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이춘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 언론인,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영천시장권한대행이신 이재웅부시장님께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및 관리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신녕-영천 국도 확장 공사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을 위하여 겉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천시장 권한 대행이신 이 재웅 부시장님의 대처 방안과, 국도 28호선 우회도로의 자동차 전용도로 관리 개선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방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요건과 절차 및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요건은 도로법 제54조의3항1호에 보면 관리청(구 영천시구역은 시장)은 교통이 현저히 복잡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통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항 3호에 의하면 지정을 하고자 하는 관리청(구 영천시 구역은 시장)은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또 자동차 전용도로의 해제에 있어서도 도로법 제54조3항4호에 의하여 관리청(구 영천시 구역은 시장)이 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녕-영천 국도 확장 공사구간의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정하고자 하는 구간은 18.34km로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에서 영천시 서산동으로 도로관리 주체는 건교부가 17.24km이고 영천시가 1.1km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5년 6월 22일 협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협의에 대한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보면 영천시에서는 일일 교통량이 6,578대로 현저히 복잡하지도 않고 도로인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불가능함으로 전용도로 지정을 반대하고 전용도로 계획을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의견을 보면 전용도로 지정의 찬성반대 의견 없이 도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제출하였으며,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의견은 원활한 차량 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찬성 의견을 제출 상태입니다. 또한, 신녕-영천(1공구) 국도확장공사 책임 감리원 김병조씨의 검토 의견을 보면 도로의 구조상 자동차 전용도로 적용이 가능하며 경찰청의 의견은 일부 구간에 교통안전시설을 보안하면 찬성하고 영천시의 의견은 접근성이 결여되어 반대하지만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천시 관리구간 1.1km를 제외한 17.24km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을 때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신녕-영천간 신설 국도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 할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이 구간은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신설 구간과 동일하게 개설될 계획으로 있어 전용도로를 지정할 필요가 더욱 없다고 보며 영천시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정되면 주변지역만 갈라놓고 지역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 전용도로로 지정되지 않도록 그 동안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전 시민이 동원되어서라도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천시장 권한대행이신 이재웅부시장에서는 전용도로가 지정되지 않도록 어떻게 활동할 지에 대하여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도 28호선 우회도로의 자동차 전용도로 관리 개선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국도 28호선 우회도로의 신설계획 당시인 1996년 8월 하루 통행량이 약 4만대로 영천시가지 전역이 상습정체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어 우회도로의 신설이 불가피하였으며 시민의 염원에 따라 우회도로 신설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우회도로계획 당시 완공 후 1일 통행 예상량이 4만대로 추정하여 이 도로가 개통 후에도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2000년 2월 24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회도로 공사 중에 지역의 교통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이었으며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착공 후 2004년 12월 17일 개통되었고 건천-포항공단간 자동차전용도로가 2004년 12월 28일 완공되었으며 동시에 금호-건천간 국도4호선확장 공사가 완공 개통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국도 28호선으로 통행하던 자동차를 대부분 흡수하여 통행함으로써 국도 28호선 우회도로가 완공된 2004년 12월 28일 전에 1일 통행량이 24,584대(고경면 동도리 기점) 10개월이 지난 2005년 10월에 실시한 교통량에 보면 1일 교통량이 12,629대(고경면 동도리 기점) 로 통행차량은 현저히 감소된 실정입니다. 도시의 발전은 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천에는 전용차로가 6개 노선 “즉” 경부고속도로. 구포고속도로, 중앙선·대구선철도, 고속전철, 국도 28호선 우회도로가 지정 운영되고 있어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저 통고하는 지역으로 전락되어 지역경제를 공동화 시켜 지역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반면 우회도로와 유사한 국도 4호선 금호-건천까지는 1일 18,814대임에도 전용도로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운영되고 있어 도로변에는 각종 공장, 주유소, 편의점, 차량정비소 등이 20여개소나 설치되어 경주서면 일대의 인근 지역이 크게 발전하고 있으나, 국도 28호선 우회도로는 교통량이 이 노선보다 크게 적으면서도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도 28호선 우회도로는 당초 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은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해제를 하여야 마땅할 것으로 보는데 영천시장권한대행이신 이재웅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고 전용도로가 해제되기 전 우선 도로법 제22조 2항에 의하여 관리청으로 지정된 영천시장이 관리하는 구간인 약8.7km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름 도로·통로 기타등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청 즉 영천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동법 제54조의 6항 3호에 위임된 관리청인 영천시의 조례로 기준·절차 등을 정하여 허가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도로가 개통되고 2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지역경제 발전에 역행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우선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미 