산출할 때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적용하는 지수가 있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에서 우리 하남시에 있는 축사에 대한 것은 구조지수를 적용하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건축물 구조지수가 20%가 다운이 됐어요. 철골조, 시멘블록 이렇게 해 가지고 20%를 다운시켜 가지고 지금 일반건축물에 대한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오히려 작년보다 세수가 감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 세액이 창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건축물 구조지수 20%를 다운시킴으로 인해서 창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재산세는 시에서 그런 세수 부담의 어려움을 경감해 드렸다 이러한 것이 또 경기도로 우리시가 요구해서 경기도 전체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창고나 축사에 대해서는 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올해 세 부담이 굉장히 완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게 단순한 하남시 세무과의 선처나 배려입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린벨트에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그린벨트 연합회라든가 또는 우리시 이러한 건축물 가격을 고시하는 결정 책임자나 이러한 분들의 심사숙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구조 지수를 몇% 반영하고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100에서 80으로 하향 조정 시켰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합당한 거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것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공평하고 적정한 과세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시민이든 납세의무자든 당연히 따라야 할 의무이고 그런데 잘못 부과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이 돼야 되고 그것은 올바르게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소관 부서가 다른데 건축과하고 또 도시과의 문제도 있고 해서 몇 개 부서가 같이 더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구조지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른 시·군·구의 연구용역까지도 자료를 확보해봤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축사가 없어도. 그래서 그런 말씀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한 가지만 더요. 시세 감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세수 확보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고 그랬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미라

홍미라위원

시세 감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한 것 있지요, 시세 조례인가.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탄력세율에서 표준세율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맞습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표준세율로 환원이 되도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년도 세금에 대한 상한적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표가 신년도에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3억 이하일 경우에는 5%, 6억 이하일 경우에는 10%, 6억 이상일 경우는 50%,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것인데 우리 표준세율은 작년도 세금 적용으로 기준을 한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세율은 정상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작년도 세금 가지고 5%, 10%, 150%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주택 분 세금은 7.5% 정도, 전체적으로 4억7,000만원인가 더 부과가 됐어요. 올해 7.5%밖에 안 올라갔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가면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이것이 표준세율로 환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그 세율로 되려면 아마 2017년 정도 돼야 정상적인 세율로 회복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은 부차적인 것인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캐슬렉스 하남시에서 유일한 골프장인데 세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잖아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얼마나 되나요? 그 전의 동서울 골프장에서 캐슬렉스로 바뀌고 사조산업에서 인수해서 어떻게 되나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사조개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세금에는 재산에 관한 토지분 재산세,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사업자일 경우에는 주민세, 소득할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재산세만 보면 토지분 재산세가 작년도에 약 6억5,000만원 그 다음에 건축물이 올해 부과한 것이 4,700만원, 그래서 약 7억 정도이고 여기에 더 붙일 수 있는 것이 소득할 주민세나 사업소세 얼마 정도가 더 플러스알파가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비교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실제로 타 시·군에 보면 골프장을 유치를 못 해서 굉장히 난리인 시·군도 있고 그런데…….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재산세인 경우에는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가 되기 때문에 같은 세율이라 하더라도 다섯 배를 더 중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7억 정도가 더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현재 재산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차지하는 면적이나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불합리성, 영향들에 비하면 사실 하남시가 얻을 수 있는 세수라는 게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 움직임이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9일, 회계과장 이강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체상금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두 번째 각종 공사 현황 및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자료를 더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는 중에 세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검사 내역 및 조치내용 이것도 자료를 더 검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신목

유신목위원

제가 할게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하자 검사 조치 내용에 보면 총 23건 중에 18건이 도시과 소관으로 타 부서에 비해 특히 많은데 부서에서 공사 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공업체가 무능력해서 그렇습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도시과가 하자 분야가 많은 것은 공사 감독을 제대로 안 했거나 업체가 부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도시과에서는 조경사업 나무 식재 공사가 많습니다. 나무 식재는 하자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년 후, 2년 후까지도 나무가 죽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자 보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하자 건수가 제일 많게 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공사가 준공되면 하자 보증금을 모든 공사에 대해 다 예치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예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조경공사는 하자보증기간과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조경공사는 2년간 하자 보증을 해야 되고요. 대부분 하자보증금을 보험회사에서 증권으로 끊어서 제출하고 있고 금액은 계약금액에 따라서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까지 있는데 주로 100분의 5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하자 검사 조치내용에 보면 6번과 7번 이것은 금액은 같은데 계약 업체가 다르고 13번과 14번은 계약업체는 같은데 금액은 다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죄송합니다. 6번, 7번은 7번 금액이 오타가 났습니다. 다른 금액인데 같은 금액으로 돼 있고 13번하고 14번은 학교숲 조성공사인데 이것은 작년도 하반기에 할 때는 100원 단위 금액을 삭제해서 최종 7,000원이 됐고 올해 상반기에 또 다시 공사할 때는 공사금액을 반올림해서 올려 가지고 같은 내용인데 두 번에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실무자가 하자검사 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금액을 다르게 입력 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두 번씩 하자보수를 한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9번과 10번이요. 또 17번과 18번, 20번과 21번, 22번과 23번 두 번씩 하자 보수를 하면 이것 당초 공사가 부실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거의 다가 이것도 나무 식재공사거든요. 나무 식재 공사가 2006년 하반기에 하자가 발생돼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또 하자검사를 다시 해 가지고 하자가 또 발생됐기 때문에 두 번씩 하자가 발생했고 또 하자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보수를 하고 나서 보수 기간이 얼마나 연장됩니까, 아니면 처음 계약 당시 보수 기간 내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보수기간 내만 합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아니요, 이게 또 보수가 들어갔잖아요. 그게 또 잘못 됐어요. 그러면 보수 연도를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규정상으로는 당초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2년 안에 만약에 고사되면 중간에 보수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이 안 돼서 또 죽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것은 정기적인 하자 검사가 아니더라도, 또 추가로 하자가 발생되면 실무부서에서 업체에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보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여기 보면 이우종합건설과 대산조경은 하자 보수 내용이 많은데 성실 시공했다고 보십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이것도 2005년 11월에 준공한 학교 숲 조성 공사로서 2006년도 하반기할 때는 하자가 많이 발생돼서 그것을 보수 완료 했고 또 2007년도 상반기 때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겨울나무는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식재공사가 부실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부실 시공한 해당 업체를 입찰 때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시에는 부실시공 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없습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우리시에서는 없습니다. 하자보수를 시키면 나중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하자를 많이 낸 업체들은 입찰에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하자보수를 안 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를 시켜서 안 하는 업체가 없어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다음은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있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천장 누수가 심한데 이것은 시공의 적정 여부가 의심될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시공할 때부터 감독공무원이 있었고 나중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부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장마가 있기 때문에 장마를 지나보고 나서 세밀히 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하자 보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하자 보수한 사항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지금은 괜찮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하자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는 어렵겠지만 공사 발주 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 하자 발생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에서는 하자보수 관계를 총괄하는 부서로 직접적인 사항은 사업 발주 부서에서 추진돼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사업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하자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9-1쪽에 보면 지체상금 부과 내역이 있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우선 우리 음식물 처리장 지체상금 부과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소송했나요, 아니면…….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실무자는 아실 것 아니에요. 액수가 크던데, 이 두 개가 어떤 사유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이것은 공사기간을 계약 기간 내에 하지 못 하고 늦게 준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8월 17일까지 준공기일인데 9월 14일에 끝났기 때문에 27일에 대한 지체상금이 부과된 것이고요. 또 하수도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은 3월 24일까지 완료가 돼야 하는데 4월 23일에 완공됐기 때문에 지체 일수에 따른 부과금액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체상금 부과금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부과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공사는 공사 기간이 한 2개월 아닙니까? 2개월인데 3개월 걸린 것이고 그러니까 50%가 더 걸린 거지요.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 실시설계용역이에요, 기본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설계용역인데 그것도 사업기간이 한 달이거든요. 그런데 두 달이 걸린 거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렇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결론은 사업기간을 50%씩 넘긴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사유가 있으면 회계과에 보고하지 않나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지체한 사유는, 특별히 이래서 늦었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준공을 늦게 했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지체상금을 부과하면 날짜만 늦었다고 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게 아니라 왜 사업이 적정한 시기에 마쳤느냐 안 마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결론은 우리가 계획했던 계획일보다 50%가 더 든 거에요, 두 달인가 세달.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만약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단속 카메라 물량이 적었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 설계 용역이라고요. 그러니까 물건 조달이 늦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설계용역인데 설계 용역이 한 달 짜리가 두 달 걸렸다고 그러면 그런 이유를 실무 부서에서 파악해야지 지체상금만 물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부서가 따로 있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렇지요. 교통행정과하고 하수과…….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지체상금 물리기 전에 이유가 복명이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랬다는 둥 그런 게 없어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늦어지고 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빨리 하도록 촉구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준공 날짜에 준공을 했느냐 날짜만 가지고 부과를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세밀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나중에 지체상금에 관해서 소송 들어오면 회계과에서 하지 않나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사업부서하고 공동으로 소송을 한다면…….

문택

임문택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전에 음식물 처리장 같이 1억이 넘는 돈이 됐을 때는 분명히 안 내겠다고 소송 들어오면 주무부서에서는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실무부서와 협의를 했어야지 그냥 지체상금만 물리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니세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하여튼 이것은 업체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약을 한 것을 위반한 것이고 업체에서 태만하게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기간한 것만큼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곳은 업무 부서겠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업무 부서에서 어떤 어떤 세분화 된 계약은 업무 부서에서 회계과로 넘기잖아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회계과는 일반적인 계약법에 의한 이런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넘긴 자료를 계약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특수계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평이한 이런 계약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잘못 된 거지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그 답변이 감사장에서 맞느냐고요. 이게 많기라도 하면, 지체상금 부과한 가짓수가 한 30개 된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두 개라고요. 두 가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이것이 시에서 어떤 지도를 잘못해서 늦어진 게 아니고 그 시공하는 업체의 태만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다시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저희가 교통행정과가 남아 있고 하천과가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하천관리과에 질문을 하겠는데 회계과 실무부서에서는 계약부분이나 아니면 계약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든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숙지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왜 그랬는지 그 사유는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또 혹시 알아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냥 업체에서 날짜 봐주려고 또 부탁하고 부탁하니까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업체에서 이 많은 돈을 순순히 내겠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이 액수로 봐서는, 지금 2억4,000만원 짜리 공사해서 600만원 내라는 것 이것 그 사람들이 내지 안 내겠어요? 그리고 실무부서에서 이것 담당자들이 만약에 실수한 것 있다든가 아니면 자료를 잘못 줬다든가 전에 음식물 처리장도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자료를 잘못 줘서 그것을 그 분들이 물고 늘어진 것 아니에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런데 이렇게 지체상금을 부과를 받으면 나중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까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거지요. 앞으로는 신경 좀 써주세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설계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인데 다 이것을 설계 변경해서 사전에 이미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 변경해서 예산이 더 들어간 부분도 있고 물론 예산을 반납한 부분도 있지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장사시설 건축 공사는 설계변경이 처음에 경기도 감사 때 일부 지적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서 설계변경이 됐고 다시 또 나머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됐고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액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외지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납품 물품의 성격상 관내에서 발주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종합장사시설이 감액은 1억5,490만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2억9,000만원 정도가 설계 변경해서 증액된 거잖아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거 턴키공사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분리발주한 거예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분리 발주한 것인데 설계누락 보완이라는 게, 설계도상에 뭐가 누락됐다는 것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설계누락 보완인데 그게 뭐예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일을 하다 보니까 있어야 될 부분이 설계에 없어서 설계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설계변경이라는, 설계변경은 이해가 가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잘못 돼서 변경하는데 설계 누락 보완이라는 것은 설계를 아예 안 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사항이에요? 이것도 실무부서에 물어봐야 되나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설계누락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설계서하고 도면하고 맞지를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에 포함돼야 하는데 설계에 포함이 안 되고 누락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까도 질문 드린 것과 똑같은 연장선상인데 실무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약할 때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한 것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저희가 사업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 기능은 사실 없고 실무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확정해서 넘어오면 저희가 업체하고 변경계약만 해주는 것이지 이 설계를 왜 변경하느냐 이것을 하지 마라 해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런 공사 같은 것 설계변경계약이나 원계약을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계약은 당초부터 계약부서에서 하니까 계약은 해야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계약을 한다는 것은 실제 사업부서에 있는 어떤 업무를 완전히 믿고서 도장만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하면.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내부적인 결정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문택

임문택위원

사업부서에서 하니까 결론은 회계과에서는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만 하는 거네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렇지요. 민간건설업체하고 외부적인 계약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전에 의회에 계약부서에 어떤 토목기술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술직을 보강해서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할 때 그것을 검토해서 필터링을 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필터링이 전혀 안 되네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실무부서에서 올라오면, 설계가 끝나면 일상감사라고 3억 이상은 설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약부서에서 또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첩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증액금액이 2억2,000만원이니까 일상감사에서 설계가 잘못 된 게 밝혀진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것은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세밀하게 알지를 못하고…….

문택

임문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적정하게 설계변경이 돼서 어떤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든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관급공사에 있어서 공사금액이 소위 말해서 적다 보니까 아니면 실무공무원들과 어떤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설계 변경한 것 중에서 꼭 문제가 발생하지요. 지금 하천 공사하는 망월천 그것도 설계변경 5억인가 해 가지고 또 문제 됐지요. 그런 문제들이 왜, 그러면 아예 설계변경을 안 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주면 문제가 되잖아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안 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나느냐고요? 그러면 계약이나 이런 설계변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을 확실하게 하시지요.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마지막으로 주문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계약만 하면 된다 내지는 나중에 일자가 안 맞으면 내용 없이 지체상금만 부과하면 된다 이런 것보다는 설계변경이 됐다든가 그러면 실무자가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한테 이것을 문의해서라도 왜 이렇게 됐는지는 최소한 숙지를 해야지요. 그래야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반영 좀 해주세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정 금액 이상은 일상감사도 받아서 우리 계약 부서로 넘어오고 있고 또 조달청에서 원가분석도 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들이 정확하게 설계가 된 것을 공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물품현황 1,000만원 이상 내역 있지요. 13번 좀 한번 봐주실래요. 13번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건축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건축회사에서 근무복도 만들어 팝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이것도 소액 수의로 전자입찰을 통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제복 구입도 건축회사에서 하느냐고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종합건축이라는 데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와서…….

병대

김병대의원

거기서 근무복도 판매를 해요? 자율방범대 근무복이에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거기서 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이것 계약 영수증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유신목 위원님이 하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교통행정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학교 앞에 스쿨존 만들어 가지고 빨간색 페인팅 하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비만 한번 오면 다 벗겨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자 보수 시킵니까? 학교 앞 스쿨존.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하자보수는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하자검사를 하도록 실무부서에 지시를 합니다. 실무부서에서 하자 검사를 해 가지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에 대해서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의 하자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의원

물론 교통행정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회계과가 계약을 체결하고 업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누차 지적이 된 것이고 하남시만의 지적이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지적을 많이 당하고 그러는데 한번 일단 나가보세요. 지금 천현초등학교 앞에도 나가보면 페인팅이 벗겨져서 빨간 물이 흘러요. 어떻게 그것을 공사했다고 관리 감독을 안 하시고 잔금을 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하여튼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쪽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하자 있는 부분은 빨리 빨리, 장마 끝나야 다시 되겠습니다만 다시 칠을 하든지 해줘야지 비싼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도로에 학생들 스쿨존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한 달만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세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네 번째 관용차량 구입 내역 및 각종 보험 가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각 부서마다 차량 관리하는 게 다 다르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이 차량이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이 보험을 확인해 보니까 26세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6세 이하가 만약에 이 차량을 운전하면 무보험차가 되는 거잖아요. 무보험차라기보다도 보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게 있나요? 보험료가 싸니까 26세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드는 것인지, 그러면 만약에 원래 관용차량을 운전하면 안 되는 공익요원이 관용차량을 운전한다든가 그러면 그 분들이 보통 26세 아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검토하신 적이 있는 것인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하여튼 공익요원이 업무용 차량은 운전하지 말도록 그렇게 부서에 지시를 했고 직원은 거의 26세 이상이기 때문에 26세 이상으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가입한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26세 이하가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나도 면책이 되는 거잖아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기준안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회계과니까 각 부서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물론 규칙이 있겠지만 지시사항 같은 게 있나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관용차량 규칙에 의해서, 업무용 차량을 직원이 자가 운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다 26세 이상이기 때문에 26세 이상에 대해서 배차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일부 공익요원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시가 돼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보험이라는 게 사실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데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물피해나 이런 물피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인피가 있을 때, 인사사고가 있을 때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내용이 인지가 안 돼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26세 이상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26세 이하가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일괄적으로 26세 이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 혹시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에 그런 것을 알려주나요? 도시개발공사가 예전에 우리 지분이 51%가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지분이 100%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시사항을 내려준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회계과가 주무부서인데 그런 것은 혹시 하나요?

강서

이강서회계장

글쎄 도시개발공사 쪽에는 업무적으로 지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도시개발공사는 26세 이상으로 거기도 다 들어놨는데 운전기사가 23세라 사고 내고도 면책된 것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그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면 하남시 지분이 100%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하남시가 다 물어주는 것 아니에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이것은 LIG하고 체인 맺은 것인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런 것을 맺은 것은 없고 그냥 주로 거기에 하기 때문에 가입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어느 보험회사하고 바로 하나요? 아니면 두 개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가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LIG 보험에 계속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보험회사에 바로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보험이 엘지도 있고 삼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현대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회사 것을 처음에 뭐라고 하지요. 품의서를 받아서 비교하고 드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LIG니까 계속 LIG로 연장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는 LIG로 계속 들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공사기 때문에 품의를 받아서 보험회사 것을 비교해서 보험회사를 선택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시도 그런 것 없나요? 그냥 왕창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 규칙 같은 것 있지 않아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를 들면 타 견적 같은 것 받느냐 이거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과거부터 쭉 LIG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견적을 별도로 안 받고 가입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그게 특혜 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부의장님도 그렇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후라도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개선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최소한 이런 것을 할 때는 두 개 이상에 견적 받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수의계약이지, 돈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합해 가지고 총 얼마예요, 660만원인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험료가 왜 이렇게 저렴합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소형차가 많았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체어맨 올해 구입한 차도 60만원인데 개인이 보험 들려고 하면 최소한 100만원 이상 들어야 하는데.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관용차량이 일반 개인 차량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잘 확인하고 보험가입을 했겠지만 LIG 손해보험과 몇 년차 동안 보험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사실 특혜의 소지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면 지점이라든가 영업소 설계사와의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에서 벗어나려면 앞으로 타 견적 이중 견적 받아서 결과 첨부 하셔서 계약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국공유 재산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관용차량에 대해서 더 하겠습니다. 2006년도 그때 저희가 시장 관용차량 교체로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실제로 다른 차량을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시의 관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에 입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시장 전용차량 예산이 있었던 것을 시장님 전용차량은 더 쓰더라도, 그 당시 시장님하고 직원하고 대화 시에 직원들이 민원 현장을 출장하기 위해서 관용차량 업무용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배차를 못 받고 거의 다 자기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민원 현지 확인을 하고 또 지역 내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시장님 차를 더 나중에 사더라도 우선 하급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 현지 확인 차량을 먼저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관용차량 정수 관리규칙에 보면 정수 배정을 받을 때는 차량 총괄 부서 장이 배정하되 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해서 정수를 배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정수 배정이 이미 다 끝났고 실제로 만약에 그런 정수 배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시장 차량은 차량대로 이 규칙에 맞추어서 내구기한이 되었고 또 교체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체와 맞물려서 정수 배정을 한다는 것은 회계과장으로서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사실 업무용 차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런 게 있어서 차량 정수 배정을 늘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냥 임의로 배정을 늘렸어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아니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늘린 거지 임의로 늘린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하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정수를 배정할 때는 우리 예산에 입거해서 실제로 낭비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여기에도 적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차별로 꼭 필요한 부서는 정수 배정 요청서를 받고 그것에 입거해서 판단해서 다시 그것을 내려주는 것으로 배정 검토 조서를 첨부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런 과정에서 차량 정수를 어디 다른 부서에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차량 정수가 더 확대돼야 된다고 필요성이 인정돼서 민원 확인용 차량을 더 늘려서 정수를 승인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절차와 과정을 많이 생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정수를 배정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은 지켰는데 예산 부기상에 틀려서 나중에 예산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정수 배정 요청서라든지 정수 배정에 대한 검토 조서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나요, 이 대장에. 그런 것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던데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찾아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원칙을 지켜서 담당 업무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차할 경우에 왜 1년 전보다 비교해서 늘어난 기구라든지 정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거기에 기재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다 되어 있는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좋은 취지로 증차를 시키고 민원 확인용 차량을 구입했는데 그런 좋은 취지를 뒷받침하는 것은 사실 근거입니다. 근거를 보완하고 조례, 규칙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 너무 즉흥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회계과 업무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한 뒤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다섯 번째 질의 국공유 재산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 건수가 총 9건인데요. 발생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변상금 부과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대상자들이 시유지에 과거부터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재산이 없고 너무 가난해서 무재산이라서 못 받고 있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대부를 했으면 대부료가 부과되는데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변상금 징수가 무담점유를 원인으로 해서 부과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근본적으로 무단 점유가 치유돼야 할 텐데 무단점유가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다시 대부 계약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에 지금까지 국공유지를 평온하게 한 20～30년 동안 점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불하를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물론 점유자가 원할 경우에 불하를 해야 되겠지만 원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제한 사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제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원래 국공유지를 매각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공유지를 사실 많이 보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은 권장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해당 필지가 개인 소유 땅 안에 포함돼 있거나 국유재산 관리 지침상에 매각해야 될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폐도나 폐하천 부지 중 좁고 기다란 그런 토지가 개인 토지 안에 있다든지 또 89년 이전부터 개인 주택을 건축해서 있다든지 이런 조건이 될 때에는 해당자한테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국유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가령 전답인 경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전답을 평온하게 몇 십년 동안 점유해 온 분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것도 매각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원칙은 아니더라도…….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원칙은 아니고 국공유 재산의 처분 기준이 재정경제부에서 시달되고 있어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개라든지 수의계약으로 하든지 해서 매각을 검토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하남시에도 농민 가운데 국공유 재산을 오랫동안 점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전답의 경우는 가능한한 그 분들이 국가나 정부로부터 매입해서 본인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공공기관이나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여섯 번째 시 승격 이후 각종 기증품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요청한 이유가 기증품에 대한 관리실태를 파악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서화라든가 여러 가지 예술작품이라든가 크게는 차량이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부동산이라든가 하여튼 많은 부분들에 기증이 있었는데 그 기증이 기증자의 의도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추가 자료로도 왔지만 온 게 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증품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외국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받는 선물도 사실은 하남시 소유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맞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런데 기증품이라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술작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물품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법규의 불비입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회계과가 관리하는 물품관리 쪽에서 하지를 않고 별도 물품으로 보지 않고 그냥 부서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원수도 다른 나라를 초청이든 순방이든 방문했을 때 받는 기증품도 어느 정도 이상일 경우는 항상 국가로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소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남시에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기증물품에 해당 되는 것만 관리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는 기증품 관리에 대한 하남시 규칙이나 상위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 국가 원수도 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제한을 받고 있는데 기증품들이 너무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특히 지금 지하에 수장되어 있는 환경박람회 관련해서 기증 받은 물품도 있지요. 그런 물품도 사실 전시계획도 갖추어야 될 텐데 그냥 수장만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라든가 또 각 실·과·소에서 기증 받는 물품 또 시장 또 외국 방문 시에 받는 기증품에 대해서도 액수에 따라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다면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불비라면.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물품으로 관리하는 것뿐이지 각 부서에서 예술작품이라든지 동식물 표구 했던 것 이런 사항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해당되는 게 이거 하나라서 이것만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의 모든 물품 비품을 회계과에서 관리하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고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다 다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뭐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관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가의 상품을 관리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예술작품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분명히 우리가 값을 산정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분명히 관리해야만 될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를 들면 시장실에 있는 한국화의 경우 비품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것은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등록은 안돼 있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법규상 물품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적용 배제하는 게, 물품으로 안 하는 게 도서라든지 서화라든지 예술작품, 동식물 그 밖의 특수용품은 물품으로 물품관리법에서 적용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서에서, 물품이 아니더라도 해당 과별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차제에,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니까 기증품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규칙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공유 재산의 취득 및 매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덟 번째 관사 계약 등 임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이 관사 계약 내용은 봤고요. 기본적으로 나머지 부품 내부수리라든지 물품 구매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이나 영수증 처리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영수증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정산한 내역이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것은 지출증빙서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증빙서 어디 있어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증빙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증빙서 가지고 오는 동안 관용차량 관리 규칙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좀 전에 정수배정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2006년 6월에 배정을 다섯 대로 받았더라고요. 다섯 대로 받았는데 내부에서 이야기를 해서 8월 18일에 10대로 다시 증차해서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수 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합리적이었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좀 비합리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민원 관련해서 승용차가 필요하다 했으면 민원을 담당하는 관리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본인이 정수 배정에 대한 요청서가 먼저 와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합해서 2007년이면 2007년도에 대한 정수 배정 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해준 정수 배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일지를 저희가 쭉 봤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큰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의 용도가 장사시설 견학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것을 담당자가 과장, 팀장 이런 분들이 안내를 해서 많이 갔더라고요. 주로 충주 이런 곳으로 많이 갔는데 보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안내를 해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 회계과에서 그것까지 관리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서 인력도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에 차량도 우리가 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목적이 오로지 장사시설 견학이나 이런 부분으로만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따져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하나의 시책을 위해서 총 집결되어 있는 듯한 그런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미처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배정을 합리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다른 용도가 있을 때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고 견학 가는데 사용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버스 차고지가 어디에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차고지가 당초에는 이쪽 시청 뒤쪽을 사용했었는데 청내 주차난이 굉장히 야간에 개방을 하니까 야간에 차를 대놓는 게 도로 통행로 중간에 대놓고 하기 때문에 외지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올 때 대형 버스가 차고지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사가 여기 들어오다가 못 들어오고 어떤 때는 시청 앞쪽 도로에 대고 해 가지고 그 후부터 야간에 대는 장소를 출입하고 나가기 편한 그곳으로 한 것입니다. 야간에 주차를 개방하니까 굉장히 많아요. 인근 시민이 대기 때문에 주간보다 더 많을 정도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는 버스를 그렇게 대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차고지를 지정해서 차고지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거의 차고지에 주차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차고지도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쨌든 차고지를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 그곳에 반드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바로 옆 후문 쪽에 대는데 바로 들어오는 입구 초입에 큰 대형버스가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은 댈 수가 없어서 그곳에 대는 게 아니고 마치 견학을 위해서 거기서 아예 대기 상태로 대어 놓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정 댈 데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좀 심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거든요. 보기에 딱 시야도 가리고, 그렇지 않아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가 나오려 해도 나오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와서 시청 뒤에까지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애로는 알겠지만 가능한한 지정차고지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사 임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사를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보유할 필요가 있는데 보유를 못 했기 때문에 전세 임차한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관사를 아예 하남시가 한 채 정도는 보유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민선시장이 사용하지 않아도 또 부시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 있던 관사를 다 처분해서 없애버렸는데 또 다시 예산 마련해서 관사 계약을 해야 하고 물품을 구입해야 되고 낭비적인 요소가 심하기 때문에 관사를 영구적으로 한 채 소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홉 번째 해직공무원 복직에 따른 질의 받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 이미 지급된 거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이 다시 정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직 기간 중에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정직이 되면 급여액의 3분의 2를 감하게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3분의 2를 감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크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무원들의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생계비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법에서 보장하는 최저생계비가 있지요. 압류를 해도 그 부분은 압류를 할 수 없는 부분.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급여 총액의 2분의 1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정직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3분의 2까지 감한다는 것은 생계를 하지 말라는 거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것은 보수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법률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법과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법으로 최저생계비 하한선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것을 못 지킨다면 안 되지요. 너무 가혹한 것이지요. 우리가 논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통사항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회계과에 각종 공사 현황 중에서 물품 현황 1,000만원 이상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추석맞이 위문품 구입 이런 것도 제한경쟁을 했는데 이게 제한경쟁 대상이 되나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추석맞이 용품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이것이 당초에 품의 금액은 3,000만원이 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통해서, 낙찰률에 의해서 최종가가 2,600만원이 된 것이지 금액은 3,300이 넘었는데 굉장히 저가로 입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기준선보다 저가는 사실 원래 제외 대상 아닌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아니, 물품은 최저가로…….

현심

이현심위원

물품은 상관이 없습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8번에 유류금액 연간 단가가 제한경쟁에서 몇 군데가 왔었나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이것은 시청 차에 대한 연간 단가이기 때문에 시청 기준으로 4㎞ 이내의 주유소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한해서 몇 군데가 입찰에 응했나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세 군데에서 가장 적은 곳을 한 것입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의장님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가 왔나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이 업체가 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업체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어떻게 건축으로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쪽 용역현황 중에 3,000만원 이상인 곳이요. 협상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협상계약은 직원들 공동체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가로 입찰을 하게 되면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업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창의성과 기술성, 제안서를 받아서 실무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협상 계약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협상계약이라는 용어가 있나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디에 있어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지방계약법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협상계약일 때는 예를 들면 어떨 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그것 찾으시는 동안에 3,000만원 이상 용역 현황 중 2번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용역 이 부분은 1억1,675만5,000원인데 이게 왜 소액 수의예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이게 연간 단가가 소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 업체를 선정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이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계속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할 때마다 단가가 있어요. 적은 단가로…….

미라

홍미라위원

예를 들면 수리를 한다든지 전기공사면 전구를 계속 교체한다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가계약 하잖아요. 그 단가계약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그런 것의 금액에 맞추어서 하지 단가를 적게 보아서 판단해서 계약을 안 하는데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이게 단가를 총액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연간 단가 기초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 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거예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지역 업체를 너무 주려고 작년도에 일부 단가를 가지고 관내 업체를 주다가 지적을 여러 건 받았는데, 그때 같은 건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이것은 관내에 또 이런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관내 업체도 아닌데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이것은 처리하는 용역 업체가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관내에도 없고 제한경쟁 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이것은 잘못 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관내 업체 아닌 데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노력하는데 관내 업체였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하여튼 소액 수의로 해도 조달청 정보처리 장치로 입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해도 이 업체가 응찰해서 된 것 아니에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렇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전 정보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입찰하는 것은 어느 업체나 다 똑 같아요. 먼저 안다고 해서 입찰이 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수의계약을 한 거잖아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이 넘는 것인데 제한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한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간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연간 단가를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3,000만원 이상 중에 26, 28, 30 이 부분이 의외로 조달계약을 했네요. 홍보영상 만들고 홍보용역하고 시에 홍보 책자 만드는 것 있지요. 이것은 의외로 특성 있는 부분이라서 제한경쟁이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수의계약 조건에도 전문적인 분야라서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조달계약 같으면…….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이게 오히려 전문 분야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보다 조달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기간도 빠르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을 다 했습니다. 그게 더 유익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실제로 유익했나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실제로 유익하지요. 이것은 시에서 경쟁 입찰 들어가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전자로 들어와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안서를 받고 앞으로 하남시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설명까지 다 들어서 그 중에서 최고 점수를 조달청으로 보내면 조달청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공사현황 5,000만원 이상 부분에서 10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공사 이런 것은 계약금액이 9,000만원 넘으면 실제 금액이 1억원이 넘어서 제한경쟁 대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1억 넘는 거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요, 9,000만원 이상 되는 거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9,000만원은 1억 이하기 때문에 하남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입찰한 거지요. 1억 이상은 경기도로 제한을 하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낙찰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당초 금액이 1억원이 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는 거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래도…….

미라

홍미라위원

좀 전에는 그러셨거든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런데 물품 구매할 때는 최저단가이고 이것은 87.745%의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물품 구매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부가세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순수 공사가 1억 부가세 1,000만원 포함된…….

미라

홍미라위원

1억1,000만원이니까 그 내에 포함되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좀 전에 문화원 공사도 8,000～9,000만원 돼서 제한경쟁이 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 면 실제로 소액 수의로 충분히 가능하네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도 분리 발주를 하든가 요구를 했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분리 발주를 안 해도 상관 없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1층, 2층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1억 이하면 하남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소액 수의 견적 입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하고요. 문제는 누차 얘기하지만 공사를 주는 업체가 실제로 하남에 있고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일단 그냥 허가증만 가지고 있고 이런 입찰만 하느냐 이런 것도 많이 차이가 있고 당사자들을 만나보면 실제 공사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많이 지적하고 적발해서 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계약할 때 직접 가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하는 것은 관내업체로 하더라도 직접 확인해서 진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아니면 허가증만 가지고 사무실만 적을 두고 있는 곳인지 이런 것까지도 파악하셔서 하면 좀더 내실 있는 그런 계약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진정한 관내 업체인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이업체인가 그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조경업체가 하남시에 한 20개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여기에 사무실만 두고 입찰만 응하려고 들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구분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통사항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외 여비, 시간외 근무실태 수당 집행, 관용차량 현황, 명시이월 불용액, 각종 소송 현황, 행정서비스 헌장, 소관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관용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홍미라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관용차량이 각종 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정수행을 위해서 쓰이는 차지요. 민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공사 현장이 있다거나 그러면 쓰이는 것이고 또한 하남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관용차량입니다. 이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거의 매일 한 달에 절반 이상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에 세 번에서 네 번은 다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사안에 이렇게 편중된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 그것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실제로 얼마 전에, 산곡 쪽에 있는 장애인 작업 시설 혹시 아시나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의 유일한 장애인 작업시설, 물론 여기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째 차량을 제공해 달라고 아침, 저녁에 출퇴근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장애인이고 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도 한 번도 예산으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그러면 하남시 관용차량이라도 좀 쓰자 그랬더니 하남시 관용차량은 굉장히 일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딱 거절을 당했었거든요. 그 관용 차량이 또 한 번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춘궁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불만이 교통의 불편함이었습니다.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버스를 한번 타시면 되지만 저쪽 외곽 쪽에 사시거나 주택동에 사시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드십니다. 몇 번을 타셔야 하고 많이 걸으셔야 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이런 관용 차량을 사용하자 그랬더니 업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필요한 우리 주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그리고 생존권에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차량 이용이 안 되고 이렇게 특수 업무에 대해서 몇 개월 동안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집중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노인복지회관에도 관용차량이 계속 지원되고 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요.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노인복지회관 위치가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한 번에 타고 가는 지역도 많지만…….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위치를 바꾸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러니까 거기도 불편하더라도 이용하시고 있고 또 노인 목욕하는 날은 꼭 차량 지원해서, 그것도 어려운 상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민간 시설까지 전부 지원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부서에서 가급적 차량 배정 요청이 오면 특별한 게 없는 한 다 배정해 주고 있지만 고정적으로 장애인 단체라고 해서 장애인 별도의 차량이,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차량지원으로 사준 게 있잖아요.

현심

이현심위원

봉고차 한 대인데요. 거기 인원이 지금…….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32인승 차가 있잖아요.