전주시와 제천시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천시장권한대행이신 이재웅 부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 하실지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천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전 시민이 합심하여 일어서지 않으면 또 다시 후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영천 발전을 위해 장시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영천시장 권한대행께서도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권한대행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재웅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영천 발전을 위한 큰 틀 속에서 크게 생각하시고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개최한 제104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춘우의원님을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서는 국도28호선 우회도로의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및 관리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령~영천간 국도확장공사 구간의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계획에 대한 우리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령~영천간 국도2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의원님의 질문내용처럼 2002년 11월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우리시 구간인 신령면 화남에서 서산동 까지 18.3Km에 대하여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을 계획하고 우리시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일일교통량이 약 6천5백여대에 불과하여 교통량이 현저히 복잡하지도 않아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고, 또한 도로인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시 구간(1.1Km)과 건교부구간(17.2Km)을 포함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을 반대하며, 낙후된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계획을 취소하여 달라는 우리시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대한 경찰청과 경북도지방경찰청의 의견으로는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찬성하는 의견이 제출된 상태이며, 또한 도로공사 감리단에서도 시구간(1.1Km)을 제외한 건교부관리 구간(17.2Km)에 대하여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또한 도로공사감리단에서도 시구간을 제외한 건교부 관리 구간에 대하여는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역의 균형 개발과 도로 인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감안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고경간 우회도로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해제 및 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고경간 우회도로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해제 및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고경간 국도28호선 우회도로는 2004년 12월에 준공을 하였으나, 전용도로 지정은 2000년 2월에 지정되어 현재까지 통행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보니 인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용도로 해제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여러번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문의를 한 결과 기 지정되어 이용중인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이 해제된 사례가 없다는 의견을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해제를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건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춘우의원님께서 도로교통에 대한 법조문까지 언급하면서 영천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례 제정 문제는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라는 목적 달성만 된다면 굳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다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시에 기회를 봐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지적하신 관계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관계로 해결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춘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춘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관리청이 영천시장에게 법령으로 위임된 시지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군 통합전 시지역인데요. 전용도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시장에게 위임된 그 시지역부터 조례를 정해서 풀고 차후에 나머지 부분을 푸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전용도로만 풀리게 되면 조례는 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부터 지정해서 구 시장한테 위임된 시지역부터 풀고나서 나머지 부분을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재웅 지금 전용도로 지정 계획에 시행 중인 것은 전용도로 반대를 하고 기 전용도로로 지정된 것은 해제를 이야기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선해제인가 선 조례 제정인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기회를 봐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영천시 발전에 저희들 상주간 고속도로도 영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영천 IC나 이런 것을 만들려고 가지고 계시는데 영천 발전을 위해서 부시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고 영천시에서도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권한대행 부시장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호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호락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동감 넘치는 영천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권한대항 이재웅부시장을 위시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유잡종 재산 매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해 재산의 임대현황은 첫째 금호읍 신월리 193-1번지 소재 대지 1,040평방미터, 건물 3층에 622.35평방미터는 평가액 2억2천4백만원이며, 연간 대부료는 910만3천원입니다. 두 번째 금호읍 신월리 193-2번지 소재 대지 657평방미터, 건물 190.1평방미터는 평가액 7천4백만원이며, 연간 대부료는 445만3천원입니다. 