현심

이현심위원

현재 거기 다니는, 거기가 32인승이 아니고 봉고차입니다. 32인용 차가 아니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아무리 많이 타봤자 15명입니다. 거기 지금 출퇴근하시는 분이 35명이 넘는데 나머지 분들 굉장히, 아시잖아요. 가보셨지요? 혹시 안 가보셨으면 가보시기 바라고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이 문제를 여기서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차량의 쓰임새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 하에서 되는 것인지,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진 장사시설 견학 부분으로 치중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대형 버스에 대해서는 버스뿐 아니라 대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요청이 있을 때에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끔만 관리하면서 배정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부서에서 특별히 이게 필요해서 꼭 있어야 되겠다고 요청이 오면 관용 차량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이현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기존 15인승 버스가 거기에 하나 있어요, 15인승 봉고 승합버스가.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45인승 버스를 사달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장애인을 태우려면 골목골목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굳이 버스 45인승을 사달라는 겁니다. 이 분이 저한테도 민원이 왔었는데 여자 분하고 어떤 할아버지 한 분하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불러다가 같이 의논도 했었는데 봉고차를 사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올려주겠데요. 그런데 45인승 버스를 굳이 고집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해당 과에서 얘기하는 차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용차 운행 기준과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가지시는 원칙과 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그 원칙과 기준이 과연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시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용차 사용이 법령에 비록 맞을 지라도 과도하고 시민들이 쉽게 용인할 수 있는 사용이 아니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물품 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물품 관리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 조례와 규칙에 의하면 기증품도 조서를 작성해서 분명히 기재가 되어야 되고 그 물품을 관리하는 본청의 담당자가 바로 회계과장입니다. 그리고 출납을 담당하시는 분은 경리팀장님이시고 또 그 밑에 담당자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본인이 총괄 담당자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아직 구분을 못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조서로써 규칙 별지 제2호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반드시 이렇게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몇 부 왔습니다. 앞의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 보조 인력 채용에서 다른 과도 공통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임금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일당 3만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적고 비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과인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서 임금 산정을 연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이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인 만큼 현실적이고 시민들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되지 않을까, 지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하남시가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강제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이것은 예안 지침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일당을 얼마로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거기에 금액이 나와 있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 주시겠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니거든요. 금액이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다른 과들 같은 경우는 다 지침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2만9,500원부터, 3만3,900원, 3만9,500원 다 다릅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린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먼저 제시하시고 그 근거에 맞춰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사 청소 용역 제가 계약서를 쭉 봤는데 원래 처음 설계 된 금액이 2억1,500만원인가요? 2억1,995만원이네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1억9,000만원으로 가격이 낮춰져서 계약이 됐나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이것이 계약할 때 그 금액으로 계약한 게 아니라 우리도 몇 %의 규정에 의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87%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그 기준으로 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의무조항인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렇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87%에 맞춰서 항상 계약을 해야 된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 선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현심

이현심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약 금액은 설계금액의 87% 선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러니까 입찰 대상 금액이 2억 얼마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해야 되는 금액인데 장애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지만 그 수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입찰 대상금액에 대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답변이 잘 안 되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지금 사실 용역 입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제한 없이 입찰을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의 장애인 단체한테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계약을 했지만 이왕에 장애인 단체를 도와준다면 93%이든 95%이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제 말씀도…….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다른 일반 경쟁으로 갔을 때 금액하고 비슷하게 계약을 했기…….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맞춘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도 87%가 마지노선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최저 마지노선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장애인 단체인데 사실 이게 2억1,900만원일 때와 1억9,000만원일 때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깎이느냐 하면 근로자들 임금에서 깎입니다. 임금에서 다 깎이고, 거기서밖에 사실 뺄 데가 없습니다. 일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손해보고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임금도 전체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삭감되지 그것만 가지고 삭감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산출내역 두 개를 비교해서 봤는데 가장 많이 삭감되는 곳이 임금입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아니, 똑 같은 비율로…….

현심

이현심위원

단가를 3만8,000원 시에서 설계 금액으로 했을 때는 3만8,172원을 기초 산출 근거로 잡는데 1억9,000만원으로 했을 때는 3만2,980원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미 계약하셔서 좋은 마음에서 수의시담으로 해서 장애인 단체에 계약하신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애인 단체에 대한 배려의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금액으로 관행적으로 87%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지역 내의 청소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원래 입찰해야 되는 것인데도 특히 장애인 단체기 때문에 사실 거기하고 시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저희도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계약 단가는 그 수준을 너무 올리면 특혜를 주는 게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최대한 거기에 가깝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9일, 환경위생과장 장영모.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야 퇴·변태 업소 관련 현황에 대해서 유신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목

유신목위원

현황을 보면 유흥주점이 22개소, 단란주점이 15개소, 숙박업소가 25개소로 이용업이 48개소로 모두 110개소인데 점검 업소는 모두 101개소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9개 업소는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까? 또 점검은 1년에 몇 번 하셨는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실제로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같은 데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에 1회는 꼭 하고 또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게 101개소가 된 것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숙박업, 이용업이 100% 항상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휴업을 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110개소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점검하는 내용이 업소마다 일률적이지 않네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점검 항목은 정해져 있고 현장에 가서 위반 유형은 다 다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점검 내용도 보면 유흥주점은 22개소인데 25개소를 했고 단란주점은 15개소인데 17개소, 숙박업소는 25개소인데 19개소 이용업소는 48개소인데 40개소를 실시했는데 일부 업소는 한 번 이상 실시하였고 점검을 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점검을 실시했을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소가 있어서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영업 한 데는 저희가 한 번 이상은 다 점검을 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수시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해진 게 아니네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저희는 자주 나가는데 가끔 민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민원 전화 있는 데는 두세 번 나간 데도 있고 또 잘 운영되거나 이런 데는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휴업을 했던 그런 업소 같은 데는 점검을 하고 오는 거지요.

신목

유신목위원

식품위생업과 공중위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2006년도 교육은 언제 실시했으며 교육 대상과 실적은 어떤지 안 받았으면 처분기준은 어떤 것인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식품위생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목

유신목위원

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작년 11월에 저희가 식품위생 교육을 1,500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90% 이상이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교육을 안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는 데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한 번 안 나오면 과태료 처분을 합니까? 재교육은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재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 말고 다른 시·군에 가서 교육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과태료는 얼마를 부과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10만원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많은 것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주민한테 상당히 이해를 끼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하다고 생각되지만 꼭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과태료는 저희가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지도 점검 내용을 보면 단란주점은 시설위반업소가 5개소인데 처벌은 영업허가 취소가 두 개소, 기타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시설 위반 내용과 처분 기준 및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허가 취소 부분은 영업이 안돼 가지고 6개월 이상 휴업을 한 업소입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가 자동으로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된 것이고요. 그 다음 기타에서 단란주점 세 군데 이것은 시설 개선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란주점에 가보면 칸막이 시설을 할 수 없음에도 어떤 칸막이의 2분의 1 이상을 노출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저희 점검에 적발돼서 시설개선 명령을 내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시설개선 명령입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숙박업소도 준수사항 위반이 2개소인데 처분은 영업정지 1개소, 시정지시 1개소인데 각각 시설위반 내용과 처분기준 및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게 영업정지 한 개소 같은 경우는 남녀 혼숙이 경찰에 적발돼서 저희한테 통보 와서 과징금 처분한 것이고요. 다음 시정 지시는 주인이 바뀌면 지위 승계를 해야 되거든요. 승계를 안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위승계를 이행토록 하면서 저희가 시정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승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승계를 했을 때 즉시 해야지요.

신목

유신목위원

아니요, 승계할 수 있는 기일을 주잖아요. 15일이면 15일, 20일이면 20일, 그것을 주잖아요. 승계했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며칠 주잖아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며칠 사이는 없고요. 받는 즉시 해야 됩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게 법에 나왔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지위승계를 했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허가취소 품목의 재조정 시 폐쇄조치 등등은 위반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포를 했습니까? 허가취소 같은 것은.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허가 취소 품목의 재조정 시 폐쇄조치 등등은 위반 사실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하도록 돼 있는데 공포를 우리시에서도 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제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야 퇴폐 업소를 말씀하시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단란주점 허가 취소를 질의하시는 겁니다. 허가 취소를 하고서 공포를 하셨느냐 이겁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공문을 작성해서 전국 자치단체 전체에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쇄조치할 때는 항상 공문을 전 시·군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또 다른 것인데요.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면허의 취소 등은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행정 조치할 때는 폐쇄뿐만 아닌 모든 것을 했을 때는 청문 절차를 밟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허가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하셨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그 자료를 가져다주시겠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청문할 때 법무팀장이 주관하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법무팀장이 주관해서 합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또 식중독이 발생하면 법에 의해서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집단 급식소에 통보를 하셨는지요? 보건소 소장에게 보고하도록 집단급식소에 통보를 했는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가 위반됐을 때 우리가 적발해서…….

신목

유신목위원

식중독이 발생하면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라고 집단급식소에 통보를 취했는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없었습니다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어떤 설사환자랄지 그런 유의 사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보건소와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미용업소는 법에 의해 1회용 면도칼을 1인에 한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회용 면도날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 시 적발된 업소가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적발한 예는 없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날씨가 무더운 관계로 식중독에 노출 위험이 많은데 집단 급식 등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숙박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런 것도 조사 대상이 되는지 지금 우리 하남에는 러브텔이라고 그러나요, 모텔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남시 같은 경우도 종합운동장이 생기고 종합체육관이 생기므로 해서 전국대회라든지 경기도 대회를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남 같은 경우 숙박업소에서 1일 계약을 안 해준답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들어가서 하루를 묵으려면 아침에 들어가서 보따리를 싸 가지고 나왔다가 저녁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경향이 많은데 숙박을 거절했을 때 제재 방안도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법상으로는 어떤 근거조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업주를 만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행정지도 차원에서 하는데 2～3년 전에도 전국 태권도 대회를 하남에서 유치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데가 없어서 천호동 아니면 외지에 나가서 자고 들어오고 그랬어요, 아니면 찜질방 가서 잔다든지. 하남시에는 이런 숙박시설도 전혀 안 돼 있으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느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물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야 되겠지만 환경위생과가 숙박업소 같은 데는 더 긴밀할 것 같아서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강제력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갔을 때 협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하겠다는 사람을 안 받아주는 자체는 제가 볼 때 법에 위반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생 같으면 학교 선생님 책임 하에 와서 증인을 서고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안 받겠다든지 그렇게 할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법에 명확하게 숙박을 거절 했을 때는 고발조치를 취해야 된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돼 있으면 저희도 행정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런 것이 법의 불비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법 개정 시 건의해서 이런 불합리하고 공익에 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건의 조치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를 들면 숙박을 원치 않는 숙박업소란 얘깁니다. 사회 문제가 됐던 택시 승차 거부는 분명히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숙박업소의 숙박거부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나보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 조례로써는 불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하남시는 사실 지금 속칭 러브호텔만 있지 숙박업소는 별로 없습니다. 하남시의 지정학적 특성상, 위성도시 서울의 외곽도시이다 보니까 그런데, 해서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체육행사라든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 숙박업소가 확보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계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선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조례나 규칙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있어야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위법에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써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전문위원과 연구해서 그쪽 방향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두 번째 공해배출 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번째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식품위생 관련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행정 처분 및 청문 대상이나 이런 것을 쭉 보니까 일단 계속 몇 번에 걸쳐서 걸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어떤 표적을 삼았다기보다는 시민들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민원을 받았을 때는 즉시 저희가 가서 조치를 하게끔 내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적발된 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유통기한 준수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위반을 하면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물리네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랬을 때 사실 이 부분이 700만원 정도에 해당 되네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가게마다 매출에 따라서 다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세무서에 조회를 해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 된 액수를 참고해서 거기 공식에 따라서 과징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당연히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 슈퍼마켓 하나는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이 슈퍼를 향해서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슈퍼마켓에서는 대부분 기간이 도과된, 유효기간이 도과된 이런 빵 종류랄지 식품종류에 대해서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식품과 관련되기 때문에 민원이 없더라도, 민원이 있습니다만 민원이 없더라도 저희가 공평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발견되는 즉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리나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해당 물품을 수거하고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청문 절차를 밟아서 영업정지 내지는 과징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청문절차에서 어떨 경우에 구제가 되고 어떨 경우에 처분이 되나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보면 저희 직원이 가서 직접 적발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중상모략 쪽으로 해서 신고 됐을 때 현장에 나가도 보고 진술을 들어서 과연 신고, 업주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법무팀장 입회하에 그것을 결정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상당히 센 처분인데 이게 많이 홍보가 되어야지 사실 일반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를 가면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개 고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계도나 이런 것들이 먼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합니다만 물론 우리 홍보뿐만 아니고 매스컴이라든지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지키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워낙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가끔 실수할 때가 있는데 또 그런 것도 국민 건강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일단 처분된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한 부분들이 있네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행정내용 중에 실제로 이것을 조정을 권고해서 낮게 책정된 경우가 있나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액수를 낮게 책정하기보다는 법원에서 죄가 된다 안 된다 어떤 과실이 있다 없다를 판결해주거든요.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법원에서 조정을 해서, 여기 2,160만원이네요, 업소 내에서 도박을 방조했다 이렇게 해서 2,1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행정소송 조정권고로 경감이 됐어요. 2,160만원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액수 같은 것도 저희는 이게 고의랄지 액수의 크기에 따라서 법원에서 사전판결 비슷하게 하는 것인데 저희는 액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죄가 있다 없다 아까같이 너무 과하게 됐다 이것은 중과실 내지는 과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게 했다 해서 액수 조정도 된 바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얼마로 돼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법원에서 판결을 해줘요, 그 액수가 너무 과하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보통 과징금 경감이 몇 퍼센트가 되나요?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몇 건이 되며 그때 조정 권고했던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건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퍼센트가 많으면 예를 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래서 다 인용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분이 눈에 띠게 그렇게 된 것인데요. 대부분 소송 간 사람은 100건 중에 한두 건 정도 되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고요. 식품위생법에 관련해서 위반해서 여기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든지 청소년인데 혼숙을 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그것에 관련된, 청소년 관련해서 어떤 다른 부분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서는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벌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영업정지를, 강화된 거지요. 강화돼 있어서 영업정지로 무조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2개월 영업정지 처벌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센 벌입니다. 일반 업체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2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시키면 하지 말라는 것 하고 똑 같은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분이 억울하다 해서 다시 법원에 가도 이것은 여지가 없습니다. 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감할 수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경감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청소년 보호 기관이나 이런 곳에 알린다든지 이런 것처럼 다른 법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 어떤 조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봐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보통 적발이, 저희도 적발합니다만 대부분 경찰에서 적발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여기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에서는 따로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벌은 행정벌대로 우리가 처벌하고 사법 벌은 사법 벌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는 없나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극히 드뭅니다. 저희가 나가서 적발하려면 가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상당히 서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행정공무원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찰들도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실은 경찰 쪽에서 어떤 신고 쪽으로 해서 가서 출동해서 적발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나가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영업정지를 시켰어요. 7일이나 2주면 2주 그러면 그 사이에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에 대한 확인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나갑니다. 중점적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나간 것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 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출장복명에 수시로 나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 확인 이렇게 조금씩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정지 7일을 받은 이후에 확인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가서 확인 사인이 있으면 그 기간에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간이 지나고 나서 갔다는 얘기거든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영업정지를 시키면 영업정지 기간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실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람들이 한 번 적발되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영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위치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지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끝이지요. 식품위생법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저희가 점검했을 때 영업을 배짱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처벌한 적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만약에 어떤 비위생적이라든가 위법이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해서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조사나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가끔 음식점에 가서 위생 검사를 나가서 어떤 불량 아까 말씀드렸던 불량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샘플 채취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신뢰하는 업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대규모 업소 큰 업소에서 유명한 업소에서 그것도 오랫동안 왜, 행정력이 전혀 그곳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영세업소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모 냉면집의 육수를 수거해서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물론 영세 업소를 특별히 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크다고 안 가지는 않는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영세업소를 봐주라는 게 아니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청 근방 큰 데도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예도 있습니다. 저희가 형평성에 맞춰서 큰 업소도 충분히 점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큰 업소에 대해서 가혹하게 점검 지도 단속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데가 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예로 엊그제 얼음이 문제가 됐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얼음 수거해서 조사 의뢰한 예가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도…….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에 제조공장이 있습니까, 판매업소만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조공장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엊그제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중국의 폐지만두 그 자체가 조작된 방송이었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더 한층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도 단속에 대해서 영업허가 취소, 정지 나오고 그랬는데 정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단편적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도 지도하고 권고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번 위반한 것, 과실로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그래서 가혹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담배 판매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발되면 그냥 영업정지입니다. 그런 것은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일반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단속 내역에서 영업취소, 정지가 많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배알미동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내역…….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 대장에 보면 예를 들면 폐기물 관련해서 처분대장이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2006년 중반 이후에 도대체 처분된 게 없어요. 다른 데 있나 찾아봤더니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2006년도 중반 이전까지는 실제로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라도 있었는데 2006년도 중반 이후에 실제로 처분 대상이 공란으로 많이 비워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폐기물이나 이런 게 없었다, 처분할 대상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 지적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말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데 좌우지간 다른 과에 비해서는 야간 업무를 많이 하면서 야간 단속도 하면서 소위 기피부서까지 될 수 있는 부서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좌우지간 야간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열심히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다른 업무에 관심이 많으셔서 소홀하게 된 게 아닌가.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폐기물 관련인가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청소과 업무 같은데요. 폐기물 관리법 위반은 청소과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있어요. 대상에 있는데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폐기물 관련 업무 중에서 지정폐기물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이 있는데 이 업무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청소과로 이관됐거든요. 이후에 단속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이관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폐기물 관련.

미라

홍미라위원

폐기물 관련은 그렇고 다른 부분들도 처분할 게 많이 있다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거겠지만 실제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06년에 비해서 예를 들면 한 달에 몇 건이라도 있었던 게 2001년 하반기 이후에 그리고 2007년도에 들어오면서 거의 몇 달에 한 건 정도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는 산업경제과입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음식점 중량 표시는 어디서 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산업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속여서 파는 거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g 표시가 맞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일례로 광주시 모 과장님이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200만 써놓고 g을 안 썼어요. 그래 가지고 단속된 사항도 있습니다. 200근이냐 200g이냐, 그래서 우리 식탁이 위협받고 있고 먹을 거리에 대해서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는 산업경제과에 다시 한 번 묻겠지만 중량까지도 확실하게 해서 소비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섯 번째 배알미동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배알미동에 마을 공동 경작지 구입비가 있는데 아직도 구입이 안 됐네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실제로 마을 공동 경작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감사가 내려와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경작지를 구입하더라도 배알미동 주민 소유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배알미동 주민들은 그러면 자기가 경작하지만 소유권이 하남시로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주민들이, 대동회를 어제 개최했다고 하는데 다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작년에 여주에 산다고 하면서 아무 이상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강유역청에서 감사 나와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적이 됐다고 그러면 그때 답변하신 게 잘못 된 거네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그 당시는 지적하기 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았고 마을에서도 당연히 땅을 사면 마을 공동 소유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다시, 다른 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지적했지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병대

김병대의원

환경위생과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 바로 살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경작지를 구입했으면 동네 공동 명의로 됐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적해서 내려오기 전에 샀으면.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경작지 공동구입하면 당연히 주민들 소유로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반발했는데 지금은 이해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려고 심의중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비슷한 사례가, 해당 소관 부서 업무는 아닌데 재향군인회관을 하남시가 예산을 지원 했습니다. 그러면 소유는 누가 돼야 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당시 행정에 대한 책임자와 그 당시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덟 번째 한강감시원 상용화 관련 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은 뒤에서 한꺼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동차 배출 가스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것인데 위반 대수가 없습니다. 초과대수 한 대밖에 없습니다. 매연단속을 하남시가 하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현재 단속차량이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차량이 아니라 장비입니다.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배출가스 품는 데 거기에 장치를 대고 측정하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실적을 보니까 형식에 그친 것 같아서 점검대수가 어떻게 130대밖에 안 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저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해서 이쪽에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해서 실제로 단속을 나가려면 네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원이 네 명 정도 필요한데 단속을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만 인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매연저감 장치 부착차량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남아 있던데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부착 사업이 굉장히 수도권에서 수요 이상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31억 정도 집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억 정도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현재 시점에서 진행률을 보면 60% 정도 가까이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7월 현재 20～30% 정도밖에 못 했는데 우리는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충분히 소진되고 내년도에도 더 많은 예산이 계상돼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한강지킴이 부당 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니까 실제로 작년에 시끄러운 와중에 한 분이 형식적으로는 여기에 채용 조건 위배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 20일 시의회 사태 여파로 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부당 해고 쪽으로 지방노동위에서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재심 요청 날짜가 결정된 것은 없나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심

이현심위원

재심 요청을 언제 신청하셨나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7월 4일에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판정서가 언제 왔나요? 제가 알기로는 6월 15일 경으로 알고 있는데.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5월 30일에 왔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굉장히 일찍 왔네요. 판정이 나오고 바로 판정서가 온 것으로 보이는데 재심 요청할 때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30일에 통보가 와서 재심 신청을 2007년 6월 8일에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5월 30일에 판정서를 받았고 6월 8일에 재심 신청을 하셨다고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3개월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네요? 그리고 실제로 중노위 판결 예를 보면 1차 때 나왔던 결과를 뒤집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 신청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어떤 업무를 하면서 물론 법에 근거해 가지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노무사하고 상의해서 했습니다만 상대편에서 부당한 것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중노위랄지 향후에 어디까지 다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판결에 귀속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당연히 따라야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나중에 최종심의 결정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일을 완벽하게 하고 주도면밀하게 진행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한강감시원 이 분이 해고되는 과정도 사실 부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원직 복직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신청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 일례로 실제로 공무원 노조사건으로 인하여 해고됐던 네 명에 대해서 해직을 하고 나서 결국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면은 부당하다고 내렸습니다.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 시에서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년 반 적게는 1년 반이고 시는 시대로 일을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결국 다시 정직을 시키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일을 또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분들이 힘들게 힘들게 시하고 한강감시대에서 힘을 합쳐서 상용화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해고되신 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복성 해고를 하고 그것을 재심하고 다른 절차를 거친다고 하니까 왠지 시의 인사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편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네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글쎄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금방 언급했듯이 이것을 임의대로 감정대로 처리한 부분보다도 어떻게 해서라도 상용화 과정에서 노사가 협심해서 진짜 어려운 임시직에서 상근직으로 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도 부인을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절차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을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범위 내에서 행정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절차를 따져서 원직 복직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르면 되거든요.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재심을 가고 절차를 끝까지 거쳐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어디 나온 것보다 우리 사용자 측에서 보면 1차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판결이 저희 의견을 상당 부분 무시하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당하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 다시 중노위에 재심 요청을 한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이라는 것이 그거지요. 그 분을 보는데 있어서, 어찌됐든 한 사람의 생계를 빼앗는데 있어서의 입장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편파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더 넓은 시각으로…….

병대

김병대의원

이현심 위원님, 잠깐만요. 개인 혼자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거든요. 개인 신상까지 밝혀 가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것을 복직시켜야 된다 파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현심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환경위생과 감사가 끝난 이후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수긍하십니까? 이렇게…….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리를 하시자고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하남시가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하남시가 임금을 줘가면서 고용했던 사람을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 정의롭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할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하남시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재판이라든가 심판에 임할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공중위생업소 지도 및 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학교 급식의 질과 위생을 확보할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의장님이 하신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역 현안 문제로 민감한 사안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언급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답게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객관적인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11번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때도 여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개정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각 해당 지자체별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만드는 것을 권유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들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안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입안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우리시에서 심의가 돼서 다시 의회로 이송이 될 겁니다. 그때 심의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학교 급식을 책임지는 곳이 사회복지과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센터 운영이랄지 위원회랄지 이런 부분을 포함한 조례를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입안중에 있다는 얘깁니다. 저희는 집단 급식소 위생이랄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센터운영이랄지 공급이랄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규정하는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례를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학교급식 지원조례입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위원회 설치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위원회 설치 조례, 정확한 것은 사회복지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소관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이현심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위생도 확보해야 되겠고 질도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식아동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급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겠다 급식 문제 가지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구애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최소한 위생만큼은 확실하게 확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학교 급식 검열 나가본 적 있으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도에서 나오면 꼭 저희가 대동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항상 지도를 해주신 바가 있어서 그때마다 지도 차원에서 저희가 물론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만 지도 차원에서 나가서 어떤 환경이랄지 음식의 보존기간이 지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학교에서 입찰해서 식재료를 사용하는 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집단급식의 장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위생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식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 전에 급식조례도 제정하려고 노력해봤는데도 안 됐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도 그 식재료가 사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입 농산물이나 질이 안 좋은 재료들이 저가에 공급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급식 조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 청취나 이런 것들이 오면 식재료나 위생 이런 부분들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바라는 그런 조건을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담당 부서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식재료를 좋은 것을 쓸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도록.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던 바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도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는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통부분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증품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소장하고 있는 기증품이 환경박람회 당시에 검찰이 압수했던 물품들이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야생동물이라든가 박제라든가 관련 물품들인데 지금 수장고가 민원실 지하에 있나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잘 보관되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현재 항온·항습기를 부착해서 수장고에 보관은 잘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에 저희도 현장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 수량하고 전부 다 맞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확인하셨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오늘 우리가 현장을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시간 날 때 지금 조사하면 좋겠지만 시간 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통 들어가기 전에 한강감시원 상용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현황이 사실 그 분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상당한 정도로 예년과 비슷하고 오히려 더 낮아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강유역청하고 협약할 때 지자체 부담으로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있고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왜 이런 것들을 안 올리고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예산 전체 액수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인원이 감소 됐습니다. 일당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약간 상회하고 있고요. 전체 액수 연 소득으로 한다면 2개월치를 더 받고 퇴직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근로조건은 개선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직원들이 좀더 나은 조건을 갖추도록 유역청에 내년도 예산을 했을 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되도록 요구했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만 관철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하고 협약했던 것이 없는데 그것 좀 주시고 그 내에 분명히 그런 나머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자체 부담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거기서 오는 것 이외에 한 푼도 부담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하기로 했으면 부담을 하셔야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실은 업무 자체도 국가 업무였고 당초에 기금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협약을 하지 말든가.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유역청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단체 협약을 해 가지고 그 단체 협약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할까봐서 미리 방지 차원에서 적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그런 조항이 없다고 그러면 단체협약에 귀속되니까 이것을 국비로 써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방지코자 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임금을 국비 따로 시비 따로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킴이들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도록, 아까 그런 부분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공통 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외 여비, 시간외 근무수당·실태, 관용차량, 계속비 이월 현황, 명시이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고소 고발 내용, 행정서비스 헌장, 소관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계약 내용, 하남시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근거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해병전우회가 보조금 지원 받는 내용에 어떤 사업 내용으로 지원 받는 거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 분들이 한강 수중에 있는 쓰레기 수거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200여명 이렇게 참가해서 같이 동참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사업기간이 얼마나 돼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수거 날짜는 하루 했지요. 그런데 워낙 많은 인원이 동원되다 보니까 경비 차원에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참여 인원이 몇 명인데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요. 해병전우회가 100명 정도 되고, 의장님도 그때 가셨습니다만 학생들이 200명 정도 참여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 행사인데 하남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경기도 분들이 와서 지원을 받아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하남 해병전우회에서 주관을 했고 환경 정화 하는 부분이 하남시에 있습니다. 팔당대교 밑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9일, 청소과장 김학주.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과장님,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별표 3에 있는 가격하고, 3리터가 60원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3리터 음식물 가격 이것은 업소에서 요금을 내는 거지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주로 56원으로 나와 있고 어떤 차이입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현재 3리터 짜리는 음식물 전용 봉투인데 60원으로 돼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60원인데 소매점에서는 56원에 산다는 얘기인가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소매점에서는 56원에 사고 60원에 파는 겁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것을 확인했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허가를 받고 만들어야 합니다. 직인 동판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서 불법으로 만들어 시중에 유통되다가 발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쓰레기봉투를 인쇄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마치면 동판을 시로 가져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직인 동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가 동판 관리를 확인 못 했고 저희가 제작 의뢰할 때는 조달청에 조달 의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동판 관리를 직접 안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시에서 동판 관리를 안 하고 계세요, 부서에서 관리 안 합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동판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것 큰 일 나는 것 아닙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관리를 안 하면 큰 일 나지요. 동판만 있으면 다른 업자가 가지고 가서 찍으면 그게 돈인데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동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현재 동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환경기초 시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팀장님께서 확실히 관리소에 있는 것을 확인 하셨습니까?

문환

최문환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최문환입니다. 동판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오더가 내려옵니다. 어느 업체가 주문 받겠으니까 거기서 하라고 그러면 업자가 옵니다. 그러면 동판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했다가 납품 받을 때 수량을 맞춰서 동판을 같이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고에 항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렇지요.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매점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봉투 값을 20원씩 주고 봉투에 물건을 담아 옵니다. 그런데 물건을 담아주는 소매점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잘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청소행정과장에게 알아봤습니다. 2006년도 1월부터 시행했는데 YWCA 하고 각 여성단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대형마트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소형 마트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나 마트나 다 협조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런 제도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도 지금 재사용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11-1쪽하고 11-2쪽에 보면 금년도에 10리터짜리 재사용을 1,000매, 20리터 짜리를 240매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판매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사용하거나 어디서 권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가 앞으로 계도해서 확대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확대는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재사용 봉투인데요.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보다는 물건을 받아와서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여성단체라든가 각 마트에서 홍보를 하여서 재사용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쓰레기봉투를 땅에 묻으면 쉽게 썩는, 미생물에 의해서 쉽게 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성 쓰레기봉투를 시범적으로 사용했다고 들었습니다. 봉투 값이 비싸긴 한데 지자체에서는 정부하고 시하고 이렇게 부담해서 주민들에게는 비슷한 요금으로 환매되도록 그렇게 해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실시해본 적이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생분해성 수지를 30% 이상 첨가한 봉투를 제작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장력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약해서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개발 업체에서 인장력이 강하게끔 개발한 후에 사용해야지, 저희도 조례상으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사용하라고 행정부에서 권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장력 때문에, 전분가루로 하는데 전분가루의 인장력이 약하기 때문에 널리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전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물에 약한 것은 약점입니다. 그런데 주부들이 이것은 물 묻은 것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조심하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좀더 개발해서, 환경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닐 봉투를 한번 땅에 묻으면 50년, 100년이 지나도 다 썩을까 말까 한데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깊이 고려하시고 연구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11-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용 50리터짜리가 있는데 공업용하고 판매가격이 다릅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같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르게 계산됐지요? 일반용은 739원으로 돼 있고 공업용은 733.4로 되어 있습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금액은 똑 같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판매량은 똑같지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런데 여기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50리터짜리 일반용이 800원…….

신목

유신목위원

아니, 739원이요. 그리고 공업용은 733.47이 나오더라고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739원으로 다 똑같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공업용이 잘못 된 거네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세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풍산지구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과장님 풍산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를 납부 받으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해서 2004년도 하반기에 임시회에서 의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성격의 조례이고 세입 확충이 된다고 해서 의결해 줬다고 들었는데 관련조례인 하남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가 2005년 1월 5일자로 공포되어서 곧바로 세입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세입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협상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지개발 공사가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착공 전에 납부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법률로 납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토개공하고 이런 인근 시에 물어봤더니 택지개발 준공 전까지만 납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주로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현재 2006년도 9월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한국토지공사에 요청을 했고요. 현재 구두이긴 하지만 200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납부 금액에 따른 의견 교환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7월 2일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금을 토개공에서 22억을 납부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개략적으로 계산한 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관련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인구수라든가 폐기물 양, 토지 매입비, 시설비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계량화된 금액이 없다 보니까 토지공사하고의 금액 차이가 상당히 10억 정도가 나 가지고 저희는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 안에 계산해 가지고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토개공에서는 22억을 준다고 하고 우리시에서는 10억 정도를 더 달라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지금 정확한 계량화 수치가 없기 때문에 추정치가 개략적인 게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는 7월 2일에 저희한테 부담금 납부한다고 22억을 산출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정확히 계량화된 수치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토지공사에서 산출해서 온 것은 하남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2002년도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인구수라든가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한 택지 분양원가 이런 것을 가지고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을 종합해서 계량화 했는데 저희는 동부권 자원화 시설 설치 기본계획이 04년도 11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인데 거기에 하남시 것도 포함됐기 때문에 최근 게 그래도 동부권 자원화 시설 설치 용역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토지공사하고의 구두로 지금 의견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윤례

배윤례위원

과장님께서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빠져 나가지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대고 해야지, 그리고 문서화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개공은 이미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피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인근 수지 등 아파트 단지에는 자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조성해서 아무런 민원 없이 잘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라리 우리시도 최신 시설 이마트 내에 처리 시설을, 아파트 내에 처리 시설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30만평 택지개발하면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떻든 간에 보고 드렸듯이 법률에 따라서 납부 기간 내의 납부금이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명시가 없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는 준공시점까지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조례는 사업 승인 6개월 내에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법규이지 대외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기초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부과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상 산출액이 30억원이라고 했는데 조속하고 아주 빈틈없는 산출 근거를 가지고 폐기물 처리비를 조속히 납부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음식물 쓰레기 악취 방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음식물 쓰레기 1일 반입량은 몇 톤이며 위탁 처리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가 음식물 1일 반입량이 36.1톤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40톤 내지 5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평균 1.2톤 내지 2톤 정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몇 톤이나 처리하지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평균 1.2톤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시에서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1일이요.

신목

유신목위원

나머지는 다 위탁 처리하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23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23톤을 우리시에서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여기에 보면 월 2회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월 2회면 처리하는 날을 제외하면 보관하고 있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월 2회면 이틀만 처리를 하는데.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지금 론롤 박스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협잡물을 론롤 박스에 받아 가지고 보름에 한 번씩 처리하고 있어요.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보관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돼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한 15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협잡물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완전히 밀패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냄새가 저감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냄새가 아예 안 납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안 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완전히 개폐형으로 돼 있던 것을 밀패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냄새가 저감 됐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지금 보관 장소가 어딥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환경기초시설 내 음식물 처리장에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박스 15톤짜리 하나입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론롤 박스이기 때문에 거기가 차면 그것을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해서 거기서 와서 퍼가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작다고는 볼 수 없고 론롤박스 하나가 차면 바로 와서 실어내니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리고 환경기초 시설 주변에 나무를 식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큰 수종과 작은 수종을 교체 식재하면 냄새뿐 아니라 시계도 차단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여기서 환경기초 시설 내에 주변 나무 심는다는 것은 제가 자주 환경기초 시설을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라일락이라든가 여름에 밤꽃이라든가 아카시아꽃 같은 게 상당히 냄새가 진동을 하고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고 능수화라든가 이런 덩굴장미 같은 것을 심으면 일단 미관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금년 예산은 아니더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주위에 냄새나는 그런 꽃 종류하고 또 덩굴장미라든가 능수화 같은 것을 심어서 주위 환경정비를 하면 산책하는 시민들이라든가 또 주위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이 그래도 적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장 내에 나무식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식재 수종을 보니까 쥐똥나무, 사계나무, 라일락 등으로 돼 있는데 이 수종이 냄새에 강한 수종입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글쎄 이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제 구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을 때에는 도시과에 임업직들도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협조해서 환경친화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 왕벚나무, 살구나무 봄철에 화려한 꽃이 되는 수종을 식재하면 경관도 좋고 차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재활용품 반입과 관련해서…….