이 시유재산은 전층 누수로 인한 누전의 우려가 있고 일부층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재건축이나 전면 보수 없이는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 상태로 방치한다면 국도면에 접해 있어 도시 미관 저해와 우범지대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감안해 볼 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수입보다 매각이 경제적이며, 아파트, 공원, 공장 등 주변의 입지여건으로 고가 매각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의원은 관리 부적합한 시유재산의 매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도시미관 개선 등 기대효과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호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권호락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호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유잡종재산 금호읍 신월리 193-2번지와 동 193-10번지의 2필지가 방치되어 있는데 매각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읍 신월리 193-2번지와 동 193-10번지상의 시유잡종재산 방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호읍 신월리 193-2번지상 대지 657㎡와 건물190.1㎡로 토지 및 건물은 연간 대부료 4,453천원(계약자 조명숙)으로 2010년까지 대부 계약되어 있는 상태이며 금호읍 신월리 193-10번지상 대지 1,040㎡ 와 건물 3층 622.35㎡로 토지 및 건물은 연간대부료 9,101천원으로 2007년 3월 3일까지 대부되어 있으나 대부기간이 끝나 금년 3월 5일 1차 전자입찰 공고 및 3월 15일 재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계약 대상자를 찾아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기 재산을 매각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지방자치단체 234개 단체 중 많은 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보다는 매입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 지난해 공유재산 116건 345,383백만원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도시계획 및 복지, 문화 기반시설을 위한 재정투자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과천시 같은 경우는 1년에 수백억을 들여서 시유재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을 하고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매각보다는 매입쪽으로 합니다. 상기 재산뿐 아니라 우리시에 산재한 전반적인 시유잡종재산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공유재산의 이용 가치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장래 우리시의 발전 및 주민들의 소득증대 방안 등에 대한 사업구상을 고려한다면 매각보다는 비축용 토지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니다만 권호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처리하도록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호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호락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참고하셔서 사용가능하든지 매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정기택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시민단체, 언론인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어느때 보다 어려운 시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시장권한대행이신 이재웅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종전에 시행되고 있는데 그 법이 폐지되고 지금은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 등의 피해가 막심하여 관련 농민들로부터 포획 신청이 있을 때만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야생동물이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 농가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렵장 설정에 따라 생기는 수수료 수입이 어려운 지방세수에 도움이 되고 매년 야생동물이 악순환되고 있는 농작물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수렵장을 설정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 피해는 어느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전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어려운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전재봉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위해서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개발국 소속 직원들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 사업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번 104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운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추진상황 및 현재까지의 진행된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1년 8월 9일 영천도시계획재정비시 강북지역의 시가지 혼잡완화와 강남지역 개발활성화를 위해 강북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최대한 억제하고, 강남지역의 주거지역을 확충하고자 완산지구의 신시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269,931㎡변경하였습니다. 녹지지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2002년 7월 23일 경상북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받았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역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않을시 그 효력을 상실하여 당초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되게 되고, 이 경우 그간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종합토지세 등 일정비율의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입안하여 2000년 3월 19일 주민공람공고를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시의회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승인신청하였고, 2005년 6월 5일 교통영향평가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05년 7월 25일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완산지구단위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거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승인되었으며, 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 시행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완산지구는 현재 구.