윤례

배윤례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시설 주변에 나무심기 악취 방제 추진 아주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꼭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봄이면 봄꽃 향기 여름이면 여름꽃 향기를 많은 시민들이 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악취 방지 개선 사업으로 여기 보니까 협잡물 보관 밀폐 및 탈취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지금 협잡물 밀폐는 제가 사진을 뽑아왔듯이 엊그저께 완전히 밀폐형으로 공사를 완료했고요. 또 탈취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정도면 조달 요구를 해서 2개월 정도 제작기간을 거쳐서 한 9월 하순 정도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탈취 시설도 9월 정도면 됩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되도록이면 여름 전에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 주변에 살포하는 탈취제로 시너자임과 EM을 사용하고 있네요. 효능이나 가격 차이는 어떻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시너자임은 외부, 주변 청사 주변의 탈취제 성과로 저희가 살포하고 있고 EM은 청사 내에 기계 구석구석이라든가 창고 이런 데 소량을 살포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EM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해서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 환경학회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제가 안 다녀왔는데 먼저 번 보고도 드린 사항이지만 EM은 미생물 발효제입니다. 미생물 발효라는 것은 어느 공간이 있어서 또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효를 시켜서 살포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로 토양개량제로 개발된 것이지 탈취제로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를 상당히 봤는데 그래서 신발장이라든가 주방세척, 창고 그런 데 소량으로 뿌리는 것은 EM도 적합한데 우리 시설장처럼 대형이고 또 광범위하게 탈취제를 뿌리는 곳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외부에는 시너자임을 사용하고 내부에는 E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과장님께서 EM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얼마든지 노력하고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EM 가지고도 충분히 냄새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좀더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제가 EM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EM은 쌀뜨물로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쌀뜨물로 하루에 나오는 게 20리터짜리 둘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들고 와서 일주일 동안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1,100을 타 가지고 고성능 분문기로 뿌리면 불과 한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설장에서 음식물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탈취제를 뿌리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의 탈취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쌀뜨물을 들고 가서 일주일 동안 발효를 시켜서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내 기계 내의 일부, 신발장이라든가 또 사무실 등 이런 데에 뿌리는 것은 상당히 적합한데 고성능 분무기라든가 또 보건소 같은 데서 대형 분무기로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약이 소량이고 그래 가지고 조금 덜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르지만 EM 자체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더 연구를 하시고 또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동네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세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후에 악취제거나 세균 박멸을 위해서 약을 뿌리는 그러한 작업을 했었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약품을 뿌리는 것은 없고 이번 6월 27일인가 음식물 세척 차량이 한 대 들어 왔습니다. 시범 운행기간인데 1차적으로 주택가에 운행해 가지고 음식물 세척을 하고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상당히 반응은 좋겠습니다. 일단 세척제를 넣어 가지고 음식물 통을 닦으니까 일단 냄새도 없어지고 또 해충도 끼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일단 주택가다 보니까 차량을 세워놓고 막상 거기서 통이 두 통씩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차량이 간 후에 다시 세척 차량이 바로 맞대서 세척을 해야지 통이 빈 상태에서 세척을 해야지 깨끗이 되는데 이것을 음식물 수거 차량은 지나가고 한참 후에 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음식물을 갖다 놓고 그래 가지고 그 음식물 조치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여튼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계속 한번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주택가부터 우선 세척한다면 상당히 해충이라든가 냄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거한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청소차 바로 뒤따라 다니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혹시라도 환경기초 시설에 음식물 통을 갖다 놨다가 거기서 닦아 가지고 음식물 수거 차량 간 후에 바로 교체하면 어떠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 어떤 게 효율성 면에서 더 나은지는 조금 더 두고 운영해 봐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큰 의지를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 문제나 수거 후 통 문제나 이런 문제를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음식물 악취제거 개선 사업에서 저희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해서 EM 사용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장님도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관심의 정도가 적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릴 때는 그 정도의 용량이면 충분하다 EM 부족하지 않습니까 얘기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턱도 없다 이 정도 가지고는 용량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구에 분무기 있지요. 분사하는 것, 그 기계가 최근에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것 가동되고 있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가동 되는데 그것 하루 종일 분무될 때 양이 어는 정도예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것은 고성능이기 때문에 2,000톤 정도 대형 차량 두 개는 나갑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루 종일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분사되는 게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분사액 조절할 수 없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게 미세하게 분무형태로 확 뿌리거나 또, 그게 탈취제 뿌리는 용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농사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멀리 가게끔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사가 확 퍼져서 미세한 분사가 되게끔 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 이게 양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냄새 날 때라든가 협잡물 처리할 때 같은 경우에는 20분 단위로 껐다가 켰다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 귀찮아서 어떻게 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래도 냄새를 저감시키는 것은…….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 제작해서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니까 제작해서 그것에 맞게 전용으로 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고장이 나거나 했던 것 같은데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래서 저도 음식물 자원화 시설 옥상 네 군데에 자동으로 스프링쿨러 형태로 분사가 될 수 있는 것을…….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장사시설 견학 갔다 오셨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사시설 견학 간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EM 환경센터라든지 과장님한테 다녀오시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안 다녀오시고 지금 본연의 업무도 아닌 곳에서는 벌써 견학도 다녀오시고 연수도 갔다 오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나름대로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다녀와 달라고 부탁하고 지금 제주도에 안 가셔도 돼요. 서울에 EM 환경센터도 개설하고 이렇게 했어요. 다만 실질적인 현장에 가서 방문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정말 가셔서 하루만 시간을 내서라도 갖다 오셨어야 돼요. 담당 팀장님도 지금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 끝나고 나면 반드시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도록이면 담당 부서의 직원들과 함께 다녀오셔서 예산이 정말 여기에서 사용되는 탈취제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합산했을 때 냄새 제거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냄새를 잡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미생물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잡고 나머지 예산에 있는 탈취제를 사용해서 한다면 정말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뜨물은 만들기가 힘들고, 당연히 만들기 힘들면 담당자를 아예 일용직을 둔다든지 해서 그것만 전담하는 사람을 만들든가 여러 식당을 연계해서 만들든가 아니면 일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로 책정해서 예를 들면 Y에서 그런 것을 만든다면 그런 단체에 아예 보조를 해서 만들어 달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다 적극적이지 않다는 부분에서 냄새는 지독한데 현실적으로 탁상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머물러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위원님, 잘 들었는데요.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저는 자신하는 게 음식물 냄새가 최소한 30%는 저감됐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번 제가 환경기초시설에 가서 확인하고 또 탈취제를 여기서 시너자임하고 EM을 뿌리고 있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래도 내부에서 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나는 것을 잡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EM보다는 시너자임을 원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EM 자체를 제가 냄새를 안 잡는다든가 저감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그 이전에 답변을 과장님이 아닌 그 이전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그렇고 답변을 할 때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충분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계가 바뀌어서 용량이 많이 한꺼번에 투입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용량이 더 필요하면 그 용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산을, 아마 그 예산 아무리 올려도 우리 청소과의 모든 예산이 상당한데 그것에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정도로 효과가 있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좋다고 판단이 되니까 과장님이 사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외부적인 부분에서도 가서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은 저희가 익히 알겠어요.

신목

유신목위원

위원장님! 너무 늦어지는데 요점만 얘기하세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선 환경기초 시설에서 냄새를 잡고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저도 이 냄새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민원이 없도록 탈취제를 계속,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우리 직원들 3개 반을 편성해서 너 오늘 뿌렸느냐 안 뿌렸느냐까지도 확인하면서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잡물 나오는 것도 밀폐 공사를 했고 또 앞으로 탈수기라든가 또 바이오 탈취탑도 설치하고 내년도에 시설을 개선한다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냄새가 저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시설팀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바쁜데 언제 20분 간격으로 그것을 틀었다 닫았다 하고 쌀뜨물은 언제 만들고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 방법을 개선할 부분도 있어요. 일용직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직원을 더 받든지.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과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도 사실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도 절감되고 냄새라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해서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정도와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벤치마킹을 더 하셔서 정말로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몇 군데 선진지를 견학하십시오. 하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셔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꼭 벤치마킹 하십시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재활용품 반입 및 판매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재활용품 반입 및 판매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월평균 9만1,433㎏이 반입되어 596만4,000원을 판매했는데 2007년도에는 월평균 10만3,161㎏이 반입되어 479만6,000원을 판매했는데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하면 반입량은 13%가 증가했는데 판매량은 반대로 20% 정도 감소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데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재활용품은 고철이라든가 폐지라든가 단일 품목 같은 것은 계량화, 수치화가 가능한데요. 재활용품은 사실 계량화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스티로폼도 있고 페트병도 있고 또 철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티로폼 많이 들어올 때는 무게가 안 나가니까 그렇고 또 고철이나 철, 캔 같은 게 들어왔을 때는 무게가 더 나가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판매 대금이라든가 종류별로 해야지 계량화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판매를 수시로 합니까, 월 몇 회로 합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판매한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판매한 돈은 세외수입으로 다 세입 조치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즉시 세외수입으로 입금 조치됩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섯 번째 항은 이미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쓰레기 무단 투기 처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담배꽁초 무단투기 적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담배꽁초는 주로 만남의 광장에서 단속 카파라치 그런 분들이 정차해서 담배 필 때 그때 비디오로 단속해 가지고 신고한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민의식이 문제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주머니에 담배꽁초를 넣고 다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일용 잔소리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채용해서 버스 정류장 부근이라든가 공공장소에 보내서 쓰레기 투기하거나 그럴 때에 훈계를 하고 지도 정도로, 단속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지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원시하고 몇 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어른들이 말씀할 때는 고분고분 따라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 방향도 고려를 해보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청소 관련 장비는 지금 우리가 장비 과다 보유 상태는 아니지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즉각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정비가 돼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쓸 데 없이 방치 차량도 있고 활용하지 않은 차량 그냥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과다 보유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 청소 차량 같은 경우 몇 대입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생활이 13대가 하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도로 청소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다섯 대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섯 대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다 보유는 아닙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과다 보유라고는 할 수 없고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적정하게 배치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주 서 있는 것을 목격하게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 채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전체 몇 명이 응시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198명이 응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서류 전형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우선 응시자격에는 공고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18세에서 55세 미만인 자를 하고요. 또 역시 우리시에 주소를 둬야 되고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에 대해서 하고요. 서류에서는 연소자라든가 부양자수, 거주 기간 이런 것을 둬서 가점을 부여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가점에서 198명 중에 우선순위로 뽑은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체력테스트나 이런 게 여기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체력 테스트를 했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렇지는 않고 1차 서류에서 저희가 40명을 선발해서 2차에서는 모래 가마니 40㎏ 정도 드는 것으로 하고 3차에서는 면접에 의한 평가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지자체처럼 그렇게 체력테스트 했네요? 40㎏ 들어서…….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어깨에 얹는 것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보고 채점하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연령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상한, 하한.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연령이 공고일 현재 18세부터 55세 미만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이것은 하남시 상근 인력 채용 관리 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를 들면 64년생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충분히 능력이 있고 의욕이 있다고 판단해서 선발하셨겠지만, 탈락하고 이의 제기하신 분은 없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의 제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심사위원이 누구였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심사위원은 주민생활국장님하고 청소과장, 자치행정과장, 산업경제과장 이렇게 4명이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공정하게 선발하신 거지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생활 쓰레기 특별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고골 저수지 재활용 사업장 처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 다 정리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정리된 겁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지금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고요. 현재 춘궁동 폐기물 적치했던 장소에는 현재 농작물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상추 이런 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실은 이거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이었고 환경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고 저희도 감사 때나 조사 때 이럴 때마다 가서 보고 지적했던 사안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4년 만에 이게 정리가 좀 된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정말 담당 부서장과 담당자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실제로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 오셨는데 지금 현재 과거에 있었던 적체장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옥수수 밭과 여러 가지 작물 밭이 있는 그냥 농촌의 한 풍경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 주시고 집행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고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토지 소유주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개량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1억4,000～5000만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토지주 방연옥 씨가 다 부담 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물론 방연옥 씨가 다 부담을 한 건데 물론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활용 업자들한테 또 이렇게 상계 처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또 하남시와 같은 유사한 일이 다른 시·군에도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글쎄 그거는 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이거 자료를 보는 동안 그냥 넘어가서. 생활쓰레기부분에서 요즘에 대게 민원이 많을 때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동네에서 학교 주변에 있는 쓰레기가 모아지고 있는 곳은 여지없이 민원이 발생하는데 또 다른 민원은 제때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민원이 또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 가지고 5월 20일부터 민원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6건 내지 7건 경우에 따라서 10건도 되는데 저희가 전화만 우리 청소과로 하면 바로 바로 즉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민의식이 좀 어느 정도 정착을 해 가지고 불법으로 투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생활쓰레기 홍보물 집중 배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집중 배포를.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 언제 하셨나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행정 기관 도움을 통해가지고 유관단체를 통해서 홍보물을……. 또 각종 회의 때 하라고 조치를 했고요. 또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끔 홍보를 하고 또 음식물 역시 하고 또 무단투기에 대해서도 하여튼 홍보물을…….

현심

이현심위원

좀 제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우선 하면.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무단투기를 하거나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대책은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민의식 고취해야 합니다.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담당 과에서, 담담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명확해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 답변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동별로 뭐, 이렇게 하라고 줬다고 하는데 결과 확인 안 하셨죠.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미비한 게 사실이고 그런 홍보작업이나 노력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제가 작년에도 좀 여쭤봤던 말씀이기도 한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많이 저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서 내가 뭐, 단속할 수도 없는 거고 “왜 버리세요” 잡기도 힘들고 대부분 보면 독거노인들이 많고 그런 분들, 제가 보거나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분들에 대한 사실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살 수 있지만 마음에 여유나 생활의 여유가 없어서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같고요. 그런 두 가지 방책을 같이 고민하셨으면, 그 부서에서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야간단속을 여기 하셨다고 하는데 36명은 환경미화원분들이신가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아니요. 환경미화원이 저희 기사들입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그래서 기사가 4시 정도면 쓰레기 수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낮에 자기 지역에,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에 팸플릿을 홍보하는 것은 주로 기사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모두 몇 분이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기사 27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직원하고요. 그래서 단속의 효과가 있나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우리 기사들은 담당 구역에 어디가 상습적으로 무단투기를 하고 제일 쓰레기가 적치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 홍보물 돌리는 거 하고 또 한 달에, 일주일 두 번 정도 목요일하고 화요일인데 목요일은 기사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화요일은 저희 직원들만 야간단속을 하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15건이라고 그랬는데 한 달 사이에 15건이요? 많은 건지, 안 많은 건지 평소 무단투기 되는 것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어찌됐든 많이 고생들 하셨네요. 근무외 시간에도 많이 다니셨을 것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건이 많다, 적다보다도 조금 전에도 주택가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렵고 직장 생활을 하다보니까 경미한 사항으로다가 여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만 기재를 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으로다가 혼합 배출이라든가 하여튼 규격봉투에, 종량제봉투에 안 넣은 거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해당 부서하고는 다른 얘기긴 하지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 분들 하나요. 업무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로 주변 청소라든가 지역, 지역 청소하시는 분들은 각 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동에서…….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때 일수록 그분들의 역할이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마찰하는 부분도 생기고 이러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부단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악취방지와 관련해서 악취방제 팀장이 누구입니까? 여기 3개 반을 운영한다고 그랬었는데…….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우리 최문환 팀장님이 환경기초시설의 팀장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탄천 하수처리장 사용료 납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국내·외 여비, 시간외 근무실태·수당집행, 관용차량현황, 명시이월 및 불용액, 고소·고발 소송내역, 행정서비스헌장까지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고소·고발 사건에서 지금 되고 있나요. 그냥 진행중인 건가요. 한참 시끄러웠었잖아요, 환경미화원 이 사건으로 해서.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지금 고소·고발 현황 2개 중에서 밑에 무단폐기물 적치에 대해서 그것은 완료가 됐고요. 위에 환경미화원 단체 협상 내용 중에서 시간외 수당, 상여금, 군 경력 가산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굉장히 지루하게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이것은 현재 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조치할 사항이지 저희가 임금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상여금, 군 경력 가산금은 유권해석상의 문제이지 이게 뭐, 저희가 임금을 안 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청 성남지청의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저희는 보통 공무원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급여라든가 이런 게 전부 나가지만 환경미화원은 단체 협상에 대해서 나가다 보니까 해석상의 문제인데 그게 노동지청에서 정확히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조치가 될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환경, 청소 민간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몇 년째 거론되는 부분이었는데 올해 신규 직원을 채용한 거 보니까 앞으로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환경미화원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민간 용역에 대해서 청소. 올해 신규채용을 8명 했으니까 앞으로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청소 용역에 관해서는 지금 환경미화원 단체 협상에서 합의를 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장기 과제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용역관계는.

영일

문영일위원장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입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글쎄, 그거는 첨예하게 환경미화원들하고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답변하기가 곤란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9일, 산업경제과장 유홍종.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농지이용실태 있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조사결과에 보면 23페이지 2만4,558㎡ 휴경 또는 타 용도 사용으로 불법 전용하고 있거든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전체적으로 하남시 전체에서 이 3필지만 불법 전용되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현재 조사 된 거가 23필지가 조사가 돼 가지고 저희가 행정지도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농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12필지는 제외를 시켰고요. 14필지는 처분 결정을 내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14필지가.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11필지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11필지가 이제 휴경이 아니라 타 용도로 쓴 거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니요. 14필지가 타 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3필지 중에 14필지가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처분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처분 결정을 내려서 1년 안에 다시 농경지로 쓰도록 그렇게 처분 통보를.

문택

임문택위원

이거는 조사 누가 하신 거예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동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 해당 동별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 동, 신장1동이나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은 이번에 많이 택지개발로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5개 농촌 동에서 14필지가 나온 거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농촌 동에서…….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법으로는……. 이 14필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14필지에 국유지도 들어가 있나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국유지는 아니고 개인이 취득을, 농사를 짓겠다고 개인이 취득해 가지고 농사에 사용을 안 하는 게 조사 대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전에 소유하고 있는 거는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전에, 이거는 취득 당시에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2년 동안 계속해서 조사를 해 가면서 농지를 쓰는가, 안 쓰는가 취득 목적대로 쓰는가, 안 쓰는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에 수년 되고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거는 조사를 안 하는 건가요. 그냥 실무 부서가 여기서 안 하고 그냥 건축과에서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관리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또 농지법이 96년도에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취득된 것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저번에 86건인가요, 종합민원과 토지관리계에서…….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농지 이용 목적대로 안 써 가지고 벌금 500만원씩 물린 거 있거든요, 부과한 거.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이거하고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거는 주로 면적이 300평 이하 이런 것을 취득할 때 예를 들어서 100평 같은 거 취득할 때에는 농지로 취득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외 사항에서 시설채소라든가 이런 거 재배할 때에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대다수가 비닐하우스 시설채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설치를 안 한 거에 대해서 과징금이 나간 겁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그 비닐하우스 설치를 안 했으면 그거는 다 과징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게 대상이 된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농지법에 보면 처분을 해 가지고 안 했을 때 우리가 강제 매각이라 그러나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저희가 매입하는 것도 있지만 소유주한테 강제 매입하라고 통보한 게 있어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1년 동안 처분 통지를 하면 대다수가 그 안에는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번에 농지법이 많이 바뀌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현재, 아직까지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바뀌는 것 같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 담당 확인하신 분 없으세요? 아니,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아마 외부에서는 그걸 벌써 아나 봐요, 그 내용을…….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물론 그렇게 먼저 발 빠르신 분들은 내용을 갖다가 득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걸 득하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농지이용실태 이런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그런 걸 홍보해 줄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실무 부서에서……. 그런데 그런 게 바뀌는 사항이 우리 하남시에는 영향이 있는 상황인가 보죠, 그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저희 시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좀 확인을 해서 저희 농가에서 혜택을 받는 사항이다 그러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농지대체 조성비현황 및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에 의해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비해 농지보전부담금 현황 및 부과내역을 보면 통지일과 납입기한이 15일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은 어느 근거에 규정한 겁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농지전용부담금이 농지 전용을 하면서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자진납부에 따른 기간을 15일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일을 준 거고요. 30일이라는 거는 농촌진흥공사에 통보되는 게 30일이고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는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 현황을 보면 총 52건 중에 22건으로 선납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이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특히 망월동 414-5에 목욕탕으로서 농지전용은 납부고지서 통지일자로 2006년 11월 28일인데 5개월 전인 2006년 6월 7일 납부가 됐는데 맞습니까, 이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 현황자료는 맞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아니요. 통지일자가 11월 28일인데 5개월 전인 6월 7일 납부가 되었는데…….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자료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신목

유신목위원

망월동 414-5, 목욕탕 부지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니, 연번이 있는데 몇 번 말씀하시는지?

신목

유신목위원

8번이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8번이요.

신목

유신목위원

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이게 납부날짜가 2007년 6월 7일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납부날짜는, 통지는 11월 28일 2006년, 납부는 2007년 6월 7일인데 이 자료에 2006년 6월 7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또한 하사창동187-3번지와 감북동346-4번지, 상산곡동438-8의 농지전용부담금의 산정자료와 공시지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자료 제출이요?

신목

유신목위원

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번호를 좀…….

신목

유신목위원

17번, 19번, 2번.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3개요.

신목

유신목위원

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신목

유신목위원

농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나 신고 시 기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국세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세 환급 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 가산금으로 주도록 하고 있는데 2007년도 현황을 보면 하산곡동 46번지 농지전용은 2007년 4월11일로 취소되었는데 납부 통지는 2007년 4월 2일 납부를 하였는데 왜 취소가 된 겁니까, 이게 납부를 했는데 취소 됐죠, 바로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농지전용은 대게 건축허가와 같이 병행해서 농지전용이 되거든요.

신목

유신목위원

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납부를 했다가 건축은 안 하고 건축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같이 취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전용을 안 하는 거죠. 건축허가를 마쳤다가 건축을 안 하면서 농지전용도 안 하기 때문에 같이 취소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땅 주인이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화분지원사업 추진내역을 보니까 어디, 대상자가 어디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화훼 농가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화훼 농가에 지원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판매인 연합회로.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판매인 연합회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판매인 연합회는 지원하는 게 없고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화훼 농가에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현재 지금 화훼 단지, 소위 말해서 특성화 돼 있는 하남시에서, 특성화 돼 있는 화훼단지가 판매인 연합회하고 따로 돼 있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따로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재배 작목반하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작목반에만 지원이 되고 판매인 연합회는 지원이 하나도 없나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저희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지 판매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지 재배하는 화훼인들한테 화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산업경제과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 상공인들 활성화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그런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농업인에 대한 경쟁력 제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판매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그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판매인 연합회나 아니면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하남시에 특성화 된 부추와 마찬가지로 화훼도 특성화 된 효자 상품입니다, 하남시에. 지역경제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그렇게 기여하고 있는 기여도 정도에 반비례해서 오히려 시에서는 지원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재배 농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요. 판매인 연합회도 그렇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판매인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지금 화훼 같은 경우에 판매인 화분지원 사업 같은 거,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재배하는 사람들이 화분에 담아서 판매인들한테 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소매인들이 아니고 중간 도매상이거든요. 재배한 사람들의 화분을 그대로 중간에 넘겨서 판매를 하면 그 화분이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가져가서 소매하는 사람들이 다시 화분을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지 중간도매상들이 화분을 다시 심어서 판매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판매인들한테는 그런 화분 지원 사업 같은 거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화분지원 사업으로 한정 짓지 마시고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 내에 있는 지역에 이런 특성화 산업에 대해서 산업경제과 차원에서 어떤 앞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효자 사업이라고요. 부추도 그렇고 화훼도 그렇고 어쨌든 화훼 작목반과 판매인과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도 아시다시피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내에 이렇다할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체가 없습니다, 특성화 된. 그리고 하남시를 대표할 것도 없는데 그 둘은 아주 크게 우리가 밀어주면 밀어줬지 못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밀어주고 육성하고 이럴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없나 하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화훼판매장을 공동으로 어디다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어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현심

이현심위원

그 부분은 뒤에도 나오니까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하남시 내에 소위 말하는 유기농 판매자·생산자 연합회가 꾸려진 것 아시죠, 모임이…….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올해 그때 과장님 답변은 올해 잘 알아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보겠다, 지원하겠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실태를 파악하시고 어떻게 지원하실 준비를 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있으신지?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분들이 여기서 모임 결성은 했는데요. 아직까지 뚜렷하게 활동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으로 인증 받은 데가 지금 3개 농가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인증 받은 곳은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인증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단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관내에 친환경 농가가 많고 그 농가들이 그쪽으로 출하를 해서 거기를 통해서 다른 데로 판매가 된다든지 그런 활동 실적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시 한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도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거창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이전까지 나왔던 것처럼 건강문제 우리 하남시민들의 건강문제 특히 우리 아이들의 급식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결코 떨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점차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자기 지자체에서 난 먹을 거리를 자기 지자체에서 소화하자는 그런 운동들이 지산지소 운동들이 조금 조금씩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런 지산지소 운동 중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하남시민들 건강도 책임진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친환경 그런 농가들, 그런 단체들을 좀 많이 지원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시에서 생산해서 시에서 소비가 된다 그러면 그거보다 바람직한 것이 없다고 보고요. 하여튼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이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행정적 지원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적 지원은 거기서 뚜렷한 활동이 있다고 봤을 때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단체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다른 말씀드리고 이 앞에 것으로 한정짓지 마시고 다시.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발효퇴비 지원 현황에 보면 2006년에 비해 2007년도에 농가가 128호 증가하고 발효퇴비도 14만5,253포가 증가했는데 발효퇴비도 호당 2006년도에는 979포였으나 2007년도에는 955포로 16포가 증가했는데 이는 농가 수는 물론 대상 농지면적도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농가가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주민부담은 2006년도에는 34%였는데 2007년도에는 30%로 줬는데 주민부담을 더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주민 부담을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70% 지원하고 자부담 30%하고 이렇게 가고 있고요.

신목

유신목위원

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농가수가 변동이 있는 거는 저희가 당초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한 다음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지 신청한 면적이라든지 농가가 실지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작 면적을 과다 신청했다든지 실지 경작을 자기가 안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외를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수가 줄어들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약 23농가 정도가 지금 잘못 신청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수는 계속 변동이 되고 금액이나 이런 것도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발효퇴비지원 사업에 있어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 및 지원량 지준은 어떻게 됩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일단은 하남시 거주 하면서 농업에, 농사에 종사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것은 부추 농가인데 저기는 워낙 발효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3㎡당 1.3%지원하고 채소는 1포 그 다음에 화훼는 0.7포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지원량 기준은 농업인의 요구사항으로 결정되었나요. 아니면 시에서 직권적으로 기준량을 정했나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이거는 그분들은 많이 지원해 줄수록 좋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배분해서 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농협하고 우리시하고 몇 %씩 지원해 주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농협에서는 일단은 저희는 70%를 저희가 부담하고요. 그 다음 자부담하는 건데 농협에서 아마 별도로 약간 지원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신목

유신목위원

발효퇴비 공급 업체 선정은 누가하면 시에서 관여할 수 있나요, 이거를…….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발효퇴비 업체 선정은 일단 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각 연합회별로다가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오면 저희가 시료검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확정 시켜서 주면 농협하고 그 다음에 연합회하고 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지금 하남시에 연합회 작목반이 몇 개나 됩니까, 총…….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지금 연합회는 각 부추, 채소, 화훼 이렇게 연합회가 돼 있고요. 그 연합회 밑에 작목반이, 많은 작목반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다가…….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퇴비지원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현재 문제점은 상당히 초창기 때는 반발들을 많이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축분에서 발효퇴비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착이 됐는데요. 이 분들이 발효퇴비가 비싼 가격이다 보니까 지금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앞으로 지원하는 데는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시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발효퇴비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실태조사는 저희가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추농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있고요. 지금 채소 이런 쪽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고 나면 보조금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다 청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아까 이현심 위원도 질의하신 건데 화분의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며 농가별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화분은 농가에서 50% 그 다음에 저희가 50%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배 면적으로다가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예산액을 저희가 봐서 그거에서 면적 기준을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화분 공급은 연합회를 통해서 합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주로 거의 다 지금 연합회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연합회에 줘서 연합회를 통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주민부담이 50%라고 돼 있는데 발효퇴비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발효퇴비도 화훼농가에는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프로테이지를 꼭 그거하고 맞춰야 된다 그런 거는 없고 물론 농가 부담을 줄이면 좋겠지만 저희 시비, 한정돼 있는 예산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발효퇴비 화분으로 지원 됩니까, 아니, 화훼농가에…….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화훼도 지원이 발효퇴비가…….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화분 지원 사업에서…….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화분, 현물로 지원됩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니요. 현물이 아니에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화훼농가에 화분을 주면 그 화분이 판매상한테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출하할 때에 화분에 심겨져서 가기 때문에 중간 도매상에서 다시 화분을 설치할, 다시 화분을 심어서 판매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화분을 사 가지고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플라스틱 화분에 그냥 판매해서…….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시 도매상들이나 중간 도매상들이 다시 정리를 해서 팔지 하여튼 화분 보조사업에서는 그렇고 지금 우리 농업 관련해서 지원이 안 되는 농업이 있습니까, 농·축산 관련해 가지고 이와 같이 지원이 안 되는 분야…….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니, 농가이면서 지원 안 되는 분야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미곡 같은 것은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미곡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쌀…….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쌀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쌀은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가 지원이…….

영일

문영일위원장

벼농사…….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지원이…….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는 벼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시가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공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평해야 되겠다.

병대

김병대의원

위원장님! 부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병대

김병대의원

부추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우리 하남시 부추가 양평군에서 나는 부추한테 밀렸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우리 하남시 부추는 땅 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거름 이게 매일 한 군데에서만 자라고 베고, 자라고 베고 해서 땅 힘이 약해져 가지고 양평 부추에 지금 밀린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양평은 지금 생축분 쓴다 그럽니다. 양평은 생축분을 쓰기 때문에 부추의 질이 엄청 우수해서 지금 가락동을 우리 하남시 것을 밀어내고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남부추는 진짜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한 작물을 계속해서 재배하고 또 베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민들이 흔히 말하는 땅 힘이 약해져 가지고 양평은 약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날 베 가지고 가락시장에 가면 양평 거가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보관할 수 있으면 하남 것은 2일밖에 보관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발효퇴비와 축분과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땅 힘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물론 그거를 다른 작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이 산업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특별한 대책이 있다든지 뭐, 부추 농가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좀 하셔서 우리 하남 부추가 자꾸 양평에 한 번 계속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는 거네요, 이제는……. 그거를 우리 부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방법은 다른 작물로 대체한 다음에 몇 년 후에 다시 부추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추만 고집하다 보니까 사실 양평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게 농가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이마트 등 대형 상가 입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마트가 지금 건축 중에 있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허가가 나가서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풍산동에서……. 그런데 일단 여기 써 놨듯이 대형 상가 입점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전국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장치가 없어서 다들 중소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계속 단합을 해서 그런 대형 상점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서 많이 싸우고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시는 지금 규모에 비해서 얼마만큼 대형 상가가 입점할 수 있는지 이마트가 입점을 했으니까 들어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나 영향 자료 이런 건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사실 뭐, 그거를 우리가 분석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사실 그런 거 분석한다 그러면 용역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를 용역을 줬다든가 그렇게 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리 해도 사실은 속수무책으로 여기 뚫렸죠. 그 다음에 안 한다, 안 한다 하면서 지금 주상복합으로 건축되는 근처에 홈플러스도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는데 사실은 얼마든지 들어올 개연성이 커요. 그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이러다 보면 우리 시장 규모에 비해서 대형 상가 입점이 높아지면 중소 재래시장이나 중소 상인들이 사실은 거의 설 자리를 잃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에 특단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대형 상가 입점에 따라서 중소 상인 보호를 위한 용역을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용역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중소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런 용역도 좋고 또 이 영향력을 분석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지 중장기적인 안 그러면 그냥 계속 허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신청을 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또 허가 내 주고 그러고 나면 한두 개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연 이어서 이것, 저것 하면 그냥 우리시는 중소 상인보호하고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는 게 없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하여튼 건축허가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답변이지만 시청 앞에 주상복합건물에도 특정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안 들어오게끔 상당히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안 들어오는 쪽으로 간 거로 알고 있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용역을 줘서라도 저희가 저희 스스로 어떤 개발을 못한다 그러면 지원책을 계획을 못한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거기서 정말 획기적인 시책이 있다 그러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용역 주는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 유일하게 여기 대안으로 나온 게 유사업종에 대한 공동구매나 공동물류유통 이런 방법들을 강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인 게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저희한테 와서 협의했던 사항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거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문제는 부지입니다, 부지…….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해제 지역 내라든가 이런 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한테 협의를 했던 사항은 좀 그분들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만 확보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일부 시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지원할 수가 있는데 부지 없이 와서 저희한테 협의하니까 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점들이 있는데 타 지역에서도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해제 지역도 있고 하니까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또 이제 그것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잖아요. 그런데 보다 더 쉽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요식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공동구매나 공동유통에 조금 권유를 한다든지 연계를 좀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인 움직움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공동구매라는 것이 상당히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에 어려움이 뭐냐면 소규모 마트나 이런 데에서는 구입하는 게 소량이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조금씩 구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운영하는 것 보면 지금은 다 전화만 하면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구매를 했을 때에 그런 게 정말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는 아마, 거기 자체적으로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의 상품을 공동으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은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요식업이나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또 중소상인, 재래시장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재래시장까지 포함해서 공동 대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소상인 지원 센터 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지원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보니까……. 저도 전에 식당을 하다가 도중하차를 했지만 그때 한 번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조건이…….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사실은……. 담보능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상담을 해서 대출 건수가 지금 현재 2007년도 10건, 지난해에 15건 지원이 됐네요.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상담 건수에 비해서 대출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렇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상담은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출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대출을 시에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시에서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상담도 성남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주 2회 저희한테 와서 저희 지하에 사무실이 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가 어디 소속이에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성남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중앙 부처 직속 기관인가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중기청 소속이 되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하남시와는 별도로…….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렇죠, 네.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시 예산이나 하남시 인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하남시는 할 게 없네요, 여기서…….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안내는 해 주죠, 저희가 홍보나 안내는 그쪽으로 해 주죠. 저희한테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뒤에 남아있는 부분이겠네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은 하남시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중소기업 같은 거는 저희가 직접 상담해서 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소상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나요?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재정적 지원은, 직접적 지원은 없습니다, 현재…….

현심

이현심위원

전혀 없나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실지로 농업인이나 이런 데서는 지원을 하잖아요. 뭐, 학자금 융자부터 해 갖고 많은 지원들이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학자금이나 그런 게 저희 시비만 되는 게 아니고요. 국비 포함해서 지원되는 거라 국가 정책에 의해서 FTA 그런 차원에서 농업인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FTA로 죽는 거는 소상인공도 똑같은데…….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시책이 농민 위주로 국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편중되는 그런 경향은 있죠, 아무래도…….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는 그냥 딱 놓고 봐도 굉장히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물론 농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남시의 현재 특성을 봤을 때, 하남시를 봤을 때 거의 반반이거든요, 경제 인구가 반반인데 오히려 지원이 좀 많이 살리고 이래야 될 부분들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시에서는 저희가 개인에 대한 어떤 재정적 지원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초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이……. 소상인을 어떤 형태로 행정지원이든, 물질적 지원이든 아니면 여타 다른 지원이든 간에 구체적인 예산이나 행정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지금 물론 전 시가지에 분포돼 있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시장 같은 데에 지원해 주는 게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요즘 사업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거 확보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게 편리해야지만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양쪽에 지원했던 것도 그렇지만 물론 미흡하기는 합니다, 현재 지원을 해 줬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지원이 된 거고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방향으로 지원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내용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의 일부분이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일부분이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어떤 가닥을,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가 사실 근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농민처럼 개인적인 지원은 현재로서는…….