공병대부지가 민간에게 매각 절차중에 있으므로 매각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 조합 및 개발사업자가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신청시 기 계획수립된 완산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연계개발토록 하여 침체된 우리시 중심부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시장(영천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경제활성화가 가장 큰 고민거리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이 대형유통점의 침투로 인해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천시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에 걸쳐 약112억을 투입하여 노후된 재래시장 리모델링공사를 완전히 완료하였고, 금년 초 홍보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영천공설시장이 하드웨어적 측면의 이미지 개선사업은 사실상 마무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깨끗한 영천공설시장에서 소프웨어적 측면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즉 다양한 계층의 고객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영천시는 2005년, 2006년 연속으로 영천큰장축제를 개최하였고, 금년에도 가을에 한약축제와 연계하여 제4회 큰장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언론매체 홍보로써 KBS, MBC, SBS등 방송3사를 통해 약2년여 동안 15회 정도 전국에 홍보를 하였으며, 재래시장 마케팅투어를 대구,부산 등 대도시 주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20여차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설, 추석명절에는 대구지역에 주요일간지 삽지 홍보를 약4회 정도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재래시장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하여 우리시 방문객에게 배포를 할 것이고, 홍보CD제작으로 재래시장을 찾는 마케팅투어객이나 각종 행사 참여객에게 수시 상영할 것이며, 아울러, 시 홈페이지 팝업창에도 게시하여 젊은층의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청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상인교육”에 가급적 많은 상인들이 참여토록 유도하여 경영기법, 판매기법, 친절교육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천공설시장 내 190여개 점포 중 신용카드 가맹점이 10여개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젊은층은 신용카드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재래시장을 ?지 않을 것입니다. 공설시장 상점의 신용카드 가맹율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가용으로 공설시장을 ?는 고객의 주차장 이용이 편리하도록 지난번 시장님 초도순시때와 저희들이 상인회 의견을 완산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전달 되었습니다만 자가용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프린스목욕탕 옆 ~ 공설시장부설주차장」도로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선임되어야 할 것이 편입대상 토지 소유자나 시장상인회, 완산동발전협의회 등 관련분들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작산삼거리∼도동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보상관계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산삼거리∼도동삼거리간은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 대로 3-7호선으로 연장 1,400m의 기존 2차선 도로를 폭25m로 확·포장하며 2006년부터 2010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공사비 59억원, 보상비 33억원 전체 92억원으로 2006년 15억원과 금년 15억원등 30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77필지 14,240㎡중 62필지 11,509㎡, 지장물 33건중 6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는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중 30억원 확보로 보상비도 3억원정도 부족한 실정이며 2008년도 최대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발주 코자합니다. 우리시의 관문으로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계획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운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감사합니다. 순환수렵장이나 유해조수가 산림청에서 환경청으로 이관되었지요?

예.

근데 영천에는 6~7년간 순환수립장을 개장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올해 시기를 5월말까지 신청해야되는데 현재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인근시군에 순환수렵장을 신청한 곳은 한군데 뿐이고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순환수렵장이 되도록 현재 들려오는 이야기는 우리 영천이 우리 구역에 유해조수 밀도가 제일 높다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순환수렵장이 되도록 인근 경산이나 군위나 포항이나 청도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순환수렵장 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피해가 발생된 것 같으면 지금 사실 예측된 일인데요. 순환수렵장으로 인한 영천시세수가 조금전에 5천여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200명의 어떤 엽사들이 지역에 와서 수렵을 했을 경우 파급되는 이익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까 5천5백만원은 순수 시에 들어오는 세입금액을로 추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 분들이 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본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만 해도 수십건인데요.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영천시에서 목책기 설치비로 2천4백만원정도 책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저희 영천시보다 시재정이 빈약한 청송, 군위, 의성에도 청송군 같은 경우는 피해 예방시설이 6천만원, 군위군은 피해농가 보상이 8천만원, 의성이 피해농가가 보상에 5천만원씩 책정되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별도로 책정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해연에 피해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2005년도부터 5억씩 매년 피해가 발생됨에 불구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의원은 좀 의아스럽고 어쨌든 업무파악도 아직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WTO나 FTA로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이 때에 농작물마저도 조수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면 우리 영천시에서 어떤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뭣이든지 시기와 때를 놓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국장님과 담당부서 간에 조율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고 유해조수 개체수를 줄이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성실히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