현심

이현심위원

개인적인 지원이든 아까 얘기하셨던 시설 지원이든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 재산 영위입니다. 그렇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나 지금 현재는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계획 경제고 국가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그렇지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를 따진다 그러면 지원의 가치는 없지만 어쨌든 경기부양이라든가 그런 것은 국가나 지방 정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중소기업현황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100인 이상 사업장이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삼일제지하고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좀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대원반도체, 삼일제지, 우림, 흥국산업 이렇게…….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영사는 100인이 안 됩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공영사는 100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하남시의 기업은 아주 열악하고 빈약합니다, 보면……. 여건이 공장 입지할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고충 없는 공장, 무공해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남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현황과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전에 다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체 수를, 소상공인 기준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하 제조업, 광업, 건설업, 5인 이하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7,898개, 종사자가 3만5,569명 사실 이 앞에서 말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전부 다 우리 하남시의 근로인구인데 이게…….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에 답변하셨듯이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하남시에서는 특별하게 관여할 만한 일이 없고……. 컨설팅 확인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주로 상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금융 대출에 대한…….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상담 건수가 주 2회 출장 방문하잖아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2006년 7월 1일부터 하반기에 한 게 204건인데 2007년 상반기에는 75건이거든요. 상담 건수가 거의 3배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글쎄, 특별한 이유는 전혀 분석해 보지는 않았고요. 실제 기록상에 나와 있는 게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상담이 상당히 저조한데 주 2회로 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왔을 때 1～2건 이런 정도 되거든요. 홍보가 부족하거나 활동력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글쎄,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주로 와서 대출 받는 건이거든요, 창업자금 지원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까다롭고 그러니까 상담 건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타 지역 소상공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담대출 상담이나 이런 것 이외에 사실 창업 강좌라든지 뭐, 세무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외식업 강좌, 어디 점포가 입지가 좋은지에 대한 강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일주일 정도씩 묶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주는데 우리시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단지 전화나 문의가 오면 그때 상담에 응하는 정도니까 소극적인 방법 아닌가요, 활동내용이…….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하든 여기 상공지원센터를 활용을 하든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중소기업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마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업소 등 단속현황에 대해서. 축산물 가공처리법이라고 개별법이 있는가 보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개별법이, 축산물 가공처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하남시에 총 119개 업소가 있고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주로 식육판매업소, 포장처리업소인데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가공처리법은 예를 들면 도살이라든가 그런 업소는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포장…….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를 들면 개 도살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그것도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개는 그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축산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행정처분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과태료 처분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발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주로 종업원들이 건강진단을 안 받고 이런 식육포장 처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위생관리 쪽에서 자체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저희가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동 위임사무가 돼 있죠, 지금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직접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이게 농지법상 그렇습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꼭 현지 나가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자격 증명을 발급한 뒤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까 첫 번째 저희가 했듯이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 정기 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어떤 검사를 하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매년 연 1회 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학교나 유치원, 병원, 숙박업소 이런 업소나 그 다음에 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런 데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받게끔 돼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안전검사를 그러면 저희가 안 하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특정사용자 정기검사 현황, 가스안전공사에서 했나, 안 했나 이렇게 검사한 거 붙인 거요. 여기 뒤에 붙임으로 나온 자료는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받은 현황을 제출하라 그래 가지고 그 현황을 자료로 낸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안전하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질문한 게, 검사현황을 제출하라 그래서 그 내역을 제출한 거죠, 자료로…….

미라

홍미라위원

굳이 이렇게 많이 안 내셔도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곳은 있어요. 있다고 나왔어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재검사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가스 같은 것은 안전공사에서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확인 불가도 있는데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확인 불가 판정을 받은 곳도 있는 데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런 거는 재검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 1회 안 받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요. 과태료 대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내 무공해공장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벤처…….

현심

이현심위원

벤처집적시설 공사현황…….

영일

문영일위원장

넘어 갔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벤처집적시설 공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가 다 확인한 사항 아닙니까, 확인했고 지금 공사하는데는 큰 차질은 없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예정 공정 이상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걸 위탁을 했죠, 업체 선발을…….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할 예정이었나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홍보물을 만들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할 겁니다. 그리고 경기 벤처협회에다가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요구했던 것이고 거기에다 홍보물을 다 발송해서 유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에서 실제적으로 심사를 해서 입주할 수 있는 기업, 업체를 선정하겠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문의는 많이 들어오나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직 홍보물 발송을 저희가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 문의는 오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저희한테도 문의는 가끔 오는데 본격적으로 홍보물을 안 뿌렸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사 준공이 언제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내년 8월 31일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업체 선정 같은 것은 그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일단은 입주업체들이 신청하고 접수할 때 여기에 있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문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제시할 예정이에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임대 분양하는 겁니다. 저희는 매각하는 게 아니고, 분양하는 게 아니고 임대하는 겁니다, 임대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임대 분양인데 예를 들면 이거를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다면 어느 방향에서 할 건지 아니면 임대료나 이런 것을…….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임대료 확정은 아직 안 했고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있거든요. 인근 시·군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서…….

미라

홍미라위원

인근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 데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인근 시·군은 평당 한 1만원 상회가 되거든요, 1만원……. 그래서 우리도 그 수준으로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상당히 저렴한 그런 거라서 이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글쎄, 그거는 일단 유인물은 뿌려 보는데요. 저희가 일단 뿌려 보고…….

미라

홍미라위원

누구라도…….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런데 벤처기업으로 저희가 한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는 거는 아니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벤처 기업으로 인증이 된…….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한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기는…….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아예 찾아서, 발굴을 해서 이리로 오십시오 하는 경우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벤처협회에 벤처기업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인물을 다 뿌릴 겁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다음에 전망은 어떻게 되는 데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단지화 돼 있어야 많은 벤처기업들이 오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 하나의 건물로다가 20～30개 업체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저희가 1단계에서는 저희가 해 보고요. 거기서 다 분양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경기 벤처협회하고 같이 한다든지 그런 2단계에 가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분양은 될 것 같은데요. 경제적인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거나 이렇지 분양은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경제성이나 우리 지역에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서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화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그 부지가 넓기 때문에 1차가 성공적으로 된다 그러면 그 넓은 부지에 다시 또 더 활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정도면 경제성이나 파급 효과 이런 정도는 나와야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아직 데이터화한 것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참, 하여튼 그런 분석도 좀 같이 앞서서 분명히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아마 이거 시작하기 전부터 요구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든가 그런 거 분석한 것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자료로 제출하기에는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료하고 분양 면적 또 다음에 업체수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해 놓은 것은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종업원이 어느 정도 된다는 있는데 정확한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받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내 무공해공장 유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에서 다시 이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산업경제과에서……. 이게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공장들을 유치해서 축사를 변경해서 공장을 유치하는데 걸리는 문제, 현실적으로…….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불법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게…….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경제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유치가 가능할까요, 유치라고 해야 되는지…….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지금 조사된 거는 그렇게 용도변경을 원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뽑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115동에 대해서는……. 그런데 1차적으로 걸리는 게 불법사항에 대한 처리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현심

이현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 숙제는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참, 어렵네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을 건축과하고 지금 협의는 했습니다, 그거는…….

현심

이현심위원

협의된 내용은 뭐예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용도변경이 되는데, 용도변경은 가능한데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는 여기만이 아니고 실제로 해제 지역이나 그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남의 특성상 이런 무공해 공장이나 이것이 무공해 공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공해 공장이나 아니면 농업에서도 친환경 농업들을 시책으로, 시 정책적으로 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빠른 선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쉽습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어차피 이게 용도변경이 된다 그러면 위에 업종을 저희가 나열을 해 놨지만 가능한 업종이 무공해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법적으로도 그런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추가부담금이 지금 전체적인 산정이 되나요, 115개 동에 대해서 만약에 발생한다면 …….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원칙적으로 원상복구가 돼야 되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또 원상복구하고 시멘트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추가부담금을 또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런 다음에 용도변경이 되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총 사용량이요. 이 부분 할당이 다 됐나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추가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추가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하면 추가로다가 할당을 해 주겠다 하는 거는 협의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무한정 할당은 안 해 주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량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검단 부추 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1차…….

현심

이현심위원

네. 어떠신지 모르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남시 대표 브랜드잖아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부추하고 화훼도 이것을 많이 통해서. 아니, 화훼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 검단이라는 거를…….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니, 잘못 알고 계신데요. 채소보다 화훼가 검단 브랜드 있는 박스로 나가면 전국에서 알아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었나 봅니다. 저는 첫 느낌이 촌스럽다 이 느낌이 좀 있어서. 우리 하남시 마크도 예쁘잖아요. 그런 마크들을 같이 도입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어차피 이거는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줘서 했던 사항이고 지금 바꾼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얘기였고 하남의 대표 브랜드 검단산 채소, 화훼가 정말 우리 하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마크만 있으면 어디든지 통용되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중 하나로 현안사업부지 내에 로데오 거리 등 조성할 계획인데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로데오 거리가 조성되면 시장님 공약사항의 일자리 1만개 창출엔 어느 정도 달성된다고 보십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이거 계획대로만 된다 그러면 거의 다 달성이 된다고 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사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자금 지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지원,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을 한다고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이거는 당해연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제일 큰 사업으로 한 것이 양 시장의 주차장…….

윤례

배윤례위원

네, 주차장이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런 거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입구에 아치형 간판 이런 거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안내 간판 같은 것도 해 줬고요. 금년도에는 신장시장 같은 데에는 저희가 주차장에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덕풍시장 같은 데는 이벤트 사업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지난 3월에 우리 의회에서 목포시를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때 시가지에 로미나리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빛의 거리를 조성한 후에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하는 목포시 공무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목포 시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광계획과를 따로 신설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빛을 조성한 후에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계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구경하러 일부러 오기도 하고 그리고 벤치마킹하러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오기도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목포 시에서는. 우리는 구도심이라고 하는데 구도심, 신도심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원도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도심 지역에 상권을 활성화를 위해서 빛을 거리를 조성을 한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로미나리의 거리는 1km가 안 되는 920m을 조성을 했는데요. 아치형이나 뭐, 조형물 등 모두 비용이 10억6,000만원, 10억6,000만원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시금고 은행에서 6억9,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몇 억 들지 않았지요. 그리고 전기요금은 월 50만원 정도로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하나 좀 계획을 하면 어떨까,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한 번 계획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먼저 지금 특위 위원장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거기 목포 시에도 확인을 해 봤고 지금 청계천에도 그것이 일부 조성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 시 같은 약 20억 정도 소요가 될 거로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유지관리, 유지보수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물론 설치비도 문제가 되겠지만 유지보수, 아까 말씀하신 전기료라든지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는 거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조사까지는 하고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가 저희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사실 그게 한 번 설치비만 하고 그 외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없다면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사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해 놨는데 아직 시행하는 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의정부에서 재래시장에 있는 중앙로가 아름다운 거리로 정해져서 정비되어 있다고 해서 한 번 가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재래시장 주변인데요. 제가 사진 한 번 찍어왔는데 정비된 곳하고 안 된 곳하고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딱 봤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이쪽을 돌아보면 또 막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같이 간 사람도 다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조성을 해 놓고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시민들도 너무 좋아하고 또 상인들도 아주 좋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름다운 거리로 정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차 없는 거리도 앞으로 예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래시장에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 놓고 차 없이 모두들 와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생각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신장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 연합회나 이런 데에서도 그렇게, 어차피 개인 예산, 자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그 건물 개·보수하는 것까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장시장은 어렵고요. 더구나 또 덕풍시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기존에 천막 식으로 돼 있던 것을 일부를 신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그 외에 것을 갖다가 의정부 지금 사진. 제가 가 보지는 못했지만 의정부처럼 그렇게 건물을 개·보수해서 완전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윤례

배윤례위원

이 건물은 개·보수한 것은 아니고 전기 줄 없애고요. 그리고 도출 간판만 다 없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대로입니다. 그랬는데 아주 너무 확연히 된 곳하고, 안 된 곳하고 차이가 많았습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까? 한 번 의정부 가 보겠습니다. 가 봐서 저희가 도입할 게 있다 그러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살리기가 나왔는데요. 아까 대형마트 들어올 경우 소상인이라든가 재래시장 살리기 문제가 나왔었는데 시장님께서도 한 번 신장시장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질 때 시장 활성화를 시키고 경쟁력 있게 하려면 특화를 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100% 우리 농산물로만 만들어서 특화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밀묵은 진짜 100% 우리 밀로만 만든 음식, 도토리묵도 진짜 100% 도토리묵, 밀가루도 우리 밀가루, 참기름도 진짜 100% 우리 참기름 이렇게 써서 정말 특화된 음식을 만들 경우 찾아옵니다. 저도 확신이 와요. 될 거 같아요. 시장님께서도 이때 이 상인들에게 한 번 해 봐라 하면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약속을 했거든요. 틀림없이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실시를 하면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우리 농산물 100% 활용하면 지원한다 그런 거 물론 인센티브 같은 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지 운영을 한다 그러면 직접적인 어떤 지원이 아니라 거기 그 주변에 사용되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쪽으로다가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앞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정부양곡보관창고 건립현황 및 관리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정부양곡보관창고를 건립하기 전에는 우리 쌀이 어디 있었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하남 농협에 위탁 보관 했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남양주나 광주나 이런 데 없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거기 하남 농협에 하다가요. 거기가 도로가 나가면서 헐려 가지고 남양주에 위탁 관리하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서부에다가…….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남양주에 있던 그 양곡은 모두 100% 다 가져오게 된 거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현재 우리 시 양곡은 춘궁동 보관창고에 모두 다 저장을 하고 있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학교 급식용 쌀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학교 급식용 쌀하고 국민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에 지원되는 그런 것들이 거기 보관돼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창고 활용률은 어떻습니까? 부족하거나 너무 많이 남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직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등기는 모두 건물이나 토지나 우리 하남시로 제대로 잘 되어 있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작년 2월 저희 하남시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위탁 기간은 얼마입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5년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5년 동안 그러면 서부농협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탁비용은 얼마나?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직접적인 위탁비용은 지급을 안 하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간접적인 비용은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농림부에서 정부양곡 요율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부분들은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전기세나 부대비용?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런 건 안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가락농수산물 시장 이전내용에 대해서…….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이것도 제가 하게 돼 있네요. 그런데 우리시와 추진된 협의사항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시에 있는 가락시장 이전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고 있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한테 공식적인 채널로 요구된 것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설이 노후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그것을 리모델링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을 할 것이냐 그 용역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거의 이전하는 쪽으로 제가 보도를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만약에 이전을 서울시에서 할 계획이라면 어느 택시기사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하남시에 무엇이라도 큰 것이라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뭐든지 많이 들어오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하남 경제가 산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혹시 추진, 서울시에서 이전계획이 있다면 이 기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그 가락시장은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래요. 제가 그러면 거의…….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거의 끝난 단계로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쪽 관계자 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용역 과정에서 사실 주변 민원 때문에 그쪽 지역구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영일

문영일위원장

박기동 의원…….

현심

이현심위원

박기동 의원의 입김에 의해서 사실은 그런 게 많이 작용을 한다고 제가 그쪽 상인들을 만나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확정으로 옮긴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저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서울시에도 지금 의견이 양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이전하는 쪽을 원하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리모델링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당연하죠, 세수가 얼마인데…….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것이지 송파구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거주 농업인의 건강보험 경감 혜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추진 주체가 어디입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추진 주체는 보건복지부하고 농림부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그간의 건강보험료 경감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이것이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게 연도별로 다릅니다. 경감이 처음에 22%였다, 30%였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50%의 감면혜택을 받는 그런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저희 개발제한구역. 우리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번에 감사원에 금년 1월에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라고 제도개선요구 공문이 왔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 공문이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가요.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일반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경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농사는 짓고 있지만 두 가지 사항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농사짓는 거만 충족이 되고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사항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경감을 못 받는 거거든요. 저희는 요구하기를 일반 주거 지역에 거주한다 할지라고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기존과 같이 경감을 해 달라 하는 사항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그동안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니, 지원을……. 경감지원이나 경감을 해 오다가 거기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다 보니까 제외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신목

유신목위원

여기 보면 농어촌 주민특별법에 의하면 건강보험료를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돼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지원이 아니고 그게 경감을 해 주는 겁니다, 경감…….

신목

유신목위원

말을 바꾸겠습니다, 경감으로…….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하라고, 경감하라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거는 농림부하고 보건복지하고 협의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여기 보면 각동별 건강보험료 경감 제외 자가 831명인데 이게 어떻게 조사가 된 것입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조사대상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명단 통보 온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실 여부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지 일반 주거 지역으로다가 그린벨트 해제가 된 일반 주거 지역에 거주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제외가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감사한 공문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감사한 공문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예산 소요는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하는 거는 없고요. 경감이니까 경감을 해 주고 국고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지금 받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가 제외가 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신목

유신목위원

도시 동도 일부 있는데 이분들도 농업인입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린벨트 우선 해제가 되면서 제외되는 분들이 나온 거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외로 많습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많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예산도 꽤 될 텐데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시 같은 경우가 특수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도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직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저희가 제도 개선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실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건축도 안 되고, 용도변경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해서 건의를 했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요. 국내·외 여행경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 관용차량현황, 계속비 이월현황,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고소·고발 소송내역, 하남시 행정서비스헌장, 소관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현황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소관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는 99년도에 생겼는데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소비자 정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열릴 텐데…….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안건 상정된 게 없어 가지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어떤 안건이 주로 상정 되어야지 심의가 열리나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거는…….

현심

이현심위원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인데…….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렇지만 필요시 있어야 되니까 존치가 되고 있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텐데 소비자보호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진 것 같은데 주로, 모르겠어요. 조례가 있으면 그 18조를 읽어주시겠어요, 조례 지금 있으시면…….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니, 이게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거 하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안건 상정이 됐을 때에 심의하는 건데 최근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가 인상된 게 없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된 것이지 이게 존치 여부는 반드시 있어야…….

현심

이현심위원

공공요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예를 들면 우리 분뇨 수거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인상되고 수수료가 인상되고 그럴 때……. 우리 자체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현심

이현심위원

자체, 대중 교통요금이나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나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대중교통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요, 마을버스나 이런 것도. 아니요. 참,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10년 가까이 됐는데 한 번도 안 열렸다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공공요금에 해당되는 거가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존치는 해야 되는 거고 안건 상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4번도 마찬가지인가요. 아직…….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벤처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뭐,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는 자주 열리겠네요, 운영위원회가…….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분양이 들어오면 그때는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권한이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진짜 그 단체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결정을 보통 운영위원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여기서 어떤 심의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종의 자문입니다, 자문 이건…….

현심

이현심위원

대상이 지금 있나요. 소관 위원회에…….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위원회는 지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굉장히 머릿속으로만 맴도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고 어떤 내용인지…….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위원회 현황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현재 벤처집적시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반드시 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글쎄요. 반드시라는 거는……. 저희가 인원을 지금 확대를 할 예정이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확대에다가 약간 교체도 필요할 것 같아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교체를 할 겁니다, 저희가 교체를 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구성된 것은 애니메이션 부분만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벤처로다가 확대 했거든요. 애니메이션 부분 플러스 벤처는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20명 정도로 확대를 해 가지고 조례도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해 가지고 그 업체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안건 상정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그럴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2-26쪽이요.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자 고발 해서 왔는데 이거는 유사 석유제품 판매데 어떤 연유로 해서 고발된 거예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말 그대로 세록스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판매 하다 적발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게 고발기관이 타 지역인데 그 곳에서 적발이 된 건가 봐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니요. 그 사람 주소지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겁니다. 적발은 저희 시에서 되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했고 그쪽 기관에다 고발을 한 거예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같은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니면 저희가 자료를 안 받아서 그런가…….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많아졌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고발만 하고 저희는 어떤 다른…….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이 사람들은 허가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조치하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허가 업소라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같이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허가 없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이요. 12-27쪽에 이거는 무슨 소송이에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주유소를 조건부 등록신청을 저희 과에다 했던 사항이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조건이라면 무슨 조건부로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주유소 설치허가는 저희 과에다 할 수 있고 건축과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축과에서 먼저 하고 저희는 건물이 완성돼서 준공, 사용허가가 나가면 그때 주유소 등록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저희한테 오면 조건부로 하는 거죠. 저희한테 저촉사항이 없으면 건축과에서 모든 사항이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우리는 등록을 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95년 배치계획에 있었는데 그것을 그때 것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반려처분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95년 거를 2007년에 했다고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때 배치계획에 있었는데 변경이 안 됐어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때까지 변경고시는 안 했는데요. 폐지 고시를 해야 되는데 폐지 고시는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꿨거든요. 개발제한 구역에서 거리 제한이 바꿨는데 그래서 법이 바꿨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당연히 그 배치 고시는 무효인 배치 계획이라고 보는 거고 그 사람은 유효하다 보는 거고 그거에 대한 쟁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추석 격려 선물구입, 부서별 공공근로자 격려, 직원 격려물품 구입, 부서 직원 격려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부시장이 쓸 게 아니라…….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는 거의…….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산업경제과의 그런 역할을 알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부서별 업무추진비입니다. 물론 부서별 업무를 추진하다가 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이게……. 부서별 업무추진비 물론 이거 보면 부서별 업무에 맞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이게 30만원 이상을 뽑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희 30만원 이하에는 저희 부서 쪽에서 많이…….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적은 것은 차라리 그쪽에서 쓰시라고 하세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니요. 많은 인원이 모여서 윗분들 모시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업무추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이 없다는 게 아니고 직원들을 위해서 더 배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주유소 배치계획 고시가 백지화 되었는데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지금은 배치 계획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혀 협의 하지도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협의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권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등록을 할 때 저희한테 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이지 고시에 관한 것에 대해서, 내용에 관해서 우리한테 협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부분인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 아까 얘기 나왔던 소상공인 지원 센터 도우미로 공공근로 파견하신 거네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는 임금 2만5,000원이 공공근로 단가, 고정된 단가인가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고용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근로 그쪽 팀에서 고용해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 준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공공근로가 회계과인가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주민생활지원과. 굉장히 적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도우미잖아요. 소상공인 지원 센터는 소상공인 상담 업무나 대출업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상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인력으로 충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글쎄, 아직까지는 인력을 하나 충원할 정도의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거기까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주일에 2번 오시는 분이잖아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성남에서 2분 오는 거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2분 오시는데 나머지 시간은 특별히 상담을 여기서 대신 해 주거나 그런 사안은 안 되는 것 같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냥 상공인 지원센터를 지키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거 아닌가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니요. 평상시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전화문의라든지 저희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2번은 내려가서 같이 상담하는데 보조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0분 회의중지

2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9일, 종합민원과장 최병만.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토지거래허가내역과 사후 실태조사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후 실태에서 처분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었나 보죠. 토지거래 허가요. 사후 실태조사에서…….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었나 보죠, 처분내역이 없는 것 보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처분내역은 이행명령, 비고란에 이행명령이 처분내역입니다, 그게…….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를 들면 이행명령은 취득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명령을 내린 겁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허가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정도 이행기간을 줘서, 주는 걸로 해서 이행명령을 내린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 치유가 됐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지금 제출된 자료 중에 이행된 거는 여기는 안 나타났는데 4건이 이행이 됐고요, 3건은 지금 조치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마지막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구체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두 번째 부동산실명제 과징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목

유신목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민원실 환경사업비가 1억8,000만원정도 소요됐는데 공사가 다 완료 됐었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거는 5월 30일자로 저희가 현황을 낸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진행 중으로 나와 있지만 6월 27일이 준공일입니다. 그래서 6월 27일 모든 공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저희가 당초에 예정한 대로 통합 민원 창구를 개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건축비가 1억6,700만원 정도 되는데 용역비 1,000만원이면 많은 거 아닙니까? 꼭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용역비요. 아, 설계비요?

신목

유신목위원

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설계 해야죠.

신목

유신목위원

아니요. 밑에 용역비로 되어 있잖아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어디…….

신목

유신목위원

추진 실적에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설계비입니다. 설계 용역비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런 인테리어 하는 데도 설계를 해야 됩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공사비가 1억7,000～8,000만원짜리인데요. 당연히 설계해야죠.

신목

유신목위원

시설을 하고 나니까 민원인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목적한 게 12개 창구를 4개 창구로 축소해서 그전에는 각 창구별로 민원 사안별로 민원인이 창구에 가야 민원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4개 창구로 축소해서 아무 창구에 가거나, 가서 신청하면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까지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전에는 몇 번 창구, 몇 번 창구 가서…….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호적, 인감 다 틀렸잖아요, 창구가…….

신목

유신목위원

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지금은 통합민원창구 기계가 설치가 돼서 4개에 마련된 아무 창구에 가서 신청하면 바로 거기서 즉시 처리됩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무인민원…….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그건 별도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별도고요.

신목

유신목위원

민원아카데미센터 이용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아카데미센터는 이번에 서고를 개조해서 저희가 연중 친절교육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아직은 이용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실무종합회의를 매일 아침 8시 50분에 하고 있어요. 그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부서 내 칸막이 설치로 사무실 전체 느낌이 닫혀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무실이 딱 트여 있어야 민원인을 맞이하기가 편리한 것 아닙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의원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시는 분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데 어느 분은 예전에는 너무 휑해 가지고 정돈된 느낌이 없다 그래서 또 그거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칸막이를 하면 민원인들이 어느 대상 직원을 찾는데 혼선이 오지 않으냐 그런 반응이 있는데 그래서 높이를 최대한 낮춰서 그렇게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공사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됐는데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불편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공사기간 중에…….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저희가 45일 공사를 했거든요. 빨리 끝내려고 야간에도 했었고 주말을 이용해서 큰 공정은……. 야간, 주말에 하고 이렇게 해서 45일 동안 저희한테 크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사실 먼지 속에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더 빨리 공사를 단기간 내에 끝낼 방법은 없었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45일을 최소한으로 해서 준 거니까…….

신목

유신목위원

많은 민원을 접하는 부서인 만큼 친절과 웃음으로 시의 이미지를 친근감 있게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실제 민원서류가 얼마나 단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매월 민원처리실태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54%정도 법정기간보다 54%가 단축된 거로 계고가 나타났고요. 6월 현재는 한 34% 정도…….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건 다음 네 번째 질문이고요. 실제 민원실에 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나 절약됐다고, 단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실 창구를 개조하면서…….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창구 개설하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반이기 때문에 개설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시간적으로는 단축됐다고 보기 어렵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남으로써 정착이 되면 훨씬 지금 보다 나아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공공기관의 민원실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민원들이 와서 오래 머무르고 쉽지 않은 사실 공간입니다, 거의 다가……. 그 공간 분위기를 떠나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적인 것, 또 위압적인 것들 때문에 오래 머물기 보다는 빨리 업무를 끝내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공간인데 하여튼 우리 하남시민들이,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러 와서 정말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가 돼 가지고 더욱 더 친근하고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은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시죠.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작년도에는 그런 실적이 나타났고요. 지금까지 6월 결과를 보면 작년도 수치만큼은 아직 못 미치고요. 지금 한 30～40% 정도 단축되는 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더 분발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기에서 진행 중, 지연 사유하고 불가, 반려, 취하 사유가 종합민원과가 제일 많은데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상세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가 아무래도 접수부서이다 보니까, 모든 민원의 접수부서이다 보니까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딴 것은 완결이나 불가라 이런 거는 별 문제 없는데 기타하고 지연 사례가 많은데 기타는 뭐냐면 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주로 저희 시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단순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인으로서의 시정에 대한 무슨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답변을 요하지 않은 혼자의 그런 의견을 그냥 인터넷에 올리는 정도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그런 정도가 기타 란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사시설 관계로 해서 그런 내용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기타 란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연된 85건 이거는 저희가 즉시 민원에 많이 해당되는 건데 여기는 85건으로 나와 있지만 80건이 다 지금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거를 전산에 이것을 즉시 민원이 3시간 내에 처리가 되는 사안인데 처리를 하고 나서 바로 이거를 실무자가 전산에다가 완료로 처리를 해서 완료 처리해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채 못해서 전산처리상의 숫자가 지금 85건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이걸 다 정리를 했는데 이 관계는 여기 85건이지만 다 정리하고 1～2건만 지금 정리가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정리된 상태로 그래서 그런 지연 숫자가 많은 거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그래서 지금 민원처리지연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처리결과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저희가 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전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한 3～4일 정도 남은 거에 대해서는 1차로 예고장을 보내고 여기 양식도 가져왔지만 또 1～2일 전까지 처리가 안 된 거는 2차 예고를 보내고 각 실·과 민원담당자한테 그리고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처리기간이 경과가 되면 독촉장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한테……. 그래서 민원처리가 지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게 완벽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건축과 민원이 어떻습니까? 건축과도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요. 지금 충원이 돼 가지고 결원이 됐다 충원이 돼서 민원처리가 좀 빨라지고 있는데 전에는 민원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았던 부서가 건축과였습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민원접수창구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건축과 민원이 거의 복합민원입니다. 한 부서에서 처리되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아침 그것 때문에 실무종합회의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인력에 대한 그런 한계도 많이 그전에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안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되는 사례가 건축과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해당 부서 업무 감사할 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토지의 용도변경신청 및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첨부자료는 제일 많은 항목인데요. 없으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7-6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이요. 이 부분을 보면 금액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명지건설, KCC건설, 범우공영, 리치빌2 지역 주택조합 이렇게 있는데 이중에서 KCC건설하고 바로 밑에 범우공영이나 이런 쪽하고 비교를 해 보면 명지건설이나 KCC건설이 상당히 부과 금액이 적거든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글쎄요. 이 금액 산출근거는 별도로 알려 드리려면 알려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정확한 산출근거는 답변이 좀 곤란한데……. 하여튼 이거는 부담금 산출방법에 의해서 부과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추가로…….

미라

홍미라위원

범우공영하고 KCC건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 위치되어 있어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면적의 차이도 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면적의 차이 한 번 보세요. 그렇게 이 정도 크게 날 정도…….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위에는 9,400㎡이고 밑에는 3만3,000㎡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많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4배 차이 정도인데 지금 4배 차이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잖아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거는 제시해 주시고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부담금 사실은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일단은 먼저요. 이 밑에 명지건설이나 KCC건설, 범우공영 이런 데는 일찍 끝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징수가 된 거예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그거는 납기가 6개월이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납기가 6개월이라는 거는 준공 후 6개월 이런 겁니까, 아니면…….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부과일로부터죠. 저희가 부과한 날짜부터 6개월을 납부기한을 주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언제 부과합니까, 공사를 할 때 부과를 합니까.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부과를 합니까? 여기가 준공해서 입주한지가 꾀 됐잖아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부과 기준 시점이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사업이 끝나고 그러니까 개발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저희한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업승인 시에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도 어떤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착공 전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납부를 하잖아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준공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저희한테 신고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준공하는 날부터…….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인가받은 날부터…….

미라

홍미라위원

인가받은 날부터…….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준공이 끝난 날부터 4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신고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신고해서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인가 난지 6개월 이내가 훨씬 지났잖아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어떤 게요?

미라

홍미라위원

2007년 1월이면, 2007년 1월, 2월이면 준공하고 그 시점이 많이 지났잖아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준공일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많이 지났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입주한 입주민들 생각해 보면…….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부과기준 시점에 대한 근거, 법령이면 법령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산출근거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부담금이 상당히 금액이 크잖아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사실은 물론 커다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개인들이 부담하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큰 금액이라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할 납부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분할 납부는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제가 좀 착오했는데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본인이 그렇게 원하면 저희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본인이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글쎄요. 몰라서 못하는 거야, 저희가 그것까지 어떻게…….

미라

홍미라위원

안내를 해 주셔야죠. 안내를 해 주시는데 분할 납부할 시에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본인이 그런 문의를 하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죠.

미라

홍미라위원

분할 납부할 때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몇 개로 나누잖아요. 그랬을 때 부과했을 때 나머지 요율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양해하시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박종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납부에 대해서 납부 연기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현저하게 지장을 준다든가 부도에 있다든가 그런 심사에 있어서 결정이 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요. 연기도 마찬가지로 심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균등으로 나눠서 하나요?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자율이나 그런…….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이자율은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가산금은요?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가산금은 연체하게 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데요. 첫 달에서는 국세청 기본법에서 1,000분의3, 3%를 부과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달부터…….

미라

홍미라위원

부담금은 가산금이 붙는 거로 안 되어 있는데…….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국세 기준법에 나와 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국세는 조세에 대한 기준법이잖아요.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준조세 성격이라서 국세에 그거를 받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저희는 개발이익환수 법례가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가능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법적인 부분을 좀 주시고요.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주시면 되겠네요.

신목

유신목위원

연기는 그러면 몇 번을 연기할 수 있는 겁니까?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신청인이 신청하게 되는데요, 1회에 한해서…….

신목

유신목위원

1회에 한해서요.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대부분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신목

유신목위원

1회는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그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납부기한은……. 대신 가산금하고 이자가 붙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네, 이자가 붙기 때문에요.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부담금관리 기본법이나 이런 거에 보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저는 가산금이 붙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서로 이렇게 달리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고 이 나머지 아까 의문시 됐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지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답변해 주세요.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개발파손율 제19조에 보면 체납처분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2항 납부의무자가 인정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규정에 따라서 납부하면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체납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 금액을 체납처분 등의 이유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가산금 요율도 정해져 있어요.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요율은 국세청 징수법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분의 3, 3%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국세에 한한다, 이런 기준이 나와 있어요.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개발부담금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가산금이나 이런 게 국세 기준법에 한한다, 이런 게 정의되어 있어요.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개발부담금을 심사하게 되면 부담금 징수 금액 중에 50%는 국고부담, 50%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국세 징수에 따라서…….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답변이 가능하시면 KCC건설하고 범우공영 그 똑같은 필지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지번에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금액은 첫 번째 기본면적에 따라서, 산출기초에 면적이 적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기부채납 금액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공사비 같은 것을 인정한 부분이 있어서, KCC 같은 경우는 암벽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인정을, 그러면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개발부담금에 대한 개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40일 이내에 본인이 산출해 가지고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산출 제출하게 되면 물론 비용에 대해서 는 건설교통부의 인가 받은 법인회사에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산정한 금액 중 제가 그 금액을 설명하겠습니다. 공사비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개발 비용은 일반 순공사비라든가 일반관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들어가는 농지이용부담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시에 국가에 또는 기부채납한 비용 그런 비용을 다 인정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산정이 돼서 지금 이런 차이가, 큰 차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게 한 개의 개발 지구를 둘로 분리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거기에 입지 조건도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부분들도 교통영향평가를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같은 곳이거든요.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서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다면 하나의 회사에서는 그 증거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서 제출을 해서 뭔가 받아냈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고요. 다른 쪽은 그런 걸 신경을 안 섰던지 미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이렇게 날까…….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KCC 같은 경우는 특징 있는 게 저희 덕풍2동 청사를 공사해 가지고 저희 시에 기부채납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비용이 많이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암반 부분 공사비가 많이 나와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KCC하고 자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한 개의 단지를 둘로 분류하면서 그 한 개의 단지로 했을 경우에 분류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내에 공용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그런 부분들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이 아니고 본인들이 했어야 될 부분들을 안 하고 거기에 나온 이득 분을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환수한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그런데 개발비용에 대해서 법률에 보면 사업시행사가 건설사든 시행사가 비용 산출함에 있어서 우리 시는 국가에다가 어떤 공사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해서 기부하는 경우는 다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하나의 사업이 당초부터 시행이 됐으면 어떤 차이가 있을 거 아니냐 말씀하시지만 인가 자체를 범우공영에서 엘지자이를 받았고요. KCC에서 KCC건설 아파트를 받았기 때문에 각각 저희는 산정 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한 쪽은 17억을 한 거고 다른 쪽은 7,000만원 정도 이렇게 한 거거든요.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차라리 기부채납하는 게 낫죠, 일반 사업 시행자들이……. 그러니까 기부채납한 금액이 한 4～5억 정도 되죠?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 금액과 거의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4배 아니라…….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기부채납을 안 했더라면 그 만큼 더 많이 나오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오니까…….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그 물권으로 해서 저희 시에 납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정확한…….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부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네, 그건 없습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그걸 위원님이 정 저거 하시시면…….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지금 기부채납 분까지 따지니까 거의 비슷해지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아까 다 확인 하셨는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17조 납부연기 및 분합납부 그 다음에 가산금까지도 있습니다, 법률에, 개별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이런 형태로 기부채납을 받거나 하는 거는 물론 우리 담당 도로나 건축부서가 아니지만 실제로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형태로 받는 것은 이것은 기업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 부담을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전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받는 걸 지양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행정업무를 할 때 감안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통사항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국내·외 여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 관용차량현황 운행일지, 계속비 이월현황, 명시이월 불용액 내역,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고소·고발 각종 소송실태 내역, 행정서비스헌장 그 다음에 소관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현황, 사무 민간 위탁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과장님! 그 맨 마지막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남시 정무 정책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법도 그렇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새로 통과되면서 각 시·군별로 무기 전환 계약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종합민원과도 1명을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안 올린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면 공유재산 전산업무 보조 사무원, 종합민원과 소속 아닌가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공유재산은 저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